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국, 감사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00만 원 감소한 6억 6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 일반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을 위한 감사관리에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소한 4억 4000만 원을, 기관 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소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감사관리 등 2개 사업의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소한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6700만 원 증액된 6117억 8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인사관리와 교직원 복지지원 등의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가한 37억 8800만 원을, 교육복지는 기숙형 학교 운영과 교과서 지원 등에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감소한 2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및 환경개선 등에 1275억 300만 원을, 교육행정 일반은 선거 관리, 학생 배치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89억 2200만 원 증가한 206억 600만 원을, 기관 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47억 6800만 원 증가한 10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에 전년 대비 96억 2800만 원 감소한 214억 9200만 원을,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전년 대비 45억 7300만 원 증가한 42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400만 원 증가한 6130억 3800만 원으로,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억 6800만 원 감소한 189억 300만 원을, 행정과는 교과서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억 1800만 원 감소한 83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직원 복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 감소한 4219억 700만 원을, 노사협력과는 근로자 인사 관리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 감소한 14억 200만 원을,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6억 4900만 원 증가한 87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 총규모는 2025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875억 7800만 원과 이자수입 21억 100만 원을 합한 896억 80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 총규모는 2025년도 말 예치금 54억 1500만 원과 예상 이자수입 7000만 원을 합한 총 54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5000만 원은 공무원 전월세 보증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규모를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기존 97억 5900만 원에서 5600만 원 증가한 98억 1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 규모를 기존 97억 원에서 53억 원이 감소한 44억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26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로는 문제제기는 안 하는데 문제예산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현장평가 위탁사업비 얼마 되지 않은 거지만 5급 승진심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수당으로 문제심사선정수당이 2700만 원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면접수당이 360만 원입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360만 원.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통제수당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216만 원.
병철
이병철위원
시험감독수당이 420만 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털
토털이병철위원
3696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왜 위탁사업비가 필요한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장평가는 이 운영수당 문제심사 추천은 업무실적과 보고서, 시험문제 출제 그 부분에 대한 출제수당과 면접수당이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기존에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그 평가를 여기 현장평가로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면접수당과 현장평가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철위원
. 그다음 33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0회로 지금 산출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에 14번, 2025년도에 13번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14회, 13회가 개최되었는데 20회는 좀 과도하게 산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반절 정도 10회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반액 삭감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34쪽,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쭉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43쪽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96쪽입니다. 조직 진단 연구용역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협의회도,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96쪽 2번, 3번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회도
협의회도이병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운영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14쪽 학생배치 운영 지원사업 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4번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과 설명서 29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교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연면적 1만㎡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그 안에 기계설비에 대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훈
윤정훈위원
선임하도록 돼 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거기에 관련된…….
임을
선임을윤정훈위원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까지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게 일정 유자격자를 저희들이 임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구성원 중에는 유자격자가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특례 기간이 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특례 기간이 4월까지는 있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그 이후에는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격증
자격증윤정훈위원
보유자의 선임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정훈
윤정훈위원
국토교통부령으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특례 기간을 줬는데 이런 자격증 보유자가 없나요? 전라북도에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직원 중에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상이 약 149개 학교쯤 되는데 저희가 지금 39개 학교는 배치를 했는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유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용역비를 이번에 학교에다가 총액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총 몇 개의 학교가 의무 대상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1만㎡ 이상 된 게 149개 학교가 현재 대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49개. 그러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중에 39개는 이미 유자격자가 선임이 돼 있고요. 나머지 110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110개 학교도 선임이 되는 게 맞나요, 위탁을 하는 게 좋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선임을 하면 좋은데 저희 직원 중에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현재 상태는 없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도 관련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관련 소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건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선임을 하지 않으면.
홍일
안홍일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시설과장님.
홍일
안홍일시설과장
시설과장 안홍일입니다. 선임을 못 하게 되면 첫해에는 3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400만 원, 500만 원 그런 순으로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위탁 단가의 산정 기준이랄지 대상 학교를 전부 지원하기에 충분한 예산인지 18억 5000만 원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일
안홍일시설과장
예, ㎡당 단가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가능하면 자격증 보유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일
안홍일시설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폴리텍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제도적으로 우리의 여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관련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북에서 떠나지 않고 이쪽에서 학교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일
안홍일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행정과 설명서 9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재구조화 대비 자체 조직진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6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갑자기 왜 이런 예산을 만들게 된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부분이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이 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조직진단인데요. 그게 소요기간이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감님 취임하시더라도 그때부터 시작하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준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그 관련된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해서 7∼8개월 동안 준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과 맞게 새롭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사전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윤정훈위원
물론 시급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중점 정책이 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예상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설명서 45쪽에 있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당선일로부터 해서 임기 개시 이후 30일까지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해서 당선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훈
윤정훈위원
19대보다 운영 경비가 한 6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 19대 때는 전주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 임차 관련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교육문화회관이 여유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교육청 주변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관련 경비를…….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5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교육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교육감, 국내여비 교육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1년 기준인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예, 1년 기준.
형석
진형석위원장
1년 기준입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1년 기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그 3개 항목은 50%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면 그 부교육감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교육감 예산을 받기 때문에 교육감 것은 삭감하시면 안 되는 거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부교육감 예산을 삭감하면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6개월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 부교육감 추진비는 6개월만 반영된 거고 교육감은 1년 반영된 거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1페이지인데요. 청사관리에 방역소독 50회가 돼 있어요. 방역소독을 어떻게 50회를 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청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바퀴벌레라든가 그런 일부를 소독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88만 원 50회를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도대체 도교육청은 방역 상황이 어떻길래 4400만 원어치의 방역비를 쓰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건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설명서 34쪽인데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서 2번 공청회 운영과 설명회 운영이 다른 점이 뭐가 다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제도 개선을 초안을 마련을 하기 전에 관계자들 저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을 밟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권역별로, 왜냐하면 고창이나 무주나 장수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설명회를 하면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설명회,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설명회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공청회는 의견수렴의 개념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이것을 평상시에 설문지 같은 것으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설문도 합니다.
그거
그거이병철위원
뭐 돈 들어갈 일 없잖아요. 일반 해당된 공무원들한테 전부 배부해서 설문지 수거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검토해서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중복 같은데 이거. 뭐 적은 예산 같지만 250만 원, 250만 원이지만 기본적인 것에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청회는 의견수렴으로 대체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있잖아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시도분담금을 내나요? 매년 내는 건 아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73쪽이요?
강동화위원
예, 173쪽인데 분담금을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아니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에 교육부에서 최초로 각 시도교육감들이 보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강동화위원
교육부에서 해야지 왜 시도분담금을 왜 물리는 거예요? 많은 돈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시도별로 분담금이 이렇게…….
도가
시도가강동화위원
뭔 돈이 있다고 시도분담금을 물려가지고, 내가 보면 이거 저기해서 쓰는 주체는 교육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위탁기관에다.
강동화위원
위탁기관에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제
문제강동화위원
있다고 안 보세요? 그런데 이거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분담금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글쎄요. 지금까지 각 17개 시도가 분담을 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교육감이 궐위 상태라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교육감협의회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교육부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관리를 한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분담금까지 해서 1억 5800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물려가지고, 지방에 뭔 돈이 있다고 이런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봐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강동화위원
안 내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과태료 부과 차원은 아니고요. 중앙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관리시스템 전국 17개 시도를 통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자체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는 각 시도에 분담해서 분담금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건강동화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이 좋으신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도는 이런 부분도 강하게 교육감협의회나 그런 데 가서 요구를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다음에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위탁 주는 데가 막 저기하고 만들어 놔요, 사실은. 하는 역할은 나중에 분담금을 내더라도 해주는 역할은 지금 관리하는 거나 거의, 뭐가 달라요?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구축이 끝나고 나면 또 운영비로 유지보수비나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분담금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강동화위원
우리가 재산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좌우지간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폐교재산 관리, 그 뒤 페이지에 170. 현재 지금까지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가 이것도 처음 신규사업인데 많은 돈은 아닌데 지금까지 폐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폐교관리활용위원회는 금년도 3월달에 조례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주셔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 경비를 여기다가 별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보면 폐교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59개 폐교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53개 현재 금년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저기 뒤에 199페이지 보면 폐교재산 관리에 보면 폐교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내년 3월달 것까지 포함이 돼서 59개.
내년
내년강동화위원
3월달에, 그러니까 내년 초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2월 말로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게 8개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8개 또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 폐교 이게 지금 처음에야 폐교 관리하는 데 돈 많이 들지 않지만 계속 노후화될수록 이거 폐기 관리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도 폐교 1개 교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CCTV하고 단순하게 수목 정리하고 그런 거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노후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목도 오래됐다면 전체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부터는 매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건물은 더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데, 그리고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수목 관리는 여름에 막 비 오고 그러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숲이 저기 되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기나 유해충 저기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풀 나지 말라고 제초제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건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앞으로도 이 폐교 활용 저기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자체한테 많이 저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다른 일반 민간인한테 매각하는 것도 추진을 좀 연구를 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번에…….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폐교 관리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관리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그런 건 해본 적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직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보관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지자체에 매각을 하는데 지금 방향은 지자체까지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 부분을 용역에다가 한번 해서 어떤 게 더 현명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남으로써 활용 가치가 저기했을 때는 활용 가치 해서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게 더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 지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께서 관리하는 책임에 있어서 결정하기 어려우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59개 폐교면 폐교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을 자료화시켜서 활용 방향을 만들고 또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폐교는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다 매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조례에서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도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한번, 이 부분은 문제예산 삼지 않는데요. 아무튼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감사는 시작하시는가요?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이번 주부터 자료 검토하고요. 다음 주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감사(???)를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게 감사를 해서 하자가 발견이 될 경우에 그 용역이 올해 말 사업 종료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정한 계약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업부서에서 결정한다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감사 진행 일정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7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6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 증가한 7310억 1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8억 1800만 원 증가한 1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진로진학 교육 등에 전년 대비 123억 500만 원을 감소한 24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교육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52억 2100만 원 증가한 129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68억 감소한 6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전년 대비 24억 3200만 원 감소한 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7억 6300만 원 감소한 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결산 관리, 교직원 단체 관리에 전년 대비 2억 8200만 원 감소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부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유지관리에 6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230억 원 증가한 32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5억 8900만 원 감소한 7556억 21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2900만 원 증가한 4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는 초등 교육과정 운영 등 2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7억 감소한 267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 직무연수 등 1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6억 100만 원 감소한 116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건강과는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0억 1600만 원 감소한 21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4억 8500만 원 감소한 8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600만 원 감소한 2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소한 24억 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육활동보호 및 교원 취미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 증가한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인권정책 및 교육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 감소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부서 운영을 위해 800만 원 감소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미화원과 변호사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900만 원 증가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원치유 지원과 교육활동보호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 원 증가한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 총규모는 2025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11억 9800만 원과 2026년도 수입 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미조성하며 이자수입 3100만 원을 합하여 총 12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2억 2900만 원, 교육교류물품 구입 3억 원,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 사업 6억 원 등으로 총 1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 6억 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7800만 원, 교육교류물품 지원 3억 원 등 총 11억 78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11억 78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고 윤영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이병철위원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니까 짤막짤막하게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니까 짤막짤막하게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지금 학생들 실용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어디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북도청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금융교육을, 금융경제교육을 도청하고 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북도청하고 협약을 하고요. 그리고 전주대학교에서 산학연구단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교육
금융교육이병철위원
, 경제교육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54쪽에서 55쪽이요. 보면은 자공고 역량강화 연수와, 2번. 3번 자율형 공립고 운영 컨설팅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통합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가능해 가지고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을게요. 통합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73쪽입니다. 4번 질문 중심 수업·평가 연수인데요. 왜 중등교육과에서 초등교원 역량강화 연수 사업을 실시하시는가요? 이게. 유초등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핏 보기에는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사업은 특교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여기에 통으로 내려와서 초등과 중등이 이 예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 그럽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래서 과가 2개에 걸쳐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중등에서 하고 초등의 연수까지 같이 포함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인데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에 보면 학점이수 기준 현장안착 지원이라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 아닙니까? 전부.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똑같이 시작은 했지만요, 똑같이 준비도 하고 했지만 또 우수하게 하고 있는…….
디가
어디가이병철위원
우수한 데가 있나요? 구체적으로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세종에 새로 생긴 캠퍼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하게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해 보고 그쪽 학교하고 연결을 해 보고 나서 생각 좀 해 볼게요. 일단은 문제예산입니다. 100쪽입니다. 교육정책 협의회와 교육 전문직원 연찬회 사업이 거의 유사사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이거 중복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예산 잡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중에
나중에이병철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105쪽이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05쪽 몇…….
병철
이병철위원
105페이지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사업 중 2번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와 3번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원격연수 사업인데 이게 3번도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원격연수예요, 이게. 말 그대로 원격연수 사업인데 이거 진로교육 운영방안 및 진로교육 지원단 운영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수업 자체를 원격으로 받고 있는데 운영방안 및 진로교육 지원단 운영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원격으로 합니까?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223쪽입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입니다.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내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뭐 단어장 만들고 수학 정리해 놓고 국어 어순 정리해 놓고 그런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초 문해력 교육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요, 교과목 필수 핵심이 되는 단어 그다음에 어휘, 거기에 대한 한자…….
병철
이병철위원
그 정도의, 아니 그것을 구태여 여기에서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시중에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수업시간에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지도에 필요한 것을 구성해 놓은 그런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2024, 2025년도 2년이면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탐구노트를 갖다가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개발되어 있어야 되는데 2026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지금 한 겁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인쇄 비용인데요, 학생들이 바뀌니까 이제 새 학년 들어왔으면 받아야죠.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3번만 잡을게요, 3번만. 개발 및 검토 수당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 개발 및 검토수당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3번만 문제예산입니다. 461쪽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보결수업수당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보결수업이라는 것은 다른 교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때 다른 교사가 대신해 주는 거죠? 수업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건데
그건데이병철위원
이미 2026학년도, 사업근거로 이걸 잡았어요.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지침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26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지침 152쪽에 따르면 단위학교, 이미 세워 놨어, 학교회계에서. 예산을 9억 75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이미 이거 학교예산에도 세워졌는데 또 이걸 추가로 9억 7500만 원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나 의회에 통과된 상황입니까, 안 된 상황입니까?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통보를 해 버렸어요, 이걸 준다고. 그렇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도는 우리가 대상 학급 수가 8307개예요. 그래서 8억 4400만 원인데 2026년도에는 대상 학급 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8199개. 그런데 예산은 9억 7500으로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좀 말씀…….
병철
이병철위원
좀 이따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계산방법이 어떤 선생님이 빠지면 보결을 할 수 있는 시간당으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당 계산이 아니라 학급 수 곱하기 18만 원으로 정해 놓은 거야, 일률적으로 전부.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일단 산출은 그 식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예.
결이
보결이이병철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몇 번의 보결이 일어났는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해서 평균값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1년에 18만 원 정도의 보결수당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산출을 한 거죠.
아주
아주이병철위원
러프하게, 정밀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충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북만 유일하게 유초중고 보결수업수당을 교원인사과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학교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 학교회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학생교육 활동비나 시설환경 개선비와 같은 것은 부족해서 못 쓰고 있는 마당에 교원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교육보다 더 시급한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교육공무직 등의 대체근로수당은 학교예산, 학교회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교원 보결수당만 추가로 또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이 굳어지다 보면 경직성 경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장기재직휴가가 2025년 후반기부터 새로 생겨서 선생님들이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결수요가 그전보다 2026년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추가 예산이.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부서를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장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57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큰 타이틀은 학생 신체 건강 지원인데요. 두 번째 난치병 학생 치료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이 학생들을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기준 선발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전용태위원
언제 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1월부터 하지만 부모님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홍보는 일단 저희들이 학교 공문 그리고 또 가정통신문 그다음에 휴대폰 안내문 이런 것들로 전부 다 학교에다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위원회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위원회들이 하시는 일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회에서는 학생 선정, 그리고 전체 운영에 대한 전체 틀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안건으로 올리면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부전용태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운영회가 3회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2월인가 11월인가 1번 접수를 받는데 운영위원회를 3번을 한다는 것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안 맞고요. 지금 3억이라고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2024년 3억, 2025년 3억.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이요. 그러면 해년마다 남은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똑같이 또 3억을 세우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산 세운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난치병 학부모들 지원을 위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등을 고려해서 여러 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불용액이 좀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불용이 남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학부모 숫자와 실제 치료받는 아이들의 학부모 숫자는 사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료보험 관련 기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명단을 저희가 얻으려고도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것을 알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 자녀들에 한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에 의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이 약 1300개가 넘어요. 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시기에 어느 기관에서 치료받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넉넉하게 예산은 수립을 해 놨는데 실제 지출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불용이 좀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이게 지난 3월인가 우리 위원장님이 도정질의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예산은 똑같이 3억, 3억 그냥 세워놔 버리면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도정질의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그냥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그렇게 3억씩 해 가지고 이것은 재정의 어떤 뭐라 그럴까, 건전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여간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난치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까지 해 주세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학교박정희위원
현장학습 갈 때 유치원이나 학생이나 현장학습 가면서 사고의 우려점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장학습체험 운영 외부 보조인력을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총 8000만 원인데 이거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각 유치원에서 공사립에서 수없이 외부로 현장학습을 나가는데 왜 딱 연 2회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지. 나머지 현장학습을 갈 때는 그냥 위험해도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자체적으로 예산을 대서 외부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인건비 단가를 산출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시간을 몇 시간 활동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인력을 몇 명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안전요원 1회를 투입을 했을 때 어떠한, 1회 투입을 했을 때 소요되는 인건비 산출표도 없고요. 또 단가 산정내역을 저한테 달라고 그러면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것도
그것도박정희위원
없이 그냥 예산을 올렸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조되는 그런 인력이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아무나 그냥 배치를 하는 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전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안전요원은 최소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하게 되면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전요원 배치 의무만 있고 자격기준이 사실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청 차원의 어떤 표준지침 그런 재정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교육청 내에서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부분이 있고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체험학습 관련, 그러한 중복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부서 간에 합의를 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작년 초여름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 개정을 좀 했고 그 조례안에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이랄지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은 담겨는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초중등학교에서 추진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내용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조금 그 기준을 달리하였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좀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 인원을 아이들 초중등학교는 50명당 1명인 반면에 유치원은 40명당 1명으로 반드시 권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치원 공사립 대표들 그리고 또 단체 대표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한 두세 달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작업 끝에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원에 체험학습을 100%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산의 여건이나 첫해이고 하니 일단 자체적으로 TF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1년에 2번 정도 일단 지원을 해 보고 전체 수요를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나서 확대하거나 또 평가를 해 보고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이게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한정성을 얘기를 했던지 1년에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숫자이기도 하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부족합니다.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것을 예산은 있되 유명무실하게 그냥 우리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 맞게끔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2번씩이라도 하든지 3번씩이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지, 아낄 걸 아껴야지. 이게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지원기준의 일률성과 어떤 단가 결정을 하는데, 단가를 산정하는데 그것도 불투명하고요. 안전요원 그러한 자격도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비하고요, 성과관리도 사실상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수정을 하든지 어쩌든지 저는 일단은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현저하게 부족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예산
문제예산박정희위원
잡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고등학교에, 예산서 493쪽입니다, 설명서. 탁구부 전용 체육관이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관을
체육관을박정희위원
만들 때는 전용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 체육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체건강과예요? 그런데 여기는 딱 탁구부 전용 체육관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탁구부를 하기 위한, 지금 만경고등학교에 탁구부가 몇 명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고등학교 합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2명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12명이 있으면 지금 19억 원을 가지고 탁구부 전용 체육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3년하고 2024년에 걸쳐서 중, 고에서 탁구부가 만들어졌는데요. 창단이 됐는데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의 체육 수업과 탁구부의 탁구 훈련이 강당 하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공간도 부족하고 현재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탁구 연습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지면 운동을 하는 데에도 좀더 안정감 있게 훈련이 가능하고 또 주변에 있는 앞으로의 선수들을 확보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용으로 해서 탁구장 신설을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일반학생 체육공간 확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는 기대 효과를 제시를 했어요, 신청을 할 때. 그런데 탁구라고 하는 탁구부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 하다 보니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탁구부 전용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산의
군산의박정희위원
대야초등학교도 전적으로 지원을 해도 탁구 선수가 자꾸 줄어서 탁구부가 지금 없어질 상황이에요. 이렇게 엘리트 체육을 학교에서 운영을 해 준다고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 하는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주민들이 그러면 개방을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만약에 전용탁구장이 생기면 일반, 그동안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강당 체육관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수 유입도 아마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선수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하고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생각은 해 보셨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지금…….
육관
체육관박정희위원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거기는 빈 교실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유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학생이 거기 만경고등학교가 몇 명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08명 정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08명? 이게 지금, 그럼 19억 1200만 원 가지고 탁구 전용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탁구장은 다른 시설은 없고요, 경기 규격에 맞는 면적…….
정희
박정희위원
몇 면 나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5개 테이블을 넣는 걸로 했는데…….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다른 학교들도 이러한 체육관을 학교 운동부 전용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민원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고를
만경고를박정희위원
가장 우선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 학교가 도내 남자 탁구 단일팀으로는 유일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발한 팀 육성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전용 체육관을,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중복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왕에 지으려고 하면 조금 더 크게 짓든가 실용성 있게, 이거 분명히 19억 1200으로 짓는다고 하고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100%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 산출근거도 제가 봤더니 조금 불명확하고요. 시설도 각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도 면 지역에 있거나 이런 학교들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산출서를 저한테 주세요. 그 안에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짓고 아니면 말고 해야지 이게 지금 19억 1200 가지고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산출근거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눈 가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4학년 학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어디다 위탁해서 맡겨서 하는 건지 체형을,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관 선정을 해서…….
기관
기관강동화위원
선정은 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기관
기관강동화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공고를 통해서 입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찰을
입찰을강동화위원
하는데 전국 단위로 풀어서 하나요, 아니면 도내 저기로 풀어서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내로.
내로
도내로강동화위원
규정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내로
도내로강동화위원
. 그럼 특별한 도내로 하는 저기는 지역 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 내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하는 저기가 어떠한 시설이나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데가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돈을 1억 8400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발굴 건수가 매년 어느 정도나, 해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4학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4학년 대상으로 매년 해 갖고 발굴 건수가 몇 건이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거기에서 척추측만증이나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30% 정도의 학생이…….
강동화위원
30%나 나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어떠한 조처나 프로그램들을 또 권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도내 업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도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입찰해서 한 업체가 그런 자격, 거기에 그렇게 체형을 불균형한 저기를 바로 치료라고 할까, 치료가 아니고 체형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체형이 틀어졌으니 전문적인 저기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에서는 일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 줄 수는 있는데요, 그다음에 치료나 치유까지를 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검사해서 정확한 결과를 부모한테 통보하고 어떠어떤 것들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 애가 불균형으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거북목이 됐다든가 허리가 뒤틀렸다든가 그러면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 불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걸로 생각은 되나 이 부분이 도내 업체로만 한정돼서, 한번 그 자료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자료 한번 주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현재 기관 등에 대해서랑 그다음에…….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지금까지 내용까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운영 내용까지 같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
전년도강동화위원
, 올해 2025년도에 한 몇 % 정도가, 30%면 여기 꽤 많은 숫자거든. 1만 2294명 중에서 30%면 3000명도 넘는 이 수가 많은 숫자거든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저기인지 아니면 그냥 체형 관련한 일반 저기인지 아니면 거기 업체가 의사가 됐든 정형외과라든가 전문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 업체에 없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죠? 의사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검사하는 시스템 하는 데가 그런 자격이 있는 데가 하는 건지 아니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의료 전문가 있는 것으로,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요
있대요강동화위원
? 좌우지간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세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동화위원
문제예산으로 잡고 한번 설명을 해서 설명 잘하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680페이지. 외국어교사 직무연수 이건 어떤 건가요? 직무연수가 많아요, 보면. 이건 어떤 거예요? 680페이지에 4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외국어교사 직무연수는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초등영어 담당하는 교사 플러스 영어회화 전문강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130명 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강동화위원
예, 자료에 130명. 그러면 직무연수를 어디로 가나요? 아니면……. 5일에서 3일로 조정 줄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기간을 줄이고 한 것은 예산 문제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산도 있지만 또 학교의 현장에서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중복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현장의 요구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예산도 겸해서 인원하고 일수 조정을 좀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776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운영 지원에서 지금 776페이지 도서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명해
설명해강동화위원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만요
잠깐만요강동화위원
. 그러면 아까 내가 한 가지 놓친 거, 우리 창의인재과 전북외국어교육 박람회 운영 있잖아요, 676페이지. 내가 여기 갔었어, 여기 박람회장에. 그런데 우리 교육감 직무대행도 안 오고 우리 국장님도 안 오고 우리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해서 하는데 부스도 많이 하고 하루 이렇게 행사하는데 98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올해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과는
성과는강동화위원
어떤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어 관련된 행사가.
번에
저번에강동화위원
이런 행사가, 외국어는 없었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외국어는 처음이에요.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행사들이 올해 무척 많았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교직원…….
대개
대개강동화위원
보면 부스 설치비나 앰프나 그런 쪽으로, 이거 저기하면 그것도 어디 업체 선정해서 거기다 전체적으로 저기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부스를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외부업체 용역 주고 내용 구성하는 건…….
니지
아니지강동화위원
, 조명이랑 음향이랑 싹 하려면 어디다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뭐 있어요? 행사가서 축사하고 저기 직속기관이라든가 각 14개 교육청…….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부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구성할지를 초중고 영어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가지고 상당 기간 논의를 해서, 그리고 영어체험센터까지 전부 다 들어와서 원어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건 아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콘텐츠 구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강동화위원
또 원거리도 차 전부 다 14개 시·군 1대씩 지원해 주나요? 원거리. 원거리 학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해서 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비용이 여기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14개 시·군 해 갖고 14대 있잖아요, 원거리 차량.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원거리 차량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강동화위원
80만 원씩.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있죠
있죠강동화위원
? 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금년에는 이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죠?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해는
올해는강동화위원
없었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원거리에서 온 저기들은 어떻게 올해는 왔었나요? 내가 보니까 버스도 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버스는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운행 안 했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버스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미리 받았는데요, 그런 신청까지는 없어서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고…….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인심 좋게 80만 원씩 해서 14개 시·군 저기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저기는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결국은 멀리 있는 애들도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 참가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외국어교육 박람회 행사 저기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아까 설명을, 디지털 자료실 운영 거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누가 아까 담당 과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저기 요구하니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정 문형심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서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인데요, 이거를 이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화위원
아, 통합시스템 저기하는데 유지관리 저기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6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업체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년 할 때마다 업체가 바뀌나요, 아니면 그 업체가 계속 하나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특정 부분은 기술적으로…….
강동화위원
기술적으로 먼저 처음에 설치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우선권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골라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778쪽에 이것도 전자도서관 디지털 자료 확충 이건 뭐예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이건 책을, 종이책도 있지만 전자책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책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자책
전자책강동화위원
구매하는 비용? 전자책 구매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1억씩이나 들어요?
형심
문형심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콘텐츠도 구입, 웹 콘텐츠랑 그다음에 전자책이랑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데 그 비용이 제가 많다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49쪽에 평화통일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 특교 해 갖고 통일 시민성 강화 프로그램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번에 국정과제 속에서도 시민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시민성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헌법교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조금 개편을 해서요, 통일 그리고 시민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예산을 달리해서 아이들 초중고 학생,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 시민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또 특교 예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성인들도 통일이 쉽게 요즘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가 완전히 냉랭시대로 갔고 문재인 그때 좀 반짝, 김대중 대통령 할 때 저기하고 하다가 윤 정부 때 이게 전적으로 저기되고 거의 통일이라는 말을 못 쓸 정도로 아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교육을 교과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저기도 지금 거의 교과에 그런 부분이 다 빠졌죠? 전에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과서에서 빠진 건 아니고요, 책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강동화위원
여론조사나 이렇게 해 보면 통일에 대한, 물론 교육이 부족해서는 몰라도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 쉽게 우리 같은 민족이나 우리가 같은 저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적대관계, 외국 같은 느낌. 우리는 거의 저기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보듯이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527쪽, 본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중에 527쪽에 창의인재과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명시이월 사업…….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지금 2026년 본예산만 먼저 하시고 추경예산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문예체건강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컬링장, 컬링장이 지금 우리 전주시하고 5 대 5 매칭인데 보니까요, 매칭사업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컬링부가 우리 학생 운동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잠깐만요. 현재 컬링 선수가 등록된 학교는 14개 학교, 12개 학교…….
거기
거기윤수봉위원
다 선수 육성하는 곳인가요? 과장님.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선수
선수윤수봉위원
육성?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30억이면 총액이에요? 15억, 15억 하는 거예요? 30억, 30억 하는 거예요? 전주시하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총액은…….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으로 추계가 되고요. 거기에 국비가 20억, 도비가 47억 그리고 전주시비가 31억, 도교육청이 30억 그렇게 지금 대응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이 지금 현재 59억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저도 굉장히 쉽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전주시와 5대 5 딱 하니까 국비가 확보됐는가 또 도비가 있는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아주 저는 그렇게 확보가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방금 우리 박정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경고 이게 부지가 있어요? 그 옆에 어디. 탁구부 체육관.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경고등학교는 기존의 체육관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건너편에 거기가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화 종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강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이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초중고 연계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전제조건으로 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김제시나 인근의 지자체가 탁구부가 있으면 훨씬 더 같이 연습을 하면서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전북체고 수영장, 전북체고가 수영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수영 선수들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9억 가지고, 최소한 30억 원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야 나을 것 같은데. 30억도 못 지을까요? 그런데 19억 잡아 가지고 이건 뭐 가건물같이 생각 드네요. 제가 볼 때는 가건물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거.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처럼 거기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도내에 남자 탁구 육성이 없습니다. 여자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내용은 아니까요, 제가 이거는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가끔 만경을 지나다니면서 만경고등학교를 보거든요. 보는데 내가 한번 현장 가 보고 한번 판단을, 일단 문제예산 잡고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163페이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거 한번 좀 보시죠. 배분을 그냥 14개 시·군 교육청 일괄로 그렇게 배분을 한 것 같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7개 좀 큰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을 나눠서 예산 배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보니까 그게 예산 배분은 그렇게 됐는데 탐방하고 온 걸 보니까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돈이 예를 들어서 420만 원인데 여기 425만 원인, 이쪽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600만 원 지원한 데는 70명이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너무나. 뭐 특별한 기준도 이게 없는 것 같고 해서 여기 일단은 163페이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6개 학교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210페이지 9000만 원,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학교 운영 6개 학교, 1500씩.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시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좀 해 놓고요. 그다음에 685쪽 보시면 과학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잠깐
잠깐윤수봉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지능형 과학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금년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 자체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특교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교육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700쪽 융합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융합교육 지원. 131개 팀 3억 2750만 원이에요. 131개 팀이 어떻게 131개 팀이 됐어요?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STEAM 교육도 이번에 국가시책과 관련된 내용이고 국정 과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숫자를 정해서 131개 팀을 선정해서 운영하라,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특교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에는
전에는윤수봉위원
몇 개 팀 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20개 팀 내외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거윤수봉위원
성과가 뭐예요? 이게 어떤 성과가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STEAM 교육은 특정한 교과의 과목을 떠나서 여러 교과의 융합적인 사고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적 사고를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모든 교과를 떠나서 같이 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탐구, 융합적 사고를 길러내는 데 중요한 수업의 그런 형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요, 그동안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창의력 증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 기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건 누구나 아는데 이 성과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든가 정량적으로 나와 있다든가 그런 게 있냐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정량
정량윤수봉위원
, 정성, 예를 들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런…….
것도
이것도윤수봉위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3억 2750만 원이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그다음에 726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59억이 늘었어요, 이게 증액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직업계고 재구조화는요, 저희 자체적으로 글로컬 특성화고를 기존에 10개였었는데 내년에는 5개 더 늘려서 15개로 운영하면서 따르는 증액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 학과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교 1개 학과였는데 3개 교 7개 학과로 늘어나면서 증액을 받은 금액입니다. 37억 정도를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협약형 특성화고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2개 학교 운영에 따라서 또 특교금 플러스 대응투자금 해서 5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대응투자가 얼마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 예산 중에 12억 정도가 대응투자입니다.
계고
직업계고윤수봉위원
재구조화 지원사업 자체 12억 삭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3페이지 직업계고 기숙사 운영에서 이게, 물론 아이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간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우리 도민들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이 급식비 자체비가 6억 5600이거든요, 733페이지 보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에 4500이었던 단가가 4560원으로 단가는 60원 정도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 급식 횟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윤수봉위원
5군데, 예를 들어서 강호항공고, 전북인공지능고, 수소에너지고, 전북펫고, 한국치즈과학고 이게 지금 특성화학교인가요? 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윤수봉위원
특성화학교 위주로 하는 건가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직업계 학교에서 아이들 조석 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먼저 의지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교육청에서 6, 지자체에서 4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아이들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강호항공고는 고창이고 전북인공지능고는 어디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고창입니다.
고창
고창윤수봉위원
? 수소는 완주, 펫고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임실입니다.
임실
임실윤수봉위원
, 치즈도 임실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윤수봉위원
지자체하고 다 협의가 다 된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게 올 한 해만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연속적으로요? 협약이랑 다 잘 돼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자체랑 충분히 소통해서 오히려 지자체에서 먼저 지역의 학생들 유치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 삼지 않고. 직업계고 직업역량강화 중에서 744쪽 그 특성화고 AI 역량강화 해서 공립고 15개, 사립고 10개 해서 지금 10억 계상해 놨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것도…….
학교
학교윤수봉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이거
이거윤수봉위원
전액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잘 기록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762쪽 평생교육시설 운영 해서 이거는 좀 증감이 됐어요, 1억 2000이. ↘ 교육국장 윤영임 예.
증감
증감윤수봉위원
사유가 어떤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6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리는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 삼지 않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다 삭감되고 지금 3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770페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윤수봉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것도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2억 6800이었는데 지금 감액돼 가지고 3000만 원밖에 안 되는고만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기관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했었거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던 것을 사실은 공모를 했지만 모든 기관에 적정하게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골고루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하는 것을 비공모로 바꾸고…….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어디,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까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윤수봉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까 말씀했었던 장애인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그 사업하고? 그럼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거기가 늘고요, 여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삼지 않고요. 772쪽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보니까 문해교육 교원자격 연수 희망자 30,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받았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기관이 문해력 강사를 길러내는 연수를 운영한 건 2025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문해강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퇴직 교원들이랑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이것을 설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올해에도 이어서 계속…….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분들이 여기를 이수하고 어떤 역할을 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문해교육 강사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과목을 가르칩니다.
하신
퇴직하신윤수봉위원
분들이나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누구나 기본 자격이 있어서 그 연수를 받으면 되는데 연수 과정이 설강이 되어진 것은 작년 처음이고 올해 이어서 두 번째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담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수봉위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6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 금액은 많이 삭감됐어요. 5억 5000이 삭감되고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자 관련해서 6456만 7000원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윤수봉위원
통합도서관 유지관리 그냥 순수한 돈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연간 비용입니다.
거는
이거는윤수봉위원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778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확충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1억 530만 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3쪽에 직업계고 기숙사 운영이에요.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6 대 4로 대응투자를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예산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나를윤수봉위원
또 속이는 거지, 나를. 나를 또 속이는 거지, 그러면.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급식비 미편성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의 사전협의 실패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는 이것이 묵인이 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대응투자 안 해요,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미편성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전 위험 분석이나 어떤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대체로 해서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예산이 사실은 도청과 협력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되지는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예산이 사실은 도청과 협력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되지는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도청과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약에
만약에박정희위원
안 되면 애들 급식 주다 중단할 겁니까? 이건 지자체하고의 아이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자체가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불이행한다고 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재원 부담을 해야죠. 문제는 아까 5개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개 학교, 강호항공고, 전북인공지능고, 수소에너지고, 전북펫고, 한국치즈과학고 이 5개 학교만 선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자체에서 요청한 데만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약속을 어긴 데는 빼야죠. 그런데 주다가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대책도 없이 이게 이렇게 매칭 사업이 지속적으로, ‘아, 김제 보니까 안 줘도 되더라.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더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안 하죠. 그러면 전북교육청의 그런 단독 사업화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산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지자체 대응투자 미이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에서 지속적 가능한가, 그리고 또 지역 간의 형평성도 훼손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전부 다 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려고 하면 전북교육청 재정부담이 가중될 거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가지고 오실 때까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61쪽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지적한 보결수업수당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학급은 100학급 이상이 줄었는데 수당 단가는 왜 올라갔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수당의 단가는……. 개인에게 1시간 보결을 실시했을 때 지급되는 단가는 2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한 학급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만큼 한 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보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교사들이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이 생기면서 5일에서 크게는 7일까지 경력에 따라서 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실시에 따른 모든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하여서 담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장기적인 휴가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수당으로 메꾼다고 보면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장기재직휴가가 보장이 되어진 휴가이기 때문에 경력이 20년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5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5일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5일 쓰여지면 누군가는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국장님, 5일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을 세운다.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보충수업이네요, 그냥.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장기재직, 저희들이 교원이 쓰는 휴가 중에 갑자기 생기는 병가랄지 외출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장기재직휴가는 연초에 누가 언제 쓸까를 거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업에 결손이 없게 쓸 수 있는 계획에 의한 휴가거든요. 그래서 3∼4일, 내지 5일을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보결이랄지 수업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휴가입니다.
전용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년을 딱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학급이 A선생님이 5일을 비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수당으로 다른 분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 1년으로 딱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까지 쓰는 이유가, 이분들이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면 5일이면 5일 동안 그냥 애들 같이 있고 그런 정도뿐이 안 되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수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자율학습은 수업입니까,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율학습이요?
전용태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율학습은 수업은 아니죠. 교과 내용을 같이 나가줘야 되니까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5일 동안 그 선생님이 와 가지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진도를 내뺀다는 얘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만약에 5일 휴가를 낸다면 5일 동안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것을 진행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보결시수나, 시수 있잖아요, 시간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1인당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어디 학교, 몇 시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나요? 자료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강사 개인이요?
전용태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금년도에 몇 명의 교사가 휴가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결손의 양이 얼마인지 그것은 전부 다 학교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러면 보강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아니면 타지에서 데려오신 분들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 선생님, 본교 선생님.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교에 있는 직장 동료가 일주일을 가든 3일을 가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수당을 받고,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게 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한테.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인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한다고 해도 이건 똑같은 교육이라고 봐야 되는데 같은 학교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적, 이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과지표 꼭 만드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분들이 5일 동안, 3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지표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개선계획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입니다.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자신 없으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인데 2025년도에 6800에서 5400을 깎았어요.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개선을 하는데 1380으로 이게 가능해요? 494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이
구축이전용태위원
돼 있는데 예산 왜 세우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추가 개선사항이 일어났을 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차원에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이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2025년도의 활동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678쪽 초중등 영어수업 전문가 직무연수 있잖아요, 1억 9400짜리. 사전 프로그램은 7200, 실습 프로그램이 1억 2000인데 그래서 1억 9400이 돼 있는데 사전은 국내연수죠?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습은
실습은전용태위원
국외연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왜 국외출장여비를 10명으로 산출했나요? 이게 지금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습으로 돼 있는데 3명 아닌가요? 산출기초에. 10명이서 사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거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확한
정확한전용태위원
명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649페이지, 바로 옆쪽에 있는데 외국어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 이 연수는 어디로 가나요? 이분들이. 679페이지 두 번째 외국어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 제2외국어 교사 4명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2외국어 교사 4명?
전용태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5년도에는 중국하고 일본을 갔습니다.
3주 내외입니다.
전용태위원
3주 내외인데 100만 원으로 돼요? 1인당.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항공료만 지원…….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항공료 외에는 어떻게 해요? 왜 항공료만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연수비는 협정에 의해서 그쪽 초청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가는 데 필요한 비용, 항공료…….
전용태위원
아, 여기 초청을 해서? 그 나라에서 초청을 해서 연수는 거기서 받고 세부적인 비용은 내고 우리는 항공료만 지원한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말이 되죠. 저는 100만 원 줘 가지고 국장님 보고 5일 동안 갔다 오라고 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100만 원 주면서. 그다음에 695페이지요. 수학교육 지원단 운영. 이 수학마스터클럽 참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대책이. 이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수포자나 수포자 중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마스터즈 클럽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수학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수학은 그런 포기에 가까운 아이들은 결국은 기초학력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잡아서 대상으로 삼아서 학력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전용태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더 잘하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밑에서 있는 애들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설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
858페이지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858쪽.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증액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가지고 ‘5000만 원 올리십시오’ 하면 올리는 건가요?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실제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요,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서를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그다음에 평가서 등을 보고 선정을 하고 또 금액을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거기에서 지원 금액도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평가위원회에서의 판단 근거는 뭘로 보고 판단을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판단 근거는 일단 민간보조 중에서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적 활동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교육과정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이게 이 책자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그냥 따라서 예산 5000 증액,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럼 평가위원회에서 A, B, C 줄 수 있으면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산출기준도 없이, 정확한 내역도 없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학습도약 계절학기, 자료 보셨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동화위원
10억 800만 원, 이게 보니까 사업목적은 학기·학년 전환기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교과 보충지도 및 정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학생 1인당 그 프로그램 지원 단가가 인상됐어요. 내가 보면 산출근거가 부정확해. 지금 한번 여기 자료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증감 사유 보면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 8억 4920만 원 정도 되고 거기 국립 2개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동화위원
대답하세요, 빨리. 교당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줄어들었고 200만 원 감했고,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다음
그다음강동화위원
밑에 보면 공립 250개교, 합쳐서 252개교인데 여기는 7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래
그래강동화위원
갖고 125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250개교 200만 원 하면 이게 5억이에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5억입니다.
다음
그다음강동화위원
치에 국립 2개교 하면 저기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었으니까 2개교 하면 400만 원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5억 400만 원이 맞죠? 그런데 산출기초는 10억 8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나요? 돈의 액수는 많은데 조그마하게 보이지도 않는 지금 예산이 밑에가 있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국립하고 공립하고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전부 다 맞췄고요.
어요
맞췄어요강동화위원
. 맞췄으니까 250개 교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추고 그다음에 1년에 두 차례 운영하는 거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그렇게…….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곱하기 2를 해야 맞는 거죠. 여기 자료로 보면 국공립 초등학교 252개교에 저기로만 보면 2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 많이 들어가 가지고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분기별입니다 하면 예산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정확한 산출 저기를 해 놔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사업이 학습도약 계절학기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3학년 끝나고 4학년으로 갈 때 그 겨울방학 기간이 길고 또 여름방학이 있고 이럴 때에 아이들의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캠프 등을 운영하고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어느 학교나 열심히 한 학교는 2번 운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국공립 간의 금액 차이를 좀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공립학교의 예산이 교당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성과가 좋아서 75만 원에서 바로 200만 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성과가 좋아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의 요청도 있죠.
하면
요청하면강동화위원
그럼 500만 원 달라고 하면 500만 원 줘야 되겠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돈을 너무 많이 줘도…….
도에
전년도에강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75만 원 했어. 그런데 갑자기 3배로 지금 뛴 거잖아요. 200만 원 맞췄으니까. 요구한다고 저기 할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곱하기, 결론적으로 400만 원 주는 거네요? 현재 252개교에 대해서 2번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번 하면 5억 400만 원이고 2번을 주니까 10억 800만 원이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표시도 제대로 안 하셨고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3배로 오를 수 있는가 의문점이 있고, 모르겠어요, 국립 2개교 400만 원 주다가 200만 원 주니까 그쪽은 좀 저기하려나는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은 문제예산 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76페이지 기초학력 쑥쑥 테마캠프 지원. 이거 저기해서 하면 기초학력이, 테마 1박 2일로 캠프 가면 기초학력이 쑥쑥 올라가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게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네이밍을 붙였습니다, 위원님.
예.
것도
그것도강동화위원
신청 학교를 지금 받아서, 그런데 올해는 저기했다 내년에는 학교가 35개가 더 늘었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해서
해서강동화위원
학력이 쑥쑥 올라가면 좋은데 캠프 1박 2일로 갔다고 해서 기초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기여한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학생의 학력이 쑥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기 중에 기초학력이 저조하다고 떨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하고…….
는데
하는데강동화위원
1박 2일로 캠프 갔다 오면 학력이 착 올라가느냐 이 말이죠. 효과가 근거를 뭘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이들한테는 학습내용 플러스 거기에다가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가정의 문제, 그다음에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돌보면서 살피고 그리고 학습 동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평소에는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죠, 시간상. 그래서 방학 동안을 이용하거나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이 캠프를 하고 선생님하고 충분한 시간 또 활동 이런 것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자신감도 그런 아이들한테, 그러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생이 직접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 한 학년을 한 급을 급당으로 하는 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대부분 기초학력 지도를 해 온 선생님이 당신이 지도하던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데 가 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놓고 그런 캠프 하면 더 자신감 잃지 않을까요? 좀 잘하는 데 가서 저기 가서 더 해야 자신감, 내가 체험해 보고 ‘아,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들만 모아 가지고 다시 캠프를 하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아이들끼리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한 결과의 어떠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동안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이, 아이들의 보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중고등학교니까 사춘기 저기해서 반발심리도 있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테마캠프 지원해서 기초학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판단하는 규정은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름이 맞지 않으면 이름을 좀 바꾸고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일단 저기하고 다시 더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866쪽 보면 큰 제목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사업인데 이 중에 신규사업으로 ESG 자원순환 환경조성 사업 2억이 계상돼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게 보면 공립학교 8개, 사립 8개인데 이게 교육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 뭐 건물 짓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닙니다. ESG…….
기장
쓰레기장윤수봉위원
짓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분리배출을 위해서 필요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설치?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이건윤수봉위원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ESG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탄소중립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ESG, 지역의 기여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 그냥 ESG 자원순환 환경조성 사업 운영. 공립학교 8개 1억, 사립학교 8개 1억. ESG 실천에 따른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분리배출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좀더 제대로 자원순환의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이해를 많이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분리 시설을 짓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마다 쓰레기 분리장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쓰레기 분리장을 짓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문제예산으로 삼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초등영어 리딩 클래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813페이지. 그리고 영재교육기관 828페이지. 813페이지 보면 이게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주금암초 200, 전주동북초 200, 만성, 북일 다 초등학교에다가 200에서 150만 원 줘 가지고 단위학교별 특색 있는 영어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내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걸 저희가 학교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해 온 학교를 탈락시키지 않고 거즘 다 반영을 해 준 것으로, 금액도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학교에서 특색 있는 영어 읽기 프로그램을 아예 않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것도
이것도윤수봉위원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828페이지 영재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이 영재교육기관 어떻게 선정해요? 이걸.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영재교육기관은 관련 법에 의하여 저희 도에 설치되어져 있는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가 어떤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아야 돼서, 그래서 그것을 냈을 때 진흥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1억 1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경상…….
것도
이것도윤수봉위원
증감 1억 1170만 원 이건 삭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편성 방법이 좀 바뀐 겁니다, 위원님. 직접 편성하던 것을 총액 배분으로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인권센터 77페이지의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 연수, 3번에 특교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 연수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밑에 위원 연수도 마찬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까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비는 예를 들면 특별조건, 목적, 중앙정책 연계에 긴급지원 등을 충족해야 집행되고 일부 비용은 자체비로도 매칭 보완해야만이 전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체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그 해에 그 사업은 진행될 수 있지만 매해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별도 편성을 했고요. 특히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장
매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를 들면 특교금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를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별도로 편성은 했어도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함께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다른 특교사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 밑에 지역교권…….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교육청 전체 특교사업.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 특교사업에 자체비를 붙이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특교사업을 받기 힘들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대응투자 말씀이시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지금 대응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주로 특교가 오면 같이 자체예산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항상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사례도 있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 연수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교금 별도, 자체비 별도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2026년 예산이 감축되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쪽의 예산을 조금 자체비를 감액을 했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우리 업무 담당자라든지 교권보호위원회 이분들의 전문성은 정말 막대합니다, 우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곤란도가 좀 힘들기 때문에 1월, 7월, 3월, 9월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들의 조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금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집중 연수를 하고자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2025년도에는 업무 담당자 연수가 1990만 원, 위원 연수가 750만 원으로 가능했는데 2026년에는 그렇게 안 된다? 지금 6000만 원 정도씩, 업무 담당자 연수는 6000만 원, 위원 연수는 6000만 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러긴 한데요,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설명을 따로 좀 받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203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5500만 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협약을 하고 전주대 산학 연구 단지에서 오는, 전주대와 연계해서 아이들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 2025년 성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5년 성과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업 성과, 사업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하단에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2억 2850만 원 이것도 올해 2025년 사업에 하셨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사업한 내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것도 2025년 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학력신장 연구학교 운영 2025년도에 2000만 원 3개 학교 하신 거죠? 이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222페이지 하단에 학력신장 연구학교 운영 올해 4000만 원인데 아니, 올해 6000인데 내년 예산안에 4000 잡으신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올해 3개 학교 2000만 원씩인 거잖아요. 맞나요? 2025년도에 했던 사업 내역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678페이지 외국인교사 교육활동 지원 이것도 올해 사업했던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744페이지 직업교육 박람회 올해 진행했던 사업 현황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858페이지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단체 환경교육 사업 이것도 올해 했던 사업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870페이지 미디어교육 협력기관 민간위탁 2억 올해 사업했던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의 요구자료를 보면 527페이지 창의인재과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22억 4600 지금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여기 추경. (자료를 보이며) 527쪽. 이거는 처음부터 불용처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예산을,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점검 차원에서 쭉 보다가 이 예산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이걸 명시, 일부는 목 변경을 해서 얼마를 다시 세우고 또 한다는데 저는 이거를 명시이월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홈페이지 리뉴얼 이거요? 알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니다
없습니다윤수봉위원
.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7일 제5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