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 발의자가 명노봉 의원 외 16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다 공동발의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됐어. 이 조례가 지금 어떤 생각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뜻을 같이 또 모았던 거고, 그러니까 공동발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본인이 해 놓은 것을 놓고서 본인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의회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이 발의자에서는 여기에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의결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거예요. 자, 시장이 본인의 결산에 대해서, 본인이 결산을 하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우리 명노봉 외 16명이 아니라 여기의 운영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두고서 여기서 운영위원들이 이걸 심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건 이해충돌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니까 그런 말씀은 한 번 더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짜고 치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도 밖에서 볼 수 있고 지금 내용을 보는 시민들은 ‘어, 쟤네 공동발의해 놓고서 자기들이 짜고 치고 하고 있네.’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라면 좋다. 이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내로남불식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독립성을 강화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이런 게 또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들어서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공동발의는 운영위원들은 빼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밖에서 비춰질 때 시민들이 볼 때 아, 투명하게 공정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도 좋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에 관례대로 그랬다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저도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오늘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고 더는 변경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잡아주십사라는 거예요.

지금 찬성의원과 공동발의 의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찬성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발의자는 이거 본인이 질의를 한다는 게 우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도, 뭐 오늘보다 내일 바로잡을 수 있으면 빠를 수도 있다. 이것을 과거대로 진행해 왔다 그래서 그걸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잠시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