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발언

정신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책지원관 부분은 저도 인제 연구단체가 6개가 되고 특위가 3개가 되다 보니까 한 명의 사람이 정책지원관이 연구단체 투입까지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좀 연구단체 업무에 대한 분장을 했는데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정했으면, 지금 연구단체를 의원님들이 2개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단체를 연에 3개 이상 만들지 않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위도 하나 정도 진짜로 이게 의회 특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보면 정책지원관이 너무 지칩니다. 정책지원관은 어찌됐든 입법이라든지 예산,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도입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 연구단체 숫자도 제한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책지원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고가 성과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봤더니 정책지원팀장님에 대한 정성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정량평가는 5분 발언, 시정질의, 건의안, 토론회, 간담회 이런 숫자로 일부 하는 거예요. 그게 정량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어떤 형태로 많이 하는지 현장에서 많이 하신 분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문서로 많이 하는 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하려면 어찌됐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만큼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에 대해서 이게 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들로 해서 지금 그냥 지원팀장님의 정성평가 그리고 국장님 그것 플러스 조례 건수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것 다 100%잖아요. 그 정량평가 지수를 정책지원관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조례를 5건을 했어요. 그런데 5분 발언은 3건이에요. 그러면 자기 업무성과에 조례를 갖다가 많은 쪽에다가 40% 업무비율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100% 했다하면 되는 거고 시정질의 한 건 했으면 그 나머지 %를 다 낮춰버리면 그건 개인이 평가했을 때 다 10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뭘로 지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도 진짜 뭐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원부분 있잖아요. 정책지원관 결원됐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번 채용할 때 2천만원 1천만원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채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탁 준 업체 있잖아요. 일정금액을 턴키로 주는 거예요, 1년을. 1천만원이면 1천만원에 대해서 주고 우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상시적으로 거기서 무조건 위탁 받아서 바로 바로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면 결원 그 기간 바로 바로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올해하고 내년에는 지원관 모집계획이 없어서요.

없는데 결원될 수도 있어요. 결혼이라든지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바로 바로 충당하려는데 또 위탁 계약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백 기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생겼을 때 업체선정하고 기간 잡고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상시적으로 바로 바로 채용공고 내고 채용할 수 있게끔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턴키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공백이 없도록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방 같은 경우는 기간제인데 채용공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제다 보니까 응시자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에 이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정부 인사동결에 따라서 의회에 배정을 안 해줍니다. 현재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 1년 째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요.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부방침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노력해서 결원을 채우도록 하고요. 홈페이지도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잘 돼 있기는 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좀 개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간제는 공고를 또 할 텐데요.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