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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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감사개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1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이번행정사무감사는행정행위의위법·부당한사항을밝혀건전한비판과합리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써시정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오늘부터주말을제외하고6일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감사는미리배부해드린일정표를참고해주시고감사절차는증인선서,부서별업무보고,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모든감사는원칙적으로공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오늘은공보실,청렴감사실,문화유산과,세정과,인구정책과,교육도시과,보육아동가족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공보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공보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공보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공보실장권순구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공보실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공보실장권순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평소공보실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를드리며,2025년도공보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공보실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공보실에서할수있는업무라고생각하면SNS홍보,시를가장많이홍보하는게가장중요한정책이죠,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중에서우리가’25년도업무보고서에보면까치소식을기존세대방문배부외에도미용업소라든가금융기관,의료기관,상가등에유동인구가많은다중집합장소에추가배부한다고계획되어있거든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현재실제로우리가지금이·통장님께서배부하는것말고어떤장소에그다음에어떤정도의물량으로어떤방식으로배부하고있는지상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지난해,2024년7월조직개편이되면서공보실로까치소식을이관받으면서,그전에는우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읍면동의이·통장님들위주로배부하던것을이제이·미용업소나그다음에의료기관,금융기관에도우리까치소식을같이배부해서홍보하는게좋겠다해서지금7만5,000부가저희들이·통장회의시에배부되고1,000부를따로제작을해서이분들께는우편으로지금전달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편으로전달한다고그러면병원이라든가,그럼구체적으로어떤장소가있을것아니에요?그어떤장소를…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관내의이·미용업소,그다음에병원,의료기관,그러니까병원,의료기관,그리고농협이라든지은행,금융기관을전부다보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년에몇번정도?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매월보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매월보내고있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우편으로1,000부를보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러면고정으로계속보내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지난해4월7일부터계속월별로우편으로보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우리가보고서에보면추가적으로계속해서배부를강화하겠다고하셨는데여기에대한방법은모색하고계셨는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저희들도지금은관내미용업소,의료기관,금융기관을하고있고,또저희들추가적으로우리가홍보할그런어떤외부에기관이있으면그런기관도확대해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이까치소식에서보면최신홍보트렌드에맞춘까치소식에유튜브영상제작이있죠,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서보면이·통장회의라든가간부회의라든가정례조회시에상영및공식유튜브를업로드해서,이유튜브영상을제작해서틀어준다고했는데이거는지금어떤식으로하고계시는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저희들이지금까치소식과별개로우리공식영상은‘까치바(Bar)’라고저희들이지난해7월부터제작을하고있습니다.우리시의주요이슈라든지아니면행사라든지특별한어떤그런게있을때는,평상시에는저희들이유튜브라든지제작을해서우리SNS에게시를하지만시민들이나아니면직원들이이런내용을알아야되겠다싶은그런특별한사항이있을때는간부회의,아니면그다음에매월열리는우리직원들조회라든지그다음에이·통장님들매월회의하기전에우리보시라고영상을제작해서배포해드리면회의전에그영상도보시고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실장님,우리가사실시민들께서가장궁금해하는점중의하나가뭐냐하면우리이·통장회의라든가또는우리예를들어서간부회의,청에서하는간부회의있잖아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런것도되게궁금해하시는시민들이계시더라고요.어떻게일을잘하고있는지또아니면,또궁금한점이많잖아요,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는지를.그래서그런것도혹시업로드해서시민들한테보여주는유튜브는생각해보지않으셨나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간부회의…

주희

여주희위원

뭐,정보노출때문에…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간부회의라든지,그런데저희들이시민들한테아까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굉장히공감을하는데요.저희내부적으로정리안되고결정안된사항을외부에다가얘기하려면또혹시혼란도있을수있고,저희들이내부적으로정리되고결정된사항을시민들에게알리는것이그게조금더효과적이지않겠나?그렇게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저희들도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결론내고정리된부분을시민들에게알리는것이조금더혼돈을막겠다싶어서아직까지는거기까지는생각을못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까치소식에서,마지막으로우리이까치소식이아까우편으로직접보낸다고했는데그보내는업소가총몇군데정도…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지금1,000부정도발송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어떻게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1,000부.

주희

여주희위원

1,000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계속같은장소에같은곳에만배부를하고있는거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시민들이예를들어서이·미용실을이용할때여기에까치소식이있는지없는지그거는잘모르잖아요,그렇죠?들어가서알수있는그거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그러니까저희들이배부를하면이·미용을하시는사장님이그거를테이블이라든지아니면잡지이렇게하는곳에같이모아두시면손님이나그걸보실수도있죠.

주희

여주희위원

예,제생각에,이거는그냥정책적인제안이거든요.사실까치소식이참중요한거잖아,그렇죠?시민들의입장에서이렇게소식도,우리시에대한소식도알기때문에우리가민간업체에협조를높이기위해서는우리가들어가는입구에협조스티커,홍보배너같은이런것을앞에다가이렇게좀,문에다가이렇게붙여서‘우리안동시까치소식이여기이업소에배치되어있습니다.’그러면지나가다가거기를이용하지않더라도지나가다한부씩가져갈수도있잖아요,예를들자면?그래서그런체계도구축해주십사하고제의를하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5월달에까치소식지가어떤특정,대선기간이었습니다.그런데특정후보지지를연상케한다는이유로7만5,000부전량회수가되었고,다폐기처분을하셨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굉장히논란이된적이있는데,일단은저희가봤을때인쇄전에시안을보고검토하는조치를거치시는지일단궁금하고,물론하시겠지만특히나선거시기에는더욱더엄정하게,어떤선거중립성의여부를잘판단하셔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일단은이게크게사건화는되지않았고했지만일단선관위에서도이것을가지고전량회수할것을권고조치를했었고,특정정당에서고발조치까지검토를했었는데,이런부분이앞으로다시재발해서는안되겠죠,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떤,올해5월달에그까치소식지사건을계기로공보실에서또준비를하셨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저희들도굉장히민감한시기에사실그용지까지는,저희들이이렇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기까지생각을못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은굉장히또죄송스럽게생각하고전량이렇게빨리조치를했는데,저희들도이렇게광고시안을만들면저희도내부적으로같이토의도하고같이이렇게얘기도합니다.그런데그부분은조금놓친부분이있어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고,항상우리시민들이이렇게많이알수있는그런내용을위주로해서홍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내용적인부분은크게문제될게없는데,지금봤을때선거기간에는특히나더욱더엄정한절차가이루어져야되는데,이부분을노력을하신다고하시는것도좋지만아예세부적인매뉴얼을만들어서내년지방선거도있고앞으로도선거가계속치러지는데그시기에는정말더엄밀하게시안을검증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래서저희들이내년1월부터는선관위하고우리까치소식제작할때선거끝날때까지는컨펌을받기로그렇게지금선관위하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전까지는선관위에서는따로이렇게협조를하지않으셨던같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래서민감한시기에는선관위와같이이렇게컨펌해서하도록그렇게지금선관위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월별로7만5,000부정도가인쇄된다고알고있는데,사실안동시민15만인구의반정도가보시라고만들고있는데,사실그렇습니다.이게일부반장님들이나통장님들이직접돌리시는분도계시지만아파트같은경우에는돌릴수가없는구조이기때문에…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출입문에해서보시고싶은분들보시도록…

안유안위원

예,출입문에한몇십부정도다배부를하고있는데,이게그냥안가져가는게훨씬많으세요,사실은.그렇죠?그래서7만5,000부라는인쇄물의수량도중요하지만‘안동알리미’에보면까치소식이나와있지않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안유안위원

거기를통해서도많이볼수있는데아직까지도시민분들이많이모르고계시는것같아요.그래서인쇄수량을굳이이렇게7만5,000부까지유지할필요가있나일단의문이되고,하여튼다양한방법으로,시청홈페이지에도게시가되어있지만온라인으로도더많이접할수있게그런부분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앞에동료위원께서말씀많이또하셨고그래서한번짚어보고다른걸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우리까치소식제작비가얼마들어갔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까치소식이…잠시만요.예산은1억8,200만원입니다.

김정림위원

예,1억8,200들어갔죠,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까치소식영상제작은,홍보영상제작은얼마들어갔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지금까치소식영상만2,200만원지금예산이…

김정림위원

예,2,200이잖아요.총얼마입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2억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2억되죠,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이번에이렇게많이들어갔습니다.2억이상이들어갔는데,실적이있었나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그래도가장우리시의대표적인소식지고우리시에서일어나고있는일을매달시민들에게오프라인으로알릴수있는가장대표소식지이니까저희들많은시민들이잘이렇게,우리시가어떤일을하고있는지알수있는하나의어떤소식지로그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전년도에는얼마정도들어갔죠,사업비가?그걸합쳐서?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제작비는비슷합니다.저희들이SNS까치소식을올해2,200만원예산세워서,이렇게퀄리티있는영상을제작해서같이홍보하려고2,200만원을올해세웠고지난해에는제작비는거의1억8,000으로비슷합니다.

김정림위원

예,거의보니까2억이상이들어갑니다,그렇죠?영상제작과소식지발간하고홍보영상제작하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이부분에도저희들이2억이상들어가는만큼,시민들한테는모르겠습니다.고루고루다지역민들한테배포가되면되는데,그렇죠?동지역은,아파트같은경우는다배부가됩니다.면부같은경우는배우가안되는경우가있어요.그부분도철저하게챙겨주시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우리사업비가많이들어간만큼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우리안동에이번에특집프로젝트홍보있었죠,그렇죠?몇건이나하셨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지금특집프로젝트로해서방송사별로MBC,KBS,OBS,TBC별로해서저희들이프로그램,우리유명연예인들이나오는그런프로그램에안동을소개하는프로그램에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했는데몇건하셨습니까,이거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지금저희들이특집프로젝트시정홍보예산1억으로지금두편지금하고,한편은제작을했고한편은12월에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

김정림위원

이사업비가얼만지아시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얼마입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지금우리특집프로젝트예산은1억이고요.그다음에홍보캠페인광고비는2억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그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걸포함하면얼마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3억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3억이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3억인데,전년도에는거의비슷하게들어갔을텐데올해도2건으로해가지고3억이상들어갑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아니,특집프로젝트1억으로2편을제작하고,그다음에2억예산은저희들이지상파캠페인,그다음에방송프로그램그렇게따로따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서홍보는2억이상들어갔고,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거기에따른것전체적으로,총괄적으로돈이한3억이상들어갔지않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맞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렇게3억예산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3억이상우리가그렇죠?특집프로젝트를했는데거기에따른올해효과가,그평가가어떻습니까?주위의여론이라든지평가가좀있었나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이게다전체적으로위원님,우리가안동을알리는방법이방송을통해서알리는방법도있고SNS를통해서알리는방법이있고.방송을통해서본사람들이안동을방문하면서우리SNS유튜브라든지인스타,블로그에같이이렇게참여하신분도계시고SNS를보면서또이렇게안동으로오시는분도계시고,그래서지금저희방송하고SNS하고같이연계해서그렇게지금홍보를하고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하는건좋습니다.여러모로홍보도하고그다음에소셜미디어파이널마케팅도지금많이일으켰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유튜브에지금구독자가지난해같은경우에는4만5,000명정도였는데지금저희들같은경우에는7만명이넘었습니다.그래서지금안동에관심을많이갖고,또프로그램에요즘먹방이라든지아니면파크골프라든지이런프로그램을보면서안동에대해서관심이있는분들이더많이안동으로오는그런효과를누리기위해서저희들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106쪽과107쪽입니다.우리전년도에는홍보자료제공건수가올해건수가배로,그렇죠?5배로늘었어요.건수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홍보영상촬영제공도봤을때거의한5배이상,지금5배로늘어났습니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우리가홍보에따른예산이그만큼많이들어간반면에,여기에는또금액에대한,예산금액이안적혀있더라고요,예산이?실적만적혀있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여기는저희들이보도자료를제공하고,보도자료를제공한것에대해서방송에서얼마큼이렇게표출되었는지그실적을해놓은그런자료라서예산은안들어가고실적자료만나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맞습니다.그실적을,이번에실적은많이꺼내신것같은데노력하신것같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만큼수고하신데대해서칭찬을아끼지않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이번에보니까우리본예산에1,000만원이상의사업대상에집행률이50%이하인사업내용이지금몇건이나돼요.아시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고있습니다.위원님요구하셔서제가자료를봤는데요.위원님,저희들이지금50%이하인사업을보시면사업이라든지의뢰기간이저희들대부분이11월,12월초까지연중으로저희들이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그다음에용역회사에월별로해서,1월부터12월까지매달용역을맡기면서그렇게,이제그런용역업체라든지언론진흥재단은사업이끝나야청구를합니다.그래서위원님이보시기에는집행이미진한부분이있을수있어보이지만저희들이내부적으로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용역회사에서연말까지마무리하고청구를하는그런시스템이다보니까한7건정도가50%미만인데,그거는저희들12월초에다집행이됩니다.

김정림위원

5건이상이거의집행이안됐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언론진흥재단에서도12월달에,저희들이일부는선금으로이렇게지급하는경우도있습니다.선금지급하고나머지는사업이완료되면일괄청구하는그런시스템이다보니까12월초에저희들이청구를받아서집행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한5건정도는일괄로한다지만시정홍보·광고는중간에집행을했나요?진행률이24%거든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것도선금을,일부선금이집행되고,선금을주고남은금액을12월달에청구하는그런…

김정림위원

그럼나머지는뒤에12월달에집행을하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중간에집행한것은24%했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언론진흥재단에서도선금을요청하는경우가있고또저희들이3월달,4월달에는조기집행관련이있어서선금으로지급할수있는이런내용같으면먼저선금을지급하고요.남은금액은12월달에나머지지급하는그런거고,언론재단에서이렇게선금을못받는그런사업같은경우는연말에,이렇게12월달에총정리해서청구하고집행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앞전에말씀드린특집프로젝트시정홍보도50%이하입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집행률이아주저조합니다.이미집행률이내년에는없도록우리실장님,열심히일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언론과또홍보매체와의어떻게보면광고비라든지이런것관리하는데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안동홍보매체가몇군데정도되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지금보도자료를제공하는매체가한390개매체가됩니다.

김호석위원

390여개?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우리안동홍보감사실에서홍보자료를제공함에도불구하고언론매체별로편중되는문제점에대해서조금질의를할게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2025년1월에서10월달까지보도자료제공한것이2,358건인데언론노출은신문이1만여건,라디오가366건,TV가1,220건,총1만2,448건입니다.그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월별로보면TV·라디오노출은심한편차를가지고있어요.예를들면2월달에는TV90건,3월달에157건,4월달에181건등편차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몇가지질의할게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보도자료제공건수가연간2,000건이넘는데도불구하고언론노출은신문중심으로편집되는이유가무엇이라고봅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이2400여건을지금10월까지배부가됐는데요.그렇습니다.지금신문에사실편중됐다기보다는지금지면이나인터넷통신매체수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그런데반면에저희들방송사는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안동지역에지상파3개사가있고그다음에케이블등방송사는조금이렇게한정돼있습니다.또방송사가저희안동시만이렇게관할하는게아니고경상북도의8개시군,대부분이MBC,KBS,TBC다비슷하게한8개시군을커버를하고있습니다.지면같은경우에는신문을발부하면한20면에서30면정도제작을하니까저희들이홍보라든지이런게재할내용면이좀있지만방송사같은경우에는시간이,방송시간이한20분에서30분내외입니다.거기에8개시군을다이렇게골고루방송을해주려다보니까저희들이지면에비해서방송사가이렇게표출되는게적어보이지만,그래도저희가안동시에지상파3개사가다이렇게있어서다른시군보다는홍보빈도수라든지이게더많다고그렇게지금…

김호석위원

언론사가다른것에비해서신문이좀많은탓도있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라디오,TV노출이특정월에집중되는현상이반복되는원인은뭐라고생각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산불이좀있었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예.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산불이있어서그당시에는모든언론에집중이안동주변영양,영덕,의성으로집중되었지만,특히저희들이방송이나라디오이런것같은경우에는,TV이런것같은경우에는저희안동에사계절축제가있지않습니까?저희들시민들이나관광객들한테이런축제기간에집중해서그런홍보를하고,그간극에우리가안동시의주요행사라든지문화,음식,관광이런부분은사이사이에이렇게해서홍보하고있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언론에보도자료를줄때홍보계획을잡아놓고해요,아니면그때그때줍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매년연초에연중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립을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보도자료제공대비언론반영률을분석한자료가있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저희들…

김호석위원

우리가보도자료를주면어디어디몇군데했는지그자료가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자료를보고개선방향도수립도하고이렇게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매월언론보도내용이라든지그다음에어떤매체에많이보도가됐는지그것을계속분석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올해2025년도분석자료가있으면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SNS채널별운영성과편차에대한관리필요성에대해서몇가지짚어볼게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2025년1월에서10월SNS실적을보면유튜브가4만8,300,게시물이445건,인스타그램팔로우가3만5,600개,블로그가1만1,740개,페이스북팔로우가2만9,000여개,카카오톡채널이친구가9,180여개이래있는데,SNS채널운영성과의편차가이렇게큰데이를종합적으로관리평가하고있는내부지표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우리시에서운영하고있는SNS채널이총5개채널입니다.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중에서유튜브가그래도가장구독자수가많은데요.통계청의저희들국가통계포털이라는‘KOSIS’라는게있는데요.거기에2021년부터2024년까지OTT기준으로해갖고1순위는유튜브입니다.유튜브가한77%이상을차지하고있고요.그다음에SNS서비스사용량에서는1순위가인스타그램이고그다음에네이버밴드그리고3순위가페이스북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지금가장우리SNS를많이이용하는부분이유튜브와인스타가우리일반시민들이나젊은층들에서많이이용하고있어서저희들이유튜브하고인스타에많이시에서집중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유튜브구독자수는지금저희들이지난해대비해서한50%이상증가했고요.인스타도그만큼이상증가를했습니다.그래서모든채널을다이렇게하면좋지만그래도저희들이선택과집중을해서유튜브,인스타,그다음에블로그,젊은층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는이런채널을저희들이조금더이렇게집중해서홍보하는게안좋겠나싶어서저희들도거기에집중을하고있고요. 저희들이유튜브같은경우에는도내에서구독자수가1등입니다.그다음에인스타그램은포항에이어서2등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이렇게유튜브와인스타,블로그를보시고우리안동에와서사진찍고영상찍고그다음에맛집,볼거리,즐길거리이렇게많은것을저희들이홍보해서관광객들이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유튜브,SNS에콘텐츠당에평균도달률이나참여도,조회수등효과성지표를관리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저희들도채널별로통계프로그램이있습니다.통계프로그램이있어서매달그프로그램을해서실시간으로분석해가지고관광객이,구독자가적을때는‘우리가이게부족했구나.’아니면많을때는‘이부분때문에했구나.’그래서계속분석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관계도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는유튜브하고페이스북이증가율이정체되고있는상황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다른게많이나오다보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위원님,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지금유튜브같은경우에’24년에4만5,000명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얼마냐하면,오늘기준으로하면7만1,300명입니다.

김호석위원

제일많기는많은데증가율이조금안떨어지나?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아니죠.증가율이지금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지금도저희들이‘구독·좋아요.’하는이벤트도지금같이병행하고있어서,지금구독자수가계속증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사실위원님도SNS를하시니까아시겠지만사실이렇게구독자를고정적으로유지하는것도사실은힘들거든요.그런데저희들이유튜브하고이런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새로운영상,그다음에젊은사람들이좋아하는영상을저희들이창의적으로,지금우리직원들이,SNS에참여하는직원들이정말아이디어를내서남들이안하는것,그다음에또유명한것을또이렇게밈이나,전에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만이수지의‘Sexyfood’이렇게하는그런밈이나해서저희들이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중요한거예요.새로운것,창의적인것,남들이하지않는것,그런것을잘관리해주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그래서유튜브구독자가늘어나고있다고저는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유튜브는계속늘어나고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늘어나는만큼관리를,신경을많이써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SNS기자단운영에대한검증을하도록할게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현재SNS기자들이20명정도되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기사게시는1월달부터10월달까지756건이되네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SNS기자단이생산한콘텐츠756건이실제시정홍보효과에대한평가또는분석자료가있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지금채널별로,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채널별로통계프로그램이있어서그블로그도마찬가지로저희들이통계자료에의거해서그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또기자단의운영비대비홍보성과를측정할수있는정성·정성평가체계가마련되어있는지그것도궁금하네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정량·정상평가라기보다는저희들이어차피위원님,저희들의평가를어떻게생각하고있느냐하면이블로그와인스타에이렇게저희들이홍보하면서이블로그를보고‘좋아요.’그다음에우리참여하는그관계숫자가늘어나는걸보면서저희들이‘이렇게효과가있었구나.’…

김호석위원

그걸관리를해왔느냐이말이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지금저희들이통계프로그램을이용해서그거는…

김호석위원

잘하고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우리예산관계도한두가지물어볼게요. ’25년도공무직전체일반회계예산은한33억7,700만원인데,현재지출액이20억5,600만원남았고잔액이13억정도남았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금액이개월수로보면두달정도밖에남지않았는데한39%에달해요.대부분실장님말씀대로연내집행계획이라고하고있는데,연말에잔액이너무과다하게남은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저희들홍보예산같은경우에는제가조금전에도잠깐언급을했듯이저희들이연말에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용역이라든지연말까지진행되는사업이많다보니조금예산잔액이많아보이지만저희들부서는연중,홍보가주된업무다보니,사업같으면조기집행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빨리빨리끝나는부분도있겠지만저희들은12월골고루,연중으로이렇게홍보하는부서다보니이렇게잔액이연말까지집행되는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연말까지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하반기집중이라는관행적인표현만으로는부족해요.안그러면나중에본예산을세우지말고나중에추경에세워서하면되지.예?이것일처리를하다보면낭비행정,부실행정의우려도있습니다.감안해주시기바라고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사무관리비에대해서하나짚어볼게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시정홍보관리사무관리비가840정도되고,8억4,000?아니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840만원입니다.

김호석위원

840만원이에요,그렇죠?840만원이죠?기본경비사무관리비가,이거는얼마고?5,500만원정도되고,소셜미디어가…그다음에집행잔액이또이렇게많이있고,홍보자료도집행잔액이많이있어요. 같은사무관리비항목임에도시정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는840만원인데비해소셜미디어홍보비사무관리비는26배나많은2억2,000만원정도돼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김호석위원

직접사무가아닌데도,같은과의사무관리비예산이이토록차이가나는것은이례적입니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위원님,소셜미디어를통한홍보사무관리비2억2,300만원중에저희들이까치소식제작비가1억8,000만원이들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많이들어가서그래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지금저희들까치소식제작비가거기에,1억8,000만원이거기에지금편성돼있습니다.그래서다른사무관리비는,저희들사실기본경비라든지사무에필요한어떤그런경비지만소셜미디어는까치소식예산이1억8,000만원이있어서상대적으로많아보입니다.

김호석위원

사무관리비이것다른데쓰는것은없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셜미디어거기에이제…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올해부터사무관리비하고홍보예산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인위탁사업비로바뀌어서우리가다르게이렇게뭐,사무관리비가지고홍보할수있는그런것은아닙니다.책자제작이라든지홍보물제작이런데지금쓰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사무관리비도잘관리해주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공보실3개팀이상당히,보기에는하는일이없어보여도내면적으로보면상당하게일이많아요. 그러면그중에우리소통비서관있지않습니까,공보실에?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손광영위원

소통비서관은어떤일을주로합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말그대로입니다.우리시의소통이주업무죠.

손광영위원

그렇죠?언론보도팀,미디어홍보팀,영상콘텐츠팀,소통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소통팀은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어떻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소통비서관입니다.

손광영위원

소통비서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소통비서관은,솔직하게실장님말씀을소통비서관이얘기를하는부분은언론도통제를해야되고쉽게말하면각부서별로업무에있어서효율적으로잘될수있도록권장도시킬거고,여러가지의견들을하지않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소통비서관이의회하고하는것은없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소통비서관은의회뿐만아니고우리시정전반에대해서…

손광영위원

전반에?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전반에대해서언론사와도소통하고직원들과도소통하고의회와도소통하고…

손광영위원

의회와소통하는게하나도없던데?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손광영위원

의회와소통하도록해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3개팀에서내가이때까지전체적으로,우리공보실이참역할을많이합니다.언론보도팀같은경우는각기자단들스트레스받는것참많습니다,그것커버다하느라고.그리고또미디어홍보팀은물론까치소식문제가발생된부분도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잘못되면인쇄비라든지이거는누가물어요?그것우리돈,맨시비들어가잖아요,그렇죠?재인쇄를시키면,그렇죠?그런부분,또영상콘텐츠팀,내가영상콘텐츠팀에한가지부탁을드릴게있는데,이부분에이제역사적콘텐츠기록데이터를관리하지않습니까?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영상이나사진,봄·여름·가을·겨울사진촬영을이렇게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우리시민들일부에서는도산서원사진이다,하회마을사진이다,이제각지역의…봉정사사진이다,이런걸구하는사람이있어요.구하고싶어하는사람이있다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앞으로시에서는뭐,탈춤페스티벌축제때멋있는장면이나차전놀이나,놋다리밟기나이런부분에대한사진을시민들과공유를좀더확대했으면싶어요.그래서안동시에서공공저작물콘텐츠를보다더시민들과함께공유할수있는그런계획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지금도저희들이시민분들이위원님이말씀하신사진이라든지,사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제공을하고있는데요.내년부터는조금더쉽게저희들홈페이지에,누리집에배너를따로제작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관광지라든지그다음에유명한우리시의어떤사진을,문화재라든지관광지의이런좋은사진을시민들이마음껏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내년부터배너를제작해서누구에게나공유할수있는,저작권이필요없는,초상권이필요없는그런사진은공유하려고지금업무보고때도보고를드렸고내년1월달부터는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고,또한단계더나아가서엄마까투리나이런로고같은것도우리가상표등록에대한소유권이있는것도있고우리시가소유한것있지않습니까?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시가소유한것도시민들이함께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폭을넓혀주면더효율적으로시민들과함께하는그런모습들이안되겠나…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담당부서와협의를또…

손광영위원

부서와협의를해서그렇게하도록해주세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공보실에서많은홍보도하고하는데,우리가변화된홍보모습을보여줘야되는데,우리대도시옥외광고있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가수도권에열한군데,대구에네군데,제주도한곳,안동에두곳아닙니까,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하는데,수도권하고우리제2의수도권이라고하는부산지역에?그지역은한건도없죠?거기는가보니까우리부산의벡스코에가보니까영주에서홍보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거기에는1년내내행사를하고있는곳이에요,해운대구에?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거기에대해서이것계속매년같은방법으로하고있는데,계속연차적으로계약해서넘어가고계약해서넘어가고그렇게하는것보다,실질적으로우리수도권만하는게아니고우리영호남교류차원에서전라도에도할수도있고부산에도할수있는데,이런매개체에대해가지고전체적으로새로운광고를할데를발굴해야되는,실적이지금전혀없는것같아요.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지금이렇게보면까치소식,언론보도,홍보,계속하던패턴으로만계속돌아가고있어요,지금.새로운변화를보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청렴감사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아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청렴감사실장조경식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청렴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조경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청렴감사실업무에관심과성원해주신데감사드리며2025년청렴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청렴감사실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렴감사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30쪽에자체감사및상부기관수감내역및이행된항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번에보면수감자료개별부서의단순이행현황에서보면정산관리하고,이행현황표에정산관리랑과오납과다지급회수지연,민원보조금허가업무의미이행문제가많더라고요,지금.거기에보면행정개선이저는시급하다고보는데,그중에서,이번자료중에서이렇게다수로많이이렇게정산미이행된걸보니까여러부서에서뭐냐하면미시공분에대한정산미이행이반복적으로지금보여지고있거든요. 특히건설공사,또산업안전관리비,또청소용역정산이부적정되어있고또는뭐…이런문제가,회수지연도또이렇게되는것도많더라고요,보니까.부당·과다지급후에회수지연사례도여러부서에서반복되고있고,회수가사실지연된다고보면결국시민의세금이잘못흘러간다는의미부여가되는데,이거는사실부서개인간의문제가아니라시전체에동일하게반복되는거라고저는보고있는데,시에서사실반복되는정산회수지연에대한개선대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실장님.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재발방지대책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여기자료를보시면미시공부분에대한정산실시해가지고그런게많은데,저희들이읍면에감사를가서공사부분에대해가지고감사를하다보면설계상이나내역사항에있는데실질적으로시공을안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정산을한겁니다.그러니까설계상에는터파기가있는데터파기를안하고공사를했다는,자료에는공사를했다는그런자료가있으면저희들이그분에정산을받아가지고그금액만큼저희들이회수를하는조치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래가지고하는거지저희들이뭐통합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이런것에대해가지고는읍면동에공사감독을철저히하든지해가지고미시공부분이없도록하겠고,그다음에정산회수한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처분과동시에마지막결과까지저희들이계속확인하는시스템을,관리하고확인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미회수되는부분은없습니다,지금까지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과지급된상품권회수이런것은…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다회수를,우리가회수명령을내린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회수는전반적으로다된거예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내부감사해가지고전체적으로다시행을해주시면서다된거예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그러니까정산을실시해가지고만약에1,000만원중에900만원을예산을하고100만원을예산집행을안했으면그부분에대해가지고시공업자한테회수명령을내리면그회수명령에따라저희들이그예산을다여입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청렴감사실에서는이게그때그때올라오는지아니면연에한번씩올라오는지?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이게저희들이감사를3년에한번씩읍면동이나사업소에감사가갑니다.그러면3년치서류에대해가지고감사를하다보면이런문제가발견되면그부분에대해가지고회수명령을내린겁니다.정산실시를한다는것은회수명령을내린겁니다.쉽게말하면100만원을집행해야되는데90만원밖에집행안했으면10만원에대해가지고그업자를보고회수명령을내려가지고그부분회수를우리예산으로여입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우리가이런…예를들어정산실시가조금덜되거나그다음에과다부과되는거라든가또는상품권을회수시킨다든가,그렇죠?이런부분이만약에우리가청렴감사실에서전산기반에대한정산검증시스템을도입하는것은어떻게생각합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그게동일한건이아니기때문에시스템도입은힘들고요.그리고감사를실시하면공공감사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감사원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거기에다가처분결과를입력하고그다음에조치결과도최종적으로계속확인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할수있어도각분야별로다다르기때문에전체를한시스템에도입하는건어렵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다른지자체에는이런시스템이있다고제가들은것같아서…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저희들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이게뭐냐하면,사실우리청년감사실에서각부서에제출하는정산자료만가지고지금총괄점검하고컨트롤하고있잖아요,그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만약에이게정산검증시스템을도입하게되면그자리에서그냥바로다조회를할수있잖아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그거는저희들이각건건별로공사에대한건이기때문에그건건을공사를입력을하지않은상태에서는저희들이확인하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저희들이한번그방법이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한번검토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보조금집행감사에대해서시민평가단운영하고있잖아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굉장히열심히활동하는분도계시고또이게너무평가를후하게주시는분도계신것같은데,이게그렇습니다.지금시비부담1,000만원이상의행사성사업에대해서시민평가단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청렴감사실의의견뿐만아니고사업부서라든지기획예산실의의견도많이반영이되겠지만이렇게행사성사업에대해서감사를많이실시하게되면어느정도행사성사업에대해서성과를분석해서미비하거나호응도가낮거나만족도가낮은사업은숫자가줄어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실제로는봤을때행사성사업이전혀줄지않고있어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이게시민평가단의활동이실질적으로의미가있는것인가에대해서의구심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지금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을운영하는데,지금저희들은당초에한94명을선발해가지고한85명이지금운영하고있고,금년도에는55개행사에배치를했습니다.그런데이평가결과를공정하게,엄격히말하면평가결과를가지고다음연도예산에편성한다든지,이행사가존치를한다는것에대해반영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까지반영하기에는지금저희들이반영은,지금예산은예산부서에서해야되고저희들은그결과만통보해주는입장입니다.그래가지고그평가를반영하는게정당한데아직이게한몇년을,한번평가해가지고바로행사를없앤다든지하기는조금어려운것같고이게한2,3년평가를해봐야반복적으로될것같으면예산을삭감한다든지행사를줄이든지아마그래야될것같습니다.지금당장1년했다고바로적용하는건어렵다고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시민평가단85명에대해서이분들을내년에도계속부탁을할것인가,아니면교체를할것인가이거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기준이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평가단의…잠시만요. 평가단은임기가1년입니다.

안유안위원

1년이고이제…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내년3월4일까지가평가단임기입니다.

안유안위원

임기고,내년에새로또이렇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새로저걸해야됩니다.

안유안위원

’26년도에도운영을하실계획이신지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저희들은지금내년도도운영할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여기에지금열심히하고계시는분이계신데그분들의의견이라든지아니면정말성실하게조사한만족도조사같은게실제사업에까지반영될수있도록우리감사실에서많은힘을실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저희들도그방안에대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예,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저희들안동이이번에올해청렴평가가어느정도됩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청렴도말씀입니까?

김정림위원

예.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아직금년도청렴도평가는발표되지않았고작년도기준으로는4등급입니다.

김정림위원

4등급입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전년도에는몇등급인지아시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그전년도에도4등급이었습니다.

김정림위원

5등급아니었습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4등급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5등급은그전년도인가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5등급까지내려간적은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없었습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2022년도에3등급이고2023년도에4등급이고2024년도4등급입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금년도는아직발표는,내년도에발표되고요.그리고내부적으로는금년도산불발생지역은청렴도평가를생략하는걸로지금내부적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럼우리는올해청렴도평가가제외되겠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럼계속2년간4등급으로돼있는데지금여기청렴감사실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평가등급에대해가지고저희들도4등급받은것에대해가지고는죄송하다고생각하고요.저희들도등급향상을위해가지고올해도지금여러가지시책을하고있고내년도에도새로운시책을발굴해가지고청렴도를최대한끌어올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오늘보니까일반회계가2억이안돼요,그렇죠?1억8,000입니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얼마안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지출액이7,000만원쓰고잔액이1억3,000남았어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1억이상남았는데이부분은왜이래많이남았나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저희같은경우는사업성보다는일반적사무관리비나인건비성이많은데,저희들이그래가지고올상반기에지금많이집행못한것중에추경에한4,700만원삭감하고요.나머지에대해가지고는최대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한한달밖에안남았습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것충분히이렇게소진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최대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저희들청렴교육은어떻게지금많이시키고있나요?운영비가지금보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운영비가?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청렴운영비,지금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12월22일에청렴콘서트라고해가지고,저희들도일찍하려고그랬는데저희들내부감사기간이라든지해가지고12월22일날청렴콘서트해가지고청년관련교육을하고그전에도여러가지교육을많이실시했습니다.자가교육도실시하고그다음에보조금관련교육도실시하고했는데,내년도에는예산을한1,000만원더증액을해가지고더많은교육을실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더올린다고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23년도에는1,500만원이셨어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올해는돈을더올려서2,000만원을했습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랬는데평가가지금모르겠습니다,그렇죠?좋게나올지모르겠는데…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평가보다는어쨌든저희들이평가도중요하지만직원들인식이라든지시민들의인식이더중요하기때문에최대한저희들도필요한조치…특히,예를들면내년도같으면저희들우리시가발행하는고지서에다가청렴문구를넣는다든지그래가지고시민들에게도홍보하고그다음직원교육도강화해가지고평가를좋게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은지금그전년도보다계속증액이됐습니다.지금증액이된반면에평가도는아직그대로예요.실적은지금안올라가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산보다지금실적이없는데,그실적을하루아침에올릴수는없는거고요.시민인식이라든지공무원인식이좋아져야되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점차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2025년도에는진정이많이들어왔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많이들어왔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처리결과보니까처리가가42건,검토2건,불가91건인데,불가91건도징계요청해도징계요청이안된다,징계사유까지안된다이렇게판결난거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맞습니다.이게진정민원이저희들한테직접온징계민원도있고국민권익위원회를통해와가지고저희들에게이첩된것도있고한데,이진정민원은주로각실·과·소에갔다가처리가불가한걸다시또저희들에게진정을내든지국민권익위를통하든지도를통하든지다시내려오는건입니다. 그래서그중에도행정적으로재검토해가지고가능한건해주는데불가건이많은것은아마그런것때문에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2025년도진정처리결과에보면가가42건이에요.한30%돼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30%된다는것은우리담당공무원이행정에대해가지고적극성을안가지고있다고이렇게판단할수있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그게적극성보다는중요한걸어쩌면,그걸처리할의지가어쨌든…개인적으로연찬이부족했다든지그런게있어가지고할수도있기때문에…

권기윤위원장

그래이게여기에진정건수가135건에서불가가91건이고가가42건인데,가가굉장히많아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게전반적으로우리진정인이진정을넣었을때그만큼타당한이유가있다이렇게보면되는겁니다.그렇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그런것은저희들이실·과·소에해가지고민원건에대해가지고최대한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24년도에는진정건수가28건인데’25년도에부쩍늘었어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24년도것은작년연말두달치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아,이거는10개월치이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이게가가많다는게이게문제입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실·과에해당부서에해가지고적극적으로적극대응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청렴감사실이존립의이유가우리감사해가지고벌하기위해가지고존재하는부서가아니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방도하고해야되는데,그래했을때감사를했을때잘했을때는포상이라든지인센티브도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올해예산1억8,000가지고그예산도집행못하고있는데지금4,700만원정도를정리추경에삭감한다니까뭐한1억3,000?1억4,000정도되죠,그렇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1억4,000정도되는데,그러니까우리‘상벌제도’이런말이있는데못하면벌을주고잘하면상을준다,이렇게상벌제도가확실하면조직이활성화된다고이렇게볼수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가지고못한데대해가지고자꾸벌칙만주려고그러지말고잘하면잘하는대로인센티브를줄수있잖아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그래서그걸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고.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우리2025년도에청렴어깨띠착용을해가지고한번해본다고이렇게한번주요업무보고때했지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내가그청렴어깨띠매고있는것을한번도못봤는데?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탈춤기간중에저희들도현장에나가가지고저희들이시행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계획상에는매주월요일날어깨띠매고한번야심차게해보겠다고했는데그것도유야무야된것같아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하여튼그계획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한번다시검토해가지고,추진방향을한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연초에주요업무계획세운것에대해가지고는철저하게,중간중간점검도하시고,그리고공직기강에대해서못하면벌을주고또채찍을가하고잘하면거기에대해서상응하는상도주는게맞는것같아요.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예,한번제도를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렴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문화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관광문화국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관광문화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관광문화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관광문화국장이영식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관광문화국소관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관광문화국장이영식입니다. 관광문화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문화유산과장김화숙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5년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사실문화재는우리역사와문화유산을담고있는소중한자산입니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한번훼손되면원상복구가사실힘들고함부로취급해서될대상도아니라고봅니다.사소한실수는물론이고미세한기후환경이나주변환경변화에도쉽게변형하거나손상될우려가많습니다. 그래서우리가사실문화재를이용하고관리하는쪽모두문화재를소중히여기고조심스럽게다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가올해초에KBS드라마‘남주의첫날밤을가져버렸다.’제작진들이사실촬영준비과정에서병산서원기둥에다가등을달고못을박아서논란이됐죠,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이것도우리과장님은알고계셨어요,아니면보도가나오고알고계셨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때는제가유산과에발령받기전이어서,작년에교육중에그소식을뉴스로전해들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제가알기로는아마우리청에서도그때는몰랐다고그런것같았어요.왜냐하면이거를지금뭐냐하면,한시민이신고를했더라고요,보니까.이시민이건축가인데SNS에문화재훼손장면을목격했다는글을올리면서공론화되었는데,사실병산서원은지금올해가문제가아니라1999년도에도MBC드라마‘국희’국희촬영때도병산서원누각에서기생파티장면을연출하면서‘서원모독’이라는지적도받았지만또하나는뭐냐,가장중요한건사실우리가서원누각의만대루,마루잖아요,그렇죠?거기에서술판장면을촬영했더라고요.사실술이조금떨어지면마룻바닥이훼손이많이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그런데사실병산서원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지역인데촬영할때승인현장점검이라든가사후관리체계가부실했다고보고있거든요. 안동시는,우리시청은촬영행사등문화재활용시에사전심사라든가현장관리,사후점검체계가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되고있으며,이번사건의병산서원훼손과같은사례방지를위한제도적보완책은있는지,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어쨌든세계유산인병산서원에서만대루에방송을하면서그런사건이있었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요.그일이있고나서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어떤지침이나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것보다국가유산청차원에서어떤가이드라인이제시가됐습니다.촬영을하기전에촬영신청서를낼때촬영계획이라든지인원이라든지그런것을사전에계획서를제출하게돼있고요.그리고10인이상이되면안전요원을배치해야된다거나그런안전요원의자격같은것들이제시가돼있고하거든요.그유산청의가이드라인에따라서저희가촬영허가신청이들어오면저희는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만약에촬영허가가들어오면우리청에서는그냥따로현장을가보거나또는우리가제한구역을설정한다든가그런건한개도없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기전에문화유산도어쨌든개인이나문중이나그단체의소유이기때문에그관리자나소유자한테먼저협의를하고저희한테허가신청이들어옵니다.들어오게되면일반적인드론촬영이런경우같으면그냥허가를하게되고,예를들어서10명이상이오거나,저희들이판단했을때조금사안이그렇다하면저희들직원이현장에나갑니다.현장에나가서확인도같이하고그렇게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보기에는만약에이게방송국에서촬영이아니라개인이만약에이런문화재를손상시켰다면,문화재훼손에대한처벌이엄격하죠,사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알아본바에는「문화유산법」에의해서손상또는은닉에대해서는그책임을엄청나게강하게묻고있다고지금저는법률적으로찾아봤거든요.그런데이게촬영을한다고하면조금느슨한것같아요.이문화재에관계되는법률도미비하게지금잣대를대는것같고해서,우리청에서도사실앞으로우리안동이정말뭐냐하면문화재구역이굉장히많잖아요.그리고또예쁜것도많기때문에촬영이앞으로더많다고보는데,우리문화재청에서하는지침보다도안동시차원에서문화재촬영행사관리에대한가이드라인을반드시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거기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검토해서문화유산청의그가이드라인에준해서저희도또가이드라인을마련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그가이드라인보다사실은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담당자들이더신경을쓸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맞아요.가장중요한건바로현장관리거든요.그촬영을한다면조금번거롭겠지만직원분들께서거기에가서어떤식으로세팅을하고있는지를처음부터끝까지세세히살펴보는게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문화재자산은우리만갖고있는게아니라미래세대한테물려줄자산이기때문에반드시저희들이지키고보존해야되는문화재입니다.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신문·방송에보니까‘안동문화유산돈없어서쓰러진다.’이거는뭐냐하면사실얼마전에우리가불이났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3월에.

주희

여주희위원

불난데에서,지금어디냐하면비지정문화유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비지정문화유산에서,풍산읍매곡리봉암서원일부의툇마루가지금부서진채방치되어있다해서경향신문에올라왔더라고요. 그럼지금우리현재우리시에서는비지정문화재에대해서어떻게지금관리를하고있는지,과장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비지정문화재는그야말로비지정문화재입니다.문화재로지정되지않은문화재이지않습니까?도지정문화재나국가지정문화재같으면국비나도비를받아서보수를하거나하는데비지정문화재는문화재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국비나도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는없고요. 그런데저희는,우리시에서는관련조례가있습니다.문화유산에관한우리시에서2004년도에조례를제정해서,다른시군보다훨씬더선제적으로조례를제정을해서2009년부터아마우리시에서국가지정이나도지정까지가지않은문화유산에대해서시지정으로하고있는데,그유산이지금현재기준으로129건입니다.129건이고,그이외에도지정되지는않았지만많은분들이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가있다고,저희가봐도그렇고그런가치가있는유산들도많지만어쨌든현실적으로행정으로해줄수있는부분은근거는없고요. 다만,말씀드렸지만저희가그조례에의해서민간자본보조로해서5대5로지원을해줄수있는,위원회를통해서5대5로해서지원을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풍산의그문화유산거기도현장을갔습니다.갔는데,어쨌든지정유산이든비지정유산이든관리자와소유자가있습니다.그리고모든유산이든유산이아니든소유자와관리자가있다는것은그책임도그쪽에서어느정도관리를해야된다는얘기거든요.그쪽에서관리를하면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행정적으로어떤도움을달라고했을때저희가할수있는근거를마련을하든지,위원회를해서지원하든지그런게있는데,저희직원이,연구팀의직원이팀장을포함해서3명인데29개비지정유산을다일일이다니면서점검을하는것은사실상행정적으로불가능한,물리적으로도불가능하고요.그거는좀문제…어떻게보면면피나핑계일수도있지만그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소유자나관리자가보수해야될필요성이있다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한테신청서를넣어주시면위원회를통해서,거쳐서보수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과장님,그러면우리가실부담은50%정도는자부담이고50%는우리청에서지원도가능하다는말씀이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우리비지정문화유산도사실기초기록이라든가실측도전수조사도저는필요하다고보거든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래서내년예산에그걸반영해놨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예,알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도와주십시오.반영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당초에2023년도인가그때10월달에국립민속박물관지역관유치서명운동이있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탈춤축제기간에굉장히많은서명을받고노력을했는데,제가찾아보니까2023년도이후에는사실’24년도하고올해같은경우에봤을때국립민속박물관지역관유치운동에대한추진실적이라든지아니면이어가는방향이조금잠잠한것같은데,지금도계속추진중이십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10월쯤인가국립민속박물관주재로해서설명회가한번있었습니다,추진현황에대해서.그런데그때가서설명회결과국립민속박물관쪽에서는용역을진행하고있었고,아마11월까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서는박물관분관을추진의지가확고하고요.그리고또거기에용역의지표를봤을때분관이됐을때우리시에유치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저희는판단을했습니다.다만,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국립민속박물관이라든지국립국어원,국립국악원,그리고도서관쪽에서도,그쪽에서도지역에분관을설치하고싶다는의견이많아서문체부에서국립민속박물관의용역과별개로내년에다시용역을한다고저희가알고있습니다.거기에서결과가나와봐야추진결과가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게중앙부처직접사업이다보니까시자체적으로만은당연히될수없는건알고있는데,한가지아쉬운점은그때야심차게서명운동에불을붙였습니다마는그이후에도계속안동시자체에서학술포럼이라든지서명운동이라든지,아니면저희가매년가을에서울에가서안동장터같은것도하지않습니까,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런데가서라도이렇게추진을지속적으로계속이어왔으면유치에더도움이되지않을까말씀을드렸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국회의원실하고도계속소통하고계십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저희자체적으로도에도몇번그걸로방문을했었고,저하고팀장님하고국립민속박물관도몇차례방문을했었습니다.아까설명회이외에방문을했었고,그리고이번에국회의원님이내년도국비할때도그건도말씀을드렸었고요.그리고매년국가투자사업할때도이건이들어가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유치가능성이충분하다이렇게보시는건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국립민속박물관의지대로분관이된다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지표는우리시에유리한걸로저는판단을그렇게했습니다.저하고담당주무부서주무팀에서는그렇게판단을했고요.그리고민속박물관측하고도어느정도긍정적이지않나이런의견을주고받았는데,중요한것은말씀드린것처럼문체부에서내년도에용역이어떻게나올지,내년도에국립관련국악원이라든지국어원이라든지도서관,박물관이쪽에분관을어떻게어디에분관을주는지그게가장중요한핵심인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아쉬운사람이매달릴수밖에없는거죠,그렇죠?거기에서는사실주는입장이다보니까특별히어느시에꼭줘야된다,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지않을텐데,국립한글박물관인가?그것도분관이세종시인가그쪽으로간다는그런,원래는안동도이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었는데세종시가먼저이렇게준비를잘해서가져갔다고하나?하여튼그런식으로되다보니까,이런국립민속박물관도사실은욕심내는지자체는얼마든지있을수있잖아요.그래서당초에는안동과순천정도가유력하다고이렇게봤는데끝까지방심하지말고유치될수있도록과에서만전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문체부하고국립민속박물관하고서로협조를해서안동에유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임천서원관련해가지고요,지금계속사업진행중이시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런데사실학봉역사문화공원이랑같은분을기리는장소다보니까2023년도에도안동지역의뉴스는아니지만‘특정문중선양사업에50억더’이렇게이런기사가나온적이있었는데,당초예산이사실은봤을때2019년인가그때는36억원이렇게시작이됐는데2021년도12월에사업비가변경되면서총48억5,000만원,약50억까지됐는데,지금저희가용역의뢰현황을보다보니까임천서원에관련된용역이세가지가있는데,임천서원이관및복원사업폐기물용역25억원이있고,임천서원이관및복원사업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25억원,그리고임천서원이관및복원사업책임감리용역1차분25억원,용역1차분입니다.1차분인데,지금여기에서실시하고있는용역만해도금액이약75억원정도되고,이게앞으로계속금액이무한정불어날수도있을것같은데이거를어떻게,예산을이렇게,어느정도총량을넘지않아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생각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임천서원이당초에48억으로시작했다가그상황에따라서조금변경이될수는있는데,어쨌든내년까지,’24년부터’26년까지예정입니다.그리고총사업비가내년에23억이더돼서75억이아니라61억으로거의확정은됐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여기예산액25억원3개잡아놓은것은이정도로는지출이안된다는말씀이십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출?

안유안위원

일단용역이세가지가합계액이75억원인데,그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설계가5억이고,책임감리용역이9억이고요.그리고그52억아까말씀하신그사업비가대지,부지매입하고정비하는것,그리고해체하고이관하는그주변정비사업포함해가지고당초에64억이라고보고가됐었는데내년까지확정되면61억이될것같습니다.61억으로사업이진행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아니,여기498페이지하고499페이지에보면,498페이지에끝에서네번째줄에25억원짜리폐기물용역이있고,그리고499페이지보면제일끝에부분하고위에서네번째,다섯번째부분에또용역두가지가있는데여기는예산액이다25억,25억,25억이렇게총세가지로,아,이게똑같은25억금액입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전체사업,같은사업비…

안유안위원

아,같은사업입니까,이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같은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총61억얼마?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산액전체에서,예산액이25억내에서계약을이렇게나누어가지고된겁니다.폐기물용역따로,재해예방따로,예산은하나입니다.

안유안위원

아,예.금액을좀,금액이거를같이쓰시거나하시면좋았을텐데이건오해의소지가있네요,하여튼. 지금은당초에,2019년에36억원에서지금48억5,000만원,그리고아까최종적으로말씀하신금액이61억원인가요,사업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61억입니다.

안유안위원

61억원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계속금액이늘어나고있는데,하여튼더금액을무한정늘어나지않게조속히집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이굉장히많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김정림위원

일반회계가325억입니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월액이121억,그런데지금지출액은200억정도했는데잔액이지출액보다더많습니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잔액이얼마남았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245억입니다.

김정림위원

예,245억남았습니다.이것지금이월돼가지고한몇년간에걸쳐서해야되는사업이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반면에,작년에우리검토내용에보면,행정사무감사에있었습니다.학봉역사문화공원에전통음식강좌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는데있어서수익을위해입장료와수강료를받을수있도록방안을검토한다고했는데지금어떻게진행중입니까,어떻게되고있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죄송한데,그게지금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계속저희도가서문중하고운영단체하고같이협의를하고는있는데,수익이날수있는수익사업에대해서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는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아직안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과장님,이것좀신경쓰셔서일처리가제대로되도록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고민중에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또그쪽문화공원에있는관리자하고충분한수의를잘하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지역을위해서지어놓고그냥무방비단체로줘서는안되지않습니까?어떤지역민들과외부인들이많이와서관람하고갈수있도록그런방안을또많이,빨리대책을세우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에있었는데,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있지않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겸암정사앞에백사장이부분은지금어떻게하고있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것도유산청의형상변경사항이거든요.형상변경을최근에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한이후에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백사장정비하고는내년쯤에정비를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내년에정비할겁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건작년에있었던일인데이게지금올해진행이안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형상변경이쉽게나지않습니다.몇차례방문을하고몇차례저희가건의를계속해야형상변경이됩니다.

김정림위원

장기검토가필요하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럴수록,그래도우리과장님이일이많지만직원들과함께배분을하셔가지고,사업내용을배분을하셔가지고제대로빨리빨리일이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하회마을에보니까편의시설이개선되는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진행중인게지금여러건이됩니다.그렇죠?올해중으로이게다가능하겠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하회마을편의시설중에만송정앞에쉼터공간정비하는것은지금발주가됐고요.화장실정비하는것은기완료가됐고,다만늦어지고있는게탈춤전수관그공연장이지금그게조금늦어지고있는데,그게구조검토하고승인받는데조금늦어져가지고그거는내년초에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럼이건올해시정이안되겠네요?개선이안되겠네요,편의시설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편의시설사업이몇건이되는데그한건이지금남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보수공사도있는데,보니까.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보수공사는하회에편의시설을말씀드린건그거고요.하회에보수공사가많습니다.

김정림위원

추진중으로돼있어요.그렇죠?그것하여튼30%진도율이되어있네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하회마을은특히우리유네스코에등록된문화유산마을이기때문에이부분에도빨리빨리일이진행되도록,또진척이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524쪽에보면요,지금진정서가들어와있네요?진정서접수건이한건이나와있는데,이것하회마을에대한부분인데,지붕보수에관한건데,진정서가어떤내용인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여기하회마을에초가에사시는분인데,초가지붕을보수해달라는건입니다.그리고아까제안설명때도잠깐말씀드렸는데,일단은하회마을거기퇴락가옥보수·정비가국비로내려오는데,저희올해설계는끝났는데국비가,유산청에서국비가저희가사업을충분히할수있을만큼충분히내려오지않은상태이고요.그리고이분의진정내용은초가인데,초가가사실생활하기에많이불편하기는불편합니다.그런데그초가가아닌다른기와나양기와나이런쪽으로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민원이었습니다.그런내용이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것예산은국비를받아서해야되는거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국비로.

김정림위원

내년에는그럼언제받아요?이것보니까’24년도에받았는데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작년에도작년것,올해것이렇게같이요구자료가있어가지고작년한건,올해한건…

김정림위원

아,그래된다,그렇죠?지금이게‘불가’로나와있어요,그러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이건진행중,앞으로는그럼가능하겠네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말씀드렸지만세계유산이고국가유산입니다,하회마을이.

김정림위원

예,맞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거기는주민들의생활을생각하면조금죄송스럽고하지만주민생활이불편한것은있는데,어쨌든원형보수가원칙입니다.그런데지붕을,초가지붕을생활이불편하다해서다른쪽으로바꾸는것은저희임의대로할수없고유산청에형상변경허가가나야되는데위원들이그거를허가승인을내주지를않습니다.

김정림위원

안해주고있네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그리고말씀드린것처럼퇴락가옥정비사업이예산이항상부족하게내려옵니다.그래서…

김정림위원

그럼불가하겠네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지금현재는불가능한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한건이이렇게불가되면어떡합니까?이것처리방법이없네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설득해서퇴락가옥정비가나오면지붕을그상태로추가로해서하는건가능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어쨌든좋은방법으로빨리일이처리되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한가지만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우리안동에산불피해가많습니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문화유산내역에보면복구현황을보니까,지금549쪽에있어요.그렇죠?국가유산피해가15건입니다.15건이고,그다음에피해복구현황이보니까건수가9건인데국가유산의피해로인해가지고복구가덜된곳이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번에3월산불로인해가지고저희유산이전소된부분은건축물로는도지정유산8건입니다.전소가됐기때문에그야말로계단부분하고,위원님께서도그현장을같이방문하셔서아시겠지만완전히전소가됐습니다.완전히전소가됐기때문에지금국비로일단은설계비가내려온상태고요.올해설계를거쳐서내년도에특별조정교부금이일부내려왔기때문에올해,내년초까지설계를하고내년부터는보수에들어갈것이고,복원사업에들어갈것이고요.지금전소된부분에대해서는지금복구는현재는안된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그부분소는어떻게됩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부분적으로탄것은도비를일부받거나,아주미비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그냥정비를…

김정림위원

그것다지원이됐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원이돼서다그럼개선됐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하여튼뭐전소된데만지금덜되고있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하여튼올해는또산불피해가컸던만큼문화유산에큰피해가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런반면에또전소된것도일들이빨리예산이충원이돼서내년…내년중으로되겠나,그렇죠?또시일이많이걸리겠네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내년까지는안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전소된부분은어쩔수없이시일을기다려야되지만부분소는또우리불편한부분도없지않아많으니그부분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에과장님이많이좀일을하셔야될것같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문화유산과의예산이매년보면이월이제일많아,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월도많고업무추진에있어서도제일이렇게참고난도가심하죠,하다보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방금전에도동료위원님의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우리안동산불피해문화유산내역복구현황을보면,물론우리국가유산피해15개소에,전체적으로파악을하지만이외에향토유적이있습니다,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향토유적이127건정도가됩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129건입니다.

손광영위원

올해2개더늘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129건인데,이래보면재사나그다음에이런걸향토유적으로등록이된것도있고등록안된게,그런게소실됐을때,그게한몇건정도된다고이렇게파악을합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번산불에서저희한테신고접수된건은6건입니다.

손광영위원

영양남씨하고이쪽저쪽으로쭉쭉보면한6건정도되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그런것은그전에예를들어서전경사진이있을것아니에요,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있는것도있고…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의보상관계는어떻게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사실그부분에대해서산불이나고직후에면별로,산불난면별로현장을다니면서설명회도많이가졌고,또주민들관련해서민원도많이들어왔고요.그리고특별법건의에도넣었습니다.특별법건의에도넣었는데,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소유주와관리자가먼저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국가지정이나도지정같으면국비나도비가나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무슨말씀인지알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런데이거같으면시에서어떻게해줄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2회추경때혹시나산불에전소되거나그런훼손되거나한피해를입은유산에,비지정유산에대해서신청이,보수신청이들어올것같아서저희가2회추경에3억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

손광영위원

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다보니까그렇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조례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5대5로지원을할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그거는향토유적관리에관한법에의한거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렇지요,예.그외에는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자,바로이거예요.지금산불이아니더라도향토유적관리조례에의해서쉽게말하면5대5로지원을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도보면금년도에예를들어서129건중에7건이신청이들어와서4건이포기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3건이됐잖아요,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지원을더할수있는방안을본위원도검토를하고있어요,이거는.한7대3이라든지이렇게보고,이번에본위원이질의를한것은산불로인해서소실된그런재사나이런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우리는한번쯤방향을제시를해야될것같아요.그거는그지역의이장이나그면이나또근거가충분하지않습니까,그렇죠?근거가확실할때는우리는거기에따른보상을해줘야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래서NDMS에입력을하고,그게사유재산이기때문에그근거에의해서보상은할수있지만그걸문화유산에접목해서할수있는것은곤란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내얘기는일차적으로문화유산에서접수가되면우리건축과나서로행정적으로소통을해야되겠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래검토는해보겠지만…

손광영위원

예,한번검토하셔서추진해볼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하회마을기반시설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정비사업?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정비사업을보면2019년도부터이렇게내년까지예요,8년간.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내년에는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마무리를해야되는건데,금액은62억5,000만원이죠,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수반은다됐잖아,그렇죠?그런데기확보추진이보니까44억9,600만원,2006년도에17억5,400만원.그런데국비가미확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뭐어떻게계획이됩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기반시설정비사업에대해서LPG배관망이나통신교체는이미다끝났습니다.그거는끝났는데,나머지는도로훼손,노후된도로재포장사업비가남았는데요.이건에대해서저희도계속국비를계속건의를하고있고요.그리고시장님이국회에방문하셨을때이건도안에넣었습니다.의원님방문하실때이건도안에넣었습니다.그런데내년에확보가되면계속추진을,확보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계획이8년간이니까2026년도에마무리되기때문에금년도에는초긴장을해서이런부분에하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을마무리를해야된다이뜻이에요,본위원얘기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잔여도로10개소있지않습니까,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2020년도에추진한우리하회마을방문객센터건립사업이8억5,700만원들여가지고그때이렇게추진을했었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때예산은2020년도에8억5,700만원은다완료가된것으로4억3,159만5,000원을투여해서완료된걸로나와있어.지금그거는어떻게돌아갑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하회마을관람객센터말씀하시는것입니까?

손광영위원

그래방문객센터건립에대해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그건…

손광영위원

그것은과장님이안계실때일이지만이부분에답변하기저러면그세부적인내용을…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말씀해주세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건이설계가끝났습니다.설계가끝나서국비를,사실은2020년이전부터이사업을계속추진하려고했었던사업인걸로알고있고요.그리고설계를국비를받아서,신청을해서설계가끝났습니다.그런데’24년도에국비편성지침에,방문객센터나그거는국비편성지침에국비로줄수없다,이거는지방비로하라는그런내용이바뀌어버렸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건말이안된다.설계를국비로했으면시설비도줘야지,그래서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요.이부분이2020년도에됐기때문에얘기가어떻게나오느냐?“2022년도에시장님이바뀌고난이후에,이전의것이기때문에그것을추진안한다.”이런유언비어가나온다이말씀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명확하게추진을해주시든지어떻게하회마을보존회차원에서서로소통이좀적었지않느냐이생각이에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런건아니고요.말씀드린것처럼국비지침이바뀌면서국비가안세워져서…

손광영위원

그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하여튼다른방안을,도비를요구를하든어떻든간에최선을다해서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는그런생각이듭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대원사소장탱화주변정비사업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추진이어떻게되어갑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대원사탱화주변정비사업은지금현재설계가끝났고요.화장실설치사업인데설계가끝났습니다.조만간에저걸시작할겁니다.공사를시작을할겁니다.

손광영위원

언제쯤들어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올연말이나내년초쯤되면공사에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연미사주변우수관로,그러니까하천정비사업을위해서용역비가5,000만원들어가있어요.그거는어떻게돌아갑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게아마작년예산이고,올해명시이월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세천정비사업이그쪽에서요구하는사업은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맞지않는사업이라서저희가할수있는사업은잔가지나뭐,청소하는정도지그쪽에서요구하는사업으로는저희부서에서할수있는사업이아니라고판단됩니다.

손광영위원

당초에는설계는문화유산과에서하고하수과에서일단방재팀이추진을하기로되어있었는데,이런부분을계속쥐고있으면어떻게하느냐이말씀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설계부분자체가공사를염두에두고설계를해야되는데거기에서원하는그방향이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서로소통을해서해야되는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거는그과도서로얘기를해서알고있습니다.저희과에서할수없는상황인것은얘기가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소관부서하고같이소통해서원활하게해주시길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안동시문화유산을활용한기념품개발·제작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1억정도해서지금추진중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어떻게돌아갑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관광거점예산인데,지금발주를해놨고샘플이아마모형이나왔는데연말까지그게용역이완료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다시돌아가면연미사세천정비설계용역5,000만원이잖아,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불용으로돼있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불용을해야될것같습니다.계약을할수없기때문에사고로넘길수가없습니다.이월할수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불용해서이부분은어떻게추진을할계획입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하천과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를하도록하고,또여기에더나아가서하회마을셔틀버스충전소설치이것도불용으로돼있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거는셔틀버스전기충전소를설치해달라고,거기셔틀버스가7대가교대로다니는데그쪽에서,버스회사쪽에서저희시에충전소를설치해달라고해서저희가예산을세운부분인데,전기버스가다다녀야거기에설치하는2억5,000이라는예산이효용이있지그게아닌다음에는예산낭비가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그셔틀버스가전기차가다공급이되지않고,그리고내년도에…그래서저희가그충전소를할수없었고요.그리고내년도에하회마을내에서셔틀버스가어떻게운영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셔틀버스가운영이안될수도있기때문에저희는그사업을이번에추진할수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이왜두가지를얘기하느냐?예산을수반할때소관부서하고협의를해서완벽하게계획을세우고,또현장에맞는부분들을사전에답사를하고추진계획을나름대로완벽하게해서예산을수반시켜라이말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금액이전체적으로불용이한3억이지만이런부분이제대로효율적으로투여될수있도록이렇게시정해주도록부탁드립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올해우리과장님들어오셔서수상및공모실적이참많네요,다른부서에비하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직원들이열심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고생많으셨어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회마을같은경우는우리가문화유산과에서업무를현장에서투여를합니다.투여를하는데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업무를모르다보면보존회하고마찰,또관광객들과서로소통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물론그렇게잘해나가고있지만하회마을관리사무소하고소통을원활히해서거기에서사업이추진되는부분,초가이엉잇기라든지모든부분에대해서소통을원활히더강화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문화유산과참적은인원으로많은사업을하시느라고고생많습니다. 우리안동이‘지붕없는박물관이다.’이렇게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문화유산이많은지역이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다보니까많은비용도투입되고이렇게되는데,그럼투입된것에비해서우리안동시에서는국가유산,세계유산이렇게홍보및활용방안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걸해가지고관광자원화사업도해야되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우리계속쓸고닦고하는것만이아니고,쓸고닦아놓으면사람이들어와야되잖아요?해야되는데그것어떤방안으로홍보를계획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가지고과장님이한번견해를말씀해주시고또,그답을하면다시다른질문을할게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세계유산활용홍보말씀이십니까?

권기윤위원장

그렇지요.유산에돈을투자해가지고다해놓으면활용도해야되고,홍보를해가지고활용도해야되는데,또그걸로해가지고관광자원화사업도해야되는데,그것아무것도안할것같으면,맨날쓸고닦고하는데힘만들지아무런효용가치가없거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저희가세계유산이있고세계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이렇게3대카테고리가있다고저희가계속이렇게홍보를하고있는데,사실세계유산이위원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보유만이중요한게아니라활용이사실상더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인터넷홍보,배너이런것도중요하지만국가유산청이나이런기관에서활용사업하는공모사업이많습니다.그공모사업에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가14건을해서21억정도사업을했고요.내년도에18건에50억정도가공모에선정이됐습니다.이정도로해도충분하지는않겠지만,세계유산홍보가충분하지는않아도저희나름대로열심히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우리세계유산인하회마을,도산서원,병산서원이렇게해가지고세계유산에1년에평균사업비가한30억정도들어가잖아요,그렇죠?국·도비포함해서?제가이래보니까우리2013년부터해가지고,’12년부터해가지고’25년도까지해보니까한350억정도가투입됐어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투입됐는데,해마다그만큼투입되고관리하는비용도많이드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우리가활용사업을적극적으로해야된다,앞으로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렇게하고,다음은제가일전에무형문화유산해외공연또국내공연도마찬가지고,할때우리탈춤보존회,탈춤이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내용을외국인들은모르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모르죠?알게하는방법을만들어야될것아닙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다른지역에가보니까A4용지에QR코드를나눠주는거야.그러면거기에탈춤출때1장,2장,3장,4장해가지고QR코드딱찍으면‘아,이게무슨내용이다.’아는거야.그런데그냥그사람들은,지금우리탈출페스티벌도마찬가지예요.외국인들공연장오면그냥웃기는그림만보고있는거예요.무슨내용인지모르는거야.그렇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그게다른지역에봤을때이미오래전부터그QR코드를하더라고.하는데우리관광지에도저번에용역할때그것도제가이야기를했는데,QR코드로해가지고우리관광지에놀러갔는데,안동에왔는데하루만구경해야되는데관광지는많은거야.그럼내가어디에갈것인가하는것을거기에오면QR코드가지고쫙점검해보면‘아,여기를가봐야되겠다.’이렇게해가지고내가관광지장소를찾아가는거야.그러니까여기에우리하회마을보존회도맨과장님께말씀하셨을거예요,아마QR코드작업해야된다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래했는데아직까지진행이없는데,그문제에대해가지고도한번과에서검토해주시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다음에우리국립민속박물관지역관유치2025년도에계획잡았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예산이얼마였어요?예산이없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지역분관에대한예산은…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아니지역분관을공사하는예산이필요한게아니라지역분관을유치하려면유치활동을해야되잖아요.그럼사업은해놓고예산은10원도없는거야.그러면우리현수막하나붙여놓고해도돈5만원드는데,그럼예산10원도없이분관을유치한다말만해놓고는진행이안되는거예요.그러면거기에예산을세워놓고,뭐서울에가가지고문화관광부라든가이런데가가지고설득력있게얘기를해야되는데,그런것을하자면예산도수반되잖아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내용이전혀없는거야.거기에대해가지고우리지역관유치에대해가지고염원이있는지의문스러운거예요.그부분에대해가지고도심도있게한번검토해가지고우리영남지역의지역관이유치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아주고생많습니다,항상.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산업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에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경제산업국장송인광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소속부서장님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국장송인광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세정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년세정과장입니다. 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내주시고격려와지도를아끼지않으신데대해서깊이감사를드립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5년도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세외수입에대해서궁금한게있습니다.이자료를,664쪽자료입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자료에보면세외수입중에서특정항목의징수율이지나치게낮거나체납액이상당히누적된항목들이보이거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세외수입전체체납액관리가체계적으로되고있다고보기가어려운데항목별체납원인은어떻게분석하고계신가요?거기에또실질적인징수대책은있는지,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금대략적으로세외수입…

주희

여주희위원

예,과태료나환수금이런것에대해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세외수입은부과·징수자체를각부서별로하고있습니다.저희들세정과에서는전체예산,결산이걸한군데서또해야되고,세정과가또세입부서이기때문에저희들한테업무가분장이돼있는데,저희들이어떤관리차원에서예결산만하고있고부과·징수는각부서에서하는데,지금보면전체적으로지난연도수입그래서임시적세외수입에이부분이조금이렇게징수율이낮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

주희

여주희위원

11.9%예요,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중에제가자료를보니까교통행정과의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이게한37억,또토지정보과의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가한13억,개발부담금5억이래서큰금액이그정도로이렇게있는데,저희들이세외수입관련해서체납세일제정리를한다든지이런공문을각부서하고공문을내서일제정리도하고그다음에체납처분요령이라든지이런건저희들이이렇게전달하고있습니다.조금다른부서의,각부서의어떤징수율제고차원에서노력을할수있도록또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체납액이특히1,000만원이상되는것은1년이상체납자가많잖아요,그렇죠?그러면이거는진짜사실현장에가서실태조사를제대로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각과에얘기를하셔가지고징수율을높이도록한번애써주십시오,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뒤에보면과오납금환불현황표에보면,과오납금현황이나와있죠,그렇죠?세목별,사유별나와있는데이자료를보면부과착오에대해서도세,시세이렇게두가지나와있어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상에지금이것보니까주민세3건과재산세1건인데,총782만원이에요.이건사실납세자귀책이아니죠?행정착오잖아요,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행정착오로해서구조적으로누적되고있다는의미는이게개선방안책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1년에거의한30만건정도이렇게부과를하고있는데,조금이렇게양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이렇게일하다가조금적용을잘못해서이렇게부과착오가발생했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수작업으로하는게아니라전산화시스템을운영해가지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시스템을통해서하는데,적용해야되는재산세같은경우에지목변경이돼도,이런걸갖다가변경된걸적용했어야되는데놓치는경우도있고,또우리가부과하면안되는데우리가부과를해서,다른시군에서납세해지를해야되는데우리가부과했다가돌려주는것도있고이런경우가가끔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사실이렇게되면우리가반복되는이런상황이계속되잖아요,사실?작년에도그랬고,’24년도똑같은데,이렇게돼버리면납세자신뢰도를떨어뜨리는,행정의신뢰도에많이영향을미치잖아요,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기본을철저하게지켜주시고단순한부주의나확인미흡으로인한착오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실무점검하고내부검증절차를강화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어르신배려큰글씨고지서제작을하셔가지고,여기에홍보문구도넣고해서많은호응을받고있는것같은데,자동차세고지서할때,예전에는자동차세고지서자체에다가연납안내문구가있었던것같은데,최근에고지되는자동차세고지서에는연납이신청하면물론가능은하지만연납안내에대한부분이빠진것같더라고요.그부분은이렇게넣는것에대해서어떤제약사항이있어서그런겁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제약사항이있는건아니고,저희들이큰글씨고지서로제작하면서거기에서틀을조금바꾸면서아마다른안내문이좀들어갈게있어서빠진것같은데챙겨서다음부터는안내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그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사실2024년도에「지방세특례제한법」인가이게개정이많이돼가지고2025년도부터지방세감면,자동차세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자동차,그러니까다자녀기준이바뀌어가지고세자녀에서두자녀로바뀌고두자녀부터자동차세,취득세감면혜택도받을수있고,그리고인구감소지역내에,안동도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마는주택취득세감면이라든지아니면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이런게굉장히많은부분이바뀌어가지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많이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많이늘고,그리고보훈대상자같은경우에도예전에는국가유공자만자동차세감면혜택을받았었는데지금은보훈대상자도50%정도자기보철용자동차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감면혜택을받아서상당히많은내용이신설됐는데,물론보훈대상자같은경우에는이게문자가다가는걸로알고있어요.다가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사항에대해서아직까지도모르시는분이많고,또시민의납세편의를봤을때이거를홍보를많이하셨으면좋았을텐데,이런부분에대한안내가조금미진한게아닌가싶은데혹시이것에대해서조치하시거나아니면개선할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어떤‘지방세안내길라잡이’이런식으로해서리플릿도만들어서배부하고이렇게하긴하는데,아마내용이많아서빠진것같습니다.내년에우리세정홍보할때이런내용도다감안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시세감면조례」같은경우에또2024년도에한번개정이돼가지고재난지역에대해서감면도받을수있게했다고나와있는데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올해에도산불이나서많이혜택을다받으신거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올해재산세,주민세이렇게해서피해재산이나산불피해지역의주민들에게감면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아까설명드렸습니다마는올해감면건이한2만5,000건정도그렇게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렇습니다.하여튼지금상당히많은내용이바뀐내용도있고또아직까지숙지가안된내용도생길수있다고보고있는데,납세편의라든지시민의알권리를위해서좀많은,적극적인홍보활동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결손처분액에대해서이야기할게요.666페이지에보면정리보류금액이10억9,500만원이고,결손처분액이.663페이지정리보류액은3억5,600인데이차이나는7억4,000만원은작년에한거예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3억5,600만원은순수하게올해한거고요.나머지7억차이나는것은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가작년11월1일부터해당이되어서작년연말에했던겁니다.

김호석위원

그차익이그렇게된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현재무재산이4억3,500만원이고평가액부족이6억2,300만원인데,이2개를합치면97%를차지하고있는데주로어떤세목이해당되는지,그비중이또지나치게높은이유를설명해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결손처분하는사유가거의대부분무재산이고,그렇습니다.이게세목으로치면우리세무서에서국세부과하고거기에따라서우리가부과하는지방소득세라고있습니다.그지방소득세안에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이렇게있는데,양도소득분같은경우에보면말그대로이재산을양도하고난후에세금이나오는거라서다하고나면어떤체납처분할재산이없습니다,다팔아먹고없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양도할때그걸먼저빼고파는방법이없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거는지금제도상으로는저희들이,또법정사무인데저희들이그렇게안되고,세무서도세무서에서양도하고난후에그양도차익을가지고양도소득세를부과하고그다음에저희들한테자료가와서또지방소득세를부과하고이러는데,대부분양도소득분인경우에는거의무재산이많다고보면되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경험을삼아,바탕으로해서좋은안을만들어서정부에건의를하고하면,그게제안제도고또잘되면또표창을받는그런제도아니에요?잘연구한번해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제도개선을…

김호석위원

양도라든지매각했을때세금을먼저내고,그것을무재산으로두지말고선조치하는방법을연구를잘해가지고중앙정부에건의하면상받을일이아니겠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제도개선건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것을봤을때는채권확보나압류,재산조사단계에서관리가조금미흡하다고볼수밖에없는것같아요.그런것을잘정리해주세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시세정리보류액이10억2,700만원으로전체정리보류액의94%정도되는데,우리시의재정수입에도손실이발생한것이아니냐?마찬가지로정리보류를신중하게처리해야되는것은아닌지?거기에대해답변해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결손처분을하는기본취지는정말로징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해서결손처분을하는건데,어쨌든재정손실로보면맞습니다.맞는데또그반대로보면저희들체납세,각시군의체납세규모에따라서정부에서보통교부세산정할때산정의어떤항목에들어갑니다.그래서체납세가,이렇게부과한것에비해서체납세규모가많으면교부세산정할때또페널티를먹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또감안하면징수가불가능한것을체납세로이렇게묶어두고있기도그렇고,그래서결손처분도하는거고,아까소멸시효같은경우에는5년이지나면징수권이소멸되는건데,이건또법적으로어떤체납처분이없거나이러면5년동안징수를못하면소멸시효로결손처분을또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도있고요. 그래서이게결손처분을해도감사받고안해도감사받고이래서우리직원들이이것한건한건결손처분서류를만질때정말로심사숙고해서서류를작성하고결정하고이렇게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재산을양도했을때는,대로물려줬을때는그건다징수가되죠?후손들한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물려주는건상속세,그다음에증여세이렇게해서세무서에서또부과하고하는데,그부분은저희들은증여세나상속세에대해서는저희들이하는건없습니다.대신에물려받은사람이취득세내는게있어서저희들지방세에들어오는게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상속세는세무서에내는거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증여세하고요.

김호석위원

증여받은취득세는우리한테내는거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소멸시효가16개에3,700만원되는것은전체금액에체납이3%입니다.그렇죠?3%인데이것도잘관리해주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질문몇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작년에여기사업내용에이번에올라왔었는데올해혹시인구감소지역등이래가지고신설감면사후관리를하셨는지요,올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하셨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감면…

김정림위원

그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정부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시군에,거기에이렇게사업장을이전한다든지이렇게하면취득세감면하고재산세감면하고이런,아까안유안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방세특례제한법」에그런감면규정이신설돼가지고그렇게하는데,저희안동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이되어서지금감면을하고있는겁니다.

김정림위원

하고있는데,이번에이게첫사업이지않습니까,올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첫사업이지않습니까,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감면시행이…

김정림위원

예,시행했는데,혹시대상자는있었나요,그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건지금얼마나되는지자료를…

김정림위원

아,자료가없습니까?그것나중에추가로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우리성실납세자선정있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원대상확대이랬는데올해확대해서해보니까어때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작년까지저희들이300명을선정해가지고지원하다가올해200명을늘려서500명했는데,전체저희들성실납세자요건이3년동안성실하게세금을체납안하고이렇게낸분들인데,대략적으로한3만5,000명쯤됩니다,해당되는분이.그중에서500명을선정하면그게사실은2%도안되는수치고,그런데저희들취지는조금더이렇게확대해서성실납세분위기조성,또그래하면체납도예방되고어떤그런차원에서했는데,지난주에저희들은내년도업무계획보고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내년도에도조금더또이렇게확대해서해보면어떨까싶어서일단은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분위기는그렇게하면더좋을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3년간이지않습니까,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연간5만원이상시세를정실히납부한개인을대상으로주는데,이게지금보면우리안동시가인구가계속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감소하면거기에따른세대수도조금줄지않겠나저는생각하거든요.그럼으로인해가지고성실납세자가더줄지않겠나했는데여기는지금내년예산에선정인원을전에는300명이었는데500명으로증원한부분에있어서이부분도조금고려를하셔야될것같아요.올해예산에서내년에할때는,그렇죠?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회가2개가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위원회가있는데,왜대면위원회를개최안하고서면위원회위주로,이렇게대면해서하면서로의견도전달되고아주좋을건데,서면으로하면한가지안에대해가지고가부만결정하는거니까,여기에안동시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안동시기부심사위원회이게있는데,기부심사위원회하는데도세번을개최했는데세번다서면이에요.서면으로한다고그러면1개의안가지고가부만결정하는것밖에안되거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이소신껏의견을발표할수있는기회가적어지는거예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굳이,아무리일정이바쁘다고그래도위원회에있으면우리기부심사를갖다가활성화하기위해가지고심사위원회를하는데왜굳이바쁜일정때문에그러는지,우리지방세심의위원회는대면을한번하고서면을세번했어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왜대면으로안하고서면심의를계속하는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같은경우에는사실은장학금이라든지이런게미리다이렇게기부가되고난후에절차상으로하는거라서,위원장님말씀대로접수여부를가부를심의하는건데,어떤그런점이있어가지고서면으로이렇게많이하고요.하여튼앞으로위원장님말씀대로위원님들의견도들어보고할수있도록대면심사자주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권기창위원장은대면위원회를한번도안했어요.전부서면만했어요.위원장이권기창시장이네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다섯번을했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수시로축제할때어떤지원금이라든지장학금이라든지수시로이렇게기부가들어오기때문에…

권기윤위원장

우리세금체납하면저거있죠?가산세나오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과오납해가지고새로반환하면거기에대해가지고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가산세까지다계산합니다.이자계산다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아니,그것돈낸이자만해서주는겁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과오납금발생한원금에다가환불하는날까지이자까지다계산이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게과오납이여기에보니까도세,시세해가지고건수가많지는않아요.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많지는않은데,왜냐하면과오납을했다는것은이렇게하면가만히있으면안주잖아요?줍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어떤부과가잘못된게있으면저희들이납세자한테과오납환불통지도하고다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안내가다나갑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과오납납부현황에보면6건이되는데이런부분이,1년에30만건정도부과를하는데6건이큰숫자는아니지만여기에해당되는사람은그래도별로안좋은상황이발생되니까그부분에대해가지고는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다음에앞으로세금부분에대해가지고는우리시민들하고굉장히민감하게반응되는그런부서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대해가지고우리민원처리를함에있어서우리시민들하고관계에대해가지고우리관계공무원들이시민들을대하는태도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는굉장히관심을많이가져줘야된다,이렇게생각돼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시민들이제일무서워하는게세정과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

권기윤위원장

하여튼늘고생하십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복지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복지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평생복지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평생복지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평생복지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평생복지국장김진희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소속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평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평생복지국장김진희입니다. 평생복지국소속부서장님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평생복지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시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평생복지국업무는시민들의삶과직결된분야로서이번감사를통해서우리직원모두가맡은바업무를더알뜰히살피는계기가되기를바라면서부족한부분들은우리위원님들께서따뜻하게지도해주시고잘한부분은많은격려를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삶을위해늘수고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고환절기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인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를드리며2025년인구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인구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사업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보니까’24년도의신청현황을보니까학생들이5,023명이신청을했고여기에서지금애들이신청한비율이재학생대비해서58.9%’24년도에신청했더라고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25년도지급현황을보면학생들이4,959명이신청을하고,재학생대비62.4%신청을했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신청을한다고다받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애들이C학점이상이돼야받을수있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혹시’24년도에받지못한학생,신청은했는데C학점이안돼가지고받지못한학생비율은한번찾아보셨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신청할당시에아예C0이상인학생들이신청을하기때문에,사실성적기준이안되는데신청한학생들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자면신청하는학생이C학점이되기때문에신청을했지만,그러면만약에학생기준으로봤을때는학생수에비해서C학점이안되는애들도분명히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있겠지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도우리가청에서파악을해야되지않을까?그러면서이것완화기준을,조금더학생들에게많이갈수있도록장벽을조금더내려줘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위원님,아마이사업은2023년도조례개정을할때사회보장수혜그걸통과하기위해서전체학생들한테지원하는것은힘들고그래서C0이상되는학생들이전체학생,C0미만되는학생들이아마전체학생의한10%정도되는걸로그때조사가되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금더진입기반을낮추면좋기는한데그러면또사회보장협의회에서진행해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재학생이지금계속줄어들고있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입학생이계속줄어들어요,지금.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학점이F부터해서D부터시작이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를완화해서D학점,D+라던가이런식으로조금완화해줬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지금대학교에가보니까의외로애들이C학점이상의애들이많지만소외된애들이분명히있더라고요.그애들도얘기를하더라고요.“저도100만원받고싶어요.”하더라고요.“저열심히할수있어요.”얘기를하더라고요.그렇게더열심히할수있는애들에한해서한번신청을받고,그다음학기에분명히C학점이상을받아라하는그런,예를들어서애들에게성장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는그런확답을받은애들한테는그래도줄수있는그런기회를줬으면싶습니다,과장님.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한번재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2022년도까지보면요,2022년도출생아수가613명돼있거든요.저희가통계를2022년까지가지고있는데2023년도,’24년도하고올해현재까지출생아수는어떻게되는지혹시알고계신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저희출생아수가2023년도에는676명이고요.아,613명,2023년도에는.2024년도에는573명그리고2025년도10월현황은492명입니다.

안유안위원

4백몇명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492명이요.10월현황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지금2023년도부터’24년도의추세가봤을때우리경북도내같은경우에는일시적으로지금굉장히소폭이지만출생아수는반등을했다고하더라고요.행안부출생등록자수기준으로봤을때경북같은경우에2023년에1만432명에서2024년에만467명으로소폭이나마증가,반등을했는데,안동은이기간동안에오히려감소를했네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출생아수는저희가사실2014년을기준으로해서계속감소추세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거기에따라서또사망자수도계속증가하고있는상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안동은도농복합지역의특성상아무래도자연감소가조금더크다,그렇게추세로받아들여도되겠네요.그렇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그러한어떤불균형이라든지어떤걸해소하기위해서학업장려금정책같은걸펼쳐주셔가지고굉장히많이효과를봤어요,일단은.그런데한가지또우려가되는점이이게지금지방소멸대응기금관련한부분인데요.이게인구정책을통해서증가를시키면오히려지방소멸대응기금을못받을수있는위험이있지않나?이게굉장히딜레마이기도한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2026년10월에인구감소지역이재지정되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거기에대해서지금인구정책과에서어떤준비를하고계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인구15만이상되는시군이많지가않거든요.한3개정도로알고있는데…

안유안위원

어디경북내에말씀이신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전국에,89개인구소멸지역지자체중에15만이상되는인구를가지고있는시군이3개지자체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저희가행안부에서는지방소멸에대한부분을조금더확대한다는이야기가있어서,사실그기준점은아직나오지는않았거든요.그래서저희들은아직지방소멸대상지자체로선정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2026년에도인구감소지역으로선정되지않을까예상을하고계신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계속꾸준히,그리고사실2014년도는저희가말씀하셨던것처럼대학생학업장려금을통해서인구가증가,소폭증가를했었고요.2016년이후로처음으로인구가증가한상황이고,그러나아까도말씀드렸듯이출생아수가굉장히줄고있고사망자수는굉장히늘고있고,현실적으로저희가대학생학업장려금을통해서청년인구층은지금유지가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소폭이지만.그런데전체인구는조금씩줄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

안유안위원

전체인구가조금는것아닌가요,학업장려금때문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학업장려금때문에작년까지는한240여명정도가증가를했었고요.2023년도보다는지금현재인구는늘어나있는상태이지만2024년보다는10월말기준조금줄었습니다.한20명정도가줄어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저희는그게전입이나청년층의인구는사실증가한상황인데전체적으로인구는저희가자연감소분이너무많아서줄수밖에없는상황이고,이런상황들을계속행안부에그런자료를갖다가제출하고있는상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지금이게지방소멸대응기금에대해서굉장히지적이,안동뿐만이아니고전국지자체에서지적이많이나오고있는부분인데,이사업을열심히해서인구를증가를시키면오히려거기에대해서불리해지는부분이,이건좀말이안된다.그래서지금안동시같은경우에도청년인구가조금증가했지만기본적으로봤을때자연감소가심각한부분이고,이런부분을준비를잘하셔가지고2026년도10월달에도꼭인구감소지역으로선정돼서지방소멸대응기금혜택을받을수있도록준비를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그런지자체도있더라고요.진짜이거를지방소멸대응기금의배분기준이라든지이런것을전면재조정해야된다고주장을하는목소리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동시도여기에관해서한번목소리를내셨으면좋겠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전년도에저희들사업계획에서올해나온사업계획을올린부분인데요.청년의정착을이끌어내는써청년정책추진을지금여러가지하고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청년정책사업말씀하시는…

김정림위원

예,청년정책사업추진을여러가지하고있는데,청년들의부분은역량강화및기업지원을통한취업기회를제공하는부분이한몇가지되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뭐뭐있는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대부분저희부서에서진행하고있는청년사업은한80%가청년일자리사업하고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보통창업지원이라든가기업인턴십이라든가아니면지역정착사업이라든가,대부분청년일자리와연결되어있는사업들이주를이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안동에는청년일자리가많이이렇게있음으로인해가지고청년들이많이유입이되고있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되게어려운질문이신데요.청년들이가장원하는양질의일자리는사실좋은기업이들어와야하는상황이고,안동에서기업유치에대해서굉장히열심히하고는있지만기업이들어온다는게사실쉽지는않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은창업위주에많이힘을쏟고있고요.지역이가지고있는지역자산을활용하는창업이라든가지역에있는서비스업부터시작을해서그런부분들을조금더,저희부서에서는치중을하고있고다른타부서,신성장과나아니면투자유치과에서는기업과미래먹거리산업에대해서더욱투자를하고있고그부분에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사업들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청년의역량강화로해가지고기업지원을통한취업기회제공해서거의보니까이게도비하고국비가많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많습니다.

김정림위원

국비가지금…우리지금기업지원사업을해서하고있는데도비내지국비를받아서지금제대로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정확하게어떤사업인지…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하이텍고등학교도제반학생들의현장실습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청년일자리로컬솔루션프로젝트이래가지고이것도지금9,000만원들어가있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말씀하셨던도제학교,그러니까그거는저희하이텍고등학교같은경우에학업과일을병행하는사업으로저희가교통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이친구들이실습을하거나혹은일자리,현장학습을할때진행되는교통비를지원을하고,경상북도에11개학교가지정이되어있고요.말씀하셨던청년일자리로컬솔루션프로젝트같은사업은도사업인데이거는지금취업역량캠프해가지고상공회의소에서진행을하고있고요.보통역량캠프한2회정도해서올해한80명정도참석을했었고,취업특강도한3회정도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취업관련해서꾸준히청년들의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지역대학학생들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행정인턴제는지금한20명정도로하고있는데,20명이제대로하고있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저희가상하반기나눠서상반기20명,하반기20명이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이건행정경험이나직무체험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올해까지는,올해지역대학3개대학을졸업한학생들이나재학생들,그리고또고등학교졸업자들까지포함해서저희가미리일단필요한수요를먼저파악을하고그다음에학생들을지금모집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예산이1억7,000이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대부분인건비로나가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인건비로다나가고있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학생들인턴인건비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각각20명,20명되나요,인턴제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각실·과에다배치를하고,20명씩다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되고있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취업역량강화를위해서자격증시험응시지원에지원비가지금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10만원씩.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올해는청년어학이라든지자격증시험이라도여러가지가있을텐데적용되는게뭐뭐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국가자격증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국가자격증부분에서는다적용이된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3,000만원으로지금되어있는데,300명인데올해는과연한몇명정도했는지알수있을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올해는다소진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다소진될것같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상하반기두번지출을하는데상반기분은다지출이됐고요.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는조금더지출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청년들만자격증시험에응하는사람만가능하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창업도전성장촉진으로청년창업기회를확대한다고올해예산에올라와있는데,여기에보니까북부권청년창업지원사업에금액이한1억500정도올라가있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는청년창업지원사업들은올해는어떻게잘되고있는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거는경상북도북부권에있는도사업이기도하고요.경상북도북부권에있는청년들의창업공간을지원해주기도하고,또일부저희가기업,1인기업들을모아서현재20개기업정도가여기서지금인큐베이팅하고있거든요.그들에게창업지원금도조금지원을해주고또컨설팅이라든가,공동컨설팅이라든가공간대여라든가이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이올해또첫사업을진행을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시골청춘뿌리내림사업은…

김정림위원

지원사업5,900만원으로적혀있어요.한2명정도로지금올라와있는데이건여기시에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그거는경북외지역에거주하고있는청년들이저희안동지역에와서사업을하는거고,지금현재사업잘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한몇명정도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2팀이3명정도가와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지금빵을만드는,베이커리를하고있는청년들하고그다음에산불이나서그목재를활용한완구제품을만들고있는청년들로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우리가청년사업이많이또있는만큼우리경북북부권뿐만아니라안동에서도정착을해서청년들이많이유입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인구정책에대해서물어볼게요.인구감소지역기업특례보증금융지원이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6,000만원인데3,200정도,반밖에못썼네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게어떤기업에이자를지원해주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지역내에있는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도가능하고요.운전자금은1억까지,그다음에시설장비투입은30억까지인데저희가30억을기준으로해서2%의이자율을균등지원을해주기때문에거기에따른6,000만원입니다.그래서기업이융자금액이소진이되면더받지않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반밖에못한것은몰라서안한것아닌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니요,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5개기업에28억이지금융자가됐고요.조금남은금액은이월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조금남은게아니고많이남았다고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28억이융자가됐기때문에한2억정도지금현재융자금이남아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이것지금혜택을몰라서못하는사람이내가봤을때는많이있을것같은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떤특정기업에주는건아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그건아니고,저희가선정하는건아니고요.농협에,저희가위탁한농협에가서그기업의신용도나이런걸다판단한다음에농협에서선정하면저희가이자에대한부분을지원해주는겁니다.

김호석위원

대출을지금바로해주는건아니고이미대출됐는데이자를…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분이신청을하시고,이융자신청을하시면융자대상자로선정이되면농협에서저희들한테또…

김호석위원

기지난번에대출낸것에대해서는해당이없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대출내서할기업에다한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그다음에우리안동시인구가증가하기힘이든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자료를보면’25년도9월말기준으로240명이증가했고,’24년도말에는전년대비224명이증가했다,그렇죠?’2016년도청이전후에가장큰폭의증가로보는데,사실2024년도대학생학업장려금첫시행으로본사업관련관외전임자가2,962명으로많이들어왔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안동시로봤을때는2014년도에사망자수가1,484명,출생자수가1,360명,데드크로스가시작된걸로보입니다,그렇죠?현재사망자가출생자의4배를넘는비율로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고,지난번에인구240명증가에대한원인분석을한번해볼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안동시가발표한전년대비240명증가가자연증가인지사회증가,어느요인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봅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자연감소분이더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작년같으면출생이573명인데비해서사망이1,778명으로한서너배아까말씀하신것처럼많기때문에이건사회적요인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학업장려금이사실저희인구를견인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학업장려금을했기때문에이렇게많이늘었다고보면되겠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작년에처음으로전입자가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해가갈수록또240명이상더는다는보장이없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거는사실현실적으로쉽지않은일인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대로특정연령대,특정지역에,또는특정직업군에집중된것이지연령·지역별분석한자료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완전히저희가학업장려금수혜대상에대해서는조금검토한자료가있지만전체인구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자료가.

김호석위원

주로대학생들연령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출산장려금에대해서하나물어볼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가지금현재인구증가정책또는뭐자연증가를위해서출산장려에대해서예산을많이투입하고있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출산장려금을이렇게많이투입한데비해서지금출생률이그렇게많지는않지않습니까,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해서사업의효과가얼마나되는지한번평가를해봐주세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출산장려금사업은대부분국·도비사업입니다.매칭사업비이고,저희시만하는게아니라타시군도전체적으로다진행을하고있고,또사실현실적으로만약에다른시군에서출산장려금을시비를더포함을해서더많이준다고그러면일시적으로이동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출산장려금이인구증가나출산을장려하기위한사업이라고하기는조금힘들고요.

김호석위원

보다는다른데로안가게하기위한그런…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그렇게보시고,어떻게보면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 그리고사실지금우리나라전체가출산율이줄어들고있는상황이고,또지금현금성지원은조금배제하고지역끼리서로경쟁하는것은좋은방향성이아니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예산을안하려면전국적으로다같이안해야되겠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렇겠죠.전국적으로같이…

김호석위원

그리고출산장려정책이1년후,2,3년후에계속거주하는지안하는지이런자료분석해놓은것있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거는지금현재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개인자료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까지는아직자료분석을해본적은없는데,추후저희가인구정책할때한번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이거는아이러니한그런정책이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출산축하박스지원사업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현재사용률이라든지만족도라든지비용대비실효성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저희가한15만원상당의출산박스를지원하고있는데,저희가만족도조사를했을때는한85%정도만족을하고있습니다.배달이라든가상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만족도가굉장히높은사업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금액이얼마정도나가죠,출산박스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출산박스는출생하는아동들한테는다나가거든요.

김호석위원

나가는데금액이얼마정도?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15만원상당입니다.

김호석위원

15만원?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조금높일필요는있어요.우리분유한통에요즘10만원가까이다하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청년에대한것은앞에동료위원이했기때문에그냥넘어가고,공공임대주택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역밀착형공공임대주택지금100세대에214억을들여가지고하고있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인구증가에이것도기여를했다고봅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매입형공공임대주택은처음시행하는사업이고,올해3월에개발공사하고협약을통해서진행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지금10월에개발공사하고민간사업자가협약을통해서2027년연말에준공을목표로사업을진행하게됩니다.그래서2028년도에저희가입주를시킬,상반기에입주할예정인데,아직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인구와연결돼있는자료는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그러나청년이나신혼부부같은경우에는사회초년생으로서주거에대한부담이굉장히큰상황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고무적으로해결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대상자는지금현재안동에거주하고있는사람에한해서하는거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예.

김호석위원

외지에서오는사람은안되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지금현재는안동거주자로.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안동형일자리사업있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70개기업에37명채용을했는데,이사업규모대비성과가많이적은것아니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은여기에계신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산·관·학이같이지역에있는지역전략산업을기반을구축하고그걸로인해일자리를만드는사업으로2021년부터사업이진행이됐습니다. 그런데일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성과부분에대해서미흡하지않느냐는그런이야기가지금’25년도를지나가면서말씀들이있어서,올해저희가진단평가를통해가지고성과부분에대한부분을조금더,내년부터는실무협의체를구성을해서시하고사업단하고또외부전문가를통해가지고성과에대한부분을조금더정확하게체계적으로관리를하고또성과가없는사업들은정리하는걸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양질의일자리라야만지속적으로안동에거주를할건데,이것도안동에일자리,처음에취업하고난뒤에2년,3년,5년후에계속지속적으로있는지없는지그것도한번알아봐야될것같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조사를해가지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진행하고는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걸해야될것같아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제일머리아픈과다마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계산하기도힘든과고,현장에일할때도힘든것같고,시민들대면관계에있어서도높낮이가있어가지고좀헷갈릴경우도있을것같고,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추진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홍보강화해야돼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의문제점은다나온것아시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문제점을제기하면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이어떻게나와줘야된다.모든것은문제가되면해결하기위해서는하루아침에되는것은아니거든.그러다보면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시범적으로A,B,C등급으로해가지고컨택을해봐야돼요.아시겠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건의를드릴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주거급여있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주거급여에있어가지고임차급여라든지수선유지급여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특히수선유지급여부분에있어서한국토지주택공사에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업무를하면서거기에따른일들을진행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일들을진행하면이부분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선정을해서합니까,안그러면어떻게이렇게아웃소싱합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수리사업같은경우에는경보수,중보수,대보수가있는데경보수,중보수는저희안동시자활기업인나눔건축에서진행을하게돼있고요.그다음에대보수같은경우는입찰을통해서진행을하게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대보수같은경우는한1,600만원정도되다보니까입찰을해야된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통입찰수준은2,000만원선아니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게아마전체사업량으로입찰을하시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그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걸지적하는것은지역에있는사람들이지역을더잘알아.예를들어서입찰을하다보면경주에있는사람이입찰에돼서현장에오면현장분석이안돼.이러다보면그지역의주택에대한자기생각으로만한다고.수혜자입장에들어서서일을할수있도록해야돼요.이것한번건의해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것은지역에입찰할수있도록,이것은한번시정하도록한번해볼필요가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경보수같은경우는3년주기지만590만원정도니까좀다르다손치지만,이런부분도제대로일을할수있도록해야돼요. 어떤데일해놓은데보면두드려보면떨어져버려요.뭐,저뒤에배석한팀장님은애착이대단하다만.그렇게본인은애착이있어도일하는사람이제대로안하니까문제잖아?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점을알아주시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특별회계부분에저소득주거안정기금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좀장려를할필요가있어요.이게돈인출을잘안하는것같은데,이부분때문에몇년동안이렇게보면이부분을융자금,물론이번에채권자가여기에한명이있습니다마는,결손금액도한388만2,000원이있네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손은어쩔수없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도장려할필요가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출산장려정책있지않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과장님의생각은어때요?첫만남이용권지원,출산장려금지원,출산축하지원,이돈을예를들어서어떤지역에는1억을준다,뭐얼마준다이런경우도있겠습니다마는,이것이실질적으로도움은,200만원,300만원이큰도움은됩니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도움은되는데보다더실질적으로이렇게도움이될수있도록한번쯤우리는연구를더해봐야된다.그냥주르륵까는것보다는선택과집중을할필요가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쯤우리가개선을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을이렇게가져봅니다. 또지금청년일자리지원사업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과장님생각에어때요?과장님생각이어때요?

예.29세이하,안동시에주민등록을둔3개대학의재학생,휴학생,고등학생,졸업생.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사업은행정인턴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행정인턴하고이렇게보면,이부분에있어서쉽게말하면지역대학학생행정인턴이한20명이잖아,지원된것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북부권청년창업지원도보면사업량이20명이래되는데,내가이렇게업무보고전체,우리자료요구하고앞에예산하고이렇게대조를해보면안맞아.예산은남아있는데실적은다했다고하고.조금더세밀하게체크할필요가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보면,조금전에도우리동료위원님들의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당초에계획을잘세야돼요.지금보면2022년도에집행률71%,’23년도에49%,’24년도에17%,쉽게말하면2025년도에는몇%예요?10%.가면갈수록자꾸낮아져.왜그럴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거는2022년,2023년부터지방소멸대응기금을했는데대부분이하드웨어적인사업들이많습니다.그러니까바이오일자리상생프로젝트라든가지식일자리플랫폼이라든가아니면은하수랜드및공공산후조리원,경북愛(애)마루,이렇게인프라적인사업이있다보니까…

손광영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아요.자,쉽게말하면이플랫폼구축이라든지이런간단한것은실적이다맞아.그런데안동형바이오·백신일자리상생프로젝트이런것은미집행했잖아?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또2025년도에보면이기금이43억9,000만원중에1억2,300만원.여기에서는물론은하수랜드라든지그다음에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경북애마루라든지하드웨어적인부분들을이렇게계획을하다보니까차이점은있어요.단순하게,쉽게말하면나가는것같은경우는간단하잖아. 그런데2024년도에도봐도그런부분이거의다안동형바이오·백신일자리상생프로젝트미집행,그다음에정주연계지식일자리플랫폼미집행,그다음에는은하수랜드라고,이거는어쩔수없이미집행을계획을하다보니까그렇다이말이에요.그러나위에것은아니다이말이에요. 홍보나전략이나계획이충분하지못했다는결론밖에없는거야.그냥예산만수반시켜놓고“해보자.”이게아니다이거야.이제부터는,2026년도에도이런경험을바탕으로해서체계적인계획이있어야되는거고,실질적으로예산을투여해서기대효과가있어야되잖아.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보면지방소멸대응기금과연기대효과가있었던게무엇인가?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것도우리는현실에맞게끔시정할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우리안동대학교에일자리사업있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형일자리,이부분은어떻게생각해요?과장님,솔직하게얘기를한번해보세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은지역에필요한산업을국가나정부에서지원하지못하는사업을시자체적으로키워서장기적프로젝트로일자리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처럼단기적인성과가너무없다는부분에걱정을많이하시지만장기적으로는점차성장해나가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과장님,참옳으신말씀이겠지.그런데이부분이이때까지이렇게빙빙돌아가는걸우리가이렇게보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매번보면조직내의구성원들만북적북적거려.무슨말씀인지이해안가요?계획짜고이렇게하다보면거의다,거기는예산투여해가제로,제로,제로다맞아.그런데실질적으로위원들이아니라학생들이27개에서40여명이인턴매칭을했다.그럼과연고용을몇명하고있는가?우리가보자고.지금2025년도우리안동형일자리사업단운영하면서과연몇명이취업을했으며,몇명이기업을운영하고있으며,이렇게어드바이스돼가지고그대로운영하는게어느정도된다고생각해요?과장님생각이외에너무나도사실은성과에도달하지못하는그런형편이잖아.아까전에과장님말씀은지금준비하고뭐하고,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하다보니까그렇다,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그런데사실현실적으로초창기에는대부분이기술지원사업들로이루어져있었고요.말씀하시는기업지원이나기업인턴십이나이런것은매년진행을하고있지만사실그중에한40%이상만고용유지가된다고그래도실패한사업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기업이한사람을채용해서끝까지,정규화돼서끝까지지원없이유지한다는것은사실그기업도같이성장을해야되는문제이고,기업도단단해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인턴십같은경우에는지금취업률이,고용유지율이한40에서50%정도는되는걸로저희가지난번조사를통해서나왔는데요.그거는저희가전혀성과가없다고얘기하기에는좀아닌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창업경진대회를했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진대회하는목적이뭐예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창업인력,창업분위기…

손광영위원

무분별창업경진대회를이창업자와예비창업자또창업특강을통해서거기에컨택하는학생들이몇명이고청년이몇명이되느냐?우리는그것도또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 그러면물론우리시에서주관하는것이아니라우리대학교에서교수진들이운영하잖아요,그렇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일자리가제대로대학내에우리시와맞물려있는일들이무엇이있는가를원인분석을해줘야된다니까. 과장님,내용을아시잖아?실질적으로생각과이상과그런용역을위해서하는것과현실적인것은괴리차이가너무나나더라이뜻이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팀장님들이나또과장님이좀관심을갖고이렇게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다음은교육도시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도시과장최미옥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교육도시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육도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교육도시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도시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국립의대,국립의대는지금우리슬로건이선택아닌필수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맞습니다.지역하고우리사회가한목소리를내야된다고봅니다. 그러면우리지금공공의과대학유치현황및홍보실적,집행내역페이지를보시면,786쪽이에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786쪽에보시면2022년부터해서’25년도까지4년동안의활동내역이쭉되어있더라고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보니까대부분이방문,국회의원방문,부처방문,총리,대통령실,대통령실도갔는지는잘모르겠지만하여튼방문간담회보고수준인것같더라고요.사실공공의대설치는법률로제정이나또는개정이반드시필요한사안이라고봅니다.우리안동에계시는국회의원님하고잘소통은하세요,과장님?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여기에서우리가지금사실우리국회의원님의공동발의라든가또는의료인력수급자료,의료취약지통계기반정책자료등법제화기반을마련하기위해우리청에서는어떤실질적인노력을하고있는지제반사항을조금듣고싶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저희가국립의대유치를위해서제가7월에온이후의활동에대해서만일단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전연도비해서제가온다음에많이활동을하고있는부분은전남에비해서경북이도단위활동이좀많이미흡했던게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도에도적극적으로찾아가고해서도의해당국장님과또해당과와굉장히많이접촉을했고요.그래서도와또경북연구원그리고안동시그리고우리지역에있는경국대학교와2주에한번계속해서지속적인만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만나서는주로뭐를하느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법률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을서로공유를하고,그거를또저희공무원들의힘만으로는되는부분이적다보니까정치권에도그목소리를전달하는,여러가지방안을강구를하고또실제로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저도기초의원이지만저도사실국립의대는정말뭐냐하면우리의생존권이라고봅니다.사실의료에대한생존권,그렇죠?정말필요한부분인데,조금더저희들도노력을안했다는점에대해서저도반성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혹시나도에서적극적으로하지않는다는것은우리가사실공공의대는우리안동과포항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정책이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혹시도에서는포항에조금더가깝게밀어주지않느냐?뭐그런말을지금시민들이하고는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아마도그이전까지는포항이사립이기도하고요.일단은비용적인부분에서도그쪽이될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해서포항쪽에힘이많이실려있었는데,포스텍쪽에서도그큰금액을부담할의사가없음을많이알려왔고해서사실지금은포항쪽에힘을실어주기보다는또대통령의고향이기도하고해서요즘은안동에오히려더힘을많이실어주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그러나또도의입장에서는안동보다포항이인구도많고그러다보니또포항을전혀배제하기에는어려워보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위원님들께도잠깐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가추진위원회도구성을하고하는것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저희가하려고했는데도에서는조금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상당히안타깝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인구가포항에많다고해서꼭가야되는건아니고,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사실경북북부지역은의료공백지역이잖아요,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또는우리국장님께서조금더힘을써서도와더소통을많이하셔가지고공공의대유치사업을정책적으로사업을해주시기를조금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들도힘을보탤게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러면이렇게말씀주신김에말씀을드리면,저희가12월17일에국회의원회관에서토론회를합니다.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이게국회의원김형동의원하고임미애의원이공동으로해갖고하고있거든요.그때도위원님께서많이관심을가지고동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국립의대가이렇게저희들이정말목매서지금아우성을치는데,’25년도집행내역을보니까정말필요한부분,국립경국대의과대학신설촉구홍보비가1억이에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1억이집행액이한개도없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이게저희가지금송출이되고있어서12월말에,방송이라는게방송이다나가고나면송출되기때문에그러는데,그렇다면왜1억이이때까지이렇게나가지않았느냐?안동시돈으로만하는것이아니고도와경국대,예천,안동시가같이해가지고이방송을송출을하는데순차적으로돈을집행하다보니까안동시가가장마지막에해서12월말에저희가집행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우리가사실내년에지방선거를하잖아요,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때는사실지방선거에가장활용할수있는부분이저는이국립의대라고봅니다.도지사님도선출하고하니까우리가방송적인,SNS나이런데말고TV,전국방송으로내보일수있는것,정말우리북부지역이의료가취약하다이부분을절실하게표현할수있는,돈을1억이아닌,예산이많이들더라도연중방송할수있는방송매체를통해가지고,전국방송을통해가지고연중방송할수있는,또우리국민들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행정력을총동원해서방송을해주시는것을추진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지금’26년도에도이홍보비는저희가1억원을이렇게신청을했는데요.사업비가일단확보가돼야저희가할수있는거고요.그리고우리사업비에다가다른,우리시비만하는것은아니니까,뭐예천이나경국대나이런데사업비를다이렇게합쳐가지고저희가방송에하는데,현재는연합뉴스하고YTN에다가지금방송송출을하고있거든요.하루에한7,8회,많을때는열번넘게이렇게나오고는있는데,그것도충분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내년에는조금더많이,또가까이접할수있는매체에송출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KBS,MBC,SBS지상파에많이홍보가될수있도록,예산을예를들어서북부지역에서같이할수없다면,예산이늦어진다하면우리시비로하세요,과장님.저희들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이번’26년도에는공공의대가유치될수있도록필히,선택이아닌필수가될수있도록열심히강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선택아닌필수입니다,국립의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10월달에약40초분량의동영상으로경상북도,경국대학교,안동시딱붙여져있던영상이있었는데,그것굉장히잘만들어졌다고봅니다마는,진작에이런게더많이배포가됐으면어땠을까그런아쉬움도있었고요. 그리고아까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정말의대유치에있어서골든타임이지나가버리면돌이킬수없는거다보니까내년도에각별하게더이제까지했던것보다2배,3배,4배이상의총력을쏟아가지고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청소년수련원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지금혹시거기에일반인숙박을받고있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수련원에예,일반인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일반인받고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게하아그린파크쪽에청소년수련시설이긴하지만야구전지훈련이라든지이런걸오시는분들도다받고있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전에는거기에청소년…성인숙박이안된다는그런말이있어가지고일단질문을드려보는데,그게언제부터됐습니까,그러면?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언제부터인지는정확하게는잘모르겠고요.최근부터,예전에는안되었던것은맞습니다.그때는청소년만된다고했다가요즘은가능합니다.가능한데,그게야구장훈련오는,일단전체가다되는것같지는않고요.예를들어서오시는분들이동호회어른들이야유회를오신다던가그런식의분들을받는것같지는않습니다.그런데우리수련시설의목적에맞는분들이라면받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이게2020년도에벌써관련법이개정되어가지고일반인도숙박은가능하게법적인근거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용목적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받고있는데,하여튼그쪽에숙박시설이없어서불편을토로하시는분들이많으시다보니까계속일반인숙박을원활하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그리고퇴계학당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퇴계학당을검색하면나오는기사가‘인서울50명,수도권명문대학교대거진학’이런타이틀로보도가되고있는데,이게어느시점에와서는우리안동시도퇴계학당운영방향에대해서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이유가,저희가“지역소멸이다.지방위기다.인구감소다.”하면서정작우리자신은…물론너무좁게보는것일수도있지만우리학생들이타지로,서울이나좋은대학교로가는것에대해서굉장히또영광으로느끼고그런면이있다보니까사실은좀그렇습니다. 이게한쪽에서는인구증가를바라고있지만한쪽에서는또이렇게보내는것에대해서또큰영광으로생각하고있다보니까,그러한기본적인인식자체가개선이되지않는이상은인구감소문제가요원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지금봤을때퇴계학당의운영방향에대해서도,물론명문대진학이되게중요합니다마는기존에일반과목,국어,영어,과학,수학을컨설팅을하고있는데,일반과목에대해서는,일반과목보다우리안동학생들이가장어려운게진학컨설팅인데그런부분에힘을쏟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일반정시과목에대해서굳이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느냐그런지적은혹시없으셨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게있어서지금바꾼게올해부터바꾼거였거든요.예전에는퇴계학당생의일부죠.백몇명밖에안되는그학생들만을이렇게좋은SKY대학이라든가이런데진학을목표로했었는데,그것보다거의한40%정도를일반학생들의컨설팅이라든가또학교에찾아가서비교과수업이라든가또교과수업이라든가원하는,그러니까보편적인교육으로많이지금은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전환하는추세입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지난번10월달인가?퇴계학당운영위원회인가회의가열려가지고예전에는중학교학생들한테일괄적으로시험을쳐서선발하는방식에서1학년,2학년,3학년따로뽑겠다그렇게바뀐걸로알고있는데…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개선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그렇습니다.사실은지자체에서해야될사업은,이런사업은사실원래는사교육에서하는거잖아요,일반적으로봤을때.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안유안위원

하는건데,저희가해야될사업이라고하면중학생이나고교생을외부에서안동으로오게하는사업을시에서해야되지않나?기본적으로그런방향성에대한의문이들고,일부지자체같은경우에는도시학생들이농어촌지역학교로전학을해서다양한특별활동을할수있게만드는그런농촌유학프로그램같은것도많이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제도가생기면타지에서안동으로전학을오거나,뭐그런것도불가능하지는않으니까,그러니까인구유출이나유입측면에서는그런사업도우리교육도시과에서한번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싶은말씀을드리고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이퇴계학당에대해서매년7억원정도의예산을종로아카데미에다가주고하는데,사실상시에서도관여할수있는게거의없죠,운영방침이나이런것에대해서?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관여할수있는부분은많이있습니다.당연히지도를해야지되는부분이고요.그러나그분들의,위원님께서말씀하신분야는아마전문적인분야인것같아요.지도하는,그러니까…그런데원칙을저희가교과목수업보다는비교과를우선으로한다든가논술이라든가면접전형이라든가이런쪽을조금더이렇게늘려달라,그렇게하면당연히바꿀수있죠.

안유안위원

그래서제생각으로는정시보다는수시에관한도움을받을수있게끔하는게나을것같고,왜냐하면정시같은경우에는사실인강이라든지아니면기타사교육으로도충분히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고,제일안되는게수시,지역균형인재라든지그런측면에서우리가진학률을높일수있는부분을고민할수가있는데,그런쪽으로도한번,지금도그렇게운영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전환을하셨으면좋겠고. 그렇습니다.지금그러니까퇴계학당이계속지속됨으로인해가지고우리안동의사교육시장이위축되거나그런건없었습니까?영향이없다고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아주없다고는할수는없겠죠.아무래도학원을갈수있는애들중에서도안가고퇴계학당으로갈수는있으니까,그러니까전혀없다고는할수없지만애들의성향에따라서예전아이들과요즘아이들은굉장히많이다르지않습니까?본인이필요한부분만합니다.그렇기때문에퇴계학당이이점이있으니까퇴계학당에지금은오는거고요.그퇴계학당에오면서도또학원에도갑니다.그래서전에는학원을등록하면학원만계속해서그학원을가고이렇게하지만내가필요한부분이있다면그쪽의학원도가고또퇴계학당도오고이렇게하기때문에퇴계학당으로인해서,또퇴계학당이지금현재1,2,3학년을다합쳐도110명밖에되지않거든요.그런데전체고등학생수가굉장히많습니다,아직은.한4,000명이렇게되니까미미한숫자죠,학원에영향을미칠만큼이라고하기에는.

안유안위원

이강사비는지급이어떻게되고있어요?강사개인당얼마정도지금나가고있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제가그거는모르겠습니다.정산서를아직받아본적이없어가지고강사비지출에대해서는제가아직은파악해본적이없습니다.죄송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시의어떤관리라든지이런부분이상대적으로미흡하지않나?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아,제가지금현재답변을못드린다는거지실무자들은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예산을7억5,000던져주고거의종로아카데미에서알아서하게하는그런구조가되고있다는지적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렇게하지않도록많이챙겨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안동이아까시작하기전에교육도시의명성을되찾아야된다그말씀을드렸는데,대한민국이이렇게발전할수있는계기가혹시뭐라고생각하십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아마도대한민국역시교육열아니겠습니까?

김호석위원

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누구나아는사실이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옛날옛적에그런혜택을못받고,사회적인혜택을못받고지금혜택을보려고하는데가많이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있죠.

김호석위원

장애인을비롯해서그다음에읍면동에연세드신분찾아가는한글교실부터해서여러가지많이있다,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현재면단위에하는사업이뭐뭐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면에찾아가서하는것은많이알고계시는한글배달교실이14개경로당에가서하고있고요.

김호석위원

14개경로당입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14개읍면에14개경로당이긴한데,’25년도의경우에3개면은신청을안해서3개면은빠지고다른면에2개씩하고있는곳도있고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1개면에한군데밖에안돼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산이많으면많이할수있죠.

김호석위원

“예산이많으면”이아니고이번에예산을신청안한것아니에요?의회에서삭감했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이게저희가아무리…

김호석위원

아니,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많이하면좋죠.

김호석위원

사실우리대한민국이잘살수있었던것은교육열이고,그분들의노력이있었기에지금도이렇게우리가잘살고있다는것을명심하셔야되고,그당시에열심히하신분들이배울기회도없었고가정형편상어려워서못한분들을지금이라도한글을배우고하는것은,지금학생들이대학교들어가는거나똑같은거예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그분들이,지금선생님이몇분계세요?예를들어찾아가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문해교육사분들을말씀하시는거면문해교육사분은한50명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분들에게최저인건비를주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렇죠.최저받으시죠.왔다갔다하는경비는아니고요,순수하게강의하시는정도로만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뭐냐하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면단위에여기에서거리가먼데는상당히기름값도많이들어가요.그런것을현실을감안해주셔야된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재능기부해라.물론재능기부도가능하겠지만그거는시대에뒤떨어진생각이에요.시대가지금우리나라가전세계적으로4대강국이라그러고이러는시대에줄것은주고또혜택을받을것은받고세금을매길것은매기고그런시대로가야됩니다.그래서멀리는예를들어저쪽에녹전이나길안골짜기나이런데가는사람들은기름값을별도로책정을해줘야돼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고려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게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현재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그런지역이있는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먼곳있죠.

김호석위원

그래먼데는차기름값도안나올것같은데?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런데거기만하는것은아니니까요.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만하는것은아니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적절하게먼곳과가까운곳을이렇게같이배치를한다든가…

김호석위원

그런것도배려를해야된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우리가이시대에살고있는주인공으로서먼저대한민국을일으키신분들에대한배려가아니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것도좀살펴서해주시고. 그다음에또한가지는지금시대가AI시대됐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스마트시대에서이제AI시대로넘어가는데,이분들도AI를접할수있는기회를줘야돼요.다시말해서선생님들이AI를배워서그배운기술을지금혜택을못보는그런지역의어려운사람들한테가르쳐서,저도잘은모릅니다마는지금어느정도배우고보니까‘아,이런것어르신들이하면너무재미있어하겠다.’작가도되고시인도되고화가도되고음악가도되고,이네가지만돼도요,어른들이굉장히좋아할것같아요.첫째는AI에대해서모르기때문에‘젊은사람들만하는거다.’이것을탈피를해야돼요.다시말해서말하자면카톡이나문자를보낼때타자를쳐서보내는시대는끝났다.이제는말로해서보내고,또소리로듣고이런것은엄마들이언제든지할수있거든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런것을,기초적인것을가르쳐서이시대에살고있는사람들은그런혜택을볼수있도록,내년예산에준비가어느정도돼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것도참고를하셔서만약안돼있다면추경에라도잡아서그분들이AI교육을스스로자격증을따고교육을받아서전파를할수있는그런계기도줘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현실적인방안에접근할수있도록해주시고,아까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의과대학유치하는데2주에한번씩회의한다고그랬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대상자가누구누구예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도에과장님,국장님,그리고팀장님,담당자이렇게하고요.저희시에도국장,과장,팀장,담당자,그리고경북연구원,그리고경국대학교는부총장,기획처장이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자,그런데를우리과장님이건의해야할게뭐냐하면,정치권에도모셔야돼요.예를들어지역의의원,김형동의원,그다음에또인적네트워크,지역네트워크다참석을시켜야,어떻게보면이정치권에서해결해야될수있는부분도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연구만계속해가지고여기에오기는와야된다이렇게하는것보다도또정치권에서힘써주는사람도지역위원장이나,그러면또“이렇게이렇게언제합니다.”해서국힘당의원에김형동의원,또집권여당의의원은누구누구알아보고“누가참석해서거기에이렇게갑니다.정치권에서도와주세요.”해서사실찾아가고해야죠.지금은여야가릴때가아니에요.어떻게하면가져오느냐이게중요한거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저희가많이연락을드리고부탁을많이드립니다.

김호석위원

못오면어쩔수없지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안하지는않는데워낙바쁘셔서…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못오면어쩔수없어요.그러나할말이있잖아요.연락했는데안왔으면할말이있잖아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서울에올라간다고했는데,11월17일그랬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12월17일.

김호석위원

12월17일,그러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꼭참석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내가아까잘못들어가지고.하여튼같이노력하도록합시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내가자료준것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살펴보고시정할게있으면시정하세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늦게까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25년도본예산에사업비1,000만원이상사업대상있지않습니까,그렇죠?집행률이50%이하인사업내역을살펴보니까지금몇건이돼요,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세부사업에보면사업명에교육발전특구홍보물제작이집행률이전혀지금안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그다음에초·중·고·대K-인문인성교육있지않습니까,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개발및운영지원에대한것은이것은집행률이전혀없습니다.이거와그다음에세번째는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협력사업분담금19%진행률이되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3건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교육발전특구홍보물제작은교육발전특구가지금2024년2월에특구로선정된이후에작년3회추경에사업비가반영이되고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한결과가,지금거의’24년도사업을마무리하는단계입니다.그래서교육발전특구에대한어느정도의윤곽과가이드라인이나온상태에서홍보물을제작을해서배포를하려고조금미루어둔상태였고요.지금현재는홍보자료의디자인을검토해서곧제작할예정입니다.그래서12월말까지는집행을모두완료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초·중·고·대인문인성교육개발사업의경우에는14억5,000만원인데이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24년도사업이작년12월부터올10월까지가사업기간이어서,’25년도사업비거든요,지금14억5,000이.그런데’24년도사업에대한결과보고서와정산을확인을한후에’25년사업을교부를하려고지금사업신청서를검토해서곧교부를할예정입니다.12월초에아마교부가될것맞습니다. 그리고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협력사업분담금은농어촌청소년들을데리고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40%그리고우리시비가60%이렇게분담을해서,이게싱가포르에갔다온예산인데요,아이들을데리고.지금이게해외를갔다온거다보니까재단에서사업비정산이조금늦어진감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사업비정산이완료가됐다는통보를받았고요.그래서금액이확정됐습니다.그래서2,000만원전체를저희가부담할필요는없을것같아서이중에서한1,200만원정도지출을하고나머지는집행잔액으로남을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렇죠?그러면언제탐방활동을하였나요?몇월달에갔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11월초에갔습니다,11월1일까지.

김정림위원

아,11월초에.그럼얼마안됐네요,기간이.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몇명정도갔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학생7명.

김정림위원

7명데려간거예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7명데려갔는데이게지출금액이1,200남으면,그렇죠?이것800만원쓰고,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나머지,처음에470만원은서울에갔다온것이고…

김정림위원

1,300만원쓰고,나머지는서울갔다온거예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만약에이게지금내용이들어오면자료요청합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이번에저희들공모사업실적이,공모사업했던것있죠,전년도에?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전년도,2024년도?

김정림위원

예.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공모사업이몇건있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공모사업은한서너건됩니다.평생학습쪽에있고요,또청소년부분에서있고요.

김정림위원

공모사업을보니까실적이한4건정도가있어요,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4건이있는데,’24년도에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사업이있었어요.총보니까1억3,000,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다음에교육발전특구이래서시범지역지정한것?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것도90억?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다음에제21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하셨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했죠?이것6억,그다음에2주기평생학습도시재지정평가를통과한이부분에대해서공모실적이이렇게나와있어요.그런데이부분은어떻게잘진행이됐는지궁금합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아시다시피생각나는대로하면,청소년박람회는올5월달에아주성황리에컨벤션센터에서개최가되었고요.그리고장애인평생학습도시는’24년도에지정이돼서1억300만원돈으로5개기관을지정을해서장애인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을운영을했고요.또올해도마찬가지로또공모에돼서올해도하고,최근에또성과보고회도한적이있습니다.아주만족도가높은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된부분은,이부분은어떻게9억으로해서지금…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24년도2월에선정이돼서12월부터사업기간으로해서전년도사업을지금현재10월달까지하고요.

김정림위원

아,10월달까지하고있다,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25년사업을곧사업비교부해서하고그럴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렇죠?지금공모사업을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내년되면또예산이많이줄어드는입장입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또그렇죠?국가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라도공모를많이찾아내서여러가지할수있도록실적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책자에보면779쪽입니다.성인지예산집행내역에보니까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각종사업운영이있었는데,여기에예산이13억이었어요,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집행액은12억이었어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잔액이조금남았는데이부분은돈이어떻게이렇게남았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이게성인지예산이,저희가추경을하지않습니까,일반예산은?

김정림위원

예.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런데이성인지예산의경우에는당초1회본예산을기준으로해갖고지금여기성인지예산이이렇게작성이되어있습니다.그후에추경에서저희가감액을한바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평생학습박람회같은경우에올해산불로취소가되고,또그럼으로해가지고상반기에약간교육이늦어지고하면서돈이남는부분이있었거든요.그게저희가2회추경,3회추경을통해가지고감액을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성인지예산에는반영이되지않았고요. 그리고이게전체단위사업을기준으로이렇게성인지예산은작성이되어있기때문에아마도조금씩남은집행잔액이라든가,사무관리비라든가공공운영비라든가여비라든가이런모든게여기에다들어가있기때문에,이게어떤사업을안해서남은9,000만원은아니고요.조금씩남은잔액을다합쳐서9,000만원이남은겁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러면예산이한1억정도남았지않습니까,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내년예산에는남지않도록예산을잘편성하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안동시에보니까유치원현황에전체유치원수가몇개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전체유치원이삼십몇개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37개,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휴원한유치원은몇개정도됩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3개…

김정림위원

3개정도됩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유치원이이렇게3개정도가휴원을하면우리아동수에…그나이에따라서그반에어린이가어떻게돼요?전년도보다,전에보다는줍니까,안그러면…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당연히줄죠.

김정림위원

줄고있죠,그렇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그예산은우리과장님께서어떻게감액을해서합니까,어떻게하는가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에서는유치원에예산을교부하거나하지는않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에유치원현황이나와있어서제가궁금해서우리과장님한테직접질의하는겁니다. 우리여기에공모한실적있지않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전년도에는그래도우리공모를4건이나해서또좋은실적을이루어가지고예산을잘편성해서하셨고,이번에도…내년에는꼭예산뿐만아니라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걸많이받아오셔서예산도줄게되니까너무과감하게또많이올리지마시고,증액하지마시고적정하게예산을편성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아동학대현황및지원사업실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1,048쪽입니다.아동학대현황및지원사업?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지금아동학대신고건수및학대현황표를보면3년간아동학대신고건수가’23년도157건에서’24년도가증가했어요.188건,’25년도10월31일기준점으로해서175건이거든요.증가추세예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아동학대유형및조치결과를보면원가정보호가94건이고요.또시설분리가3건이고친족보호는0건으로나타나거든요.신고증가에비해가지고분리보호비율이지나치게낮은이유?그리고조치적정성검증체계는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복지법」에보면기본이념이원가정보호가원칙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렇게아동학대라든지이런피해신고가들어왔을때즉각적으로우리부서에서는2인1조로해서같이현장에나가서현장을보고즉각적인분리가필요할경우에는그렇게하겠지만그상황을정확히판단하기어려울경우에는접수한사항을가지고사무실에와서직원들하고같이협의를해서그결과에대해서2개월이내에그사항에대해서점검결과를완료를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과장님,사실뭐냐하면원가정보호가사실원칙중에중요하지만대부분이지금신고해가지고94명이지금원가정보호를하고있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대부분이정서,그다음에또중복학대이런게지금97건이잖아요,그죠?그런데이게지금가정내보호유지가과연안전을보장할수있는선택인지의구심이들거든요,사실은.그러면이분들에대한,이아이들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있는지,과장님?사실왜냐하면학대받은애들이또맨학대를받거든요,가정에서.그러면거기에대한모니터링을제대로하고계시는지?수시로아이들하고컨택은하고계시는지,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2021년이후에우리시에서조사,분리가되었는데조사는우리안동시에서하고그다음에사례관리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거든요.거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우리전담공무원이아동학대조사를하고그리고분리라든지응급조치에집중을하고있으면그다음에정서학대아동에대한전문치료상담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하는,그렇게이중분리된그런구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지금우리아이들이아동학대받은아이들이사실원가정으로지금94명이가있는데이아이들이조금더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예를들자면이렇게보니까우리심리치료같은것있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심리치료는지금보니까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만하고있고이런학대피해아동에대해서는심리치료가지금지원되고있지는않고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정식으로사례관리아동으로선정이되면심리치료라든지상담프로그램을운영을합니다.그래서그쪽에서아이에대해서정서학대에대한여러가지심리서비스를확대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통그러니까올10월까지는,올해평균적으로봤을때보통심리치료를이런애들,아동학대를받은애들이한몇명정도심리치료를받았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학대피해아동이라고판단된아동은거의가다한번씩은한다고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지금위험평가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아이들이조금더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모니터링도해주시고심리치료에도조금더예산을아끼지말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리고만약에그의부모들이라든지가정의기능까지개선할필요가있다든지이런경우에는가족센터하고또연계해가지고그부모에대한그런상담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코칭이라든지이런것도같이하고있거든요.

주희

여주희위원

맞아요.사실아동학대는아이들의문제가아니잖아요,그렇죠?부모의문제지사실은.사실은부모가심리치료를해야된다고봅니다,사실은.그게가장중요하기때문에,그부모들하고도맨심리치료는하고있는거죠,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럼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보육아동가족과가위원회가굉장히많네요.9개라고하셨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9개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각종위원회운영내역을보면개최가되고있는위원회도있지만,안동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같은경우에는올해미개최됐다고나와있습니다.이게개최근거가「안동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7조에따라서있는건데요.각종다문화사업을우리보육아동가족과에서몇가지진행을하고계시지만특별히안동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개최하지않은이유가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조금,그러니까외국인업무는인구정책과에서하고있고다문화가정에대해서는우리보육아동가족과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는,아직까지는외국인에대한그런시책까지하고있지않기때문에특별한필요성을못느껴서못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이위원회는인구정책과로이관하는게차라리더실효성이있을수도있겠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안동시같은경우에「안동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도있고「안동시다문화가정지원조례」양자가같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전반적인지방자치법규의입법취지는양자를통합해서두가지조례를하나의조례에담아서이렇게하는걸로나와있는데,이부분에관해서조금,물론인구정책과에서도많이관심을가져야되겠지만,이게외국인관련정책같은게굉장히빨리변하고있어요. 지금특히나2024년도에안동시도법무부에서공모하는지역특화형비자에선정이돼가지고135명이신청을했다고나와있고,지금경상북도도경상북도광역형비자2년동안350명시범사업을하고있고안동시도신청을할예정인데,이런부분에대한사업이,외국인정책이빨리변화하고있으니까이런내용을우리「안동시다문화가정지원조례」나아니면「안동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담아야되지않나,그런변화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지금은외국인노동자에대한기본적인방침자체가예전에는외국인근로자를그냥근로자개인한명으로인식을했는데지금은그근로자한명으로인식하기보다는근로자의가족을같이우리사회에어떻게하면잘정착시킬수있느냐?그런부분들까지논의가확장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을조례를개정을하셔가지고좀담아주셨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런시대의변화에따라서적극적으로조례가대응할수있게관심을기울여주셔가지고개정절차라든지이런걸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정부가지금우리나라인구가전체적으로줄고있다보니까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추진하면서활발하게외국인들을유입시키려고하고있고,그사업이사실은부서가조금분리되어있어서그런상황이있는데충분히이해하고서로…

안유안위원

부서간협의를통해서인구정책과에서맡든지아니면보육아동가족과에서맡든지,그러니까제가볼때는인구정책과에서맡는게조금더타당하다고보이기는한데확실한책임과가생겨가지고거기에대해서집중을할수있게부서협의를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사회복지시설,아동?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아동복지시설…

손광영위원

생활시설운영현황을보면,지금데이터자료가금년도거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10월말일자맞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잠시만요.

손광영위원

페이지1,044페이지,맞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16세에서18세가5명이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경안신육원에5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경안신육원5명,프란체스코4명,그밑에안동복지원에1명이있네.복지원은쉽게말하면연령이조금안높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이게한부모시설이지않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래서엄마가아기를,애가18세미만까지는같이데리고있을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같이데리고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19세도17명이있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그아동이대학교를다닌다든지특별한경우가있을경우에는25세까지라든지정해져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것은이제19세정도가되면사회에진출을해야돼.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진출할때1인당1,000만원주잖아?1,000만원안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여기경안신육원이나프란체스코.

손광영위원

자립정착금?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정착금1,000만원줍니다.

손광영위원

1,000만원을500만원씩2회로나누어주잖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올해보면8명에게7,500만원나갔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자립수당으로1인당월50만원씩해서최대60개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5년줍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주는데,이부분보다자립정착금을지원하고거기에따른취업이나이런부분까지는,물론대학을가고또19세이상있다가대학을간경우도있겠고,대학갈때는본인의능력이나우리가어떻게자립정착금가지고줄수는없잖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럴땐대학을왔을때는어떻게하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대학을간다면…

손광영위원

제가지금이런부분은어떻게할까이렇게생각을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얘들이19세가됐어.그러면18세쯤정년기가되면고등학교학위를어느정도마치잖아,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대학을간단말이야.갔을때우리가어떻게지원을할것인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여기에,물론여기가경안신육원이라든지프란체스코이런데는물론18세까지,19세까지만있을수있지만대학을다니면그이후까지도있을수있고,그리고대학을가게되면학비라든지이런것들은장학금이라든지이런게있거든요.여기에있는아이들이거의가대상이되는아이들이기때문에,기초수급자가대부분이기때문에장학재단에서장학금이지원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장학재단에서되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기때문에충분히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경안신육원이나거기에계속있을수도있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있을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자립을해서나와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본인의의사로나가려고하면나갈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의사로나왔을때는쉽게말하면자립정착금을1,000만원,500만원,500만원을주면그걸가지고생활할수있도록하고월별로예를들어서50만원을쉽게말해서자립수당을지원을한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50만원을5년줍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쉽게말하면퇴소,자립정착금1세대500만원,2025년도올해는2세대가나갔네?그래나갔다고보면되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2세대가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나갔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물론기초생활수급권자가되고이렇게되지만취업알선,이런데도한번쯤정착을할수있도록,예를들어서여기서19살돼가지고수급자가되면서울·대구·부산으로갈수도있잖아,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친구들이지역에서자립을하고직장을알선하고이렇게되면…뒤에답변그것한번얘기해봐요,그럴때어떻게하는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경북자립지원전담기관이있어가지고거기에서이런것들을컨설팅도해주고사례관리도하기때문에크게뭐,앞으로에대한,미래에대한큰부담은아마없을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지원도하지만이런자립을하는친구들을대상으로어떤프로그램을만들어서,쉽게말하면전자에나온학생들,그다음에현재후에나올학생들이런부분을예를들어학원이나이런저거는좀그렇지만거기에따른프로그램도이렇게안내를하고이렇게할필요가안있겠나,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점을신경을써주시고.그리고어린이집이열일곱군데인원은주는데,사회복지시설을보면아동센터는거의다,정원이거의다찾네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거의가정원이다찾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정원하고현원하고거의맞아들어가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어린이집은정원,현원을따져보면몇백명정도가차이가나네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은그래도정원,현원을거의지금도맞춰가고있는상황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춰가고있는상황이에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차이가너무많이나는것같아,그렇죠?이래보면?과장님안그렇게생각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조금차이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과장님이보육아동가족과에보면거의어려운학생들부터,쉽게애들부터참업무추진에있어서연구도하고업무수행을이렇게해나가지만고생이참많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예산을보니까조금이렇게사장해야될예산도많고,당초계획을수립할때제대로관심을더가져야되지않느냐이생각을해봅니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자체를편성하고그예산이제대로집행이안됐을때조금업무미진으로보나안그러면과다예산산정으로보나,어떻게봐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거의가우리사회복지관련된국비라든지도비이런것들은형편에맞게내려온다기보다일률적으로내려오는부분들이조금많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래서실제로예를들어서영무예다음의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0세특화반이런사업을할때도일률적으로7억,8억을,경북에맞춰서다받았기때문에잔액이남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정리추경감액이10억가까이이렇게들어간다는것은그런부분도있잖아?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보면,이런부분에앞으로예산수반할때정확한수치,100%는맞지않더라도하여튼세심하게이렇게계획을수립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우리가돌봐야될아동이상당히많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손가정,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입양가정,학대가정,미혼모출산가정이렇게많은데,뭐다른것은동료위원이많이짚었기때문에,입양가정있죠,입양?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1년에우리안동에21명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21명…

김호석위원

맞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갈수록늘어나요,어떻게돼요?해마다추세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수치는거의크게…

김호석위원

평균한20명이상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입양가정도우리가돌봐야될책무가있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자료에보면심리치료지원이한명에그쳤어요,한명?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예.

김호석위원

그사유가뭐있어요?이래다돌아가면서한번씩상담을해봐야되는것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물론하기전에상담을거쳐서입양을진행하기도하지만,입양아동이라고그래서다그런문제가있는아동들은아닌경우가거의대부분입니다.그래서그한명에대한지원한아동은오히려그런입양아동이라기보다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아동중에약간심리적으로조금지체라든지이런문제가있어서대상이되었던아동으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로입양할때몇세부터몇세까지입양을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18세미만이기때문에실제로는저희가,제가아직그거는…

김호석위원

파악이안됐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통계를내보지는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통계를한번내서보고를한번해주세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릴때입양을해야되는거예요,원칙은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입양을시켜놓으면나이가많으면많을수록사회적인불만이라든지가정에대한불만이많아요.그런애들을상대로심리적인상담을해가야된다이말씀꼭드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미혼모출산가정은주로어떻게처리하나요?우리안동에서관리하고있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미혼모에대한출산아…

김호석위원

아동?미혼모출산아동?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미혼모출산은,한부모가족에대한그런지원으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한부모에포함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잠깐만요.그리고미혼모시설자체가안동에는없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없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딴데로보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그러면문제성이있는데?부모는안동에있고자라기는다른데에서자라고.그것도조금고민을해봐야되겠네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시설에아직미혼모가없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시설이안동에없다?그러면다른시설하고같이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는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은…

김호석위원

하기야미혼모출산율이극소수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무래도조금꺼리는그런…

김호석위원

그것도한번관심을가지고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잘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동학대에대해서신고가자꾸많이늘어나는데,우리가대응하는인력이라든지심의횟수는제자리밖에안돼요.거기도개선계획이따로있습니까?조금더늘린다는계획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제가자세히못들어가지고…

김호석위원

아동학대에대한신고는계속적으로늘고있어요.늘고있는데대응인력이나심의횟수는제자리에있어요.그래서거기에대한개선책은무엇이있는지?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짚었는데,정서학대가42%로가장많은데,정서학대프로그램이또없어요.그런것도접목시켜야되지않겠나?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실제로저희가조사를하고,여기지자체에서조사를하고나서사례관리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하고있거든요.거기에서프로그램이라든지…

김호석위원

그런관리센터에서학대프로그램이라든지전문프로그램이있는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심리치료를하고전문프로그램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그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거기에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늦은시간수고많으십니다.보육아동가족과예산이상당히많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789억입니다.

김정림위원

이거어떻게올해까지다못쓰면내년도로이월해야되겠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대부분…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대부분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다보니까11월,12월에순차적으로집행해야할금액이있거든요.열심히지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보니까거의한70%가집행예정이라고적혀있던데올연말이지금한달밖에안남았는데,한달조금남았는데그것다할수있을지모르겠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나이렇게딱정해져있거든요.매월지출해야되는금액이있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지금지출액이665억을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잔액은124억남았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나머지는집행을올해내로하신다니까,과장님이열심히직원들하고함께업무추진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주요사업,우리올해예산편성에봤을때아이행복사계절상상놀이올해하셨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했는데,1억5,000이에요.사계절프로그램제공해서어떻게진행이됐나요,이것?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그게사계절로해가지고겨울에는암산얼음축제에서,거기에서전통놀이체험존을해서거기에모였던아이들과부모님들이너무좋아하셨거든요.그랬고,그다음에봄에는그때산불이크게났었기때문에피해지역에있는아동들의초등학교에서,그다음에테마파크에서자유놀이를주제로해서그런프로그램도했었고요.그리고어린이날어린이주간행사도했었고여름에는백희나작가라고어린아이들에게아주유명한그런‘알사탕’공연이라고있었거든요,그걸했고.또지금한번남아있는게이번주토요일날하는데최형배마술사의콘서트가있습니다.너무좋아하고있었어요.

김정림위원

그럼어떤뭐야,콘서트를보는방청객들은어떻게다접수가됐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올해1억5,000을다소진하겠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다썼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안동시어린이주간행사가5월달축제한마당에한다고지금돼있어요.’24년도에는5,000만원이었고,그렇죠?올해는1억7,000으로지금예산을잡아서한것같은데,이것못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

김정림위원

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어린이날행사를5월4일하고5일문화테마파크하고그다음에국제컨벤션센터에서성황리에끝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산불피해가큰데도불구하고사업을진행했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때오히려아이들이너무침체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저희들이축제의장을만들어줘서아이들이너무나좋아했습니다,거기에서.다양하게많은분들이와주셨어요,그때.

김정림위원

그래요?그럼1억7,000은다소진하셨고,참가한인원은몇명정도참석하였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때한8,000명이상이왔었습니다.

김정림위원

8,000명이상왔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아,많이왔네요,그렇죠?성황리에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다문화가족고향방문있지않습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24년도에는5,000만으로했어요.그런데올해는1억으로사업을이렇게고향방문지원을했는데몇가구가갔는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올해98명정도가오셨었어요.그래가지고세대는26세대에98명정도가갔었고,그리고거의한세대당1인에100만원까지해서세대당400만원까지지출할수있도록해서다녀오셨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1억가지고몇세대,과연그세대수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26세대.

김정림위원

26세대다갔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가셨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가족들하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가족들하고…

김정림위원

반응은어때요,갔다오고난다음에?거기에서뭐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여기에참석하신분들은중위소득100%내고또안동에주소가최소한3년이상뒀던분들이고요.해외에나간경험이5년이없던분들이거든요.그래서너무감동적으로갔다오셔서,성과보고회도하고했었지만너무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좋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특히,우리가읍면쪽에,동도조금있지만면에특히다문화가정이굉장히많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사업은정말제대로,자주가지못하는데또시에서이렇게사업을해서한번이렇게가정을선별해서보내주는게참좋은일인것같아요. 그리고또요즘은항공료가많이비싸기때문에이부분에도예산을과장님,잘잡으셔야될것같아요.항공료가앞으로계속인상되고있어요.그것도좀생각을하셔서,내년에도예산을편성하셔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내년에는조금더올려놨습니다.1억2,000이고,예.

김정림위원

그리고경로당과연계한방과후아동돌봄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서비스를전면확대한다고돼있는데,’24년도에는6,800이었어요.’25년도에는8,800이었습니다.확대했는데프로그램운영을많이했나요?어떻게진행했는지말씀해주세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처음에예산을한것은6개소정도로하려고예산을세웠었는데추가로올해는태화우성아파트경로당돌봄터로새로만들었거든요.그래서그안에서아이들이같이놀수있는프로그램을이용해서많은아이들이좋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태화우성아파트만지금아동돌봄서비스를한건아니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다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러군데하고또태화우성아파트도한번더추가,아파트를더추가적으로했다,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추가적으로저희가발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이렇게프로그램을운영해서해보니까어때요,결과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이들이사실돌봄이필요한아이들이많거든요.사실저출생이기도하지만그원인을보면아이들의보육이너무나힘들기때문에엄마들이취업,같이워킹맘들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한아이를키우려면한마을이필요하다고했었는데,이렇게어르신들하고같은공간을,낮에는어르신들이사용하고밤에는아이들이같이돌봄을할수있는이런공간은조금더확대돼야된다고생각하고,여기를이용하는아이들도조금씩늘고있는추세고…

김정림위원

그래요.그평가있지않습니까?경로당과함께연계하는방과후아동돌봄에대한것있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우리연말이되면한번씩돌면서과장님또거기에따른평가라든지결과를이렇게또검토를해야되지않겠어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거한번자료를요청합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하여튼내년예산도적정하게잘만들어서직원들과함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는회계과,민원새마을과,스마트정보과,평생학습관,안동문화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1일차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