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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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두영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해운대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잘못은 시정하고 우수한 정책은 확산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성실한 자세와 명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각 국장들의 인사 및 부서장 소개를 진행한 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 11. 25.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전미경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생활복지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음은 각 국별 해당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두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수준 높은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두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 덕분에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교통환경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미경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 덕분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정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

안여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여현입니다.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안전을 위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을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생활복지국 1) 복지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성철 희망복지팀장 추미래 자활주거팀장 김진우 복지자원팀장 전수영 이어서 올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천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이 부여되며, 2차 질의는 10분이 부여되므로 종이 울리면 5분 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하면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적시적소에 아마 이해가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해운대구의 복지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노인 돌봄 등 꼭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신 점은 우리 구의 큰 자산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고 치열하게 뛰어온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의 헌신과 노력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해운대구의 복지 현장이 흔들리지 않고 많은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피는 참다운 복지행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그 중심에서 애써주시는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훑어보고 요점만 정리를 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 1년간 해운대구에서 발견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수와 주요 유형은 무엇이며, 대응 결과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동 단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위기가정지원 사업 그리고 생활안정지원 사업 그리고 민간 자원을 저희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수까지는 지금 말씀을... 긴급복지지원은 올해 1230세대에 16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지원 사업은...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큰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긴급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동하고 우리 구가 같이 연계해서 은둔·고립 위기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조금...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와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동하고 협업을 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7월 1일 자로 왔는데 동하고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서로... 구와 동 간의 업무가 조금 어긋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복지 공무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 현장 방문 시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위험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장에 나가야 할 상황이고, 나갈 때 그런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2인 1조로 해서 직원들이 같이 현장에 방문하고요. 동사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안전보안관을 활용해서 지금 동에서 생기는 민원은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위해서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이하 뒤에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년 동안 얼마만큼, 저희가 감사할 정도로 수고해 주셨는지는 앞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곱하기 2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년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리번호 1-30, 144페이지입니다. 특수·우수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거 H웰니스케어콜 사업. 많은 곳에서, 많은 자료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어제 청장님의 시정 말씀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언급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거기 출전을 위해서 부산시 대표로 시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렸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축하를 드렸는데, 이거 결과는 혹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왕중왕전에 올라가서는 아쉽게도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니까 이게 11월 7일에서 11일까지 투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투표가 있었던데, 과장님은 이거 투표 참여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들한테도 이런 거는... 보니까 국민투표던데 이런 거는 좀 널리 알려 가지고 저희도 투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게요. 조금 아쉬운 게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보다가 처음 알아 가지고, 이런 투표를 통해서... ‘맞아,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 이것도 그랬겠지...’ 싶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아쉽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인해전술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는데...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쉽게 저희가 선정이 못 됐지만, 상은 못 탔지만... 덕분에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시상했나 봤더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다른... 이것은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이번에 왕중왕전 시상 후보로 올랐더라고요. 이건 그냥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생명보험, 사망보험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노후자금을 위해서, 원래는 사후 소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전에 노후생활자금으로 연금 형식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와 연관해서 보면 관리번호 1-3,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보면요. 이 H웰니스케어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 이것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는데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사업,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 많은 지자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것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는데... 보면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사업하고 H웰니스케어콜 사업, 비슷한 AI 기반의 케어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경우에는, 기능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AI는 지금 계속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도... 케어콜 서비스 사업도 매년 서비스 기능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이버 기반을 통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AI...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그러면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요청을 할 수는 없나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단 저희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번도 얘기는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하다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업그레이드 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요즘에는 이런, 케이콜 서비스에서 이런 콘텐츠가 딱 요즘 시류에 맞다고 해야 하나? 치매 예방이나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가 연계해서 되고요. 앱이다 보니까 앱을 이용해서 인지검사를 하고 그 인지검사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인지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콘텐츠까지 순환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그 기능 확대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H웰니스케이콜 사업에 기능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게 건강모바일앱을 거기에다가 깔아 가지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연동을 시켜 가지고 단순히 AI... 그러니까 네이버 케어콜 사업은...

현신

문현신위원

단순 AI로 안부 확인 차원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H웰니스케어콜 사업은 중·장년층 그리고 은둔 고립형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능을 조금 업데이트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추가 기능이 나오면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거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니까 기존 클로바케어콜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중점을 뒀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지금... H웰니스... 해운대구라고 하죠, H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H가 해운대구이기도 하고 헬스이기도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헬스이기도 하고... 저는 해운대구라고만, 왜냐하면 웰니스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약간 중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H웰니스케어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둔 청년, 중·장년... 이렇게 청년층이랑 확대해 가지고 소위 신(新)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까지 확대를 시켜준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칭찬해 드릴만 한 것 같고요. 여기의 설명을 보면요. 조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에요, 11페이지, 13페이지가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조례 관련해서 사업을 이렇게 6가지나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해 주시는 부분 같고, 이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보면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사업별로 각각 달라요. 보면 AI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돌봄 필요 1인가구’라고 표현을 하고 또 고독사예방사업단 안부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고위험 가구’, 그리고 그 밑에는 ‘고위험 1인가구’, ‘은둔 및 고립 위험군’, 그리고 ‘중·장년층 고립가구’ 이렇게 각각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다 다르거든요. 혹시 미세한 차이가... 큰 의미를 둘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도 담을 수가 있고, 이 용어 차이가 있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용어를 일부러 이렇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사업명을 따서 이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놓은 것 같고요. 이사업들이 전부 다 취약계층, 고독사 이런 부분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독사예방사업단 안부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의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위험 가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AI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사업 같은 경우는 독거 어르신 1인가구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언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각각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것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뭔가 섬세함이 깃들어 있는 것도 같다는 저 혼자 생각을, 저 혼자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자...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대상자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거든요. 보니까 연합뉴스의 기사 중에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해 가지고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이 무려 78.8%에 달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이... 물론 저위험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것은요. 고독사 위험군에 전혀 속하지 않는 21.2%를 제외한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을 다 포함한 게 무려 78.8%인데... 여기에서 저도 1인가구인데, 저는 78.8%에 해당하는지, 21.2%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잠시 번외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각 사업별로 대상자 위험도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면 아까 78.8%가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저위험군을 제외한 중·고위험군이, 그것도 22.4%나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도별로 대상자가 적절한 사업에 이렇게 제대로 분배가 적절하게 돼 있는지, 위험도... 중위도, 고위도 그런 거에 따라서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가 좀 섬세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중·장년 1인가구가 사실은 고독사율이 좀 높더라고요. 오히려 독거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라든가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중·장년 1인가구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각각의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그런 사업에, 적합한 사업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중·장년 1인가구가 제일 도움의 사각지대에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령, 고위험군 어르신들은 워낙 세간의 관심을 기존부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기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꾸준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케어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꾸준히 케어를 받아왔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많은데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해서 서울 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이런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중에서 대상자 중복 여부를 서울에서 한번 확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치구의, 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중복지원 대상자가 60% 이상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중복 대상자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중복이 서비스에 대한 중복인지, 지원... 그러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 결국 서비스가 지원이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급여라든지 이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지금 이 사업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서 저희는 중복지원이 없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100% 확신하십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업 대상군을...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의 고독사 고위험도... 아까 중위험도, 고위험도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험군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집중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중복됐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접근을 했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때 동의 추천을 받는데, 동에서 이 부분은 중복 부분을 걸러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는 웰니스, 헬스까지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일반 그냥 단순 케어가 따로 있고 그게 연령대별로 또 차이를 둔다고 하셨지만,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좀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게 없다면 알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가 2024년, 2025년 사업 성과를 나타낸 거잖아요? 사업 결과를요. 나와 있는데, AI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사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 아니다. (1회 타종)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따가 2차 질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속되는 질문이라서요.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 분장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직렬·직급... 우리 복지팀들은 대부분 다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죠? 1급, 2급 뭐 그런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복지 파트가 워낙 광활하고 예산도 많고 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있을 거니까 의심의 여지라든지 그런 거 오해를 좀 하지 말아 주시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1-8, 4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보시면 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중에 지도점검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는 9월 중 지도점검 실시를 해서 11월 중 결과 보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지역자활센터 건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요청받았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제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동절기 안전시설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한창 추울 때 동절기 이걸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도 중앙단위로 공문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맞춰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한창 추울 때 겨울철 화재, 전기, 가스...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돌리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을쯤 정도 해서... 이것은 지침을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결과 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는 어제 7개 복지관의 지도점검이 끝났습니다.

김미희위원

끝났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

김미희위원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김미희위원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행감(행정사무감사) 전에 받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든 것이 늦어지면 1년이 지나서 받아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셔 가지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나오면 저희들한테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를 9월 중 지도점검 실시한 게 있어요. 과장님, 예산할 때 우리 자활센터가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받아 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선정되어서... 이게 9월 2일 자로 공문을 받은 건데, 그런데 저희들 지도점검 실시를 보면...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성과금 지급하고 이것은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중 지도점검을 해서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2건, 이게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주의하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주의 2건...

김미희위원

예, 주의 2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최우수를 받았다가 크든 작든 간에 지역자활센터가 조금 주의 사항을 요한다고 나온 경우에는 이게 좀 어떻게...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가 어떤 정도의 주의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적사항 2건은요. 일단 보조금 예산을 국·시·구비로 해 가지고 구분 편성을 해야 하는데...

김미희위원

회계적인 문제네요, 그러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을 국비로 통합 편성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일부 세입세출 계정의 적요란에다가 간단하게 요약 사항만 기재해 가지고 지출 세부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좀 불가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계약서에... 아까 계약서에도 보면 하자 보증기간하고 하자보수 보증금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공사 계약 시에 그 부분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사실은...

김미희위원

아닌 거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국·시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도 주위에 동아리 활동을 해서 보조금 100만 원을 받아 가는 곳도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진 첨부까지 정말 꼼꼼하게 구에서나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회계적으로도, 이것은 어차피 나랏돈이니까... 그런데 5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록 그게 작은 것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또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18이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 업무보고 96페이지, 이게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긴급복지 지원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웃 돕기 성금 지원 현황을 그냥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100%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기부 대상자로부터 받은 거를 동별로 배분하거나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잘 배분했겠지, 당연히 믿고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문뜩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556페이지부터 보면 BNK부산은행에서 꽤 많이 기부를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선풍기, 밑에 보시면... 55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 BNK부산은행, 5만 원권 500매, 2500만 원, 저소득가정 500세대, 동별 배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장학금이라든지 그냥 작은, 장수 사진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재능기부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BNK부산은행을 보면 현물로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자, 557페이지 BNK부산은행 2500만 원 건인데 동별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동별 18개 동이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BNK부산은행에서 성품(상품권)으로 해서 저희 쪽에 5만 원권 500장 해서 2500만 원을 현물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고요. 올 추석 명절 전에 동별로 수급자 비율에 맞춰 가지고...

김미희위원

동별로... 아, 수급자 비율에 맞춰 가지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급자 차상위 중위 100% 이하까지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동의 비율에 맞춰서, 저소득층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좌동과 반송 쪽은 당연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조금 차이가 나죠.

김미희위원

인원수에 차이가 난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김미희위원

예, 반송 쪽은 인원 파악을 못 해서...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잠시 봤는데요. 사랑의열매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랑의열매 쪽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되게 빡빡해요. 보면 사진도 필요하고 하여튼 뭐가 많더라고요. 현물 수령 시에는 상품권 전체 사진과 BNK부산은행, 모금회 표시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이런 경우에는 500매에 대해서 싹 다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많은 동도 있고 좀 적은 동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본인 서명을 다 받아 가지고 수령인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확인하고... 그래서 일단 사랑의열매에서 원하는 현물지정기탁 배분 내역 확인서를 한번 봤는데요. 그런데 이 확인서하고 이것을... 500매를 다 볼 수가 없어서 ‘한 동을 그냥 샘플로 한번 줘보십시오.’ 해서 어떤 식으로 사인을 받는지 보니까 사랑의열매에서 받아야 하는 확인서와 동에서 받는 확인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습니까? 제가 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배분 대상자명이 있습니다. 배분 대상자를 동별로 다 해서, 그렇죠? 차상위부터 체크해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수자... 인수 확인 개인정보 동의 서명이 있는데, 배분 대상자명과 인수자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어머니 대신 아들이 찾으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진짜 간단한 샘플이란 말입니다. 500명 중의 제가 20명 정도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고 보면 그렇다면 이 500명 안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부 물품, 이웃 돕기 성금 지원,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천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충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할 때 그것을 명시해서 그렇게...

김미희위원

예, 이런 현금성 현물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것만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 갈 수 있게끔 관에서 열심히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441페이지인데, 관리번호 2-5입니다. 복지법인 전입금 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은 물론 7월에 오셨지만 행감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한번 따로 챙겨 봤는데 이게 또 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보면 보통 법인 전입금의 후원금하고 자부담을 반드시 계좌를 분리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도 지정, 비지정, 그렇죠? 저희들이 지정, 비정비까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441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 복지관이 쭉 나옵니다, 몇 군데... 그런데 사실 후원금이 없거나 자부담이 없는 곳에는 통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통장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통장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후원금이 없지만 통장은 있습니다. 계좌 관리를 다 따로따로 하고 있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계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계좌번호하고 다 넣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확인을 한 건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 계좌로 관리하는 거 문제 있다, 다시 하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한 계좌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작년 사항이라서 물론 작년 과장님께 질의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준비함에 있어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거나 그런 거는 해 보셨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 자부담 계좌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한 계좌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여기의 후원금은 법인 전입금 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별도의 후원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있고, 이것은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온 후원금하고 자부담이 한 계좌로 들어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나서 이 법인에 이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권고 차원에서 전달을 했는데 법인에서는, 이번에도 자료 제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법인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다 따로 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계정별로 관리를 지금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계좌로 들어와도 계정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지출 나가고 세입 들어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좌 분리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회계 절차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장으로 따로따로 나누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먼저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점, 그리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려고 해 주신 점에 대해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노력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보완점 몇 개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 13, 141, 144, 145페이지... 이게 같은 건데... 그런데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랑 좀 같은 건데...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이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 여부는 없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추천받을 때 이런 부분은 걸러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대상자는 내가 필요한 거고,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발굴이 되었을 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발굴이 되었을 때 이분의 상황에 제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연계를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시행이 돼버렸으면 다음에는 그 대상자가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1년을 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이분에게 이 서비스가 더 지속돼야 되겠다고 하면 연장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안심케어사업단 안부 확인 서비스하고 해운대구 AI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이 각각 고위험 가구, 돌봄 필요 1인 가구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자, 그러면 해운대구 AI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이거 받고 싶지 않고 안심케어사업단 안부 확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복이 안 된다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비스 제공자는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서비스를 알고 신청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그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이분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생활 상태라든지 위험 상태를 저희가 파악하고, 그 파악된 자료에 제일 적합한 사업을 연계시켜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봤을 때, 자료만 봤을 때는 발굴 방법이 다를 뿐 발굴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명확하게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그러면 오로지 동에서 추천한 사람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합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면 그 사업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발굴은 하지만 그 서비스를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 상태 파악을 누가 하느냐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동에...

명진

최명진위원

동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동의 담당 직원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동의 담당 직원이 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선택을 해서 대상자를 올리는 거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에서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군이나 중간 단계... 아직 위험하지 않다는 이런, 고·중·저의 위기도를 저희가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하고 다시 봄 SOLO 사업하고 이게 각각 ‘고위험 1인 가구 대상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이랬을 때 기준상 대상자는 중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서비스의 내용은 ‘고위험 1인 가구 대상 사회관계망 형성’이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다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이라든지 re-care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이게 중복이 안 되고 조금 나눈다면 서비스의 질 형태나 아니면 대상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분은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맞고, 이런 게 명확할 텐데 일단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이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분을 이 사업에 연계시키면 가장 적합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연계시켜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 54페이지를 보면... 연번 1번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2024년에 집행잔액이 그때 1억 원 남았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 이전 집행 추이를 반영한다면 2025년도에 수탁 심사위원 수당이 추가되었다고 해도 2024년도의 예산액 정도로 신청해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7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봐서는 거의 인건비가 맞을 것 같고요. 인건비는 각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의 직전 연도 호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시에다가 인건비 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내부에서 전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직원이 생기면서, 전출입 직원이 생기면서 이게 호봉 차이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서 1억 6000만 원을 더 올린 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복지관의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직전 연도에 각 복지관별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력들의 호봉을 다 맞춰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호봉 수에 맞춰서 계산을 했을 때 2024년도의 집행잔액이 1억 원 남은 것보다 1억 6000만 원을 더 올려서 산정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계산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집행잔액이니까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 11억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거를 말씀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1월, 12월분 인건비랑 사업비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1억 원이... 지금 거의 1개월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월급은 월 단위로 주다 보니까 11월분하고 12월분 인건비에서 집행돼야 될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게 11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제 말은... 저번에도 인건비를 산정해서,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겠지만 1억 원이 남았었잖아요?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한다면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이 사람이 복지관에 딱 근무를 해서, 한 해 동안 계속 근무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호봉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일단 저는 전년 대비 과다 편성이 된 게 아닌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수요 조사를 할 때 복지관에서는 정확하게 산정을 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해마다 반복되는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행감 자료 247, 248페이지인데... 사회복지관 종사자 급여 지급 실태를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한 직이 선임 사회복지사, 동일한 자격 사회복지사 1급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별하고 종사자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확인은 했거든요. 어차피 경력 산정 기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에 최대한 부합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호봉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 1급이고, 같은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또 진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247페이지 (연번) 10번을 보면 선임 사회복지사분 1급, 이백오십 얼마... 그리고 12번에 사회복지사분 이백사십 얼마,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5년도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9번, 10번을 보시면 일단 그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임 사회복지사를 먼저 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다시 바뀌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예, 선임을 먼저 달았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중간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 요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물론 기본급은 동일하고 근속수당에 따라서 실급여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형평성 문제 및 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이런 임금 지급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과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의 최전선에서 가장 노력하심이 우리 의회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의료지원 협약 있잖아요? 은둔 (이웃 발굴)... 이렇게 협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협약이 보면요. 85페이지, ‘『백내장수술 의료지원 사업』 협약서’ 이렇게 있고 올해는 안 했더라고요. 또한 우리 해운대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형외과인지 모르겠는데 인공무릎 수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는 인공무릎 수술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의료기관하고 연계할 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공무릎 수술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사업 위주로 해서 업무협약을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협약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협약을 못 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전에는 인공관절 무릎, 이렇게 해 가지고 수술도 하고 있었고 백내장 수술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안 했는지, 안 그러면... 못 해서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병원에서 안 해 주는 건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 관련해서 특정 병원하고 협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봤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각 병원마다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 업무협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이 내용에 보면 구가, 안 그러면 지자체가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와 관련해서 주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환자 소개, 알선, 유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공문을 유의 있게 받아보셨다면 저는 업무협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유인하지 않고, 환자를 소개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게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알선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계를 했을 때 병원 측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 같고요. 그 부분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갑자기 백내장 의료지원이, 제가 속해있는 센텀PMJF라이온스클럽이거든요. 갑자기 이게 협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주면서 협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구의 복지정책과에서 안 되고 또 의료기관에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면 우리 구가 나서서... ‘아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업무협약의 내용에 보면 ‘본 사업을 홍보 및 행정, 각종 협조 및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며’를 빼고 필요하면 300만 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자문을 구해보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공문을 시달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진작에 했었어야죠.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지난 3월에 내려왔거든요. 3월 13일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복지정책과장님의 말씀대로 진작에, 선행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라면 저 같으면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협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문 해석상 특정 병원하고의 협약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병원하고 업무협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85페이지의 제2조, 이 사항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시고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구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선정을 해 주신 복지관 담당 과장님과 주무님과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예산 9900만 원뿐만 아니라 선정됨에 있어서 다른 지역, 부산시의 많은 복지관들 중에서도 해운대복지관이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날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복지관장이나 담당 과장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주민의 민원이 좀 많았어요. 주민의 민원보다는 사용자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죠? 우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분은 한 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분이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누구인지 과장님도 아십니다. 아시겠죠?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8페이지의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익내역에 보면 이 사업이 10월부터 상시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나 수익내역이 없습니다. 없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누락된 이유는 10월 21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없다고 말하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10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10월 31일 자로 만들어져서...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스크린파크골프가 체육시설입니까, 오락시설입니까, 복지시설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체육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스크린골프가 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스크린파크골프는 제가 볼 때는 복지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용하겠죠. 체육시설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스크린파크골프가 복지시설이라고 명확하게...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복지시설이라고 보기에는요. 이 공모의 목적이 종합복지관의 유휴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복지시설이라고 보기가... 복지시설이면 복지관마다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시설은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히 공모해서 공모시설인데... 이거를 체육시설로 보기에는, 스크린골프 있잖아요? 스크린골프도 체육시설로 등록을 안 합니다. 그냥 밖에 있는 골프장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체육시설로 하죠. 운동시설로 하고 있는데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업승인 자체를 안 해 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연간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제가 다른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운영비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공이라든지 채라든지 운영비가 나오더라고요. 운영비가 나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지금 스크린이 3개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3타석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3타석으로 돼 있는데 3타석을 계속 운영하려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일정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한번 봤어요.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니까 196페이지의 업무분장표에 복지4과 과장 장진태가 스크린파크 운영 및 총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구가 주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운영비가 따로 내려간다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선정된 게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다 그렇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공모 조건이 운영비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크린골프 있잖아요? 스크린골프를 운영하는 체계를 보면 운영하는 그 시설에 항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프로그램을 할 때... 처음에 라운딩을 시작할 때 시작을 다 해줘야겠죠. 시작할 때 누가 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시작할 때는 담당 직원이...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직원이 올라가겠죠. 시작할 때 해 주고, 또 3타석이니까 늘 프로그램을 봐줘야겠죠. 그러면 거의 상주를 하지 않을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상주하는 직원이... 아, 그 공간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 공간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공간에 상주할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아침에 오픈을 시키는 것하고 저녁에 단속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총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2000~3000만 원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프로그램이 연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 번 다운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연간 운영비가...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모든 거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시스템 업데이트는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관련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스크린골프의 운영 체계를 보니까 라운딩을 한 번 할 때마다 업데이트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스크린골프장에 골프비용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업데이트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하는 데가, 이거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업데이트 비용하고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복지관 자체를 놔둘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부산시 3개의 복지관이 같이 선정돼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고요. 해운대종합복지관에서 응모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응모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복지관하고도 비교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소득층이나... 이에 대한 것은 무료로 운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취약계층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이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인원까지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은 몇 명인지, 이용자는 몇 명인지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종합복지관에 확인한 바로는요. 3타석을 최대한 해서 잘 돌리고 있더라고요. 수강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사 수당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복지관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요금 자체도 받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용료도 받고, 수강료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파크골프는 나가면 라운딩 비용을 많게는 1000~2000원 받는데... 지금 해운대구는 무료겠지만 양산이나 이런 데는 1000원을 받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크린파크골프는 요금을 받으니까 오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다만, 그 시스템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겠죠. 보통 골프를 나가면 라운딩 비용이 18~25만 원 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는 나가면 요금이 없어요. 요금이 없는데 거꾸로 이 스크린파크골프는 요금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밖에 나가면 무료인데 여기에서는 1만 원이나 얼마의 요금을 받으니까 민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지 차이가 나지 않겠냐,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용자가 저희 쪽으로 넣은 민원은 접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왜 저한테만 들어오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한테는 이용요금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민원사항은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용요금을 낮추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은 어떻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1건 접수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저는 과장님이 그 공문을 보냈다길래, 그러면 이용요금을 낮추라고 주민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바로 공문을 보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분이... 저는 과장님이 그 공문을 보냈다길래 많은 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건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나는 그분의 민원이 아니라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고, 저도 이용자가 요금이 좀 할인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들었고... 그래서 다수의 민원인지 알았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 측에서는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저는 공문을 보냈다길래 다수의 민원인 줄 알았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항을 파악해 보고자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아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죠? 시간이...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가 우리 구에서 복지의 선두에 있는 만큼 복지관과...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구가 확실히 복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해운대구를 복지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마치라고 하니까 질의를 마쳐야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 및 직원분들도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께서 247, 248페이지의 복지관 급여 실태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궁금한 것은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니까 급여가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상급자일수록 급여가 많기 때문에 호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면 2024년과 2025년은 관장은 19만 76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부장 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관장하고 부장하고 차이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법인에서 관장한테는 직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매달 법인에서...

서창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2024년과 2025년의 급여 차이를 보니까 관장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19만 7600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부장은 22만 6000원이 인상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급이 높은 사람의 급여가 인상이 더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내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 2월에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대상지), 국가보훈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면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또 위치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접근성 면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 잘 알리셔 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한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를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참전명예수당을 내년에도 인상을 좀 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지금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8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비가 13만 원 지원되고요. 구비로 8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는 우리 구비를 좀 더 인상시켜줄 이유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가 올려놓은 사항은요. 월참(월남전 참전유공자)에 저희가 1만 원 인상을 했고요. 월참하고 6·25 참전유공자하고 갭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시는 6·25 참전유공자랑 월참에 똑같이 13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25 참전유공자랑 월참에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월참에서 계속적으로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월참에 1만 원의 수당을 더 증액시켜놨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좀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6·25 참전유공자는, 이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향후 5~1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그렇고, 월남전은요. 60년대에 파병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직까지 사실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된 것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참에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그 혜택이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자꾸 구하시고 이 집행을 좀 더 하기를 저는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분들이 진짜 향후 5~10년 안에 다 돌아가신다니까요. 지금 몇 분이 살아계십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감안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도 좀 그렇고...

서창우위원

예산사정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용역 몇 개 안 하면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예산사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미워요, 그거는 진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서창우위원

반드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복지관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감사는, 보통의 회계연도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외부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외부감사는 지방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받으면,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복지관을 빼고 일반 복지관은 격년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격년으로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제가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17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당연히 이거는 시정이 되었겠죠? 퇴직연금을...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76페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페이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176페이지의 맨 위의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 정산에 대해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1/2을 정상적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12.

서창우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회계기준까지도 명확하게 지식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이 된 것은 올바르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삼백...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복지법인 인천, 이게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아,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게 353페이지의 다시 1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감사를 요구할 때 감사 서류를 다 제출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 서류를 다 제출받았는데 이 감사인이, 회계법인 공감에서... 과장님, 353페이지에 감사보고서가 있죠? 예. 그 뒷장을 보시면... 감사보고서의 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믿습니다.’, 뭔가 퀘스천 마크를 던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법인입니다, 그렇죠? 외부 법인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식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이 법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감사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 많이 피력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민자보(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내역을 보니까, 380페이지. 어떤 거는 수의계약이고 또 입찰이고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성기업일 경우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근거를 넘어서는 것도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돼서 그런 거는 여기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저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살펴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집행해 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조금 전에 감사보고서를... 성실원, 여기 감사보고서를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실원의 감사보고서를 한번 챙겨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까먹었는데 그래도 기억을 떠올려서 해 보죠. 아까 여쭤보다 까먹었는데... 일단 관리번호 1-3, 연결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전에 질문드리다 말았던 건데요.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1인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요. 이 사업 중의 2024년도 고독사예방사업단 안부드림 사업...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5년도에 그 연결 선상에 있는 게, 같은 류의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같은 사업인 게 혹시 안심케어사업단 안부확인서비스 이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 이름은 굳이 바꾸셔 가지고 헷갈리게... 뭐 이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업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같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케어콜 이런 거하고 다른 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직접...

현신

문현신위원

사람이 직접...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화상담도 하고 방문을 하고... 상담원이 4명 있고요. 방문팀이 3개 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있는 거군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비스도 연계를 시키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아니네. 이건 케어콜 사업이고... 여기의 안부드림 사업하고 안부확인서비스 사업하고, 2024년, 2025년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정기 유선 안부확인 및 복지정보 제공’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설명상으로만 보면 전화, 직접 사람이 전화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걸로만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전화상담원이 4명이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전화상담원이 4명이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방문팀이 3개 조, 6명이 해서... 두 사람씩 해서 3개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뒤의 자활 파트하고... 이제 이해가 조금 살짝은 되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2024년도에는요. 서비스 대상이 933명이고, 같은 사업이라면요. 2025년도에는 894명이에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서비스 대상은 줄었는데 예산액은 오히려 1억 21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전환 사업만은 아닌가, 직접 오프라인에서도 행해지는 사업인가, 고민을 하면서... 530페이지를 보면요. 관리번호 2-10,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 530~531페이지에 2024년, 2025년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 밑의 쪽에 보면 사업유형에 고독사 예방,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고독사 예방 안부전화서비스, 2024년도 사업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사업유형이 안심케어, 사업내용이 고독사 예방 병원동행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의 11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의 연결된 거 맞습니까? 그 사업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2025년도 안심케어 사업은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한 꼭지로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통합돌봄 사업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한 꼭지로 해 가지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집행부석에서「같은 거 맞아요」 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2025년부터 병원동행이 새로 생기고...」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병원동행서비스가 새로 추가가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 벨이 울림)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의 고독사 예방, 이 사업하고요. 지금 안심케어서비스 사업은 같은 사업이 맞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4년도의 고독사예방사업단의 안부드림 사업하고 그 연결 선상에 있는 사업이, 2025년도에 연결된 사업이 안심케어사업단의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인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의 차이가... 지금 둘 다 자활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2024년도 사업이 530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안부전화서비스 사업이고 그리고 531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병원동행서비스 이게 안심케어사업단의 안부확인서비스라는 말씀이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병원동행서비스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사업비가...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대상은, 서비스 대상은 줄었으나 금액이 늘었다, 그 말씀이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동행서비스랑... 통합돌봄 사업의 한 차원으로 병원동행서비스가 추가가 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통합돌봄 체계로 가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지금 보면 획기적으로 늘었고요, 그렇죠? 전국 규모 차원으로 보면 저희 지자체가 얼마만큼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군 단위랑 더 보면 예산이 기획했던 것보다 더 추가됐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추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예산액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액이 많이 증액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쪽이 조금 많이...

현신

문현신위원

인건비가 즉, 사업이죠. 이런 돌봄 사업은 인건비가 사업 아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에도 직원을 충원해야 되고요. 우리도 돌봄통합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비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에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인건비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증액되고 굉장히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인력 체계에서, 그리고 지금의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물론 정비를 다 하고 준비는 하시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 지금 이거 말씀드리다가 병원동행에서 갑자기 새기는 했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케이스를 발굴해서 지원을, 통합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저희도 이 사업을 먼저 선행해 봐야 내년도에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걸 보다가, 케어 사업을 보다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보다가 같이 보여서 이것은 단순히 여쭤보는 건데... 공동작업장 부분은, 자활지원 사업에서 공동작업장 부분은 규모가 축소됐습니까? 1곳이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를 2개 방을 썼는데 1개 방으로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2개에서 1개로 줄었길래 여쭤본 거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64페이지, 관리번호 1-35고요. 165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민원 내용에 ‘생활고로 인한 긴급 요청’이 있어요. 오른쪽입니다. 165페이지, 세 번째, 3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생활고로 인한 긴급 요청이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이게 스스로 이렇게 복지 시스템에 문을 두드린 경우 같은데,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건 보니까 그나마... 이 한 줄을 딱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 다행이다.’ 그냥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이것은 그나마 스스로 힘든 상황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속에서 자기가 신청을, 도움을 구한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이럴 때는 지원 조건이 가능한지... 원래는 이 제도화에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부합해야 제도화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데, 이분은 그 제도화에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존 수급자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지원 가능 그런 조건을 어떻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 지원이 정부형 긴급 지원이 있고요. 부산형 긴급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사랑의열매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긴급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달리 둡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중위소득 기준을...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부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 75%를 잡고요. 부산형은 조금 더 확대해서 85%까지 그리고 사랑의열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 100%까지도 지원을 할 수...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필요 사항이 생기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사랑의열매가 웬만한 건 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커버할 수...

현신

문현신위원

커버를 다 할 수 있겠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또 우리 구에서 기금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긴급복지도 있거든요. 긴급 지원도 있고 해서 이게 꼭 기준 중위 75%가 아니더라도 폭넓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안 그래도 이렇게 문을 스스로 두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조건이 너무... 이럴 때는 긴급이니만큼 많이 넓긴 할 텐데, 지원의 폭이 넓긴 할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한번 여쭤봤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가, 셀프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웃의 발굴이나 그런 거 말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마 동을 통해서는 많을 것 같고요. 구 단위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지만 동을 통해서는 많이 전화상담을 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한 줄을 읽으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는 게 이게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긴급적인 상황이 됐을 때, 보통 보편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랬을 때 이렇게 스스로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정보를 몰라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마음의 심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심적인 부분은 본인 스스로 더 고립시키는, 일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시키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 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정보가, 이런 제도가 이렇게 긴급... 조건하에 부합되지 않아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긴급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정보제공의 측면을 다각도로 고민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복지혜택의 정보제공을 최대한 다각도로, 정말 모세혈관에 다 퍼지는 것처럼 해 줄 수 있게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옆의 164페이지, 연번 7번을 보면요. 불법 포인트... 보면 포인트 불법 적립이에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읽어 보니까 오래도록 지속된 사항이라는 얘기거든요. 고질적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의 조치를 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정기 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점검을 통해서, 이게 제보에 의한 건데 점검을 통해서 적발 여부나 그런 게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건 굉장히 작은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작은 사업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비단 이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 파트에 전반적인 분야에서 보면 거의 모두 해당되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사업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소위 불법 수급이라든지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정적인 부조리한 혜택 같은 이런 사항들이 제보가 아니면 이게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많죠,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생활보장과에서 재산조사를 매년 4월 10일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가려내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생활보장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 말씀을, 굳이 이 부서에서 말씀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사회복지 부서의 주무 부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수급이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생활보장과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감사 결과나... 몇 분이 짚어주셨잖아요. 이것도 개인의 부정수급이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개개인의 부정수급이나 부조리한 혜택이나 이런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저희 복지 예산들이 나가는 기관들 이런 데 역시도 내부고발이나 제보나 그런 게 아니면 솔직히 지도점검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기사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희가 솔직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주시는 자료나 기사를 통해서나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지도점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자체별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지자체별로 복지 인력의 한계는 만성적으로, 지자체 복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만성 고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력의 난제 속에서 지금 지도점검이라는 게 보통은... 물론 현장에 나가죠. 현장에 나가는데 다 서류, 거의 서류만 점검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성실원 그 말씀을, 감사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페이지 체크를, 지금 띠지를 안 붙여놓아 가지고 페이지는 정확하게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성실원 감사 자료를 말씀해 주실 때 보면 거기에도 그런 멘트가 있거든요. 전기기술 파트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파트도, 감사를 나간다고 해도... 이 기관이 감사를 받았다, 감사를 받아서 이런, 이런 지적을 받았다, 지적받은 거 보면 그냥 주의, 경고... 많이 심해봤자 경고, 거의 대부분이 주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거의 대부분이 주의,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보면 감사가 기술 파트는 다 빼요. 어쩔 수가 없이, 사회복지 파트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언급을 해도 되겠네요. 깜짝 놀랐던 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자체 감사도 하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 감사를 하는데... 저희 자체 감사에서 사회복지 파트 감사를 나갔는데 그 결과를 받아봤어요. 아, 그 결과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걸 나갈 때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서 딱 서류에 인건비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능보강 사업도 하고 기술적인 파트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감사를 나가실 때 세상에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러 갔었거든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감사를 어떻게 하시나...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신 자료 말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려면 얼마나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제대로 모르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구에서 하는 감사인데, 이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그런 기술 파트가 전혀 안 나가셨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보지도 못했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토목... 있으신데 일정이 겹쳐서 못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 결과만... 어느 기관이 감사를 받았다, 받은 이유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볼 때 ‘받은 이유다 해서 이것을 다 완벽하게 감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그전에도 미루어 짐작은 했었지만... 아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또 번외로 빠져서 지금의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장 검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서류적인 그런 부분들만 하면서... 서류는 갖춰놓는 거 쉽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이고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하면 정형화된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맞춰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만족하실만한 그런 점검이나 감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점검표에 충실하게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 저도...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헤아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서의,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다시피... 아시다시피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제가 이렇게 굳이 언어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좀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짧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조례가 아마 2023년도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2023년 8월인가...

서창우위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번호 1-35번을 보니까 민원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이유가 그런 규정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도 봐야 할 텐데 상위법에, 국가보훈부에도 이런 내용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치해야 합니까?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편리함을 주기 위함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략히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시에도 이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권고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면 하위부서에서 상위기관에 이런 문제를,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법으로라도 이것은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일단 저도 조례를 시 조례도 좀 찾아보고 우리 구 조례도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태료 부과 부분은 법에 명시가 좀 되어야지 저희가 하위법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치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가 확인해 볼 사항은 없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에게...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을 겁니다. 보훈부에서라도 이 내용을 받아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유공자들을 우선적으로 예우해 주는 그런 조항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도 처음에 저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만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의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가 5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위법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상위기관에서라도 법을 따라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라든지 한번 확인해서 이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할 건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7, 526, 52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 의문이 하나 나서... 오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운대구 보훈단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일단 527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구비가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운영비라서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이 보훈단체 현황 회원 수를 보면요. 제가 따로 받아봤는데 되게 다 달라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그렇겠죠? 6700명이고, 적은 곳이 고엽제전우회가 57명 이렇게 가입돼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지방보조금으로 구비가 100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나눌 경우에 운영비의 차등도 조금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이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일정 부분... 크게 차이를 두기는 어렵겠지만 단체별로 회원 수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원 내용에 ‘지방보조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는 차등의 가장 큰 그것은 뭡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차등의 가장 큰 대상이라고 해야 하나?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회원 수 자체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는 보셔서 알겠지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67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지금 활동하는...

김미희위원

거는 아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회원 수라든지...

김미희위원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라든지...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 현황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6·25참전유공자에 속한 분이 월남전참전자회도 가능할 것 같고 한데 이렇게 중복되는 회원 가입 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재향군인회가 사실 6·25참전자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별개인지 아니면 몇 분이 중복...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본인이 가입...

김미희위원

아, 가입하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월남전도 참전하고 6·25도 했다고 하면 2개 단체에 다 가입할 수도 있지요.

김미희위원

가입하는 거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가입에 제한은 없고...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명예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한 번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않는 거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 민원 들어온 것 중에... 59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잠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푸드(마켓)뱅크...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해 가지고 푸드뱅크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푸드뱅크를 보면 6개월 단위로 제공 기간을...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서... 이게 한 분에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하다 보니까 나눠서 6개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보니까 푸드마켓 신청 인원이 여기에 의하면 연간 4700명이고 상하반기에 950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는 수는 2년 뒤에 와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받은 분이 몇 년 뒤에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요건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꼭 그렇게 정하지는 않는데...

김미희위원

그것도 없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조금 많이 취약하신 분들...

김미희위원

힘드신 분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힘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 딱딱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지는 않고... 그러면 언제나 신청 인원은 많고, 그렇죠? 신청 인원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은 이 기초수급대상자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직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기 명단에다가 올려놓아 가지고 돌면서 다시 본인 차례가 오면 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누구나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기자 명단까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대기자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빨리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감사에서 제가 잠시 지적한 건데,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도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업추비(업무추진비) 집행, 홈페이지 미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이것은 담당자분들이 나중에 빠진 거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업추비가 딱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만 되어 있고 하반기는 안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조회수를 보면 500명씩, 900명씩 조회를 해요. 누가 이걸 조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이, 구민들이 조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이번 분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의 나눔천사의날... 올해도 했다, 그렇죠? 10월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도 가고 했는데요. 2025년 사항이 지금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23명인데, 올해 이거 몇 명 수상을 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그 수준인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그 수준으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동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사항인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눔천사의날에 수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페이지에는 빠져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아까 기부물품 배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 또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 및 감사 방법 등 많은 개선을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 고립 가구 예방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도로 발굴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중복사업과 관련해서 집중 케어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정 기준을 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운영비의 추후 예산에 반영 여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런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많았는데 여하튼 적극 업무에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보니까 H웰니스케이콜 사업으로 시정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더라고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기술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었다는 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AI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다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여권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류태호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김연진 여권팀장 장정해 가족관계등록팀장 강충권 통합증명팀장 허창언 그러면 2025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류태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이 부여되며, 추가 질의는 10분이 부여되므로 종이 울리면 5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해 동안 민원여권과에서 일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민원여권과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지켜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묵묵히 가장 헌신해 온 민원여권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직원들은 정말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구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높이는 데 강화하고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한 민원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민원을 다루면서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런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 어쨌든 민원여권과는 타 부서보다도 주민들한테 스트레스받는 일이 가장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감사 자료가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두루뭉술하게 크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불만족 요소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이런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면 대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약간 불만족이 있다는 거고... 그 외에는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점수가 95점 이상이 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소수로, 처리 기간이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여권발급과 관련돼서... 여권발급 및 대기시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권발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시간의 민원이 늘고 있다는데 해운대구 평균 대기시간과 피크(peak) 시간대의 대응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 근무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피크 시간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창구 직원들이 워낙 베테랑들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기간제 한 분이 보조인력으로 있었고, 지금 장애인 도우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정규직원 못지 않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피크 타임이나 노약자분들이 오셨을 때도 즉석에서 많은 도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권발급창구 대기로 인해 가지고 민원접수가 된 건은 거의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왔다 가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많이 변했다, 굉장히 친절해졌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옛날보다 대기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친절하고 입구에서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민원여권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 24대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24대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24대가 우리 해운대구의 동과 청에 설치된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마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대 설치비가 최소 22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구정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막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발급 건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대로 발급 건수가 조금 떨어지는 곳에는 이동 설치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동을?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동별로 보면 이용률이 있잖아요, 이용률. 이용률이 낮은 데도 있을 거고, 높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통상적으로 이용률은 어떻게 봅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후에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은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작년 1월 1일 자로 법원 등기부등본 빼고는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통계를 보면 35%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민원 응대 친절 서비스와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민원 응대 불친절 민원접수 건수와, 만약에 민원을 보다 보면 불친절과 관련돼서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건수와 주요 요인은, 주로 불친절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거는 99% 이상이 대면 관계에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대면 관계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같이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말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있고 나면 그 이후에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동장, 기관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쌍방 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중의 몇 건은 직원들의 어떤 불친절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셔도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이해가 되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볼 때는 불친절한 직원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끔 가다가 조금 전의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우리 해운대구의 경우는 거의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극소수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혹시나 응대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이나 CS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부산시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형태가 잘 아시겠지만 일률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올해는 젠틀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나 힐링 교육이라든지, 물론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도 하고... 형태를 다양화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교육은 꼭 필요하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은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그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반복 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 대응에 대해서 혹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설치된 거는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민원처리 규정이나 안 그러면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장이나 기관장의 전결 규정에 따라서 종결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직원 근무환경과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 처리량 증가에 비해서 직원 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 말씀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배치가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대주민 친절에 대한 행위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민 수가 약 37만 명인데 결국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행정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라든지 민원 부서의 직원들이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더 낮아지고 그만큼 행정의 질은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혹시나 현재 인력을 가지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민원 누수 사례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왔는데 그 이후로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을 보시다 보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안전대책,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폭언과 폭행,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혹시 대응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직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고요. 직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한 해, 두 해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민원창구 쪽에는 방호막처럼 해 가지고 설치도 해놨고 그리고 비상벨 설치라든지 촬영용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구비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비를 해서 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전화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화상담 시간 권장 안내 멘트도 자동으로 나가고, 그리고 민원인과 직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전에는 선택적으로 녹취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8월 이후로는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그렇게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휴대용 보호장비 있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녹화·녹음하는 장비 말씀이죠?

김상수위원

예, 웨어러블 캠인가, 이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3개 부서 동에...

김상수위원

2021년도에는 3대고, 지금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총 28대를 구비해 가지고 18개 동 전부하고 나머지 또 민원이 많은 10개 부서에 각 1개씩 지급을 해서 어떤 과도한 민원이 있을 경우 녹화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도한 민원이 있을 때만 녹화를 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부서별로 1개씩 있다 보니까... 대민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누구 한 명한테 지정을 해서 착용하게 할 수는 없고 평소에는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악성 민원이나 과도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사전 고지를 하고 착용해서 녹화·녹음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녹화가 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1과 같이 사용하는 빈도는 좀 적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구대하고 연결된 비상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구대에서의 출동시간이 5분 이내로 아주 빠르기 때문에 녹화·녹음을 하기 이전에 벌써 비상벨을 운영하면 해당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2024년도에 한 번, 총 28분이고 2025년도 3월에는 총 25분, 이렇게 딱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없다는 것은 악성 민원이 그만큼 없다고 봐야 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민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 직원이든 해당 민원 부서의 직원이든 간에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에서 이 악성 민원에 대한 통계를 내려고 해도 각 기관별로 느끼는 강도나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통계의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 악성 민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통계를 낼 때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여권과에서는 우수직원 포상제도 이런 거는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반 우수직원은... 모범직원이나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록물 관련하고 민원 친절 관련해서 간략하게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포상 제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연말 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 시상도 있고 개인 시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쌓여있는데 팀장님과 주무님들을 잘 챙기셔서 민원 응대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십시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올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불편이, 우리 구에도 있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 화재가 제가 알기로 올해 9월 26일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 날에 출근해 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단 일선 창구의 서류 발급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신문고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으로 직접 지류로,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은 발생했고 그 외에 일선 창구의 서류 발급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전혀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 전자신문고 제도 이거는 받아봤자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는 잘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점심시간을 확보해서 점심시간에 민원 응대를 하지 않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3년 정도 된 걸로...

서창우위원

3년이나 됐어요? 3년은 안 된 것 같은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기억합니다.

서창우위원

점심시간 민원 중지로 인한 주민불편은 이제 하나도 없죠? 초창기에는 ‘이게 왜 발급이 안 되나?’ 이렇게 했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해서...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그 제도가 거의 정착된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까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는 2건에 대한 내용이... 2024년도 1건, 2025년도 1건에 대해서 28분, 25분 동안에 난동을 부린 거는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인허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성적 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악성적 민원이 발생되고 폭언과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서는 사실 인허가 관련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아무래도 그쪽의 빈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그런데 공교롭게 민원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 거를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에 하나도 개최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는 민원조정위원회이고 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인허가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민원실로 조정을 해달라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하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개최가 2024년도와 2025년도에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미개최로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개최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고질적 악성 민원도 잘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첨예한 문제가 걸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이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하는, 특히 건축 분야에 이런 거를 많이 개최하더라고요. 그것도 없었다는 거는 사실 민원여권과에서는 조용히 1년을 잘 살았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2025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직원들 상대로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공교롭게 다 금요일에 했더라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금요일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직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하게 되면 참여율도 떨어질뿐더러 직원들의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는 뭐를 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금요일 저녁이 아니고 금요일 업무시간 중에 개최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금요일 업무시간 중에 어떻게... 어떤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외부기관에서 와서 진행을 했는데 이 비용이 15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10월 17일에 500만 원이 투입됐고, 11월 7일에 또 1000만 원이 투입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직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거는 오전, 오후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심적 힐링을 위해서 2가지의 프로그램을 외주를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만의 명품 지갑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나만의 조그마한 정원 꾸미기’라는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마음 힐링, 트레이닝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11월 7일에 한 거는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못 했는데... 원데이(워크숍)라고 해 가지고 하루 종일 해운대구청을 떠나서 어떠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를 섭외해서 거기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평일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민원실을 비울 수가 없고, 직원들의 참여율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이게 저희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부 가는 게 아니고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민원 응대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아~ 동 행정복지센터의...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 하는 희망 직원들은 많은데 선별을 해야 되니까 각 동별로 1명 정도, 그리고 민원 부서에 1명 정도, 그래 가지고 인원이 38명 정도,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감사담당관에 보니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야외 행사를 몇 번 개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게 우리 직원들이 가기 힘든 곳, 예를 들면 요즘 남해 쏠비치가 잘 돼 있다 하면 1박 2일 여정으로 해서 쏠비치를 간다든지...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제공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2023년도인가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때... 어딥니까, 파라다이스호텔에서도 한 번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선 민원실 창구에 앉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이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서창우위원

청은 반드시 벗어나는 게 맞고... 그렇게 해 주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층 민원실에 보니까 없던 곳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海담’이라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예. e-포토海담.

서창우위원

예, 그거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올해 계속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이용 시작을 한 거는 11월 3일부터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좋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비용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니고 무료로 이용하는 곳으로 돼 있는데... 비슷한 게 시중에 보면 ‘인생네컷’이라고 일정 비용을 주고 그 안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진을 찍을 때, 소품도 준비해 놨지만 뒷배경이 우리 해운대구의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어 가지고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문이 안 나서 잘 몰랐는데 지금 보름이 좀 지났는데 하루에 10명 이상 정도 이용하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니까 그렇고... 거기다가 제가 한마디만 더 곁들인다면 가족복지과의 결혼축하금 조례가 결국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저는 언젠가는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혼축하금도 지급을 하는 시대가 돌아왔을 때 우리 구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그런 포토존이 하나 있기는 있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기존에 단순하게 꽃 배경으로 해 가지고 돼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확대 제의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이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축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혼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할 때 더 성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꾸며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겨울에 후두염의 후유증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1년간 부서 직원분들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저는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될 사항들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에 보면, 조례 관련 현황인데... ‘해당없음’ 해서 아예 페이지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민원여권과에 조례가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가 있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제1조(목적) 부분이랑,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1조(목적) 부분,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보건소, 사업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놨는데 이 상위법 자체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2023년 6월에 개정이 됐어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자체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공인 조례의 제1조와 제15조(준용) 부분도 상위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개정해 주시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인데요. 제가 8대 때는 전 부서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비교적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현행화 지적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선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업추비 부분이랑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 챙겨봤었는데 요즘 그거를 좀 안 했더니 다시 많이 느슨해지셨더라고요. 보면 저희 구 홈페이지에 행정의 민원편의시책으로 카테고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요. 편의시책에 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사무직원, 자료화면을 띄움) 저기 보면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일몰사업입니다. 그렇죠? 삭제해 주시고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보면 인감증명제도가 있어요. ‘인감증명제도’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하고 같이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감증명제도가 신청방법 부분에서 보면 ‘증명청 방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2024년 9월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경우에 따라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정해 주시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카테고리가 공개에서 정보공개 거기로 해서 들어가 보면 ‘사전정보공표’라는 게 있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이 사전정보공표를 보니까 신고포상금 현황이 쭉 나와 있던데요. 이 내용을 보면 비단 민원여권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의 신고포상금이 다 올라오는 겁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구별로도 거의 그렇게 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보니까 전체에 대한 게 다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부서가 다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를 보면... 저기에 멈춰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딱 멈춰있어요. 혹시 이것도 일몰이 된 겁니까? 공표를 하는 게 멈추지는 않았을 텐데,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멈춘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공표를 하는데 이게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를 해놓는 걸로... 이게 변동 사항이 없는데도 매년 1월 1일 자로 올리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 업로드를 한 날짜가 매년 1월 1일 자로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저 내용 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 신고포상금 현황인데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이게 각 월별로, 제가 내용을 제일 마지막 거를 뽑아봤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지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렇죠. 이게 신고포상금 현황입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업로드가 안 된 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면 업로드가 멈춘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오래됐길래 혹시나 이게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면, 혹시 더 이상 사전공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면 이거를 어떤 이유로, 언제 이후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거를 명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 신고포상금 그 내용 자체를 업로드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지급 내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업로드를 멈춘 거면, 이제 사유가 없는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거 정정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안 올려도 된다고 하면 그 사유 또한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셔야지... 올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언제 이후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를 명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고객만족도 측정 결과,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2021년까지만 게시가 돼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것도 체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관리번호 6-8, 87페이지. 앞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번이 쭉... 24대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우선 1, 2, 3, 4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설치일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최초 설치일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기 설치일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최초 설치일자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죠? 기기는 변경이 됐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1번부터 7번까지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6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전부 대체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이 예산을 심사했던 기억도 나서요. 어디에 내구연한이 돼서 변경했다는, 그 예산(심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 그대로 있어서...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의원

이게 설치일자이지 않습니까? 설치일자인데 이게 최초의 설치일이지 현행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기기를 변경했으면 변경한 그 연도를 별도로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이력을, 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그런 이력을 모르고 이것만 봐서는 그냥 꼭 이대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설치한 거를 지금도 쓰고 있네?’로 보이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괄호로 해 가지고, 변경 대체 일자를 내년도 자료를 만들 때는 따로 표기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전용 사이트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 등기부등본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화된 이후에는 보니까 35%나 증가가 됐다고 해 주셨는데... 발급 건수를 현재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이 결과를 봐가면서 이동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있다가... 이게 아무리 이용률이 적더라도 있다가 없어지면 이 또한 민원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24대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게 17대인데 이 17대는 솔직히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제가 봐도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 공공장소에 설치된 곳 중에 극히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 주신 표현 그대로 극히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말씀해 주신 표현대로 극히 저조한 곳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24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편의라든지 내구연한이나 그런 거를 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최일선 행정 창구가 아니겠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민원 처리 속도도 빠르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민원인과의 소통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감 자료 62~65페이지를 보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 민원 해결 효과나 시책 이용자의 만족도, 요구 사항 등을 성과 검증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이걸?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 시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데... 또 업무 분담을 고려하다 보면 이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 한번 과장님의 판단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44페이지에 보시면 토너 구입하고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을...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용역하고 토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토너는 물품구매입니다. 소모품 구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업체랑 용역 업체가 같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동남시스템이라는 곳이 용역도 시행을 하고 또 프린터기나 복사기, 토너를 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토너는 소모품인 건데 굳이 소모품을 이 용역 업체에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편리상 같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용역 업체라서 구입을 한 건 아니고요. 여기가 또 장애인 업체입니다. 그런 데다가 우선 계약 대상 업체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장비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업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면서 토너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지·보수 업체가 하는 것도 좋은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 그리고 보시면 용역 업체가... 쪼개져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가 24대나 되다 보니까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1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2개 업체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49페이지를 보면 (연번) 6, 7, 8, 9, 전부 다... 무인경비용역 이거 하나 빼고는, 이것도 유지·보수 쪽이 포함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무인경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를 위해서 용역을 준 거고, 나머지 3개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체 유지·보수를 위해서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24대가 있습니다. 그중의 13대, 11대 이렇게 나눠서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구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가 또 있습니다. 동도 있고...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와 다르게 구청이나 동 청사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다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6, 7, 9가 유지·보수인 건가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6은 경비용역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경비라는 것은 무인발급기가 훼손되지 않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야간이나 이럴 때 혹시나 24시간 개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출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을 준 거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무인경비용역은 이 24대를 다 관리하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24대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주로 24시간 개방하는 그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4시간 하는 데는 몇 대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7군데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7군데... 그러면 7군데를 관리하는 거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2대, 10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13대, 11대는 별도로 업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7, 9번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냥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군데 업체를 좀 큰 기업의 업체를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해서 입찰을 받으면 어떤가, 그러면 낫지 않겠냐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7페이지를 보시면 24대가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24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안 되는 곳이 지금 3곳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잘 아시겠지만, 등기부등본은 저희 기초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법원 사무입니다. 법원 사무이다 보니까... 이전 같으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전 같으면, 옛날 같으면 법원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팩스민원 제도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발전된 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시켜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원 쪽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물리적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발급되도록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작년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가정법원 쪽에다가 다시 건의를 했는데 역시나 주변 환경이 아직 그 정도로 활성화는 안 되어 있다는 취지로, 그래서 아직 불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허가를 받지 못해서 못 넣은 거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다른 곳은... 허가 기준이 어떤 거길래...?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보안이 유지되면서 관리가 돼야 하니까 CCTV라든가 그런 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센텀시티 지하철역, 해운대백병원, 동부지원, 여기에 CCTV가 없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지원 민원실인데 보안이 안 돼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재차 부산광역시를 통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답변이 오기로는 이렇게 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기관 청사 내부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이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설치 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고 장치 옥외 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인가자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접근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 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항시 경계가 가능하여야 함.’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저희들도 이 정도면 발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재차 건의를 하는데 하여튼 법원 쪽에서는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부탁이지만 노력해 주셔서 좀 받아서...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부지원 민원실은 발급 건수가 좀 미비한 게 사실이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쪽은 동부지원 쪽에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쪽에서 발급을 합니다만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은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설치했는데, 이 기계가 등기부등본만 발급하는 건 아니고...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것도 있겠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각종 민원서류 122종을 발급하다 보니까 법원 등기소 쪽에 볼일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다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장소 재배치 또는 운영시간 같은 걸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좀 짧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13페이지인데, 이것은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건이 있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헌법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아마 QR코드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는 되어 있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22페이지, 관리번호 1-7, 위원회 관련인데요. 과장님, 이 위원회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보면... 저희들은 조례가 없습니까, 따로? ‘정보공개 규칙’ 제5조만 돼 있거든요. 설치 근거에서...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따로 조례는 없고, 설치 근거는 저희 규칙하고 법률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칙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조례의 필요성이 없는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22페이지부터... 2025년 것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쭉 보면요.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보면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목적으로 보면 웬만한 것은 다 공개함이 맞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심의 안건을 한번 쭉 보면, 2025년 겁니다. 대부분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걸 비공개를 하는 그런 이유라든지 의결 내용의 기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자료 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10월 말까지 처리 건수가 2268건인데 그중에 비공개 처리된 건이 95건 정도 됩니다. 그 95건 중에 공개 신청인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게 지금 12회입니다.

김미희위원

12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8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비공개 사유 결정 내역에 보면...

김미희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심의위원들도 아마 비공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아마 저희들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요. 목에 따라서 했다고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입니다. 심의 안건에 ‘25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발표 심사의 객관적 기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의 주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공개의 원칙이... 원칙의 내용은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심사 회의록을 자세하게 봐야지 이게 나올 법한 게 있는데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거라든지 몇 개만 더 한번 볼게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옆에 보면, 23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쪽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지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이것은 누군가가 홈페이지라든지 챗GPT라든지 그런 것만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을 법한 거를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비공개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 가지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들께서 이렇게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는, 심의 안건 제목만 보면 위원회 별다른 내용이 없지 않나...

김미희위원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하고 유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배점표를 공개해야 완전하게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2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챗GPT라든지 그런 검색 창구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당연히 공개를 할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로 결정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이 서류만 봐서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즘 행감하면서도 위원들도 사실 서류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유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웃음

김미희위원

너무 힘든데, 일반인들이 얼마나 서류 받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이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과에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은 과에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77페이지에 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처리 실적은 방문이라든지 새올 연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일단 2025년도 것만 제가 보고 있거든요. 77페이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밑의 각주에 1번 ‘각 사업소, 동은 區산하 행정기관으로 자체 민원서류 접수처리, 자료에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민원을 따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서류가 없어 가지고... 아니면 총무과에?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총무과에서 따로 통계나 집계를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동에 접수되는 민원 처리건수에 대해서 통계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도 동에서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만...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동에서... 일단 일선 창구에서 하는 것은 접견민원이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김미희위원

동의 민원처리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간혹 민원 접수 건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민원 처리과에...

김미희위원

넘기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공통 접수를 하는데, 간혹 동에 접수되는 건수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진달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건 되지는 않는데 그 건수가 누락되지는 않고,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서 접수하고 배부를 받아 가기 때문에 그런 접견민원 빼놓고는 대부분 다...

김미희위원

누락되는 거 없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양은 많지 않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공통 과가 걸리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어디에 배분합니까? 중복으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2개 부서 이상에 걸쳐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살펴 가지고 주 부서와 관계 부서로 나눠서... 주 부서에다가 일단은 먼저, 주 부서를 정해서 통보를 하고 나머지 관계 부서에도 역시 통보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통보를 하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간혹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이게 조정이 잠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32페이지, (관리번호) 1-12, 공용차량 현황인데요. 위에 보시면 ‘스타렉스’, ‘문서사송’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스타렉스의 주기능은 그러면 문서를 어떻게 하는 차량으로 이용되는 겁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사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문서를 가지고 배부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김미희위원

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 문서사송 배정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 수, 금은 부산시청과 구청을 오가면서 각종 문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18개 동 사이에 또 문서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화요일, 목요일에 해서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김미희위원

문서 전용으로 이 스타렉스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문서라는 게 18개 동이나 시청하고 오가다 보면 이 양이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가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이 많습니다. 문서가 두꺼운 것도 있고 책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배부하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1대 마련해 가지고 전담 직원이 시청과 18개 동을 오가면서 문서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밑의 유지관리비에 유류비 같은 경우를 좀 체크해 봤는데...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앞에 훌륭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했던 걸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1페이지요. 웨어러블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되어 있나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 되어 있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1대당 얼마죠? 1세트라고 하죠, 1세트당?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목걸이형으로 되어 있는데 1세트에 60만 원 정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0만 원?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녹화와 녹음이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합니다. 그리고 3D 방향으로 해 가지고, 세 방향으로 카메라 녹화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그 장비를 아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게 있습디다.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지금 통화는 녹음된다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8월이 아니고 그전부터 했죠. 우리가 전화를 하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자동 녹음이 되는 것은 8월부터...

성군

김성군위원

예전부터 됐지 않습니까?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함으로써 굉장히 민원인들이 유순해졌고, 왜냐하면 녹음이 된다고 하니까, 녹취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고함을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좋은 효과 아닙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휴대용 보호장비 이것도 사실은 악성 민원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28대, 본청에 9대가 있고... 민원인들이 이걸 인지를 해야지 좀 수그러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러지는 않았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 고가장비다 보니까 뒤쪽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걸 사용하게 될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가지고 가서 사전 고지를 하고 착용을 하는데... 이게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1건, 올해 1건 악성 민원이 발생해서 한 번 해 봤는데 착용을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인의 태도가 상당히 변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착용하기 전에 위에다가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웨어러블캠이 운영되고 있다고 민원인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써 붙여 가지고 사전 홍보를 하게 되면 찾아오시는 민원인들께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 장비가 사실 후진국 행위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선진국에 누가 이런 걸 합니까? 선진 시민들이 있는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각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알다시피 2024년도 1건, 2025년도 1건인데... 3년 전에 처음 도입할 때 공무원들의 안전이나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건밖에 안 된다면서요. 1년에 1건인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사용 빈도가 2건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떤... 악성 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민원인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웨어러블캠을 사용할 때까지 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 해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이렇게 적은 거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사용 빈도가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사실은 한 번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거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예산이나 이런 거... 효율보다는 1명이라도 편의적으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SOC 사업같이 괜찮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 1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25년도 1건... 그런데 보니까 위의 이용 실적이 총 4건이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오타입니까? 2회, 맞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게 작년 자료에는 2023년도에 3건이 있기 때문에 4건이 맞는데, 올해 자료에는 작년에 1건, 올해 1건으로 2건인데 수정을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회로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랑 다 비슷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정보 미공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아까 무인발급기 3군데가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해운대구 공인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빠른 현행화, 개정을 하시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부서별 홈페이지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고 시행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년 정도 됐습니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한 1년 되었죠? 1년이 되어 가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언제 정도에 됐냐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게 2023년 10월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2023년 10월... 2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1년 좀 지났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년이 지났죠? 법령의 형식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민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호 조치가 즉시 실행 가능한 상태인지 항상 과장님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1) 창조도시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혜정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승진 공동체지원팀장 양형춘 정미선 도시재생정책팀장은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창조도시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추가 질의는 10분, 종이 울리면 5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배석한 직원분들, 창조도시과의 업무를 1년간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8페이지를 보면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부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징수율도 낮고... 2022년부터 이렇게 많이 미납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2년도에 1억 19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미납돼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당시 2022년도에 일광의 한양수자인인가 거기에서 우리 해운대구 좌동 쪽에 엄청나게 불법 현수막을 거치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1억 1900만 원이나 미납이 돼 있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현수막이 맞을 것 같...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이렇게 미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징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면 첫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이듬해부터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서 체납정리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는 있어 가지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미납 처리가 돼 있다면 적어도 확인은 하고 오셔야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9600만 원이 미납돼 있어요. 이것도 어디인지 제가 대충 압니다. 스위첸 이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큰 금액들은 시일이 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독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다들 법인에서 붙인 겁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대부분 이 큰 것들은 법인에서 붙인 겁니다.

서창우위원

법인 자산을 압류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세요, 이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일이 좀 지난 거는 아마도 체납정리팀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압류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받아봤어요.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거는 장당 5만 6000원을 부과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3만 7280원까지 부과하거든요. 산출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최초 3㎡... (집행부 답변 준비)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요. 면적이 3㎡ 이하 같으면 14만 원인데 오만몇천 원 부과된 거는 그게 현수막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에 현수막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5년 3월 14일에 268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유동광고 현수막 48장, 268만 8000원을 48장으로 나누니까 5만 6000원. 또 똑같은 금액, 3월 17일에 이것도 112만 원을 20장으로 나누니까 5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KCC스위첸’ 붙은 이런 거는 장당 32만 원이 되더라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크기가 3㎡가 넘으면 32만 원이 맞고 5만 6000원짜리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과태료까지 감액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5만 6000원이 몇 퍼센트 감액 처리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개인이 붙인 거거든요. 3월 14일, 3월 17일에 부과한 것은 개인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부착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기본이 14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액 처리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뉴스가 됩니까? 단속도 잘 하셔야 되고, 철거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법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부착한 것은 처절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그거를 각오하고 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창조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가지고 정말 질의를 많이 했고 부서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다시 좀 할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통합운영사업자가 벌써 작년 9월 20일에 선정이 안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1년하고 거의 2개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해운대의 볼거리도 있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개선이 돼야 할 점은 개선을 하시고 빠른 시간에 이게 가동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작년 9월 20일에 선정이 됐는데 실제 협약체결은 올해 2025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1년하고 딱 5일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본다면 경관 훼손 우려가 협상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분명하게 거론됐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약 1년간 지나면서 협상 기간에 어떤 논의와 협의가 됐는지, 또 부산시하고의 협의 과정과 심의 내용, 최종 협약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일자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크기나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에 협약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들어갔는데 시에서 갑자기 이벤트광장에 설치되는 미디어 타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 나누고 처음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시의 간부님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간부님들이 다 모여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최종 ‘추진하는 게 맞다, 빨리 추진을 해봐라.’, 대신에 구남로에 있는 지장물들을 최대한 철거하고 이거를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시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구남로에 설치하는 미디어 폴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디어 타워의 부지가 기재부(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국유지가 돼 가지고 그 기재부 땅을 협의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쉽지가 않습니다. 기재부에 저희 실무진도 3번 방문을 하고 구청장께서도 실무부서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할 때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서창우위원

과장님, 기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애초에 이 미디어 타워 높이가 26m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26m고, 광고 표시화면이 19m입니다. 맞죠? .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대형광고판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해운대스퀘어’라고 명명을 하지만 과연 이벤트광장에서... 구남로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그 이벤트광장의 직선 경관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직접적인 원인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광장에서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음악회도 거기에서 하고 금난새 음악회도 거기에서 한 번 개최했고, 마린시티 음악회도 거기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거기에서 한단 말입니다. 왜, 공간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19m 광고판을 설치하겠다니까 당연히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정성평가에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요. 지금 이거는 문제 해결이 딱 됐지 않습니까, 됐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청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 2026년 6월 말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부지 문제는, 제가 기재부 관련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 공공부지 선정이 되고 1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행정 추진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 기간은 7+7년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7년을 운영 협상에 의해서 해 주고, 협상 후의 7년 경과를 보고 또 7년을 더 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업 기간이 미디어 운영 게시일로부터 7년인데 벌써 1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했지만 운영 게시일로부터 7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업자에게는 7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 추진력에서, 물론 부지 선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망권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심한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실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정도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에서 입장도 일단은 잘 풀어냈습니다마는 기재부도 저희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끝없이 그쪽에 제출을 하고 이랬는데... 기재부하고 캠코(kamco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계속 고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대안으로, 그 뒤쪽으로 저희들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가 되면 약간 뒤쪽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기재부 땅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구유지 쪽으로 좀 밀려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해요.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마는... 기재부 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저도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큰 거대한 사업을 구상하면서 거기에 기재부 땅이 있었던 것 자체를,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알고도 진행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최초에 진행할 즈음에 그거를 인지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서창우위원

그때 담당 부서장이 과장님이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처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예측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벌써 올해만 해도 기재부 출장을 3번 갔다 왔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3번 갔다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7월 9일, 9월 11일, 9월 15일, 3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땅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야말로 진짜 문제 중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그 범위와 경계가, 기재부 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도로 쪽으로 붙어있는 게 기재부 땅입니다. 이벤트광장에서 도로 쪽으로, 도면을 몇 번 보셨겠지만 미디어 타워가 본래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가 전부 기재부 땅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땅이 그 경계선까지 물리거든요. 마지막까지 물리고 그 바로 뒤가 구유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기재부 땅이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200㎡ 같으면 거의 70평에 가깝네요. 육십몇 평이 되는데... 이야, 작은 자투리땅도 아니고 그 정도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미디어 타워가 위로는 크지만 아랫부분, 처음에 닿는 부분은 10㎡, 10mX10m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용하는 면적도 작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국은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조망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부지가 아닌 곳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를 다 끝내놓고 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상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요인인 거예요, 이거. 그렇고요. 민간합동협의회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 중구는 민간합동협의회가 구성돼서 벌써 몇 차례 회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9월 9일에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협의회 출범식을 가졌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다 앞에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사업자가 선정은 됐는데 일단 협약을, 계약을 해야 사업자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였고 협상이 마무리돼야 사업자 선정이 되는 거고, 그래야 협의회가 구성되는 거라서 협약하고 바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요. 협약 체결이 9월 25일에 됐거든요. 과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 이후에 민관합동협의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출범식은 그 이전인 9월 9일에 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서창우위원

이것은 별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민관합동협의회를 저는 중요하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정상화된다면 여기서부터 막대한 광고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개인 컨소시엄을 맺은 업체가 과실을 가져간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구는 10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번 거론했습니다마는 500억 원입니까, 5000억 원입니까, 하여튼 막대한 금액을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민관합동협의회가 구성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익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해운대 지역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됐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이라도, 청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왕 이렇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서울 말고는 대구하고 부산밖에 없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부산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부산밖에 없는 유일한 우리 해운대가... 그렇게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개장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의회도 관심이 있는 만큼 이거를, 행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이런 점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꼭 창조도시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법령이 바뀐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처리 못 한 부서들이 한두 부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정말 다 없애야 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공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용역과제평가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법령은 3년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5년으로 착각하고, 이 용역을 2025년 올해까지 다 기준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6, 2027년에 용역과제를 줘놨더라고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배석하신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법령들을 잘 숙지하시고 업무적으로 절대 착오가 없으시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면서 1차 질의를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창조도시과는 2021년도부터 국비, 시비,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반송과 반여2·3동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보니까 행감 자료에도 그렇지만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분산돼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경위나 성과, 예산의 집행 현황이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딱딱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내역과 추진성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한곳에 딱 넣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사업을 명목별로 딱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해 주면 좋겠는데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이게 서식이 정해져서 와서 거기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창조도시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추가자료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4페이지, 송이공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이공방이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는 3·4·5호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자료가 이제 왔어요. 1·2호도 직영이고, 6호도 직영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자료에다가 1·2·6호는 직영이라고 해놓던지,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없고 3·4·5호만 돼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1·2·6호가 없지? 찾다가, 찾다가 추가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았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마 위탁 현황으로 해놓으니까 3·4·5호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앞에다가, 주요업무에 ‘위탁’ 해 가지고 했으면 알 텐데 본 위원은 반송이나 반여동의 입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서류만 잘해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죠. 맞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3·4호점에 위탁했던 풍류다방,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51번길 74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자의 주소지가 맞습니까? 이 주소지를 한번 가봤는가요? 풍류다방...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윗반송로51번길 같으면 그 인근...

기훈

박기훈위원

이곳은 반송큰시장 안의 2층에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그 주소지까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 계약자를 어떻게 알고, 이분이 어떻게 알고 계약을 했을까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분이 산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주소지가 반송이에요. (윗반송로)51번길이고, 바로 근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가봤느냐고요. 사무실이 있냐고요. 집에 사느냐고요. 풍류다방이라고 해놨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주소지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바로 인근인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주소를 볼 때는 바로 인근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바로 인근입니다. 반송큰시장 바로 안쪽입니다. 주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 송이공방 1호점부터 6호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주소지를 다 찍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보입니까? 지금 이쪽에 다 몰려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야 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만 몰렸겠죠. 사업비는 내려오고, 어떻게든 해야 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구역이 정해지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 구역이 반송 1·2동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도시재생구역이 정해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이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테두리가 진하게 된 부분, 그 안이 전부 도시재생구역이고 그 밖은 할 수가 없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이 쳐진 부분, 이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송이공방 1·2·3·4·5·6호점이 여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밑의 아랫부분은 반송큰시장 같은데요. 반송큰시장 같기는 한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반송큰시장 그 위에는 주거지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처음에 계획을 잡고 찾는 게 빈집이나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니... 빈집들을 매입하고 거기에 송이공방을 조성하다 보니 저쪽에 하게 됐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이 안 나오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지역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 김성군 부의장님이 질의하겠죠. 자, 다음 4페이지에... 송이공방 5호점, 윗반송로35번길 228,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자, 그러면 16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호점, 위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주소가 다릅니다. 169페이지, 이게 위탁 계약서인데... ‘2. 다음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시설’, ‘가. 시설.’ ‘1) 5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51번길 223-28’, 왜 이렇죠? 지금 모든 자료에는 윗반송로35번길 22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계약서가 맞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아마 ‘–28’을 그냥 ‘3’을 빼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모든 자료는 ‘22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한테 준 거는 다 ‘228’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계약서가 맞는 겁니까? 이 위치대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혼선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다른 지역을 표시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같은 지역을 표시한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ctrl+c, ctrl+v를 한다고 해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계약서가 있고... 기본현황이 있고 모든 자료에는 ‘228’인데 계약서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게 왜 이렇지?’, 주소가 다른지 구[舊] 주소인지 보니까 구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자, 송이공방 5호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2021년도에 반송의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해서 송이공방 5호점의 예산을 받고 송이공방이 시작되었어요. 반송에 빼곡하게 몰려있는 사람들에서 비우자, 비우자는 이름으로 매입을 해서 땅을 사 가지고 송이공방 5호점을 지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조그마한 3평부터 7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 있고, 창문도 없고 이런 데서 살았어요. 살고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런 송이공방 5호점을 짓고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자, 저렇게... 쓰레기 보입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주차를 하고 있고 쓰레기를 놔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인데, 저 쓰레기는 뭐지?’, 치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 지역은 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기훈

박기훈위원

송이공방 5호점 바로 앞입니다. 저게 ‘주민쉼터’라고 정비사업을 했고 우리 구가 돈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한 곳입니다. 파악 안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저게 뭘까요? 저게 주민을 위한 공터일까요? 주민들이 버렸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 지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저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구가 사업을 해서 저렇게 했는데... 옆의 사진을 보십시오. 나무를 멋지게 해서 해놨습니다. 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 철조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렇게 만들어놓고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여유 공간을 줍니다. 저게 나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누가 뽑아갈까 싶어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나무가 먼저다.’ 싶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누가 뽑아갑니까? 저게 우리 반송의 도시재생 현실입니다. 과장님, 저게 뭐예요? 시설을 저렇게 실컷 좋게 해놓고 사람들이 봐야 될 시각적인 건 없고 철조망을 쳐놨어요.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 사람들이 조그마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잔디밭을 놓고, 거기에서 여유롭게 뛰어노는 그런 자리인데 저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출입 금지를 시켜놓고 철조망을 쳐놨어요. 과장님, 저게 이해가 됩니까? 저 문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개방을 하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 개방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안그래도 전에 저도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안에 더럽혀질까 봐 막는 거는 아니다.’, ‘더럽혀지면 계속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해 가지고 지금은 개방을 하고, 더럽혀지면 안 더럽혀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옆에 있던 쓰레기는 치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의 그거는 일반 사유지인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비웠습니다. 비운 땅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한번 확인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은요. 우리 반송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비우지 않습니까? 비우고 뛰어노는 곳이 있어야만 좋은 곳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과장님의 멋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거를 처음부터 과장님이 안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뒤에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210페이지, 송이공방 3·4호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3·4호점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저는 ‘반송지역 청년동아리 소모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고 2024년도에는 사람이 1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10명으로 정해졌어요. 청년이 없다 보니까, 안 그러면 나와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논의하는지... 또한 운영횟수가 3회예요. 월 3회라는 건지, 안 그러면 연 3회라는 건지... 지금 3월부터 계속 3회, 3회, 3회 해 가지고 10명씩 한단 말입니다. 이거 파악해 봤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3회는 월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월 3회가 맞는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확실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소모임 안의 내용은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모임이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모임에서 뭐를 하는 건지 사업계획서에 있어야죠. 안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계획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모임 계획이... 이 청년들이 와서 2024년부터 19명으로 시작해서, 그전에도 보니까 사업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오게끔 만들려면 무언가 계획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가 있어야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계획 없이 도시재생을 꿈꾸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출을 못 한 것 같은데, 아마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계획이 없는 게 계획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확인해 가지고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좋은 청년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 이분들이 뭐를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이 왜 1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0명을 가지고 월 3회 운영을 하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한테 허위로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위탁받은 데서 실제로 한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믿어보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다른 거면...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겁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박기훈 위원과 의논함)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 질문이 많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님들 고생 많습니다. 현장과 관련해서, 특히 현수막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전자 게시대가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전자 게시대가 지금 2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중동하고 송정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2023년도인가 계약을 해서 시작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023년도...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운영 일자는 2023년 5월 1일이다, 그렇죠? 345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BTO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은 다 되어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부채납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걸 보면 전자 게시대의 수익성은 좀 어떻습니까?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자 게시대... 오프라인 광고가 요새 그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 어려운 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상업광고가 지난해 60건밖에 없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구가 1구좌에 6000원씩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6000원 해 가지고 36만 원... 올해는 17만 4000원 돼 있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2억 6000만 원이나 투자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업체가 앓는 소리 하는 건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한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 없는데, 자기들이 투자해서 그런 걸 감수하고 해 놓으니까 아직은 크게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상영되고 있는 게 상업하고 공익하고 67:33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현재 그 배분대로는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마도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공공이... 지금 많이 없어 가지고요.

김상수위원

이것도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앞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었는데, 맨 뒤의 346페이지,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질문 요지가 좀 딱딱해서 그런지 우리 부서가 너무... 오늘 계장님, 주무님 다 이렇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운 표정인데...

웃음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대 스퀘어 해 놓으니까 밝고 좋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훤하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멋지다.’,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현재 그랜드조선은 아주 성공적...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주 성공적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그랜드조선이 몇 구좌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몇 구좌라기보다도 하루에 총... 꽉 차면 30구좌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30구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평이 너무 좋아서 추가로 더 하고 싶다는, 몇 구좌가 더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그만큼 우리 부산 해운대 스퀘어의 인기가 좋다, 그 정도로 평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설치는 잘한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 설치는 우리 과장님의 제안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의 제안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자유표시구역 이 사업은 일단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서 전국에 공모를 한 거라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거죠.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의 노력이 크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2026년도 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 구간하고 민간 구간하고 2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민간은 왜 진행이 안 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민간은 처음에 했던 게 그 앞에 엘리시아호텔이 있는데, 엘리시아가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호실별로 전부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 소유자 전부 다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100% 승낙을 받아내는 게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진이 안 되고... 저희들 다른 데서 문의해 오는 데는 좀 있습니다. 자유표시구역 안에는 할 곳이 생기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민간 구역은 아직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재 민간 구역으로 엘리시아호텔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안 될 것 같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구분 소유자들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당초 처음에 이게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모사업할 때 딱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 지정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구역 변경 신청을 행안부에...

김상수위원

변경 신청이 수시로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회를 1년에 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그 위원회가 행안부에 따로 구성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를 아마...

김상수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할 건데 그게 수시로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수시로는 아니고 그 공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추가 모집 공고를 한다든가 그 기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영역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단계 확장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구역 외에서 문의하는 곳은 저기 어디입니까, 마린시티 쪽에서 하는데 거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 구역 내에, 그래도 이 구역 일부 조금 벗어나는 곳 같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 보겠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따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곳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린시티라도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김상수위원

그렇죠?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해운대 관문이잖아요? 동백섬 일대가 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단계 확장기가 되면 아마...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카멜리아...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김상수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볼거리가... 그랜드조선 같은 경우에는 매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얼마나 보러 오는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도움이 크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랜드조선 앞에... 설치는 참 잘해 놓았는데 그 앞에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을 찍으면 전부 다 방해가 되는 가 봐요. 앞에 기타 몇 개가, 도로가에... 이 문제는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해결 방안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처음에 오픈식 할 때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철거를 다 했고 나머지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해운대경찰서의 속도위반 카메라... 그것은 해운대경찰서에서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설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설을 다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에서 자랑할 만한 게 해운대 스퀘어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앞으로 그게 좀 빨리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2026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힘든 부서인 만큼 성과나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님들을 잘 챙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 한 해 동안 감사 준비하고 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자랑을 하셨던 반송1동 셉테드 관련해서 주택 정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프가드’ 옥외광고물 대상 수상,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축하드릴 건 축하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이 사업,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지장물을 철거해 가면서... 물론 해 놓은 사업, 지장물을 철거해서 제대로 잘 보이게 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 이벤트광장에 있던 화장실도... 뭐 말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해명으로는 냄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철거했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마 알만한 사람은 알 겁니다. 왜 이게 철거가 됐는지,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철거하는 거 좋습니다. 아까 지장물들 이설할 거 이설해서 제 기능을 제대로 잘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건 가장 활용이 많이 되던 거였거든요. 물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 화장실 부분은.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를 했으면 화장실... 그곳의 화장실이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그게 철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 구간에 걸쳐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상방뇨의 천국으로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 이런 거 철거를 할 때 하셔야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감하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항상 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요. 잃는 게 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미디어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구남로 광장의 개방감을 애써 그렇게 다 확보해 놓고... 모르겠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애써 마련해 놓은 개방감을 폴대로 다 막아놓는다는 그것이 아직도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결국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어차피 이루어지고야 말 사업이었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따라 줘야 할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광고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후회막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만큼 후회할 때는 후회하더라도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업자들의 수익 부분에 있어서 사회환원 부분은 정말 내실 있게 제도적으로 환원될 수 있게 그 부분 정말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시간이 늦은 관계로 그냥 다른 거 다, 다른 거 할 게 있었는데 다 빼고요. 이것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해운대문화놀이센터, 그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보고...?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그야말로 독립채산제라는 형식을 내세우면서 지금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모만 봐 가지고는 지원을 누가 하겠습니까? 놀이카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인건비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시설 관리에 그 프로그램 개발, 운영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걸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공고상으로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민프로덕션부터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연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연속적으로 이 단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민간위탁금이 나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 편성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다 더해서 필수 고정 인건비가 거의 충당이 되는 구조라고, 아마 그렇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필수 고정 인건비가 거의 충당이 되는 구조인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혹시 알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통해서 추정컨대 일자리경제과 그쪽에서 나오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문화놀이센터의 카페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놀이카페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서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해운대문화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놀이센터 청년예술가연합 소속 회원 3명이 그 해운대문화예술단 소속이에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부터 공식적으로 청년예술가연합 소속 회원에게 지급되는 거의 고정적인 인건비가 한 달에 최소, 최소입니다. 514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1인당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3명이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3명한테...

현신

문현신위원

최소입니다. 그런데 또 그 내역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이건 확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원래는 연속 참여 제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속적으로 계속해 온 거예요. 원래는 제한이 있는데, 이 문화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형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연속 참여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 하고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차원이 고정적으로 일정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지난 민간위탁 보고 때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편성목이 307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나가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101 인건비 파트 나가죠.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 파트 나가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게 직영 개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전문성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여부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민간위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자, 거기에서... 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맥락에서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금방 해 주신 말씀 역시도 제가 누차 거듭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사석에서도 그랬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 많은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면 그때 도시재생하시기 전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을 해 봤었다, 점검을 해봤었다고 하면서 그전에 사전 조사하신 거를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주셨어요.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공식적으로 앞서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간 돈이 180억 원, 200억 원, 100억 원 해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 흩어져 있는 돈, 사업들 설명이 흩어져 있는 것들 해 가지고... 또 이 거점시설들도 다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설명이랑...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주셨던 이 14개 자료, 기존에 있던 반여동에 해당되는 주민 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꿈빛터, 드림스타트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반디문화센터 등등 해 가지고 여기에, 쭉 주셨던 14곳에다가 해운대문화놀이센터도 있죠. 그리고 또 생길, 원래 준공 예정이 지난 걸로 보이는데 12월에 준공된다는 스마트공유센터도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송이공방 아까 말씀해 주신 1, 2, 3, 4, 5, 6호점 있죠. 어울림문화센터, 반송생활문화센터, 마을역사관, 송이빨...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창조도시과의 과장님께만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십시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부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해 보고 해 봐도 부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 전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음 본회의에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이 행감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2~3분 정도의 발언으로 해 가지고 갈음하려고 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이것은 과장님께만 제안드리는 게 아니라 구 전체 시스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해운대구는 지난 수년간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문화·복지·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도시재생시설, 복지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노인시설 등 총 94개의 공공시설이 7개 동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확충에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의 균형적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행은 부서별로 분산 관리 체계로 인해 다음 같은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 분포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데요. 반송동, 반여동에 전체 시설의 57.4%인 54개소가 집중된 반면에 중동, 송정동에는 5개소로 5.3% 정도만 분포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프로그램 접근 기회 및 서비스 형평성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건 그냥 저희 공공시설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프로그램 중복 개설로 인해서 자원 낭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접 시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기획·운영하면서 예산부터 강사, 콘텐츠 등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시너지 창출이 미흡할뿐더러 중복자원의 낭비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 전체 프로그램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단편화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과 참여 기회가 제한됩니다. 현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서비스는...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약 기능만 제공할 뿐 프로그램 검색이나 필터링, 추천 기능이 부재합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어렵습니다. 실시간 시설 활용률 및 주민 수요 파악 체계의 부재로 정책 기획과 예산편성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 속에서 이제 해운대구는 시설 확충 중심의 행정에서 나아가 해운대구 전체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최적 배분하는 체계적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도시재생시설 및 문화시설 등 통합관리 필요성을 절감하며 건의드립니다. 첫째, 도시재생 문화시설 등 생활 SOC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TF 또는 전담 부서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 캘린더 예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행 구청 통합예약서비스를 검색, 필터링, 추천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서 모든 시설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설 활용 데이터의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전달이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생각지도 못한 건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중복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로서도 많은데, 이런 게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선택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도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을, 부탁, 부탁을 드렸잖아요. 하드웨어는 지어졌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어떻게 계속 좀 당부를 드렸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부서 차원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하하센터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연계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차원의 고민에서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구 전체의 시스템 차원에서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요.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페이지 없이도 그냥 말하면 다 아실 내용일 것 같아서... 일단 도시재생 사업 교육들이,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 주도의 과정 이수 같은 프로그램, 바리스타 이런 것도 있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방안 같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사실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도 그걸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원리가 일단 저희들이 거점시설들을 수백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제일 좋은 게 주민들이 그것들을 앞으로 영원히 운영해 주시고 행정기관에서는 센터나 이런 게 옆에 잔류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스스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점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든 어떤 자기들 공동체 생활을 하든 그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그걸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교육만 받고 또 빠져나가고, 교육만 받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거점시설이 많이 이제 생기지 않...?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이 만들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시설별로 해 가지고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제 막 개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나 인력들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에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걸 해 줄 수 있을는지는 저희들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기업 등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그냥 생각해 봤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설별로 매년 공모도 하고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이거 운영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는 있고... 아마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관에서 지원해 줘야 할 걸로 보이고 그 안의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공모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 팀원이 누구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불법 현수막 단속은 제영민 씨라고...

명진

최명진위원

아, 팀장님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여기가 김혜정 팀장님이고 제영민 씨는 맨 뒷자리에...

명진

최명진위원

아...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당 의원으로서 저희가 현수막 붙이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제가 현수막 관련 질의를 잘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안전 관련 등에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들을 많이 받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렇다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2024년도하고 2025년 사이의 과태료가 많이 차이 납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건수는 제가 확인해 보면 올해 많은 편입니다. 올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수량도 많이 늘어났고...

명진

최명진위원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24년 대비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현수막만 볼 때는 지난해에 과태료 부과가 장수로 볼 때 96장인데, 한 해 동안... 올해는 지금 이 자료를 낸 게 10월 현재인데 400장 가까이 되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만, 현수막만 해도...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단속 의지를 좀 강화해서 이렇게 많이 적발된 건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마 저희들의 단속 의지는 매년 비슷한 것 같은데 올해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속한 것들이... 단속 대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것은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작년도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현수막이라는 게...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해 주시라고 부탁은 하고 싶은데, 제가 차마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고요.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독립채산제 원칙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뭐 일단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놀이카페가 성인 4000원, 청소년이 3000원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수탁기관의 수익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감독하고 계시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그 시설이 규모가 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아무리 공모해 봐도... 앞에 문현신 위원님하고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곳에다가 지금 홍보를 해 놓았거든요,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일반공공운영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지금 수익 구조가 제일 많은 게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1년에 2000여만 원 정도 나오나, 그 정도 나오고 나머지 대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나오고 하는데... 수익 구조가 거기에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안 되죠.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체...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술단 이런 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면서 같이 그런 공모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걸 따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물론 카페 운영에서 생기는 그런 수익과 지출은 저희들이 결산 자료도 받고 통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만 가지고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운영하기에는...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프로그램이 2024년, 2025년에 트로트 공연, 영화 상영 이런 오락 쪽에 많이 치우쳐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하다 보니 지금 맞춤형으로 그렇게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해 가지고...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창작 및 기획 프로그램 실적보다는 그냥 좀... 어차피 청년예술가들도 많이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마도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

명진

최명진위원

맞죠? 꿈아지트인가? 거기는 또 공간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꿈아지트인가? 청소년 동아리 뭐 이런 쪽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는 몇 명 없더라고요, 이용수나... 놀이카페 보드게임 뭐 이런 것도 있고, 카페에서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설 키즈카페나 만화카페에 많이 있거든요. 공공성 쪽으로 보면 공공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한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부가가치를 좀 제공할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었으면 해서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한 단체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번에 그래도 폭넓게 홍보를 해 놓았으니 다른 단체나 이런 데가 만약에 하게 되면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다 질의를 한 거라서 제가 일단 처음에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기 보시면... 이 앞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보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거요. 앞의 거... 11월 18일부터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11월 18일 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당인으로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정책 브리핑을 보면 험오·비방 현수막이 먼저 근절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 가치, 개인의 인권침해라든지... 하여튼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 현수막에 관한 여러 가지 문구 같은 것을 지자체에서 질의를 해서 이게 비방성 현수막이면 철거를 하게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가장 많은 민원들이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권침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정당한 정당의 현수막은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문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아마 행안부에서 이런 규정이 나온 것 같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살피셔 가지고 창조도시과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안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너무 홍수입니다, 진짜. 웬만하면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안 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내는 이유도 워낙 민원이 많아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5페이지, 공용차량 보유 현황인데요. 이건 제가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를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사실은 2~3년부터 제가 행감 할 때 모든 서류의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운행 거리, 수리비 그런 것을 다 넣어달라고 해서 아마 주민위에서도 작년부터 다 넣어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나. 유지관리’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보시면 연번 2번에 15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15로...

김미희위원

2번하고 4번을 비교하시면 둘 다 모닝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운행 거리를 한번 볼게요. 2024년, 2025년의 운행 거리를 보시면... 2025년만 한번 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5년에 보면 연번 2번이 1858㎞, 4번이 1882㎞ 차이가 거의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류비를 하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가보면 2번이 27만 3000원, 4번이 55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류비가 거의 2배입니다. 이거 휘발유로 똑같거든요. 경유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저도 사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차가 지금 4번 모닝 같은 경우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무지개)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무지개에서 뭘 했나 보니까 집수리 같은 것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집수리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행 킬로미터와 관련해서 유류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김미희위원

이것을 제가 연비 계산을 싹 다 해 봤어요. 보통 경유 연비,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하더라도 10㎞, 그다음에 최대로 금액을 드리더라도 1700원, 이 정도로 계산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계산과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연번 4번에 나와 있는 모닝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본 게 31만 9940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저는 많이 드린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여기는 55만 1000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이거 2번하고 4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에 보니까 이것은 조금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연식이 더 된 거...

김미희위원

그런 거 있습니다. 연식과 그다음에... 물론 트럭과 모닝은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도 제가 다 감안해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게 있고요. 1번을 보시면 유류비가 2024년, 2025년에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타일까요, 그러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것도 제가 보니까...

웃음

김미희위원

오타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방금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킬로미터 수가...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오타라고 알고 있을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러한 경우에... 창조도시과에 지금 차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엑센트 24조4007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류비의 2배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운행일지하고 다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닝만 비교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 나중에 이거 설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조금 전에 민간위탁...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창조도시과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이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송이공방이 있고요. 행복마을, 그렇죠? 6개입니까? 5개입니까? 그게 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5개.

김미희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민간위탁 계약서 같은 걸 한번 보면서... 과장님, 129페이지에 ‘제4조(사업계획서 등)’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위탁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뒤의 팀장님들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1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들어온 게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4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짜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이공방... 제가 페이지는 다 적어놓았습니다. 송이공방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날짜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행복마을센터는 한꺼번에 다 같이 한다, 그렇죠? 사업계획과 검토를 같이 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273페이지를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든 걸 한꺼번에 한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3개월 전에 제출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추진 실적은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의 검토 보고를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기도 힘들뿐더러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이 체크를 안 한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합..

김미희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3개월을 굳이 안 따지고 이렇게 계속해 왔더라고요. 계약서는 어쨌든 당사자끼리는 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반드시 3개월 이전에 받아 가지고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현수기를 정리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현수막은 개인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걸고 그냥 없어지고 그런데 현수기 같은 경우는 현수기를 꽂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불법으로 트럭을 타고 꽂고 이렇게 가버립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일단은 허가를 받거든요.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꽂으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추가해서 꽂든지 아니면 꽂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꽂으면 안 되는 가로등들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거기에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도 저것들이 임의로 꽂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부 정비를 싹 다 했습니다. 관리번호를 다 달고...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번호에서 이 번호까지만 달고 그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정해 준 번호 외의 것들은 강제로 철거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게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가 대부분 다 콘서트 관련이에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콘서트 관련인데... 그래서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콘서트는 사실 부산에는 정해져 있어요. 벡스코라든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공문 한 장 정도 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각 이벤트 업체에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놓았으니까...

김미희위원

안 해도 될 만큼...?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이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7페이지... 과장님, 제가 살펴보다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127?

김미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27페이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7페이지, 예.

김미희위원

경관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조금 복잡하던데... 과장님, 경관위원회는... 여기에 보면 「경관법」 제29조에 의해 가지고... 아, 제26조에도 있고 제29조제2항에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또 봤어요. 저희들이 해운대구 경관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를 딱 보니까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경관위원회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의 명단을 보면 25명의 명단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경관위원회인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인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일단 경관법이 있는데요. 경관법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 제29조에 있습니다, 경관법에...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제2항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29조... 제가 지금 법률을 안 들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경관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시행령 제25조에도 경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들 경관 조례에 그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에는 아마 위임할 것들만 조례에 안 만들었겠나 싶긴 한데요.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를 받거나 이해를 시키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제가 과에 따로 문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어요? 김성군 위원님하고 두 분 남았는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계속 17시 56분 감사계속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실 때 문화놀이센터 거기에 보니까 수익 면에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모를 따와서 운영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이 인건비가 공모를 따와서 운영한 게 아니고요. 이 인건비 자체가, 아까 제가 소위 인건비라고 표현을 드린 그게 구에서 처음부터 대놓고 인건비를 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애초에 태생 자체가 해운대구 자체에서, 제가 이거를 하도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해운대구 자체에서 우리의 거점시설을 좀 특화해서 운영해 보자, 특화된 거점시설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해 가지고 여기가 코미디 관련으로 특화된 거점시설로 운영을 했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김영민프로덕션에서 했던 듯싶은데... 그러면서 인건비 확보를 그렇게 우회적인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때 이름이 뭐더라... 개그학과...?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러니까요. 어린이 코미디 교실,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이게 이렇게 퇴색되고 변색돼 가지고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위탁이라는 시스템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성과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 가지고 그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앞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매번 늦게 하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한 거 또 하기는 그렇고... 2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3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옥상간판 연장 허가 취소 처분 패소요. 이거는 제가 전문 법조인이 아니라서 갑이 옳니, 을이 옳니, 피고, 원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마찬가지니까... 보니까 법무부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항소할 그거도 안 된다, 그렇죠? 포기를 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100% 잘못한 거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뭐, 제가 질책하는 거는 아니고... 중간에 우리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을 텐데, 이거를 모르고 허가 취소를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 소송하는 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실제로 답변서나 이런 것도 유심히 살피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같이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진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법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저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건물주니까, 여기도 아까 다른 건물들처럼 별개의 건물로 구분돼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승낙이 없으면 연장을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에 연장 허가를 할 때는 승낙서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돼 있긴 한데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승낙서가 지금도 유지가 되는 선에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 건축주의 의견이 달라졌으면 다시 받아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랬는데 재판부에서는 (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거기다가 주안점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아, 법을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은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신뢰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신뢰하기도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이해당사자하고 걸려있는 건데, 항소를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행정도 낭비고, 돈도 돈이지만... 그렇죠? 구청에서 굉장히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게 아까... 현수막. 제일 좋은 거는 안 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박기훈 위원님께서 그랬나, 저도 4월에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스페인은 어떻게 그렇게 현수막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데요. 아예 없더라고요. 없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달아서 효과가 있으니까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모 대통령, 욕만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는 거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달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제영민 주사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고발이 들어오니까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아, 고발이 들어오니까 떼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처분하려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고발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다 정치인입니다. 주민들이 절대 안 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정당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정당 현수막을 보면... 저도 그중의 하나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안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안 다니까... 보면 횡단보도 밑에 깔려있다든지, 도로를 가로질러 있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어딥니까, 안전지대라든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좀 각 정당이나 이쪽에다가 통보를 좀 하면 안 되나요? 죽겠다고 엄살을 좀 부려 보이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올해만 해도 3번 정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협조 공문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켜야 될 것들을 명시해 가지고 3번 정도 공문을 보냈는데... 또 수시로 통화할 때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된다, 옮겨달라, 이런 안내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리다툼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러니까 뭐... 참, 아까 김미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옥외광고물법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혐오나 비방... 현수막은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졌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1월 18일인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한테 19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아마 법 개정에 앞서서 먼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좀 하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뜯어버리면 안 되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대로 최대한 맞춰서 행정을 해야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법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해보지, 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범으로라는 게 특별히 뭐... 지금 하듯이 그렇게 해야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를 떼면 되지, ‘혐오’라든지 ‘나라’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군

김성군위원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정당한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관위에서 판단해 줘야 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를 해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은 법이 아주 허술합니다. 허술해도 잘 돌아가는 게, 거기는 총도 있지만 지키는 사람들이 잘 지킵니다. 거기는 잘못하면 총을 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갑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냥 법대로 해버리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법이 말랑말랑해서 그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여플러스스쿨은 사용허가 준공이 났습니까? 신청해놨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반여플러스스쿨 말씀이죠, 반여초등학교?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건물은 준공이 됐고 안의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개소는 봄쯤 돼서 할 거고요. 일부 분야별로, 운영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년 예산이 편성됐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개별적으로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전산 관련해서 들어온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데서 별도로 예산이...

성식

박성식위원장

상권활력소는 지금... 반여문화놀이터하고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건축은 거의 끝났습니다. 문화놀이터도 그렇고 상권활력소도 건축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연말에 준공한다고 그러더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상권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식생 때문에, 거기에 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아마 2월 이후에 나무 같은 거를 심을 수 있어서 전체 준공은 그 이후에, 3월은 돼야...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나무 식재할 때 밑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같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늘푸른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업무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옥외광고물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 미납 부분 서류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디어 타워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나 문제점, 부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요. 또 옥외광고물 공공부지 운영 사업자 협상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또 추천인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문현신 위원께서 해운대구 도시재생시설 및 문화시설 등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필요성, 이런 거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을지기사무소 차량 모닝, 차량 관리대장은 빼더라도 유류비 관리대장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지광고물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표창을 수상하셨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된 점이 반영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및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전미경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