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덕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35쪽 부서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남동구 아동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여가시설 설립을 요청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먼저 2025년 드림가족 스포츠데이를 11월 1일에 평생학습관 채움강당에서 개최하여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90명이 참여하는 가족단위 실내 체육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운동회 및 아동문화축제를 남동어울림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에서 11월 8일에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 종사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하여 운동회, 발표회, 공연 및 부대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해 관내 32명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놀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놀권리에 대한 인식교육과 놀이 활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아동권리 참여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 운영하여 아동친화 6대 영역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아동참여위원회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총 6회 운영하여 아동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문화여가시설 설치 검토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의견수렴 시 부서 및 아동의 의견을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12월 수립 예정인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 전략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7쪽 연번 2쪽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 실적 및 가맹점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낙인감 해소와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음식을 배달 주문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인천시에 건의하여 인천배달e음 플랫폼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실적 및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 이용 기준이 51.8%에서 47.6%로 낮아지고 음식점 이용 비중이 33.9%에서 34.6%로 소폭 상승하는 등 이용 형태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부적합업소는 매월 모니터링으로 즉시 삭제하고 유해품목은 구매불가 품목으로 제외하여 이용불편, 부적정 구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주문 플랫폼 도입과 관련하여 2023년 4월부터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와 사용 연계를 추진하고 2025년 5월부터 인천i온(溫)밥 참여를 준비하여 2025년 7월 사업 개시를 목표로 가맹점 30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과 자생단체 협력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대상 아동에게는 매월 문자로 가맹점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매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봤는데요 지적 건수만 4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지금 좀 받아볼 수 있을끼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고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도점검 관련된 거 요거 보고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김은숙위원장
정회 요청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일단 질의 하나 더 하고 정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자체 급식을 하는 곳이 지금 현재 몇 곳 정도 되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자체 급식이 31개소 정도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31개소가 자체 급식이고요, 그럼 단체 급식은 열 군데겠네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자체 급식을 할 때 식단표는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받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쵸?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덕수
장덕수위원
제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조리를,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쵸? 그러면 식자재는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각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생협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개별입니다, 단체로 구입하고 있지는,
덕수
장덕수위원
않고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못 하고 있고요,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식단표는 급식센터에서 받고 동률적인 식단표가 제공이 되는데 급식의 구매는, 식자재 구매는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사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저도 올해 1월에 인제 발령받은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재료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희 복지국 산하에 있는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어쨌든 단가도 훨씬 낮출 수 있고 질 좋은 식자재를,
덕수
장덕수위원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이들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센터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오랫동안 개별적으로 그런 식자재를 납품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변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마흔한 군데에 예산이 1년에 종사자 포함해서 한 4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사업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100억이,
덕수
장덕수위원
100억이 넘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거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지만 이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방문을 하면은 조리하는 곳과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곳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 식자재 조리할 때에 그 음식 조리의 냄새,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곳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쉽지는 않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41개소의 센터를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이 음식 준비하는 그 냄새가 전체적으로 퍼지는 곳이 있고 닥트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잠시 이렇게 갔을 때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걸 좀 직접 조리보다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그 부분을 잘 바꾸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41개 중에서 10개 센터가 도시락 개발을 이용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만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먹어보진 못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진상으로는 되게 괜찮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센터에서 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절약하고 지도점검이나 다양한 그런 제반 준비를 위해서 센터장님들의 그런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락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따뜻한 음식을 아동들한테 제공하기를 더 원하시더라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선호하는 편인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의견이 조금 비슷한데요, 최근에 어쨌든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변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때는 자비나 이런 부담이 컸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서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그분들도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식단표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제공을 받고 거기에 준하게 만들면 되는 일들을 본인들 편의상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제가 알기로 한 끼에 9천원 정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직접 조리하는 곳은 8500원이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8천원에서 뭐 8500원 선에서 식단표도 제공되는 것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 끼에 8천원 정도의 식단을 제공한다면은 매일 소고기 먹여야 돼요. 엄청나게 좋은 거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4천원 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 정도의 식단을 제공을 하고 지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뭐 식자료 관련돼서 걸리거나 시정을 받거나 하는 게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식 관련 지도점검 중에 지적된 센터가,
덕수
장덕수위원
폐쇄한 경우도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엘림지역아동센터가,
덕수
장덕수위원
폐쇄했잖아요, 결론은 그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폐업신고가 돼서 당초에 42개소였는데 올해 41개소로 한 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부실한 운영, 부실한 급식 이거를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폐쇄된 곳도 사실 우리가 알려, 가겠다 하고 점검을 한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가겠다하고 점검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우리가 서른한 개소에 대한 급식이나 식자재나 이거 관리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공동구매나 아니면 위탁 기관이나 이런 데가 많은데 일괄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회계정리나 이런 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굳이 그렇게 가는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먼저 받고 다시 세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광역시 아동실태조사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가 10개 군구에서 아동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러 언론에서도 당시 지적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해당 사안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작년 이후로 1년 동안 이렇다 할 변화라던지 남동구 차원의 노력이나 성과가 있다면 먼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우선 1년 동안 성과나 노력보다는 저희가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최초로 아동보호구역을 저희 남동구만 우선 14개소가 2021년 하고 2022년 사이에 정재호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서 조례를 인제 아동보호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거를 근거로 14개소에 아동보호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계속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상에서도 인천시에 아동의 그런 교통안전사고나 최근 들어서 아동 유괴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인천시 내에 아동보호,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지만 아동보호구역은 남동구만이 유일하게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 이후에 아동보호구역을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고요, 14개소에 대해서 우선은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현판 이런 부분을 계속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육은아위원
과장님, 저한테도 보고를 그때 하실 때 아동보호구역 말씀해 주셨고 그게 언제부터 지정이 된 거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21년 하고 22년 사이에 저희가 남동서하고 논현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우리의 의원발의 조례로 2020년에 발의가 됐고 그때부터 지정된 사항이면은 24년도 실태조사에서 남동구의 사고 비율이 인천 지역의 최대치인 거면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는 사실 인과관계가 크게 없다고 봐야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제가 뭐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를 이야기할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아동보호구역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개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아동 교통사고 높은 비율, 이거하고는 사실 다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의도로 이거 아동보호구역을 보고하셨을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주셨던 아동보호구역 열네 곳의 대부분이 학교나 유치원 등 기관에 밀집이 돼 있고,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을 측정해보거나 데이터 수집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 아동교통사고 비율이 많은 곳이 어딘지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관부서나 뭐 교통행정과나 안전총괄과라든지 관내 경찰이라든지 관리나 협조가 좀 되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관계 부서하고는 협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아동,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보호구역에 있어서 점차 확대보다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관내에 CCTV를 계속 확대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로 우선 대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은아위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동보호구역으로서 다양하게 타 부서 법률관계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정보통신과 매 발행하는 남동구 데이터 집계도 찾아봤는데 이거 아동보호구역 열네 곳의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 관련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거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시기도 했고, 그거는 알겠는데 당연히 뭐 아동복지과 소관도 아니고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집하고 집계를 하죠. 근데 이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거 지정 자체가 우리의 집행부 남동구 2021년에 그 조례 기반해서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좀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아동복지 근본인 아동의 안전을 총괄하는 건 우리 남동구 전체 공직자분들의 책무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지적은 뭐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이제 보완해야 될 내용이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 폐지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알고 계시네요. 근데 주차장이 폐지가 된 거지 주차 금지구역은 아닌 곳도 알고 계세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주차구획만 없어진 거지 주차금지구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 차량 이동이 적어지고 또 주정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 비율이 높게 나와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개정이 된 게 아동 교통사고 비율하고 연관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정책 소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아동복지 근본인 우리 아동의 안전 총괄하는 거는 아동복지과고 더 나가서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좀 이걸 책무로 여겨주시고 우선적으로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1년 사이에 극적인 변화는 어렵겠지만 서구나 연수구나 실제 아동 비율이 높은 도시보다도 우리 남동구가 사고율이 높은 거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 이렇다 할 행정적인 처리나 공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 남동구 아동들이 진짜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돼서 마무리 발언하고 질의 몇 개 한두 개 하고 마무리, 요건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우리 식자재 구매에 대한 투명성을 이제 제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편중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관리할 점을, 미비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회계, 식자재 구입할 때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 제출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명성도 제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면서 알레르기나 이게 특수식 먹는 아이들도 있나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이런 음식에 관련해서 그런 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식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그런 보고는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고 받은 적은 없었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뭐 아이들 해산물 알레르기나 땅콩 알레르기 오이 알레르기 다양한 알레르기 노출에 돼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합니다. 보내실 때 아이들이, 우리가 유치원을 보낼 때 엄마들이 막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하지마는 지역아동센터는 나름대로 하겠지마는 그것도 한번 살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일체를 받았는데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종사자 하고 보조금, 후원금 운영관리, 아동 출결 정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인제 보는데요 이 종사자들 근태관리는 통상 어떻게 진행을 하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덕수
장덕수위원
100% 41곳 다 지문인식시스템이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출근할 때 꼭 지문하고요 퇴근할 때도 지문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중간에 나가거나 이런 것도 뭐 어쨌든 따로 뭐 찍고 그런 거, 출․퇴근만 기록을.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출․퇴근만이고요 출장이나 이런 경우엔 출장복명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복무관리 책임은 통상 센터장이 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문인식 누락이나 복무 관리 소홀에 대한 거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고 아동 출석은 어떻게, 거기도 지문인식인가요, 아동 출석도?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동은 테그 하는, 전자 테그를 하고요 이중으로 또 서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석부에.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아이들이 출퇴근을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등․하교 한다 하나요, 아니면 출․퇴근 한다 하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등․하원이라고 그러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출석을 관리를 부실한, 관리 부실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에는 그거는 그 시간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센터장님 책임하에 있나요, 아니면 부모가 전적으로,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하원 이후나 등원 전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들을 센터에 등원할 때 가서 차량으로 픽업을 해오거나 종료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뭐 차량을 픽업해 주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닌 이 센터에 아동들이 직접 오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오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하원 시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센터에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덕수
장덕수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맡길 때에는 그런 안전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맡기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등하교 아이들 할 때 자체 교육을 많이 하겠지마는 좀 더 안 다치고 안전하고 귀가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상시 지도는 조금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주의 깊게 그 부분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후원금 관련해서 주의가 한 10건 정도 되는데 후원금 접수 사용이나 잔액 보고 절차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후원금 전용 계좌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은 따로 어떻게 돼 있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공통적으로 후원금 부분은 1년에 한 번은 꼭 공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관리 부적정 부분은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 세출 과목을 잘못 지정을 해서 후원금을 사용을 한 부분들이고 차량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원금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인제 보조금도 들어가고 후원금도 받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게 경계가 또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전용 계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보조금과 후원금은 완전히,
덕수
장덕수위원
별도로,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완전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매번 일어나는 지도점검에 비슷한 양상들은 계속 일어나더라구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잘 깔끔하게 정리할 순 없지마는 그래도 건수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해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센터장, 어쨌든 중요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게 잠깐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조금씩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문이나 단체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유의하시라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동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복무, 출결, 회계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재고하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인천시에서 온밥 돌봄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현재 저희 가맹점, 인천에 등록된 가맹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지금 인천 전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잊었는데요,
덕수
장덕수위원
283곳이고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네. 남동구는 30개소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역에 좀 골고루 편중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뭐 서창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렇게 편중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신도시에는 등록을 많이 할 수 있으니.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동별로 우선은 최소한 2, 3개소로 우선 저희가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인천i온밥 같은 경우에 올해 5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급식 단가가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9500원입니다, 1식당.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 원짜리 식사를 해야 될 때 500원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식당에서 500원 부분 차액을 떠안고 나중에 고 부분만큼을 시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처리해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 아동들이 좀 더 자유롭게 9500원이라는 금액에 제한이 돼서 이용하는 식당들이 좀 줄어들까봐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식당 운영하시는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인제 금액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참여는 현재는 없는 편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조한 편이죠, 사실? 어떤 걸 시행할 때에는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뭐 돌봄사업을 한다 온밥 돌봄사업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뭐 수백 곳을 신청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온밥, 음식점에서 우리가 배달할려면 나비앙 앱을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나비앙 앱은 뭐고 현재 남동구에 있는 아동은 어느 정도 지금 등록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나비앙 앱은 인제 저희가 인제 일반적인 아동들은 배달앱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음식들을 시켜먹고 있는데 이 나비앙 앱을 급식,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한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월 4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비앙 앱에 가입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주문하는데 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딱 4회로 우선 정해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이 배달 비용은 신한은행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이 시스템은 신한은행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배달 비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후원금으로 하다 보니 횟수 제한을 이렇게 4회로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신한은행에서 하는 게 땡겨요앱이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앱을 통해서 인제 배달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게 횟수 제한이 되다 보니 아이들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리고 그 나비앱을 사용하지 않는 나비앙 앱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달을,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 가서.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그거 일반 배달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일반 배달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나 시 시책이 나오거나 하면은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결식아동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 부분 명심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편중하는 거 아까전에 조금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편의점이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편의점이 대다수인데 이걸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차익분 때문이나 일반 음식점의 비용이 크다 보니까 잘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편의점도 충분히 영양에 맞게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급식아동 아이들에게 조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남동구에서도 조금 대책은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우선 아동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 월 1회 우선 문자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떤 거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남동구 같은 경우 2010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공평한 저소득층, 모든 아동들이 공평한 출발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 후원 기관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보니까. 느는 추세죠? 최근 계속.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드림스타트 후원 연계 기관들이.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협약을,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협약을 맺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맺는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일시적인 그런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 후원기관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아이들이나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협약만 맺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는 혜택은 뭐가 있죠, 현재? 그 협약 기관에.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혜택은 저희들이 그런 표창이 있을 때 표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물품으로 후원하시는 분이나 이런 재능을 기부하, 물품을 기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물품을 환산해서 공동모금회에 기부처리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환경보전과 같으면은 공동화장실, 개인 상가 주택을 개방을, 화장실을 개방을 하면은 1년 치 뭐 화장지를 주거나 거기 비슷한 준하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후원 기관들이 기관 협약만 맺고 자기네들 이렇게 드림스타트에 제공을 한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홍보를 하거나 우리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협약을 맺은 기관에는 저희가 우선은 드림스타트 후원기관이라는 협약 현판을 우선은,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겠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붙여드리고 있고요,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 하고는 기부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기부 영수 처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고 공동모금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드림스타트에서 후원 기관하는 곳이 지금 2025년도는 101곳인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실적 내역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덕수
장덕수위원
해주세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괜찮으시겠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드림스타트 후원 연계 기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할려고 그럽니다. 정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협약기관 연계 내역을 쭉 보니깐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더 발굴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물품 후원이나 이렇게 후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이나 상신은 좀 더 늘려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후원 기관들이 원활하게 그들도 이제 그분들도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과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에서 많은 아동들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저희가 아동복지 교사를 센터에 파견을 나가고 있어요. 총 올해는 스물일곱 명이 파견이 나가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각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지정을 해서 과목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럴 경우에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교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센터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우선 올해 같은 경우 27명의 아동복지 교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25분이 인제 센터로 나가고 계시고 두 분은 저희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같이 인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스물세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센터에 인제 내에서 아동들의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무리없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센터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피치 못할 그런 현재 상황이라서 내년에 그 부분이 다시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대기자 분들을 추가로 더 배치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아동복지 교사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방법은 구비를 더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광희위원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돌봄 개념으로 구에서 사업을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육 교사를 파견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하는 주된 목적과는 사실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 부분에서 조금 가미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동들한테 심리상담과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는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인제 뭐 여기에 미술 예체능 음악도 이렇게 있지만 충분히 심리 상담하면서 미술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하면서 언어를 하고 또 인제 음악을 하는 교사들이 대거 제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우리 이렇게 관에서 돌봄센터에서 이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서 심리상담을 병행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족한 심리를 또 저희가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남동구 특색사업으로 좀 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사 중에서 심리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분을 좀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게 뭐 처음부터 대거 뭐 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으로 한두 분 정도는 채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뭐 굉장히 아동 중에서 뭐 ADHD에 근접하는 위험군의 아이들이 대거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냥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인제 구비가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은 기획실에 피력을 하셔서 좀 내년도 사업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거기에 보면은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왜 미리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성립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358. ( 과장, 자료 찾아봄 )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이건 종사자 복지점수 부분하고 건강검진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건강검진비는 미리 사전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이게 종사자분들이 입․퇴사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수시로 시 하고 조율하면서 예산 부분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아마 저희가 성립전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함께돌보미 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동을 보호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저소득층 아동이 비율이 더 높고요, 다함께돌봄은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돌보미센터는 국시비야 그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느 쪽에는 잘사는 것 같고 어느 쪽에는 못 사는 집 애들 모여있는 것 같고,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계층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의 없고 무조건 다 받아주,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누구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일반 아동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몇 년도에 돌보미센터가 생겼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다함께돌봄이요?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직원, 19년이라고 함 ) 19년, 19년 11월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9년 11월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물론 국시비만 그거는 돌보미센터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차별화하는 느낌으로다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을 더군다나.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어쨌든 아동복지 교사 이외에도 대학생들 하고 그런 조인이 돼서 그 학생들도 아동들을 직접 가르치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인천시 전체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어디서 사업을 한다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시 청소년정책과 주관으로요,
점원
서점원위원
무료로 봉사하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인천대하고 인하대 학생들,
점원
서점원위원
지역아동센터로 파견 나가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파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인제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게 예산이 이것도 국시비야, 그렇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인제 이게 시설 종사자가 여섯 명, 근데 정원도 일곱 명, 현원 여섯 명,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침이에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그룹홈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룹홈은 종사자가 네 명이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남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 전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럼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지금,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네, 저희 남동구에서도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타 구에 있는 여야 쉼터로 입소하고요, 저희 남아 쉼터에 인제 자리가 비어 있으면 타 구에서도 저희 구로 입소가 가능하는,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여섯 명이 들어가 있나 봐,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인원도 너무 많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정원은 일곱 명, 종사자가, 이용아동이 일곱 명이고요 종사자는 6명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예를 들면 종사자,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근데 24시간 교대로,
점원
서점원위원
종사자가 총 여섯 명,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여섯 명인데 위원님, 임상 심리치료사라든가 인건비가 약간 고급인력에 준하는 인건비를 반영한 거의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하고.
점원
서점원위원
너무 좀, 그럼 맞지 않는 그런 제도 같아요, 이 부분이.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쉼터나 그룹홈은 근무 시간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요 24시간 상주하면서 아동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필요 최저 인원만,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아동들이 학대,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8세 미만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아동이면 가능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예산들이 보면은 반납 예산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게 지금 보면은 집행 예정인 게 7억9천만원, 2004년도에 보면은 20억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예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지?
점원
서점원위원
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사업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거를 예산,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 상당히 우선은 많이
점원
서점원위원
더 많이 내려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고 저희 이번 추경에서도 감액이 있지만 너무 많이 지자체에다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반납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나라에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서 다른 데에서 쓸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쵸?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용역보고서 설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과로 부임하신 게 올해 초에 하셨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해당 이거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용역은 작년에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에 발간이 됐는데 이거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자체 용역이에요, 아니면 뭐 업체? 연구기관?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연구용역입니다.
육은아위원
연구기관이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과장님,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표준조사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요식행위로 보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고 긍정 요인으로 유도하는 게 행정 쪽의 보편적인 인식이잖아요. 웬만하면 부정 요인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렇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제가 질문 문항하고 답변 경향 등을 살펴보다가 첫 번째 아동 척도 분야, 두 번째 도시 척도 분야 이렇게 있는데 조사에 참여하신 우리 구민들께서 아동 척도 분야는 긍정 응답 비율이 70～90% 수준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알고 계시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근데 두 번째 도시 척도 분야로 질문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대폭 줄어들어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육은아위원
아동 척도 질문지는 대부분 답변 긍정 응답이 70% 90% 요 구간인데 도시 척도 질문으로 바뀌면 40%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반이 안 나와요. 이거를 쉽게 정리를 하면 질문지 앞에 남동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남동구를 넣게 되면 긍정 응답이 확 내려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행정기관의 표준조사는 긍정 응답을 사실상 유도를 하는 게 기본값인데 이게 어디 모 사설기관에서 정당지표 조사나 어떤 현안조사를 한 것도 아닌데 남동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지 뭐 도시기반, 행정기반 질문에 긍정 응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하여튼간 표준조사 2년마다 한 번씩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표준조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줄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준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업체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과장님, 이거 질문 자체에 어떤 부정 요인을 끌어낼려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고 도시 척도 분야에서 급작스럽게 남동구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질문에만 이렇게 긍정 응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는 바꿔 말하면 남동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표준조사의 용역을 억지로 뭐 조작해서 긍정 요인을 상승시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남동구의 행정 측면, 도시 척도 분야에 남동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에만 이렇게 긍정 응답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남동구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계획하거나 뭐뭐뭐 할 때 아동 의견을 듣는다, 이거는 40%예요, 긍정 응답 비율이. 우리 구의 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경고 사인으로 보셔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올해 11월 25일인가요 이제 지정 연한 끝났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예정 25일이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이후에 추가 인증 받으세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다음 달에 재인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내년 6월 이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육은아위원
이제 올 또 4개년 아동친화도시 전략수립도 하실 거고 사실 민선8기에 아동복지 관련된 공약사항이 사실상 없어요. 아무래도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세심하게 과장님 살펴보셔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를 이끌고 갈 우리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육체적, 정서적으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아까 얘기 나왔었죠. 정원이 일곱 명이고 그에 맞는 종사자가 여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종사자는 시설장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심리치료사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이런 이 시설 수용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인 기간은?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1차적으로 입소를 하게 되면 3개월마다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오용환위원
몇 회까지.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오용환위원
2회까지.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총 개월 수는 9개월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어쨌든 이런 시설장을 포함해서 우리 종사자들로 인해서 어떤 어린이들이 학대피해를 받는 어린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남동구는 남아 전용인데 분명히 여아도 있을 텐데 남아 전용만 있다는 게 좀 다소 아쉬운 면이 듭니다. 아무튼 시설장님 포함해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은 6세에서부터 12세라고 하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동은 18세 미만을 법적으로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아동이라면은 6세～12세를 말하고 어린이는 0세～12세라 합니다. 그런데 넓게는 18세로 하고. 아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한 것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동복지법이 없다면 지역어린이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자료를 좀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의 지적 사항들이 44건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후원금 관리,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관리, 종사자 복무, 뭐 이런 것들이,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기본적인 것들인데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하루아침에 받는 건 아니죠. 개인이 약 한 2년인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2년의 그러한 지역 봉사를 통해서 기관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덴데 어쨌든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시정하고 주의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해마다 그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센터장, 센터에 공문을 통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좀 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도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 이건가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뭐 위원님 말씀처럼 꼭 저희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좀 더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를 통해서 줄여나가고자 하지만 현장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지도점검 시에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소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센터당 어느 센터는 하루종일 두 명이 나가서 보고 있고요, 하루종일 안 해도 반나절씩 보고 좀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지도점검을 최근에 인제 끝났지만 내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센터장님들과의 보다 이런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서 이런 지도점검 시에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과장님, 새해 다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왜 반복되는가? 시설장님이나 아니면 위탁 기관이 바뀌는 것은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종사자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마는. 이런 것들이 수혜자들, 아동들이 바뀌는 거 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확연히 다르죠. 대상자 자체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일단 가장 먼저 소득계층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기관 주체도 다르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다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반복, 유사하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시설장님들이 교체돼서가 아닌데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지도감독,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현재 남동구 지역아동센터는 4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제보에 의하면은 남동구에 4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일부 운영자 중에서 대표자가 여러 곳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다면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겠죠, 그렇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사업 주체니까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이분들이 이면계약으로 이면계약으로 센터장들과의 호봉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급여의 10%를 상납하는 그러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비의 50%를 자기가 일정한 지정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이면계약이라면 이면계약이죠, 내지는 구두상이죠. 그것도 들어보셨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센터 프로그램 50% 자기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써야 한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은 혹시 노예계약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딱 그게,
오용환위원
차관님 요것 좀 전달 좀 해주세요. ( 의회 직원, 자료 과장한테 전달 함 )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노예계약서라고 하기에는 뭐를 딱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오용환위원
일단 저거 일단 보시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엘림지역아동센터 폐업하면서 이 부분을, 이 계약서를 신청하신 분이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거 지금 보셨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거 보신 적 있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보신 적 있죠. 거기 계약서 1, 2, 3, 4, 5, 6까지 보조금 특례선정 아동의 아동센터에 선정 시 이런 노예계약서기 때문에 선정 계약이 되지 않아서 3차까지 간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인을 안 해서.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1차에서 아마 그 공개 모집에서 선정된,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거,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법인과,
오용환위원
그거 보셨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보시고 아까도 제가 말한 거 전부 다 인지하고 있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하고 아까 제가 쭉 말했던 것들하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아니면은 보조금 단체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맞지 않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다고 뭐 취소나 해산이나 청산할 수 있는 것은 부서, 관리부서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종사자들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해서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관리감독은 아동복지과에 있는 소관이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다면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장이나 센터장 법인이 이런 이면계약 내지는 노예계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이 그런 데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계약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인 우리 아동복지과애서 당연히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노동청에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법인이나 아니면은 협동조합한테는 바로 물어볼 수는 없겠죠, 이건 이면계약 내지 노예계약이니까. 하지만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환경들을 안고 간다면 이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한테 이러한 계약을 요구한다면 모든 그런 피해는 아동들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지마는 관리감독을 하는 아동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안다 그랬어요, 아까. 근데 그 운영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그냥 두면은 그게 바로 직무유기죠. 과장님도 아신다면서요, 들어봤고 알고 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안 하면은 그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어쨌든 이 부분 엘림지역아동센터 건에 대해서는 올해 인제 상반기에,
오용환위원
저 엘림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엘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엘림이 신청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잘못된 것을 아시죠, 지금. 잘못됐잖아요. 만약에 그게 현존한다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피해는 센터장, 종사자들이 지금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관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뭐 내사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떤 확인을 거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잘못된 거 알면서 보조금을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몇 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하지만 서류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깐요,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일단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관계자가 거기에 법인의 관계자가 실무자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노예계약서, 그다음에 이면계약,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센터장에 대한 뭐 상납,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다면은 뭐 수사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인해서 처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뭐 자체도 우리 또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결산보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은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허접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은 그것 또한 알고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직접 법인한테 듣거나 아니면은 대표자한테 듣지는 못 했지만 그 내용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인지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관부서 관리감독으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고용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지도점검 해서 확인한 다음에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해하시죠?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제보가 왜 들어왔는진 저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마는 어쨌든 이런 제보에 의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뭡니까? 어떤 이익을 발생해서 내가 다 갖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정한 규격에, 나의 그런 인건비나 이런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관리감독인 아동복지과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우리의 많은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봐서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없었고 부서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361쪽 부서 건의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자체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먼저 2024년 지도점검 시 빈번히 발생하였던 지적사항 16가지를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를 하였고 매월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점검 전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체 점검표를 송부하여 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사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좀 펴줘보실래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은 59개소에서 행정지도 건이 79건, 시정명령은 6건, 여기 뭐 과징금 뭐 이렇게 돼서 쭉 있네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59개 어린이집에서 79건이면.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 매뉴얼을 내려준 것이 올해 2025년도 지도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작년에 점검을 했던 어린이집이 이번에 2025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안 받았던 어린이집이 받다 보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이렇게 된 거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인제 이게 한 번씩 쭉 돌아가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보완되어서 지적사항 같은 것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인제,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CCTV 영상정보 뭐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써놓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CCTV를 보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도담도담장난감 이거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고 같은 거 일어난 적은 없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없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없고, 소독 같은 거는 철저히 하고 있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직원이,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7명 중에 점장님에다가 정규직 2명에다가 아르바이트 4명, 이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점장님은요 시설 운영 및 그 종사자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일을,
점원
서점원위원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 화요일하고 토요일까지 합니다. 10시부터 6시 반까지. 그리고 정규직 2명은 대여 담당하고 연회비 수납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남동, 두 군덴가? 한 군데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저기 자동차관리과 맞은 편에 있는 1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한 군데 있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남동구는 한 군데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르바이트 네 명 그분들은 뭐냐면 장난감 소독하고 세척하고 하는 것을,
점원
서점원위원
그분들이 직접 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소독실이 따로 있어요, 청소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네.
점원
서점원위원
소독 같은 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어린이집 숫자에 종사자분들은 저희가 정원이 충족지 못한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정원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정원에 대비하여 충족지 못한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교사분들이나 거기 종사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감이 되나요, 인원이?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일단은 교사들은 정원이 있지만 현원 기준으로 해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에 맞춰서 현원에 맞춘 교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통상 우리는 남동구는 한 5개 권역 정도 되나요? 만수권역 뭐 이렇게 간석권역, 논현권역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서창권역이나 논현권역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수권역이나 이런 간석권역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폐쇄율도 높고 그렇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 네 아무래도,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그러고 있죠, 추세도 그러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원도심 쪽이 아무래도 폐지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종사자분들은 폐쇄가 되면은 이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간석권역에서 서창권역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출퇴근의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이직을 다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원 기준으로 돼 있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쵸, 현원 기준이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폐지만 아니어도 항상 학기가 바뀌거나 연이 바뀌면 조금 더 보수가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경우가 많은데 남동구가 아니어도 타 우리 인천시 타 구나 타 시도도 가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린이집 단축이나 통합, 재배치로 인해서 아이들도 움직이는 경우도 있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폐지나 운영난으로 해서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사전에 다 해서 어린이, 그 인근에 가던지 이렇게 다 본인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배치가 되고 이동이 다 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일례로 만수동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어떤 분이 인제 전화를 해서 자기는 부평인데 조만간에 이사를 하겠다 해서 아이를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부평까지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애요. 이런, 거리나 이런 기준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사실상 부모님이 원해서,
덕수
장덕수위원
원해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내가 이 어린이집 보내겠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걸 감수하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어쨌든 맞벌이나 인제 비정규직들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린이집 야간 이용이나 이런 거를 좀 할려고 하는데 우리 보육정책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야간 연장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그거는 인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걸 승인해 주는 절차 가운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찾는다 하면은 요렇게 확인한 다음에 어린이집에 문의하고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아이들 정원 미충족이 돼서 좀 더 질의를 하면은 우리가 인제 학교도 마찬가지지마는 정원이 미충족 하게 되면 장기화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휴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린이집에서 국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사용해요, 유휴공간 이런 거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사실 유휴공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민간이나 가정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민간이나 가정은 일단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유휴공간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휴공간을 지난, 여기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이긴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공간이 사실 보육시설 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을 조정해서 교사 휴게실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휴게실이나 인제 유휴공간을,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리고 더 만약에 있다 하면 아이들이 더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저희 특수 어린이집이 두 군데인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특수, 장애아 전문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장애아 전문은 씨튼하고 단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씨튼은 어떤 아이가,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한 곳은 어떤 곳에서 하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씨튼하고 단비는 모두 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덕수
장덕수위원
전문인력도 배치가 돼 있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언어차료사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등.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씨튼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 두 명에 특수학교 정교사 두 명, 그리고 단비는 특수학교 정교사 세 명 하고 특수치료사 세 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특수교사나 그분들의 고용에 대한 따로 인센티브로 해서 고용을 하는가요, 아니면은 정교사로 해서 어떤 고용이 되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특수 치료사나 요런 부분은 소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저희 두 군데 다 정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로 남동구는 채워져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씨튼은 조금 최중증 아이들이 인제 누워 있는 와상환자나 좀 장애 정도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육체적으로 활동은 가능한데 정신이나 지체 쪽에서 조금 미약한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수요하고 대기자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지금 현재 다 100% 차고 있나요, 거기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정원은 저희 씨튼같은 경우에는 30명인데요 지금 현재 현원은 23명 지금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들어오겠다라고 예정된 인원 몇 명 있어서 30명이 다 이제 곧 있으면 찰 것 같고요, 단비 어린이집은 정원이 27명인데 지금 현재 27명 다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특수교사나 치료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일이나 이랬을 때는 대체 인력은 보통 어떻게 따로 없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구에서 대체인력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잠깐잠깐은 괜찮은데 만약에 시기가 조금 더 많이 길어지는 부분이라면 다시 재 채용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보완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 장애아들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들은 분명히 여러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고용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과 그리고 다양한 직업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고용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으니까요,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최근에 보육한마당축제 했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행사를 할 때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나 이런 프로그램 짤 때 협회랑 진행을 하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보육한마당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보조비를 보조금을 연합회 쪽으로 교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돌아가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교대로 1년에 한 번씩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던지 이런 부분 프로그램 짜는 부분도 다 사실은 연합회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는 제가 그냥 자료만 받을게요. 우리 예산액이나 업체 선정하고 끝나고 인제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표 돼 있는 거,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결과보고 말씀하시죠?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고거 그냥 자료로 주세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 나중에 한 번 얘기하시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자료 바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요, 그냥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난번에 장도어린이집인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원상복귀한 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태워준 거 같은데 왜 아직 집행이 11월달에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여부가 어떻게 된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장도어린이집은 2회 추경에 인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학교가 방학을 해아지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내년 1월에서 2월 학교랑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 겨울방학에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서요, 네.
오용환위원
내년 겨울방학이면 몇 월이에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때 급하게 그렇게 추경으로 세웠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왜냐면 이게 진행되는 게 3월에 폐지되고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 과정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게 2회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겨울, 내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지만 되는 또 일정으로 잡혀가지고요,
오용환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은 올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이미 조금 한 거는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조금 대공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겨울방학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요, 설계용역이라든지 요런 부분 절차에 밟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그게 내년 1월 2월에 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오용환위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보강도 마찬가지인가요? 왜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씨튼어린이집에 차양막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조달청에서 그거 뭐죠, 조달청에서 검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검사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11월 이달 말이면 다 완전히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요즘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상당히 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폐업만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보장권도 있는 것인데 이동권도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다른 좀 보상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사실,
오용환위원
왜냐면 원아 수에 비해서 어쨌든 일정한 선생님들도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폐업을 함으로써 이동권에서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다닐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도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에 따른, 아이가 없으므로 인해서 운영난이 이어지고 운영난이 이어짐으로 해서 폐지가 되는데 그것을 관에서 구에서,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특별하게 거기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폐지가 이제 한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보니까 10개 이상 거의 스무 개 안팎으로 있더라구요. 그럼 만약에 어딘가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그런 운영은 그분들한테 그 원장님한테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은 도와드리고 싶지만 또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왜냐면은 국공립이 아닌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오용환위원
언제까지 폐업만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에서 이게 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아니 뭐 도와주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에 담겨있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해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어린이집이 사실은 폐지되지 않도록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모집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아이들이 출생률이 저조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원도심인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사를 이제 가다 보니까 없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도움이 딱히 없는 것으로 지금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원생들이 원생들이 적어도 그 분들이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생 수가 적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제가,
오용환위원
네, 국장님.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일단은 뭐 학교라든가 학교에도 학급 정원 수가 있듯이 교육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침이 원아 수를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운영이 되게 되면 인건비는 별도, 그다음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별로 지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보육이라든가 유치원 전부 정원 수대로 해서 운영, 일반 학원과 똑같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육사업 안내라든가 모든 예산 지원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벽지 아이들 몇 명 소수가 있으면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어린이집도 나중에는 인제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원거리로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정원 수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직장어린이집 이런 곳곳에 분산돼 있는 시설을 근거리로 또 이동시키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재 시스템에서는 아이들 정원 수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긴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게요, 왜냐면은 일반 상가를 사용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린이집으로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지목으로 돼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원생이 없으므로 인해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원생이 적어도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을 해서라도 각 지자체별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더 이상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교육열을 가지고 학구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어떤 경제성을 목표로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성이 또 보장돼야지만이 또 그런 보람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어떤 상위법 관계도 그렇고 원생이 아닌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수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원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맹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께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 수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365쪽 연번 1번, 무단투기 감시 CCTV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기기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녹화장치가 아닌 녹음 기능만 탑재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CCTV 관리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공문을 매월 발송하여 배터리 교체 주기 준수 및 관리카드 작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CCTV 모형으로 음성만 가능한 모델은 현재는 없지만 가능 모델을 개발하도록 제작 업체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연번 2번, 환경공무관 업무 공백 시 결원 노선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출퇴근 지문인식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단기 결원 시에는 초과근무를 통하여 노선을 관리하고 장기 결원 시에는 동별 청소 노선을 재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출퇴근 지문인식기는 9월 9일 설치하여 9월 15일부터 시범운영 및 10월 1일부터 25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연번 3번입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500개소 점검과 자원순환교육 및 폐자원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 다회용품 보급․수거 및 세척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1회용품 사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연번 4번,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동별 단속실적 및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방법을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9대를 신규 구매 후 설치 완료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70쪽 연번 5번입니다. 폐기물 수거차량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공무관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각종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교육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 서류를 월 1회 확인하고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대한 현업 종사자 의견청취, 예산 확인, 위험성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매월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기 음식물통 있잖아요, 주택가에 특히.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여름에는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닦아주러 다니시는 분.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주택가에는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아파트에만 있어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아파트만이에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지금 잘못 됐어요. 아파트에는 관리실에서 그걸 운영을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잘 닦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가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는데, 주택가에는 지금 구데기가 끓어 여름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동별 청소업체들 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 사항 검토를 한번 해서 조치 한번 되는 사항,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아파트는 더러우면은 관리실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주택가는 그게 아니라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주택가에서 뭐 개인별 통들은 본인들이 하는데 인제 큰 통들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청소업체에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하는, 그 음식물 통 닦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조그만 통, 개인별로는 개인별 가가호호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집들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건데,
점원
서점원위원
입구에다 놔두잖아, 그 문, 집 밖에.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집 밖에 그거는 수거할 때 문전수거하면 내놨다가 이제 그거 수거해가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서 집에서 인제 닦던지 하시고 또 다시 그다음,
점원
서점원위원
집에 못 갖고 들어가는데 그거.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아, 큰 통은, 큰 통은 모아놓는 통 같은 경우는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조만 통들은 인제 가정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이, 가정집에 갖고 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갖다가 놓잖아.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꺼내 가져가잖아.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인제 보통 가정, 구가 해주는 건 관리하는데 저희도 고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통 말하는 거에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청소하는 거 그전부터 청소를 해왔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큰 통들은 관리를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파트는 솔직히 말해서 더러우면은 그 관리실에서 다 청소부 시켜서 다 해. 근데 거기를 해줄 게 아니라 주택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한번 잘 생각해서,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해보세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쭉 보면은. 근데 이거보다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줄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이거 지금 현재로서.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 법적 조치들도 있고 사용 못하게 하는 사항들도 있고 이런 사항들에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법적 조치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법적 조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1회용품들 뭐 종이컵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규제했다가 지금 대상이 안 돼서 안 하는 사항들 있고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도 하고 이런 사항들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솔직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애. 이거 1회용품 줄이기 그냥 줄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홍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가지고 1회용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음카드에 남동구자원화 가게 운영으로 이거, 이거가 4200만원이 잔액 집행 발생되었어요. 2024년도.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남은 게 지금 480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추진 중이라고 해놓으셨어. 근데 이게 3분의 1 정도가 남은 금액이에요, 그쵸?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되면 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것도 책정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남았어요, 2024년도에도.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가게가요 저희가 처음에 운영을 한 10개소 운영하기로 돼 있어 예산을 시에서 받았는데요 이 운영 가게가 저희가 확보나 이런 것들이 동에나 이런 데 장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를 뭐 두레생협 이런 데 하면서 취소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9개소밖에 운영을 못 했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20명을 자원순환 관리사를 2명씩 운영을 하는데 두레생협 한 명씩, 원래 20명이 운영해야 될 걸 15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남은 거고 자원순환 관리사 그게 남은 거 하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예산은 지금 시비 구비에 대한 속해 있는 돈이에요, 지금. 예산,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잘 생각해가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그런 사항 좀, 자원순환 관리사들이 운영 가게 하면서 부족 이런 사항들 제대로 안 돼서 고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장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10개소 운영하다가 주민들이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거기들이 두레생협이 없어지면은 자원순환사 2명이 빠지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줄어든 게 다 이 예산 반납하는 계기가 된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기존에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애서 의회사무국 통해서 절차 맞춰서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빠르게 답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소 성의가 없는 자료였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이 부분은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실 수 있게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확인 점검 관련해서 연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1년에 뭐 몇 번을 가고 이런 것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대행업체 평가를 말씀하시는,
육은아위원
네, 대행업체, 네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평가 같으면,
육은아위원
확인 점검을 1년에 몇 번 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1년은, 최소한 2회 이상은 지금 확인 점검 하고 있고요, 네. 서류 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점검하실 때 근거자료도 남기시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점검표 남깁니다.
육은아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면 사진 4장 주셨는데 이게 전부던데요 제가 3개년 동안 자료를 요구했는데 3개년 동안에 이거 사진 4장이 전부예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 주면서 고 앞에 평가자료만 드리고요 고 사항은 뒤에 거는 조금 부족한 건 죄송합니다. 고거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위원회에서 분명히 자료 요구 요청을 드렸을 때 점검 관련된 내용 일체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일체 자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좀 거기서 저희가 선별해서 자료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제가 9대 의회 겪으면서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어떤 부담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육은아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장만 제출하신 거면 다른 추가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가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추가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서의 감사자료를 좀 받아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뒤에 감사 진행하고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육은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육은아위원
네, 구민 알권리를 위해서 감사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검토 협조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공무 위임 받아서 집행하는 거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위원
차량에도 그렇고 관련 노동자들 의류에라든지 공무집행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대행 맡긴 건데 근무복에 보면 우리 남동구 슬로건 장착하고 있고, 혹시 공무 집행한다고 규정하거나 규칙화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 대행계약 이런 데 하면서 거기는 다 어떤 조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대행 계약 맺을 때 다 돼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용역업체들은 정부 마크 달고 있잖아요. 민간업체가 행정기관 업무 대행 맡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랩핑하고 다니는, 다녀도 되는 그런 관련한 규칙을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규칙과 근거를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아시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뭐 청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군수․구청장 처리 의무가 돼 있거든요, 생활폐기물은요. 그래서 환경부장관한테 저희한테 위임이 돼서 저희가 하는 사항들인데 군수․구청장 업무로 돼 있고 저희 조례상으로 저희가 인제 대행계약을 청소업체랑 맺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달고 공무집행을 좀, 저희들 그 공무 차량에 달고 다니면서 더 깨끗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약간 다른 얘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규칙이나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럼 이거는 조금 규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는데.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규정을 한 번 저희가 그 사람들 관리나 이런 거 대행계약을 맺고서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규정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준비해주신 자료 대행업체 평가 관련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평가단의 현장 평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제가 뭐 평가 위원은 아닌지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관리나 차량관리 이런 게 있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항목은 해당업체의 내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이를테면 뭐 해당업장이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 소양 정도, 그쵸?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인제 목격한 사례도 있고 민원을 좀 들은 것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는 그런 민원이 없겠죠. 없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근데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량들이 사실상 공도에 나와서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업 현장도 중요하지만 구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이해하시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근데 앞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공무집행이라는 그늘 아래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대행계약을 맺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 구청하고요.
육은아위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말씀드리려는 게. 앞으로 평가 항목에 해당 업체가 실제 공무집행에 활용되는 그 업체 차량을 좀 전수조사 하셔서 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얼마나 위반을 하였는지도 평가항목에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도 보면 공적 서비스 대행 기관으로서의 그 서비스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아, 네.
육은아위원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 정도는 사회 통념상 봐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공무집행의 그늘 아래서 중앙선 불법으로 침범하고 불법 유턴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봐요. 물론 힘드시고 신속하게 공무집행 하시는 건 알겠는데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공적 도로에서 안전과 공적 서비스 공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조례 나와 있는대로 업체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이 부분은 요청을 드리고 오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할 거고요, 저희가 좀 말씀, 부연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머리 대서 그거 평가 자료는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맡긴 거고요, 저희가 가서 뭐 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전교육이라도 할 때 고런 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히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543페이지 저희 공공용봉투 사용량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만수1동부터 6동 권역을 좀 보면은 유독 만수3동이 열심히 청소를 하신 것 같애요. 이거는 만수2동이나 만수3동이나 만수4동이나 이 환경공무직 분들만 이 공공용봉투만 사용이 가능하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현재 2동도 한 네 명 정도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3동도 네 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왜 유독 일단 만수3동이 어떤 근거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일단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봉투 수량 산정 근거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배부 근거나 산정 근거.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산정 이거 동에서 미화원들 청소나 이런 것들 필요했을 때 요청하면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뭐 가구 수에 따지지 않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필요하면은,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한 거 어차피 그런 거 따져서 보통적으로 수량이 떨어지면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배부를 하는 사항인데요,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만수2, 3, 4, 5동, 1동부터 6동까지 좀 보겠는데요 일단 3년 치 공공봉투량, 배부량 체크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1일 배출량도 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청소량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덕수
장덕수위원
배출을 했을 때 얼마 배출했는지 그거 확인 가능하지 않아요? 동장님 결재하지 않아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양으로 업체, 청소 이런 사항들은 조금 동별로는 같이 합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동별로 수량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고거는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배부 봉투량 보고 다시 한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정회 요청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은숙위원장
자료 요청으로 인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지금 공공용봉투 사용량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더라도 유독 만수1동부터 6동까지 봤을 때에도 이 만수3동이 유독 청소를 열심히 해서 1년의 배부량하고 나간 양들이 소진이 다 되나요, 솔직히 봤을 때.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동에다 자료해서 확보를,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사항 되는데요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이면 다 썼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부한 거로 저희 보고서 배부를 했던 사항들인데요,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 자료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좀 마저 보고를 하시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 공공용봉투 관련돼서는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지마는 우리가 행정동에서 나가는 쓰레기 배출량하고 지금까지 배부된 양들로 봤을 때에는 이게 과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만수3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아 있는 지금 봉투 수량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쵸? 이거 배부 후에 수령 확인이나 재발부나 어쨌든 이게 부정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쓰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정수급에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런 것들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들도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용봉투만 지금 환경공무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엣날 같으면 뭐 통장님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전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부적응로 저희가 사용한다고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 관리를 환경공무관님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재고 수량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동장님이나,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동에서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동에서 하는데 동장님이 좀 관리를 하고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이거 동별 청소담당자가 있는데 청소 담당자가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불할 때도 수불부를 다 작성하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 하나 보고 추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사무국 직원, 동영상 화면에 띄움)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이 내용은 최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양양 공무원의 환경공무원은 계약직 6개월로 인해서 자기의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고참고 견디었던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공무원님은 그래도 제도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시는 아웃소싱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 조건이나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도 타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뭐 괴롭힘 폭행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떤 교육과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업체들은요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저희가 반기별 1회씩 이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은 저희 공무관들이 아니고 환경공무관이 아니고 대행업체들 그런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던지 이런 사항들 철저히 서류는 보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이거 실시할 때 저희가 더 철저히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우리가 조직 문화에 있다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최근에 우리 한 3년 5년 정도 봤을 때에는 남동구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따로 이렇게 보고된 거는 없으시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공무관 보고된 사항은 작년에 1건 있었는데요 저기 논현고잔동에서 갑질을 직원이 한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감사실에 조사해서 혐의없음으로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 공무관들에서 갑질은 공무관들이 자기들끼리 다니고 본인들끼리 청소하는 거라서 누가 뭐 그런 사항에 저 차량처럼 뭐 같이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말씀대로 대행업체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인데 대행업체도 뭐 자기가 갑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료기 때문에 그런 뭐 갑질이나 이런 사항들은 거의 크게 일어날 소지들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반기별로 아까 의견청취 했는데 의견청취의 보통 주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청취를 받나요, 그러면은.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청소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라든지 저희 청소업체들, 저희들이 보면은 월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한번 보는 사항들이 있고요, 청소, 진짜로 갑질들 회사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하고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의견청취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 근로자분들이나 그다음에 관리 대상들의 인권이나 그리고 갈등관리나 정신건강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으신가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뭐 중대재해처벌이라든지 산업안전 이런 것 때문에 대행업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통상 위탁계약서 쓸 때 인권 관련된 조항은 우리가 별도로 쓰진 않잖아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 사항에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갑질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항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변경이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조항에다가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저희 남동구는 저기 양양군 사례처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철저히 교육이나 홍보 실시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용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기능도 있지만 우수 사례를 찾아내서 격려하고 확산시키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협약이라든가 종이팩 재활용 업무 협약, 폐소화기 무상수거 시스템 업무 협약인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폐소화기 무상수거 시스템 업무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폐소화기 무상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소화기가 가정집에서 인제 배출이 되는데요 그 배출될 때 대형 폐기물 해가지고 인제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를 해서 주민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재활용이 되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요거 재활용되는 업체랑 MOU를 맺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복지센터에다 갖다 주면 무상으로 처리되고요, 양이 많은 것들은 저희가 ㈜여기, 지금 여기라고 MOU를 맺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현장 방문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폐소화기가 처리한 게 한 2,522대를 10,013톤 정도를 무상으로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좀 부담 경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용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민분들께서 폐소화기를 버리려면 보통은 3천원에서 7천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했었죠? 그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남동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주민 부담을 완전히 없앤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20개동 전체 폐소화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15개 이상 배출 시에는 휴대전화 앱을 활용한 방문 수거 서비스까지 제공한 것은 주민 친화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본격 시행된 올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2,522개 13톤이 넘는 폐소화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렇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단순히 시스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주민들 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용호위원
네, 평소에도 각종 민원을 처리하시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 체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과장님 요즘 청소행정과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낙엽철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낙엽, 특히 낙엽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예기치 않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비가 좀 왔습니다.
전용호위원
폭우가 내리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석천사거리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밤 한 11시 정도인가 거기가 교통 체계가 마비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레 바로 이제 길병원 쪽에서 또는 이쪽 석천사거리 약간 높은 쪽에서 낙엽이 쓸어내리니까 배수구가 막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치수과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업이 잘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렇죠, 배수구는 치수과에서 그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리고 청소는 또 여기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네.
전용호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낙엽을 쓸어봤는데 비에 젖으니까 잘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전용호위원
환경공무직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겠구나, 실제로 집에 근처에도 쓸어보면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좀 크잖아요. 그럼 인제 빗물에 젖고 물에 물기가 젖으면 이게 보행자분들이 잘못하면 그게 밟고 미끄러지면 넘어질 수가 있겠더라구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춘천시를 가보니까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우리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환경공무직 분들이 이제 환경 그 청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그걸 이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반이 찼든 3분의 1이 찼든 묶어 놓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렇게 열어놨더라구, 묶지 않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변을 걷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컵을 마시면서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거 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시다가 거기다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개봉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거기다 넣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뭐한데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남동구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그거를 반이 찼든 3분의 2가 찼든 꽉 찼든 이걸 꽉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묶어놔요, 지역에 보면은.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묶어 놓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커피, 요즘 컵이라든가 종이컵이라든지 휴지같은 거를 들고 가시다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 주변에다 하다보니까 주변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간이나 주간에 할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근데 그거를 주워서 이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봉투만 싹 수거를 해서 차에다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부분은 거기가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 다는 그렇게 할 순 없겠지만 중간중간 개봉을 좀 해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생활폐기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거는 일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한번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그죠? 어디라고 그러죠, 로데오거리라고 그러던가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몇 군데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1월 1일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2026년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저희는 송도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직매립금지를 송도소각장이 대정비 할 때 지금 송도소각장이 낙후된 관계로 한 그 대정비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한 달이면 끝날 거를 지금 상하반기 해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대정비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수도권매립지를 저희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양이 한 6000톤 정도, 아, 6만6000톤 정도, 60톤 정, 600, 6만톤 정도가 됩니다. 6500톤 정도, 아, 6500톤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6500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6500톤 되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는데 그 양들이 인제 저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이 있을 때 저희가 고때가 문제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인제,
덕수
장덕수위원
단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단가도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11만8천원 정도 되는데요, 그 단가를 금지가 되면서 18만원 정도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톤당,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톤당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계산하는 거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예상 수요 금액은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되는 거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내년 예산에 한 11억 정도 올려놨고요, 근데 그거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갈 때 직매립금지가 못 들어가면은 민간사업장에 넣어야 되는데요, 남동공단에 민간사업장이 2개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그린스코와 이알지라는 서비스가 소각업체가 있는데 거기랑 일단은 MOU를 맺을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하고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장도 있고 뭐 대정비 기간에 유예기간을 또 환경부하고 3개 시도가 하는 게 대정비 기간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뭐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하고 다른 대안들, 민간소각장 하고 그런 대안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 주민들은 어떤 거를 하면은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재활용 분리나 이런 거를 좀 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종량 봉투 가격을 다 올렸는데 그 올라가는 가격에 맞춰서 또 시에서는 봉투 가격을 더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고거는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그 가격 대비 좀 올라갈 수 도 있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주민 부담이 가니까는,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요, 일단 주민들이 말씀대로 재활용 이런 것들이 선별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종량제 나오는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대로 나오는 양들을 민간업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들어갈 수, 주민들이 불편 않도록 그거는 철저히 저희 게획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파트는 사실 뭐 분리배출에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일반 다세대나 빌라나 공동주택에서의 분리배출을 좀 계도나 이런 홍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겠네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매립 공간이 앞으로 부족할 때는 이런 기대비용이나 실 비용들이 올라갔을 때에는 뭐 쓰레기 비용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쓰레기 비용에 대한 검토는 보통 어디 위원회에서 하나요?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해가지고요 의회, 여기 다 의회를 받아서 저희가 봉투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은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373쪽 연번 1번, 장수주공아파트의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연기 유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인천대공원사업소와의 적극적인 협의 조치를 요청한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인천대공원사업소를 방문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동절기 휴장, 장작 판매 금지, 정기적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장수주공아파트 및 캠핑장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시료 채취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장작 사용 및 악취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캠핑장 주변 순찰을 지속 실시하는 등 연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4쪽 연번 2번, 미세먼지 신호등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설치 계획은 없으나 향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 지역적 특성 및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좀 펴줘보세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해갖고 지정 및 운영 했는데 지금 논현동으로 이게 지정이 됐었나 봐요. 논현동으로 됐는데,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시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인천시에서 고시 내려온 건가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으로 하라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그쪽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고시를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저희는 인제 그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인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취약계층 해놨어요, 이용시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어린이집,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돼 갖고 돼 있는데 어떻게 취약계층이라고 이게,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먼지 저감을 방지할 수 있는, 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냥 무료로 해준 거죠, 그러면?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해 부분이 좀 내가 잘못됐나, 이해가 잘 안되네. 어떻게 취약계층이라고 여기다가 해놨는데 어린이들 이용하는 데다가 해놓고 노인주간센터 보호에다가 이걸 해놓고 이런 게,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지금 규정이 그 얘기가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먼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창문 부착 스탠드형 공기순환기 이렇게 돼 있는데 효과가 나오는지 그 뒤로도 나가서 보셨어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공기 정화기인데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켜서 환기도 시키면서 그 시설 내부에 어떤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왕 설치를 했으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석면피해 이거 있잖아요, 578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에는 23명, 25년도에는 18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18명이?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병원이나 인제 이런 데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에다가 그 증빙자료 이런 걸 보내면 인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수단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분들의 석면하고 가깝게 일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석면을 인제 관리하기 전에 석면, 광산 주변에 사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석면 그 뭐 슬레이트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공장 주변에 사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걸 모르셔서 그때 공기를 흡입하면서 석면폐증이라든가 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게 걸리신 분들이거든요. 역학적,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근처에서 거주를 하셨다든가 이런 그런 역학적인 관계도 다 증빙을 해야 되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석면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거의 제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지금 석면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건 다 금지됐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이제 제거가,
점원
서점원위원
학교에, 학교에도 거의 막 옛날에 그거 뜯어내고 막 그렇게 하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네, 지금 그래서 인제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인제 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겠네, 이런 분들은.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거의 몇 년 안에 인제 석면 관련해서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조금전에 나왔던 말인데 석면피해구제사업이 지금 사업시행률이 53.8%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산하에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라는 데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자체에다 90%를 주는데 그걸 기금을 기금으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로 인제 90%를 잡는 거고요, 시비로 10%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인제 90%는 거의 인제 국비로 인제 이 부분을 지원을 해드린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뭐 매달 생활수당이라든가 그 장례비 지급,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분들한테 저희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집행률 하고는 조금 뭐 이렇게 집행률에 맞춰서는,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10월 31일자로 한 것이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53.8% 집행률인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집행률이. 작년에도 이와 별 차이가 없지 않았었나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90%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인제 앞으로 11월 12월 요 건에 대해서 요것은 53.8%에서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이게 매년 인제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매달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요기에 장례라든가 유족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인제 또 사망 여부하고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률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분은 주소가 남동구 내로 돼 있는 분들이겠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히 주소 뭐 몇 개월 이런 의미가 없는 거네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하반기 인센티브가 미도래가 돼서 아직 포인트를 인센티브 주지 않은 걸로 나와서 46.3%가 나왔는데 매년 12월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나 보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작년에도 거의 다 지급했고요, 이게 저희가 포인트를 주민분들이 인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절감한 율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을 해드릴려고 인제 저희가 고 포인트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가구당 최대 10만원까지도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시거든요.
오용환위원
작년에 2억2800에서 2억1700 나갔단 얘기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게 꼭 12월에 미도래 건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왜냐면 저희가 12월에 지급하는 게 올 상반기에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절감률을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얼만큼 절감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지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매년 6월 하고 12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올해 이 자료는 그럼 언제 또 볼 수 있나요, 올해 집행된 자료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12월, 거의 다 취합은 됐고요, 인제 12월달에 집행 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서류를 언제 볼 수 있냐고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서류는 12월 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12월에 따로 제작해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언제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12월달이면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났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줄 건 아니잖아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개인적으로도 다 통보가 갑니다.
오용환위원
받아본 적 없는데요. 작년 24년도 거 집행률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아니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분들 개인,
오용환위원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24년도 집행률이 오늘 이 책자에 나왔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25년도 집행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25년도 집행률 언제 나온다고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12월 말이면,
오용환위원
12월이면 나타나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나타납니다.
오용환위원
책자로는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책자로도 뭐 자료를 저희가 만들면,
오용환위원
내년에 볼 거 아니에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추경이나 행감이 좀 뒤집혔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감을 가을에 지나서 하다 보니까 항상 작년에 미도래된 것들, 작년에 미 준공된 것들을 지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작년 사업을 춘삼월 사월에 볼 수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금방 기억을 바로 날 수가 있는데 작년 걸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집행 내역을 본 거예요. 따로 준 것도 없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아직 46.3%인데 앞으로 50% 이상 집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을 내년 행감 때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아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저만을 위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행감이 사업 종료 시기와 너무 멀다, 모든 공사 준공, 그다음 시행, 이런 인센티브 이런 모든 것들이 12월 말로 돼 있는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그 해가 지나서 그다음에 10월 11월달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까마득한 작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 건축과, 건설과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미처 진행중인 사업들 언제 보고 안 하잖아요. 그거 볼라면 올해 거 봐야 돼요, 올해 얘기 안 하면 여기 행감 자료도 안 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에 관한 문제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회 활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꽃이 자칫하면은 날개 부러진 꽃이 되지 않는가, 그다음 잊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도래되고 끝나면은 바로바로 처리결과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1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서 도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지금 사업 진행률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물론 우리 부서만의 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래서 4월달에 행감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도래되는 순간에 12월달 늦어도 1월달에 준공을 다 마치게 되면 그것을 3월말이나 4월달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다해서 끝나는 거죠. 또 올해 사업하는 것은 다 12월달에 보고 그 다음 해 4월달에 행감을 통해서 시정하고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자료대로 너무 늦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이런 것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가 특수 지역 아니겠습니까? 소래포구라는 어촌도 있고 남촌산단이라는 그런 산업단지도 있고, 또 회색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남동구, 광역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과 일반 도시가 머물러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안녕하세요? 580페이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비상벨 설치 현황 취합본이라 해가지고 관리부서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관리부서하고 연계해서 한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한 겁니까?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보면은 환경보전과는 여섯 개밖에 안 돼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는 소래포구 지역에 공중화장실 여섯 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셔서 저희가 인제 113개소에,
덕수
장덕수위원
제출자료 취합해서.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다 하신 거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렇게 보면은 취합본을 보다 보면은 타 부서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공중화장실 우리 환경보전과는 여섯 군데만 딱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여기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그건 부서별로 뭐 공원에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체육시설에 있는 건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그렇게 부서별로 화장실을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비상벨 설치를 함으로 해서 최근에 뭐 2, 3년 안에 사고 사례가 있나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사고 사례는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비상벨 설치로 인해서 효용가치가 있다는 얘긴 거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앞으로도 추가 설치 과에서는 추가 설치할 계획은 계시고 있나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113개소가 지금 다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환경보전과 여섯 군데 말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비상벨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이 비상벨이 어디랑 연결되나요. 우리 저기 안전,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여기 보시면 지금 인제 거기 설치 비상벨 유형에 양방향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 단방향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양방향은 시설 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서 경찰서와 직접 연계되는 그 비상벨을 양방향,
덕수
장덕수위원
양방향이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비상벨이라고 하고요, 단방향은 저희 구청이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경우에 시설 내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서 관리실로 연계되는 그런 비상벨을 단방향 비상벨이라고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다 단방향이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나머지 보면은 양방향이란 말씀인 거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인제 보통 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경찰서로 직접 연계돼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설치는 입구에다 하나요, 아니면은 화장실 내부에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내부에다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안에다가 다 하시는 거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비상벨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08 출석감사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김순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9 명) 복지국장 김미라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