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님, 질문할 내용이 많으신가요, 쉬었다 하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박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귀감이 되도록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거나 관리할 때 더 신중하게 처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오늘 추감에서 질문과 답변을 못 한 것,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박인철 위원님께 설명을 해서 서로 소통의 부재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끝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선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 현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상황 확인 및 민원 현장 답사를 위해 용인경전철 차량기지,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및 맨발길 조성사업 현장,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 소로1-26호선 개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에서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 시스템의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을 증액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택국 소관 사항은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옛 경찰대 부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현재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우선권, 분양 가격 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 물량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삼가2지구 입주 후 교통 정체 발생 예상에 따른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주민들을 위해 기결정된 문화복합시설의 사업 진행 촉구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서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서는 바우처택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필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지정 거치 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 개선 방안과 개인형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502번 노선버스 증차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지역에 고등학교 통학 및 시민들 교통 편익을 위한 똑버스 운행 사업을 조기 착수 및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을 위한 조치 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용인 시민 자전거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한 보험들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과 경안천을 미래지향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검토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및 9개 함양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인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향후 보행환경 조성 시 사업 목적에 맞춰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흥구청에는 마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의 도로 폭 확장과 가각전제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지구청 소관 사항으로는 수지구 관내 각 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요청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 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고기로139번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올해 역시 시정 현안이 복잡·다변화되면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감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현안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살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연중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한 뒤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