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이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정책국장님 안 계셔서 질의를 못 했는데 오늘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설명자료 4-4의 2,699쪽,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원미희위원
예, 허락하시면…….
이영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25년도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8,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26년에는 2억 2,11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8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가 있고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지원, 크게는 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뒤의 산출근거를 보면, 2,701쪽에 보면 ’25년과 ’26년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8,200만 원에서 줄었어요, 본예산보다 최종예산이 6,900만 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26년에 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가 2024년 3월 8일 날 만들어졌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8,2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8개 지역 자원봉사 수 26명을 위촉을 했고 실제로 9개의 학교에 1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해서 학교에 교부된 금액은 약 5,900만 원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8,2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받아 보니까 올해는 5,800만 원 정도 나가고 교육비까지 포함했을 때 6,9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은 금액은 추경 때 반납을 하여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2억 2,000으로 늘린 것은 올해 8월에 내년도 교육기부를 학교가 어느 정도 할지, 자원봉사 활용을 어느 정도 할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4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학교의 요구 사항이 있었고 34명을 평균 210일 3만 원 단가로 책정을 했을 때 필요한 돈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에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약 2억 2,000으로 예비 수요조사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원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01쪽에 ’25년도 산출근거, 한 60명 정도 3만 원씩 40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26년에는 3만 원씩 100일 해 가지고 1회가 있고 또 학교 쪽에는 사립학교 1교까지 하면 모두 33개 학교가 되는데, 유치원은 4개 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3개 학교, 2개 학교 이렇게 학교 급수대로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는 1교고.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에 목적사업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3만 원씩 210일을 거기에 신청한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고?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수는 7개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쭉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많이 몰려 있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일수는 적은 학교는 약 100일, 많은 학교는 250일도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210일만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한 일수에 3만 원씩을 보태서 저희가 학교에 보내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면 210일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빼고 10개월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21일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21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난 나머지가 전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법정공휴일도 있을 텐데 그때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나요?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마다 사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활용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또 210일을 책정한 기준은 학교의 수업 기준 일수가 210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학교에 나오는 날 하는 것은 아니고 방학 중에도 한다라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초등학교는 월요일과 수요일만, 어떤 초등학교는 목요일과 금요일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미희위원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원봉사 활동으로? 우리 강원도 교직원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퇴직하나요?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수치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퇴직교직원은 매우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중에서 6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이것은 뭐라 그럴까,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뭐죠, 인력풀이라도 만들고 교직원 자원봉사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을 그렇게 공고를 해서 많이 해야지, 지금 이게 초창기여서 60명이지만, 또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급으로 자원해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시간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이것 3만 원이 시간제 강사비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을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3만 원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시간은 아니고 1일 3만 원입니다. 1시간 이상 하여야 하고 1일 3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이나 어떤 일급의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의, 교통경비라든지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일 3만 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마이크가 꺼졌네요.
이영욱위원장
우선 육성으로 하시고…….
원미희위원
(마이크 꺼짐) 이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매일 출근하게 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매일 출근을 한다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매일 출근을 한다면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일인이 계속 210일을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 60명이 33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것은 좀 잘 짜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일부의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이라, 저희가 얼마 전에 청소년인생학교 위탁사업 부결을 했던 그런 관계자들, 강의하거나 그런 활동하셨던 분들 위주의 대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이게 우리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또 이런 교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리 교직원 무슨 자원봉사대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인력풀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교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 학교들을 조사해서 배정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33개 학교에 60명이 나가서 210일을 커버하는 형식으로는 굉장히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검토나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60명의 작년 ’25년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와 ’26년의 사업계획, 이분들이 21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저희가, 사실 ’24년에 소중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까지는 실행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했던 것이고 저희가 실시한 학교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26년 계획에 넣도록 하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25년 퇴직교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변경계획과 수요조사 결과 등의 자료는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욱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음향기기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책국 관련 질의는 정책국장님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일괄 허락을 할 테니 본 위원장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 마시고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성관 과장님.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심오섭위원
사업설명자료 4-2의 1,108쪽 한번 좀 펴 주시겠습니까, 1,108쪽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과장님, 강원메타버스 교육체험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2023년도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 용역사업비가 3억, 그다음에 ’25년도에 5,000만 원, 금년도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맞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고, 그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맞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우리 강원도도 한 4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4억 5,000이고 지금까지는 한 4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접속자 숫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라이센스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상은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인원수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좀 시킬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 우리 도교육청에 이쪽 분야의 전공자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획자가 있어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전공자는…….
심오섭위원
그것은 외부로 다 나가서 하는 거죠? 주로 용역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이게 용역 사업비니까 담당 장학사님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게 되고…….
심오섭위원
장학사님이 메타버스에 대한 업무 학습이 좀 돼 있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 해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분인가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확실합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메타버스 사업 내용을 보면 영어 교육, 독도 교육, 안전 교육, 생태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이래서 이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도, 지금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 메타버스를 한 43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서울교육청이 23억, 55억, 2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23억짜리 사업도 한번 하고 55억짜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16억짜리 사업을 하고 인천시가 9억짜리를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중지한다든가 이제는 사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요,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올리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이 업무에 대한 진단이라 할까, 아니면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메타버스 교육체험관 구축 비용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확대하지는 않고 기존에 구축돼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한번 더 사용해 보고 그래도 활용률이 떨어진다 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검토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에요,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천이고 서울이고 전주시고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예산을 투자하고 뭐 어떤 데는 10배 이상 투자를 했는데도 이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 사업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검토를 했겠죠, 투자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이 사업이 잘 검토가 돼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하고, 오히려 이 돈을 학생들한테,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을 내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해도 될 사람 같아요. 투자한 한 4억이 아까워서 예산을 또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서울이고 인천이고 뭐 43억씩, 인천교육청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2023년도에 43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다 내려요, 그리고 또 서울도 55억을 투자했는데 이 사업을 다 내리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는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은 투자는 안 했지만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는, 빨리 판단할수록 오히려 더 예산 절감도 되고 이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업무를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업무 꼭지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 업무를 봐야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봐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혹시나 조금 보충 답변…….
심오섭위원
예, 답변 주세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심도 있게 좀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한 230명 이렇게 참여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3억 예산을 한 5,000만 원 이렇게 축소하고, 올해도 소요된 예산이 한 3,000 정도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아직도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감하신다면 하여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 3,000 정도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이 있어서 한 2,000 정도는 감하고 3,000 정도는 그래도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것을 운영해 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그 검토했던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활용 인원수를 가지고…….
심오섭위원
아니, 방금 전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이쪽의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검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검토했다는 것은…….
심오섭위원
검토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이 사업을 다시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 검토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는 거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학생 참여 수가 2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존속할 것인가 해서 장학사님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존속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후년에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논의는 했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럼 그 논의는, 회의 결과가 정리되지 않은 모양이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사무실에서 같이, 이 사업 예산 짜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오섭위원
구두로 협의를 해서 확정한 거네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석이라는 것은 예산을 이만큼, 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검토를 했다면 데이터와 지금까지 현황 자료,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던 부분을, 2023년도부터 했다면 3년 동안 했던 자료를 내부적으로도 접속자라든가 또 콘텐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실무진들이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자료가 옳다 그르다 해서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이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완결을 지어서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맡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심오섭위원
그냥 구두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업무의 기초적인 협의 사항이지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해외 유학생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래교육과장님이시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엄기호위원
사업설명서 4-4 책자 2,710쪽입니다. 2025년도에 해외 유학생 시범학교 운영 예산이 5,746만 원이었었어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엄기호위원
그런데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2026년도에는 8,836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때 5,700만 원 할 때는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여비 빼고 5,000만 원이 들었었는데 그때 ’25년도에 5,000만 원은 어떻게 쓰인 겁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5,000만 원은 용역비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엄기호위원
용역비로?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엄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 유학생 유치가 내년에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에 베트남 학생 4명 정도가 들어오기로 돼 있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엄기호위원
베트남 학생 이외에 다른 데는, 베트남 이외의 동남아나 다른 데는 접촉한 사실이 없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베트남하고 교류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베트남 빈폭성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빈폭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베트남 자치구가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엄기호위원
2026년도에 8,836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은 고등학교 공립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용역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들어온 게 저희가 사업, 올해는 기반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싶다,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그 용역비 5,000에서 1,000만 원 더 증가해서 6,000하고, 그다음 일단 학생들 4명이 올 2월 중순부터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임하게 되면 방과후교육 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금액 2,000 해가지고 학교에 8,000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엄기호위원
2025년도에도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단지 지금 4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5,000만 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해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4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다, 이런 생각을 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용역을 받고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가지고 일단 학생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 자료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선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라든가 학교 담당자들, 저희 장학사들이 가는 교통비 이러한 것도 활용되고…….
엄기호위원
여기 출장 국내 여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 또 기고문을 통해서 가칭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엄기호위원
지금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단지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남아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아이들한테 한국어나 한국 문화, 또 전반적인 농업, 과수원의 시설 재배,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농가에 배치시키고 그렇게 되면 농촌 일손 부족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이들이 여기에 정착함으로써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귀화하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다, 물론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못 하면 안 되거든요, 걸림돌을 치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강원자치도 차원에서도 강원교육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5,000만 원씩 용역을 줬다, 그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6,000만 원도. 지금 강원교육연구원은 별도 예산 없이, 연구원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들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 하려면 이것의 판을 좀 키워야지 이렇게 예산 한 5,000만 원, 6,000만 원씩 들여서 베트남에 한 번 갔다 와서 4명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캄보디아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보고, 이 제안을 하자마자 동남아를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역제안을 많이 합니다. “이런 학교를 유치하면 저희가 학생들을 유치해 오겠습니다.”, “이런 학교만 설치되면 저희가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유치해 오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예 자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삼척마이스터고 이외에 다른 학교에 확대하고 그럴 계획도,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셨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8년 2월까지 마무리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의 4명 선발 과정이 지금 다 끝났고요. 지금은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러면 2월 중순 되면 아이들이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자 신청 단계에 있고. 그리고 2027년도에 추가로 4명 선발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 타당도를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엄기호위원
2028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1차적인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엄기호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28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 해서 저희가 2025년부터 2028년 2월까지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이 안 되다가 올해…….
엄기호위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해외 유학생 시범사업을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그래서 2025년도에 시작됐는데 사업이 원활치 않아서 올해 아이들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입학생 4명이 들어오게 되는 사업입니다.
엄기호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2028년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될 것 같은지, 예산을 더 쓰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인지, 그냥 예산 이대로 해서 한번 해 볼 것인지, 뭐 그냥 이대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외국인 유학생 한 3명~4명씩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엄기호위원
목표가 어떤 겁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이 사업을 근간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전역에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유치를 하게 되고 또 일반계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 사항이 안 돼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가능하다면 좀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나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졸업을 했을 때 바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고 다시 본국에 가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비자가 나오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교육부하고도 시도교육청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타종 소리)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말씀하신…….
엄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엄기호위원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2028년까지 해도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좀 뒤따라가는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강원교육연구원에, 외부에 용역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근본적으로, 외국 학생을 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 또 일반 학교도 확대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강원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나갈 것인지 좀 연구과제로 한번 삼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짧게 하시죠, 시간이 지나서.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강원교육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그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운영 획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다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연구용역 기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다시 의뢰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에 걸쳐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이틀째 예산 심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1 사업설명자료 보겠습니다, 교육국이에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최재민위원
예, 더나은학력지원 운영에서요, 755페이지예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재민위원
예산이 2025년도에 44억에서 내년에 119억으로 증만 74억 정도 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757페이지의 사업 예산에 보니까 인공지능 학습, 그러니까 AI 학습 플랫폼 운영 지원 해서 7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고도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강원아이로라는 플랫폼이 현재 있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 업무는 정책국의 미래교육과에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거기서 이렇게 넣은 겁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거기 예산이 합해져서 나온 부분입니다.
최재민위원
그런 거예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최재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데 정책국 미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최재민위원
강원아이로 플랫폼이 현재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최재민위원
지금 고도화라고 그랬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우리 학생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9월 28일 날 첫 개통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이고,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9월에 1차 신청받고 10월 달에 2차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 학교 중 267개 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7개 교가 신청을 해서…….
최재민위원
과장님, 진로교육원에서도 지금 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진로교육원에서 만드는 플랫폼은 이것하고 전혀 다른 플랫폼입니다.
최재민위원
또 달라요? 이게 그럼 AI 진학ㆍ진로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같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점이 달라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이 강원아이로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진학 컨설팅이라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기반해서 생활기록부 자료를 올리게 되면 수능에 대한 진로를 할 수 있는…….
최재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못 올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거를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인증을 다 받고 아이들 실명이 안 올라가게 해 가지고 국정원에가 허가를 받고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재민위원
이것 구축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전체 예산은, 5가지 플랫폼에 한 7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70억이 들었는데 내년에 76억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최재민위원
이것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왜 여쭤보냐면 서울시에서 이것보다 더 강한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하고 다녀와서 저희가 단가도 물어봤어요. “이런 플랫폼을 하는데 실제 단가가 얼마 정도 하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수한 업체들이 하는데 이용객 500명 기준으로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든 빅데이터랑 데이터 다 주고요, 콘텐츠 다 주고. 76억을 들일 거면 대한민국 전국 학생들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그…….
최재민위원
이게 도대체 뭐기에, 그러니까 어떤 걸 구축하기에 76억 원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9월 26일 날 오픈데이 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 와서 보셨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재민위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때 못 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76억이. 그러면 76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알아야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강원아이로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한 부분이 있고 공동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은 11개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통합해서…….
최재민위원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재민위원
예.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래서 11개 시도…….
최재민위원
간결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공동으로 구축하는 플랫폼 말고 각 시도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저희가 강원아이로, 강원 특화 플랫폼인데 여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통합 학습창이라고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올려가지고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들과 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적응형 평가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AI가 채점도 하고 분석도 해 주는 그러한 기능도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수능형 평가관리시스템, 서술형 평가관리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진학 컨설팅을 해 주는,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최재민위원
과장님, 70억 원을 들여서 이걸 구축을 했고 내년에 76억 원을 또 들여서 고도화를 시켜서, 지금 아직 시범 단계인데도, 지금 데이터도 안 나온 상황에서 고도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1년을 써보고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고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 기간인데 시범 기간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76억을 얹어갖고, 그러면 총 구축 비용을 146억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구축 비용은 올해 구축한 비용이고요…….
최재민위원
고도화까지 하면요, 내년에.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런데 AI 플랫폼이라는 게 사용자 접속이 들어오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재민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한 8배 많은 서울시에, 그래서 다녀온 거예요, 저희가 모르니까. 위원님들하고 서울시에 가서, 지금 엄청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 플랫폼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견딜 수 있느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을 하고 와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도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도 알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그런 플랫폼을…….
최재민위원
500명 기준 1,000만 원이랍니다, 지원해 주겠대요, 강원도가 원하면, 소개도 해 주고. 이게 76억 들일, 146억을 드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평균 얼마나 쓰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 기간인데 하루 평균 몇 명, 500명 씁니까? 500명 쓰면 연에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콘텐츠, 빅데이터 다 제공해 준대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언제 혹시나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저희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실연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민위원
지금 사이트를 제가 보고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이거 뭐…….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5개 기능 말고 AI 챗봇 기능이라고 해서 그게 더 추가로 이렇게 되는…….
최재민위원
대한민국에서 챗봇의 가장 큰 회사, GS타워에 있는 회사 대표가 제가 아는 사람인데 강원도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것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 구축하려면 비용 또 몇십억 올라오겠네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저는 충분한 답을 못 얻은 것 같아요. 4-2 책자 정책국 안전복지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안전복지과장님께.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최재민위원
1,516페이지입니다, 4-2 책자의 학생진로활동 지원금 지원 사업이에요. 확인되셨습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이게 ’2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재민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도 1인당 20만 원씩 아이들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선이어폰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중고나라에다가 다시 팔고 중고 장터에 팔고 이러는 부작용들이 다른 시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달라 해서 범위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것 어땠습니까, 1년 해 보시니까? 이게 그런 사고가 없었고 정말 이 비용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바우처 카드가 이게 저게 되죠, 추적이?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저희가 진로활동금 오남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학부모 명의로 카드를 발급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공조해서 오남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 포인트를 전부 환수 조치를 추진합니다. 또한 교육 물품 외에 기타 물품을 사는 의도적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 가맹점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과장님, 바우처카드 가지고 문구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도서라든가 가방 이런 것들은 살 수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문구점은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문구점에서도…….
최재민위원
되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품목별로 가방이나 책 같은 거, 학용품 같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문구점에서 바우처카드로 구매를 할 때는 그게 물건별로 제한이 되지는 않잖아요, 결제 포스 기기에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저희가 물건별로 품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최재민위원
그 품목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그리고 올해 이것 했을 때 남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남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되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3월~4월 정도에 시스템이 구축되었고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학부모들이 실제로 카드를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것은 7월부터 시작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농협에서 매월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요.
최재민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지금 한 28% 정도 되는데 내년 사용 기간은 1월~2월까지로 열어놓아서 집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11월 거의 다 끝나가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하면…….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내년 1월~2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열어 놓았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3개월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개월간 집행률은 28% 정도 되는 거고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사용한 다음에, 그것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는 1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계산…….
최재민위원
그러면 사실 바우처카드 시스템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용 현황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그렇죠, 한 달…….
최재민위원
한 달 이상씩?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다 사용하고 청구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농협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집행률까지가.
최재민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예를 들어 원주사랑상품권 같은 개념이나 강원사랑상품권, 혹은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바로바로 실시간 현황이 파악이 되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4월에서 6월 상반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2개월~3개월 걸리는 시스템 단계를 학부모들이 1개월 만에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좀 집중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 아까 살 수 있는 물품.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품목은 나와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리고 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제하면 어떤 품목을 샀는지도 알 수가 있나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뭘 샀는지는 모르고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가맹점에 품목은 올려놨는데 어떤 것을 산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품목 리스트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원주 미래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사감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혹시 어디 국에서 하시죠, 기숙사?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기숙사 사감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답변드려야 될까요?
찬성
전찬성위원
사감이 없어서 관리가, 선생님이 관리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학교 자체예산을 따로, 우리 인력지원팀 쪽에서 예산을 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기숙사에 대한 관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그 기숙사 자체가 현재 교정시설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그냥 잠만 자는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에 맞춘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삭막한 존재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원을 우리 시설이나 안전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감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연락을 했고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한 부분이고요, 리모델링이나 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이영욱위원장
과장님, 해당 과가 어느 과예요?
찬성
전찬성위원
미래고등학교 기숙사 관련된…….
이영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성래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재구조화와 관련된 시설 환경들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래고와 관련된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게 안전복지과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보면?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안전복지과에서는 도내 기숙사 총괄 담당 부서로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성화고, 기숙형고교, 대안고등학교 이런 것은 각 해당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게 뭐 시설과도 있고 안전복지과도 있고 또 중등교육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그 수요를 신청받아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미래고등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미래고에 알아보니까 미래고도 중간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이런 절차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계속 연속성을 잃어간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방학 때면 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집도 며칠 비우면 휑하듯이 기숙사도 똑같습니다. 방학 때 비어져 있던 기숙사를 다시 사용을 하려면 또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봤는데요. 우리 국장님과 관련 부서장님들이 같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미래고등학교 기숙사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사업설명서 4-4권의 3,088페이지 보겠습니다. 3,086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바로 앞장.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3.8%에 대한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매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부담금이 나갔고, 아니 ’24년도에는 42억 정도가 나갔어요. 이 부담금이 사실 이 고용률을 맞추지 못해서 내는 비용입니다. 42억이 나갔고 ’25년도에는 60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내년에는 71억이 나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률을 어느 정도로 맞추셨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25년도 기준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교육국과 저희 행정국이 각각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은 3.8%를 매년 충족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 관련된, 비정규직 부문에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과 함께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인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같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총인원을 산출해 보면 저희가 적정하게 충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매월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학 기간 중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학 중에도 아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공무원 부문인데 이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 교원들을 고용하려고 해도 교직을 이수하는 대상 수가 대학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는 춘천교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혁신협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대학에서도 라이즈 사업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이 평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대학에서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교육공무원 부문에서는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은 고용률을 충족했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몇 프로, 4%?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대상이 143명인데 지금 인원은 172명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3년, ’24년, ’25년, ’26년 해가 갈수록 10억 단위씩 올라갑니다. 10억 단위씩,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러면서 ’24년도에는 42억이었던 게 결과적으로 ’26년도에는 71억을 내게 생겼습니다. ’27년도가 되면 또 80억대가 되고 ’29년도가 되면 90억대가 되고 계속 그렇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 깊게 고심을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봅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파트 쪽은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같이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것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기준점 자체가 예전의 기준점은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장애인단체에서도 여러 제안을 주시고 또 민원을 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열심히 취업의 전선에 끼어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교육청의 문턱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기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26년도가 뻔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이런 예산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27년도가 되면 80억이 눈앞에 있는데 그 80억을 그냥 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저희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 부문에서라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국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 예산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1,703페이지입니다. 우리 급식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김기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식기구 세척 위탁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교육지원청에서, 춘천ㆍ인제ㆍ홍천ㆍ횡성ㆍ철원 이렇게 8개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10개 학교까지 확대돼서 진행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세척에 대한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조리종사자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사업을 중단을 하고요. 대신 자동화기기나 그런 것들을,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기기를 확보해 줌으로써 사업을 좀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급식 종사자분들께서, 지금 3식 학교 위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3식 학교의 경우는 시간이, 이제 조식ㆍ중식ㆍ석식을 하다 보면 중복 시간이 부족할 때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척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정책기획과에서 보면, 예산서는 119페이지, 설명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유공자 예산이 작년보다 4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원인이 뭐고 앞으로 이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표상에서는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교육활동 유공교원 연수가 각 과에, 여러 과로 나누어서 체육은 체육 유공교원 연수를 갔었고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연수를 갔었고 또 학력 쪽에서는 학력과 관련된 분들이 유공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틀 안에서, 우리 교육청의 큰 정책 방향과 조금 다른 연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거꾸로 유사한 연수를 두 집단이 나누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그것을 다 모아서, 정책기획과에서 유공교원 연수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우리 과에서 받아서 그 예산을 내년에 담당과에 재배정을 해서 그 과에서 실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예산이 다 모인 모양새가 됐고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의 연수가 아니라 7가지 연수, 교육활동보호 유공교원, 지역소멸 대응 및 교육자치 유공교원, 더 나은 강원교육 유공교원,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 예술문화 유공교원, 교무학사운영 유공교원, 대입지도 유공교원 7가지 연수, 총…….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 115명이 그 연수를 하신다고 이 자료에 돼 있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우 차원이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예,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내년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각 과에서 집행되던 5억 7,500만 원에서 내년 5억 7,500만 원으로 예산상의 큰 증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서 544페이지, 설명서는 597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은 6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7억 5,000을 해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유학 실시 교육이라든가 농어촌유학 확대 추진에 따른 운영학교 11교 증액 해서 예산이 7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지 관련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됐다라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게 이해했는지.
김기하위원
예, 예산이 증액됐는데 무슨 사업을 더 하려고 예산이 증액됐는지?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농어촌 유학생은 44개 학교에 360명이 지금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매달 60만 원씩 1년에 72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 목표를 최대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명이 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표상에서는 400명에 대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농어촌유학 정책을 했을 때 우리 강원도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유학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90% 이상의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오는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0명 중에 약 340명 정도가 부모와 함께 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를 옮긴 사람의 수는 약 700명 정도가 강원도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행정발전위원회에서 도지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데서 도지사님께서 700명 정도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한다면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장을 설립해야 700명 정도가 주소지를 옮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것에 비하면 지금 이 사업은 약 30억 정도를 도청과 우리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측면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17개 교육지원청 관할 중에 그래도 좀 활성화되는 지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월군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투입되는데 농어촌유학 전입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60명 중에 영월ㆍ홍천ㆍ양양 지역이 거의 60% 이상의 학생들이 오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따졌을 때는 현재 13개 시군의 유학생들이 있고 최근에 저희가 내년 신청 학교를 받은 결과 15개 시군의 76개 학교가 71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이 정책을 펼 테니 학교가 좀 참여해 주세요.”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군에서, 즉 아까 얘기했던 3개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각 시군마다 조례가 지금 많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을 위한 조례가 5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더 만들고 있는 시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과제에도 농어촌유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되는 3개 시군을 벤치마켓해서 다른 시군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서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3권입니다, 행정국 시설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외부환경 개선인데요.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입니다.
최재민위원
여기 지원청마다 사업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태양광 가로등이 나와요. 태양광 가로등은 사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좀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로등 사업은 당연히 하겠죠, 조명 관련된 LED조명 설치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 굳이 태양광 가로등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논란이 많은 사업을?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태양광 가로등을 신청하게 되는 것은 어떤 다른 논란과 연결된 그런 부분은 없고요, 태양광이 어떤 전력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일반 가로등보다 훨씬 단가가 비싸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설치 단가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비싸죠,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해가 지기 전에 하교를 하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이 태양광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일반 가로등도 있을 텐데?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에 어떤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과 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게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시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더 많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위원
사업설명서 4-3 1,875쪽입니다. 찾으셨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엄기호위원
소방시설 보수 예산이 2025년도에 121억 4,746만 원에서 2026년도에 251억 1,528만 원으로 206%가 증액됐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소방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지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200%가 증액됐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급 학교에 특히 기숙사나 이런 곳에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많았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모든 학교 기숙사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 완료하지 못할 것은 일부는 ’27년까지도 이월해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26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주로 스프링클러 보수 사업인가요, 이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 사업입니다.
엄기호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니까 취약 시설 개선 차원에서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 교체 사업 그런 것은 별도로 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별도로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이것은 스프링클러하고 옥내 소화전, 방화문 및 방화셔터 교체 작업인데 대체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스프링클러는 다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다 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소방배관 교체, 방화문 및 방화셔터, 옥내소화전 교체 작업이 있고 다른 데는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지장이 없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스프링클러 예산은 대부분 기숙사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가 되는데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쪽이 아무래도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기숙사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곳은, 영월이나 이런 군 단위는 기숙사가 거점형 기숙사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학교별로 할 때 화재 취약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건가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학교 교사동은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일부 특수학교만 교사동에 스프링클러나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 55%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1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엄기호위원
이 작업을 할 때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학 중에 해야 되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저희가 기숙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학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쉽게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금 조율을 해보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학사 일정에 지장은 없지만 방학 중에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 특히 국장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학교의 안전을 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또 교직원들의 복지 이런 차원에서 시설도 개선하고 보완하지만 그러면서 부대적으로 지역 업체를 좀 더 배려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타깝게도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잘 고려가 안 돼 있어서 늘 마음 아픈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학교의 행정실장님이 그런 고려를 했을 때 말하자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김화공고를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기숙사에 집기 같은 것을, 소위 턴키 방식이라고 해서 모듈러 공법으로 입찰을 받은 회사에서 다 집기까지도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집기라든가 소방, 통신장비는 또 지역 업체를 좀 고려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철원 업체는 완전히 다 배제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이 사업은 교육부의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정책국에 급식소 환경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의 1,764쪽입니다.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엄기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엄기호위원
예산이 2025년도에 355억에서 2026년도에 17억으로 무려 92%가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일단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학교에 필요한 수량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잔액이 남아서 우선 1월~2월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엄기호위원
이 17억은 1월~2월에 집행할 예정의 예산인가요?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 가면 조리종사원분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 그리스트랩 정화장치 확충이라는 사업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그리스트랩 장치는 전체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을 정화하는 정화 장치가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180개 교가 완성이 되고 전체 학교 31%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럼 다 하는 것, 31%?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엄기호위원
그럼 왜 더, 그렇게 조리종사원들도 이것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바닥을 해야 됩니다.” 해서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바닥은 고사하고 이것을 해달라고 조리종사원들께서 얘기를 하시던데.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엄기호위원
수요 조사를 세부적으로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일단 이번 교부금 감소 때문에…….
엄기호위원
하나도 없으면 이게 지금 다 완공이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수요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인지?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수요 파악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2026년도에는 그리스트랩 정화장치 확충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죠. 하나도 없죠, 현재까지는?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2차 추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기호위원
2차 추경에 할 예정입니까?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예, 2차 추경에 39개 교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엄기호위원
오전에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식판 외주 사업 있죠? 그게 몇 페이지인지, 그게 10개 교가 선정돼서 하는데, 철원에 한 군데를 하는데 그것도 수요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세척 시설을, 저희가 자동화 세척 기구를 도입하기 전까지 임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엄기호위원
이제 자동화 기기로 전환할 건가요?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식기세척 위탁 사업은 종료…….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엄기호위원
줄어들고 지금 현재, 이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데?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엄기호위원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 식기세척 위탁 사업이 아니라 자동화 기기로 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엄기호위원
조리종사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가면? 그러면 앞으로 자동화 기기로 교체할 계획이…….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연차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엄기호위원
철원에 3식 학교가 3개인데 지금 1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자동화 기기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3식 학교인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욱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9페이지고요, 설명서 1,141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노후된 악기 구입비 해서 4억 3,500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 학교에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시겠습니까?
김기하위원
예산서 959페이지고요, 설명서 1,1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활동 해서 교육국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악기 4종 해서.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여기에서 질의가 노후된 악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
김기하위원
아니요, 신규로 악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악기를 구입하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현재 노후된 악기나 새로운 악기를 지원하는 것은 오르간 연습용 1대와 그랜드 피아노 3대가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김기하위원
보면 학교별로 노후된 악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방치돼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의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증을 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노후된 악기는 저희가 수선을 해서 악기를 학교에서 없는 학교에 서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또 대여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하위원
예,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해서 인성생활교육과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1,324쪽이고요, 설명서는 1,564쪽입니다. 당초 증액이 7,500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이 1,500입니다. 총 9,000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행복나눔실 환경개선 시책사업 해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인데 어떤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도 될까요?
이영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인성생활교육과 송수경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인성생활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중심학교 74교, 그리고 연계학교 6교, 협력학교 104교, 그리고 행복나눔실 환경개선으로는 신규 구축 9교, 노후환경 개선 3교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학교들 이름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후 보고드려도 될까요?
김기하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해서, 예산서 1,92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38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억 500이 증액이 돼서, 올해 예산은 3,06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 도교육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메신저의 기능을 개선하고 노후된 것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보면 시각장애인과 교직원의 업무용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근무를 하실 때에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이 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단계가 가장 필요한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과업 내용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각장애인들이 현재는 저희 일반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메신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보면 시각장애인이 근무를 하실 때 일반인하고 뭔가를 차별화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2페이지고요, 설명서 2385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해서, 올해는 6,500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4억 8,200이 증액이 돼서 내년에 5억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현재 올해 우리 교육 관련 분야의 데이터가 지금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 혼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도분담금을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저희 자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내년에 제대로 구축이 돼서 잘 운영이 된다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통계들이 홈페이지나 또 각각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보면 국가전산망이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뭐 다 복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됐을 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료가 한곳에 있지 말고 다른 데에도 했을 때 이 자료가 후대 세대들이라든가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에서 지금 하는 것, 삼척교육문화관 예산이, 우리 동해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동해교육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들이 신경을 써서 동해교육도서관의 책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갔더니 형광등이 오래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다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우리 동해시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때 오래되다 보니까 뭐랄까, 나이가 늘었다든가 눈이 나쁜 학생들은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빨리 형광등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사업비를 한 2,900억 정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 등을 이용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4-2 책자를 보겠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교육국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인데.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최재민위원
1,042페이지 같이 보고 계신가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근거, 목적, 대상, 기간 밑의 사업내용에 보면, 예산을 보면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이렇게 있고 하나가 문화복합공간 조성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화시키자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거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이것을 할 때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심하거나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 지원청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그냥 일반 도서관인데도 감성디자인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지원을 합니다.
최재민위원
그럼 지원 자격은 어느 학교나 다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안 한 곳, 뭐 이런 기준을 보내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최재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한 도서관 중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설이 꽤 괜찮은데도 여기에 돼서,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스터디 카페형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가구도 다 교체하고 벽돌 교체하고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의 사진을 보면, 전후 이것을 보면 뭐 그렇게 노후화되지도 않은 곳인데도 한다는 거죠, 들어온 제보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저희가 신청받아서, 위원들이 선정을 할 때 타당하다, 또 겉으로 볼 때는 변동이 없지만 학생들의 학폭이 많이 발생해서 좀 더 감성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최재민위원
그게 별도의 심의위가 있습니까, 선정위나?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선정을 할 때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럼 그 위원회에서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공사한 지, 실내 공사한 지 10년 이상 혹은 15년 이상, 강원형 개축이나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40년 이상 된 학교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그런 기준이 자체적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그냥 기준 없이 뭐 2년~3년 된 학교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문제가 되니까 앞에 붙인 게 ‘스터디 카페형 도서관’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 같거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2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이것은 ICT활용지원체제강화, 정책국 미래교육과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봐주시고, 궁금한 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쪽수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민위원
1,092페이지, 1,093페이지예요, 4-2권. 사업명은 IC활용지원체제강화인데 들여다보니까요, 1,093페이지 보셨나요, 과장님?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최재민위원
보니까 AI정보화교실 현대화사업이 18억 원인데 결국 12개 학교에 1억 5,000원씩 줘서 이것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 정보화교실이 없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저희가 없는 교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여기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전자칠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노트북도 들어갈 수 있고…….
최재민위원
전자칠판은 일반교실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교실과 차별화된 부분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노트북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재민위원
지금 1인 1스마트 기기 해서 노트북, 태블릿PC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것, 이 AI정보화교실은 이게 다르다, 일반 교실과.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재민위원
그게 뭐가 있어요, 기자재가?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제가 올해 학교에 방문했었는데 1차적으로 학생 수당 노트북이 다 구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
최재민위원
리모델링 사업이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제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최재민위원
노트북, 태블릿PC, 전자칠판 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차별화된 것, 일반 교실과 다르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글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더…….
최재민위원
리모델링 사업이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최재민위원
리모델링 사업이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
최재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5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복지과예요, 정책국. 과장님, 1,516페이지 학생진로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최재민위원
아까 제가 우리 진로활동지원금 바우처카드 관련해서 사용 가능한 업종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실 때 업종은 업종대로 있고 이게 사용 가능한 품목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품목은 자료가 안 왔어요, 보면 업종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업종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품목이라도?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지금 그 업종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재민위원
없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도 작년에 진로지원 바우처카드로 문구점 가서 블루투스 이어폰 사 가지고 이것 다시 중고나라에다가 파는 게 있으니까 이것은 못 하게 해야 된다, 제재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버젓이 문방구점이 들어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화원, 사진관, 스포츠용품점, 이것 스포츠용품점 가면 운동화부터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용품 관련된 것은, 옷도 살 수 있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옷이라는 것은 특히 진로활동과 관련된, 육상부 같은 경우는 유니폼 같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최재민위원
1학년 학생 전체한테 주는데, 육상부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아니, 육상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유니폼 같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재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1학년 학생들한테 20만 원씩 바우처카드를 주면 1학년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모 스포츠브랜드 가서, 백화점 가서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문제가 됩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해당 종목의 육상 선수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재민위원
육상 선수가 아닐 경우에 됩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진로활동에 탐색이 가능하고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최재민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운동화 사고 모자 사고 티셔츠 사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품목까지 조회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관리 안 되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그 시스템까지는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미용재료 되는데 아이들 샴푸 사고 린스 사고 이것 사는 거 지금 관리 안 되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그래서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 저희가 학부모나 또는 교직원, 또 학생들한테 방지 시스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교육은 하는데 아이들이 가서 어머니 샴푸 사드리고 이거 관리 안 되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학부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진로에 가능한 진로탐색 품목을 사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제재는 못 하고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제재까지는 특별한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사실 쇼핑해도 제재나 처벌은 못 하는 거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처벌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제재나 처벌을 못 하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제재하는 품목 이외의 것들이 확인되면…….
최재민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업종 안에서도 살 게 많아요, 뭐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그런 물품들을 사게 되면 가맹점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말씀주셨냐면 서점 위주로, 책 위주로, 아이들의 진로 활동 위주로 범위를 축소시키겠다라고도 말씀을,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직업군이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품목이 되어 있고…….
최재민위원
그럼 다 살 수 있어야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남용 관계는…….
최재민위원
이마트도 넣어줘야죠, 이마트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그 내용은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게 하면 다 넣어줘야죠.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해서 진로에 맞는 품목들을 사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게 맞아요,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해도? 교육부에서 지적은 없나요, 이렇게 해도?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저희가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진로군을 분류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유망 직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연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민위원
홍보한다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이것 나오는 거거든요, 당근에 다시 판다는 거예요, 현금화시키려고. 그것을 막자고 했는데.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것은 뭐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보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같은 안전복지과입니다. 1,620페이지예요, 교과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구조만 한번 여쭤볼게요. ’25년 예산액 보면, 과장님 보시나요? 1,620페이지입니다.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최재민위원
교과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25년도에 지난 2차 정리추경할 때 209억 7,895만 6,000원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당초가 216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교과서 지원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감이 되지는 않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학생들이…….
최재민위원
학생들이 오히려 주는데.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보면 정리는 210억이 안 되게 정리가 됐는데 내년에는 248억이 올라온 거예요. 학령인구는 주는데 교과서 비용은 37억이 늘어요, 38억이 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교과서…….
최재민위원
그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지원 안 되었던 건가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도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248억이, 뭐 209억에 정리가 됐으면, 만약에 올해 예산 219억에서 10억 늘었다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248억으로 늘어 버리니까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교과서비는 오히려,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2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 예산을…….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의무교육에서 단가가 상승돼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재민위원
20%나 올랐어요, 그 이상이? 이것 난리가 나죠, 그러면. 전국의 시도교육청도 난리가 나죠. 교과서 비용이 20% 이상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의무교육에 대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합산된 금액 같은데요,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우리 박성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심오섭위원
1,108쪽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 과장님, 그 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사업에 99억 5,9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26년도에. 그리고 앞쪽의 1,088쪽, 앞쪽으로 가세요,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사업, 여기도 컴퓨터 구입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거의 스마트 이쪽으로, 컴퓨터 구입하고 전자칠판 구입하고 다 유사한 사업들인데.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1,110쪽의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하고 충전용 단말기 보관함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110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라’번.
심오섭위원
이 사업이 올해는 44억 7,500만 원의 사업인데 내년도는 161억 3,100만 원의 사업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11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스마트기기 사업요?
심오섭위원
예,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스마트기기가 보급된 시기가 2017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17년부터 보급돼서 올해까지 해서 2025년도까지 보급 사항인데, 단말기 내용연수가 5년인데 내용연수 경과분 ’17년부터 ’20년까지, 원래는 ’26년까지인데, 폐기 대상이 ’25년까지인데 ’25년까지 내용연수 경과 대수가 거의 한 2만여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급한 대수도 한 2만여 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2026년도에 폐기 대상이 될 2021년도 제품까지 하면 한 5만 대 이상이 지금 폐기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심오섭위원
2025년도 예산 사업은 지금 다 종료가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심오섭위원
이게 작년에도 본예산에 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사업이?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1추에서 그때…….
심오섭위원
1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1추면 몇 월에 했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제가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간 건가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때 1추에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준 사항이 렌탈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업체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한 진행 과정 때문에 기간이 좀 늦춰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 추진하려고 공고 내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지금 업체 공고가 완료된 상태이고 한 12월 말쯤이면 아마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전까지는 보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이게 본예산에서 잡혔다면 한 9월이나 10월 중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타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가 전체 보급률이 80.1% 정도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도가, 저희보다 낮은 시도가 서울이 77.4%, 유일하게 저희보다 낮고 나머지는 108%, 대전 같은 경우는 125% 이렇게 돼 있어서 강원도가 아주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개인 단말기를 빨리 확보해서 타 시도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학습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 4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심오섭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하는 사업비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매년마다 내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내면 되는 사업인 모양이죠? 405쪽, 일반급여보전하고 장해급여보전 사업…….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이건 매년 산출기초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2026년도는 예산이 없잖아요, ’25년도는 있는데 26년도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404페이지 예산액…….
심오섭위원
405쪽의 산출기초을 한번 보세요. 일반급여보전하고 장해급여보전 예산이 ’2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아,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재 안전공제회 기금 보유액이 67억 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운영개선 연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47억 원 정도면 보상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연구발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2억 원을 보전하지 않기로 안전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액에서 감액시켰습니다. 67억 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심오섭위원
그 밑의 학교배상책임공제 비용 350원 해서 이 금액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명복
김명복안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의 6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심오섭위원
과장님,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보면 융합형 특별교실 해서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가정실, 수학실, 방송실 이게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1실을 하는데, 그다음에 직속기관 1실, 2개 교육지원청을 해요.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나요? 교육지원청에 미술실, 음악실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원단가 교당 해서 학교는 5,000만 원이고 기관은 1억인데.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보원에 예산 지원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도 영재교실 같은 경우도 있고 발명교실 같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관련 교과, 수학이라든가 과학실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심오섭위원
그 교육지원청에서 활용도가 있나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영재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활용하고…….
심오섭위원
영재 학생들은 보통 대학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수업을?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아니요, 지역청에 영재 기관이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그러면 그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긴 하네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그리고 연수원에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심오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심오섭위원
1,117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국장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아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몇 개 분야예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 현재 강사 운영과 자율 기획 프로젝트, 문화예술 행사 지원, 예술교육 유공자 해외연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학교문화예술강사 사업이라 해서 9개 분야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강사 지원사업 하는 것.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국악, 연극, 영화…….
심오섭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하는 사업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ㆍ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입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이 한국문화예술교육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타종 소리) 위원장님, 조금 더 좀 더 쓰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예.
심오섭위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보다 축소가 됐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축소가 되면 강원도의 혜택받는 학생들이 그만한 혜택을 못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 시스템은 각 학교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예술강사를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 신청받은 시스템에서 바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강사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강사들에 대한 신청을…….
심오섭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심오섭위원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지금은 대응투자 비용이 감소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만약에 요청이 더 들어온다면 추경에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심오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혜택을 받던 학생들이 그것되지 않게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 예술교육 유공교원 해외연수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없어졌어요. 1년 사업할 것을 이렇게 했다가, 뭐 이유가 있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2년~3년 정도 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지 단년사업이면 이건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번의 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업은 저는 이렇게 예산 쓰는 데 합당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정책국에서 해외연수 관련한 사업은 일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술교육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1억 5,000 비용만큼 이분들이 또 혜택을, 종사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있는데…….
이영욱위원장
하세요.
심오섭위원
죄송합니다.
이영욱위원장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국장님, 강원예술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업무 숙취가 좀 더 되셨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강원예술고등학교에 대해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강원예술고등학교가 1학년 학생이 55명, 2학년이 46명, 3학년이 50명이에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무용과가 9명뿐이 안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6명, 1학년 같은 경우는 11명,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국장님들하고 예술고등학교 방문도 하고 또 교육연구원에서 중장기 용역을 수립해서 발전 방안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무언가는 상당히 변하고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올해 강원예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현황을 받아봤더니 음악과가 30명 모집에 23명이 응시를 해서 21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술이 30명 모집에 46명이 와 가지고 30명의 정원이 다 찼고 무용이 20명 모집에 24명이 와서 20명이 합격을 했어요, 학교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면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다 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방치했다는 거죠. 이렇게 위원님들이 학교를 달려가고 국장님들이 가고 관심을 주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한다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 더 열정을 갖고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니까 학교가 살아나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지가 한 5년~6년 된 것 같아요. 5년~6년 동안에 왜 이렇게 방치했냐는 얘기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중장기 계획서를 우리 국장님이 보셨겠지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이 했다는 거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에 특목고가 3개가 있는데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예산을 최고로 적게 받았어요,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참 의문점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연구원에서 만든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매듭돼서 완전히 정상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학교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것을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악기에 대한 구입 같은 것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사실 저희가 다 들어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일선에서도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위원
하여튼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욱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돼 있는 것, 하도 책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 38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마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원미희위원
여기 보면 2025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고 평가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고 이런 것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올해 사업 중에 시설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5억 이상 또 행사성이나 이런 사업은 3억 이상 이런 기준을 두고, 또 인건비성이라든가 반드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복지, 급식사업 같은 것을 제외한 순수한 정책 사업에 대해 저희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중에서 미흡인 과제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10% 정도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는, 그래서 자체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3월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 141개를 확정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세부사업이 540개가 되던데 그중에서 141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3억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1개가 확정이 돼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390쪽까지.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여기에서 미흡을 받은 데가 14항목이 되네요, 미흡이?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이 평가 지표는 어떻게 됩니까? 뭘 봅니까, 여기서?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평가지표대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이런 내용 등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또 외부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미흡 평가 중에, 396쪽에 보면 유아교육 역량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미흡을 받으면서 또 예산을 10% 줄이는 구조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왜 유아교육 역량강화는 미흡이 나왔을까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담당부서에서…….
원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리과정 컨설팅 운영과 유아언어발달교육 운영에서 감액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이 내용을…….
원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리과정 컨설팅 운영 이 부분을 100% 달성을 못 했다는 말이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100% 달성을 했는데 작년에 특교 지원이 내려온 부분, 대응투자된 부분에서 특교를 우선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미희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아언어발달교육 운영도 3,4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이것을 다 달성했으면 왜…….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것은 용역 사업비인데 용역 사업에서 잔액 발생 부분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100% 달성을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흡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거기 예산에서 또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것?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에 대한 잔액이었는지 아닌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보통합이나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게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 10%의 예산까지 삭감이 돼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환류 계획에 보면 지출 구조조정 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10%씩 삭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스마트기기를 사는데 학생용은 70만 원, 교사용은 50만 원, 행정사 이런 식으로 같은 기기인데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출 구조조정인데 어떤 이런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 페널티로 무조건 10%씩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하여튼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조건 10% 감액을 하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과관리 계획이라는 게 10% 삭감하겠다, 이 성과지표부터 해 가지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가,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평가를 하고 그 점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10%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라는 것도 뭐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예산에서 10% 삭감하겠다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진짜 왜, 교육을 하면 되는 부분에서 왜 미흡을 받아야 되는지, 담당하시는 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번번이 이런 게 나타나니까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욱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추가질의까지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4-4권 책자예요, 4-4권 책자에서 짧게 짧게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34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인데요, 행정국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최재민위원
산출기초가 나와요, 2,534페이지. 혹시 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재민위원
그 위에서 보면 부서물품 구입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 해서 마가 태블릿PC인데 1대가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태블릿PC가 1대가 400만 원이 잡혔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6년에는 없는 사업이고 ’25년에 아마 집행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25년에 400만 원이잖아요, 태블릿PC 1대가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그런데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는 학생 수업용 그런 규모의 태블릿PC가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 PC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공보담당관님, 2,534페이지.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최재민위원
마이크 켜주시고.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최재민위원
’25년에 태블릿PC 1대가 400만 원인데 이 400만 원짜리 태블릿PC는 어떤 태블릿 PC죠?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자료로.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2,790페이지고요, 이것도 행정국 관련된 거예요. 시설 사업인데, 2,79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관련해서 나오는데 태블릿PC 통신비가 나옵니다. 행정국 시설과에서는 태블릿PC 통신비를 3만 원 잡았어요. 이게 년인지 월인지, 연이겠죠? 연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아, 월이네요, 12월 붙었으니까. 삼척교육지원청은 2만 원, 철원교육지원청은 10만 원, 태블릿PC 통신비는 와이파이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만약에 유심을 넣어서 통신을 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왜 3만 원, 2만 원, 10만 원으로 다른지 국장님, 이것 왜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어떤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단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 태블릿PC 통신비에 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때 자체에 따른 통신시스템별, 예를 들면 업체별로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나중에는 이런 기준을 지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민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그러면 2만 원, 3만 원은 비슷하니까 그런데 10만 원은 좀 잘못 쓴 게 아닌가, 3대를 같이 쓴 게 아닌가 싶어서…….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아마 총액으로…….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총액 기준으로 단가를 맞췄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런 줄 알았는데 2,841페이지를 보면요, 좀 더 뒤로 가서. 여기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인데 여기는 11만 5,400원이 또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2,841페이지예요, 2,841페이지.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11만 5,400원입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래서 10만 원 이상이 2개가 있어서 그럼 이것도 합쳐진 건가, 그럼 2만 원, 3만 원이 결국 대당이 맞는가 그걸 봤더니, 2,87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원주교육지원청인데 중간에 보니까 1만 6,500원, 8대 12개월인 거예요. 그러면 2만 원도 대당은 또 아닌 거잖아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재민위원
이게 가격 편차가 너무 제각각이라서 여쭤봐요. 어느 정도 얼추 맞으면 통신요금 제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나 싶어서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액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거꾸로 맞췄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통일된 어떤 기준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죠, 예. 이걸 알면서…….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거수)
최재민위원
예, 우리 공보담당관님, 말씀 주세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태블릿PC는 사진ㆍ영상 전문작업용으로서 아이패드 프로버전이라고 합니다.
최재민위원
그게 400이에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편집을 해서 바로 와이파이로 해서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용도라서 굉장히 비쌉니다. 컴퓨터도 일반 컴퓨터랑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가 좀, 영상파일을 다루는 것이 좀 다르듯이…….
최재민위원
그러면 그 활용도가 그걸로 사진 찍는 거잖아요. 편집도 합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주로 영상파일 작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걸 태블릿으로, 원래 PC로 하잖아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PC도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는…….
최재민위원
편집을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현장에서 바로 작업을 해 가지고 보도자료 제공을, 신문기자들한테…….
최재민위원
그럼 영상은 아니잖아요, 사진이죠.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그 자료를 제공할 때 사진도, 그 현장에서 보정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보통 보내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좀 특별하게…….
최재민위원
저는 이게 오기라서, 50만 원 8대인데 “이게 오기입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오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최재민위원
얼마나 심각해요, 400짜리 태블릿 PC를 사서 쓰는 공공기관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저희…….
최재민위원
편집을 어떻게 야외에서 해요, 안에 와서 해야지.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현장에서…….
최재민위원
신문사에다가 사진 보내주는데 400만 원짜리 태블릿PC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편집해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400짜리 PC를 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통령실도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400만 원짜리 태블릿PC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편집도 하고 또 보내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최재민위원
그것 다 돼요, 50만 원짜리도 되고 80만 원짜리도 다 돼요.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입니다, 화질이 좋고 나쁜 것일 뿐인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해도,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웃음
진규
김진규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조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심오섭위원
강원예술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음악 중점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봉의고등학교, 그렇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국장님, 그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봉의고등학교 음악 중점학급 말씀하시나요?
심오섭위원
예.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현재 1학년이 10명이고 2학년 3학년도 15명, 17명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학생 수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파악한 것하고 제가 파악한 게 다른데, 제가 방금 자료를 받은 게 1학년이 10명이고 2학년이 8명이고 3학년이 19명이에요, 27명 모집이었고 28명 모집인데. 지금 여기도 정상적으로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은 거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학교를 유지하자고 하면, 그렇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래서 강릉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음악과하고 여기하고 좀 뭐라고 할까, 강릉하고 이 장르를 좀 나누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순수예술 쪽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강원도에서 음악을 전공할 학생들은 같은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1년 예산을 얼마 주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현재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한 학년에 3,0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살펴보니까 봉의고도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 시설도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강원예술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봉의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또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하고, 강원도의 한 교육감님 밑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학생을 서로 데리고 가기 위한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원예술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다 돼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오든 간에 공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춘천에 있다고 해서 꼭 봉의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또 강릉이 멀다고 해서 못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봉의고등학교는 강릉의 예술고등학교가 안 하는 록밴드라든가 실용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봉의고등학교를 중점 학교로 구성하고 강릉은 순수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강릉에 입학한 학생이 다시 봉의고등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본인이 가니까 할 수 없는데, 왜 갔는지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나누어져 있으면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가 있고 또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다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예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순수예술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대입 진로를, 중학교부터 확정되어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학교랑 의논을 했고 학교도 방문했고 전공 영역을 실용음악과, 또 악기도 예고에서는 하지 않는 국악 정도로 아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좀 줄 예정입니다.
심오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잠깐 잊었는데 강릉에 강원국립국악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심오섭위원
시간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심오섭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국장님한테 또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심오섭위원
1,35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1,359쪽요?
심오섭위원
예,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한 8억 정도 썼는데 올해 한 6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한 2억 정도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미리 대응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2억이 감소가 돼도 학폭센터를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2025년도 현재 관계개선 자문료라든가 학폭 사안 조사료라든가 전담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학교에서, 물론 학폭 발생률은 많았지만 학교장 자체종결 건이 그만큼 많았다, 학교 자체에서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실소요액을 판단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학교폭력 사안조사 수임료가 줄었더라고요, 기본하고 초과.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비용이 없어도 가능한 모양이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없다기보다 저희가 좀 줄였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야 되지만 올해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진에서.
심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생 체육활동 운영 부분에 대해서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이게 18억, 작년과 동일한데 생존수영을 하는 게, 지금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대다수 없는 학교가 더 많죠, 그렇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없는 학교 학생들이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가서 생존수영을 하면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냅니까, 수수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돈을 내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한 거고 제가 파악한 것은 기존에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로 오면 그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못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교당비를 받은 비용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타 학교 학생들이 와서 쓰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비용 발생이 더 든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일리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학교에다 더 주든가 아니면 아예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해 줘서 그 수영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많은 학생들이 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이게 어디냐면 제 지역구의 강릉초등학교 얘기예요. 강릉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범
이인범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교장선생님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학부형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인범
이인범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초등학교 수영장 관련한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아마 수영장이 있고 또 외부에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수영선수들도 훈련을 하고 또 일반 학생들도 와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국장님, 1,47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초ㆍ중등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사업.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심오섭위원
여기에 보면, 초ㆍ중등 창업체험교육 사업비가 특교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이것도 오기죠, 7,500만 원이 일반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공공위탁 사업이라는 예산이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타종 소리) 위원장님.
이영욱위원장
예, 더 하시죠.
심오섭위원
대학 연계 창업 생태 지원 부담금, 여기 전부 다 예산이, 금년도는 안 썼어요. 공공위탁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없어진 사업인가요, 아니면?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사업이었는데 종료되었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종료돼서 사업이.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정책국의 다문화교육 연수 담당하는, 1,637쪽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심오섭위원
이 다문화 사업을 그동안 국제교육원에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올해 미래교육과로 넘어왔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다가 2025년도에 정책국 미래교육과로 사업이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면 ’25년도 예산하고 ’26년도 예산이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렇죠, 6억 6,581만 원?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그런데 지금…….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1,637쪽 맞으시죠?
심오섭위원
예, 1,637쪽 그거하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628쪽.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가, 다 다문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주배경 학생들이?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한 5.4%로 알고 있는데.
심오섭위원
지금 전국 비율을 따지니까, 우리 강원도의 학생 비율을 따지면 3.9% 정도 되고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비율을 따지면 4.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주배경 학생들이 5,249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비율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학생들하고 중아시아 학생들이 되게 많이, 근로자 자녀들이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을 좀,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강릉 같은 경우는 러시아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수업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러시아를 배워서 학생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발 빠르게 해 주지 않으면 지역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탈 학생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 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이 가져왔으면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속기관보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빨리 분석을 해보고 아니면 올해라도 이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교육연구원하고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시군별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다문화정책을 만들어 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했던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또 복사판 돌리듯이 복사기 돌리듯이 예산을 똑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심오섭위원
지금 제가 현장에서 그런 걸 접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도 그 부분은, 그게 KBS 뉴스에도 나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좀…….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의견 주신 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예비 과정을 세 기관에 운영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강릉대학교, 강릉에 있는 대학교를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강릉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 저도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질의했다는 생각하시고 부족한 예산이 없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그다음에 정책국, 4-1권 5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580쪽 맞나요?
심오섭위원
예, 수능형 평가과정 운영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 담당인가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심오섭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올해 4년 차 들어가는데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치의, 학생들이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성적이 정말 저조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하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일단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회의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홍명표 지금 삼척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금년도도 예산이 한 8,000만 원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효과도 없는 출제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출제된 문항하고 강원도에서 제작된 문항하고 실제 모의고사 문항하고 유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와서 올해도 선생님들께서 1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제작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하면 그래도 수능평가에 대한 기회를 한번 더 갖고, 강원도 선생님들도 수능 출제를 하면서 또 역량강화가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가서 지도할 때도 좀 더…….
심오섭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고요. 과장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는 이렇게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죠. 강릉에 연수원이 있고 횡성에 분원이 있고 이런데 거기서 직무연수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이것은 출제 문항을 만들면서…….
심오섭위원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출제에 예산을 이렇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문항 출제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심층적인 연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연수를 받은 후에 출제에 투입되는 거고 그 출제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러한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 문항을 직접 풀어봄으로써 실제 수능평가에 1차적으로 한 번 더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전년도에 저희 강원도에서 만든 문항이 유사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일선 학교에서도 많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심오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출제를 해서 학생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심오섭위원
그럼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저희가 유사성이 높은 문항을 출제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이게 강원도만 하잖아요, 이 사업은.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저희 교육감님께서 타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다녀오시면 타 시도 교육감님도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와 수능형 평가문항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선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강원도교육청을 많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그렇게 행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한 3억 7,620만 원, 얼마죠, 3억 7,0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고 올해 한 8,0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분석할 수 있는, 아니면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무작정 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에 나온, KBS 뉴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학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심오섭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제가 KBS 뉴스를 다운 받은 건데.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학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심오섭위원
그거 하고는 다르죠. 이건 출제를 해서, 출제한 문제를 그 학생들이 학습해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건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기초 학습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방식으로 간다 이러면 그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훈련받아서 나가서 그대로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성과가 나와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유사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한 문항이라도 좋은 양질의 문항을 보급해 주면 학생들의…….
심오섭위원
물론 좋다는 거는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돈을 투입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예산을 이렇게 자꾸 늘려가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욱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를…….
심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의 김화공고가 이제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됨에 있어서 연도별 예산계획을 받아 봤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까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위원
’25년도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등 229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자료 안 갖고 계시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다 외우시죠, 국장님은?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엄기호위원
’26년도에 2개가 왔는데 수정 자료가 39억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 것하고, 실습실 구축비 또 하나는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급식소까지 포함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급식소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소는 철원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교사동 개축은 저희 본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추진하려고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고요. 아마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시설 사업비를 본격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기호위원
기본적으로 기숙사,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기숙사가 완공되면 그다음에 급식소도 내년에 하고 교실은 어떻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교실동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도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기숙사 먼저, 그다음에 급식소와 교사동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여기에 현재 290억하고 270억짜리 예산안이, 3개년 예산안이 있는데 이게 최종 예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아닙니다.
엄기호위원
앞으로 교실도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개축 사업은 연도별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아마 제출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기호위원
여하간에 국방과학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교가 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안심입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리고 통일교육원 생활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한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엄기호위원
예, 이것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통일교육원 증축이 심사를 하다가 다시 또 재심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많이 지체되는 건 알고 계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사전기획 예산이 2,800만 원 들어간 것 이외에는 ’25년도에는 그냥 거의 예산도 없고 사업한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아직 교육국장님께서 자료를 못 갖고 계신 이유는 통일교육원은 올해 저희가 투자 심사를 다시 해서 증ㆍ개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사업비를 아직은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아마 이제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기호위원
우리가 수용인원 150명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그 인원 증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를 100명…….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내렸습니다.
엄기호위원
수정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것은 받아들여진 겁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원하고 좀 연계성 있게 시설을 재개축하라고 권고해서 그 점을 반영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26년에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 6억 5,000까지 하면 16억 2,5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26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그렇게 하고서 시설을 ’27년이나 ’28년에 할 계획인데 ’26년도에 이걸 당길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25년도, 이게 ’26년도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8년도에나 끝나면 2년 정도가 지체된 거예요.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된 건가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토지 매입을…….
엄기호위원
투자심사 이후에 해야 되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매입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매입하고선 바로, 한 해가 지체될 필요가 없이 바로 시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180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부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고요, 또 설계용역이나 이런 계약도 공개해야 되는 적정 기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다 보면 아마 ’28년이 돼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나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소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벌써 심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2년, 3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보충질의 더 하셔도 되는데.
심오섭위원
없습니다.
이영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