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904억 원이 증액된 3조 18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4200만 원 감액된 10억 7900만 원, 보조금은 1887억 9700만 원 증액된 2조 9587억 8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8300만 원 증액된 58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 대비 6.82%가 증액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2조 4739억 48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669억 1400만 원, 기금은 1179억 2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7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출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1270억 원이 증액된 3조 5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9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95억 1700만 원 증액한 1조 124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26억 22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454억 600만 원, 생계급여 5152억 2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9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4800만 원,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외벽 공사를 위한 복권기금 5억 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그냥드림 사업비 4억 760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4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89억 1900만 원 증액한 29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예산 66억 9500만 원,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지급액 인상으로 206억 7400만 원 증액한 88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69억 300만 원 감액한 65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53억 3600만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90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40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요양병원 시설 및 의료장비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613억 7800만 원 증액한 1조 619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969억 2000만 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490억 900만 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71억 4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1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복권기금 7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40억 1100만 원 증액한 368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4억 8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08억 7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5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지원 1억 3900만 원, 전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4억 1000만 원 증액한 77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39억 84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 136억 8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8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비 11억 2000만 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비 2억 4800만 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1300만 원 감액한 39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179억 5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101억 27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결핵관리지원 광고홍보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된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운영 및 교과운영 관리사업비 5억 8500만 원, 특별활동 운영 및 취업자원 개발사업 3900만 원, 학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1억 9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어린이창의체험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7900만 원 증액한 2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및 어린이날 대축제 지원 8400만 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지원 4억 9000만 원, 체험관 유지관리 비용 2억 7800만 원 등 총 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802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2억 9600만 원 증액된 6472억 84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380억 8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3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387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억 9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44억 4900만 원 등입니다. 80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6472억 8400만 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이전은 6457억 원이고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6370억 68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86억 3600만 원, 예비비 15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 805쪽부터 812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입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2026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27억 9300만 원 등입니다. 10쪽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3억 5000만 원, 지역특화 자활육성사업 9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1500만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 6000만 원, 예치금 23억 3800만 원 등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1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192억 4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입니다. 24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3억 원, 재해구호 자원관리 8억 5000만 원, 예치금 193억 9000만 원 등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6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6000만 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500만 원, 예치금은 12억 2000만 원 등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7300만 원, 예치금 21억 2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 2000만 원입니다. 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 그외수입 1800만 원, 과징금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2300만 원, 예치금회수 32억 78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2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 8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2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 원, 예치금 41억 3400만 원, 과징금 반환 4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84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억 700만 원 감액된 2조 791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5억 6000만 원, 기타수입 5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00만 원, 11쪽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14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억 6100만 원 감액된 3조 416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시면 사회복지정책과 1조 1226억 1700만 원, 여성가족과 2600억 5600만 원, 보건의료과 761억 4000만 원, 고령친화정책과 1조 4832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정책과 3445억 5900만 원, 건강증진과 802억 8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453억 25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억 78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2억 7700만 원입니다. 19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서 3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13억 8000만 원, 부모급여 98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보육료 지원 10억 6000만 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4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1억 5700만 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9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7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6억 9400만 원, 2023년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등 2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28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고령친화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8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286억 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6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 7억 1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억 3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00만 원, 식문화 개선 지원 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1300만 원, 기타반환금 800만 원 증액하였고,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자 운영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156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 원 감액된 6206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 원, 과징금 9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1억 2200만 원, 잉여금 3억 4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206억 55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3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1억 2600만 원, 예비비 38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166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의료안전망 강화와 도민의 건강한 삶 지원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안·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라기보다는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발언의 자리를 줬었죠?

예.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과라고 보기에는, 제가 문제제기한 의원으로서 사과라고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어떤 지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냐면 답변 자체가 좀 부적절한 부분과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 한 것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그건 부수적인 거거든요. 답변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건 핵심 문제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적극적으로 이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집행되었는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논쟁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 속에서 이건 업무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6개 시도를 확인했냐 안 했냐. 왜 경기도만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 이 융자사업을 시설개선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유독 그러는 거냐. 그래서 16개 시도 담당자 통화내역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16개 시도를 확인을 하면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아마 관련 부서 담당자한테.

광역시겠죠. 그러니까 도 담당자나,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보니까 광역시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 통화된 것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통화내역을 보니까요. 그리고 담당자가 이 쟁점에 대해서 잘못 파악을 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건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설개선비뿐만이 아니라 운영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전화를 한 거하고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중심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보고받으셨어요? 통화를 하는 것도 광역시도에 하지 않은 지점과 통화내용이 우리가 문제 제기한 지점하고 다르게 운영비와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이 되느냐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 지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식품진흥기금은…….

, 그 지점은 법에 어긋나서 이제 하지 않겠다고 입장표명을 한 거고…….

아니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만 이걸 실행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감사 때 답변드렸던 것은 이미 행정부지사께서 오셔서 충분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상사, 그러니까 집행부 의사결정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내용을 부지사께서 오셔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

해 봐야 된다고 그런 답변들도 하셨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요…….

전체적인 맥락은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 주세요, 이 지점요. 이 지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요. 코로나19 때 이걸 풀어놨잖아요, 고시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전북은 인건비나 임대료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시설개선에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융자금 2% 이율인데 1%로 내려준 것만 진행했죠. 그건 인정하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충분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 같습니다.

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못했던 거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다른 시도는 기존에 하지 않으면 이 고시에도 나왔지만 중앙하고 검토를 요청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북은 그걸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지점은 인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에는 다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대로 저희 도에서도 맞춰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법률위반 관련 조치 및 법률 검토에요, 왜 이거 집행을 안 했냐, 공무원이 다친다. 그리고 검토결과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검토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면 법률 위반이 명확한 건데 이를테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차례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의 대상이 되냐 이 부분을 우리도 하고 싶다, 좀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법률에 어긋나서는 이제 못하겠죠. 그전의 과정을 저는 묻고 싶은 거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의무에 대해서만 징계를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이게 적극행정 면책규정도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돼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과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건비 올렸죠? 지금 장애인 주간 이용하는 이 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구성이요?

,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시설이. 그 분류가 되어 있는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 일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화되기 전에 장애아들 돌보던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면서 공적인 지원도 받고 전환된 그런 예이고, 그다음에 또 2019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생기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뒤쪽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종사자 대 장애인이 1 대 1 그리고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 나가서 활동하잖아요. 없어요. 무료예요, 다, 모든 게.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장애인 3명당 종사자가 1명 있고 그리고 이용료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0몇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최중증 진단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 장애인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는 최중증 장애인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주간이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뭔가 차별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 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겠죠. 그리고 거기 시설 종사자들이 힘이 들고. 더군다나 거기는 뭔가 행정일을 보는 사무요원도 없어요. 다 해야 돼. 거기 종사자들이 다 해야 돼.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주긴 줬는데 감사해요.

일부…….

그것도 감사한데 너무나 10%, 90%를 시·군에서 대고 10%를 준다고 하는 건,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가 10% 댈 테니 네가 90% 해서 너네가 사업해라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엄청 화낼 겁니다. 이거 우리 안 받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의회가 아니고 행정에서 익산하고 전주에서 ‘이렇게 주면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거기 있는 시설들은, 전주나 익산에 있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을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책을 가지고 같은 대상에게 적용하는 건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예산며 자꾸 그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딱 한 번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볼 때.

예산 부서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 건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추후에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사실 복원되지 않으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수정예산이라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국비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도비, 군비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시설들이 인건비 한 사람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번에 또 반영이 된 거잖아요. 반영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매칭비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감이 안 됐는데 시·군 부담을 조금 늘려준 겁니다.

시·군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워하죠. 아예 익산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 ‘아, 이거 못 받는다. 부담스럽다’ 하고 오히려 증액이 더, 매칭비율을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유지는 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비율을 더 줄여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 정말 ‘아, 그래. 좀 보완해 줄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행정적으로도 보면 국비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가가 여러 정책들을 펴는 데 있어서 한다 해 놓고 결국 보니 나에게 더 부담만 떠넘기고 하게 되면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비율을 20%로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예산 부서와 논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렵게 와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반영이 됐다 해서 다들 감사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거든요.

하여간 현장에서는 인력이 증원됐기 때문에 약간 여건은 좋아졌는데 다만 시·군과의 재원 분담비율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상의하고 다시 또 한번…….

시·군의 어떤 재원비율도 그렇지만 부담비율도 그렇지만 또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엄청 부담이죠. 또 시·군과의 관계가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적어도 유지는 못할 망정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많은 비율도 아니고 20%였는데 거기에서 또 10%라 하는 것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니 강원이나 충북, 충남 이런 데는 또 도비를 부담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예산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들은 그래도 여유 있게 하고 나름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도비와 군비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또 자부담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설에 남아서 있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이곳이 편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여기에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혼자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정말 앞에서 웃고 뒤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경우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증액을 요구하고요. 또 대부분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매칭비율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도 10%로 조정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분야는 동결이든지 그대로 가는데 장애인 분야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게, 그것도 비율도 20에서 10으로 조정된 것도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역 복지관에서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냥 도에서 딱 결정해서 정리하면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아까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군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떠넘기는 꼴이잖아요, 시·군에. 그러다 보면 규모가 축소되고 인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느 지역은 인원이 부족한데 정원이 부족함에도 채용을 못해요. 그러다가 또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게 되면 그 서비스 질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런 장애인 복지나 정책은 필수가 돼야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보단 갈수록 뭔가 이렇게 예산철이 되면, 정말 예산철이 되면 당연하게 장애인에게 우선 먼저 가고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것을 뭔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뭔가 예산 어렵다, 살림 규모가 어렵다 하면 오히려 그런 곳에서부터 줄여지고 축소되고…….

하여간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군하고 비율은 조정됐습니다마는 또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별개의 사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전체는 반영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도 나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증액을 해서 다른 사업들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올해 일단 도가 그래도, 아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34명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한 기본비율을 원래대로 20%로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다양한 장애인들이 다 모이셔서 다양한 그래도 나름의 그곳에서 그런 혜택을 누리시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원래대로 비율대로만 가도 그래도 나름 운영하는 데 그래도 유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예, 예산 부서하고 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깎지는 말아야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해도 될까요? 자료요구요.

2026년 본예산 부담비율 조정사업 목록을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과의 요구를 말씀하셔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늘을 올려다 볼 시간이 없었다. 왜냐면 이 땅에는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도 나에게는 사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천냥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복지여성보건국은 정말 그렇게 좀 순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누가 가지 않는 길을 내가 맨 먼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가져요. 제가 우리 장애인시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 7명 정도 갔는데 거기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도 오셨어요. 실제 가서 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했고 또 피해를 본 아버지와도 통화를 했고 그랬는데 자식이 피해를 봤어도 용서를 하고 그곳에 남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와 똑같은 곳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죠?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도 이리보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그전에 그런 가해를 당했던 피해를 봤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년이 돼서 그것을 또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죠?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곳들이 혹여라도 어디 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리보육원 건도 그렇고요. 군산 건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 국내에 장애인권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미처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간 저는 위원님 방문하실 때 그 기관을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기관들의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봐야 되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웃음의 소리인데요. 국장님, 이번 예산을 보고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더 따와야 되는데 약하게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의 임기가 아주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못하죠. 그러죠? 그런 톤을 낮출 때는 낮춰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려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놓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잔소리를 몇 번 하려다가 이것도 이따가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않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래요. 많이 축소가 됐어요. 꼭 필요로 한 예산들 그다음에 우리가 놓치고 갈 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 속에 아쉬움들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여라도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가시면서 또 더 챙겨 주시는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그만두고 가는데 이러이런 부분들은 더 해서 챙겨,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쓴소리로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요.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전북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지금 2개가 증액된 게 합쳐 가지고 한 760여억 원 됩니다.

. 부족분이 204억?

203억, 204억, 예.

. 그런데 지금 타당성 재조사하고 중투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조건이에요?

아닙니다. 다 끝났고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고 최근에 설계 심사가 완료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고, 다만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는 원래 공모할 당시에 국비 부담금을 정액으로 다 지급을 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저기인데 최근에 저희가 계속 기재부 가서, 복지부는 당연히 우리 도 예산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기재부가 문제인데 기재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국회 단계에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거의 끝나는데 국회에서 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4억 중에서 국비를…….

98억입니다.

98억.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비 도비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도비, 시비.

94억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98억.

98억.

예산이 12월 3일날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님.

예, 박희승 의원님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기재부로 넘어갔으니까.

그다음에 한병도 위원장님께도 수차례,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재개 사업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때가 넘어가면 이제 진행이 어려울 거 같아요. 빨리 해야지.

예.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801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본예산에 미반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길래요.

아마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는 착공은 기존의 예산 가지고 하고요. 진행되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을 할 때도 노력을 해 가지고 30억 정도는 확보한다고 국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당초에 복지부에서는 다 반영이 됐다가 이게 약간 기재부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됐는데 하여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아무튼 이거 중점 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국에서 예산과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맞는가 봐봐요. 30억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정책과 상이군경 복지회관 기능보강, 여성가족과 전북 특별돌봄센터 운영, 전북형 노인일자리 안전앱 운영, 노인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행복안심 주거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시범사업, 전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8개 사업에 한 3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급성을 고려해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예요, 미반영 사유가.

저희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세입 대비 많은 요구가 각 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너무 이해심이 좋은 거 같아요.

아니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예산 부서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요구를 했었죠.

요구했어요?

예.

여기 노인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나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거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하셔서, 특히 간병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너무 아쉽고요. 기회가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들 그대로 내년에 또 추경에 요구하실 겁니까?

그럼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지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많다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는 복지국에서 전체 예산의 35%를 쓰니까 그만 신청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항상 복지 사각지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북인복지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복지포털 이거하고 좀 비교가 많이 돼요.

비용 거기는 많이 아마, 제가 21억 정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2억 원이 넘게 운영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털 운영을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전북인복지는 그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 아까 권요안 부위원장님의 목록에는 없었는데 플랫폼이 원활하게 아니면 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여기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 제공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보면 도정 홍보하는 배너가 메인 화면에 왔다갔다 하고 있고 또 주로 채용정보라든지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거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오히려 정말 내가 필요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고 하는 이런 게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용자들이 여기 와서 정보 제공받고 단순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접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자들이 작성후기 같은 걸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있고. 원래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게 막혀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그 단계로. 그래서 어차피 이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관영 지사의 어떤 공약사항을 하나의 이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시성 행정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민들에게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직접 신청하고 우리 도가 복지 서비스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신청 직접 할 수 있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같이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용해 보니까 참 좋더라 해서 이게 더 확산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산을 아까 서울시가 20몇 억 들였고 하는데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또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도민들에게 유익하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예.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않으면 여러 가지 정체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어느 시책을 위한 어떤, 제가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플랫폼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적극적인 이용을 하고 이용이 더 확대되어야 활성화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혹서기·혹한기 이런 부분들은 금년 여름에 엄청 더웠기 때문에 약간 보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 않고 재택근무하시면서 교육받는 것도 약간 그런 것도 허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현장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일자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83쪽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용, 계속비인데요. 사업 위치가 우리 익산시에요? 동산동.

예, 이게 1기 때는 전주 평화동에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익산 동산동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1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돌봄서비스라든가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5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인데요, 우리 전북도가 전국 평균에 미달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예, 그 보급률이.

저희들이 계속 각 기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통계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AED 수가 13.3대, 전국 평균 14대보다 좀 낮아요. 경기도, 대구, 부산, 경남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적은 편입니다. 우리 도가 보급률을 높여서 끌어올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그리고 바로 뒷장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일곱 번째, 중간 따라가네요. 그런데 처치교육이 전북은 인구 1000명당 응급처치교육 이수자 수가 8.5명, 전국 평균은 15.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왜 그렇게…….

저희가 전국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우리 도에서도 전북대학교병원하고 원광대학교병원에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출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응급의료 통계연보만 보더라도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면 앞서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간만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은…….

확인해 볼 텐데 각 기관에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의 문제인지 이걸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1000㎡당 전북은 290대, 강원도는 162대, 경북은 238대로 해서 세 번째로 적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수치를 꼭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엄청난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배가 되는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도적인 앞서가는 도가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예산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 예산…….

331쪽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526쪽에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이 있어요. 아이돌보미와 장애아돌보미의 지원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검진비하고, 그러니까 아이돌봄이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돌봄하고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아이돌보미 경우 이번에 건강검진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는데요.

문제제기하고…….

장애아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아동을 돌보는 거하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들까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도우미분들하고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셨을 때 장애아돌보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원을 좀더 확대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수당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검진비를 상향하는, 그렇게 좀 각각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일률적으로 하라는 주문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를테면 건강검진비도 일반 5만 원을 아이돌보미를 줬으면 장애아돌보미에도 5만 원을 적용시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전담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아돌보미는 60에서 100시간에 3만 원에서 5000원인데 아이돌보미는 전담수당이 얼마예요? 시간당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60시간을 할 때 3만 원인데 아이돌보미는 60시간 할 때 한 달 동안을 하면 6만 원 아닌가요? 여기에서 차등이 되는 거예요. 돌보미의 역할은 같은데 이렇게 수당도 다르고 건강검진비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331쪽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장애아돌보보미 처우개선도 같이 해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할 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령친화정책과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노인간병비 지원에 관련 시범사업으로 꼭 반영을 해주십사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또 조례안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도비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하면 2억 88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건 안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확보 못하는 부분은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예산, 각 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전체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경이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한번 보시죠.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 지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예. 이 부분도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국가직접사업으로 일부 선배시민 자원봉사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여기 선배시민 강사 양성비라든가 또 자원봉사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선배시민이라는 게 기존에 어르신들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그동안 평생 쌓아왔던 여러 가지 자기 전문분야를 좀더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내년 재정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음 4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인데 이거는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시·군에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었던가요?

그렇죠. 이 서부권 복합…….

그냥 내가 물어보는데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지원해 준 사례가 몇 번 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사업이 이번 연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

시·군에 시골에 노인복지관 건립한다고 하면 도비 지원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일반예산은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요, 위원님, 이번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국 사업만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여가부도 일부 예산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이게 한 367억 사업이거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어려운 데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지관 건립한다고 도비 받는다고 하면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 조금씩 주는 부분인데 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복지관 건립하는 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기금사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금사업 지금 신청 들어온 걸 보면 아마 어렵고 눈물 나는 데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시각장애인 말씀드린 데 있죠? 차량이 어려움이 있어서 문 열면 손잡고 다닌다는 데 있었죠? 그런 데 차량 지원도 해주려면 이 복권기금 갖고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그 부분도요, 그 차량…….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4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르신들의 인지 상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를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노인복지관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감나무골 근처에 있습니다, 서신동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도노인복지관입니다.

? 예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빔프로젝트 사고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4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어디 다른 데로 신축해서 짓는다는 얘긴가요?

위원님, 현재 그 장소가 재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1997년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인데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해서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실시설계하고 그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기본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리라서 지구까지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재개발되는 지역인데 약간 확장도 하고 그 건물이 있는 옆으로 조금 옮기는 거거든요, 새롭게 크게.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용도를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북노인복지회관이면 전라북도 노인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을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게 지금 서신동에 위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광역 프로그램도, 저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광역 노인복지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4개 시·군과 같은 광역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이용하시는데요?

대부분 아무래도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720쪽이요, 전북형 노인결핵검진사업. 이 사업이 좋았잖아요. 경로당에 가 가지고 검진하던 사업이었죠?

예, 노인결핵 검진사업이 국가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보충적으로 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삭감하셨어요?

매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진 몇만 명 하는데 검진 관련된 사람이 한 20명, 30명 해서 그렇게 대규모로 투입을 안 해도 이미 국가사업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줄여서 진행하자 이렇게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노인 대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계속 매년 하다 보니까 중복되기도 하고…….

예, 계속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대상수도…….

대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매년 반복돼서 현장에서도 시·군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해서 조금 사업을 축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시·군의 의견이 그렇고 해서 일단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하면 조금 더 늘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너무 확진율이 적다 보니까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것 같기는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112페이지 호국보훈수당, 여기에 보니까 좀 감액이 내년에는 되는데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대상자분들이 연세가 있고 해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예산이 좀 감소됐습니다.

보훈단체가 다 해서 몇 개죠?

9개 있습니다.

9개?

예.

여기 6.25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4만 원씩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보훈대상자는 2만 원씩인데, 2만 원씩 주는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단체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지금 다 해서 10개 단체…….

하나는 재향군인회에서…….

. 재향군인회에도 2만 원씩 줘요?

아닙니다.

안 주고.

예, 거기는 안보단체고요.

줍니까?

예, 광복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상이군경회.

주고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

지금 다 주고 있고요. 6.25참전유공자회하고…….

. 제가 쭉 불러볼게요.

예.

전몰군경유족회 줘요? 2만 원씩.

예.

전몰군경미망인에는?

예,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2만 원 줍니까?

예.

무공수훈자회.

2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고엽제전우회.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전하셨던 분들한테는 4만 원 드리고 있고요.

재향군인회는 안 주고요?

예, 거기는 보훈단체라기보다는 안보단체 쪽으로 돼 있습니다.

2만 원, 4만 원 이게 다 도비예요?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비로 같이 해 가지고?

아, 2만 원, 4만 원은 시·군비고 거기에 시·군비를 시·군에서 각각 조금씩 더…….

2만 원, 4만 원은 도비겠죠?

예, 도비고 나머지 시·군에서 붙여서…….

시·군비는 약간씩 시·군에 따라 다른가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줘요?

예.

여기 일단 문제예산 삼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예. 636쪽요,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신규예요.

636페이지요?

예, 예수병원에서…….

이게 금년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 가지고 예수병원에서 공모가 된 겁니다.

이 사업비가 1억 2400 중에 비상근센터장, 부센터장 수당이 2700이고 팀장, 팀원이 얼마예요? 1억 5800? 그렇죠? 1억 5800이 수당이고 운영비가 4400,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가 1700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사업비는 예산이 적은 반면에 비상근이나 상근 팀장에 대한 보수가 너무 사업비에…….

아무래도 대상자가 오시면 상담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심리상담하시고 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약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 대해서 난임이나 임산부들이 다른 병원에 가면 어떻게 이 센터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난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시·군 보건소에서 같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심리상담센터에서 각 시·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그런 사례가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이 되면 모르지만 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봤을 때 집단프로그램이나, 이를테면 운영비나 사업비로 봤을 때 실질적인 집중적인 사업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30쪽이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요. 작년 예산이 3억 6755만 원이었는데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4억 800을 세웠어요. 그런데 2025년 예산이 작년하고 본예산 요구액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현장에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회 추경만큼 세웠어야 됐는데 일단은 금년도만큼 이렇게 진행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아마도 추경에 또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러는데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 하는데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사업의 실효성이나 중요성에 비하면 다른 사업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비는 본예산에 다 편성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국가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정도는 중요하니까 도에서 했겠죠.

예. 하여간 문제가 없겠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도 참 애매한…….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임승식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성,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걸 관리하는 주최 측에서는 안전 앱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앱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도 시니어센터장님들 모셔 놓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구동하기에 좀더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요구한 전체 예산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344쪽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 100% 해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나 봐요?

예, 금년도에는 처음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했거든요. 상당히 성과가 있고 현장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과 같이 좀더 인력을 늘려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서로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환자유치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371쪽. 100% 도비사업이에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에서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공모선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나요?

금년도에는 원광대학교 컨소시엄하고 대자인병원 컨소시엄 두 군데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원광대학교 컨소시엄에는 전북대, 원광대, 효사랑 그다음에 도문화관광재단 이렇게 같이 들어왔고요. 대자인병원에는 동군산, 누가병원, 소피아여성의원, 모던치과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말고 실제로 뭔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을 유치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틀을 만들어 홍보도 하고 전문인력 유치, 인력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홍보·마케팅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약 4300명 정도 유치가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현재 2017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2017년?

예.

각 기관별로 어떤 실적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예.

374쪽 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4년마다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인 거죠?

예,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보건법에 우리 지역에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계획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지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데서는 그냥 페이퍼로 쓰는 것 같아요, 현장을 별로 안 보고. 처음 초반에는 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가 가지고 의견수렴도 하고 체크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근래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4년마다 하다 보니까…….

저는 페이퍼상에 존재하는 계획이 아닌가 싶고 과연 이게…….

아니 이게 저희가 수립해서 복지부로 올라가서 같이 승인받아서 공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4개년 계획을 세우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할 거면 잘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지역의료보건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참고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의견을 좀더 많이 들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767쪽 도립여중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조금…….

이게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향후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방향이라든가 이런 설정을 현재 시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용역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 하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면 조금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시각들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들이 용역이 아니어도 전북연구원이라든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여성보건국 감염병관리과, 741쪽. 전북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행사, 이거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신규는 아닌데요, 기존에는 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향토음식전시회 관련해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하는 이 부분이 농식품국으로 옮겨지면서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행사를 해요?

몇 번 지적이 있으셔서…….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716쪽 결핵관리지원사업 광고홍보,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 예산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국비 기금이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였는데 변경이 돼 가지고 신규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광고홍보를 이 예산으로 진행을 했어요? 다른 사업으로.

예, 기존에는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진행이 됐었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63페이지하고 466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531페이지, 533페이지. 53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족예산에 533페이지 추가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충당이 됩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1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를 다 충당한 인원이 1260명인가요? 아니면…….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1260명, 시간당 1만 7270원인가 봐요?

예, 이번에 단가가 올라서요.

평균 31.2시간이면, 이 31.2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내온 거죠? 이를테면 장애인 중증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별로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분이 있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

31.2시간 하면 다 충족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예산이 많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 비율이 전국 평균 5%보다 2.5% 정도 많아요.

예, 좀 높습니다.

많잖아요, 장애인이.

예.

이런 예산들이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로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셨고 이것보다 더 많은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소통하면서 내년도 예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하면서 해야 될 저희들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장애인철폐연대 여기에서…….

예, 오셔서 말씀하셨고요.

어느 정도 합의를 보신 내용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가는 거.

예, 이거 말고도 건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예, 저상버스 부분도 어쨌든 기존 예산보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너무, 그리고 국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조금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어서 수요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고,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선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는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건설교통국과 같이 이번에 남은 시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동권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이 부분에 좀더 여지를 가지고 증액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오전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한 거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거 정말…….

시·군 비율요.

. 10%씩 더 늘려서 원래 20% 하는 거 그 증액 요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할 부분이거든요. 실망감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차질이 안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 부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고,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해소는 해 가고 있는데 지방개발기금 차입을 해서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금 미납분이 있잖아요, 적립하는 데.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그걸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퇴직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하여간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 군산뿐만 아니라 남원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의사회하고 간담회 했는데 걱정이 많으세요. 다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풀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의료원에 대해선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산의료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서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다,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그러셨는데 사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기감이 있거든요. ‘나는 1월부터 임금체불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쪽…….

도에서도 그 부분 한번 관심 갖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임금체불이 일어날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결국 환자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운영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위기다,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게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제가 순창에 살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모든 일반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깜깜해져요, 그냥 저녁에 술을 파는 데든지 음식을 파시는 데는 빼고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아프고 또 주변에 아프면 약국이 밤늦게까지 불이 커져 있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게 바로 정책이 주는 여러 가지 고마움이구나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골목상권처럼 큰 대형약국이 들어서잖아요. 이랬었을 때 보면 그대로 증액이 된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도가.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상황이고 해서 문제점으로 다 인식하고 있어요. 현재 국회에서 이걸 제안하고자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대형약국과 관련해서 명칭이라든가 광고 이런 걸 제안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하려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아이들부터, 이건 나이를 떠나서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기도 어렵기도 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약국이라도 가서 약이라도 먹고 잠시라도 또 정말 밤에라도 고통을 덜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심야약국,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고마움이 정말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더 많이 늘어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도 더 절실하게 들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노력과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냥 놓여진 내용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더 지금 진행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시·군과 같이 마련해서 지정 심야약국이 꼭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전주도 보면 저도 전주에서 늦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 찾아다니느라고 검색해서 가면 때로는 꺼져 있기도 해서 ‘이건 운영이 뭔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어서 안 되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운영이 안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원만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이걸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한 30여 개 하려고 계획이 있고요.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골 군 지역에 이런 심야약국을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한 분이 약사로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도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보다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돈보다는 안정적으로, 내가 예기치 않게 아팠었을 때 그래도 약국이라도 가서 잠시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느껴질 수 있게 삶에서 하려면 이런 정책들이 더 적극적으로 펴지고 농촌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되어야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그 공급망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2쪽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30% 지원을 해주는 게 옳아요?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지자체는 어디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은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그런 데서는 50%씩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군비가 70% 매칭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내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100% 지원해 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요? 보육료의 다 100%를 지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1억 4600이 전체적인 거고…….

예를 들면 0세 같은 경우에는…….

다르니까?

0세는 월 보육료가 56만 7000원인데 이 금액의 30%니까 17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모범적으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거는 위원님…….

그 예산이 얼마예요? 이걸 다 지원해 줬을 때.

전체는 4억 8800이고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지원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 어차피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청으로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해서 교육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시작하는 시점에서 진행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아니면 우리 도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넣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될지도 모르고요. 하세월이고요. 시작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유보통합은 국장님도 지나온 과정을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돼야 되는가보다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의미예요.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예. 아까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이 계속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감 때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협의체 마련을 하기 위한, 구성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이게 주신 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의료원이라든가 의료단체라든가 좀더 물밑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만큼 진척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의지는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의료원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간다고 또 우리 국장님이 퇴직하신다고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이어서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점을 찾아서 가자라는 것이니까요, 적극 더 해주시길 바라고. 또 계속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의문이 나왔는데 지역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시·군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서 여러 편차가 있는데 그때 행감 때도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표준지침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예산문제나 이런 게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준지침 마련하는 것에도 대충 넘어가고 그러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다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행감 때 작년에 지적하고 올해 지적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7페이지 전북장애인복지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동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차돌학교 있는데…….

동암재단인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전주대 쪽에서 지나가다 보면…….

보면 동암재단 보이는 거기예요?

예,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기존에 도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복권기금으로 바뀌어서 성립되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581페이지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왜 보조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어요?

아까 오전에 계속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요. 자활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이거 문제예산 삼을 테니까요, 설명해 주시고요.

예.

59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것도 문제예산 삼을 테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한 가지만, 도립병원을 개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혹시 기준이 있어요?

도립병원요?

우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처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개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완주에.

많아. 완주에.

욕심이 많아. 남원보다 훨씬 인구가 2만 5500명이나 많은데, 완주가.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끝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이 인구를 얘기하고 또 건들어, 자꾸. 택시 타면 10분이면 병원 가요, 완주는. 그죠? 우리는 1시간 가야 됩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남았는가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국장님 11대부터 같이 있어서 잘 알고 우리 국장님 능력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도 복지국 예산을 쭉 한번 보면서 힘 있는 과하고 힘없는 과하고 표시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표시가 엄청 나요. 여기 늘어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줄어든 예산도 있고, 과별로도 힘없는 과는 굉장히 줄었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관련된 건데 장애인복지관협의체에 관련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재활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해마다 줄어요, 20%씩. 사업 내용은 뭐냐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를 해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한마음대회도 한번 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세미나도 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마당축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하면 시·군마다 가면 굉장히 큰 기관이고 여기에 종사자들도 많고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산도 많이 안 줘요. 처음에 2023년도에는 2200만 원 줬다가 2024년도에는 1500만 원 주고 2025년도 10월 말에는 1290만 원 이 정도 편성해 놨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힘없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 특히 종사자나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종사자들하고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20%씩 탁탁탁 줄어가면서 힘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 여기에는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이걸 보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는가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장애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소통하면서 증액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단체 관련된, 아까 힘 있는 그 말씀 하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자체사업 관련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체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 다 보면서 지금 예산도 힘들고 복지국에서 국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수고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전체 예산을 쭉 놓고 봤을 때 전라북도 예산이 줄으니까 여러분도 감액해서 편성하고 애쓴 부분 굉장히 보이는데 이렇게 정말 힘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분들 도와드려야 하는데, 힘이 없는 단체죠. 이런 분들의 예산은 해마다 20%씩 줄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종사자들 보면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이분들 봉사해 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기에 2200만 원 가지고 2023년도에 한 번 지원해서 가는 부분이요. 걷기대회도 한 번 하고 한마음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한마당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은 더 늘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기진작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홀대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종사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종사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에 먼저 우선해서 이거 수정예산으로 좀 늘려서 전년처럼 맞춰 갖고 오세요. 인건비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물품비 다 올랐고 그러는데 20%씩 삭감해서,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가요. 전체 예산을 내가 싹 봤을 때, 다른 예산은 제가 말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단체들 예산들을 20%씩 삭감해서 들어온 부분은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단체들 대변해서 지켜주시고 그러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수정예산으로 작년 예산 수준 맞춰서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성과평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텐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있는데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만 건드려 갖고 옵니까?

위원님 말씀에 하여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있다고 하면 저도 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의원들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전체 예산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만큼은 다시 심사숙고 한번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요.

221쪽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이 있어요. 무료 상담실 운영하잖아요, 인건비 1명에 3000만 원 12개월. 계속 상담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담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해서 조금 올라서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상여금도 없고 그냥 딱 3000만 원으로 월 250만 원이잖아요. 사실 계속 직장내 성차별 또 괴롭힘 문제 또 임신·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성, 여성노동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담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혼자 상담해야 되고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그 이후의 것도 관리하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는데 이 인건비 3000만 원 가지고 상담업무를 보라고 하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특히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반영해서 편성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라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안 없앤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유지시켜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눈물겨운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당연히 됐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도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되게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이런 전문분야를, 특히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자기 말 못할 여러 가지 고충들, 어려움들을 편하게 가서 상담하고 전화로 하고 찾아가고, 그 이후에 이어져야 되는 법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진행이 되려면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긍심 갖고, 예전에는 돈 있고 보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가치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냥 ‘미안해’,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당연히 관심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갖고 당연히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대로 가게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금년도는 조금 올랐는데 내년도는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게 사무실 한 켠을 지키고 그냥 시간 떼우고, 그리고 그런 처우를 받아도 되는 당연함이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배려받고 그래서 그곳이 따뜻한, 여성운동자들이 어려우면 와서 보금자리가 되고 둥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결국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놀랐네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페이지 78쪽과 79쪽. 이건 제가 문제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경청.

. 경청, 들어주니까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어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의 전과 후, 그러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 돼 있는 것들을 제가 안 여쭤봤거든요, 제가 혼자서 삭히려고. 한데 우리 김정 과장님은 올해 연말에 세웠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렇게 한 것까지 합해서 앞으로의 비전도 제시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전과 후의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