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하반기 11월 25일 자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준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성환 전 건축도시국장은 국토교통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어느덧 한 달 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이 도민분들만 바라보고 추진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고 더 큰 성과에 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3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을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생각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일부 완화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저성장 흐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적극적으로 반납토록 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과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을 선제적으로 추려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 여름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비와 공공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한편으로는 미래 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도 투자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재정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규모를 일부 감액 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조 9730억 원 대비 1900억 원 증가한 13조 163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조 9130억 원 대비 1391억 원 증가한 11조 52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362억 원 대비 263억 원 증가한 1조 1625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9238억 원 대비 246억 원 증가한 948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도로, 하천, 산림 분야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사업 628억 원, 특별교부세 300억 원 등을 집중 편성 하였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부모급여 지원 117억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48억 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30억 원 등 국고보조 사업 295억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투자 촉진 및 국내복귀 투자 보조 239억 원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증액 편성 하였고, 친환경적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9억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4억 원,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사업 3억 원을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52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 17억 원 등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증액 편성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이 발생했거나 연말까지 집행 불가능한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 225억 원과 자체 사업 1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연초 발행 계획이었던 지방채 300억 원을 취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의 도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그리고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5년 11월 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익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일수 전임 부교육감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충남교육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한 해 동안 아낌없이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미소가 씨앗이 되어 아이들의 행복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62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하여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세입예산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하여 17개 시도 교육청 전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도 1조 90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7월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총 1098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중에 교부금이 계속 감액되어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은 당초 목표한 대로 계속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하는 등 예산 총액을 줄이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조 926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34억 원보다 1.1% 줄어든 57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교부금법 개정으로 재개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으로 증액교부금은 1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재정 수입의 4분의 3을 차치하는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정액보다 2.8% 줄어든 10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도 당초 예정액보다 4.4% 줄어든 225억 원이 감소하는 등 이전수입은 총 68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과 기타는 13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전입금인 내부거래 수입은 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경비로 5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 8억 원, 장애학생 치료 지원 7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반납을 위해 전입금 집행잔액 35억 원 등 법정 필수 사업에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정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12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은 인공지능 발달과 기후위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합 등 복합적인 변화와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라 경기변동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에 따라 교육재정 운용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 교육청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에 대응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정과제 이행,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미래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불균형해지면서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고 이는 곧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흔들리는 지금 이 상황은 도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균형성장 전략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 외부 환경 역시 충남이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해양·농생명 산업 경쟁,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충남의 미래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인구 구조 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전략과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남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들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부지사께 오늘은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과거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를 감내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우세했지만 이제는 주민의 건강과 주거권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군소음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충남에서 군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는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등 5개 시군에 총 22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법에서 지정한 군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충남 지역 군소음 피해 인구는 1만 831명으로 건물이 1400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소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웨클(WECPNL) 기준은 군용비행장, 소형 화기, 대형 화기 등 소음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소음 강도에 따라 1종, 2종, 3종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음 강도가 높을수록 1종 지역에 해당하며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금 산정 및 주민 지원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도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급 기준을 보면 매월 1인당 1종은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약 3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경계 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체감도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차 계획부터 일부 개선의 일환으로 3종 지역의 지정 기준을 80웨클에서 79웨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소음 수준과는 여전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미비하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내용을 살피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 개선이나 복지 사업을 시행했으며, 아산시의 경우에는 둔포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군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원도심과 연결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직접적인 원인자는 분명히 국가와 정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는 일부 시군의 개별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군소음 피해 보상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음 측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측정 시기와 위치에 따라 소음 수준이 달라지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보상 등급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 훈련 일정이나 기상 조건 등 가변적인 요소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상 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이 직접 보상을 신청하거나 이의 제기 하는 것에 대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특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고령이신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힘이 듭니다. 셋째, 도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 복지, 심리 치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보상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 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의 산정 기준의 현실화, 이는 소음 측정 지점과 시점의 일관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부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편적인 보상 외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일부 시군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도가 주도하여 지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끝으로 충청남도가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3종 기준의 완화, 피해 보상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2차 군소음 대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지도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지역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남도가 주민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을 중심에 놓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지도부에서는 현실적이고 주민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취지는 AI 인공지능이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해서 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취지였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기기 중독 등의 우려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즉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일괄 도입 되는 교과서 개념이 아닌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자료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AI 기반 학습 도구를 통한 학습 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 등 교육 혁신을 위한 필요 요소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되었고 학교 선택 사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및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1만 2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하겠다고 홍보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AI 기반 교육은 우리 도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별도로 추진한 교원 연수가 있었는지 그 내용과 규모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확대 실시에 따른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이 기본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는 약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도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디지털 디바이스 보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사교육 의존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데 교육 자료로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어떤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 취약계층 학교 학생을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충남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특히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나아가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도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국가 안보 간 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부 건의와 조치가 필요하며 AI 디지털 교육 자료와 관련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도민과 학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충남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정리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2019년 제정해서 2020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요, 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기준이 1인당 월 최대 1종의 경우에는 6만 원, 2종의 경우에는 4만 5000원, 3종의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는 대책지역의 지정 기준 그다음에 보상 규모 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심화 등 피해 보상에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도에서는 현지 실정을 반영한 군소음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주민 지원 의무화 등 민간항공 수준의 지원 방안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에서는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해서 ’21년 4월 전국 최초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에 따라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보상 관련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23년 6월부터 ’23년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군소음 대책지역 확대 및 보상 기준 상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 군소음 실태조사 및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생활권을 반영한 대책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인근 지역도 대책지역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상 기준 상향 현실화 등이 그 내용이고 국방부에서는 2차 대책지역 조정 시 충남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서 3종 지역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에서 79웨클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구획을 변경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현실화를 위해서 전국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보상 대책 마련을 타 시도와 함께 연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책지역 기준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80에서 75웨클까지 기준을 변경하고 대책지역 구획 시 생활권을 반영하는 내용 그다음에 보상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내용,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 그리고 K-방산 업체 수수료 인근 지역 지원 의무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법적 의무 부여 및 지원 기금 확보 법제화 등 정부 차원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정부 지원과 더불어서 도에서도 군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 시설 설치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주거환경 개선, 심리치료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시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AI 디지털교과서, 즉 AIDT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 이후 그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운영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즉 AIDT는 개별 맞춤 학습을 지원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DT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의견들이 더 커지면서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되어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먼저 AI 활용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해 왔던 우리 충남교육청은 2025년 2학기 AIDT 사용을 희망하는 106개 학교에 구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구독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구독료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AIDT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AIDT 서비스를 교육부에서 제공해 주어야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AIDT 지원 근거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이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 AIDT 관련 교원 연수 내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시군교육장과직속기관장 배움 자리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초중고 280명의 강사 요원 양성 연수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사 720명의 수학, 정보, 영어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 5359명의 선생님들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관련 연수를 32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초중고 2587명의 선생님들에게 생성형 AI와 AI를 활용한 에듀테크 연수를 스물두 번 실시했습니다. 또 AI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초중고 10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5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은 미래 교육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AI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은 전체 초중고 학생 대비 보급률 83%로 16만 37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디지털 기기 구입 예산은 총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3800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 보급률은 86%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1인당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100% 보급을 완수하려면 약 2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또 기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 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대체할 신규 스마트 기기를 추가 구매 하며 매년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AIDT의 교육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DT는 동기유발 효과가 높고 학생들의 개별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서 학생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문해력과 상상력·창의력 저하, 심리·정서적 불안정의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교육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AI교육 특화도시 확대와 각 지역별로 AI교육센터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교육대학원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AI융합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중고 686명의 AI교육 전문 교원을 2기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31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충남교육청은 AI교육 전문 교원 양성에 전국 최고·최대의 인적 기반을, AI환경 구축으로 물적 기반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갖춰나가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AI 기반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과 AI 디지털 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답변 주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민선 8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남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이끄는 민선 8기 충남 도정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9월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총 131개 공약 중 완료가 13건, 정상 추진이 27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이 87건, 철회 등 기타 4건으로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일에 공개된 ’25년 3분기 공약 사업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완료율은 76.3%로 2025년 2분기 67.9% 대비 8.4%p 증가, 2024년 3분기 47.3% 대비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업무를 하고 충남도가 한층 발전한 것과 같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지사님의 행보를 보면 충남도정은 뒷전인 채 본인의 선거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중 하나로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21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고척스카이돔과 같은 지붕형 구장을 검토 중이라며 4만∼5만 석 규모의 전천후 돔구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권 문화·체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돔구장의 구체적 활용 구상도 제시하였는데 KBO와 협의해 프로야구 경기 30 경기 정도를 유치하고 SM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기획사와 협력해 공연장을 공동 브랜드화를 통해서 연간 200일 이상 가동되는 역동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광역복합환승센터와의 연계 구상도 함께 밝혔는데, 민자 유치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돔구장과 함께 설계하여 호텔과 쇼핑,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건립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은 이후 기초조사와 기초구상 등을 도민들에게 발표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지난 11월 6일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10일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받아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이에 김태흠 지사께 질문합니다. 지속적으로 천안아산역 돔구장 관련하여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고, 발언 이후 1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재 재원 조달 방법 등 기본적인 구상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돔구장 건립을 야구장으로만 보는 시각은 이 사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사계절·전천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내포에 위치한 충남스포츠센터의 경우도 계획은 국제대회 유치 등이 목표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될 우려는 없는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같이 프로야구와 K-팝 인기가 치솟으면서 돔구장 수요가 커졌지만 국내에서는 고척돔 한 곳뿐인데, 이 열기에 편승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에 우리 충남도가 가세했다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충청권만 해도 충청북도가 앞서서 오송역 주변에 돔구장 건설을 계획하였고 경기도 파주, 고양, 수도권 지자체와 부산, 익산 등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 왔지만 건설비만 수천억 원에 달해 실제 건설까지 이어진 건 대기업이 주도하는 인천 청라돔 한 곳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단일화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행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5000명 안팎의 신임 경찰이 입교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에서 47개 지자체가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과 예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 10월 22일 예산군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하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김태흠 지사께서는 토론회 축하영상까지 보내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본 의원은 아산과 예산의 경찰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단일화를 요청하였지만 2025년 2월 7일 열린 상임위에서 소명수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여론의 분열도 있고 여론 파악 없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충남도의 단일화를 위한 행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일 김태흠 지사께서는 아산시 단일화를 제시했고 예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승규 국회의원은 명백한 월권이고 숙의 절차 없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즉각 단일화 추진을 철회하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도 소속 공무원은 여론 분열 등의 이유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론 수렴 과정 등이 그동안 있었는지. 본 의원이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단일화 과정 협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북도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 미발생 등의 장점이 있는 한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물론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지지 성명 등 영남 정치권도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을 내세우고 있는데 충남도의 전략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질문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돔구장 관련해서는, 선거를 의식해서 돔구장 계획을 발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했다면, 제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선거 때 공약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좀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적어도 1년 반 정도 전부터 돔구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의견 수렴도 하는 과정을 겪고 나온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을 새로운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시켜서 지역발전의 기폭제를 마련하겠다는 비전,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자문과 검토 끝에 결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돔구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K-컬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돔구장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돔구장이 고척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1만 8000석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만 6000석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대규모 돔구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됐고 또 돔구장의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도 야구장만 갖고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고 흑자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돔 같은 경우는 흑자가 1년에 500∼600억 넘게 나는, 순수 흑자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돔구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할 때 돔구장이 야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아이스링크 같은 것도 놓고 그다음에 K-팝 공연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K-팝 공연을 할만한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관광부 산하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3년 전이죠－ 2022년도에 보도 자료를 내서 방탄소년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할 때 1회 공연당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의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이다 해서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10회를 가정한다고 할 때 12조 2068억 원, 그리고 또 고용유발효과 같은 경우는 1만 815명. LA 같은 경우도 보면 BTS 콘서트를 하는데 여기는 5만 석 가까이 들어가고 하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1만 6000석, 1만 8000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K-팝을 비롯해서 한류 문화가 세계를 뒤엎더라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상암경기장에서 임영웅 콘서트 했다가 잔디가 망하고 여러 가지 논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야구장이 아니라 축구장, 아이스링크 그다음에 다양한 K-팝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대한민국의 어디로 할 거냐. 그건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부근에, 요즘 파주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다 그러는데 그런 데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만 하는 부분들에서 추가로 신세계에서 거기다가 백화점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장의 관람석도 아주 적고. 그래서 서울 주변에다가, 외곽에다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될 것 같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서울도 외곽에 놓게 되면 반대편 쪽에서 거기까지 갈 때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경부선이 만나고 호남선이 만나고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이 곧 천안아산역이다. 그래서 천안아산역에 돔구장을 해야 되겠다, 다기능의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언론을 보니까,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복합환승센터도 한 8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조의 그런 사업들이 웬 말이냐, 이건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단견이나 아니면 무지에서 오는 부분이거나 비판을 위한 인터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다 민자로 갑니다. 민자로 가게 되는데 민자 부분은 돔구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자 유치가 그냥 꼭지째 따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거의 다 민자고 국비나 아니면 저희 도비가 별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다,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서너 가지 반대를 한다든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야구 경기 30경기 가능한가 하는 부분, 저는 이미 KBO 측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냐 할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 팀에서 2경기 내지 3경기씩만 뺀다고 하더라도 30경기 나옵니다. 한화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이런 생각추호도 없습니다. 2경기 내지 3경기는 왜 빠지냐, 중요한 경기라든가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일기가 고르지 않을 때 중립 지대인 여기서 중립 경기를 하는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걸 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전 같은 경우도 1만 8000석인데 5만 석에서 관중이 꽉 찰 때에는 수익이 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TV에 중계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구 경기 30경기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말씀드린 K-팝이나 축구나 아니면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야구가 우리 한국에서 시범경기도 할 수 있고 개막전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가 일본의 돔구장에 와가지고 프로야구 개막 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거용이 아니냐”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용이라고 그러면 선거 때 제가 공약을 내걸면 되겠죠. 지금 7, 8개월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잊어먹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선거 때 하는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년 전반기 때까지 용역을 마쳐야 되겠다. 용역 정도는 마쳐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뭔가 검토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거 때 하지 않고 지금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최소 1조가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걱정하고 우려하고 저를 비판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내용이죠, 1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조 가까이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앞으로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듣고 그리고 큰 기획사들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들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충남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재원 조달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1조를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시군비에 의존하는 형태로 설계를, 계획을 잡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그러고 하니까, 저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빚을 다 내서라도 가야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자도 유치하고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지 설령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가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선 8기 공약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도 많고 제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선거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이런 발언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 55.9% 대비해 저는 76.3% 공약 이행률 달성했고 3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저는 그냥 뭉개지 않고 올 연초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다, 이해해 달라’, 일단 도민들께 양해를 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행률이 좀 적은 부분들은 제가 핑계나 아니면 이유를 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3월 달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한 해 2, 3개월 만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소속된 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들 또 대통령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려받은 부분들이 사실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함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충남이 50년, 100년의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누구하고도, 가서 바짓가랑이 잡고라도 뭔가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히 해 내겠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제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립치의학연구원 전국 공모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 영재과학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피력하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그날 “일리 있는 얘기다, 확인을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앙경찰학교 얘기하면서 강승규 의원의 그런 발언, 사실 내용은 맞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데, 제가 아산시장하고 예산군수하고 불러서 사전 협의도 했고 또 그런 속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승규 의원의 토론회 때 제가 영상 보내고 그랬다는 것, 그런 것은 작년 10월 달, 영상 보니까 10월 달인가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가 새롭게 변화를 주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것은요, 조기 대선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올해 때문에 그래요. 올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하면서 강승규 의원의 토론회 때는 그런 말을 하고 지금은 또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냅두면 무조건 아산이 제일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 가서는 남원에 유치한다고 그러고 아산 쪽에 와서는 아산이 적지라고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흐름으로 갈까,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까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승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토론회도 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예산에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 속에서 단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저는 아산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충남도가, 도지사가 “우리는 아산으로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선언 자체가 벌써 아산으로 거의 단일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마지막 꼭짓점 이 부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군수가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찬성하고, 예산은 아픔이 있고 안타깝지만 포기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돔구장 건립과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들은 바도 있을 테고 또 지사님 나름대로 정책 구상이, 기자회견 등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 나름대로의 생각도 정립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돔구장은 주민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 즈음이면 공약으로 많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경전철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언론 발표로 알아본 바로는 8개 정도의 돔구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되거나 주춤한 상황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 주민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도 돔구장 짓겠다 하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물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게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시장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한 예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돔구장이 정말 기초조사와 기초연구를 한 후에 발표한 것인지, 이게 그냥 조그마한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당성 용역 전에 반드시 기초조사, 기초연구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기초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제가 예산을 살펴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국민의힘 대표 나오는 사람들도 이 공약을 하더라,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6, 7개 정도는 된다’ 이 자체가 돔구장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역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권의 입장,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이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건데 또 다른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충남의 도지사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초조사나 아니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 과정 속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과정 속에서 제가 큰 틀 속에서는 야구, 축구, 아이스링크 그다음에 K-팝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기능으로 넣겠다 하는, 아까 얘기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야구장을 돔으로 하고 야구가 주로 쓰는 기능인데, 우리는 다기능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용역 과정 속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또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보완을 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 지금 기초조사를 했냐 안 했냐, 제가 보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30경기 정도는 KBO 측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새로운 신생팀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좀 어렵다. 왜냐하면 팀이 늘어나면 경기 수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단일 리그로 해서는 지금 새로운 신생팀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그 대신 중립 야구라든가, 비 오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일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 그다음 중립 지대에서 야구하면 30경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문을 받아서 얘기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SM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이 있는데 그런 기획사들한테 이러한 경기장을 할 때 “너네들도 투자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소위 자문 이런 부분들은 큰 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돔구장이 현재 잠실 돔구장, 인천 청라 이런 것은 이미 준공까지 임박해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획…….

신세계는 2028년도…… 예, 그렇고요. 잠실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잠실 돔구장하고 그다음에 신세계, 인천 청라에 하는 부분들은 야구만 주로 하는 부분이고 야구 경기만 중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도 넣는데, KBO하고 지금 접촉해서 진행 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야구를 안 넣는다고 하는, 야구 빼도 돼요. 야구는 한 30경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빼고도 우리가 시범경기라든가 아니면 저기 미국에 그런…….

아니,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K-팝에 대한 장담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방탄소년단(BTS)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지난번에 세 번 정도를 했는데 1만 8000석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별로 여기서 돈을 버는 기획사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로 없고 지금 K-팝 공연 같은 경우도 주로 도쿄나 요코하마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K-팝이 여기에서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소가 있다면, 또 장소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냐. 쉽게 얘기해서 1만 8000석이나 2만 석보다 적어도 5만 석 가까이가 돼야 기획사들,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돈이 필요한 거죠.

지사님, 예, 알겠습니다. 잠실 구장은 내년에 착공한다는 거죠? 내년에 착공한다는 거고 우리보다 앞서서 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최소 6년, 길게 10년은 걸리는 사업이죠.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단기적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한 6년, 6년 정도.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당장 돔을 짓자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상상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키자는 건지.

지금 짓자는 겁니다.

지금 짓자는 겁니까?

예, 그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기본 용역 하고 기본 타당성조사 하고 그다음에 또 예타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지금 짓자는 겁니다. 지금 짓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때 지사님께서는 천안아산역에 10분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아산 지역의 인근 장재 또 천안의 불당 지역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술렁임이 있다라는 것, 10분 거리에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다면 기초조사·연구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0분 정도, 10분 내외 그리고 또 아무리 많아야…….

그런 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많아야 도보로 20분 이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지가 없으면요, 경부선 철도 위에다 올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죠.

어떻게 경부선 철도에다가…….

아니, 그게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새로운 관광 요소가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소 부지가 6만 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분 거리에 6만 평 확보가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10분 내외보다도 20분 내외, 10분 내외 그다음에 20분 이내 이 정도에서 그리고 가능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거 검토 안 했겠어요? 꼭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술렁인다는데 꼭 ‘어디다’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 없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만에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여건이 어려우면 경부고속철도 위에다 올려놔도 이건 된다.

그렇게 무모한 말씀…….

아니, 무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발상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명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께서 김태흠 지사님에 대한 지금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을 땅 위에다만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요즘 물 위에도 호텔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철도 위에, 아니, 철도가 그 밑으로 지나가고 위에 경기장이 있고 그런 다양한, 이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아니, 지사님이 지금 행정을 하셔야…….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여의치 않으면…….

행정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책임 있는 답변인데.

1조라는 범위 내에서, 1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책임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안 가도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리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자리가 없더라도 올려놓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철도 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안이니까 그런 안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남대문을 구경하지 않은 사람이 대문짝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대문이 있다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간에 감정을 넣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이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했었습니까, 지금 하루가 속도가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같이 노력을 해서 1조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돈인데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민하는 부분에 동감을 하죠. 그러나 재정이라는 한계가 가져다주는 충남 도민들의 충격, 일반회계 우리 10조 6000억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용한 재원이 얼마냐.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공공 예산으로 전부 다 충당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민자 유치…….

민간 사업하고 계약을 해도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해고 뭐고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쿄돔이나 뭐나 다기능을 집어넣은 데는 다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200억이 만에 하나 손실이 났다손 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에 호텔 들어서고 그다음에 주변에 유통 들어서고, 그 전에 천안아산역 주변이 대한민국의 문화 그다음에 스포츠의 중심이 되고 오는 그 속에서의 효과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가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손실이라는 부분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손실 부분만 자꾸 얘기하시냐고요. 다기능에 벌써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당연히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기능으로 돔구장을 만드는 데는 손실 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 한 데도.

먼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본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는데요? 일본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아니,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조건이 우리가 좋지요. 왜냐하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한류 문화가 지금 관심을 세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공연장에 환경이나 여건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기획사가 그걸 추진할 때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훨씬 낫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해서 LA 같은 경우는 LA에서 하면 LA 시민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는 그런 관람객이 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오고 타 주에서 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왜 서울이 아니냐. 아니,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려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사님,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뭐 경기장 복합 기능을 갖춘다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미국이나 일본,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돔구장 이용 현실을 보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계를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도쿄돔, 삿포로돔 그다음에 교세라돔 오사카, 페이페이돔 후쿠오카 이런 거인데 이게 다, 그다음에 반테린돔 나고야 그다음에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이렇게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국립 경기장 5만 5000석, 싱가포르 같은 경우 500만밖에 안 돼요, 인구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5000만이에요. 5000만에서 지금 타 지역 조그마한 것도 다 있지만 우리가 크면서 그다음에 다기능 제대로 집어넣으면 저는 성공을 하리라고 봐요.

저도 성공을 기원하지만 지금 발표 시기…….

발표 시기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발표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기초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발표는 문제가 많다.

이 정도면 기초조사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용역 하고 기본설계 하면서 기본 타당성조사 하면서 이제 조사로 들어가서…….

지사님하고 저하고 그게 다른 생각이에요.

다듬을 건 다듬고…….

기초조사 없고 기초연구 없이…….

기초연구는 이미 다른 지역들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2만 석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잠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기초조사는. 그런데 이걸 누가 먹느냐 싸움이죠, 그러고 누가 제일 효율적으로 먹느냐

조철기 의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말씀은 자꾸 그러는데, 지금 문제 내는 부분들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같이 지금 노력하면서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같이 검토하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자니까요.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자, 그런 속에서의 서로 생각 차이를 얘기해야지, 첫 시작 하는 데서부터 이것 걱정 저것 걱정 해가지고 자꾸 저한테 그걸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세요.

도민의 혈세도 적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그냥 체육관 하나 짓는 게 아니라 1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새로운 사고 속에서 가는 거예요.

조철기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대한민국 중에서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국가 예산이 됐든 도비가 됐든 도민 혈세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자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저도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충분히 도민한테 설명이 돼야지 “이거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따라와라” 하는 리더십은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통하든 안 통하든 그것은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도민들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인 사고에서 같이 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 시기고 때가 늦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충남도정에 대해서 그동안 연이어 무산되거나 조정된 공약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김태흠 지사님 4년간의 도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충남 도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점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미래는 부풀려진 비전이 아니라 정책 제시의 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도민을 향한 태도에서 도민들은 김태흠 도정을 평가할 것입니다. 천안·아산 돔구장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전 검토,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을 돌보는 도정,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책임 행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업은 첨단화되고 있지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은 소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농어촌 지역이며 그곳의 안전과 출산·양육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인구는 2023년 말 대비 2024년 11월 기준 651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홍성 등 내포 영향권에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군 단위 인구는 오히려 3788명이 감소했고 특히 보령, 부여, 서천, 청양 등 서남부권에서는 4615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서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마을 소멸지수 적용 결과 도내 4394개 행정리 중 32%에 이르는 1408개가 소멸 위기 마을로 분류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천군은 63.5%, 부여군은 56.4%가 소멸 위기 마을이며 청양군은 10개 읍면 중 4개 면의 인구가 2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여군도 16개 읍면 중 6개 면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대표적 소멸 위기 시군 대부분이 서남부권이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도정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경제 수치를 올리는 것만이 도정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아이 하나, 생명 하나, 마을 하나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도정이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충남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적인 저출산 상황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부 권역으로 갈수록 출산율은 더 낮습니다. 보령 0.8명, 부여 0.54명, 서천 0.73명, 청양 0.76명으로 충남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2023년 신생아 수 100명 미만인 시군이 세 곳 있는데 서천, 부여, 청양 모두 서남부권 지역입니다. 이는 거의 소멸 직전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율 낮음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산전·산후 케어 시스템 부재입니다. 옆 시군도 아닌 옆의 옆 시군, 아니면 군산, 전주, 익산 등 타 시도로 이동해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출산은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지만 서남부 산모들에게는 불안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여성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남과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충남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전남은 5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그리고 경북은 3개를 운영 중이며 두 곳이 추가 예정이고 강원도는 7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또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출산 취약지 통합지원센터까지 운영하며 산모택시, 응급 대응, 이동 진료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역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 해서 의료취약지역의 젊은 층 유출을 막고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출산·산후조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서남부형 출산통합센터를 구축해서 임신·분만·산후가 연계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생명의 탄생과 보육보다 더 중요한 항목은 이 시대에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충남 서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충남도 차원에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신지, 나아가 출산통합센터 구축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의료취약지역의 응급 이송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천, 청양, 태안, 부여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20분, 이후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20∼40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충남도 통계에서는 농어촌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이 22.4%로 도심지역인 8.3%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사실상 농어촌에는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도내 10여 개 시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심야 응급 대응이 어렵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역시 코로나19와 의료파업 이후 중증이 아니면 입실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응급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재의 119 시스템만으로는 면 단위까지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시골 지형에 맞는 경형 구급차 배치 확대,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거점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이 구급차 도착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례, 농기계 사고로 수혈을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는 뉴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충남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020년이 넘어서면서 충남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37.9%로 전국 평균 31.4%보다 높습니다. 특히 서천, 청양, 태안 등 군 단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서천, 청양, 부여, 태안, 예산군이 소멸 위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농촌의 붕괴는 단순한 인구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은 국토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미래 세대 생존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기후, 전쟁, 무역 갈등 속에서 식량은 이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유입은 더디고 고령화는 심화되며 농업 포기 농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 정책도 불확실한 소득과 정주 여건 미흡, 잦은 기후 재해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발성 지원금이나 보여주기식 일자리 정책으로는 농어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농업·농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농민수당, 귀농정착금, 다양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별 차이가 크고 단절적이며 정책 변화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청양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지역 특성 차이로 인해 그 효과가 충남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이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도 단위의 구조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충남이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남의 농어촌은 지금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 숨이 끊기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충남의 존립을 지키를 위한 생존 전략이며 도민의 존엄을 보호하는 미래 설계입니다. 이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도정 과제입니다. 도지사님의 결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남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남부권에 임신·출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출산한 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선 7기 때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홍성에 1호점을 그리고 금년 논산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한 2호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정 산후조리로 인한 불편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천, 보령, 부여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익현 의원님께서 시골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서천군 등 농어촌 지역은 응급의료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내년 2월부터 소방 헬기 2호기를 추가 운영 하고 특별구급대에도 지금은 34대인데 이걸 확대해서 57개로 늘리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중증환자 이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별 수요, 이송 시간 등을 종합 분석 해서 구급대를 추가 배치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의 출동 체계는 구급차가 시군 74개 그리고 군이 39개 그래서 113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중 34개는 전문 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펌뷸런스는 시에 52개, 군에 30개 해서 82개를 통해서 구급대 출동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환자 이송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중증환자라든가 이송을 위해서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천이 제일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런 문제가 좀 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 일부는 맞고요, 또 하나는 사실 서천은 군산의료원이나 원광대병원 응급환자 이송이 그래도 거리상으로 타도라 그렇지 타 지역보다, 사실은 태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보다 나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 하신 부분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그러는데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 부분은 현금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보다 농촌이 소득과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낮은 것은 사실인데 농촌에서도 잘사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어렵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이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취약계층 같은 걸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업·농촌에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서 농업·농촌에 살아도 죽어도 연봉이 5000∼6000 이상 되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 주는 부분에 국가 재정을 써야 되는 거지 현금으로 나눠 주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일시적인, 잠깐 그다음에 적은 그런 효과는 일시에 나타날 수 있으려나 몰라도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15만 원씩 더 준다 해가지고 천안에서 청양으로 이사 가겠습니까? 사실 저는 안 간다고 봐요. 오히려 근로 욕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 쉽게 얘기해서 청양 같은 경우 국가에서 그림을 그렸던, 설계했던 방향으로 가면 저희가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40% 그다음에 청양에서 30%, 30% 지원하게 되면 1년에 159억씩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태안, 금산 그리고 서천 그래서 더 소멸되는 이 지역 5개를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래요. 바로 이웃인 부여 그다음 서천에 그런 못사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데 청양에 잘사는 사람한테만 주고 시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준다, 이것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만약에 이런 시범 사업을 국가에서 시도한다면 국가에서 예산 전액을 갖고 시범 사업을 해야죠.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하 80% 가까이는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니까 논의하는 걸로는 한 40%, 50% 정도로 상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데 저는 전체 30%를 지원하라는 그런 설계를 가졌는데 10%를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지금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담률을 상향 조정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최종 결정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후에 민선 9기 때, 추경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10%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농업·농촌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저도 그 부분 동감을 하는데, 5개 군이 29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도민들한테 월 15만 원씩 주면, 지금과 같은 설계로 간다면 연간 5300억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에요, 5300억. 5300억인데 15만 원 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여기 공무원들 계신데 또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양의 부부가 공무원인 분들은 이 15만 원 가지고 죽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 가족이 2인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부부가 공무원이고 아이가 둘 있다든가 그래서 가정이 네 가구라면 60만 원씩 지급해요, 6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72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어디는 그렇게 가고 어디는 안 가고 하는 문제,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옳으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도 1조 정도의 미래 큰 산업, 거기서 인구 10만 가까이가 늘어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1조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제가 민자 유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담아내겠다 얘기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1년에 5개 군들만 5300억 가까이를 지급하는 형태 부분들이 올바르냐 하는 그런 고민을, 저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이 도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는 그런 선출직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 재정의 건정성을 매우 해칠 뿐 더러 시군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꿔 줘야죠. 늘 얘기하지만 농업인의 인구, 농업인의 규정을 303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불금 주지요, 그다음에 농업인 수당 주지요, 기타 의료혜택 반 주지요, 1년에 300만 원 가까이 줘서 하는 이 구조 속에서 기본소득을 또 준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규정 같은 경우 농업을 산업으로 해서 정확하게 연봉 몇천 이상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서 나이가 드셨다든가 낙오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 개념으로 해서 주고 또 거기에서도 상장회사가 나올 수 있게 농촌에서도 하는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줘야지, 이게 돈을 현금성으로 주는 이 부분들이 저는 올바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는 저도 농촌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어려운 환경, 여건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자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 섬비엔날레 개최지 보령 섬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충남을 위한 보령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섬 해양쓰레기 처리 해결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관광 충남을 위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관련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억 명 방문 목표로 전국 1위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15개 시군이 모여 비옥한 산과 들 그리고 넓은 바다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보령은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도시가 되어 여름철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의 대표 브랜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보령시의 생활 인구는 2025년도 1분기 기준 146만 6000명이며 이 가운데 등록 인구는 약 20%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체류 인구는 117만 4000명으로 등록 인구의 무려 4배가 넘고 보령시 생활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령시에 등록 인구보다 관광 등 특정한 이유로 찾아와 일정 시간 머무르는 체류 인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류 인구가 더 자주 찾고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전천후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관광 충남 1억 명 방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세계적 관광브랜드가 된 머드축제 등 여름철에 집중된 해양관광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계절 내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그리고 바다와 내륙을 함께 연계하는 복합 관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보령 성주산을 기반으로 한 내륙 관광자원 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충남도 역시 성주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인정하고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남도가 2022년 발표한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내륙 산악관광자원 개발계획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성주산자연휴양림과 캠핑장, 심원동 계곡,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무궁화수목원 등 보령의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산 일원에는 짚와이어, 포레스트 어드벤처, 네트 어드벤처 등 체험형 산림 레포츠시설을 도입하는 구상도 함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2022년까지 일부 검토와 절차만 진행되다가 그 이후로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당초 계획에 명시되었던 세부 사업들은 현재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계획에까지 포함했던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는지 또 향후 충남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은 해발 680ｍ로 보령시 미산면과 성주면 일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숲과 계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사찰인 성주사지와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등 국가 지정문화재가 위치해 있어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충남의 소중한 자원을 지닌 곳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은 성주산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어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 체험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광객 1억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관광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자원에 더해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역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령이 관광과 레저 사업을 통해 체류형 인구 유입에 성공한다면 이는 충남 전체의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감소 정책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령의 대표적인 내륙 관광자원인 성주산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충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주산 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주산 인근에는 9홀에서 18홀로 확장 예정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 인구는 약 66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세 이상 성인의 약 16.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미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는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성주산 개발과 이러한 주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인근 시도의 골프 동호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찾는 새로운 복합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폐광산 자원의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성주산 일대 폐광굴을 정비하여 역사문화관, 동굴 체험관, 와인 숙성장 등 문화관광시설로 재생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강원도 정선과 영월, 동해시 그리고 충북 영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폐광굴과 광산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는 채석지 절벽과 폐광자원을 기반으로 전망대, 루지, 각종 체험시설을 조성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성주산 일대를 체험형 레포츠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지, 짚라인,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형 레포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을 성주산에 도입한다면 스포츠를 즐기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폭넓게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산악자원과 폐광산을 활용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인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시닉월드는 보령 성주산과 유사한 산악환경과 폐광자원을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네 가지 액티비티를 갖춘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주산 역시 루지, 짚라인, MTB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체험형 레저시설을 도입한다면 호주 시닉월드처럼 자연과 레포츠가 결합된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 성주산자연휴양림 시설을 포함하여 루지, 짚라인, 레일웨이, 산악자전거,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시설과 함께 인근 심원동 계곡, 무궁화수목원, 편백나무숲을 잇는 등산로를 연계한 체험형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자원과 산림이라는 다소 열악하고 위험해 보이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해 성공한 사례는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 성주산 역시 충분히 적용한다면 성공적인 관광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신규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정주 인구를 확보하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령 성주산을 단순히 자연휴양림이 아니라 충남의 대표적인 산림·역사·체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섬비엔날레 등과 연계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홍보지구 보령호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3년 전 2022년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홍보지구 보령호의 수질오염과 쓰레기 문제로 인해 보령 연안 어장과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 역시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보령호의 쓰레기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지구 내 보령호는 바다를 막아 만든 담수호로 총 8100㏊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방조제 준공 이후 매년 폭우나 장마철마다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보령호에 쌓였던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해양오염은 물론 가두리어장 피해, 오천항에 보관 중인 키조개 폐사, 어선과 어구 파손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호는 방조제로 막아 조성된 담수호로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인공 담수호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질오염에 더해 상류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장마나 집중호우 시 한꺼번에 흘러들어오는 각종 부유물이 겹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령호 내에서 자라난 풀과 갈대 등 잔재물까지 더해지면서 쓰레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령호 내 쓰레기가 호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갑문이 열릴 때마다 보령호 안에 가득 쌓여 있던 쓰레기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한꺼번에 바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발생한 이 쓰레기들은 우리 어장과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훼손하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충남에는 총 285개의 섬이 있고 그중 37개의 유인섬이 있습니다. 보령은 이 37개 유인섬 가운데 가장 많은 17개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섬의 81.1%는 육지와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은 물론 쓰레기조차 오로지 배로만 운송해야 합니다. 섬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섬 안에 그대로 쌓이는 이유입니다. 현재 충남의 섬들은 해양환경 복원 사업과 섬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해양레저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섬에서는 험한 바다에서의 생존에 이어 이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우나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각종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밀려 들어와 곳곳에 적체되고 쌓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 고령화도 점점 심해지면서 섬에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모으는 기본 작업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직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섬 주민들은 쓰레기가 어선이나 양식장에 피해를 줄까 걱정하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섬 자체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환경을 갖춘 섬이라 하더라도 바로 옆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악취까지 풍긴다면 관광객은 어떤 인상을 받겠습니까? 그 속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남도는 2021년부터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해양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고 연안 정화 활동 등 정화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수거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관리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섬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반복되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섬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수거·처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염원 유출에 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령호의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지만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책임입니다. 바다로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다시 해수부 산하 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책임과 관할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정작 쓰레기 피해는 발생지의 원인자가 아니라 밀려온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쌓인 섬 주민들이 모두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분포 지도에도 보령호 배수갑문 인근 오천항 일대를 오염등급 8등급으로 표시하며 쓰레기 적체가 심각한 지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육상 기인 쓰레기의 경우 지역별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호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자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바다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역 환경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쓰레기 수거 차원을 넘어 상류·호수·하구·해양 전 구간을 아우르는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보령호에서 시작되는 수계 전체와 해양까지 연계한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섬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오염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충남 바다의 건강성, 나아가 어업과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어업인, 환경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역할과 책임, 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출발점은 바로 힘쎈 충남의 적극적인 리더십입니다. 충남도가 이 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시고 우리 바다와 지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한 도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성주산 일원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성주산 내륙 산악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024년에 중단이 되고,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도, 사업비는 총사업비 164억 중에서 도가 82억, 시가 82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체험용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모노레일이라든가 곡선형 짚와이어, 포레스트 어드벤처 그리고 네트 어드벤처 등이었는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감사원 지적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주요 시설물 임의 축소·제외 했다고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러는데, 저는 이건 보령시에서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프장 말씀도 하셨는데 골프장 확장 승인은 올해 9월에 저희 도에서 해 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단추가 끼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폐광지역이나 산림을 이용한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석탄 갱도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서 광명의 광명동굴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안에 와인 같은 거 저장하는 것도 하고 또 그 안에 좀 더 확대를 해서 가운데 같은 경우는 광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통기타도 치고 음악회 같은 것도 열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폐광지역을 활용이 했으면 좋겠다. 또 이에 따라서 무궁화동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궁화동산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걸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해 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종합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 지적을 했고, 또 골프장 문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별로 좋지 않은 악덕 업자가 9홀짜리를 인수해서 9홀짜리를 확대하는데,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해 줬지만 이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 광해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하고 보령시하고 3 대 1씩 투자를 해서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에 그런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건데요, 사실은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광해관리공단도 떼어 냈고 그다음에 강원랜드도 떼어 내고 그리고 나머지 빚 이백몇십억 있는 이 부분을 떠안고 보령시에서 인수를 해라. 보령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해라. 그래서 다 정리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이었던 사람이, 시장이 와서 내 얘기 듣고 가서 있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배임죄랍니다, 뭐랍니다.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해가지고 이게 개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닥쳐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인이 이거 인수한 거를 벌써 다 환수하고 다 빼먹었어요. 다 빼먹을 정도로 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회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배임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업자만 좋아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 편 의원님이 알다시피 거기에는 우리 땅을 댄 거 아닙니까? 그 땅은 보령시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제일 요지가 그쪽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가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체육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라도 거기는 연립형·고급형 주택들이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개인업자한테 싸게 팔아넘기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돼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보령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골프장 확장이라든가 또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청천호, 60억 이렇게 2026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나 아니면 트리하우스 그다음에 청천드림파크 이런 부분들에서 청라저수지까지 연계해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대천리조트하고 9홀짜리 골프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거기를 관광 개발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자만 좋아지게 되는, 관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폭 좁고 미래를 예견하지 않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해서 60억 반영했는데 그 내용을 더 봐야 되겠고요, 총 170억이라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좀 장기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관광 활성화 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고 챙겨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사진은 보령호 해가지고 지금 식수 먹는 보령호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는데 이 보령호가 홍보지구의 보령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의석에서) 예.

이게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2028년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다른 토목 공사는 다 끝난 이런 상황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금 준공은 안 됐더라도 수문을 열 때 그런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안도 하셨지만－ 쓰레기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수문 개방 시 하류 지역 기관과 주민들에게 사전 통지 하여 양식장이나 섬 지역 등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사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농림부 예산이나 아니면 도 예산이나 시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은 주도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육상에서 발생된 육상 기인 쓰레기 처리 비용 지역별 분담 방안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분담금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비용 분담 협약을 5년 단위로 해서 결정하는 모양인데 총분담금이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충남은 4500만 원, 충북은 1200만 원 그리고 대전은 또 1000만 원, 전북 900만 원, 세종 400만 원, 이런 식으로 8000만 원 가지고 이걸 얻다 사용하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분담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질문을 주셔서 관련 부서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000만 원까지 가지고는 제대로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5년 단위로 이 협약을 금강유역환경청의 주도로 하는데 ’28년 3월에 재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8년이면 아직 멀고 그래서 앞당겨서 분담액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마련해서 서천군과 군산시에 교부해서 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총액을 올려서 쓰레기 처리 문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서천군하고 군산시에 교부하는 문제도 이 하구가, 수문이 저쪽 군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천이 쓰레기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차단막 등 유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 도가 해양쓰레기 연평균 발생량 1만 8000톤 중 육상에서 발생돼서 육상에서 기인하는 그런 쓰레기는 1만 1000톤으로 6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육상 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차단막을 설치해서 부여 금천에 2020년도에 하나하고 공주 유구천에 2023년에, 이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 한 결과 16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시군과 함께 매년 2∼3개소씩 차단 시설을 확대해서 2027년도까지는 10개소 정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년 동안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쓰레기 문제도 새롭게 부각이 된 만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선 문제도, 해양쓰레기선 문제도 저희와 그다음에 큰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충남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도적 환경에 의해 불합리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교육 불평등과 학생 및 교사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여러 지역, 특히 농어촌·읍면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도시형 구조로 되어 있어 충남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충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제도의 핵심 전제인 선택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충남은 읍면 지역 비중이 매우 높고 소규모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 학교당 학급 수와 교원 수가 적어 기본적인 선택과목 개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시의 학교들은 30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열 수 있지만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5∼10개 정도가 한계로 학생의 진로와 무관하게 개설된 몇 안 되는 과목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학점제의 진정한 의미인 선택이 아니라 남아 있는 과목 중 고르는 선택지 제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제도 초기부터 농어촌·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학교들은 대학 진학 실적을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 공통과목 단계에서 충분한 기초 학습이 필요하거나 기초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기본과목보다 진학에 유리한 공통과목이 우선 개설되는 구조 속에서 학업 부담은 더 가중되고 학생 개별 역량을 고려한 기초 다지기, 학력 격차 줄이기에 대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인문계고등학교 기본수학, 기본영어 개설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설된 학교 수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충남의 경우 현재 충남 고등학교 118개교 중 단 네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특히 기초적 학습 및 다양한 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충남에서는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차별 및 격차를 줄이고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라는 것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오히려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과목 개설의 불균형 상황은 특히 농어촌 및 소규모 학급 학생들에게 선택할 과목도 부족하게 하고 기초 학습을 보완할 기회도 제한적이게 하며 진로와 연계된 수업을 경험하기조차 어렵게 되는 삼중의 제도적 불리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과목 개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밖 교육 등 외부 이수 체계가 있지만 이 또한 충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총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또는 학교밖 교육으로 타 학교나 지역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데 학교 사이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해 수업 하나 듣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방과후 혹은 야간 이동은 안전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도시 학생은 선택 확장이 되지만 농어촌 학생은 이동 부담 증가로 나타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 해도 화면 기반 강의의 질 편차, 실습 및 단체 활동의 부재, 집중력 저하 등 현장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어촌에서의 학점제는 선택권 확대가 아닌 학습 부담, 이동 부담, 환경적 불리함이 누적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도시형 학교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며 충남과 같은 농어촌 중심 지역에서는 제도의 기반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 학생들은 출발선부터 수도권, 도시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과목 개설에 대한 부담, 학점제 행정 처리로 인한 업무 과중, 교원 인원 부족, 교육 환경의 미비 등으로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농어촌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야 하는 일이 흔해 희망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담당 교사가 없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학점제가 의도한 수업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지도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라면 오히려 이러한 지역 격차를 먼저 해소할 인프라와 구조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했지만 지금의 충남 현실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과 지방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충남형 지원 체계 구축 없이 학점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학생의 학습권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계속 제약되어 결국에는 자퇴를 고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장 목소리가 담겨진 뉴스 보도를 참고 자료로 송출해 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고교학점제가 농어촌, 중소 규모 학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혼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이 부족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듣거나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충남형 교육터미널, 즉 공동학습관 구축을 제안합니다. 교육터미널은 버스터미널처럼 다양한 노선이 연결되듯 학생들이 학교밖 공동학습관에서 다양한 과목과 프로그램을 선택해 배우는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학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학습관은 농어촌과 소규모 학급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핵심 교육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동 수업, 디자인·영상·코딩·예술 등 학교 개설이 어려운 전문 프로그램,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강좌, 대학·기관·전문가와의 심화 수업 등 학교에서는 개설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동 기반 학점제의 문제도 해소됩니다. 먼 학교로 이동하는 불편, 안전 부담 대신 가까운 지역 거점만 방문하면 다양한 수업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형 교육터미널 공동학습관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우리 충남 농어촌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충남의 현실에 맞는 학점제 정착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둘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대입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셋째,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학교밖 교육 등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수요 맞춤 과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번거로움,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타 학교, 타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역 내 선택과목 교육을 한곳에 제공할 수 있는 공동학습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이동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 제공과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동학습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적 한계가 있더라도 충남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 최선의 노력과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남형 공동학습관 구축, 지역별 거점 운영, 전문 프로그램 상시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사는 지역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은 분명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교육 격차는 커지고 학생들의 선택권이 아니라 제한된 선택 속에서 진로와 학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충남의 아이들이 단지 태어난 지역 때문에 불리한 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내 제초제 사용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교육 공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며 성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잡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이 학생 생활 공간 근처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최근 당진의 초등학교에서 화단, 울타리, 급식실 인근 텃밭 등 학생 접근 공간에 제초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보도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2011년 공주, 2013년 아산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이며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한 자료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충남도교육청이 이미 2013년 학교 내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에서 자체 지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사전 소통 없이 제초제가 사용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유해 물질에 훨씬 취약하며 학교는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학생이 없는 시간대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제초제 사용 금지 공문 시행 경위, 학교별 지침 마련 현황, 농약·제초제 구매 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와의 의견 공유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 용연유치원 침수 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용연천과 역천이 범람하여 용연유치원 본동과 운동장 등 전 시설이 침수되어 2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아들과 학부모는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복구와 운영 대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용연유치원 시설 복구가 단기에 어렵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이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 사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본 의원 또한 이전 신설의 방향을 여러 차례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이전 설립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러한 검토 과정에 대한 공식적 설명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이 검토 중인 용연유치원 이전 설립 계획의 방향은 무엇인지, 후보지 검토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일정과 추진 가능성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의 당초 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갖는 구조적인 한계 또 중앙정부의 준비 부족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더 극대화되거나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문제 상황을 잘 짚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되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 수와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과목 개설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어려움이 우리 교육청이 대학에 의뢰한 정책 연구에도 그렇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취지가 발표되고 나서 그 뒤에 준비 과정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해라, 해라” 하면서 교실만 바꾸는, 충남의 교실은 서산여고가 내년까지 바꾸면 모든 교실을 다 바꾸는, 전국에서 그것도 지금 충남 한 군데입니다. 이런 정도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작년부터 이것 밀기 시작했고, 지금 새 장관님께서도 사실상 2018년부터 처음 발표하고 그리고 준비한 것이기 되돌릴 수 없다. 방금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학생들과 교사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처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농촌 및 중소 규모 학교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선택과목 부족,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의 선택과목 제약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방안입니다. 소규모 학교 및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소규모 학교에 정규 교사 정원을 우선 배치하고 소규모 학교 학생을 공동교육과정에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습니다마는 정규 교사 확보율을 늘리는 데 교육감들이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시공간 제약에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까지 하고 충남 온라인 학교 운영을 통한 과목 확대 등 소규모 학교 또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6년 내년 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한계는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서울서부터 가령 전남에 이르기까지 다 100%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충남은 처음부터 18개 대학하고 연결을 시켜내고 있는데 문제는 강사비가 적어가지고 대학 강사님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서 강사비를 더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어렵습니다. ’27년도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겁니다. 담배소비세 부분을 일몰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5년 동안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일부 여당 의원님은 영구화시킨다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2027년도에는 3조 3000억 원이 시도 교육청에 오지 않습니다. 그냥 국영수, 종래에 수능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끝나고 점심시간에 보니까 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국회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물어볼 만큼 예산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학습관 구축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터미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들의 이동을 적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학습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서 공동학습관의 유용성, 효과성, 타당성 이런 것을 의회가 끝나는 대로 －오늘내일 도정질문, 교육행정 질문이 끝나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추진 계획도 짚어주셨는데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 중등교사 정원과 정원 외 기간제교사 또 순회 시간강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중등 정규 교사 4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걸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얘기했고 7월 달 충청권 교육감정책협의회에도 이 이야기를 했고 9월 15일 날 고교학점제에 도 단위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충남에 교육부 장관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동교육과정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을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지를 2시간 반 정도 보시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원 외 기간제도 271명을 증원했고요, ’26년도에는 고등학교에만 정규 교원 24명을 증원 배치 하고 온라인 학교가 현재 기간제교사까지 8명인데 6명의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 해서 올해 2800명 이상 수업했던 것을 최소 내년도에는 정규 교사들이 오시게 되면 3000에서 4000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온라인 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수업을 위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함께 충청권 대학, 천안의 모모 대학들은 손을 아직 안 내밀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은 끝났지만 강사비를 자꾸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다 과목 지도 수고를 어떻게든지 덜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들에 대해서 지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불가피하게 다 과목을 하시는 경우 역량 강화 연수 또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충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교육 기회를 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진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제초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당진의 초등학교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몇 차례를 보냈지만 지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침을 학교에서 학교장 결재하에 －농약이 됐든 친환경 제초제가 됐든－ 살포 계획을 세우고 살포 목적이라든가 방법 또 시기, 사용 약제명 또 살포량, 살포 범위 이런 등등 그리고 살포 지역과 출입 통제 방안 등등에 관해서 말씀대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든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후 이것이 상반기 초부터 확인하고 학교에 살포 기록을 전부 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포 기록 관리대장 같은 것을 만들고 언제 했는지 그리고 결제는 누가 했는지 뿌린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게재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적도록 해서 직전에 가든 직후에 가든 일목요연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초제를 사용한 사례는 충남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을 재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좀 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나갔던 공문들을 길게 낭독할 게 아닌 거 같고요, 일부 학교에서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별 마련한 지침을 제가 공문으로 전부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과 학부모와 사전 소통을 위한 과정, 절차까지 점검해서 농약 사용 준수 사항에 명시되었듯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수칙 이런 것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예방부터 사후까지 신경 쓰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6일, 17일 이후에 수해 피해를 크게 입었던 용연유치원 수해 피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에 용연유치원 이전 설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울 만큼 큰 피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부모님들과 20여 차례 협의회를 9월 달에 거쳤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리고 단계별 배치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혜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30학급 625명인데 그 내의 유휴 휴게실을 활용해서 용연유치원 원아 90명 전원을 교육과정 중단 없이 8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임시 배치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배치 기간 동안에 원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마땅히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내년과 후년도에는 원아 연령과 통학 거리, 앞으로 배치할 해당 유치원의 배치 가능 학급 수, 학부모님들의 희망 등을 함께 다 반영해서 혜성유치원, 기지유치원 그리고 수청초 병설유치원 등 3개 공립유치원에 남은 3∼4세 47명의 원아를 분산 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전 설립 추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용연유치원의 지형적 특성과 구조적 안정성, 주변 정주 여건을 건축사무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 충남도청 그리고 당진시청의 치수 대책 실효성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침수로 인해서 구조체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된다. 현 위치에서 증개축보다는 보다 안전한 부지로 이전 설립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설립지 선정 기준은 유아의 접근 안정성과 등원 거리, 교육환경 여건의 적합성 그리고 빠른 설립이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연유치원 이전 설립 추진단을 유치원 원장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또 유치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장학사 등으로 용연유치원 이전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전 시기, 규모, 위치, 인근 병설유치원과의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362회 임시회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설립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2026년 내년 2월에 예정돼 있는 재정투자심사 등을 준비하고 이전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가 확정되면 ’26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면 전반기에 혹시 추경을 할 수 있다면, 보통 선거 시기에는 추경이 하반기에 오지만 할 수 있다면 ’26년 하반기부터 약 8개월간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 완료 후에는 2027년 상반기부터 22개월간 기존에 설정돼 있는 유치원 부지를 활용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29년 3월 정상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추진 대상 병설유치원 충남개발공사 부지 매입 관련 협의 등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 유아 배치 계획 취학 수요 조사를 통해 공립유치원 희망 조사도 실시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과도 소통하겠습니다. 새롭게 이전하는 용연유치원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원아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용연유치원 원아와 학부모님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 또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님의 긍정적이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하고도 소통하고 대화를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정부 사업이다 보니 분명한 한계점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충남교육이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칭 교육터미널을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재정 관련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관련 부분도 사실 공동학습관 관련 부분은 학교밖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들 충남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도 서로가 협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면서 공간 마련이라든가 재원 확보를 좀 더 협의해서 우리 충남 아이들이 정말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그렇게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확대와 내실화, 두 번째, 충남 청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 세 번째,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복지 차원의 다양한 처우 개선 중에 명절상여금 지원에 관련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힘쎈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도정을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선 7기 말 약 8조 원대였던 충남도 예산은 지사님께서 도정을 본격적으로 맡으신 2023년 10조 원대를 돌파했고, 2024년 11조 그리고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3000억! 12조 3000억! 12조 3000억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복지, 산업, 문화, 농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폭넓게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투자 유치는 민선 8기 현재 40조 9000억! 40조 9000억! 40조 9000억을 유치하셨고 이는 민선 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 원의 약 3배의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드립니다. 임기 내 45조 원을 목표로 더욱 힘차게 도정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신념인 “도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고 금산 양수발전,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대규모 공모 사업을 따내시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tbn 교통방송국 설립,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 사업들도 대부분 해결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받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칭찬을 하다 보니 끝도 없는데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늘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충남이 더 힘 있게 도약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충남의 소상공인들은 충남도의 많은 관심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좀 새롭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습니다. 무(無) 자료, 무(無) 시나리오의 즉흥적인 자영업자분들의 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께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시고 한 분께서는 일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 두 번째,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았던 경험 질문과, 세 번째, 충청남도 도지사님께 바라는 점에 대해서 영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사님께서 소상공인을 잘 챙겨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챙겨 보겠다 이런 방향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예,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 2개를 보면서 저희가 개선을 좀, 그런 부분을 귀담아듣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운영비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최저시급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와 같이 맞물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장사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선 8기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같은 경우도 민선 7기 때는 연평균 3477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민선 8기 때 확대를 해서 연 6142억 원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1.7배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봄 같은 경우도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크게 겪는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도 575억 원을 편성해서 1인당 50만 원씩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670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과 이자 지원을 해 주는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한테 민선 7기에는 2800억 정도였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연 6000억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출한도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인데 1억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저희가 주선해서 많이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보장 지원,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쓰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또 여기 호우 피해 때 서산시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산시에서만 받은 게 아니고 충남도하고 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는 국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고민이 됐지만 예산을 좀 늘렸어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을 늘렸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6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호당 14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저희가 좋은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저렇게 젊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이 밝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혜택도 받고 잘 찾아보기도 하고 요구할 것도 요구하는데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 특히 나이 드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 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않고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정보가 어두우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고 아니면 사채를 쓰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 해서 원스톱으로 찾아가는 그리고 또 홍보를 제대로 해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 업무 매뉴얼 교육 확대 같은 것도 시키고 시장 상인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데에서는 시군 지부까지 매니저 인력 확충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현금을 주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진짜 목이 마를 때 그냥 목 축이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된다.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소상공인 직능단체, 외식업 이런 데까지 포함하고 도소매업까지 포함하고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또 경제진흥원 이런 곳을 통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면서 의견들을 들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방향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재래시장의 지원 타겟은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도 많이 구성돼 있고 상인회에서 어떤 전파를 하게 되면 급속도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신도시 속의 소상공인들은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홍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쪽의 사업도 발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장님하고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날 며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번 여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빠른 회복을 위해서 부서하고 실장님, 직원분들 애써 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이 겹쳐가지고 민생회복쿠폰 등을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업무 처리 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획하셨던 사업들,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들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로 예상됩니다. 잘하신 부분과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현장하고 다르다는 체감이 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5년도에는 34개의 사업을 했고 ’26년도는 33개의 사업을 하고 지원 예산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몰된 사업이 5개 정도가 있고 신규 사업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2년 연속 청년 정책 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중점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과 청년인턴 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충남청년센터를 통해 거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을 다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는 조금은 현실성이 없다, 또 체감이 안 온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들 다 공감하시죠?

예,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인턴 사업의 예산 구조와 높은 신청 대비 낮은 선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청년인턴 사업이 총 7억, 도비로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축소 또는 불안정한 가능성이 좀 지적되는데 도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비 확보나 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사업이 대학·기업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졸업 예정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하면서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졸업 예정 청년이다 보니 사업 순기가 하반기에 시작되어서 시군의 예산 순기상 시군 매칭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일 경험 기회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국가 사업화와 그리고 시군과 매칭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께요. 인턴 사업 있죠?

예.

인턴 사업은 신청자가 203명인데 실제 70명 내외로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3년도에는 30명 그리고 작년에는 60명, 올해 70명으로 사업을 조금씩 확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대폭 인원을 확대해서 2배가 넘는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혜율이 기존의 30%대에서 73.5%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명, 추가로 나중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창업과 어떤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의 경우 341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은 이것도 6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5배 넘게 편성해서 90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많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 말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도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주장하는 바는 청년 사업의 신청자들께서 지역으로 몰림세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과 그리고 서류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그냥 일반 청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천안·아산의 청년 비율이 한 60%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아산 지역에 사업 신청이나 수혜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에는 별도로 창업 지원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리고 가점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역 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진짜 초짜인 청년 서류 접수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보셔가지고, 서류의 전문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느껴지는지 검토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교육감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제 질문요지서 받아 보셨죠?

예, 받아 봤습니다.

사립유치원 명절상여금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의원님도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파악하셨겠지만 104개 유치원 가운데 83% 유치원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유치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상의하면서 별도 컨설팅을 통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이런 거예요. 의원님이 거의 알고 계실 텐데 무상교육비로 나가는 것에서 인건비, 돌봄 운영비, 교재교구비 또 학교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거는 읍면 지역에 교통비 10만 원 그리고 동 지역에 5만 원, 그건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계신데 이처럼 별도로 자체 계획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근거를 만들어 주시든지,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명절휴가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대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유아 무상교육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연합회도 다 인지하고 있고 상의해서, 현재 13% 유치원만 미지급하고 있는데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8만 원도 전국 1위인데 104개 중에 83% 유치원은 거기다가 보통 연간 4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추석에 20, 설에 20, 이게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거를 한번 같이 논의하시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충분한 답변 못 들었고 저도 충분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더 안정시키고 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과 충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충남도정 및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충남도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지역적 초위기 상황에서 청양군이 얻어낸 이 값진 기회를 충남도가 책임 있는 광역정부로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그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여 농촌의 생활 안정, 소비 촉진, 지역경제 순환 회복을 돕는 국가 핵심 사업입니다.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1차적으로 12개로 압축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일곱 곳만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계획의 완성도, 실행력, 지역적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청양군은 지난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7개 군 단체장들을 모아 시범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회의를 기획·주관하며 전국 시범 지역 간 연대를 이끌어 내었고 정책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등 그 열정과 성과가 실로 지대하였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해법을 시험하는 모델로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응했고, 선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충북 지역은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의 중요성과 관심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에 선정된 청양군에게는 지역 재도약의 결정적 기회이며 충남도에게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청양군은 충남도 내에서도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청양군의 현 상황은 초고령화율 42%, 연 출생 63명, 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지역경제 활력 저하, 이 모든 지표가 지방소멸 초위기 단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범 사업 선정은 가뭄 끝 단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분담 구조입니다. 청양군의 총사업비는 2년간 1080억 원으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 40%, 군비 50%, 도비 10%로 타 광역지자체와 도비 부담률을 비교했을 때 충남도의 도비 부담률 10%는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양군의 광폭 행보와는 반대로 가고 있기에 염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교부세만 786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가 9.3%에 불과한 청양군이 전체 분담의 절반, 50%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 분담률이 10%에 머물 경우 청양군의 재정 부담 때문에 시범 사업의 속도, 질, 주민 혜택 규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부여한 기회가 청양군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충남도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타 광역 대비 가장 낮은 지원율 10%를 결정한 것이 적절한지 또 충남도의 지방소멸 대응 기조와 일치하는지 지사님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청양군의 시범 사업 성공은 곧 충남 전체의 지방소멸 대응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향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평균 분담률은 19.7%입니다. 충남도가 최소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향해야 청양군이 시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실행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충남도는 현재 10%인 도비 분담률을 타 광역 평균 수준인 최소 19.7% 이상으로 상향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는 청양군과 머리를 맞대고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어 시범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양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청양군과 특별지원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안에는 충남도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양군의 사례는 향후 다른 인구감소지역의 공모사업 참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문 컨설팅 및 재정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청양군의 시범 사업 선정은 단순한 공모 선정이 아닌 우리 충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들은 충청남도가 책임 있는 광역정부로서 도민들의 염원인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철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조철기 의원…… 누가 말씀을 드렸죠?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이 입장을 전익현 의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김선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멸 위기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그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현금성으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에 잘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1인당 무조건 15만 원씩 주는 이 부분이 저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두텁게 주는 게 복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의 인프라와 그다음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최고의 방안인 것마냥 얘기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어려운 지방의 소멸을 막고 또 농어촌 문제를 농어촌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잠시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옵니까? 서울 이런 데서 안 옵니다. 부여 이런 데서 오고 그다음에 또 주소 2년 동안 한다니까 주소 옮겨놓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청양에 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지 않아요. 청양에 월급을 많이 주고 거기서 월급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자리와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여 접경에서도 주소 이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주 일부에서도 이전을 할 거고 또 보령에서도 일부 이전할 겁니다. 이런 형태지 결국은 진정으로 청양에서 삶을 영위하고 일자리를 찾고 하면서 청양에 오려고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저는 이미 청양이 될 줄 알았어요. 아까 이 도표에서 보셨듯이 중앙정부가 이 부분 설계를 할 때 4만 내외, 4만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부여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예산, 이런 데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예산 규모도 4만 이하로 해서 5개 내지 6개로 정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5∼6만짜리 인구가 늘고 있는 데를 해 주겠습니까? 충남에 해 준다고 그러면 청양밖에 없죠. 저는 제가 대답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40%, 30%, 30% 이건 과하고 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 해 줬거든요. 그 이유는 4만 이하의 그런 규정에 맞으니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게 왜 농림부에서 합니까? 아니, 청양이 농업인들만 있습니까? 농업인 인구를 정확히 보면 50%도 안 될 거예요. 반도 안 되는데 왜 농림부에서 합니까.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해야죠.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되고 시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게 되더라도 국가에서 이 부분을 지방정부하고 협의도 없이 결정을 했다면, 국비를 100%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시범 사업이니까 80% 정도를 국비로 해야죠. 왜 국가에서 40%밖에 자기들이 부담을 않고 도에 30% 부담 또 청양군에 30% 부담. 청양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용 예산이,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자기가 뭘 사업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잡아서 쓸 수 있는 돈이 또 어디 마을회관 지어달라, 마을 길 내달라 아니면 뭐 하고 이런 쓸 수 있는 돈이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한 159억인가를 부담해야 돼요, 4 대 3, 3이면. 그러면 군수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요, 관례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 사인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걸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늘린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5개 시군이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또 청양군 군수의 입장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되면 하겠다. 그런데 제가 10%를 결정한 부분은 청양군수하고 협의했어요. 청양군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와서 이 부분의 얘기를 간곡하게 해서 “그거 신청할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고 와서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를 정한 것은 지금 국가에서 40% 부담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심의 과정 속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에서 접근하겠다. 그러면 왜 10%냐, 적어도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80%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10%, 10% 정도를 도와 해당 기초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0%를 넣었고요, 앞으로 추후에 국비 부담이 최종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 부담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본예산에 10% 넣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입장이 원치 않아도 자식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구소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걱정, 우려는 저하고 똑같고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진정성이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추경 때까지는 국비와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청양에서 세우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없고, 다만 더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국비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청양에서 너무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면 충남도에서 좀 더 지원을, 그것도 도의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 또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좀 나와 주시죠. 지사님, 이게 연천군하고 경기도가 이미 이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접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조그마한 면 단위 하나 했으니까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있었고…….

그건 의견이 분분해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분분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구 유입, 소비 증가, 공동체 회복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지역적인 범위가 넓고 좁고를 떠나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효과가 있다는 데 있고 없다는 데 있고 여러 설들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연천군 사례는 검토해 보셨나요, 자세하게?

대략 내용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략 보고받으시고 검토해 보셨어도 지사님 생각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사실 정책 실험의 하나의 테스트베드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단체장으로 모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상성,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고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한번 이렇게 해 보라는 취지에서 아마 정치인들을 단체장으로 뽑는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완성도를, 여러 가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같이 높여 나가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상황인데 처음부터 “나는 반대요”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이것이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중의 감정이나 요구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포퓰리즘을 약으로 친다고 그러면 영양제 주사 같은 거고 또 병원으로 치면 성형외과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사는 농업인도 일부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정책이라는 게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OECD 최고 또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이 이미 와 있는 우리 농촌 지역에서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약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항암 주사 이 정도 또 병원으로 치면 응급의료센터 이 정도, 정책의 어떤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지역소멸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 처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저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이 문제는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사님의 견해가 다소 유감이라는 말씀은 좀 남기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 실험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실패는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성공하면 급속하게 전국에 다 펼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천에서 이미 효과를 보았고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정책을 전향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한말씀드리면요, 청양군수가 저한테 와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걸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턱 것 빼가지고 위턱 막고 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것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텐데, 그러고 이내 또 불만들이 터져 나올 텐데요?” 그랬더니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라. 그리고 이미 이거 물 건너갔어요.

지사님, 좀 전에 일괄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셨고 추가 질문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은 우리 지사님께서 정책을 이념으로 덧씌우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청양에 가셔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공산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AI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소득 양극화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기본 사회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들이 만나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소 냉전이 끝난 지가 언제고 또 북방 외교를 통해서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공산주의를 말씀하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지사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똑같이 배급 형식으로 주고 그러는 제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제도에서 일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같은 그런 발상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런 말씀이 정책을 이념의 틀로 고정시켜 버릴 수 있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는 것마저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데요,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는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고 그 속에서 자기 삶을 좀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본의든 또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든 상황이 여건에 맞지 않든 그래서 좀 처지고 조금 앞서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복지로서의, 소위 자유시장경제주의가 갖고 있는…….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지사님, 죄송한데 말씀 끊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청양 군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큰 모욕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군민들한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도지사로서 저의 견해 그리고 생각 그리고 또 이 정책이…… 돈 주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없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하여튼 옛말에 우리가 동냥은 안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건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지역 주민들을 뭔가 비판했다든가 비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를 비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청양 군민들은 저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의원님은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봅니까?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청양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얘기해야지 왜 천안의 도의원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심려 있게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감수할 테니까 그런 거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돔구장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1조 원 넘게 들어갈 사업에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핑크빛 비전으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 채무가 2020년 5000억 원이고 ’25년에는 약 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해야 할 사업은 더욱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농어촌 기본소득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가 지불해야 될 돈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1년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2년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되겠죠?

아닙니다. 지금 1년에 30%를 우리가 하게 되면 1년에 159억씩 나갑니다.

지금 10%로 봤을 때.

10%는 50억이죠.

그렇게 해서 1조와 100억 정도의 사업 간의 차이도 엄청 크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포퓰리즘 말씀드린 것처럼 익지 않은 정책으로 천안·아산 인근 시민들의 감정이나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포퓰리즘 아닌가요, 지사님?

미래를 위해서 투자 개념으로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과 돈을 그냥, 현금을 그냥 주는 것과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거 2조짜리, 3조짜리하고 무슨 커다란 도로 놓고 하는 부분들이, SOC 사업에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퓰리즘입니까?

정책의 경중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서 일어나는 사업하고…….

아, 의원님.

또 지사님이 핑크빛 비전으로 제시하는 사업하고…….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반대하신다면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돔구장이 생기고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남 북부 지역에 멋진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면 걱정도 좀 상식적으로 하세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재정적인 면을 걱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적인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자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예?

민자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민자는 공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거죠. 그러면…….

민간 기업이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나 참, 이게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세요, 지사님. 초기 단계에서 부지 제공 문제라든가 운영 수입에 대한 보전 문제, 세제 감면 문제, PF 대출에 대한 보증 문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짜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요, 여러 가지 유형 중의 한 가지 유형이에요! 그 유형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 뭐 한다,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사님께서는 많은 농민 중의 몇 사람 부자들이 돈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운영 단계에서도 심각한 적자에 대한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몇 사람입니까, 그게? 인구가 3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기 공무원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금 15만 원씩 받아야 됩니까!

지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더 들으셔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죠. 그 억지에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듣기로는 “비가 오는 날에는 열 수 있다” 그다음에 “유명한 K-팝 스타 공연 등으로 채울 수 있다”,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비 오는 날만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용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니,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제가 할 수 있겠네요.

지사님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거를 제시 안 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지역도 사례를 들고요.

저희도 듣고 들은 내용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니까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해서 얘기하면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면요.

국토의 중간 지역이라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충시가 완성된다면 대전이 오히려 더 수도권과 영남을, 호남을 아우르는 국토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요?

대전하고 충남은 일장일단이 있죠. 하지만 이미 대전은 야구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대전은 어떻게 보면 중심인 부분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전 시내에다 그러한 규모로, 5분 내지 10분 거리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대전에다가 지금 뭐 만든다 안 만든다 논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그 얘기 하려면 대전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따지고 따져 봐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수두룩하게 따지고 따져 봐야 될 일이 많은데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왜, 지금 필요하면 서두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선점을 해야죠.

지사님께서는 출마를 할 지 안 할지도 모른다, 선거용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안 시민들한테 “우리 김선태 의원님은 반대를 합디다”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했으면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지사님께서는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선거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용역도…… 선거 아니라니까요. 용역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선거용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출마를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더 구체적인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아닌데? 지금 도지사 현직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을 세우는 것은 내 도리예요.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사님. 지금 당장 용역 시작하게 되면 첫 삽을 뜨는 건데 선거와 겹쳤으니까…….

용역 시작하면, 용역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고 그러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 승인 안 하면 못 해 주는 거죠.

대규모 프로젝트는 좀 더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선거용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못 하겠는데요, 그건요.

더 구체적인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건 이미 결정했어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설프게 추진하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같으면 이미 도민들한테 다 발표했는데 의원님 한 분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뒤로 미루고 그러겠습니까? 말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도지사님의 말씀과 도의원 한 사람의 말씀에 무게가 다릅니까?

나 참, 아휴 나 참……. 뭘 주의를 줘요, 주의를 주기는!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아, 공부할 건 공부해야죠! 여기서 도민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