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상주차장 무인화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코자 추가 감사를 요청했고요. 몇 가지, 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몇 가지 중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노상주차장 무인화 추진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협의에 참석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최종 선정되고 그리고 계약하는 체결 과정에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니까 내용도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아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주차장 운영 시스템 중에서 다양한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 협의·논의 돼서 결정된 LPR 방식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 질문할 것을 한번에 몰아서 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일단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 민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유인 관리원에 대한 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무인화를 하면 이런저런 민원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과 마찰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바닥 방법도 있고 LPR 방법도 있는데 이러저러한 장점·단점이 있지만 선정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민원 사항과 운영상, 기술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LPR 방식의 무인화 운영을 택하셨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혹시 2024년 9월 10날 용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에 참석하셨던 분, 팀장님 여기 계실까요? 혹시 계실까요? 증인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 참석하셨던 분이라서 계시다면 제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시에 2024년 9월 10날 주차장 관련해서 본청에 오셔서 협의하셨잖아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은 노상주차장 수탁자 업체 선정 관련해서 9월 10날 본청 교통정책과 업무 협의 전에 변경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협의를 가셨나요?

그러면 현재 9월 10날 가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 협의에 대해서? 교통정책과 만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정책과가 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좀 더 있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9월 10날 하기 전에 지금 최종 선정된 관련 업체하고 제안서나 아니면 만남 이런 것 가진 적 있으세요? 도시공사 누구든 간에, 본인 외에.

그러면 사전에 알아서 이런 방식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는 설치된 사례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출장복명서 내용 좀 확인할게요.

출장복명서 이것을 혹시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다녀와서 보니까 아예 그냥 어쩜 이렇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장 목적, 노상주차장 무인화 관련 업무 협의’라고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본청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제목을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쓰고 ‘노상주차장 위수탁 운영 관련 향후 개선 방향’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노상주차장 무인화 관련 업무 협의’라고 썼어요. 참석자 쭉 있고요.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쭉 써 놓고서 되게 웃긴 게 업무 협의를 하러 갔는데 이게 한번…… 이 이후에 협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9월 10날 이후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날 협의 몇 시간, 밤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협의 내용에 ‘노상주차장 무인화 방식’ 해 놓고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자동 정산기’ ‘노상주차장 무인화 방법, 일괄 무인화 계약 진행’ ‘일괄 계약 진행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인화 진행’ ‘검토사항’ 해 놓고서 분명히 좀 전에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차량번호 인식 무인화 관련 기설치 벤치마킹 필요’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공고 및 진행 주체 확인 필요’ 이게 계약 관련된 내용까지 여기에서 첫 번째 협의가 본청 주무 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그렇지요? 주무 부서는 교통정책과니까 우리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그냥 전달하러 간 거네요, 그러면? 협의가 아니네요, 정했네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요. 본 위원이 제안서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안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알고 계실 건데 이 제안서가 업무 협의 전에 받으신 거예요, 업무 협의 9월 10날 이후에 받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사장님, 계약 이후 것 좀 말씀드릴게요. 계약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수탁자가 미납 차량의 차적조회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는데 요청 및 회신을 통해서 미납고지서를 발행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발행하겠지요? 미납고지서 발행에 대한 주차요금 회수가 진행될 거잖아요. 미납요금에 대한 발송부터 납부에 대한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보고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납부를 어디로 하냐고요. 제가 계약서를 조금 볼게요.

이 위수탁 계약서 사장님 직인 찍힌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공사가 발행하면 도시공사 그러니까 용인시 통장으로 미납요금이 입금되잖아요. 납부가 되겠지요.

그런데 계약 12조 보시면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는데요. 12조3항에 보면요. 12조부터 말씀드리면 미납 차량에 관련, 관련해서는 미납 차량 정보는 개인 수탁자가 위탁자인 도시공사한테 차적 정보 의뢰하면 차적 정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아서 도시공사가 발행해서 미납고지서 발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용인시의 통장으로 세입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항에 보면 ‘전항에 따라 위탁자가 징수하여 납부된 미납요금은 제10조1항의 수탁자의 수입액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부분은 주차로 발생된 주차 요금은 별도로 수탁자가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25%, 초과 이익이 발생되면 우리한테 25% 준다는 내용인 것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미납 부분이잖아요. 지금 주차료 운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힌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제할 때의 결제금도 도시공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영으로 인해서 실제 QR코드든지 현금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선택해서 제때 입차·출차 해서 결제된 차량에 대한 수납 요금은 수탁자 업체가 관리를 하고 우리는 미납분 관리에 대해서 입금되는 것들만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미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수입분에 대해서는 정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1, 2차, 3차 보내는데 미납은 어떻게 처리돼요, 미수? 그러면 예산서에 다 반영이 돼 있겠네요. 미수납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잡을 건지에 대한 것도 총운영 수입과 아니면 배분에 대해서 사항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행을 언제라고 하셨는데요? 예산상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약서상 실제 운영 시작일이 언제인데요? 그런데 예산 거기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라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차장 전체 운영 수입에 포함돼 있다고.그런데 좀 전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계약을 하고 이게 지금 한두 개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편성 안 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무인 업체, 이 업체요. 이 선정된 업체가 운영해서 미납이든 뭐든 간에 어느 일정 부분은 단돈 1원이라도―100%면 좋지만―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미납 잡혀 있냐 그러니까 좀 전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말이 또 바뀌고 그러세요. 그러면 25% 기준액의 근거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얼마의 금액, 그러니까 주차료로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3억을 벌었다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 이득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뭘로 잡으시고 25%를 계약서에 담으셨느냐 이거지요. 기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25%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기준액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지금 주차장이 한 곳이 아니고 네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합산해서 주차료를 우리가 얼마 벌면 얼마 초과로 들어왔을 때 25%를 용인시에 줄게, 도시공사에 줄게라고 했던 기준, 산정 금액이 있지 않느냐. 정량평가를 하든 배분율을 하든 지금 답변은 기존 4개소에서 연간 2억 5210만 원 정도를 벌어서 지금 아마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제출이 됐는데 그럼 이 금액 대비해서 25%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4개 업체가 연간 주차요금 예상 수입으로 잡았던 게 그때 당시에 2억 5200인데 여기에 25%를 추가로 준다고 하는 그 요율 구간의 금액이 얼마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약서에 25%인데 ‘반기별 수입액 곱하기 25% 요율’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준 금액을 산정하셨길래, 오케이를 하셨을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얼마 금액도 제공 안 했는데 그쪽은 덥석 물고 ‘25%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25%를 따지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서 반기별 너네가 버는 것의 25% 그냥 줘. 그 기준액은 일단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25%인데 수익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퍼센티지 이하로 나오면 우리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차료 얼마를 벌든 간에 나중에는 정산해서 25%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든 연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경쟁입찰 말씀하시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계약이 25년 5월에 했어요. 그리고 시행은 7월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시행 허가를 혹시 언제 받으셨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따 답변 주시고요. 다른 질문 먼저 할게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추진계획에 보면 각각의 노상주차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예 묶어버리잖아요.

총 6개 중에서 지금 4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위수탁을 종료하고, 그리고 위수탁 그전에 했던 기관들에서 연으로 납부하던 금액을 좀 계산해 봤어요. 저희가 예전에 어차피 미수납 요금을 우리가 받지 않고 알아서 업체에서 하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임대료 기준만 산정하면 현암 노상이 거의 1년 미운행 1590, 구갈로 세 달 반 370, 수지 10.5개월 3500, 수지로 11개월 반 1190만 원, 이것 합치면 6600만 원이 넘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주차장 임대 수입으로 벌 수 있는 6667만 원가량의 수입이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약하고 운영하던 7월부터의 사용료는 부과를 받는다 거예요. 왜 그때부터냐면 계약 종료되는 시점이 있고 그에 가까이 가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따져도 벌써 몇천만 원은 못 받지요? 수입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의 과정이기는 한데 어차피 신규 업체가 계약기간으로부터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금 무료 사용 중인 것에 대한 것은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차료 수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초과 이익분을 계속 얘기해라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저도 예상의 데이터를 좀 뽑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6000 정도를 예상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게 이득이 될까라고 했던 부분을 좀 계산했던 게 기존에 우리가 이 4개 주차장에서 연간 8100만 원이 넘는―부가세 별도로 해서―주차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변경되는 시스템에 의한 것은 연간 3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벌써 갭이 사천몇백만 원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 놓고 뺀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인센티브로 받는 이익금이 기존에 했던 방식과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질문을 이어가면 여기에는 미수 부분도 포함돼 있을 거거든요. 미수를 1차, 2차, 3차 고지서 보내서 차량 압류한다고 했는데 이것 도시공사가 차량 압류 진행하실 것 아니지 않나요? 차량 압류 도시공사에서 진행하세요?

고지서 발송까지는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지요.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납된 요금은 끝까지 미수금 어디로 남아요, 당해 연도에 못 받으면? 여기서 다, 도시공사에서 다 끝까지 받으실 거예요, 미수로 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제가 지난달에 주차 오류로 인해서 미수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납부하지 않고 내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지서에 대한 미납요금 징수를 도시공사에서 하시냐고요. 수입은 여기에 잡힌다고 그러셨잖아요.

미수에 대한 수입도 여기서 계속 안고 가세요? 징수과로 안 넘어가요? 체납 요금 체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못 받으면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받으십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아닌 다른 부서에서 받으십니까? 부서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우리가 받아서 1차, 2차, 3차 발송하고 나중에 차량 압류까지 하겠다고 설명 다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당해 연도 지나면 미수로 체납으로 넘어가잖아요, 체납 부서로. 징수과로 넘어가잖아요, 차량 관리는 압류에 대한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다 논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질문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수탁업체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해 연도에 해당이잖아요. 차년도에는 도시공사가 맡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사전 설명을 오실 때는 그렇게 강제집행까지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차량 압류까지 하신다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지. 아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없던 방식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공지 우리 홈페이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 올리셨잖아요.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입찰 올렸잖아요, 업체 선정하는 것. 그것 올릴 때 1차하고 2차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1월 달에 올린 내용과 3, 4월 달에 올린 내용하고 아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 달에 올린 내용은요 용인도시공사가 일반경쟁입찰로 올려요.

그랬다가 3월, 4월 진행한 입찰공고 보면 일반경쟁이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바뀌어요, 지역 제한으로. 그 내용 질문드리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1월에 주차사업팀에서 추진계획안을 만들었고요.

업체 선정 방법을 입찰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월, 4월 진행한 입찰공고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이 제한경쟁으로 바뀌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새롭게 수정해서 나라장터에 아니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거지요? 굳이 두 번째에 이렇게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사가 안 돼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위탁 운영 올라온 입찰 참가 자격에 보니까 풀어주잖아요. 왜 풀어준, 단서를 왜 달아 주셨느냐, 첫 번째하고 조건이 다르게. 당시에 2차로 올리실 때 용인시 조례를 보면요 지역업체 우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안 되니까 지방계약법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밀고 나가서 만약에 첫 번째 올렸는데 안 돼, 조례 확인해 보니까 안 돼, 그러면 ‘지방계약법’ 해서 ‘납품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납품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인데 여기다 ‘인접한 시’를 아예 못 박아 버리지요,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의문이 드는 게 확인해서 우리 조례도 안 되면 방법을 바꾸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답은 정하고 자꾸 과정을 갖다 끼워 맞춰요.

답은 정해, 답정너, 딱 정해 놨어요. 그다음에 확인하다 안 되니까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으셨느냐 이거지요, 그게 확인하였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우리처럼 하는 게 용인시 이외에 몇 군데 정도 있지요? 그러면 인접 지역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 운영하다가―똑같은 내용 아닌 것은 알아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운영 추진하다가 잘못돼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있었던 것 아시지요?

제가 도시공사에 이제 하는 것은 일단 약간의 내용은 다르다고 쳐요. 그런데 LPR 방식 무인 주차장 운영이 분명히 어떤 점,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억 원의 미납요금이 발생되고 그 책임을 직원이 진 거예요.

그러면 용인도시공사가 지금 화성시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인지 시점 자체가 이 계획을 세우고 계약 체결된 아마 이후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뭔가 보호 조치가 당연히 강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내용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보고 안 드리셨어요? 사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확인하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들었는데 확인을 또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답변 중에 끊게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모순점이 많습니다. 회계 처리도 어떻게 할 건지 미정산금도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체 선정도 되게 불투명해 보여요, 되게 웃겨요.

그런데 이후에 일단 4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시작이 될 것이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2개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끝나면 이 같은 시스템으로 계약해서 움직이실 거지요? 단순하게 주차 면수 몇 개 차이 난다는 이 자료 확인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게 무인화가 되면서 물론 수탁업체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치지만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업체, 용인에 있는 업체, 일자리 몇 명이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일자리도 있는 것이고, 수입금 배분에 대해서도 금액적 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까라는 굉장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는데요.

일단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의 전환점에서 문제가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용인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오늘 되게 많은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전에 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던 말씀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계약서가 쉽게 작성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계약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무인화를 하고 난 후에도 운영 문제, 안전 문제, 직원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