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35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6,740만 원이 증액된 943억 9,522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세입액 정리를 위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은 13억 8,3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9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 반도체산업과 세입예산은 60억 2,8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세입예산은 16억 8,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5,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305억 5,1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6,5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 디지털산업과 세입예산은 57억 1,4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2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예산은 490억 3,3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72억 821만 원으로 4억 2,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3억 2,688만 원을 증액한 2,522억 17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7,050만 원이 감액된 197억 7,357만 원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16억 2,350만 원 감액,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추진에 2억 2,500만 원 증액,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반도체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35억 4,915만 원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다음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80만 원이 증액된 140억 7,573만 원으로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2억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5억 8,141만 원이 증액된 1,134억 3,288만 원입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8,398만 원 증액하였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은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외 1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11억 3,8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4,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2만 원 증액된 112억 2,446만 원으로 디지털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902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575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815만 원 증액된 701억 4,437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9만 원을 감액한 35억 2,5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9억 6,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 분야는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 건립에 13억 6,667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 감액하여 총 13억 6,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CCUS 진흥센터 구축에 3억 원을 증액,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2억 9,10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해당됩니다. 57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 건립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686만 원이 증액된 55억 7,987만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비로 4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4억 3,164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5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3억 3,241만 원이 증액된 909억 6,2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19만 원 증액된 3억 7,119만 원으로 이는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반도체산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750만 원 증액된 51억 900만 원으로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세입예산은 1억 3,200만 원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722만 원 감액된 168억 22만 원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 5,1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2억 4,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산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000만 원으로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3억 1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5억 1,393만 원 증액된 631억 4,394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98만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전력 판매 등의 사업수익 24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606억 8,8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한 72억 3,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71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04억 9,778만 원이 증액된 2,205억 2,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3,6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전략산업 성장동력 산업 집중 육성 외 5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3,933만 원 증액한 77억 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외 6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억 3,950만 원을 감액한 35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미래항공산업 육성은 찾아가는 드론교실 운영 사업 등 전년 대비 350만 원을 감액한 1,850만 원을, 미래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협력 양자정보기술 산업생태계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기반 조성은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억 5,100만 원 감액한 2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외 3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4,572만 원 증액한 32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과 세출예산은 178억 6,8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 양성 사업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76만 원을 감액한 118억 6,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2억 3,250만 원을 감액한 59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예산액은 124억 7,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강원 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및 스크립스코리아항제연구원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6,037만 원을 증액한 62억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외 6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억 6,890만 원을 증액한 44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바이오헬스 융합산업 육성 분야는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9,101만 원을 증액한 17억 2,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68억 2,5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8,5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강화는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외 1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30만 원을 감액한 6,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전년 대비 62억 1,323만 원을 감액한 158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에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471억 883만 원,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 등 프로젝트 활동 추진에 2,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리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등 산업단지 지원 외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25억 4,850만 원을 증액한 117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추진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5,343만 원을 감액한 19억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899만 원 감액된 100억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산업 기반 조성에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외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억 3,036만 원을 감액한 6억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 육성은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 사업 외 1개 사업에 작년 대비 5억 1,144만 원을 감액한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 디지털 특화산업 추진은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 외 7개 사업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6억 5,820만 원을 감액한 8억 6,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는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및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외 2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7,350만 원을 증액한 75억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에 1억 5,5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디지털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89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3억 4,920만 원 증액된 863억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및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등 8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41만 원을 증액한 37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외 4개 사업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55억 5,020만 원을 증액한 125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외 3개 사업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132억 3,127만 원을 증액한 497억 9,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외 5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억 7,546만 원을 증액한 87억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분야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운영 및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운영 사업에 작년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은 CCUS 진흥센터 구축 및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안전 실증플랫폼 구축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4,899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영에 7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반도체산업과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및 운영 102억 1,800만 원,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 건립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억 4,850만 원이 증액된 5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200만 원, 에너지자원 관리 분야는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사업 및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3,971만 원을 증액한 4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인력 양성은 1억 9,800만 원으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예산입니다. 102쪽입니다. 에너지 ICT 기반 조성에는 에너지 신산업 교육ㆍ홍보 추진 및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과 폐광지 자원 활용 사업 등 전년 대비 1억 531만 원을 감액한 7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견인할 첨단전략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추진이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원활히 추진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572쪽, 설명자료 177쪽의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삭감이 14억이죠?

예?

3회 추경에서 삭감이 14억 원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계획에는 사업 규모가, 5개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가 실제로는 2개 사에 25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차질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죠?

177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설명자료 177쪽.

여기 보면 감액이 3개 기업이고 증액이 하나 돼 있는데 먼저 감액은 보조금 신청을 연기한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2개 기업인데 사유는 자금난으로 투자가 지연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이 미흡하다 보니까 추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연기된 2개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연기된 2개 업체 사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투자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건 어떤 회사입니까?

인터후레쉬라고 돼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인터후레쉬가 횡성에 있는 기업인데 김치를 만드는, 제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에쓰와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업체인데 타당성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신청을 지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인정액 변동, 이건 뭡니까?

대전에 있는 리젠바이오텍이라고 당초에 대전에서 원주 쪽으로 올 예정이었는데 이 기업이 그쪽에서 기본적인 것이 잘되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고, 원래는 전체를 다 옮기려고 하다가 이쪽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액이 당초보다는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협의할 때 비해서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이전기업을 바꿨다든가,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오려고 하다가 이쪽에 신설로 바꿨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투자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심의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서도 또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협약할 때 당연히 기업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하는 규모가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다시 조정해서 축소하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협의할 때는 5개 사였는데 결과적으로 2개 사만 성사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매뉴얼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서, 기업의 사정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좀 더 섬세하게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게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84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산출기초 부분에 보면 감액이 됐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국비 소진 및 접수 종료 이렇게 했는데, 문구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예측 불가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국비가 배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량이 확정되면 개인이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당초에 저희가 1,297가구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다 받고 나니까 마지막에 868가구가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비 부분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소진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국비 부분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물량을 1,297가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국에서 막 신청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868가구밖에 신청이 안 된 겁니다. 빨리 신청하려고 심지어 피시방에 가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하려고.

다른 데에서 재빠르게 신청하는 바람에, 국비 풀은 정해져 있고 빼 쓰는 구조다?

예, 그걸 누가 빨리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행정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수용가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차질이 있었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연히 조율도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5쪽,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25년도 대비 3분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아니, 집행이, 추진 실적이.

추진 실적?

예, 16억 2,000 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3회 정리추경에 보면 감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였냐면 당초에 우리가 중기부에서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24년 말 12월 3일 그것 때문에, 중기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좀 더 증액하려고 계획했다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비 내시가 많이 됐다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도비 부분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16억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증액해서 당초예산 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한 51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국비 상황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국비가 70% 반영되고 도비가 30%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이번에 8억 3,2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기부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점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R&D 비용도 그전에 감액됐다가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

국비 상황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 감이 됐는데 ’24년 실적이나 ’25년 실적을 보면 크게, R&D 과제에 차이가 있나요?

예, 과제 수가 ’24년 같은 경우에는 66개 기업이고요, ’25년도는 28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지역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산업진흥원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시한 게 강원TP하고 도, TIPA, 강원지역산업진흥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강원도 안에 강원지역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도 산하기관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생소한 명칭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는데요,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은데 우리가 30% 매칭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다, 세부 지원기업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실적 성과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업 목을 보면.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각 시도에서 정한 주력 산업 위주로 해서 지원되는 거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강릉에 있는 세라믹, 이 세 부분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점 정도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전국 우수, 최우수로 선정되고 그랬는데 상세 자료를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36개 과제, 이게 과제 중심입니까, 기업 중심입니까?

과제가 기업이라고 보시면, 과제 수로 돼 있기 때문에…….

’24년도 자료, ’25년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자료에 없는데 산업국에서 예결위에 서면질문 답변 넣은 내용이에요. 출연기관 출연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이 자료, 표를 갖고 계신가요? 산업국에서 출연하는 기관들 출연금 현황하고 순세계잉여금 현황 자료, 없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고 있는데 ’23년, ’24년, ’25년까지 출연금 현황은 나와 있는데 출연금 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버금가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출연금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4년도부터는 정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전액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자체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예, 일부 자체 사업, 예를 들어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외부 수탁과제를 통해서 최대한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 출연금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도 똑같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도에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 이 출연금에 대해 산하기관들이 요구하는 산출기초에 근거한 자료만 받고 그대로 지출하는 구조가 아닌가. 출연금 산출기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차적으로 출연기관에서 산업국 해당 과에 요청하면 저희가 1차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감시키고 그게 또 예산 부서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2차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율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출연금 부분이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수탁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일일이 언급을 못 하고 있지만 강원TP 같은 경우 출연금보다 잉여금이 더 많이 남는, ’24년도에 출연금이 30억 6,000이었는데 잉여금이 45억 9,000이에요.

TP를 얘기하셨는데 TP가, 기존에 지역산업 육성사업이 출연금 형태로 나갔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 형태로 가고 저희가 따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중기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차제에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의 적정 규모라든가 적정성에 대한 평가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육박하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출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TP의 구조가 지역산업 육성사업 딱 하나만 출연금 형태로 돼 있고 그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형태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TP가 가져가고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다른 기관,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건비 쪽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시켜 주지만 구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딱 지정된 목에만 사용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보다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1억이 나갔다고 그러면…….

아니요, 특정 사업 하나만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각 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지급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치만 놓고 보면 이건 논리 모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보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산업국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한 7개 정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치할 때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도와 시가 같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6 대 2 대 2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순수하게 운영비 쪽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인데,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야 되는데 왜 도비ㆍ시비를 대는지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 도비ㆍ시비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정된 것은 ’20년 7월이었고 과기부하고 도와 원주시 협약이 체결된 게, ’21년 2월에 그렇게 분담하기로 협약이 돼서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중 운영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국비를 60% 부담하기 때문에 한 16억, 나머지 10억 정도를 도와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0쪽하고 예산안 80쪽에 있는데 강원 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투자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분양이 대부분 다 완료되었는데, 미분양 면적이 얼마 안 돼요. 미분양 부분이 횡성 동춘천산단 6,800평, 우천일반산단 1만 5,500평, 공근농공단지 3,700평, 총 2만 1,000평밖에 안 되는데, 분양을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부지가 충분히 있어야 기업이 들어올 건데 2만 1,000평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산단으로 분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부분이고, 외지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로도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강원도로 올 때 내가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지방비 대상이면 지방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홈페이지를 조금 개선해서 기업들에 도움을 주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주 부론산단은 빠졌어요. 그 부분은 아직 산업단지 조성 중이라서 빠진 건가요?

부론산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론산단 분양도 거의 70%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부론산단은 빠져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질의가 좀 있습니다. 138쪽을 보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 3억 707만 원인데,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왜 15개 시군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춘천하고 평창, 철원이 빠져 있는데 매년 각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이 시군은 우리는 수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빠졌고, 신청만 하면 저희가 매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평창은 없다는 거예요?

춘천, 평창, 철원이 본인들은 따로 할 수요가 없다고, 자료가 따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시켜서 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의회에서 내일모레 연탄 봉사를 나갈 계획인데 연탄 봉사 나가는 데가 전부 다 저소득층들이던데, 춘천에 저소득층들이 엄청 많은데 왜 춘천은 신청을 안 했는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철원도 저소득층이 많아요.

많고,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LED가 설치돼 있는 데는 교체가 불가하게 돼 있고, 또 기존에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받은 데도 대상에서 빠져야 되고, 또 지원받은 지 5년이 안 되면 이것도 대상에서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나요?

예,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이ㆍ통장협의회라든가 읍면 담당자들 통해서 계속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매년 딱 한 번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부에 연중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달라는 부분도 요청하고 있고, 또 기존에 LED 설치가 돼 있는 데도 보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좀 풀어 달라, 이런 것도 산업부에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좀 하고, 그리고 3개 시군도 지원 대상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GJC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액이 70억 정도,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돈만 들어가면 이제 중도는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여기 편성해 놓은 건 부채 부분만, 부채를 싹 갚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담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박물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담겨있거든요. 그다음에 연중 재산세라든가 종특세 이런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고, 그런 부분은 안 담겨있고 여기에 담은 것은 순수하게 부채 갚는 부분만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반시설 유지비하고 발굴조사 부분도 한 23억 6,000만 원 돈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숙1 부지인데, 우리가 내년에 분양해서 팔아 가지고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금 및 인건비가 3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GJC 직원들 1년간 연봉하고 세금이 포함된 겁니까?

예,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데요, 거기에는 인건비 플러스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박물관,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인가요?

전체적인 박물관 비용은 4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타당성조사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하고 중투까지 거쳐야 됩니다. 내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게 돼 있고 후년도부터 예산이 단계별로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 AI컴퓨팅센터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내의 데이터센터를 는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있고,5개 기업하고는 여기 와서 실사를 거치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는 어저께 저희가 올라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아직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충.

규모는, 면적은 1만 2,000평 이상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력으로 봐서는 140MW급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력하셔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 인력이나 인맥을 잘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본질의로 들어가서, 설명서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은 춘천시하고 예산을 50 대 50 넣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양자정보, 그렇습니다.

성과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21년부터 시작한 거죠?

예.

예산은 매년 똑같았습니까?

매년 도가 3억을 부담하고 시가 3억을 했고, 다만 ’22년도에는 당시에 도비가 18억, 춘천시 시비가 15억 들어갔는데 한림대에 이빔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한 30억 되다 보니까 그 구축 비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주로 대학원생들 교육시키고 기업들이 거기 와서 장비를 활용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보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외부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 기업들하고 기술개발을 같이 겸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크게 된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아직 성과를 딱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꽤 많은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없어서 되겠나요?

기업들의 양자기술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분야지만 그래도 매년, 매년 지나가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큰 성과는 전혀 없다?

예.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외에는 없네요?

그 기계를, 그러니까 이빔 장비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주로 인력 양성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산학연 협력 양자정보기술 산업생태계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해 놨어요.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자율로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죠?

그때 당시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비 매칭을 자율로 했는데,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16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1억 8,0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억 5,000, 조금 조금씩 늘려 가지고 도비 부분도 조금씩, 지금 13억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만 맞춤형 R&D 사업하고 마중물 사업, 내용이 어떤 건데 2개를 분류해서 돼 있나요?

분류가 돼 있는 게, 마중물 사업은 도 7대 미래산업, 첨단전략산업와 관련한 기술 사업화를 위한 R&D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산업 사업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데 대한 R&D 비용,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들이 내가 어떤 R&D 과제를 발굴하고 싶은데…….

개개 기업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0건이라는 건 기업이 10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과제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 받아서 R&D로, 자기들 제품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성과는 어떻나요?

지원에 대한 성과도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인 게 나온 것이 있나요?

획기적이라기보다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혹시, 세부적인 성과자료에 대한 것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하고, 세부자료 좀 보내주시면…….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지원단이 금년 10월부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과기부에서 독립법인으로 나가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연구개발지원단을?

예, 재단법인 강원연구개발지원단으로 법인이 별도로 설립됐고요, 사무실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에, 기존에는 강릉시가 운영하는 과학진흥원 내에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빠져 나와서 신소재 센터에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고, 특히 금년에 주목했던 게 뭐냐 하면 강원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금년에 계속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담당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요, 바이오 스타기업 IPO 지원 3억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 중에 보면 내부 회계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이렇게 지원이 돼요.

예.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더 진전돼야 할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IPO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IPO에 진입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IPO에 할 정도의 기업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내부 회계시스템이 안 돼 있고 지원받아서 할 정도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업의 자체 경영 강화를 통해서 상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상장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만든 제품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고, 기업 내부 회계시스템은 기본적인 건데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회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장하는 입장에 서 있는 회사가 기초적인 게 안 돼 있고 지원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단계별로 보면 유망기업으로 선정해서 그게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스타기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예산이니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국제협력관실, 경제국, 산업국, 미래산업국, 다 있는데 당초예산 총괄표를 보면 수치상으로 산업국이 거의 유일하게 예산이 늘었어요. 604억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국 안에서 보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유치과 예산이 409억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것 아픈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가 좀 늘었는데 이것도 살펴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국고 지원 사업이 많네요, 132억.

예,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산업국의 내년도 예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5년도 당초예산이 1,647억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레고 부분 471억을 빼면 1,7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퍼센티지를 보면 8.3%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은 증액인데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국비, 그것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라든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데 꼭 필요한 마중물 돈이 필요할 텐데, 많이 안타까워요.

금년도에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줄어든 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안타깝기야 국장님이 더 안타까우시겠죠. 일은 사람이 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넉넉지 않으니까 오죽하셨겠습니까, 이 아까운 예산 중 일부는 그냥 쏟아부어야 되는 상당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아픔을 딛고 편성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0쪽, 설명자료 17쪽부터 22쪽까지 쭉 있는,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미래차 부품 고도화,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이런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니까 예산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국가 예산이 많고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안 담겼지만 국가직접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한 1,46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산업국 전체적으로 보면 한 3,70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만?

예.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맞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얘기드리면 저희가 집약해서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인 것을 집약형으로 한군데 다 모아놓은 전주기 공정단지다, 결국은 이런 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국비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우탁(UTAC) 협약이라고, 유럽이죠, 프랑스 협약인데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유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구축 단계에서는 국비 지원하고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운영하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게 여기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그런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도비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안 들어와도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해 주고 운영, 이럴 우려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도 많아서요. 우선 지어 놓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 크게 해 놓고 나중에 실적 없으면 결국은 도에 손을 벌리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전에 최문순 도지사님 계실 때 디피코인가요?

예, 디피코.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은 생산공장이고 이건 검증센터를 짓는 거니까. 검증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관기업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디피코는 지금…….

디피코는 사실 지금도 어려운데 어쨌든 투자사가 검증까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여부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아픈 게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함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한쪽에 하나로 집약돼 있으면 기업들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평가받고 저쪽 아래 지방에 내려가서 충돌시험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한군데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국내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경쟁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집약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하는 부분이 이게 한군데에 들어오다 보니까 국비 확보할 때도 이런 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하나가 있어서 옆에 하나만 더 붙이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6쪽,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올해 2억 9,800 썼고 내년에는 2억 4,800인데 여기 보면 홍보영상 제작하고 온라인 광고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희 도를 홍보하고요, 이외에도 나노코리아라든가 반도체 관련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사용을 하고, 지금 보시면 주로 다, 온라인 광고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러한데,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반도체기업들이 첨단기업들인데 이런 홍보영상물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좀 있어 보여요? 올해 예산으로는 뭘 하셨습니까?

예?

올해.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한 게, 기본적으로 한국반도체학술대회라고 지난 2월에 있었는데 이게 거의 4,000명 정도가 모이는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삼성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이 다 오고 또 관련되는 학생들이 다 와서 학술대회를 하거든요. 이런 데에 가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그래서 영상자료 만들어 홍보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홍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영상 만들 계획이고?

예, 내년에도, 영상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모빌리티하고 반도체하고 첨단분야인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평범한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대라든가 기아 같은 메이저 그룹들이 자체 시험 시설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검증센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같이 검증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큰 그룹들이 더 좋은 시설을 갖출 것이다, 또 반도체 홍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SK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있을 것인데, 물론 그 하위의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지만 이 정도 홍보ㆍ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략으로 해서 기본 인프라라든가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고 테스트베드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 사업 말씀이고, 홍보 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영상물 하나 만들고 하는 것이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반도체 관련 8개 기업을 도내에 유치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강원도에서 반도체를 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기업들이 강원도에 인력들이 있구나, 강원도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산업국은 아픔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00원이라도 실적을 낼 수 있는 실행력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설명자료 28쪽의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5 대 5 매칭 사업인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인력 1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사업 과제 추진 해서 필수 6개, 자율 8개…….

과제에 필수 과제가 있고 자율 과제가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필수 과제는 과학문화 향유도 조사라든가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인력 양성하는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이네요, 5 대 5니까?

예, 5 대 5로 해서 5억입니다.

나머지 인력은 그냥 연구원들,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서 배치되는지 모르겠네요.

강원연구원 연구원들이 같이 투입돼서, 아마 사업비 안에 같이 녹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입니다. 사업계획 상세 자료, 이런 것들이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주로 중고등학교 대상인가 보죠?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 관련 프로그램 활동,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대상은 바뀌겠지만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분석에 따른 운영이 아니라 관성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지점들을 잘 들여다보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도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연구원에 배치한 조직이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과학 관련이기 때문에 연구지원단 쪽으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 법인화도 됐고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구강질환 치료용 의료제품 상용화 개발 지원, 이것은 도비가 10%밖에 안 들어가고 대부분 국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 대상이 도에서 강원인재원으로 바뀌었어요.

도가 아니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강원인재원, 강원RISE센터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은 산업부하고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 예산을 여기에 편성시킨 것이고, 교육부 예산은 RISE 사업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RISE센터에 일원화시켜서…….

그래서 강원인재원으로 배치된 겁니까?

예.

사업 성격상 인재원 사업은 아닌데요?

이게 대학 관련, 여기에 강릉원주대학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RISE센터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강릉원주대에서 같이 참여해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처음부터 대학에 줬던 미션, 과제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는 산업국으로 배정돼 있네요?

산업부 사업비가 같이 태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공모를 한 건가요?

공모 사업으로 전국에서 한 곳을 선정했는데, 전국에서 스물다섯 곳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딱 한 군데만 선정됐는데, 강릉에 있는 파마리서치라는 업체인데 치과, 잇몸 안쪽 골이식재하고 창상피복제 이런 것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D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의 하중도 관광지 조성 관련해서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두 번째에 기반시설 유지비 및 발굴조사라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동의안 제출할 때는 이런 목이,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굴조사가 있었어요?

471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굴조사가 뭡니까?

생숙1 부지인데, 시굴조사하고 정밀조사 부분을 해야 생숙1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현재 그게 진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생숙1 부지만 안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진행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당초예산에 47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가2는 이미 계상했고, 상가1이 내년 1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했던 기간이.

상가1은 주도권이 강원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을 매입했던 기업이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서 원래 ’24년 10월까지 중도금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납부 못 했잖아요?

예, 자기들이 납부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연장해서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1월까지 상환을 못 하게 되면, 지금 그 기업의 계약금 부분이 41억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우발채무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소송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이것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상가2는 5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STX 손해배상 들어와 있는, 이것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TX 부분도 소송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편성을 안 해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우발채무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발채무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다행이네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6쪽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18개 시군인데 1개 시군은 지원이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이죠?

현재 동해시에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만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농공단지가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가는 건데, 불이익을 받네요?

동해시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경제국에서 따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군도 똑같이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CCU 메가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CCU 메가프로젝트가 1월 24일인가 과기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서 현재 예타를 진행 중에 있고 현지에 와서 실사과정도 거쳤는데, 당초에는 10월 경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그랬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마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소관 부서는 산업국입니까, 예타 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부서가?

예, 산업국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과기부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과기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저희가 직접 접촉하려고 해 봤는데 평가기관이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고 우회 루트를 통해서 저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타에 통과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고용 창출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강릉하고 삼척은 시멘트공장에서 포집하지 않습니까?

예, 삼표.

그러면 자체 인원으로 하겠죠?

이것은 R&D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실증을 거쳐서 사업화됐을 때, 제가 보기에 그때 실질적인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업설명서 123쪽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수행 기관이 포항테크노파크예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이라 해서 재직자나 구직자, 예비창업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광역 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으로 해서 강원권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경북하고 강원, 그다음에 대구, 이런 데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도내에 있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또 강릉에 있는 SW융합센터, 이런 데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0쪽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이 39억이나 되는데 설명이 너무 미약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과 세 줄로 대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보고 예산 심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23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하는 비용인데, 홍천에 있는 BL3 운영비라든가 논문 쓰는 것, 또 연구재료비, 장비 구입, 그다음에 과제 수행,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4쪽을 보니까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대비 43억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 중에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분야에 42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전장부품, 의료AI 반도체 이런 게 다 줄었는데 어떻습니까, 전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투자하면 완성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준 것인지?

반도체 예산이 일부 줄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교육원이라든가…….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해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이 올해 60억에서 내년에 35억, 25억 정도 줄었고, 밑에 미래차 전장부품 부분도 29억에서 8억 정도가 줄었고, 의료AI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1억이 줄었단 말이죠. 궁금한 것은 기투자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투자하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것인지?

보면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8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좀 적게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는데…….

’28년 완공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한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금액상으로 좀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차질은 없어요?

크게 차질이 없다고 보고요. 교육 부분은 ’26년 말에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준공되면 ’27년부터 인력 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 투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목표, 몇 명 정도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각각 조금씩 다른데 반도체교육원은 내년도에 한 5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사안별로, 부트캠프는 내년에 한림대가 선정됐고, 이미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원이 100여 명 되고, 또 특성화대학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대, 한림대, 강릉원주대, 또 특성화고등학교,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는 돈에, 미래전략산업 중 대표적인 게 반도체산업이고 예산도 촘촘히 잘 짜셨는데 결국 반도체기업 유치가 관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켜서, 다른 지역의 반도체기업에 취업시키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반도체교육원에서 본격적인 양성에 들어갈 건데 교육과정, 대충 몇 년 정도 교육합니까? 교육과정에 따라 다릅니까?

사안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반도체교육원 같은 경우 일주일짜리,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반도체공유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 이런 데는 학년별로 해서, 예를 들어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해서 이수학점이 36학점 이상 돼야 반도체…….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반도체 인력이 우리 지역의 기업 일자리와 매칭될 수 있느냐,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봐서는 인력 양성은 충분할 것 같은데 알맞은 기업이 유치돼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마련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몇백억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개 반도체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공장도 짓고, 이미 가동하는 데도 있고, 또 강릉에 보면 세라믹 관련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도내에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인력을 양성해야 우리가 외지에 있는 기업을 끌어올 때 강원도는 인력 양성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맞물려 있는 것이다, 준비돼 있으면 기업 유치가 더 유리하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기왕이면 양성된 인력이, 예산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인력이 즉시 매칭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반도체교육원 운영을 보니까 ’24년도에는 과정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12개 정도 과정이었는데 ’25년도를 보니까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현재는 설계, 측정분석, XR장비, 유지보수,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들이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조금씩…….

반도체 전문 분야가 많다,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 교수진이라든가 실험설비라든가 이런 데 문제는 없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구축한 게 17종, 117대 정도의 장비를 구축해 놓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교육은 반도체 관련 전문 강사진, 교수라든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주로 대학교수, 한국나노기술원, 하여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이런 과정들, 반도체교육원에 개설한, 또 대학에서 부설로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마치게 되면 반도체기업에 취업해서 한 사람의 기능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만 초급이냐, 중급이냐, 난이도가 좀 낮은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주 고급과정, 예를 들어 반도체특성화대학 같은 경우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교육원은 그것보다 좀 하위인 실무적인 인력을 키워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산업도 레벨이 초ㆍ중ㆍ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적합한 사람들, 자기 능력에 맞게 키워나간다, 이런 얘기죠?

예.

하여튼 미래전략산업 중에서도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미 출발한 열차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말 그대로 선도 미래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