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종명 의원 발언
김동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미래첨단산업국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35억 5017만 원보다 4574만 원을 증액한 335억 95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24억 9850만 원보다 60억 4966만 원을 증액한 1385억 4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 부서별 총괄과 3쪽 세입명세서, 4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6개 신규사업과 59개 계속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476억 9725만 원보다 24억 7844만 원을 감액한 452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전환산업과입니다. 18개 신규사업과 15개 계속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229억 2333만 원보다 66억 2068만 원을 증액한 295억 4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청정에너지수소과입니다. 10개의 신규사업과 27개 계속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297억 9147만 원보다 17억 9042만 원을 증액한 315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입니다. 14개 신규사업과 22개 계속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231억 8344만 원보다 3억 4391만 원을 증액한 235억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4개의 신규사업과 23개의 계속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89억 299만 원보다 2억 2690만 원을 감액한 86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0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6950만 원보다 5억 8351만 원을 증액한 14억 5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세입명세서와 245쪽 세출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사업별 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6950만 원보다 5억 8351만 원을 증액한 14억 5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62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첨단산업국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4억 8388만 원보다 8억 4176만 원을 증액한 383억 2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01억 629만 원보다 12억 2853만 원을 증액한 1513억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 3쪽 세입명세서,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억 2874만 원을 증액한 495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전환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455만 원을 감액한 352억 4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입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 시설보수비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553만 원을 감액한 337억 5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입니다. 비파괴 3D 융합기술을 활용한 품질분석 장비 고도화 구축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1억 6768만 원을 증액한 237억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기타반환금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218만 원을 증액한 90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46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8억 7663만 원보다 50만 원을 감액한 8억 7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입 부서별 총괄과 52쪽 세출 부서별 총괄, 53쪽 사업별 내역, 56쪽 소규모 감액사업 내역 등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일반회계)·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특별회계)·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이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39페이지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사업인데요.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나요?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사업은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구축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이것을 수요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는가, 기업들이 얼마를 쓸 것인가인데 저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원단회사들은 직접 쓰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9개 정도 있고 간접적으로 쓰는 것은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방제를 하는 기업들은 간접적으로 쓸 수가 있는 기업들인데 그게 2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이재위원
에코섬유 이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비구축을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지 주위의 업주들이나 이걸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을 잘 알…….
김이재위원
그 기계에 실크프린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되어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실크프린팅요?
김이재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것은 용융방사기…….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그거 하는데 혹시 지금 이거 하고 별도인데 거기에 융합센터에 실크프린팅도 할 수 있는 기계도 도입되어 있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실크프린팅이요?
김이재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이재위원
제조만 할 수 있게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관련된 기업들 염색 부분이라든가 직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
것만
그것만김이재위원
할 수 있는 기업들만. 나중에 거기에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크프린팅기계 같은 것도 놔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차전지과만, 이차전지 할 거 많은 게. 김동구 위원님, 이차전지.
김동구위원
36쪽이요. 스마트 제조혁신, 저도 이걸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업규모하고 방법이 약간 바뀌어졌어요. JS1 28개사, JS2 37개사 예전에 이런 구분을 않고 했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전에도 계속…….
에도
처음에도김동구위원
이렇게 구분했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대김동구위원
2억까지 해 줬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게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 미비한 데는 미비한 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생산성 측면에서는 한 76%의 증가율, 그다음에 불량율 감소에 있어서는 53%의 감소 이런 부분들에 성과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다른 정부가 하고 있는 거나 대중소보다도 이게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볼 때 만족도라든가 성과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제가 기억이 맞은가 안 맞은가 모르지만 김제에 참기름 제조회사가 있었지요? 여기 스마트 제조혁신에 들어가 있던 회사 아닌가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거 없나요? 스마트 제조혁신 해가지고 인력에 관련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매출도 늘어났고, 이런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개별기업들이 아니라 익산의 나래찬이라든가 저번에 골드밴 1주년 행사하면서 골드밴 같은 데들 이런 곳들 보면 개별기업들은 그런 성과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이라든가 불량률 감소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그간의 추진성과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업들 관련해서 매출 신장한 거 그다음에 고용창출에 관련된 거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미비하다면 추후에 문제로 하겠습니다. 설명 제대로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69쪽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R＆D 과제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모형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공모형사업하고 R＆D 연계형, 글로컬대학 연계형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우선 문제예산 삼고 설명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동구위원
70쪽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공정개선사업 미래국과 기업지원실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 중복이나 예산 적정성과 효과가 낮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개선사업들에 비R＆D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R＆D시스템과 같은 중복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매출액이 120억 미만의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공정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는 부분을 일부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공정개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기업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것도
이것도김동구위원
추후로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5쪽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하고요, 88쪽 탄소 선도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47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63페이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은 내년이 사업 종료시점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원천기술개발 3년 진행하고 R＆D사업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관련해가지고 특허나 여러 가지 어떤 성과가 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연구개발특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장내 미생물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는 농축산미생물센터에서 중심으로 해 왔는데요. 현재는 3개 업체가 실제 연구개발은 다 됐고요. 상용화단계로 하고 있는데 3개 업체가 6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4.4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매출 5억 원을 현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4년 전에 이걸 R＆D 해가지고 실증해서 지금 상용화까지 이런 부분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78억 지원했는데 지금 올해 4억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작년에 4억 4000이 나왔고요. 올해 5억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에는 굉장히 미비한 수치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어떤 R＆D 개발을 할 때 초기에는 이게 매출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R＆D를 해서 실증 거쳐가지고 상용화까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초기 테스트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니까 매출이 그 정도 나오는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수요확대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질의드리는 요지는 실질적으로는 행감 때도 그렇고 가장 서류나 내용들이 검토가 안 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때 당시 보고는 단순 실수다 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 숫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까지 78억 투자해가지고 4억, 5억 그것도 3개 업체가 통합으로 예산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73페이지 저희 특자도 ILP 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왜 사업량 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보면 올해 당초에는 1억 800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1억 8000을 썼거든요. 저희한테 보여주는 사업계획 내용이랑 이 비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내용이 좀 다른데, 그리고 사업운영비도 3억인데 2억 5000이고 자문료인가요, 사업 운영비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사업 운영비요?
서난이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사업 운영비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1억 2900 중에서 7500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전문가 활용비 그다음에 회의비, 행사개최비, 인쇄비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접비가 4% 이렇게 총해서 1억 2900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2억 5000 중에 7500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사업이면 실제 사업비 진행하는 게 있어서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보통 TP에서 하니까 사실 간접비랑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100%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인건비를 100% 책정을 하진 않잖아요, TP에서 하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그게 7500이에요? 2억 5000 쓰는데, 집행을 하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가 인건비를 잡을 때 그 팀에서 이것에 참여하는 그 퍼센티지를 한 10%다 20%다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중에서 총 8명이다 하면 8 × 2 16 이렇게 해서 잡거든요.
게는
그렇게는서난이위원
하는데, 그러면 5000이 감액됐으면 인건비가 얼마나 줄었어요? 인건비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1억 8000을 사업 지원비로 썼어요. 진행하는 기획들 진행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내부에서는 집행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해서 60만 원씩 해서 연구소 지원 사업을 만드는데요. R＆D 과제 기획 관련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석케미칼 같은 기업이 굉장히 도에서는 큰 기업인데 다른 사업들 많이 지원받잖아요.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데서 630만 원 R＆D 사업 받으려고 내고 이래요. 여기 꽤나 큰 기업들도 이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봤을 때 굳이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꽤나 있어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냥 정말 여러모로 현장에서 인정하는 건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만들기 어렵다, 어쨌든 사람 채용 어려우니까 서울·경기에 만들고 차라리 거기서는 만들고 우리에서는 공장이나 도내기업들을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봐요, 행감 자료 제가 다 봤을 때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기업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수도권에다가 연구소 만들고 여기에다가 공장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도의 입장이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연구직 일자리들이 우리 도내에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는 적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가 이 사업의 취지인데, 선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R＆D 연구기자재 업그레이드 지원 사업 250만 원 주는 사업도 보시면요,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기업인가 싶은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비용을 쓰기 위해서 기업들을 설득하는 느낌이 드는 사업들이 꽤나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전담조직만 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역
산출내역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습식 파우더 기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공정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이거 도 투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 심사였고 시설 구축비 사업 축소 및 검토 대상 사업이었어요. 시설 구축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축소할 계획인지 대안 마련을 하셨나요? 장비 활용에서도 장비 활용에 대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투자심사위 권고가 있었는데 실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셨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습식 파우더 관련된 것은 저희가 도내의 기업들로부터 수요를 받을 때 총 20개 정도의 도내기업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축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은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총사업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장비 사용률이 높은 것 중심으로 구축하는 걸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지금 총사업비에서는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올린 그대로 사업이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서난이위원
축소의 검토에 대한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내용이어서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어떻게 반영하실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저는 엄청 많을 줄 알았더니 1.36%밖에 안 되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종명
임종명위원
왜 이렇게 적은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미래첨단산업인데 예산이 제목과는 다르게 너무나 적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쪽 산업분야의 예산편성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게 농업 쪽이나 이런 쪽은 우리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형태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산업 쪽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와가지고 보조 형태로 나가는 사업도 그게 40%, 50% 정도, 나머지 한 50% 정도는 국가 직접사업을 하는 각 기관들의 그러니까 지아트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그냥 나가는 사업들이 한 40⁓5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반절, 반절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3000억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이
추경이임종명위원
많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문화 예산보다 적기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예산이 중복되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페이지 보실까요, 36페이지. 어디 보니까 한 회사는 2023, 2024, 2025년 3회에 걸쳐서 보조금을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조혁신 프로젝트 하면서 또 AI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게
그게임종명위원
제가 업체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타 사업과 형평성도 있고 또 보조금 관련돼서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3년 내 계속 예산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있는지, 또 2년에 걸쳐서 받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조업 상태가 되게 어렵고 전체 예산의 6.5%가 제조업인데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게 스마트,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에 세 번씩이나 할 동안에 혹시 이걸 검증하지 못했는지, 제목만 바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R＆D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동일 회기 내에 동일한 기업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목만
제목만임종명위원
스마트 공정혁신으로 받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으로 받고 미래성장기반으로 받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을 받는데, 이걸 저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각은 모든 기업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시각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나 2000⁓3000만 원짜리 공정개선사업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이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들도 같이 개선이 돼야 효과성이 높아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받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몇 번 받았지, 1년에 몇 번, 매년 3년 동안 많이 받았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과성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안내를 하면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여튼 했다라는 측면에서…….
업들
기업들임종명위원
또한 우리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기업이 경쟁력이 있게끔 하려면 중복투자나 혹시나 지인 찬스로 나가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 문제예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럼요.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129페이지요. 조선기자재 친환경 지원 사업인데 전북산학융합원이 조선산업의 전문가입니까?
김대중위원장
지금 이차전지과만.
그럼
그럼임종명위원
이따가 질문할게요.
김대중위원장
오후에 하시면 돼요. 오후에 1번으로 하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44페이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행사 용역비가 구체적인 세부 산출된 게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설명하기 전까지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또 74페이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일단 이것도 특정기업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은요, 그동안 했던 R＆D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 요구되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중복이 많이 되네요. 일단은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3쪽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방금 김이재 위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74쪽도 실질적으로 단순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비가 많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로 하고요. 홍보비 52쪽, 53쪽 문제예산이고 저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보비
홍보비이병도위원
얘기가 나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2쪽 산출내역 설명 좀 부탁할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건 TV 스팟광고하고 그다음에 자막, 전문 광고판 등에 저희가 총 1100만 원씩 지금 10건 해서 우선…….
어떤
어떤이병도위원
내용인가요? 10건이. 설명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러면 53쪽 여기도 또 홍보 관련 예산인데 그 산출내역 보면 기획특집 제작 해 가지고 해마다 9000, 1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홍보기획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편성해서 그때 수요에 맞게끔 공급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병도위원
좀 설명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설명해 주시라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것도 좀 별도로…….
도로
별도로이병도위원
해야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보
홍보이병도위원
예산이 다 그런 것 같아, 과별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홍보기획과하고 같이해서 하는 부분이…….
제가
문제가이병도위원
있어요. 그리고 67쪽 연구개발장비 활용 관련해서 산출내역 쭉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은…….
산출내역이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비 7900만 원과 사업 운영비 5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동 연구개발장비 지원비 7900만 원은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성능 개선 사업 하나,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장비 교육 세미나, 그다음에 공동활용 홍보 이렇게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업비
사업비이병도위원
1500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예산과하고 하면서 일부 사업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것도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이 뭐예요? 아니 탄소수소연구조합.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탄소수소연구조합이요?
김대중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탄소수소 관련된 기업들…….
김대중위원장
산업연구조합 이게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탄소수소 관련된 기업들의 협의체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기업 협의체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기업 협의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조합 형태로 협동조합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김대중위원장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잘못 말씀드렸고요. 협동조합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비영리법인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언제 설립됐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과기부 산하의 비영리법인으로.
김대중위원장
과기부 산하라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시기는 한 2015년, 2016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기부 산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과기부 산하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인가를 받은 겁니다, 인가.
김대중위원장
인가를 받았죠, 과기부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은 아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2015년도부터 계속 지금 30억이 넘게 갔습니다. 국제교류, 기술교류 했는데, 뭘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2025년도에 국제교류한 것은 상해 복합소재박람회 참여해서 B2B 미팅을…….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10년이 넘게 30억이 넘게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가 뭐냐고요? 성과, 성과.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주된…….
김대중위원장
여기 상해박람회가 매년 열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누구예요? 가보신 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직원이…….
김대중위원장
직원 가보신 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김경근 주무관이라고 한 명 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박람회를 계속 가는데 1억 6700만 원씩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성과가 있냐고요, 지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개사가 참여를 해서 총 4건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제까지의 성과, 이제까지 10년 동안 성과 이야기해 보세요, 10년 동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주로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박람회 같은 거 가면은 첫 번째가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위원장
90페이지, 88페이지 비영리단체에다가 탄소산업을 하려고 했으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자립할 수 있게끔 했어야죠. 미래산업국장님, 각성해야 돼요. 다른 국은 다 예산이 올랐는데 미래산업국 예산 줄은 줄 알죠? 다 예산서가 보면 10% 일괄, 전년 대비 10% 그냥 다 의무적으로 삭감하고 그 외에는 없는데도 예산이 줄었어요. 해서 이렇게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이런 데다가는 그만하세요. 해서 90페이지, 88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 탄소산업발전위원회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해요, 전북대에서 해요? 사업 주최를.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테크노파크에 하는데 왜 전북대 글로컬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전북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전북대학교가 주최고, 아니 테크노파크가…….
김대중위원장
아니 전북대로 바로 예산을 주면 되지 왜 테크노파크를 왜 거치냐는 얘기예요. 아니 직접 전북대로 예산을 주지 왜 테크노파크를 뭐야 삼각구로 주냐고요.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글로컬이니까 전북대 사업으로 직접 주지 왜 테크노파크를 거치는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전북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가 같이 하는데 도비 부담 부분을 우리 글로컬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테크노파크에서 뭐해요? 이 사업의 테크노파크에서 뭐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공모할 때 공모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하고, 그러니까 원래 테크노파크로 가고 있는 사업들을…….
김대중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 넘어가고. 딥테크가 뭡니까? 딥테크. 딥테크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딥테크는…….
김대중위원장
말씀 잘하셔요, 딥테크 설명 부족이면 삭감인 게. 딥테크. 아니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는 분들이 딥테크 예산을 8억씩 가는데도 딥테크 사업이 뭔가 몰라요? 또 인터넷 찾아보지 말고. 해서 62페이지 딥테크 공공기술창출 이 사업하고 도비 부분, 그다음에 61페이지 딥테크 특구기업 스케일업 지원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건축비를 갖다가 인력양성비로 몰래 쓰고 이건 페널티 먹어야죠?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운영도 이것도 문제예산이고. 이거는 위원장이 괜히 지적하는 것 좀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사업계획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54페이지는 예산이 7억이에요. 55페이지는 예산이 통 합쳐서 이건 시·군에서도 예산을 태우는데, 55페이지는 시·군 사업이에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시·군에서 TP로 돈을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거 20억 사업이에요. 왼쪽은 7억 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인건비는 똑같이 1억 3500씩이에요. 왜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지금 이차전지추진단에 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흥팀하고 기술지원팀이 있는데 거기에 총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이 이 사업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를 그중에 1명당 10⁓20%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사업계획 철저하게 계획서 올리라고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44페이지요. 이걸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시작할 텐데 올해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계속할 사업입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 전국대회요?
김대중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국대회는 저희가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한 번 했고 지금 2026년도에 지금 차례가 돌아와서…….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거 한 번만 일단 하면 또 10년 있다 하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죠.
김대중위원장
과학문화사업을 어디서 했어요? 올해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주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어디서요? 전주대 어디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운동장에서요.
김대중위원장
운동장. 며칠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2박 3일. 3일간.
김대중위원장
그래 갖고 평일날이에요, 주말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금, 토, 일 이렇게 3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금, 토, 일. 많이 왔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많이 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많이 왔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번에는 원래…….
김대중위원장
가봤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애기 데리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요일날 갔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토요일날도 가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도 가서, 행사 때문에 간 건 금요일 날 갔고요. 토요일도 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계속해야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주 좋은 행사고, 왜냐면 이게 우리 전주나 이게 아주 거점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과학관이 하나 없는 건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위원장
차라리 만들어야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럼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김대중위원장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행사비 하는 거 좀더 노력하면 전주에다가 과학체험관 같은 거 크게 하나 만들어야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어떤 과학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예산 삭감하고 이거 설계비로 쓰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 만들 때까지는 이 사업을 해야 그래야 애들이 그래도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 사업을 뭐라고, 아니 애들이 과학을 체험하게 하고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행사 그냥 텐트 쳐놓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가장 없는 인프라가 컨벤션 인프라잖아요. 또 과학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기 엑스포도 다 지금 천막 치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좀 분발해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전북지역산업진흥원은 어디에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위치는 전북대학교 안에…….
김대중위원장
전북대 안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임대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뭐하는 단체인데요? 단체라고 하기는 뭐하는데, 뭐예요, 여기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산업부 산하에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위원장
또 인가받은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그건 산업부 산하의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관리 조직입니다. 전담기관으로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그게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전북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역마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왜 전북대 안에 들어가 있냐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위치를 잡을 때 그쪽에다 임대를 한 거겠죠. 그쪽에서 위치를 정할 때.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몇 명 근무하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정확한 인원은 봐야 되지만 한 10명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대중위원장
10명 인건비는 다 누가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산업부에서 나오죠.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 인건비 한 명분만 올라와 있길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이쪽 계획과 관련돼서 잡은 거고요.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요.
료를
자료를서난이위원
요청하고 싶은데요. 글로컬사업 보면 지금 학교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TP 거치는 게 있고 이래서 또 전액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요. 국도시비 매칭 그리고 기업 분담금이랑 그 글로컬사업 그리고 어떻게 지금 예산을 공기관 위탁이든 진행을 했는지 그 목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산업과 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자동차융합기술원인데요, 이거 저번에 감사 때 지적됐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특장차 박람회 여기서 돈 빼서 썼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에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 5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빼고.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이거 예산서가 언제 나왔는데요? 예산서가 며칟날 나왔어요? 예산서가 며칟날 우리 도의회 도착했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자꾸 거짓말해.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조금만 삭감하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거짓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110페이지, 대체부품 기반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특수 분야 전문인력 집중 양성사업인데요. 이거 군산시에서도 예산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몇 페이지…….
김대중위원장
128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28페이지요?
김대중위원장
예. 군산시에서도 예산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군산에서 시비는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없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해서 작년도에 몇 명 여기 수료했습니까? 27명인가 들어가 가지고 다 안 채워 가지고 35세에서 49세로 확대시킨 사업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김대중위원장
그럼 뭐예요? 특수 분야.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
김대중위원장
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1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인력양성 지원비 감액이라서 인력양성사업을 하지 않고 2억을 공모한 기업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것은 기술개발을 해서 그것은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역량강화사업은 아니네요. 그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인력양성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밑에 산출내역도 기술개발 중계기 개발해서 공모를 통한 기업 선정해서 그냥 2억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기업을 선정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작년에도 한 기업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갔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올해?
서난이위원
예, 올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올해도 그렇게 나갔고요. 올해는 그런데 인력양성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양성 사업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결과적으로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네요, 역량강화사업이 아니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그 역량강화라는 것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차 교육한 이후에 성과를 보자라고 해서 인력양성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래서 기술개발 부분만…….
제로
실제로서난이위원
성과를 보자고 해서가 아니고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만 진행하고 사업이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실제 인원 모집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에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1차 교육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고하자고 해서 우선 인력양성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아까
아까임종명위원
김대중 위원장님 지적사항 중에 128페이지 한번 다시 봐 보실래요? 이게 수요가 군산시 해양 관련된 조선업 관련된 용접인들이 필요해서 아마 했을 것인데 사실 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이유가 앞으로 그런 수요가 계속 있다고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거는 군산에 있는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특수용접과 관련돼서는 특장차도 그렇고 농기계 쪽도 그렇고 특수용접 분야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접은 2단계부터 6단계 정도 하는데 특수용접 같은 경우는 4단계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수용접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용접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시비가 들어오면 사업 훈련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는 혹시 지역별로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 시비가 들어오면 현재 교육기관이 바뀔 수도 있나요? 장소가. 군산시에서 전주시라든지 남원시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시·군에 주는 사업은 아니고 산학융합원에서 지금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은
시작은임종명위원
아마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또 다른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종명
임종명위원
수요조사해서 다른 데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기관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기관을.
종명
임종명위원
예, 훈련이 군산만 있다 보니까 고창도 있을 수 있고 남원도 있을 수 있고 있을 건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에서 좀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그다음 페이지 129페이지 봐 주세요. 전북산학융합원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조선과 관계되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래 전북산학융합원을 만들 때 군산에 산학융합단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산단 내에서 R&;D라든가 인력양성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10년 전에 산학융합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종명위원
그때 보니까 탄소섬유, 미래차, 농생명 관련된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 이런 해수부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건데 여기서 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런 인력양성이라든가 기업 지원들을 하기 위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전북산학융합원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단독으로 선정해서 단독 지원, 단독 선정되는 경우가 계속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간 오랫동안 이걸 해 왔는데…….
하면
왜냐하면임종명위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너도 해 봐’라고 이거는 지인 찬스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전문가라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었을 건데 이유를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 기자재 쪽은 이쪽이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학융합원이 주관을 하고 KOMERI라고 해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거기와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산학융합원은 마케팅이라든가 해외진출 지원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KOMERI에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설계해석 지원 이런 것들은 KOMER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각각 잘하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임종명위원
거기 전문기관에다 예산을 바로 지원하면 안 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아까 KOMERI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지금 융합원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주체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융합원을 통해서 같이…….
니까
그러니까임종명위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성에 어떤 위험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단독 선정, 네트워크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라면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나 기관들을 많이 알아서 만약에 어떻게 공고를 띄우면 단독이 아니라 경쟁이 됐을 것인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컨소시엄이 그렇게 구성돼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이거는 제가…….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
종명
임종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추후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KOMERI라는 데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지 KOMERI라고 하니까,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조합이요, 연구원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연구원이요.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저번에 익산 그쪽에 한다고 하는 데가 거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국장님, 112페이지 중견기업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이 글로컬 사업인데 왜 지역대학경상보조로 안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컬 사업들은 다 지역대학경상보조로 돼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민간경상보조…….
서난이위원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로컬
글로컬서난이위원
사업이니까 대부분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가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다른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글로컬 사업이…….
김대중위원장
다른 데는 글로컬 사업은 예산 목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안 돼 있다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경상보조는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이게 그러니까 글로컬 사업의 유형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 도에서 글로컬 사업 예산 돈을 줄 때 아까 지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북대학교라든가 원광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1년에 1000억씩 1500억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도비 매칭 부분을, 이거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에다가 우리가 도비 매칭 부분을 할 때 그거 목을 전북대 로컬 사업으로 잡아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보통 글로컬 사업 진행하는 거는 다 지역대학경상보조로 하는데 컨소시엄 중에 민간이 들어가는 경우는 목이 2개로 들어가요, 지역대학경상보조랑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니까 다른 데 사업은 지역대학경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드가 2개 들어가서 예산이 진행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산학협력단이고 글로컬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니까 의아하잖아요.
김대중위원장
이건 예산 과목을 잘못…….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관련 내용으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이고요.
서난이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사유는 예산 과목 잘못 냈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없습니까?
아직
아직김동구위원
…….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04페이지 보면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구축사업, 이거 책임연구원한테 연구수당 집행 원래 안 줘야 되는데 집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할 예정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환수는 환수대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페널티를 도비 부분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가겠습니다. 저는 146페이지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전력공급 개선사업이, 이게 도서지역의 전력공급 사업을 앞으로 몇 군데나 더 해야 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요청한 곳이 군산의 관리도하고 방축도 현재 두 곳에서 요청을 해서…….
김대중위원장
이게 몇 년 됐는데요? 150㎾ 3대를 몇 년도에 설치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사업은 신규로 들어간 거고요, 그전에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발전기를 증설하려고 여기 돼 있으니까 발전기 3대를 150㎾를 300㎾로 바꾼다는 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97년에 지금 현재 발전기는 개설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몇 군데나 되냐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가능한 신청할 수 있는…….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렇게 대상되는 섬이 몇 군데냐니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는 군산의 관리도하고 방축도 2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나머지 섬들은 도서지역 전력공급 다 잘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안 되는데 이것은…….
김대중위원장
왜 바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배주현 과장님이 답변…….
김대중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지금 유인도 전기공급은 다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는 데가 방축도하고 관리도 두 군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떻게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한전에서 공급을 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방축도하고 관리도 딱 두 군데만 군산시 지자체에서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축도 것이…….
김대중위원장
방축도 하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관리도.
김대중위원장
관리도는 군산시에서 한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축도 걸 지금 증설하는 거고, 그리고 관리도도 기간이 지나면 또 증설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바꿔야 되는데 관리도는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섬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사업자가 전력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바꿔 줄 데는 방축도밖에는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나머지는 다 한전에서 하는데 여기 두 군데는 왜 자치단체에서 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왜 그러냐면 한전에다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봇대나 그다음에 설치돼 있는 이런 부지나 이런 걸 전부 다 한전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축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소유주들하고의 소유권이 군산시로 안 넘어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전으로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럼 그것을 해결했으면 우리 도민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그런데 현재 토지 소유주들이 땅을 군산시 쪽에 매각을 지금 안 하는…….
김대중위원장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정확히 평수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김대중위원장
그건 잘못됐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지금 발전기도 있고 전력계통이 지나가는 전봇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혀져 있는 곳들이 개인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그때 원래는 개인 사유지에다가 전봇대를 박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역 특수성상 전력을 공급하려고 그때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전력공급을 그렇게 비협조적인 데 하고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협조를 안 하시는 주민분들하고 또 전력의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하고 100% 일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전봇대가 거기를 몇 개가 박혀져 있는가는 몰라도 제가 잘 안 가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봇대 박는 거에 대해서 가봐야 1평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몇 개입니까? 100개면 1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안 내, 더군다나 기부채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산시에서 산다는데 그것도 안 해 줘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아니, 그렇게 비협조적인 데를 뭐 하러 해 주시려고 하세요? 협조적인 데를 더 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149페이지 수소도시, 얘기해 보세요, 이거 사업이요. 149페이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부안 수소도시 조성 관련해서 계속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에 해야 될 것은 주거 쪽에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있는 기숙사의 공공연료전지 공급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린수소 수소생산기지 확장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를 현재 이번 수소도시사업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숙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부안 들어가는 그 내 신재생에너지단지 거기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여기에 몇 세대나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쪽에…….
김대중위원장
몇 실인데 몇 명이 거기서 하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총 40실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27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인 1실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2인 1실도 있고 또 1인 1실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전력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은 그냥 한전에서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자, 경로당 수소연지 공급, 어디 경로당을 수소연지 공급하는데 돈을 8억 5000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경로당…….
김대중위원장
85억?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아니요. 경로당하고 스마트팜용 10㎾ 연료전지 구축사업은 15억 9000, 2개 합쳐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부안 군비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 몇 군데를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한 군데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위치가 어딘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단지 바로 옆에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굳이 경로당에다가 수소 들여서 연결해야 돼요? 해서 여기 149페이지 도비 부분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국장님, 이거는 예산 관련보다는 저희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이번에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TP에 주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간접비도 계속 나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독립적인 다른 단체나 조금 더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사실 보니까 다 유지보수 비용 어차피 대부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볼 고민은 없나요?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보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TP에서 현재는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아직은 주거 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건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입주하는 기업들을 모집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들어올 때가 지금 현재는 많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 여건이 구축될 때까지는 TP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152페이지도 그런데 관련해서 실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전자기술연구원 다 공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의회 동의나 아니면 출연을 통해서 출연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 아닐까요? 왜 다 민간보조로 다 진행이 됐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3개년 사업, 5개년 사업이면 실질적으로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작업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을 위탁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가시티 협력사업은 3개 시도가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서난이위원
분담금처럼 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분담금처럼 내주는 거고.
서난이위원
152페이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것도 과기부, 이거는 국가사업을 공모했을 때 공모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이 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렇기
그렇기서난이위원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공모사업들이 3∼4월에 된 사업들이 많은데 중간 추경에도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늦어진 이유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시기가 좀 안 맞았고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8월달에 있는 2회 추경 때는 이것도 군산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군산 시비 편성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딜레이된 바람에…….
군산
군산서난이위원
시비 편성이 왜 문제가 있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군산 시비를 20억을 편성해서 좀 해야 되는데…….
김대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최초에 하는 토목공사 이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들어가는 설비를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8월에 군산에서 추경 세운 걸 가지고 토목이나 이런 쪽이 먼저 진행되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올라갈 것들 설비 부분을 저희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저희가 불필요하게 이월될 예산을 8월에 추경에 할 필요가 없어서 본예산 세우게 된 겁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전체 사업에 도비는 15억만 들어가는 거죠? 전체 사업금액에서요. 지금 업무협약이랑 7월에 진행했나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예, 업무협약 이걸 했고요. 그때 의회 간담회 때도 이거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렸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전환산업과 하나 하겠습니다. 120쪽에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트랙터를 개발하겠다는 것 같아요. 120쪽.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전기
전기나인권위원
트랙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100㎾트짜리 TYM에서 하는 것은 일반 트랙터고요, 50㎾짜리 LS엠트론에서 하는 것이 말씀하신 전기 구동 수출형 프리미엄…….
기는
여기는나인권위원
그러면 100㎾급이라는 말은 100㎾가 전기가 아니고 다른…….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냥 디젤, 100㎾급은 디젤.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에서
전기에서나인권위원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디젤 포클레인도 ㎾라는, 그거는 마력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마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100㎾면 한 1.3을 곱해서 한 130마력…….
인권
나인권위원
아, 마력수는 별도로 계산이 되는고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130마력.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터는 이미 그렇다면 굳이 일반 100㎾급이 더, 일반적인 현재 나와 있는 트랙터보다도 훨씬 더 큰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겁니다, 거의. 50㎾짜리가 소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게 한 100㎾짜리 130마력…….
형을
수출형을나인권위원
굳이 100㎾의 트랙터를 개발할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50㎾짜리요?
인권
나인권위원
100㎾짜리 수출형.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수출형. 이거는 저희가 수출 타깃을 동남아 쪽으로 잡은 것은 130마력짜리 그걸 가지고, 동남아가 좀 단절돼 있잖아요, 농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출형으로 활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 구동으로 하려는 것은 유럽 수출형으로 해 가지고 하비 트랙터, 그래서 조그마한 텃밭 같은 거 이런 걸…….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일반 트랙터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전기 포클레인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다 실패했던 거 아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포클레인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전기 포클레인을 호룡에서 만들어 가지고 김제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미국 가서 MOU 체결하고 난리가 났는데 현재 실패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인원을 20% 올해 감축한다고 들었어요. 전기 포클레인이에요. 전기 40㎾인가, 50㎾짜리 포클레인을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제가 미국까지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김제시장께서.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게 실용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더 발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트랙터를 또 전기 트랙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고민을 했는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LS엠트론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같은 경우는 초기 마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힘이 한꺼번에 쓰여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트랙터도 마찬가지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트랙터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이 부분 문제예산 하고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저는 호룡이 전기 포클레인이 성공했다면, 전기 트랙터도 괜찮은데 현재 포클레인이 실패했는데 기술이 비슷하고 동력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개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나인권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에너지과까지.
니요
아니요나인권위원
. 저는 아직, 잠깐만요. 먼저 다른 거 하시죠.
김대중위원장
자, 에너지수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질의할게요.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질의 지적도 있었지만 140페이지 시설보강사업이요. 여기 보면 관련 이 단지 자체에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계속 줄어들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도 9월 기준으로는 900명, 1000명도 안 되게 이용을 하고 수입 관련해 가지고도 정말 너무 유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저희가 이렇게 노후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을까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총 40실 중에서 현재 27실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냉난방 자체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사람도 더 이상 사용하기가 싫어지는 거고 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오지 않는 거고 그래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노후시설은 전반적으로 개보수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 이번에 하는 것은 냉난방기 교체를 하려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매번 그렇게 찔끔찔끔 교체하고 진행해 가지고, 사실 지어놓고 컨벤션센터에서 1000명도 이용을 안 했다는 건 충격적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주로 쓰는 사람들이 기숙사는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거기에 연구 같이 협력하러 온 사람들이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전체 64대 중에서 37대는, 27대는 이번 2025년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37대가 있는데 그건 2026년에 나눠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서난이위원
할 거면 그냥 다 같이 해야지 공사비가 그래야 더 절감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때도 그런데 예산이 좀 한꺼번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저는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개선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바이오 가겠습니다, 바이오. 바이오 169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건 행감 때 했기 때문에 우리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청취불능)
김대중위원장
예, 바이오. 해도 떨어졌으니까 그냥 질타를 좀 해 주십시오, 떨어졌으니까.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 184. 이거 보니까 대학교 부담금이 전혀 없네요. 도비만 편성한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글로컬 사업으로서 현재 도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193페이지 여기, 문제예산만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김대중위원장
예.
김이재위원
193페이지요. 거기까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위원
169페이지요,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건 방향성인데,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R&;D사업 하고 이렇게 진행할 만큼 넉넉한 상황인지. 바이오산업이 갖고 있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거든요. 기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R&;D사업을 통해서 기술교육만 했을 때 그 인력들을 어디다 수용할 것이며 육성된 인력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남의 논에 물만 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오창도 가봐서 알지만 그렇게 인프라가 있는 데도 R&;D사업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인력 채용이 힘든데 기반사업이 안 돼 있는,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아주 미약한 상황이, 시작한 이 시점에서 지나친 R&;D사업이 어떤 부작용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사업 자체는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주로 대부분 사업들은 비R&;D사업들이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2개가 같이 가는 게 기업유치와 인력양성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딜레마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먼저 양성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나간다, 처음에 나갈 수밖에 없죠.
종명
임종명위원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채워지게, 지역 내에서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업이 오면 기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려고 하는데 니네 인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기업유치와 인력양성은 선후 관계라는 것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하는 사람을 먼저, 어떤 것은 기업유치를 먼저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펀드를 구성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의 기업유치를 1년에 30개씩 해서 작년에도 30개를 했고 올해도 지금 30개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고급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과 매치를 시켜서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사업이 2024년부터 해 왔잖아요. 실제로 아직도 기반을 다 잡지 못한 바이오산업인데 지나치게 R&;D사업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단은
일단은임종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부만 네 시켜봐야 아까 말씀드린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남의 논에 물만 대고 있어요.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사업화 자금도 필요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R&;D사업을 하면 인력양성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전라북도에 R&;D사업들이 바이오산업에 관련돼서 하는 게 올바른 건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요. 아니, 181페이지, 182, 183페이지 그다음에 184페이지. 다 순도비예요, 전북대에다 다 예산 주는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각 대학별로 글로컬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다 순도비예요. 전북대는 매칭 전혀 안 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글로컬 사업으로 별도 지금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각각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1년에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는 전체 1000억하고 원광대학교는 1500억 정도를 이 사업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하고 저쪽에 교육협력추진단하고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순도비지만 예산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예산은 하지 않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우리 미래첨단산업이 전라북도 이끌어갈 특수한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문성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역 이런 거 작성하는 걸 봐도 좀더, 전문가들이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전기나 공학 관련된 분이 계신데 전면전에 그분들이 나서서 책임자 역할을 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왔으면 좋겠어요. 다 행정직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 받아주고 행정절차는 잘하겠지만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행정직이 거의 다 행정직 같은데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도내
도내서난이위원
화장품기업,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남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원이
남원이서난이위원
제일 많으면 몇 개 있어요? 남원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남원이 한 50개 정도.
주나
전주나서난이위원
다른 지역은 그렇게는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주가 그다음에 많을 겁니다.
서난이위원
몇 개 정도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남원하고 전주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있고.
서난이위원
인력양성사업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남원에 있는 출연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인력양성 교육받거나 하는 과정 안에서 지리적으로 좀, 아니면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가서 교육받기가 힘든 구조니까 저는 당연히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연구원이 할 역할은 연구원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사업들 파트는 바이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나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188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국장님, 192페이지랑 1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92페이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이 책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죠? 자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서난이위원
193페이지 사업계획 보면 192페이지랑 비교해 가지고 산출내역 보잖아요. 이 예산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나요? 이렇게 내는 사업이 어떻게 글로컬 사업에 지정이 됐어요? 강의료 및 교재개발비 7250, 자격증 취득반 운영, 선진지 견학 1750만 원. 달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00만 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이거 시비는 어디예요? 이거 남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시비는 어디가 매칭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시비는 남원에서 합니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저는 이거는 소명의 기회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200페이지 전북 특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몇 년 전 2024년부터 예산 섰네요. 전라북도 새만금의 발사체 그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무산됐었던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관련해서 뜨겁게 우리 관심을 가졌는데, 학교와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무슨 성과가 좀 있나요? 이 사업을 지금 2024, 2025,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튀르키예 가서도 아마 K-방산 말씀하셨는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또 우리 전북자치도에 한다고 해서 의회도 함께 힘을 실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너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간에 저희가 준비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들, 그다음에 그전에는 솔직히 전북이 방위산업 자체가 없어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반이 너무 약해서 그랬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 첨단재생의료 관련돼서도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병원들 같이해 가지고 규제자유특구를 도전했었는데 이번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 GMP 이런 시설도 너무 안 돼 있고. 지금 원광대학교병원이나 전북대학교병원에 GMP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반
기반나인권위원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거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그간에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서 뭔가 조금 탄소소재와 관련된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 잡아서 해 왔던 거고, 내년에 저희가 방산 클러스터 공모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방산
방산나인권위원
클러스터에 공모한다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스터
클로스터나인권위원
아까, 거의 백지상태에서 클러스터를 도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방산 클러스터라는 것은 방산과 관련된 기업, 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집적화돼서 그런 것들을 양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화 분야가 탄소소재를 가지고 첨단산업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방산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해서 방산 클러스터 사업을 한번 도전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요
알겠고요나인권위원
. 국장님,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 탄소소재가 우리 전북의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에도 여기 와 있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혹시 전북대 그때 방위산업과인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성하고 있나요? 과가 신설돼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신설됐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뽑는 건 내년부터 뽑습니다, 2026년.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그러면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이번에 뽑겠다는 거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2026년 학생들을…….
인권
나인권위원
2026년도를 뽑기 위해서 신입생을 이번에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방위산업은 참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인데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새로운 우리 전북의 먹거리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문제예산은 아닌데 조금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195쪽이요, 전북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올해 관련해서 실제 성과나 효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 올해는 저희가 그쪽에 거점 GBC센터라고 해서 글로벌바이오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거기 개설해서 그 CIC센터 안에다가 임대해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저희가 계속 기업들을 보스턴 쪽으로 해 가지고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카이스트와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던 것은 그중의 하나의 바스젠바이오라고 이쪽에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것을 분석하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IR 해 가지고 31억을 또 확보하는 성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성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의 역량으로 보면 상당히 약한데 그런 거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카이스트 도움도 있고 또 좋은 기업을 우리가 데려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번에 바이오 USA 2025 참가해서 얻은 성과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바이오 USA 참가했습니다. 참가해서…….
김동구위원
몇 개 기업이나 참가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가 총 6개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건 6개.
김동구위원
그 당시 혹시 수출상담액 같은 건 얼마나 된지 알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상담은 총 62건 상담해서 수출상담액은 한 100억 불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정확한, 90억이에요, 90억 불이에요,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00만 불 정도 돼서 90억 불입니다.
김동구위원
100만 불에 90억 불, 90억 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70만 불 정도 해서 90억 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동구위원
그것도 거의 100억에 가까워요, 70만 불이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90억.
김동구위원
1400원 하면 98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90억입니다, 90억.
김대중위원장
1477원, 어제.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투자가 확정된 기업과 금액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수출상담액이 그 정도고요, 아까 투자가 확정된 것은 바스젠바이오가 IR투자 확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 확정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동구위원
그냥…….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만
체결만김동구위원
한 상태고 아직 실적은 없는 거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상담만 우선…….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앞으로 계속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도에 그래도 좀 역량 있는 그런 바이오기업들이 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재생의료 쪽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이 부분 가지고 김대중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우려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본 건데 이건 추후에, 현재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볼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200페이지 전북 특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 우리가 2024년부터 시작된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중대형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성과가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공모사업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김동구위원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는 그 공모사업 올해 12월달에 공고가 될 건데요, 그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잘 대응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과기부하고 같이해서 대드론 해서 이쪽에 전파지원과하고 해 가지고 대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베드를 새만금 쪽에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신규 반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더 설명 부탁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면 문제예산으로 할 겁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200페이지 저번에 감사 때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학생(산업체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산업체 고도화 일자리 창출’ 이게 뭔 말이에요? 사업목적이. 전북대에 지역산업학과라는 게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지역산업학과를…….
김대중위원장
지역산업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지역산업학과의 재학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전북대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지역산업학과를…….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했는데 지역산업학과가 뭘 바뀐 거예요? 그거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지역산업학과에 지금 화장품뷰티산업 전공을 만들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지역산업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우리 바이오산업과장이 좀 답변…….
김대중위원장
예.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조성연입니다. 현재 전북대에서 지역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산업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명짜리인데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이 중에서…….
김대중위원장
몇 명 있는 과예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모집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김대중위원장
아니, 모집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집인원 몇 명에, 거기서 가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2023년에 40명 모집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2024년에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
김대중위원장
아무 준비가 안 됐고만요. 글로컬이니까 그냥 갖다가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업 규모가 ‘전북대 지역산업학과(화장품뷰티산업 전공) 학과’, 이게 뭐 돈 준다는 거예요? 실습비, 장비 구입비고만, 프로그램 강의하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가서 그냥 여기다 올려서 글로컬이라고 거기다 줘? 예?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대부분 그 학과에…….
김대중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이거. 얘기하고 말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그린바이오가 지금 유행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갑자기 또 그린바이오가 나옵니다. 그러죠? 국장님, 갑자기 그린바이오가 나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유행이 지난 건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유행이 지났죠. 그린바이오 하고 레드바이오 왔다가 지금 화이트바이오로 가고 그러더만. 그런데 자, 좋아요. 이거 짓고 운영비는 다음에 줘요, 안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말씀 확실히 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짓는 것만 주면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협약서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협약서에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김대중위원장
협약서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기반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공급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기반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 대 5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돼 있겠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 거 안 돼 있죠.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때 우리가 여기 가봤잖아요. 여기 저번에 갔던 데 아니에요? 그때 현장 갔던 데 아니냐고, 여기. 여기 어디다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여기가 노암산단 내에다가 줍니다, 노암산단.
김대중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갔다 왔다니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노암산단 내에다가 거기…….
김대중위원장
바이오센터 거기 안에 줘요, 길 건너서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센터 그 위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위쪽에는 공간이 별로 없더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안 준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협약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협약서 주세요. 그리고 171페이지, 이게 원광대 글로컬 사업이에요?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지원사업이. 말씀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광대 글로컬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지산학협력단에 완전히 줘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원광대…….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거 통상진흥원 거기 사무실 있는 데하고 원광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참여기관으로 원광대하고 같이, 원광대병원하고 전북대병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참여기관으로 원광대병원하고 전북대병원이 있는데 사업명은 원광대 글로컬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매칭할 때 글로컬 사업비에서 일부를 우리 순도비 대신에 그걸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글로컬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원광대나 전북대에서 했어요, 거기서 넣을 때부터 같이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같이했죠. 컨소시엄으로 했으니까.
김대중위원장
컨소시엄으로 그러면 대학교도 돈 태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대가 별도 돈은 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북대는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참여기관이 총 11개…….
김대중위원장
아니, 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참여하는데 돈은 내지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는 주로 있는 장비하고 인력들 이런 중심으로…….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입주공간 지원 등 해서 했는데 사업비를 지금 이번에 또 주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거 따로 설명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게 어느새부터 바이오방위산업과가 보건의료과처럼 뭔 다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새로 여기 신규공모, 듣도 보도 못한 사업들을 여기 예산서에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심사하라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사전에 좀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보세요. 이건 보건의료과나 복지에서 하는 것이지 맨 전북대, 전북대병원, 원광대, 원광대병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시다시피 레드바이오 분야가 임상을 다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학교나 대학교병원 그다음에 관련 기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영어 한번 해야겠네. 임상 리얼월드 빅데이터 &; AI, 그냥 AI 갖다……. 이걸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한두 개 사업에 집중을 해야죠. 바이오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 어떤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겠다, 한두 분야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보급 나왔어요? 아니, 돈 보급 나왔냐고요. 바이오 분야가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씩 조금씩 20억씩 해서 뭐 하냐고요, 이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신규사업들이 여기 바이오과가 많은 이유가 원광대학교의 글로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도하고 이런이런 사업을 해 보자…….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협의 단계에서 거르든가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주면 교육협력추진단에서 그쪽에서 최종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때는 안 되는 것은 아예 털어버리지만 그래도 좀 한번 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김대중위원장
한번 해 볼 만하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들 이렇게…….
김대중위원장
아니, 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하다는 거. 집중과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글로컬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느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글로컬 사업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키워야지 이게 뭐냐고, 가짓수만 늘려놓으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컬 사업 왜 관계가 있냐면 원광대학교 전문 분야가 농생명, 바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사업이 전부 다 농생명, 바이오 쪽의 사업을 발굴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털긴 털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케파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협력추진단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내년 인사 때 교육협력추진단 단장으로 가셔서 싹 정리하세요, 잘 아니까. 그러시면 되겠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요. 아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디지털로 가겠습니다, 디지털. 김동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 좋아하는 털.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2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당시에 안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전에 2024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실제 이 사업 진행이 카카오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 당시에 고용노동부 공모자금으로 20억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기타 비용으로 20억 원을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위원장님이 강하게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사업이 선정이 안 됐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올해 굉장히 어렵게 교육생 모집하고 진행했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카카오는 실질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이거 어떤 기관이 운영했는지 아세요? 이 사업.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글로벌소프트사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공모했을 때 컴퓨터 교육기관 이런 데가 공모를 냈어요, 공모에 낼 때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최상위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고 카카오가 온다는 전제로 예산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 공모 떨어졌으면 사업 정리하고 반납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집행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양성은 문제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분들 저희한테 다 거짓말한 거예요, 공모 선정도 안 됐는데 기타 기금으로 갖고 온다고까지 해 가지고 진행하고 실제 전주대에는 교육센터 한다고 리모델링만 하고. 굉장히 심각한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글로벌소프트사라고 거기가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교육을 그쪽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임밸류는 없지만 교육의 역량들은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 전제가 국장님, ‘40억은요, 도비 20억 원, 기타 20억은 교육기관 카카오가 될 예정이고요’라고 당시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공모해서 다른 데가 와서 진행하면 어쨌든 여기 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왜 그때 얘기했냐면 국가 공모사업이어서 이거 진행을 하면 전국적으로 여기 와서 교육받는다고 하고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판교에서 하고 있고 그 모델로 지역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고용부 KDT 사업에 카카오에서도 자기들이 판교에서 공모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에서 올해의 몫을 판교에서 하지 않고 우리 전북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도 자기들에서 이쪽에 교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올해 사업도 솔직히 모집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 되고 있는 사실인데 그건 저희가 보니까 우선 설계 자체를 너무 좀 예산 집행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3개월 이내에 무리한 교육 설계를 해서 했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더 유연하게 교육을 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섞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자들이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하고 그 부분을 같이해서…….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그거는 거짓말, 그거는 끝난 문제고 최상위 전문인재양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40억 사업이 3억이 됐는데 1억 5000밖에 못 쓴 사업은 이거는 소명도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다 예산 심사하는 거예요. 이게 먼 미래도 아니고 바로 1년 후에 뽀록날 것을 그렇게, 우리 직원분들 입장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년퇴임 하고 나면 다 또 도민으로 돌아가잖아요.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마시게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215쪽에 데이터 분석사업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약 3억, 2024년도에는 2억 4000, 그러다가 2025년도는 8000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예산을 빅데이터 분석 1건 해 가지고, 2건에서 1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 2000이면 반절이, 1건이면 6000 정도만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2025년에는 저희가 분석사업 2건을 해 가지고 1억 2000을 편성을 했고요, 그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행안부 표준분석모델 사업을 참여해 가지고 거기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건을 수행하면서 예산 편성을 저희가 2건에서 지금 1건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건에서 1건 조정하면서 예산도 삭감이 4000만 삭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한 6000 정도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사업 관련해서 계속 준다, 신규과제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 발굴이 미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 도만 우리 도비로 원래 했던 부분을 행안부 표준분석모델 사업부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서 준 거거든요, 이게.
안부
행안부이병도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행안부의 표준분석모델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대충
대충이병도위원
둘러대시는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또 하나가 우리 기획관실에 데이터전문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전문관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다 데이터 분석 용역을 줘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정책관에 들어와 가지고 전문관 들어와서 2024년도에는 11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병도
이병도위원
자체적으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별도로 용역할 부분이 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줄지는 않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 일단 이건 문제예산. 그다음에 216쪽에 민간데이터 2종 구매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해요. 하는데 2종이 똑같은 회사예요, 통신하고 카드. 데이터 2종을 구매하는데 예산이 또 3000 증감된 걸로 이렇게 또 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데이터 구매하는데 통신사 것을, 그전에는 1억 5000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그 부분을 납품하기가 힘들다 해서 지금 통신사를 1억, 카드를 8000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납품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어떤이병도위원
근거에 의해서요? 이거 설명…….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데 거의 2억 이상을 다 편성을 하고 있고요.
같은
똑같은이병도위원
내용인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카드사도 어느 카드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품질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BC카드를 할 거냐, 비자를 할 거냐, 뭐 다른, 그러면…….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예산 올려놓고 지금 의회 심사 받자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에 그 정도의 품질이나 양을 주려고 하면 그 정도 이상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항상…….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문제예산 하고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17쪽에, 이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 표시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217페이지…….
병도
이병도위원
예, 빅데이터 전문인력양성사업 해 가지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교육생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이 평등성,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여성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교육생들이. 그러니까 남성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생들의 양성평등을 좀 지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요즘에 AI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219쪽에 데이터 구매지원 건수 해 가지고 감액사유 보니까 6건에서 2건이에요. 6건에서 2건인데 연도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1억 8000 그다음에 올해 1억 8000 다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6건에서 2건을 조정했으면 산출내역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죠? 그래서 이 사업도 문제예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방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쪽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성인지가 주는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주는 아니죠.
이터
빅데이터나인권위원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성인지라는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성인지는 기본이지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여기에서 성인지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남녀평등, 남성·여성과의 교육인원의 균형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아, 성인지를 균형을 맞춘다? 인원을 양성할 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 취지죠, 성인지예산이란.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인력을 양성할 때, 뽑을 때 비율을 성인지 맞춰서, 성인지 성비를 맞춰라 이런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균형성을 갖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거
이거나인권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234쪽이요,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 예산이 2억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감액사유가 지원규모가 16건에서 13건으로 따른 감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과하고 논의하면서 다른 쪽 예산들, 그러니까 요즘에 SW 쪽의 예산이 조금 분화되는 것이 SW 자체에도 있지만 AI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저희가 배분을 한 겁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오늘 예산을 보면서요, 국장님이 다른 때 같지 않게 숙지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설명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다른 때에 비해서.
김대중위원장
예, 약해요.
너무
너무김동구위원
준비성이 없다 이렇게 자꾸 느껴져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할 때 그만큼 융복합 SW 이 부분이 피지컬 AI한테 밀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대답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요즘에 정부에서도 SW 중심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I 중심 대학으로 바꿔가고 해서 지금 단순히 SW만 하지 않고 AI하고 같이 배분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예산과와 협의할 때, 물론 AI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저희는 표현했는데 예산과에서는 현재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AI 사업을 같이 넣은 겁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우선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추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정보
가명정보임종명위원
활용 지원센터 관련돼서요, 220페이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순도비로만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국비도 있고 그런데 예산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비 선도 SW기업이라면 매출액 얼마를 예비 선도 SW기업으로 선정하세요? 매출액.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예비 선도는…….
김대중위원장
얼마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기준이 SW 사업비가, 그러니까 SW로 인한 매출이 50% 이상일 때 예비 SW 사업…….
김대중위원장
아니, 매출이, 회사 매출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매출로는 한,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점수를 가지고 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
김대중위원장
아니, 매출이, 여기 과기부 연구개발혁신 역량 3점 이상이거나 이건 써 있고, 매출이 얼마를 예비 선도기업이라고 하냐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매출이 10억에서 30억 미만, 3점이 기준인데 그 이상…….
김대중위원장
10억에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0억에서 30억 미만인데…….
김대중위원장
30억 미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이상일 때, 그러니까 10억 이상일 때가 됩니다, 10억 이상일 때.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선도기업이 매출이 어느 때부터 시작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선도기업은 SW강소기업 아까 그 강소기업이라고…….
김대중위원장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선도기업 매출액이 얼마부터 시작하냐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일반 SW, 그냥 순수 SW기업이 10억이고 그다음에…….
김대중위원장
일반 우리 여기 도에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융합기업은 25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융합기업은 25억.
김대중위원장
도에서 그냥 하는 기업들은 선도기업이 얼마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기업유치실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선도’ 자는 왜 붙여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이것은 과기부에서 붙이는 거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어디로 줬어요? 업체가 어디예요? 이렇게 매출 나오는 SW 회사가 많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올해 익산의 홍석 거기서…….
김대중위원장
이게 홍석이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2024년은? 작년에는 두 군데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두 군데는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내년에는 한 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연구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냥 두리뭉실 ‘기술 고도화, 국내외 시장진출 등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패키지로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 고도화, 투자유치, 품질 강화, 컨설팅 이것들이 다 패키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패키지가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패키지가 구성이 돼 있죠. 그중에서 어떤 걸 할 건지는 그 사업비 내에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김대중위원장
한 기업에다 1억 1000씩, 매출 10억 정도 되는 데다가 1억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면 짜개서 두 군데를 주든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R&;D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R&;D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7000∼8000만 원. 그다음에 비R&;D 같은 경우에는 2000∼3000만 원 되기 때문에 패키지로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256페이지요, 전기공사협회에서 하는 자원봉사단 사업비를 이렇게 넣는 거는 너무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256페이지요, 봉사단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봉사단 운영하셔야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봉사단.
서난이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도 그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자발적으로 하셔야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조금 한 1500만 원을 같이 지원해 가지고…….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신 게 저는 특별회계로 넣어놓으신 게 더, 너무하시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이 솔선수범해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재료비하고 여비, 여비가 밥값입니다, 밥값. 그래서 한 끼 정도 됩니다.
단체
봉사단체서난이위원
밥값으로,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그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박람회나 얼라이언스 운영도 있고 연구용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기준이 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급할 때 좀 끼워넣는 사업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1페이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라이언스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얼라이언스는 협의체를 다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협의체라고 쓰면 되지 왜 꼭 얼라이언스라고 써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쪽 산업 분야에서는 그렇게 얼라이언스라는 말들을 정부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4000이고 분과운영비가 1억 2000이고 세미나 및 교류회가 6000만 원이에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분과를 총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대중위원장
4개 분과지 어떻게 5개 분과여. 여기 써 있고만, 4개 분과라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오늘 전혀 준비가 안 됐고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협의회 1, 협의회까지 해 가지고 5개인데…….
김대중위원장
해 떨어졌다고 그냥 감도 떨어진 것 같아.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이고.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6기 지금 꽂으려고 해요? 꽂아져 있는 것을 운영비, 관리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테크노파크에다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총괄적으로 실제 운영하는 업체하고 같이…….
김대중위원장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삼일씨엔에스하고요.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3기 꽂은 것들은 삼일씨엔에스에 주게 됐고 2025년도에…….
김대중위원장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수의계약…….
김대중위원장
협약에 의한 계약이요? 협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리 에너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몰라요? 전혀 준비가 안 됐고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협약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김대중위원장
예, 과장님.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풍황자원 계측기 운영 자체가 시설물 관리도 있지만 사설항로표지 관리 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하십시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그래서 도하고 삼일씨엔에스, TP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삼일씨엔에스가 단지개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개념으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김대중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냐고. 협약하면 수의계약으로 막 줘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일단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말씀 잘,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계측기 자체를…….
김대중위원장
당연히 운영을 해야 맞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운영을 해야 맞는데 그 운영의 방식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일단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김대중위원장
감사실 전문 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셔 봐요. 잘못됐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민간 위탁을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데는 삼일 아까 거기는 민간 위탁 대상자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삼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갖고 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저희
저희김동구위원
위원들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도 241쪽 문제예산이라고 하고 싶었고, 방금 서난이 위원이 했던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 운영 신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무겁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례가 돼 버리면 다른 봉사단체들도 이거 다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봉사는 봉사로 해야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식사비다, 재료비다 이런 것 하다 보면 앞으로 도예산 가지고, 모든 봉사단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러면 도예산 갖고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무겁게 생각하셔 가지고 올릴 때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북도청 전체 문제지. 그래서 이것은 이 과에서도 무겁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예산에 반영을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특별회계 예산 누가 짭니까? 예산과에서 안 짜잖아요. 특별회계 예산 누가 짜요? 특별회계.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저희는 편성을 해서 어차피 최종적인 예산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특별회계 예산은 에너지과에서 짜서 예산과에다가 통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여. 특별회계는, 또 목이 메네요. 나 참 오래간만에 특별회계 얘기하니까. 특별회계는 예산을 이렇게 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은 특별회계가 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세입만 특별회계로 지금, 세입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편성할 때 고민스러운 게 아예 특별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제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 포괄적이어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특별회계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짜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못하지. 안 그래요? 특별회계는 이렇게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주현
배주현서난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의회 보고가 협약까지 다 보고하셨다고 답변하신 게 맞나요? 그러니까 공모는 기억해요, 제가 보고받은 게. 그런데 협약은 따로 보고 없으셨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간담회 자료 내용에 없었어요, 협약은. 공모 얘기만 했어요, 공모. 7월 공모 얘기였고 거기에 7월 협약 예정이라고만 써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 협약이 있으면…….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이고요. 저는 25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이것은 홍보 같은 것을 지금 홍보나 체험을 통한 도민 소통·공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하셨고 공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주민들, 아니, 도민들한테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이거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256페이지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 운영,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이거 원래 공모사업에 국비랑 기업 자부담이 몇 대 몇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5 대 2 대 3입니다.
모에
공모에서난이위원
5 대 2 대 3이 맞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공모에요? 공모 기준에.
서난이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공모에는 현재 국비 50%, 자부담 50%로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 편성이 맞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공모할 때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이 AI 분야가…….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원래 5 대 5 사업인데 도내 기업이 부담을 많이 느끼니 도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속이고 5 대 2 대 3, 그다음에 도비 부담금 편성이라고 하면 의회는 이 내용을 믿고 이 심사를 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2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발견이 되면 그다음부터 의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국도비 실제 자부담 비용이랑 전체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 있는지 갖고 오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뢰 관계를 깨뜨리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명을
설명을서난이위원
드리는 게 아니고 편성사유 자체를 잘못 쓰셨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저희가 공모 선정,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문제예산입니다. 자,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주시에서 도비 편성 매칭을 감액, 매칭을 안 해서 감액했네요, 도비를. 26페이지. 전주시에서 7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편성 안 한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전주시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안 태운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주시 예산 상황이 안 좋긴 한데 7000만 원이 없어서 안 세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전주시가 자체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잘해 주셔야 하는 게 앞으로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사업은 시·군에서 느끼는 사업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시·군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모든 근간이 다 뿌리산업인데 뿌리산업이 되게 약한 부분인 건 누구나 다 아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시·군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이번에 전주시가…….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김대중 위원장님이 했던 26쪽이요, 과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대중위원장
임선정?
김동구위원
자, 이거 서류 하나하나만 봐도 얼마나 근시안으로 준비했는가를 알겠어요, 지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서류 하나하나 검토를 했습니까, 수정을 했습니까? 아까 방금 서난이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게 불신이 되면 전체적인 거 자료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준비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지털
디지털서난이위원
최상위 전문인재양성 과정, 50%만 집행했는데 12월 안에 집행하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집행이 가능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2월 안에는 집행이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반납을 3차 추경에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반납을. 왜 사업 반납을 안 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설계를 할 때 12월 내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무리한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공고를 해서 진행을 언제 해요? 이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게 현재 사업 기간이…….
업비
사업비서난이위원
이거 반납하세요, 그냥. 사업비 반납하세요, 더 이상 추진 불가니까. 저는 이 사업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문제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찌 됐건 지금 이 서류 저는 좋네, 전여고 임선정 여기 이름 봐서. 이렇게들 하면 안 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예산도 전년 대비보다 깎이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가 늘어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국 예산은…….
김대중위원장
늘어났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전년도보다 22억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김대중위원장
잘했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미래산업국이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는 오늘은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는 몰라도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또 예산서에도 어찌 됐건 정말 전라북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끔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년 대비 똑같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6일 수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일반회계)·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특별회계)·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 검토보고서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