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때 했던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보고받고 자료로 본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레븐과의 소송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 1심 판결에 84억이 나왔잖아요, 원금 57억에 이자 27억 이렇게 해서.

이 84억은 어떤 성격의 재원이었지요? 담보성 자금인 것이고 이게 일레븐 외에도 다른 참여한 개발사들도 같이 한 통장에 돈을 모았던 것이고 1심 판결 84억은 ‘그중에 정산을 하고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줘라’라고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그 돈을 다시 그 통장에 들어와서 정산 이후 우리가 돌려줘야 할 돈을 못 돌려주다 보니 그것을 돌려달라는 차원의 소송이었고.

그런데 판결 나고 돌려줬어요. 지금 말씀은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판결 나고 돌려줬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지요?

그럼 소송이 제기되는 사이에…… 처음 최초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잔금이 없다가 소송이 제기돼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개발사들이 넣어서 재원이 마련됐다? 그러면 소송을 가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소송 판결 나기 전에 돌려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84억은 판결 이전에 우리가 줘야 할 돈이었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자, 우리가 어차피 줘야 할 돈이었으면 소송 중간에 재원이 마련됐으면 그냥 주고 소송을 멈추면 되는 것이었는데 왜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안 줬느냐, 왜 판결을 기다렸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건 이후에 된 것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처음에 저희가 내야 할 돈, 줘야 할 돈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못 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잔액이, 그러니까 84억은 판결과 무관하게 줘야 된다고 판단되었던 돈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은 있었고 그렇지만 이 돈을 다른 사업자들과의 문제가 있다 보니 어느 한 곳을 먼저 줄 수가 없어서 안 주고 있다가 판결 나서 판결 이후로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줬어요. 그러면 끝났는데 우리가 어차피 줄 돈이라고 판단했던 돈을 줬어요. 항소를 한 이유는 뭐지요?

단지 ‘나머지 남아있는 기반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용인시가 책임져라’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항소를 했다, 불복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했어요. 항소를 하고 화해권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지웠어요. 1심 판결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의신청 포기서를 썼지요?

이게 없다고 해서, 이의신청 포기서를 안 썼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산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레븐과 삼호와 한 거예요, 정산 합의는.

그런데 그 정산 합의의 내용에는 그 이외의 제니스와의 합의에 대한 금액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레븐이 얼마 남아있는 기반시설 분담금을 더 내야 될 상황에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 만약 제니스가 이 합의에 인정을 않고 소송을 해서―물론 판결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를 들어 제니스의 부담이 적어지는 상황이 됐다 하면 일레븐은 더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의신청 포기서를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합의서는 제니스와의 합의 결과와 무관하게 어차피 일레븐과는 변동이 없을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만약에 제니스가 납부할 금액이 적어지면, 그러면 반대로 전체의 합의금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합의를 진행했던 일레븐이나 삼호에게 더 받아야 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면. 이 판결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오픈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말씀하셔도 되지요. 그러면 이 70억의 근거는 우리 시가 바라볼 때 합당한 건가요? 그럼 재판부는 우리 정산 합의서를 인정해 줬다, 이런 의미네요.

그리고 제니스가 과하게 청구했었던 거라는 뜻이고. 그러면 70억을 제니스에게 우리가 납부…… 여기 이자까지 포함된 건가요, 70억에? 그러면 이것도 일레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지급해야 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합의서에 있는 납부해야 할 금액들을 빨리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애초에 통장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합의서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넘어간 금액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납부를 받기로 한 건데 돈을 넣었다가 공사한 대로 그대로 돈을 빼주면 부족할 일이 없는데 왜 부족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이게 추가된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업체들에서 추가된 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만 우리는 제니스에게 대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남아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일레븐, 삼호가 납부하기로 한 금액에 제니스에게 계속 늘어날 이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삼호나 일레븐은 이의신청 포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또 다시 소송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합의서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 늦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럼 제니스와의 1심 판결 나왔는데 이것은 항소할 예정인가요?

자, 이것은 아주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것 같기는 우리 조례에 특별회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편성되는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특별회계로 편성을 애초에, 업체들이 담보 형식으로 내는 이 돈, 이 목적으로만 쓰여야 할 이 통장의 재원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협약이 예를 들어서 성복동에 6개 회원사가 구역을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물론 본인들이 사업 구역 내의 기반시설들,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쓰는 기반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중앙 도로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협약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최초에 제시는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제안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들이 있으면 더 추가로 요청하거나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가 완전히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안 내는데 그러면 사업자들끼리 서로 미룰 것 아니에요, 제 말은. 조정을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다? 일단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 개발사업의 모델이 아마 그 이후에 또 없었지요. 이런 식으로 한 모델이 없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자주 하는 모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 개발되는 순서의 문제―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딱 한 게 아니기 때문에―그다음에 중간에 부도나는 업체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이 있다 보니까 많은 변수들이 20여 년이 넘는 동안 오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아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초에 합의를 할 때 제때제때 시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체크해서 해 나갔으면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또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공공기여, 부담금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지금 보면 가끔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자의 기반시설 부담이나 분담금이나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계속하다 변경, 변경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중간중간에 잘 조치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분담금 통장 이런 것은 또 이제 없겠지요, 우리 시에서 이제 이런 형태는? 도시라는 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도건위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과정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이해가 된다는 게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앞으로 우리 용인시에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재원의 투명성,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최초 사업 개발계획의 제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조치들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