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윤대영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가.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지속 가능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HPV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중학생까지, 청소년까지 청소년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임, 임신, 출산을 위해서 가임여성에게도 확대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벗어난 연령층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제때 못했거나 하는 이런 소외된 분들 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진천은 18년 연속 인구증가와 충북 인구증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 중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있으려면 출산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들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의년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체 원인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과 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성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는 덕산읍 기전리, 석장리 일원에 약 30만 평의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충북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더불어 주변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할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충북개발공사와 투자협약 체결 이후 2022년 10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지체 원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타당성 검토 및 외부기관의 검토와 충북도의회 의결 등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그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은 절차와 규정을 보수적으로 준수하며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 민간개발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와 속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민간개발 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속도에 비교하면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조속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매우 지난하여 산업단지 면적 조정 등을 통해 약 1년 6개월 만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8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3생명 국가산단 출자 등으로 공사채 발행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공동개발 구성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8월경 사전참여의향서 제출 공고를 통해 총 20개 업체가 사전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9월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당초 11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을 실시하여 2026년 2월 출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정량평가 결과 최소점수 미충족으로 재공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2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후 2026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을 추진하고 2026년 3월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전환 시 충분한 재원확보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용역 및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2027년 상반기 중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할 계획으로 2029년 하반기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 혁신스마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진천군 산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균형발전으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년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용 주민협의체 회원분들이 군청을 방문하셨죠?

예.

그런데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뭐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립니다.

어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주민총회 주민의결체에서도 반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신 걸 토대로 답변하신 거예요?

의회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는 못했고요, 저희 해당 팀장님이 참석해서.

우리 혁신스마트밸리 산단은 오랫동안 잡고 끌어오면서 사실 주민들도 지금은 많이 지치고 피로감이 많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수용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알 권리 차원,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대응을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밸리 산단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만 인접해 있는 금곡리 복합관광단지 산업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만 혁신도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군 전체에 나아가서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주민과 우리 관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요구가 뭔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개발공사는 도에서 하는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SPC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이런 걸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수용 주민의 입장에서 또 수용 주민의 재산권이나,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중이고 감정평가할 거거든요. 주민들의 최대 의견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사도 저희가 3개 정도 할 거거든요. 세 군데 정도 할 건데 2개 정도 주민한테 의견을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감정평가 업체가 결정됐죠?

아직 아닙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사 중이거든요.

기본조사 중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지정할 건을 주민한테 주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나 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김의년 기업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3년 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넘치는 관심과 응원으로 군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들 하시고, 내년에는 더 보람차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한 시간이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임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중심, 소통의정을 실현해 나가는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우리 군정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인 소통의 과정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진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열린 자세와 진솔한 답변으로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으로 드리는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없으면 농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진천군 농촌지역은 농업인 고령화 심화, 청년층 지속적 이탈로 인해서 초평, 백곡, 문백 등은 농촌마을 공동체 약화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정착하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 지역 소멸과 농업기반 붕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청년농업인을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남기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청년농업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농업인 단체 지원, 청년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 육성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최근 5년간 청년후계농 55명과 일반후계농 30명을 선정하여 총 85명의 후계농업 경영인들이 정착하여 성실히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명의 후계농이 약 2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탄탄한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23년도에 조성 완료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임대하여 영농기술 습득의 기회와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백곡면 2개소, 진천읍 1개소 등 3개소의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청년농업인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4-H연합회 단체 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배 농업인들과의 영농 상담, 정보 공유, 노하우 전수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한 소속감 형성으로 지역 농업 발전의 주최자로 육성하기 위한 리더십 함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품목별 선도농가와의 1대 1 멘토링을 구축하여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신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 관련 법률·회계 교육 및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AI 활용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창의적 농업인재 양성과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청년농업인 맞춤 전문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 전입할 경우 3년간 총 500만 원의 귀농인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외부에서 유능한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후계농 및 4-H 회원 등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와 소통의 장을 수시 마련하여 영농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성공적 영농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 정착·성장·자립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순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지원의 양적 확대는 설명이 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정착률 향상 대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8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등록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실제 3년, 5년 후 진천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영농하는 비율 정착률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청년농업인의 3년, 5년 정착률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목표치와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선정된 청년후계농은 55명, 그리고 일반후계농은 30명으로 총 85명 중 농업경영체의 미등록자 1명을 제외하고 는 현재 84명이 정착해서 성실히 영농현장에 종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청년후계농 이행 점검을 하면서 진천군 거주 및 영농활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영농정착 도모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도 운영을 하여서 정착력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농들이 안정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등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대농장 3,672㎡ 규모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임대농장은 수요 대비 부족한 것 같아서 청년농업인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3배 이상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3,672㎡ 규모의 임대농장은 수요 대비 부족한데 향후 2∼3년 내에 임대농장 확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3년도에 2개소의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특조금으로 1개소에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진천읍 1개소, 백곡면 2개소의 3개소에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스마트팜 시설을 연간 임대료 100만 원에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금년도를 끝으로 본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순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향후에 청년농업인들의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군비 재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도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년농들을 위한 임대농장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 조정된 임대농장이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중요한 기반인 만큼 지속적, 체계적인 관리로 향후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이 이론 중심이라는 현장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 성과는 좋다고 하셨는데 청년농들은 실습형 스마트농업교육, 경영컨설팅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농이 실제 농장 경영마케팅에서 스마트팜 운영까지 익힐 수 있는 실습현장중심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형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들이 생산·유통·경영관리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스마트팜 기본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스마트 청년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멘토의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이를 본인 농장에서 실천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현장실습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현장실습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실증시험포와 도 농업기술원에 첨단스마트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업기술원의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연계해서 이론교육, 작물생육관리, 선도농가 현장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더 많은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현장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청년대표 단체인 4-H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4차 산업 활성화로 생산·가공·체험, 관광분야의 마케팅 역량 강화와 브랜드 개발, 홍보 지원까지 앞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귀농인 영농정착금이 나오지만 제일 큰 문제가 주거입니다. 귀농정착금 최대 500만 원은 지급이 되고 있지만 또한 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정착을 포기하는 청년농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농을 위한 귀농형 공공임대주택,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으로 해서 그러한 주거지원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농업인들만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사업으로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에게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로 신축이나 전세,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있고요. 군 인구정책과에서는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청년농들의 안정된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영농기반뿐만이 아니라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자체 지원사업이 있는지 모색을 한번 해 보고, 도와 중앙부처에 청년농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5개년 정착 성장 로드맵입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정착-성장-자립-경영안정 4단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임대농장 정착지원금, 2단계로 기술·경영 실습, 실습은 2∼3년차 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이고, 3단계에서 농장, 매입이라든지 확장 지원해 주는 제도, 마지막으로 4단계는 판로 브랜딩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해서 청년농들의 자립농장 패키지를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 제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지만 정착률, 주거, 실습교육 지원 체계 등 문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진천에서 정착하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군정질의가 진천군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남기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현대적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원도심의 상권 위축과 인구정책 노후화라는 어려움이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두 지역이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을 해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송기섭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읍 원도심과 충북 혁신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평소 9만 군민을 대변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사업은 화장 문화의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화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중부4군 군민들께 차분하게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장례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중부4군은 화장시설 부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각자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부4군의 군민들께서 체감하신 불편과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년 5월 1일 진천군 공유도시 추진선언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함으로써 중부4군은 경쟁이 아닌 연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불필요한 중복 투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뜻을 모았고 그 결과 22년도부터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장사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장사시설 1차 공모에서 음성군에서 3개의 후보지가 접수되었으나 1개 시설이 서류 제출 미비, 2개소는 경사도 기준 초과로 인해서 모두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에서는 토지주의 유치동의율과 주민동의율 등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 1차 공모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같이 하고 2차 공모에서는 자격 및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다만 2차 공모에 있어서도 1차 공모와 같이 주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후보지 선정 원칙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시설 수용 시 주변 지역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차 실무협의회와 22차례의 추진실적으로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 와서 지난달 22차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2차 공고안의 세부내용을 사전 조율했고, 12월경에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공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 역시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확정된 공고안을 방탕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후보지를 공개모집하고 7월부터 8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적합한 후보지 1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이행 등 후속절차를 중부4군에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되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과 중부4군 공유도시 가치 실현을 위한 임정열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미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차 공모는 음성군의 후보지 미비, 절차 미비, 과도한 기준 토지주 100%, 주민동의율 70%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핵심요소인데 만약 이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차 공모 실패의 실제 원인은 기준의 엄격함인지, 아니면 사전 주민의견 수렴 부족, 아니면 지자체 간 조율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 공모에서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완화가 될 것이며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공모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율이 100%를 차지한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서 100% 토지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갖고 실패를 하였고, 경사도가 2개소가 25도 초과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충족하지 못해서 제외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행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2차 공모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부4군의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가 다음달 12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차 공모에서는 주민동의율과 토지유치 동의율이 각각 주민 70%에서 60%로, 토지주 100%에서 80%로 조정을 논의 중에 있고. 또 저희가 갈등조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갈등관리가 있을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해서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부4군 간 협의체 운영에 22차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협의회에서 부지선정 방식, 비용 부담, 운영방식, 추진일정 이 4가지 중 어느 부분이 최종 합의가 되었으며 아직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2차 공고화되는 공고안 확정이 12월 중에 전체 중부4군 12월 19일날 추진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때 확정된 공고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내년도 26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부지 선정 후에 발생할 사후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할 거로 보는데 부지 선정 이후에 예상되는 민원, 이주 보상 환경영향문제에 대해 사전 갈등 관리시스템 TF 전문가단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 신청에 의한 공모 방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2차 공고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해서 부지 선정에서 신청방식, 신청자격이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된 건 없는데 전체 인구에 대한 거를 할 건지 노령인구를 할 건지 비용부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화성시에서 사례가 민간위탁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추진위에서 지금 검토된 논의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실질적인 합의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진천군이 주도하여 접근성, 교통, 환경성, 지반, 생활권 영향, 주변 개발 가능성 등을 정량 점수표로 만들어서 4군에 제시를 한다면 논란의 핵심인 주관적 판단을 재고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동협약서 4개 군 전면 개정을 해서 운영 주최를 공동관리조합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면 비용분담 공식이라든지 복합지표 방식으로 통일화해서 명문화하면 분쟁 발생 시에 중재기관에 자동으로 회부가 돼서 조항이 신설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부4군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점 확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재정구조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진 일정이 로드맵을 제시해서 부지 선정, 기본설계, 공사 추진, 준공 및 운영 개시까지 일정 관리의 중심에 우리 진천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의 협의 지연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 또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4개 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장사시설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체계를 만들 책임 또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책상 위의 협의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천군이 중부4군 협력의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군민의 어떤 장례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선미 주민복지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계신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함께 고민하며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강선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