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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연주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이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강정화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이상일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의 백승현 팀장입니다. 소래개발팀의 송승훈 팀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소관 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며 공통사항 4건 중 2건은 완결 처리, 2건은 진행 중이고 부서 소관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완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책자 69쪽부터 7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연번 1번 국가 또는 구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시 방법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구의회와 공유하고 협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의회와 사전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연번 2번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업 단계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 6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2025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 요구 이행 결과를 4월에 제출하여 종결한 바 있으며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추후 진행되어야 할 사업 단계별 행정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준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절차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오랜 시간 동안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서창어울마당 하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이 건립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주무, 아 주 부서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준공 이후에 경영권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이제 이관을 받다 보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거든요. 미비해요. 그래서 미래전략과가 커맨드센터 역할을 해서 서창어울마당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잖아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런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 하자 보수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보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좀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그 하자 부분이라든지 또 BF인증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그 시설 자체를 관리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와 도시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면서 그 하자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 전혀 지금 대응이 굉장히 미비해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미흡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146쪽 봐보시면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공원 명칭, 주차장 명칭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또 구월근린공원으로 온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현재는 가칭으로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고요. 지난번 그 의회 업무보고 때 반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잖아요.

반미선위원

네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와 다시 말씀, 협조를 해서 교통과에서 지금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그 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또 88체육관 내에 설문조사 표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요. 설문조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납니다. 8개 안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었던 거고, 그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아 그때는 몇 개 안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반미선위원

네, 구월2동 구월4동 주민 몇 분, 일곱 분이 찬성하셨더라구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네, 그 설문율이 조금 저조해서 그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과의 그런 사항들을 다시 설문조사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아직은 결정된 건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네, 현재로서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다음 주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반미선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데이터 구축을 하실 때는 좀 정확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그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물론 과장님 때 공사하신 건 아니에요, 네. 우리 남동물빛놀이터 운영을, 개관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며칠 정도 운영이 됐었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그때 7월하고 8월 두 달여간 두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두 달 운영하고 마지막 우리 폐장한 날짜가 언제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7월 31일입니다.

이철상위원

7월 삼,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아 죄송합니다. 8월 31입니다.

이철상위원

8월 31일이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8월 31일부로 결국 이제 우리 남동물빛놀이터가 폐장을 했어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런데 지금 8월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물빛 놀이터는 폐쇄되어 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다, 이 물빛놀이터를 좀 계획하고 개관하기 전에 좀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계획을 좀 수립해서 너무 조급하게 어떤, 오픈을 그렇게 조급하게 했었어야 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사업 구상을 좀 왜 못 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지금이라도 좀 우리는 이 물빛놀이터가 지금 낙엽과 그다음에 또 동계 되면 이제 추워지면은 그런 시설물에 대한 동파 우려 또 이런 가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산재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과연 놀리는 게 맞는 것인지, 다가오는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이나, 스케이트장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거창한 어떤 빙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추억의 논밭에서 이렇게 네모난 썰매로 해서 타고 놀았던 그런 썰매나 보호자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썰매장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사실 막대한 예산이 운영이 안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또 예산이 추가로 불필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부서에서 고민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이런 남동물빛놀이터가 개장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됐었는지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설, 이 공간에 가면 주변에 어떤 플라타너스나무들의 그런 나뭇잎들이 지금 다 수영장 곳곳에 다 차여져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산책로도 못 하게끔 지금 폐쇄가 돼 있어요, 아예 자물쇠로.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이, 이 멋진 공간을 단 이틀, 내년에는 3개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산책로 개방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데 지금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건너편에 물빛놀이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석재, 석재라고 할까요, 우리 바닥에 깔아놓은 거?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잡석.

이철상위원

잡석, 잡석을 이제 깔아서 이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임시 주차장 또한 폐쇄를 시켜놨어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빛놀이터 운영할 때는 임시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니까 폐쇄를 시킨 건지, 가보시면 거기에 지금 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그 이면도로에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 유수지를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잡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개방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구민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구민이 사용을 못 하면 그게 과연 구민을 위한 시설인지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주차장을 구민들이나 거기에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들한테 허용이 가능하다면 개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빛놀이터조차도 사계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게 또 개방하셔서 주변 우리 남동구민들, 구민들이 그런 산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공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벤치도 있고 가족 단위 피크닉도 할 수 있게끔 파라솔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 위원님께서 두 가지 건의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철상위원

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첫 번째 그 물놀이터의 연중 활용 방안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두 달간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8억원, 지난번에 특교세 특교금 8억원을 지원받아서 내년 4월까지 하나하나 이제 배수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배수 트렌치 확장이라든지 화장실 위치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8억원을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배수 시스템 공사 때문에 굴착을 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민들께 이 좋은 계절에 산책로를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공사가 끝나고 개장 준비하고 내년 8월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물론 그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래서 내년 8월 끝나고 9월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가을에는 구민들에게 이제 수영장의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수영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영장을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구민들에게 구민들께 개방할 산책로가 되든지 어떤 다른 여가시설이 되든지 그다음에 공연시설이 되든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물놀이장이 폐장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임시주차장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그 물놀이터 그 터가, 이제 시설이 이제 유수지다 보니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찰 수밖에 없었,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 달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주차장으로 먼저 물이 다 차거든요 한 60cm 정도 물이 차요. 그러면 직원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차를 긴급하게 뺄 수 있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폐장이 되어서, 물론 공사 때문에 많이 나가 있기는 하지만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제 그 주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개장 관련해서 조명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조명공사가 곧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철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명공사 끝나고 주변 공단의 차량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우리 총괄부서는 우리 미래전략과잖아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물론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도시관리공단에도 남동수영장하고 남동물빛 놀이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남동수영장하고 이 물빛놀이터를 관할 관리하는 부서가 팀이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새로 만들어진 만큼 지금 물빛놀이터가 운영이 안 되면 그 팀들은 남동수영장 하나에 그냥 다 올인 해야 되는 구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력 운영 면에서나 맞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리면, 우리 그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공간에다가 우리 겨울철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썰매를 탈 수 있게끔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너무 밑에 뭐 제빙기 설치하고 막 아 냉각기를 설치해서 얼음을 상시적으로 얼린다 그런 논리는 피지 마시고 자연적인 얼음으로, 자연적인 얼음이 얼 수 있도록 온도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아무튼 양쪽 주차장과 물빛놀이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총괄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 74페이지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직원들이 곧 복귀하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지금,

황규진위원장

직원 두 명이 나가있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아니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1명이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곧 복귀하지 않나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이제 지금 6급 팀장급이 나가 계시는데요. 그 직원이 들어오길 희망한다면 이제 다른 분과 체인지하는 형식으로,

황규진위원장

그게 협약이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런 협약 기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래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예전에 이제 2명이 운영, 파견을 나갔었는데 지금은 6급 팀장 1명만 파견 나가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종료가 기간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 직원이 더 이상 해야 될 일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지금 사전 협의 중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상의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는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선 8기가 지금 미래전략과 과장님이시지만 미래전략과가 무슨 일을 혹시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가 해야 되는 지금 역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지금 민선 8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선 8기 말씀하시는?

황규진위원장

네네.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민선 8기에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남동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자, 그 예전에 공영개발과가 미래전략과로 바뀌었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제가 이제 궁금해 여쭤본 건 뭐냐면 자, 미래전략과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일반 부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과. 미래전략과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시비사업 모든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일반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과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을 미래전략과가 일을 진행을 하고 유지 보수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인계를 해 준단 말이죠. 과에다가. 저는 미래전략과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처럼 모든 과가 예산을 산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니 안 맞니 토론하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런데 미래전략과가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이철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과는 포괄적으로 모든 사업들의 예산이라든지 기획안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는 지시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조직 구성이에요. 지금 현재가, 지금 팀장님들 세 분이신가요? 팀이?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지금 직렬이 어떻게 돼요?
정화

강정화미래전략과장

다 토목직이십니다.

황규진위원장

토목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각 부서에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같이 함께 팀을 더 늘리시든지 해서 전반적인 남동구의 구정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의 민원 하나 가지고 건건 얘기하는 건 이건 과하고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질의는 국비의 공모사업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당이 국회의원께 어떤 형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국비가 신청이 됐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안 돼서 어떤 형태로 뭔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민원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도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직 개편 1월 1일 자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라도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과 정말로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직 구성을 하는 데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구청이 발전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미래전략과가 해야 될 역할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명칭을 바꾸셔야지. 총무하고 사도하고 넘나들면서 사업은 다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니 안 맞니 여기서 논의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든 인사를 하실 때에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자리에 너무 연연하시기 때문에 서로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과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어느 과는 어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역할 분담을 좀 정확하게 청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회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게 밑바탕이 깔려져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건의 좀 하시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 전략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윤지연 청년팀장입니다. 이보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공통사항 7건은 77쪽에서 83쪽의 보고서로 대신하며 우리 부서 소관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84쪽 건의하신 남동산단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용자 수와 실제 만족도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QR코드 등을 이용한 간편하고 정확한 조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구비 부담이 크므로 인천시에도 예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라는 지적 사항은 장기 검토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이용자 수와 만족도 통계를 위한 시스템 활용안에 대해서는 매년 입찰을 통해 통근버스 운행 사업자가 결정되는 관계로 항구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축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탑승 인원 통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7개의 버스 노선의 탑승 인원, 시간 등을 현장 점검하여 보고서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구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2026년부터 남동산단통근버스 운행 사업을 시군구 상생일자리지원사업에서 산업입지과의 고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률 또한 재원 비율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형규 기술지원팀장입니다. 홍태완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부서 소관 사항 6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연번 1번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길 바라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안건은 대면 심의를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현재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등의 주요 안건은 심도 있는 대면 심의를 계획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4쪽 연번 2번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비로 투입되는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 시 판매장 운영 대책과 중소기업제품 이동마켓 장소 선정 시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먼저 전시판매장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신규 입점 업체 지속 발굴 및 수시할인 판촉행사 진행과 더불어 SNS,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무료 주차권 지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마트트레이더스 판매장은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했으나 구 직영 운영으로 결정되어 지난 9월 개장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이동마켓은 소래해오름광장에서 5월에 동행축제, 9월에는 소래포구축제 시기에 맞추어 참여 업체들이 자체 운영토록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번 3번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 지원 현황에 바이오 업체가 전무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바이오 업체 약 70여 개사에 대해 개별 홍보를 실시하였고 그중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가 참여토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연번 4번 라이더 안전교육 시 교육 과목 및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물품 지급 지원 사업의 경우 라이더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후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은 간담회를 통해 이동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장비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구매 후 사후정산 방식을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현금 지원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선택형 물품지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관련 조례 정비 및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연번 5번 남동구경영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4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 선정 시에 자부담 비율, 사업 수행능력 등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하였고 올해 공모 추진 결과 남동구경영인연합회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1600만원 중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600만 원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연번 6번 구에서 추진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지역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단체회의 시 홍보 요청뿐만 아니라 구 홈페이지, SNS, 남동사람들, 홍보 현수막 등의 매체와 관내 대형 전광판 게시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첨단기술실증화지원사업 24년도에 시작을 해서 25년도까지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첨단기술실증화지원사업은 4차 산업, 바이오, 그리고 소부장 등 분야별로 우리 관내에 이런 중소기업들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선 8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ESG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굉장히 맞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결국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잘 설명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는 없어야 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남동산단에도 8천여 개 기업이 있는 거고,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년도, 25년도 8개, 9개사가 선정이 되면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의 금액을 지원을 했는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 같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도 보면은 저온유화공법 기반 피부온도 저감 화장품, 네,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할 수 있었고, 바이오 분야였죠. 그리고 소부장 부분에서는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야외 녹지조경용 대형 화분의 저수 부족 표시 장치, 네,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있구나 중소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경쟁률이 24년도에는 27.1:1, 그리고 25년도에는 2.2:1 이렇게,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동구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릴 필요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어제 행감에서 홍보실과 하면서 홍보실에서 해당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우리 부서에서도 만약에 어떤 홍보를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홍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우리 구가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첨단 제조 로봇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는 25년도에 신규 사업이잖아요.
현수

김현수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신청한 부분이 지금 다 공모 선정에서 안 됐죠.
현수

김현수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네, 이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업을 지원을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저희 구비와 함께 맞춰서 했을 텐데,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그죠, 24년도에도 이 사업은,
현수

김현수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이연주위원

네, 진행이 됐었고,
현수

김현수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제가 예전에 ESG 관련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25년도에 지원을 했었고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저는 우리 중소기업, 우리 과가 중소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래서 우리 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리고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준비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이런 것도 나름 세워놓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선정이 돼서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네,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ESG 이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SG 경영에 아직 대비가 잘 안되어 있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아울러서 같이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잘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남동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46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화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