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열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위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6억 5500만 원 증액한 133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800만 원, 보조금은 7500만 원 증액한 133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60억 3100만 원 증액한 184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3000만 원 증액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억 2100만 원 감액한 7억 7100만 원, 경상이전은 895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769억 1000만 원, 자본지출은 32억 3800만 원 감액한 47억 3900만 원, 내부거래는 1억 9100만 원 감액한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총괄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600만 원 감액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체감형 특례발굴 및 세미나 개최 등 분야별 특례발굴 및 입법논리 개발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포럼 개최 1억 원을 편성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자치제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체계적 성과관리와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감형 규제성과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도·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신규사업 800만 원과 규제 발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전년 대비 180만 원 증액한 1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61억 1000만 원 증액한 183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 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5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대학 상생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916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46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비글로컬 대학 상생사업 추진을 위해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학업-취업-정착 지원을 위해 다이로움 외국인재 정주취업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각각 3억 5000만 원 그리고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청소년 인문활동 지원과 바이오교육공동체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각각 13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직책수당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북 출신 수도권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장학숙 위탁 운영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한 2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06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7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12억 4200만 원 증액한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6억 2200만 원 증액한 1253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2억 4900만 원 증액한 184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는 4400만 원 감액한 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9억 6200만 원 증액한 1717억 2200만 원, 자본지출은 1300만 원 감액한 79억 6400만 원, 내부거래는 8억 3000만 원 증액한 25억 7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5700만 원 증액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총괄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력 등 지원 운영에 8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치제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2억 6500만 원 증액한 183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 등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과 대학 상생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사업에 국비 96억 2500만 원 증액한 138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33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심사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글로벌리더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제안한 거 행감에서 지적했던 게 글로벌리더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또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 조례 준수 및 절차 재검토를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아니, 그걸 시정요구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와 공론화가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사업에 대한 누가 맞고 맞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새만금 잼버리 잔여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취지라서 다른 것보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태는 운영기관 또 운영계획이 아직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청도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 부지를 감당할 기관은 교육청밖에 없다, 지금까지 논의했으니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방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운영에 대한 용역도 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했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절차도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역은 참고일 뿐이라고 하고 있고 조례도 그렇다면 참고사항일 뿐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세금을 들여 용역을 하고 왜 조례를 만들고 왜 위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절차는 다 해놓고 결정은 처음부터 정해놓은 답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야말로 저는 위험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말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오히려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새만금이라는 위치, 잼버리 잔여시설에 대한 특수성, 운영비 부담, 또 교육청의 입장, 프로그램에 대한 아직 계획, 이거는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교육청의 입장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전문가, 현장 단체, 교육청, 도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 가능, 활용방안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한 기관에 떠맡기는 방식의 정답 맞추기 행정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정책결정 구조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 도민의 혈세를 쓰는 것인 만큼 정해 놓은 답보다는 현재 지금 필요한 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로 의견을 모으고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리더센터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용역이라든지 조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야 되고 조례에 근거하고 공론화, 공론화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 저도 간담회를 열었고 다른 위원님도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공론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공론화가 지금 필요하고 그게 바로 늦었다고 봤을 때 그게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공론화가 해법입니다. 그게 바로 절차의 정당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도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중요합니다. 도가 이전보다 지금까지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지역과 또 그 기관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원점으로 했을 때 도교육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도교육청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는 뭔가가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도교육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점이라는 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게 바로 원점이거든요. 다시 해서 그 상황에서도 가장 적절한 게 교육청이라고 판단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 상황이 어떻게 되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거의 후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기업유치라든지 다양한 생산적인 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면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제염영선위원
기조실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건 세입적 측면이고 또 세출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재정자립을 높이는 한 효과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인원도 절감하고 각종 보조금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에서 정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이 중복되면 예산이 또 중복되는 거거든요. 차후에 실국별로 다시 예산을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 국에서 상존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또 부서끼리 모여서 국 내에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국들이 모여서 예산실과 함께 중복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더 개선된 내용으로 진행해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부서염영선위원
부서 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의 중복은 다시 예산의 중복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귀한 예산이 함부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소통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부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인데요, 전북포럼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내용이죠?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그런 귀한 내용을 가지고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커다란 배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발굴하는데 다양한 통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 글로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포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전북포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국장님,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실시하는 전북미래 심포지엄이라고 알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포럼과 차이점이 뭡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포럼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농생명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14개 시·군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특화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서 1회 때는 농생명을 위주로 하고 2회 때는 남원과 함께 지역의 문화 그리고 관광을 담아서 이틀 동안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포럼이나 다른 실국에서 포럼들과 약간의 유사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회 때는 농생명 위주로 해서 전북포럼만을 했지만 2회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물포럼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포럼 간에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회, 4회 진행해 가면서 더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약간의염영선위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봐서는 사업내용이 전북미래 심포지엄도 국내외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고 우리 전북포럼도 국제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특별성보다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두 부서 간에 협치를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또 효과도 그렇고,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포럼이나, 그러니까 심포지엄과 포럼 차이인데 심포지엄, 포럼 차이도 전문성이냐, 더 자율성이냐 그런 차이점이지 우리 전북도를 알리는 데 또는 앞으로 전북도의 미래를 설정하는 데는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서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전북포럼 개최를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전북미래 심포지엄 운영비가 1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포럼도 운영비가 1500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시키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귀한 말씀입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전북포럼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쭙겠습니다. 1차는 농생명 중심 전북포럼, 2차는 문화관광. 남원에서 했던가요? 2차?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차가 올해잖아요.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이번정종복위원
2차 전북포럼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였을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농생명과 문화관광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여러 토론이 있었는데요. 우선 집행부에서 내년 또 그 이후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전문가들 또는 우리 지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공유하고 내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담아냈고요. 현재 그런 내용들로담아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게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지 않겠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행사
행사정종복위원
대부분에 1억 원의 예산을 보면 강사초빙, 항공권, 대관료 이런 게 굉장히 큰 포지션이란 말이죠. 결국은 저명하신 분 초청해서 모셔와서 강의 듣는 게 핵심포인트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한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그곳에 그와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모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종복위원
.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한 주제를 놓고 우리 전북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연사를 모시고 오는데 대관료, 항공료, 연사비 이용이 대부분의 행사비용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도내 각 시·군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수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로 보면.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을 보면 대관료, 항공료, 강의료 이렇단 말이죠, 큰 포지션이. 나머지는 적은 금액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의 강의 들으신 분들이 도내에 있는 시·군 관계자라고 하면 관광이 됐든 문화가 됐든 글로벌 농생명이 됐든 이분들의 모니터링이나 이분들의 의견교환은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번 포럼 끝나고 해산하고 나서 모니터링이 안 되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이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SNS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들으려면 무조건 모였었습니다. 지금 유명한 포럼들이 수십 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포럼들은 그 당시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초청을 해야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줌회의를 통해서든 다양한 내용들로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가운데에서 지식을 얻는 거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14개 시·군이 함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임이라든지 체계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만 거듭 지금 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발전이 필요한 내용인 거는 맞습니다.
장히
굉장히정종복위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도비가 1억이고 시·군비 1억이죠, 이 사업이. 그런데 어쨌든 1차는 시험 삼아 도전의식 가지고 했다 치자고요. 1차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도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연사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게 그게 클로징 되어 버린 거죠, 끝난 거죠. 각 시·군마다 생명도시와 관련된 거, 문화와 관련된 거, 관광과 관련된 주제로 열렸었다고 하면 시·군마다 각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니면 목표 제시를 위한 모임이 있든지 회의가 있든지 의견교환이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행사가 과연 유의미할 건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더 확장해도 좋을 법한데 왜 여기에 이렇게 정체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저도 7월에 국장이 돼서 이 업무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공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 포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구상부터 또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포럼이 진행되는 그런 행사 때도 보다 더 많이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더 개선점을 찾고 만약에 다른 포럼과 정말 유사점이 너무 많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안타까워하는 건 세션별 집중토론이 부족했었다, 세션별 집중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했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공통된 건데요, 저희가 10월달에 부안에서 예산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보고한 거하고 지금 보고한 것이 각 국마다 다 틀려요. 물론 이해는 해요. 최종 예산안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됐을 거라는 그런 이해는 하는데 그때 보고한 것하고 수입도 틀리고 지출도 틀린 거예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겨우 몇천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출 같은 경우에는 8억 5000이나 틀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일단 10월달에 보고했던 그 자료하고 지금 본예산에 제출한 자료하고의 틀린 것을 자료로, 왜 틀린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강태창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산서 페이지 51쪽, 52쪽 보겠습니다. 51쪽 보면 원광대 글로컬에서 지금 하는 건데 다이로움 외국인재…….
종복
정종복위원
총괄지원과 먼저 합니다.
강태창위원
아, 과별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준비가 됐으면 예산심사 중에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매체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강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통기획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 홍보 업무는 하고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일 없을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홍보기획과와 저희 부서와 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저희 부서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매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홍보기획과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기획과와 협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총괄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소통기획과 이런 데는 보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럼 중복되는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제가 소통기획과하고 돼 있는 거 오후에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중복되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21페이지는 어찌 됐든 이 부서의 업무인 건 맞지만 홍보업무는 소통기획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판단하겠으니까요, 제가 오후에 일단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치제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중에라도 혹시 총괄지원과 관련 예산 지적하실 부분이 있거나 의견 있으신 부분이 생각나시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치제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제도과하고 총괄지원과 업무를 항상 보면 선이 명확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특례 발굴에 관련된 거 제가 지적했을 때 우리가 특례 발굴한 거에 비해서 그게 입법화하고 받아들여진 건 건수로는 159개 특례 발굴을 했는데 그게 입법 과정에서 선택된 건 1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괄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29페이지 보면 역량강화 교육은 또 자치제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역량강화를 과는 다르지만 같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해서 그쪽에서 특례 발굴하는 그 역량과 자치제도과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왜 이 두 부서가 나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지원과는 입법화하는 과정이고요, 자치제도과는 입법화가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와 14개 시·군이 이행하는 서로 다른 업무, 그래서 협업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긴 한데요.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그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역시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지원과가 상대하는 14개 시·군의 행정이 다르고요, 자치제도과가 함께하는 행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대상이 다르고 또 그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화하는 과정 그리고 입법이 된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입법화하는 과정은 자치제도과에서 하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총괄지원과요.
수진
이수진위원
총괄지원과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은 하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자치제도과는 시·군에 내용을 전달…….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전북특별법에 담기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노력은 총괄지원과에서 하고요. 전북특별법에 특례가 담기면 그 뒤에 14개 시·군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 내용들은 자치제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출범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내용들이 조금은 업무량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 중에 조직개편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수진
이수진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제가 보면 총괄지원과는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지원하는 총괄지원과잖아요. 총괄지원과에서 홍보도 하고 특례가 발굴되고 수용되는 노력까지 입법화 과정까지 한다? 그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홍보하는 부서는 사실은 입법화 과정이 아니라 홍보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입법화 과정 하는, 그렇게 첨예하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에 더불어 또 홍보까지 맡는다? 그 업무가, 그렇게 말하면 총괄지원과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거죠. 자치제도과는 만들어진 거를 시·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계셨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초반이라서 처음에 그렇게 나눴었는데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있을 거예요. 이 부서를 합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한 과를 만들고 그다음 팀으로 나누는 거 어떡하냐 제안을 했을 때 초반이라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검토해 보겠다는 답까지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때 계셨던 직원분도 그게 초반이라 그랬던 거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렇게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역량강화를 한다면, 저는 역량강화를 하면 시·군에, 이름이 역량강화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시·군에 알리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말하면 역량강화라는 게 혹시 필요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역량강화는 총괄지원과에 더 필요한 역량강화인 것 같은데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건 홍보나 알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
여기도이수진위원
특례 발굴 및 실행력 강화 등 역량강화 교육. 그러니까 역량강화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자체, 교류하는 거 자체가 역량강화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어떤 게 삭감이 된 겁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특별법 초기 상황 때는 다양한 내용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정부분 2차, 3차…….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역량강화 하면 왜 삭감을 했는지, 그냥 유지해도 역량강화라는 건 사실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역량강화에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든지 더 깊이 있게라든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역량강화 예산을 깎았다는 게 저는 왜 깎았는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자치제도과든 총괄지원과든 역량강화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데 굳이 왜 이거를 깎았는지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제가 접근한 거기 때문에, 역량강화라는 걸 왜 깎았는지였는데 지금 그대로 유지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 다이로움 외국인이 원광대에다 하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컬로
글로컬로강태창위원
하는 건데 두 사업이 모두가 외국인 유학생들 취업이라든가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취업연계 영역에서는 사업 간에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사업이 취업지원 분야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어떻게 분리를 하고 구분해서 추진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어떤 사업이든 중복성을 피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다이로움 외국인재 정주취업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참프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원광대학교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태창위원
2개 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첫 번째. 지금 다이로움 외국인재 이걸 설명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정주취업하고 통합지원체계가 그러니까 중복될 것 같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서로 두 사업이 중복이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능이
기능이강태창위원
틀리고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은 그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는 그러면 시비라든지 자비,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원광대학교가 글로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을 대주기로 한 그 금액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원광대 글로컬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기는 했는데요, 현재 이거는 사실은 시와 원광대학교 그리고 기업체가 발굴을 한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도내에 있는 10여 개 있는 대학교마다 전부 각각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여러 센터들을 각각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강태창위원
국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편성사유에서 보면 앞에는 맞아요. 앞에는 정주취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는데 뒤에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보면 산업 인력난을 해소, 취업 연계 지원으로. 그러면 거의 같다는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나와 있잖아요. 편성사유가 뭐냐면 ‘취업 연계 지원으로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라는 것은 그 앞의 거하고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분리되고 구분돼서 편성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료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틀린 건데 자료상에 보면 같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 틀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89쪽이 신규인데, 참, 그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일단 자료를 받기 전까지. 그리고 89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게 계속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신규를 찾는다는 것이 잘못했네요. 92쪽입니다. 아, 88쪽도 있네요. 청소년상담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책수당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한 건가요? 혹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타 지자체에서 있던 것을 우리는 여태 안 했던 것을 신규로 한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수의 지자체가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데서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분들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직책별 수당 산정 그리고 타 광역지자체의 동일분야 종사자들과의 기준, 형평성 그리고 급여체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입니다. 아마 저희 의회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지금 5000만 원을 저희가 세워놨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내 경계선지능인 규모라든가 파악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기초 파악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정확히 파악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인구의 약 13%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강태창위원
인구의 13%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건 또 전북연구원에다 주나요? 연구를. 그럴 가능성이 많네? 그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실제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적합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6개월이고 인건비 4명 그리고 경비,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 우리 도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용역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101쪽, 102쪽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사업하고 평생교육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4억 9800만 원 그리고 9억 9000만 원입니다, 2개. 합해서. 그런데 장학금의 종류별 지원대상, 인원산출 그리고 지급규모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였는지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편성할 때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무엇이었냐면 조직운영에 대한 진단,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조직운영에 대한 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그때도 물어봤는데, 감사 때도 물어봤고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는데 또 민주시민교육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출연금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직 내 인력이라든가 업무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조직운영에 대한 진단이 혹시 이루어진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101쪽, 102쪽 자료 받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산이
예산이염영선위원
삭감됐습니다, 연두에 비해서. 사유가 뭐죠? 내용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7년 정도 계속 지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다양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은 다른 특화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시·군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다른 내용으로 하고자 해서 사업의 방향을 이전하고는 조금 달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이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약소 국에서 약소 지역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저는 인재에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한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전북도나 전북교육청이나 다들 같이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교육만큼 인재양성만큼은 저는 교육청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으뜸인재 양성사업은 100% 전부 도비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염영선위원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담당할 몫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제가 강조했고 협조를 얻어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이 삭감한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 요청해서, 사실 원인은 공교육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교육 제도권 내에서 교육이 부족하니까 제도권 밖에서 도움을 얻어서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물론 공교육 입장에서는 자기부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제도권 내 선생님들과 제도권 밖 학생들을 경쟁을 시켜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현재 사교육들이 해오고 있는데 그게 너무 비대해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몇몇 그런 기관들이 독과점 하는 형태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껏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들이 대개 보면 사교육시장 쪽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에 대해서는 공교육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가 돼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방향을 좀 달리 설정하면 어떨까…….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이 제대로 굴러가면 사교육에 대한 요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공교육 내에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사교육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원인은 사실 공교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삭감 일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업체 간의 독과점 형태는 지적해야 마땅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보다 더 좋은 우리 지역에 훌륭한 강사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라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거니와 삭감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역할을 더 강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져오라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51쪽, 52쪽 원광대 글로컬사업은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서로 통합하는 것이 두 사업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이로움 외국인재 정주취업 지원체계 구축도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1억 5000입니다. 통합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고요, 일단 두 사업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1쪽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사업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산출내역 중 토박이장학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는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장학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박이장학금하고 향토인재장학금하고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향토인재장학금 그 예산을 늘리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인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예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안 같은,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학교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도에서 이거의 목적성에 맞게 추진하는 입장이 있고 이자까지 17년 아까 말씀하셨죠? 17년간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방과 후에 애들이 남아서 선생님들이 추가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도, 특히 부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었던 듯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대부분의 이 예산이 선생님들의 추가수당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였고.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그 교육이 만족이 되냐, 실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학생들이랑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학원이 없어요. 여러 학원이 없고 특히 학교가 조금 깊숙이 있다 보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악조건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 후에 추가 보강해 주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오히려 내신이나 이런 관리하는 데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가느냐에 대한 의견들 때문에 농촌지역의 학교에서는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냐, 줄어드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저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시·군이나 이제까지 17년간 학교에서 이걸 통해서 사업했던 학교들과의 의견소통이 충분히 되었던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시·군과 협의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시·군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시·군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도가 14개 시·군과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은 도하고 함께 하고, 만약에 시·군이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김슬지위원
시·군의 부담을 조금 더 확대하라는 의견인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
지역김슬지위원
간에 의견을 나눴던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도 이 부분은 확인, 왜냐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아마 염영선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의견 주시는 이유가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일 거예요. 저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 내용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41쪽부터 해서 농촌유학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 특히 41페이지 같은 경우에 유학경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비랑 시·군비로 하는 거고 사실 타 시도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저희가 몇 년 됐죠? 농촌유학 경비를 지원해 준 회차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는 참여하고 있는 시·군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슬지위원
저는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우리가 인구위기를 겪고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우리 전북도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잠깐만 검색해도 어디는 얼마 준다더라, 전북은 얼마인데 강원도는 얼마, 또 서울도 얼마를 준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댓글들이나 그거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꼭 전북이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농촌유학을 저희가 경비 지원 현금성 지원을 해주면서 유학생을 우리 지역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농촌유학 자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과의 오히려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각 시도마다 다른 유학경비로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문제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페이지와 85페이지인데요, 8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생리용품 지원해 주는 건데 2025년 600명에서 2026년 25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줄어든 그 통계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된 걸까요, 아니면 자체적 예산 절감일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파악하는데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당초에 파악을 과하게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파악한 것보다 실제 학교 밖 아이들이…….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2025년도에는 1억 860만 원의 예산을 600명으로 세웠고 집행액은 다 했는데 그 파악이 잘못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85페이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게 250명이 맞고요.
김슬지위원
250명이 맞는데 그럼 작년에는 1억 860만 원에 600명을 어디다가 집행을 하신 거예요? 77페이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이 집행액은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조금을 보낸 거고요. 나중에 집행이 완료가 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받든
돌려받든김슬지위원
안 받든 그러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억 86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다시 거기서 정산을 하고 돌려받는데 내년도 예산은 4200만 원으로 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듭 저희가 인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난해에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해가
이해가김슬지위원
안 되네. 일단 이거는 2025년도 자료랑 같이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85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 잡고요. 77페이지도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이 같은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규모가 160명이에요. 그 예산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하는 이 사업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 건가 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함께 77페이지, 85페이지의 추가설명을 요구드리면서 문제예산 일단 지적해 놓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103페이지 서울장학숙 위탁 운영에서 예산이 추가된 거는 어떤 부분에서 추가가 된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03페이지는 서울장학숙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수선유지비, 교체비 등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이것도 함께 문제예산 하고요, 그 세부내역 좀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강태창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51페이지, 52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설명은 따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2개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추진근거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4항이라고 하셨는데요, 11조제4항을 찾아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인 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 현상, 왜냐하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이 더 흉물이 되니까 관리하는 건 맞는데 이 조항이 근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항은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조항이에요. 그 조항이 맞는지, 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운영비 항목이 맞는지. 그냥 관리잖아요, 관리. 그렇다면 여기 보면 안전관리대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시행주체는 도지만 저는 그 부분을 여지껏 체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64번 그런 취지에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인건비 관련된 게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죠? 인건비 증액이죠? 68페이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인건비 증액입니다.
비는
인건비는이수진위원
이거는 인상률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걸 보니까 75페이지부터 77, 78페이지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는 혹시 누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런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교통카드 지원도 있고 자립취업지원서비스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도는 지원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어야만 그다음에 더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단한 거 있으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까 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믿고만 있으면 안 되죠. 세금이 나가는 거면 그거에 대한 걸 지도감독을 해야죠. 이거 세 가지, 75부터 77페이지까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88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직책수당이란 걸 신규로 만들었는데요, 이 직책수당 산정기준이 1명당 50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센터장은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검토 후에 나온 거겠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일단 받고 그다음에 88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아까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2페이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아, 평생교육사업에서 어느 부분이 추가돼서 증가가 된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102페이지 평생교육사업 중에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시민대학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된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센터가 신설이 되거나 또는 기존에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에 앞서서 인력 1명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인건비예요? 102페이지……. 그럼 평생교육사업비라고 하는 게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증액이 된 부분…….
수진
이수진위원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이 인건비예요? 102페이지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102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101페이지 장학사업은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52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추가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외국제소통국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안병일 중앙협력본부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대외국제소통국에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3145만 원보다 3억 3991만 원 감소한 7억 9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 감소, 보조금은 1009만 원 증액한 7억 91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2117만 7000원보다 4억 2105만 3000원 감소한 166억 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는 1억 3015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1271만 4000원, 물건비는 1억 7124만 6000원을 감액한 42억 7211만 원, 경상이전은 129만 원을 증액한 108억 8765만 원, 자본지출은 3억 8125만 원을 감액한 1억 27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증액 및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939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6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민간단체 협력강화, 자원봉사활동 진흥,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지원,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4024만 2000원을 감액한 65억 5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외국인정책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국 해외사무소 운영 13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업 재조정 등으로 국제화 역량강화,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 시책추진 국외출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 국제관계대사 운영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670만 2000원을 감액한 34억 4839만 9000원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홍보 영상 제작 기반시설 운영 43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 및 사업 재검토를 통해 도민 자긍심 제고, 온라인 소통 도정 홍보, 온라인매체 및 뉴미디어 도정 홍보,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49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2755만 4000원으로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부서 인력운영비 27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북도정협력 추진 13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00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금운용계획은 3쪽과 4쪽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등 총수입은 11억 5036만 2000원이며, 전년보다 6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위원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예치금 등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전북형 이동장터 운영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2쪽의 각 사업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 2649만 7000원보다 2485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5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249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2372만 3000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6만 6000원을 증액한 1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4억 3115만 5000원보다 4억 153만 4000원을 감액한 170억 2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1082만 6000원, 물건비는 3억 371만 4000원을 감액한 44억 7535만 5000원, 경상이전은 1억 361만 7000원을 감액한 108억 1874만 3000원, 자본지출은 3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886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8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증액 및 감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27만 5000원을 감액한 50억 5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정무보좌관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4865만 9000원을 감액한 72억 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도지사협의회 특별분담금 정산에 대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31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축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660만 원을 감액한 34억 5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온라인 소통 도정 홍보, 전략적 소통체제 강화,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11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24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어제 발표되었던가요? 핵융합 연구시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정치권과 협력체계 강화한다고 하는 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뿐만이 아니고 정치권과 협력이 더욱 강조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는데 어제 그 상황을 보시고 정치권과 협력체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의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그게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데요.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서 노력은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그래도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장님 소관 사업이잖아요.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정치권과의 협력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다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융합
핵융합정종복위원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 따른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 해 오셨는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올해 국회의원님들 한 10회 정도 조찬간담회라든가 통해서 했고요, 또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도당하고 기획실장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하고 먼저 유기적인 관계를 취하면서 또 국회의원님들과도 지사님과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새로 추가해서 기획실장하고 도당하고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일은 몰라도 이번 일만큼 우리 새만금 부지 여건이 전남 나주에 비해서는 월등했던 거 아닙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럼요. 미리 준비도 다 돼 있었고…….
렇지
그렇지정종복위원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정종복위원
불구하고 구상조차, 머릿속에 있는 부지를 상상하고 있는 전남에 가게 했단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 과기부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단히
대단히정종복위원
안타까운 일이죠. 새만금과 같은 부지가 대한민국에는 유일한 데예요. 핵융합 시설연구단지 유치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전남 나주에서는 특별하게 부지를 지금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의 협력이나 우리 도의 의지가 도민의 바람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무라인이 풀가동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도에 정책협력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있습니다.
가령
가령정종복위원
우리 민주당과 타 당의 출신들 협력도 해 주셨고. 지금도 그 역할 하는 분이 계신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아직 공석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개월이나 됐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만뒀으니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도 전 대통령이 있었던 당에 소속되었던 분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는 협력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모셨던 거고 그분도 그렇게 해 주셨던 걸로 믿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여야를 넘나들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을 얻어 내겠다고 해서 만든 자리였고, 민주당은 민주당 역할들이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빌려서 해 보겠다고 했던 게 1년 다 되어서도 공석이다. 더더욱 또 정무보좌관도 현재는 임명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인사는 한 번 나눴습니다만 국장님이 하시던 때와는 달리 뵐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정무보좌관님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임기제입니다. 6월 말까지, 내년.
종복
정종복위원
정무수석님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난 21일 자로 임기 만료가…….
기가
임기가정종복위원
만료되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정종복위원
하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측 가능한 거고, 시시때때로 정치권과는 언제든지 조속으로도 협업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임기 만료일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선발해서 임기 끝나면서 바로 릴레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도정에 공백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너졌다고 봅니다. 아니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정치는 정치대로 놀아라, 도정은 도정대로 가겠다. 이러지 않고는 이런 공백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책임하에 정치권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예산도 잡혀 있고 사업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역할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어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참담하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우리 전북을 비껴서 전남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전남보다 못 한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지 선정인데 부지 선정의 요건인데 그 요건을 100% 만족하는 것이 대한민국 새만금이 유일한데. 여기에 지금 저는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다. 나름 도정으로서는 책임을 다했겠지만 정치권과의 협력은 이런저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리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했던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참고로 정책협력과는 12월 초중순 정도면 임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 실적이 하락됐다는 거는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액 기부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기부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다 모아지면 그것도 또 뜻깊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부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고액기부의 그 의미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2023년도에 39명인데 올해 4명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라는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씩 내는 것도 저액 기부자도 필요하고 고액 기부자도 다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렇게 준 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답례품이 53건인데 우리가 실상 주문되는 거는 19품목이 5건 이하로 주문됐다. 1건도 선택 받지 못한 품목이 10개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개선책이 나와 있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 기부자가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소액 기부자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례품은 2년이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2년이 계약…….
까지
까지이수진위원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계약이 끝나는 2년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택을 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는게요, 그러니까 고액이 줄어서 저액이 기부자가 많았으니까 평균 금액, 모금액에는 별 차이는 없다할지라도 고액 기부자가 왜 줄었는지는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고액 기부자를 했을 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용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맞춤형 지원을 바라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가 장학사업 할 때도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에 장학기부금이, 장학금이 전달되길 바라듯이 고액 기부자들도 그런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반영이 잘됐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니까 전체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액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리한테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정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우리 기부 이런 사업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사정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기부 형태, 그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게끔 하는 것을. 그렇게 고액 기부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례품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계약 기간이 있는데 2년이 지난 후에는 선호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를,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북을
전북을이수진위원
상징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보다는 거기서, 솔직히 전북에서 바라는 상품들은 그렇게 딱 많지 않다고 봐요. 전북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걸 위주로 해서 품목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되고 과감하게 전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제 제안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게 도민…….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전북사랑도민증.
수진
이수진위원
전북사랑도민증인데요. 도민증이 삭감되고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 발급 하는 대상이 어디인지, 누구를,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 모든 분입니다.
북은
전북은이수진위원
제외하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전북을 제외하고 타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다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북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요, 저희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외부인들이 저희 전북을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에도
이번에도이수진위원
지금 보면 대외국제소통국의 주요 예산이 대외협력과에 집중돼 있고 외국인정책과나 이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치중하고 있는 게 전북도민사랑증하고 기부제 사업인데 그러려면, 다른 과에 비해서 주력하는 지금 계획, 사업이잖아요. 그럼 조금은 획기적인 게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기부제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도민증도 사실 우리 투어패스 같은 걸 활용을 하는데 정말 투어패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도민증을 받는 거라는 그런 식의 전후가 바꾸는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아태마스터스 했을 때도 우리가 가입비를 줘서 그분들이 왔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온 수에 비해서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등록한 수는 달랐거든요. 그만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어패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전북에 왔고 전북에 왔다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그니까 지금 많이 도민증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전북에 대해서 어떤 알고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지속사업의 가치가 있지, 도민증을 준다 아니면 이걸로 도민증 받음으로 해서 투어패스를 받는다 그다음에 또 어디 이용하는데 할인이 된다, 식당에 가면 할인이 된다 이걸 누리고만 그냥 그것만 누리고 빠지는 그런 식의 관광상품이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업, 도민증에 대한 사업평가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마 내년 봄에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액 기부자가 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500만 원일 때는 큰 부담을 안 느껴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200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 하시던 분은 계속 500을 하시는데, 2000으로 올랐어도…….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고액…….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진
이수진위원
그 기준을 누가 그렇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 준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잡아 준 거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금액별, 500일 때는 500일 때하고, 2000으로 하니까 그게 줄었다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고액 기부자가 20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자료를 내실 때 고액 기부자에 대한 정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했기 때문에 줄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게 보여…….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몇 명이었던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현재 3년 차…….
수진
이수진위원
2023년에 39명이었는데 4명이었다? 그러면 계속, 언제부터 고액기부 금액이 500에서 2000으로 넘어갔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작년에…….
이면
작년이면이수진위원
2023년에 39명, 작년, 올해까지 했는데 올해 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가 들어갔어야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정부 탓을 돌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고향을 위한 거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섬세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이 내년에 전반적인 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도민증을 발급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 후기라든지 그거에 대한 거는, 요즘은 어떤 혜택을 받게 전화번호 했을 때 평가하는 게 다 앱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만족도 같은 거 평가하고 계신가요? 혹시 도민증 발급할 때 발급한 다음에 사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걸 제안드립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지역 나갈 때 가맹점을 가서 주인도 만나고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수진
이수진위원
차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설문은 하고 있어요.
가장
가장이수진위원
중요한 게 통계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만나고 따로따로 사람을 해서 설문지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요즘은 다 모바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바로바로 해요. 어떤 강의를 듣던 바로바로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도민증 한 다음에 어떻게 한번 활용한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고 전북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야만 그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고 투입이 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평가를…….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 설문을 할 수 있는 거를 업체에 설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으로
끝으로이수진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우리 시·군 통합 관련하고 했을 때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기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군 통합이 만약에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을 때,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무수석하고 정무보좌관의 역할 차이가 뭡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무수석은 국회하고 시민사회단체, 정당 그다음에 종교계 이런 쪽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정무보좌관은 의회와의 소통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염영선위원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이거 인공태양 관련해서 정치권과의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그랬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마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태양
인공태양염영선위원
관련해서 정치권과 협의한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공태양 관련해서 이렇게 나주로 간 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이 큰데 우리라는 것은 도도 잘못했지만 우리 정치권에서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우리 새만금이 더 좋은 입지 조건하에도 불구하고 나주로 간 것은 결국은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우리 도하고 정치하고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중심역할 할 분은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님이 사실상 공석이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염영선위원
또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에 추진할 때 당시 한 6개월 만에 됐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한 7년 걸린 것을. 그때는 정말 전북도와 그다음에 정치권과 우리 도의회가 원팀이 돼서 각 부처를 다니면서 일군 성과거든요. 이번 인공태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도에서 혼자 PT 하니, 뭐 하니, 혼자 뛰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다, 내가 봤을 때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다 있는데 당신들은 다 할 거 한 마냥 도지사 탓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정무라인에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제 사후 약방문이지만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련 부처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무수석이 공석이니까 그 역할 누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회에 충분히 상의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소통해서 이의 제기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올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무수석도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5쪽 정치권 협력체계 강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국회 및 정당 정책협의회 10회 이게 2500만 원이죠?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어떤 도정의 사안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매년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매월 잡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정종복위원
10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매월 넷째 주…….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1년에 10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민한
예민한정종복위원
사항이 있으면 매일도 해야 되고 매주도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이거 10회로 규정된 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확대할 수 있으면 10배라도 확대하든지, 우리 도정의 생사가 걸려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기조실 정책질의 때도 우리 예타 면제된 거 정치권에서 주도한 거 1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와 견주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든지, 연례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정당하고 식사하고 간담회 하는 정도로 하고, 사업 주도하는 국에서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정치권과 어떻게 협의했는지 내용도 모르는 거 보면 제가 유추하기를 그냥 이 사업 따서 2500만 원을 그 사업 부서에 그냥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식사비가 들어간다거나 대관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250을 주는 300을 주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주도적으로 할 부서에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안을 좀 국장님께서 주실 때까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가감을 하든지 사업을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답변 좀 드려도…….
종복
정종복위원
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하고의, 처음으로 매월 날짜를 잡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일정도 많고 해서 이렇게 매월 잡아 놓으니까 그나마 회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지사님이 올라가시면 의원님들 개별 방문해서 만나고 또 부지사님도 만나고 개별적으로는 다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지금 도당하고 기획실장하고 실무적인 거 회의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도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렇게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더 그런 소통의 기회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정종복위원
지금까지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도민이 느낄 때는 더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필요하다면 증액이라도 해서 성과를 좀더 냈으면 좋겠다. 의례적으로 하는 10회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미사용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억을 잡아 놓든 1억 5000을 잡아 놓든. 그리고 어제와 같은 중차대한 일 있을 때는 매일이라도 매주라도, 열 분이 다 못 모이시면 한 분씩 한 분씩 찾아뵙고라서 정당도 방문해서라도 예산처에 여의도에 방 꾸려 놓고 예산 투쟁하듯이, 이런 일은 그에 못지않은 투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이게 가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을…….
형열
최형열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안을
대안을정종복위원
주실 때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페이지 37쪽에 보니까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청년정책과 본예산으로 편성됐다가 이관이 됐네요, 보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관이
이관이강태창위원
돼서 신규사업으로, 신규가 아닌데 사업이 대외협력과로 청년정책과에서 이관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인데 분류가 되면서 2억이 올랐어요, 지금.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보니까 증액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홍보성 경비. 그래서 홍보활동이 실제적으로 발급자 확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전남을 벤치마킹하고, 전남이 55만 현재 가입해 있는데 저희가 이제 6만을 조금 넘었는데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넘어올 때 4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관계인구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홍보예산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각종 행사장이나 축제장을 찾아다니면서 받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한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성을 좀, 홍보를 강화하는 쪽에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
문제예산강태창위원
지적을 하고요.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31쪽.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추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보니까 신규인데 31쪽에 보면 민간단체 기능보강을 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요. 신규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업 편성한 거 보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사무실 등 기능보강인데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주시, 익산시 새마을회 사무실 환경·안전 개선사업 기능보강 2건, 94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정읍(태인면지회) 해 가지고 휴게실 환경개선사업 1건, 2000만 원이에요. 자, 전북특별자치도에 이러한 사무실이 전국 시·군으로 하면 면사무실까지 하면 한 100여 개가 될 거예요. 100여 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아니, 태인이고 군산이고를 떠나서 100여 개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선 1억 1400만 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이거 10억이 돼도 모자라고 20억이 돼도 모자란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주민참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이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제가…….
강태창위원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 아니, 지금 사인이 딱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 있네. 이게 태인, 태인이 누구지, 누군가는 나는 모르겠는데…….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문제강태창위원
있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일단.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더 문제성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 보는데 출향도민 활성화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삼는 건 증감 부분이에요. 얼마되지 않는데 그만한 고향 방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37페이지 활성화 운영, 신규 건인데요. 일단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 같아요. 약 두 달 정도에 1억 원의 모든 나머지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신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방식으로 이게 집행이 되나요? 나머지 두 달 동안에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가맹점 현판하고요, 가입자 문자 발송, 12월 인건비, 이벤트 추진, 유지보수 3분기, 수기 신청서, 전단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9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저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북사랑도민증이 말씀하신 대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셔서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거 전북사랑도민증이나 항상 어디 가시든, 각 시·군도 그렇거든요. 행사장에 안 가시는 데 없이 다 참여하셔서 제가 그 노고와 애는 너무 잘 아는데 실상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도 2025년도에 추경예산으로 3억 6000 정도 해서 예산을 처음 해 본 건데 이게 실제로 발급을 했을 때 이거를 투어패스에 1만 원권을 다 전달했을 때 그걸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도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다음 회차에서도 조금 예산을 확대하거나 그 성과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행감 때 이르다고는 했어요,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보면 거의 2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입자 수가 늘어서 더 예산을 확대시킨 건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전북사랑도민증이나 각각 흩어져 있는 그 홍보 수단의 방법 예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신 다음에 같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도민증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거는 기존에 예산만큼 한 번 더 집행하고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2025년 기준만큼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도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홍보관은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또 감액 사유가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반영이 돼 가지고 20% 감액이 됐다는 건데 정확하게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김슬지위원
자체평가인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자체평가 합니다. 자체평가 해서 20%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주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성과 미진인가요? 뭔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중요해서 세웠는데요. 과별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홍보관 3회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선택이 돼서 여기에서 예산을 20% 감액한 것입니다.
까요
그니까요김슬지위원
. 저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부금과 전북사랑도민증이 각각 나뉘어져서 인력을 분산시켜서 예산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만큼의 성과가 또 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33페이지는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세부 설명을 해 주시고, 33페이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17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청소년가요제가 왜 작년에 저희가 삭감됐었죠?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삭감돼서 못 했었던 사업이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코로나 이전에 이거 했던 사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 했던 것 같은…….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올라왔다가 이 부분만 삭감이 돼서 집행 못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올라온 예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건가요? 제가 이거 보고받을 때는 ‘작년 예산에 삭감이 돼서 올해 다시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2025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못 했던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안 올라갔습니다.
김슬지위원
안 올라갔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다시 부활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아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5만인데 고향사랑기부, 도민증을 전남에서 하신 분들의 19%가 고향사랑기금에도 투자를 해서 전라남도가 저희보다 배 이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그래서 그쪽으로도 19%가 이동을 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까요
그니까요김슬지위원
.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전북사랑도민증을 대부분 발급받은 거의 19%, 전남의 사례로 보면, 그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희가 어느 행사장을 가든 홍보를 하든 그 2개를 따로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고 2개 사업을 연계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사업에 이걸 올라온 거 보면 다 각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전북사랑도민증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또 팀도 다르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팀은
팀은김슬지위원
다르지만 지금 한 부서이지 않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고향사랑기금은 행안부에서 마련해 준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거기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전북사랑도민증은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슬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복 위원이 문제예산 삼았던 15페이지 정치권 협력체계 강화. 이번 인공태양 관련해서 충분히 협력체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 돈의 반이라도 도움이라도 됐으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라 생각하고 심각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 따라 잘 못하고 있으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아까 잘할…….
분히
충분히염영선위원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있으나 마나 그냥. 그래서 문제 있다고 보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설명 추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29쪽 한번 봐주시죠. 29쪽 한번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1억 1000에서 3000만 원, 그리고 2400만 원 됐다가 2400만 원인데 10월 말까지 1900만 원 썼어요. 그러죠? 29쪽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1900만 원 썼는데 2026년도에 5000만 원으로 2배를 넘게 산정을 했어요, 아직 쓴 것도 남고 했는데. 이게,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차라리 자원봉사에서, 여기서 해 가지고 자원봉사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자원봉사 저희들…….
강태창위원
센터에다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공모를 통해서요, 전라북도의 여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그런 단체를 공모해 가지고 5개 단체에 주던 거를 10개 단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봉사
자원봉사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이건 자원봉사센터에다 줘야 맞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까지, 제가 좀 이따가 보면, 뭐라 그럴까? 외국인정책과에서도 보면 국제협력소통, 국제협력진흥원에다가 이관시켜도 되는 일도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옥상옥이라는 얘기 아시죠? 옥상옥이라는 얘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만들어서 그쪽에다 또다시 넘겨주는 것하고 그쪽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됐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해 가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16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처음 있는 건가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의정비를…….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변동이 있나 보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라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페이지부터 보면요, 18페이지부터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까지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향본부 넘어가고, 그다음에 새마을회가 22페이지 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그니까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까지 이 사업비나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건 법에 의해서…….
건비
인건비이수진위원
, 사업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에서는 여러 가지, 최근에는 김장나눔 계속하고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바르기살기운동, 아니, 국회의원이든 도의원, 시의원이든 모든 의원들이 이분들의 존재를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 이건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정말 다 지급을 하는데 법에, 제가 아직 법까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이건 저희들이…….
수진
이수진위원
전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여 가지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 다 법에 의거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것도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여기 추진 근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새마을회 보면 운동 육성법 제3조…….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돼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주고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해서…….
깐요
그니깐요이수진위원
,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국장님. 사업비에 대한 거는 법률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사업비는.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 경우에는 거기 도 조례를 언급을 한 경우도 있고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운동회 같은 거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법에 의해 돼 있는 거고. 제가 이거는 일단은 문제예산 하진 않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너무 많이 나간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사업은 도비, 시비 5 대 5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해병대 관련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최초 전투지가 군산만인가요, 아니면 장항, 이리도 다 같은 최초인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군산에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된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군산하고 지금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언제부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15년이요? 2015년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이거 도비는 좀 문제예산으로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요. 그다음 26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왜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것만 지급이 되고 다른 유관기관이 지금 여기,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장학금이 없고 새마을지도자 대학생들만 자녀 장학금이 지원하는가,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다른 데는 지금 이게 없어서 지급을 못 한다는 건……. 이건 조례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왜 새마을 쪽만 이렇게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새마을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조직 같고요.
언제부터 됐는지는…….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좀 저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여기는 언제부터 돼 있는지는 자료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이수진위원
일단 저는 넣고요, 만약에 지급 조례 확실하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1975년부터 했습니다, 1975년.
례에
조례에이수진위원
확실하게 장학금 지급해야 된다, 5조에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이. 너무 이 부분만 하면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다른 단체보다 오래됐고 또 이분들이…….
성이
상징성이이수진위원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이건 26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확인해 볼게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면 조금 문제예산 할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저는 그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전북애향본부, 애향본부가 금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거 출향도민 교류 및 간담회 및 고향 방문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제가 4분 남아 가지고 국장님 빠르게 답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고향 방문이라든가 교류, 간담회가 늘었는데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버스 임차료라든가 장소 임차료 등 이런 것이 상승해서…….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세부 내역 주시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사랑증 활성화, 이게 신규가 아닌데 왜 신규라고 돼 있죠? 신규인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증액…….
어온
넘어온이수진위원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넘어왔나요? 이번에 넘어왔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작년에 넘어왔던…….
년에
작년에이수진위원
, 이번에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올해 넘어왔습니다. 올해 넘어왔습니다.
올해
올해이수진위원
넘어왔는데 2026년에도 신규로 돼 있는 게 맞나요? 올해 넘어왔, 올해는 2025년이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는 본예산이고 추경에 했던 거라서요,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어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깐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설명 나중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이수진위원
밑에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면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언론진흥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 전반적인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게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매체 광고나 이런 거…….
증액
증액이수진위원
…….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광고들은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증액분에 대해서도 저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4페이지 보면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보면 애향본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여기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애향운동본부 계속해서…….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요, 애향본부를 하라고 돼 있진 않아요. 추진 근거 4조에 보면요, 지원사업만 나와 있어요. 그게 애향…….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계속해 왔습니다, 애향본부로. 그래서…….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 계속 줘야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논리죠? 추진 근거가 4조는요, 사업 내용을 담은 거예요. 보통 보면 추진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같은 거 ‘거기서 장학금 지급해야 된다.’ 그게 추진 근거예요. 이거는 추진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이거는 어디에 맡긴다는 조례 자체도 없어요. 도지사가 하는 지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위탁을 주려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위탁에 대한 거라면 거기에 대한 공모라는 것도 돼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4조라고 딱 해 가지고 그동안 애향본부 줬으니까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한 34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 기업 중 모범 기업체를 선정하여서, 그러한 내용이죠? 목적이. 1억 500만 원인데 자부담도 있어요. 이게 6개소입니다. 6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공모했습니다.
모를
공모를강태창위원
언제 했어요? 이거 신규인데? 지금 계획인데? 신규예요, 소멸기금으로 하는 신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14군데를 공모해 가지고 6군데를 선정해서 최대 1750만 원을 하겠다 그 말인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지난 4월달에 14개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6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산도
예산도강태창위원
통과 안 됐는데 선정을 해요?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왜냐면 이게 시·군비하고 또 기업에서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고요, 시·군비에서도 60%가 들어가는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이거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또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43쪽에 보면 외국인 체류지원 및 비자사업이 있어요. 비자사업인데 이것 역시 시행주체를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 왜 일을 자꾸 이쪽저쪽으로 찢고 나누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제협력진흥원에서 하는 일 있죠, 경제통상원에서 하는 일 있죠, 또 외국인정책과에서 하는 일 있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같은 얘기로 일사불란하지 못한 것을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또 계속이 됐습니다, 보니까. 계속이 됐는데 예산이 약간 늘었죠. 약간 늘었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가, 이거 잘 봐주십시오, 이따 또 나오니까. 우수인재가 796명, 숙련기능공 160명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매칭 하고 예산 증가한다고 하고 14개 시·군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62쪽 보면 과장님 통해 가지고서나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3500을 또 세웠어요. 보니까 고려인·중앙아시아가, 이게 지금 3, 4, 5 간 거 맞죠? 내년까지 4년? 아니면 더 되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강태창위원
자, 이건 또 국제협력교류원에다 줬잖아요, 보니까. 국제협력진흥원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또 시행주체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이랑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저희가 이렇습니다. 관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할 때는 진흥원에다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에서 먼저 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지역의 문호를 넓히고 개방을 하기 위해서 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기획해서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진흥원에다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창위원
타슈켄트에 제가 한 20번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가면 전라북도공원이 있어요. 한옥으로 다 둘러쌓여 있고 한국형 정원이 있고 상당히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원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 분한테 물어봤어요, 관계자한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누가 만들었는가도 몰라요. 한번 기회가 되면 국장님이 가보세요. 타슈켄트 내에 있어요, 시내 안에. 전북정원이.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가, 언제 만들었는가 물어보니까 강현욱 지사 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관리도 안 되지 책임소재가, 예산상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47쪽에 보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물론 국제협력진흥원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하나뿐이 없어요. 전국에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데 전라북도만 있는 이 진흥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인데 우리 과에서는 여기 있죠, 통상진흥원 있죠. 통상진흥원은 외국환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했었고 진흥원은 여러 가지 다른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고 아까 제가 페이지 수 했던 것들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염영선위원
예.
김슬지위원장대리
정종복 위원님.
그럼 저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추진됐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보면 집행에 편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히 1년 계획이 안 서니까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2페이지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소멸기금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각 시·군에서 혹시 의견이 들어와서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도에서……. 52페이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공모해서 6개 시·군으로 한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치다 보니까 시·군비가 60% 있다 보니까 희망하지 않은 시·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이게 실제 기업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들어왔던 사업일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기업에서도 10%를 부담해야 되고요, 고용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그런 게 있어서…….
김슬지위원장대리
인건비 말고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신규로 만들어진 게 기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던 사항인 건지 아니면 자체 발굴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장기정착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기업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슬지위원장대리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부분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주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리고 57페이지도 상세내용을 추가적으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소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
페이지강태창위원
92쪽입니다. 신규로 1500만 원인데요, 얼마 되지 않은데 다중집합시설 25개, 종합병원, 터미널, 홍보관 등 25개를 1500만 원으로 하는데 보니까 25개를 5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인데 이게 뭡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요, 그동안에 KT에서 저희들 홍보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KT에서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시설은 KT에서 다 다시 하고 저희들이 회선료를 1대당 5만 원씩 달라고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태권도원이라든가 종합병원, 터미널, 홍보관 등에서 영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해마다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무료로 썼는데요, KT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다 다시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회선료를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다중집합시설에 우리 도정 홍보하는 홍보용 TV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줬는데 유지관리비를 내라 그거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회선료를 내라고…….
강태창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25개소 장소하고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다는 그러한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정책브랜드 자문단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주요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
도정을이수진위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 답이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요? 상세하게 설명드릴까요?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아직
아직이수진위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1페이지, 왜냐하면 도정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을 구성했으니까 그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자문단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추진근거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 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되어 있는데, 규정이잖아요, 조례도 아니고. 내부에서 만든 규정에 의해서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추진근거도 약하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디자인, 카피 등 이렇게 해가지고 22명을 위촉해 가지고…….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걸 꼭 자문단을 구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왜냐면 이거는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서도 디자인 같으면 시안을 보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660만 원입니다.
돈이
돈이이수진위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71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하고 옥외매체 광고하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몇 페이지죠?
수진
이수진위원
68페이지하고 7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장님, 이 두 건은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통기획과장님께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김선경입니다. 어떤 거 질문하셨는지…….
수진
이수진위원
KTX 서울역 등 옥외매체 광고하고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뜻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조정도 요구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2026년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SRT 수서역 예산이 별도로 부기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것을 KTX 서울역, 용산역과 같이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지침을 주셔서요, 저희가 생각해 봐도 SRT가 너무 늦게 출발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였는데 같이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KTX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은 통합을 했고요. 도내는, 위치가 도내입니다. 여기는 수도권이고.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은 도내 백제도로, 금암광장 사거리, 종합경기장 이런 쪽에 시행하는 옥외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개로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답변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통기획과에서 설문조사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꼬박꼬박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매 현안 있을 때마다 설문조사를 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51쪽 하나를 아까 빼먹어 가지고 다시 하는데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51페이지요?
강태창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메모를 해놓고 빼먹었네요. 지역기반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있거든요. 올해 다 소진이 됐죠. 10월 말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액이 됐어요. 올해 소진이 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모집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2025년도에 606명을 목표로 했는데 500명뿐이 안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썼어요, 10월 말 현재. 예산을 다 썼는데 내년 예산에 954만 원을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기반비자가 전라북도 6개 시·군에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김제라든가 고창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몇 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든 제도인지 아세요? 외국인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제가 양구를 보니까 양구 같은 경우에는 296명인가 그러는데 이미 끝나버렸어, 초에. 이거 우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 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예산편성에 첫 번째는 문제가 있고, 이걸로 보면. 인원이 부족한데도 예산은 다 썼는데 내년에는 더 소급해 가지고 1000만 원 돈을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할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떻게 배정받은 인원보다도 적게 할 이런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른 시·군에 특화형 비자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모집광고도 있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나는 광고를 못 봤어요, 한 번도.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지역특화비자 해가지고 나오면 강원도라든가 각 시·군의 광고가 전부 나옵니다. 미리 소진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모집하는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이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승급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정주여건을 만들고 정착시키려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광고 한 번을 한 적이 없다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군에 모여서 하는가는 모르는데, 김제시하고 부안군의 광고는 나옵니다, 네이버를 쳐보면. 김제시라든가 부안군이라든가 몇 군데는 나와요, 현재 쳐보면.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없어요, 전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시·군비가 70%가 있어서요, 시·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강태창위원
시·군에서 해야죠.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시·군의 비율이 아니라 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전북도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예산을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사실 30만 원도 적습니다, 타도에 비하면.
적죠
적죠강태창위원
. 적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적습니다.
강태창위원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봐가지고 따라서, 이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14개 시·군인가가, 아니, 전에 제가 감사 때 보니까 12개,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전북특별자치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12개 광역단체가 아마 선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많이 주는 데는 120만 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도 한 6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태창위원
국장님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120만 원 주는 데하고 30만 원 주는 데하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전술전략을 다시 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91페이지에 보면 도 청사 LED전광판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청사 바깥에 있는 LED…….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쪽 사거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언제 교체했죠? 그때 한 6억 들었나요? 얼마 들었나요? 6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유지보수를, 2년 되면 유지보수 해야 되나요? 어때요? 상태가 지금 뭐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하드웨어 구입비 7%, 소프트웨어 구입비 12% 해가지고 예산 세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어떤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2년마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2년 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다중집합시설 도정홍보TV 유지관리도 이게 지금 2년 돼서 홍보TV, 이건 회선료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동안에는 회신료가 필요 없었나 봐요? 신규로 들어간 거 보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KTX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12%를 소프트웨어산업협회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거가요? 92페이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91페이지요. 아, 92페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91페이지에 2년마다 해야 되는 거가 그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 아, 무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을 하는 건가요?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동안은 2년 동안은 무상으로 했으니까 2년 지났으니까 계약해야 된다, 지금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이해하고 92페이지 홍보TV 유지관리는 다중집합시설 전북에 있는 거에 홍보시설 회신료하고 운영비 편성을 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건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KT회선 그겁니다, 회신료.
동안
그동안이수진위원
이것도 무료였었나 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무료였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무료였는데 이제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쪽에서 회선을 다시 바꿔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회선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블로그 운영을 하잖아요. 블로그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블로그 현황 같은 거 자료 공개돼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보공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블로그 현황을 받아봤는데 한두 줄 정도 돼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도 블로그 활동하는 현황인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북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블로그 현황이는 그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장 뽑아보니까 그걸로는 절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블로그 활동하는 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를
당부를강태창위원
하나 해도 될까요?
김슬지위원장대리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하고 틀리게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도에서도 모금 증대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꼭 필요한 때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따라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 또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반영한 지정기부 사업 등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기부자의 유입 그리고 재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성화를 주문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원 이건 제가 좀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답례품에 관련된 거 증감부분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외국제소통국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