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도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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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노선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선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노선숙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행정지원국 조직은 5개 과 18개 담당으로 정원 99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7-2쪽부터 7-4쪽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총무과입니다. 직급별 문화의 날 운영, 근무여건 개선 및 휴식 보장,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직원 친화적 행정지원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을 조성하였고 능력·성과에 따라 대우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과 공직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개인의 업무역량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직장동호회 지원,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직원 중심의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4.5일 근무제 운영을 통해 획일화된 근무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견 수렴으로 소통과 주민참여의 기반을 다졌으며 각 동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척척 중구기동대와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선제적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 화합과 자긍심을 북돋우는 구민의 날 운영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공동체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회계과입니다. 중구청사 증축은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따라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사면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은 설계 공모를 통해 2025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5월에 건축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6년 1월까지 건축설계 및 건축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계획한 시일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교육, 계약 매뉴얼 제작·배부 등을 통해 직원 회계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및 탄력적 자금 운용, 회계·계약분야 전문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회계행정의 체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무1과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2026년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안정적 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액을 1467억 원으로 책정하여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로 신뢰받는 지방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홍보 등 주민의 세무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빈틈없이 촘촘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장활동 중심의 고액체납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와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로 조세정의를 위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원스톱 합동도움센터 운영으로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세정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6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자치행정과, 동 담당 입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 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 내용은 직제순으로 동별 현안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은

이창은반구1동장

반구1동장 이창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반구1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봉석

목봉석복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복산동장 목봉석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인숙

최인숙성안동장

성안동장 최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문숙

정문숙태화동장

태화동장 정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화동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정웅

김정웅병영2동장

병영2동장 김정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몽

구자몽약사동장

안녕하십니까, 약사동장 구자몽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 직원 모두는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사동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욱위원장

각 동,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명녀

이명녀위원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기본현황 하고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각 동별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자체감사 중에서 매년, 제가 4년 동안 쭉 훑어봤었거든요. 매년 감사 지적으로 되는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각 동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특정 동의 동장님을 지목을 한다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업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할 때 부적정이 4년 동안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느 동 할 거 없이 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잖아요. 만약 이게 오남용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감 대리발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산권 침해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숙

노선숙행정지원국장

잠깐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자체감사나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주로 주민등록증이나 민원대는 신규라든가 경력이 짧은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잦고 그리고 또 신규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사실 일일이 매번 교육시키기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좀 갖춰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첫째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중적으로 점검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조금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말고 이랬을 때는, 사실 위에서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도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금융 사고라든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통신사도 그렇고 되게(대개@5245)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불시에 행정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한 문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중요한 업무잖아요. 가장 아마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부적정 돼서 계속 자체감사에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숙

노선숙행정지원국장

예,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물론 매 행감은 잘못된 거를 질책하는 그런 행감도 되어야 되지만 또한 잘한 거는 또 칭찬하는 그런 행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병영2동 동장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병영2동에는 여러 가지 정치 색깔도 있고 또 기질도 세고, 동장님 한번 잘못 와버리면 동이 시끄럽고 난린데 김정웅 동장님 오고부터는 그런 일에 잡음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철학을 좀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정웅

김정웅병영2동장

특별한 비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아마 그 결과로 그런 사항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동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위원

저는 좀 직설적이다 보니까 앞에 동장님도 계셨잖아요. 지금 전부다 단체장이나 주민들이 동장님 칭찬을 하니까 제가 보더라도 참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저런 분을 우리 동에 보내준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통장님 임기가 2년인가요, 6년인가요?

정웅

김정웅병영2동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런데 보통 2년 하면 2년 끝까지 가죠?

정웅

김정웅병영2동장

그런데 일단 임기가 2년이고 될 수 있으면 동에서 기존 2년 동안에 했던 선거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평가라든지 저를 비롯한 우리 자치위원이나 통장회장의 평가를 반영해서 연임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이번에 사례를 보니까 2년만 하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통장들한테는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에는 통장이 속을 썩이고 말썽부리면 잘라내지도 못했는데 이번 통장님께서는 딱 2년 하고 마감을 하니까 다른 통장들이 교육이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또 감사하고 또 요새는 다른 단체보다 전부다 통장이 인기가 많아요. 새마을부녀회 하다가 문고회@@장 하다가 자총 하다가 전부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하자 하면 자기들끼리 상실감이 좀 있다고 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다 동에 똑같은 해당이 되는데 최소한 다른 단체에서 통장으로 들어올 때는 2년 정도 그만두고 들어와야 되는데 단체 하다가 통장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봉사활동 하는데 통장 수당 받고 하고 나는 뭐냐 이래서 다른 단체에 사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동장님이 잘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총 부회장도 통장 하는 데 잘랐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창은 동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세무1과나 회계과에 가니까 이번에 17억을 은행 이자를 많이 받았다고 칭찬하던데, 안영호 위원께서 맨날 0.75% 이자를 많이 적게 받았다고 뭐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 17억이라는 이자를 받았죠?

창은

이창은반구1동장

보통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 예금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라든지 이자율을 고려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을 한 2년 정도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김도운위원

우리 행감이 지적한,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 아닙니까, 2년 하는 거?

창은

이창은반구1동장

그런데 자금 효율화를 하기 위한 거라서 예산 같은 경우에 예측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짧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측을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뒀어도 충분히 예산이 돌아갈 거 같아서 2년을 예금을 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면 앞의 회계 계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창은

이창은반구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위원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입이, 이자가 17억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좀 감수하더라도 우리 구청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

창은

이창은반구1동장

그게 심적인 부담은 있었거든요, 예산 부분에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이라든지 같이 세무과랑 의논을 해서 그렇게 예금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율도 높았던 시기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운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17억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행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