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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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도시관리국

10시 09분 감사개시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7개 부서, 31개 팀으로 ’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251억 4,000만 원이며 금년 10월 말 기준 11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6.6%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7쪽까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역세권 청년주택건설,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총 25개 구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동아아파트는 금년 11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외 청화아파트, 이촌1구역 등 4개 구역은 정비계획 결정, 왕궁아파트는 건축통합심의, 산호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계획 변경을 2026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지는 3개소로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62%, 유엔사부지는 43%, 현대아파트는 51%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32개 단지에 2억 3,000만 원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 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수시 단속을 통해 자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1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25년 1월부터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는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구는 ’25년 5월 우리 구 관내 경부선, 경원선 구간에 대해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안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종합계획에 우리 구 철도 구간 반영 시 향후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민들이 염원하는 철도지하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 국제업무지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이번 달 20일 자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올해 말 기반시설 착공 예정으로 ’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시, 사업 시행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회복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효로1가, 효창동, 청파동, 갈월동, 이촌역 5개소에 대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자동 일대,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 주변, 신용산역 북측, 정비창 전면 등 관내 32개 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의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결정이 늦어졌으나 지난 11월 12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해 올해 결정고시를 목표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0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별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금년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현재 이주 준비 중입니다. 한남3구역은 7월 3일 이주 완료되어 10월부터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남4구역은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어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준비 중이며, 한남5구역은 지난 5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파1구역은 금년 9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준비 중이고, 청파2구역은 현재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서계통합구역은 11월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암동 30-2번지 및 264-11번지 일대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 중으로 11월 서울시 선정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거쳐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102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중대형건축물, 소형신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위반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기간과 시기를 정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용산’의 마스터플랜과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길 찾기 중심의 통합청사 환경개선과 더불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 심의 및 협의ㆍ조정 절차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정책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대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파동ㆍ한강로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소소쉼터 등 지역 맞춤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시설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제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유지 관리 및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2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누구나 공원을 즐기며 누릴 수 있도록 새나라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 놀이 및 휴게시설 등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거점이 되는 서울역, 한강대교 교통섬 녹지대에 다층식재를 시행하여 도심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녹사평역 사거리에서 해방촌 입구 구간까지 정원형 휴게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서빙고 공원 등 14개소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녹지를 지속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40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구 홈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시스템을 구축하여 허가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방문 없이 QR코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에 따라 4만 3,236필지에 대해 2025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고, 지가 결정 과정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1만 2,822개에 대하여 위급상황 신고 및 위반건축물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QR코드가 탑재된 건물번호판으로 교체ㆍ설치 완료하는 등 구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부터 157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보급,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으로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가스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현황, 보조금 교부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여기 보고한 것 말고 내부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요구받으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료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내용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매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매달 몇 월 며칟날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니 상담이 필요하신 관리주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든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에 무료상담 운영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무료상담은, 사실 지금은 무료상담이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단지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라 현재는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택관리사분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전문가가 하시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시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주택관리사협회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상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상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리버힐삼성이라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동주택의 선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동 대표 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상담 내용이 선거 관련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왜냐하면 공동주택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같은 경우 2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개별 공문을 다 송부를 하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관련해서 임대사업자가 지금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임대사업자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761명이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호수를 보니까 1만 3,000 호수가 좀 넘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사업자 한 분의 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5채 이렇게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던데 그게 맞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임대주택의 물건의 개념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임대차 물건이 있어도 주소지가 용산이면 용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고 임대차 물건은 용산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구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에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면 용산구 관내에서, 저희들이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가 과태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8건 정도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는 6년이고 장기는 10년인데 그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양도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최고 과태료가 3,00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안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용산에 주소지를 둔 분이 2,7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등록사업자가?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그런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용산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봤을 때 꽤 많은 숫자라고 보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많아서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준 것 같기는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제 기억에 금년 봄에, 한 3~4월 되는 것 같은데 삼각지 삼각맨션 4층인가요, 5층에서 낙석이 떨어지고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로 뒤에 한전 부지에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면서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진동에 의한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안전진단검사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삼각맨션 옆의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조사라도 해 보고 그런 건 없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고로 인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보수, 보강을 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실 소유자들이거든요.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서 각 세대에 보수, 보강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주체랑 소통을 하면서 보수를 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 노후주택 조사를, 정밀진단안전 점검을 하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밀안전.

형원

김형원위원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등급이 어느 단계까지 있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삼각맨션은 원래 C등급하고 D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통해서 두 군데 A동, B동이 다 D등급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B동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낮아졌다, 이 말이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D등급 기준에서는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사실 D등급은 노후화된 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D등급은 안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 보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점을 찾아서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D등급의 상황들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E등급이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렇지요, 등급상으로는.

형원

김형원위원

E등급은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등급으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E등급은 아무래도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라든가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 다 나가시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신축한 지 한 55년 이상 된 건물로 알고 있고 아마 금년 내에 가칭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 부분이라든가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안전이 우선시되는 문제잖아요, 항시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비단 이 삼각맨션뿐 아니라 용산에 노후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예방’을 하고 있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최초로 용산형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나요? 그런 건 하지 않았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건축물,

이미재위원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 이런 것 구축을 했나요, 우리 용산구에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건축물정보 확인,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을 QR코드를 부착해서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구는 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우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재위원

그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건축물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건축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마 하는,

이미재위원

정보과에서 하고.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건축과랑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건축물은 사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일반건축물도 있고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QR코드를 가지고 공동주택에서는 저희가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랑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없을까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건물에 QR코드를 해서 이런 걸 확인하고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우리 주택과에도 이것을 공유해서, 합리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야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서 우리 구가 용산에서 좀 앞서가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신발생 위반건축물이 그래도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적발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조치를 하고 아직 시정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왜 안 될까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절차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적발을 했을 때 이렇게 적발됐다는 의견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견진술이 끝나면 시정명령을 하시라고 30일 기간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촉구를 또 합니다. 시정촉구를 해서 20일간의 기간을 줘서 자진 시정을 하시도록 또 통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예고를 또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적발이 되고 이러는 단계 이전에 우리 구에서 단속이 되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정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지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속을 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부서의 직원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분이 현장을 나가서, 사실 이행강제금을, 위반건축물을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위반건축물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리고 순찰을 통해서 적발을 하기 전에 안내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전체를 봤을 때 6명이 사실 기본적인 민원에 대한 처리도 바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대개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안 될까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게,

이미재위원

시민감시단 이렇게 해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께서 오전, 오후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서 순찰해서 위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면 저희 부서에도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순찰에서는 동주민센터랑 지속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동에서 한다고 해도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단속이 될 수가 없고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매년마다 항측이 있고 어디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덜 적발되고 이분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 자진 철거하고 강제금을 내고 이런 과정 중에 불협화음이라든지,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우리 부서는 부서대로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많이 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항측이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단속하는 수시 점검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용산구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다 점검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5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만큼은 저희가 특별히 좀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위반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돼도 조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부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이 “정말 억울하다. 이것은 진짜 베란다에 비가 새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불편함을 주시니 우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런 사례들은 불법입니다.”를 미리미리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적게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지금 위반건축물 중에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전체 위반건축물을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합법화시키는 절차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 민간, 건축주한테 개별 통보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선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위반건축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하는 방안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23페이지랑 35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인데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어떤 분이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는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공감나누기 한마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가 한 분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분의 이런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가요, 이 역할을 하려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자격증은 필요없고 저희가 공개로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다른 데 보면 이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한다면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민간자격증을. 그런데 저희 구는 자격증은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왜냐하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건 사람들하고 관계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 많이 생각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다가가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예전에 2010년도 서울시에서 시작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 지금 공개채용이라고 하셨는데, 서류심사랑. 물론 소통이 잘되고 전문적이진 않아도 뭔가 아시는 게 많고 이렇게 한 분들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저희가 어떠한 것들의 면접을 보러 갈 때, 서류심사를 할 때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조건들은 조금 만족을 해야 이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소통이 쉽지 않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 이분은 언제 채용이 되셨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채용을 하거든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다시 채용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윤정회위원

6년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꽤 오래되셨네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활동내용’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신규 단지 발굴)”, “프로그램 발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간 187일 이내 근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6년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 수가 몇 개지요?

8개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6년간 발굴하신 것은 몇 개일까요, 이분이?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다니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신규 발굴은 작년 같은 경우 3개가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한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우선 이분의 공개채용 시 서류심사랑 이 내용을 조금 받아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187일 이내 근무”라고 적혀 있는데 이분은 그럼 며칠 근무하시나요?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개요’에 보면 사업예산이 이분 인력비용이거든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의 개념으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이분은 월급의 개념이 아니고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라.

윤정회위원

187일 이내니까 일급으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본인이 활동한 만큼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지난 한 3년 동안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사실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분을 보면 하루 6시간 탄력적 운영인데 1일 10만 원 받으세요. 지금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1만 원이 넘는 걸로.

윤정회위원

1만 30원입니다. 훨씬 좀 더 많이 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 지금 결과물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또 소통하고 이러시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 용산구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 주고 계시는 단 한 분인 건데 사실 그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각 단지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게 크게 새롭지 않고, 그리고 그 현장을 가보면 참여율도 사실 거의 없고 그냥 직원들이 훨씬 많고. 과연 이랬을 때 ‘이분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역할이,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하시는 데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그걸 부서에서 조금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용을 보면 고궁, 박물관 문화탐방, 둘레길 탐방, 탁구, 스트레칭, 공원 걷기 이런 거예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문가 이분은 단순히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입대위, 관리소, 그다음에 이 운영의 운영 주체, 그다음에 주민,

윤정회위원

맞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조율이라든가, 왜냐하면 일반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입대위나 관리소나 공동주체가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운영단체에서 지역주민,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받고 그 프로그램이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단순히 유사한 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은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런 유사한 사업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활동이 사실 활동수당, “하루 6시간 공동주택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회계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려운 부분을 이분이 일정 부분 해소해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드려야 되고 또 방법을 같이 찾아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시간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단지도 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6년이라는 경력이 쌓이셨으면 새로운 것도 많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미처 주민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제안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뭔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나 수리 같은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어쨌든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해 주시는 분들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지원을 하기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시스템이 잘 정립된 조금 좋은 아파트 단지만 그런 혜택을 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커뮤니티 전문가께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서포트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관리지원 사업하고 이분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윤정회위원

네. 서류 작업 같은 것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런데 사업의 영역이 완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입대위든 관리주체나 이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사업의 영역은,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의 사업이고,

윤정회위원

맞아요. 좀 다르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관리지원 사업은 시설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윤정회위원

맞아요, 달라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은 소통의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분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이분의 역할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이어서 심의를 들어갈 때마다 보면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못 하는 단체들이 많고 할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단지, 또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단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관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에 관련되는 것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조금 시스템 자체가 워낙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은 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기존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 안 하고 신규 단지 수가 적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신규 단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긍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없어서 좀 힘들다든가 보조금 시스템이 어려워서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을 공동체에서 장소나, 주민이 모였을 때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뭐라는 것을 사전에 안내를 좀 드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걸 하는지를 사전에 좀 아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것을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가 하시고 계셔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는 하지는 못하는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신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강촌아파트의 민원이 상당히 좀 세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촌아파트에서 현행법으로 하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허용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허용, 종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1종이 이제,

백준석위원

강촌아파트만 보면. 뒤의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그게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까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라도.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종상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따라서 충분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지금 단순히 이건 몇 %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종상향을 받지 않고 현행법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잡는다면 대략적으로 한 250% 정도 아닌가요?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네, 2종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촌2동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이유가 예전 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용적률이 현행법으로 하기에는 사업성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강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또 진행이 됐고, 한 4년여 동안. 그런데 지금 보면 매도 청구가 들어가면서 세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 부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매도 청구가 진행이 되면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집을 뺏기게 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주택법」에 따라서 관련 동의율 확보라든가 관련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그 민원 접수된 것의 동의율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 중에 관련 부서랑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동의율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도 민원인이 오셔서 어찌 됐든 75% 이상 동의율을 확보를 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고자 한다면 25% 동의율을 받아오셔야 된다, 반대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된다는 안내를 좀 드렸어요. 아무튼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리모델링 사업들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요.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부서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바로 세우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른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합들도 어찌 됐든 소수 의견이지만 그래도 설득하는 게 먼저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소통을 많이 하셔서 정리를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어찌 됐든 1번은 원칙이지요.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촌1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났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특별하게 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시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언제쯤 예정돼 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목표는…….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지금 서울시랑 협의 중인데 기반시설 변경이, 또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백준석위원

시에서 요구인가요?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네.) 그러면 그 변경 요구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황이네요? 아예 그냥 나오시지요, 답변대로.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저희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선 공람된 내용,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윤명길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촌1구역이 공공공지로 동청사 부지 후면 쪽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그것도 서울시 요구로 인해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또 방향이 좀 바뀌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해 보자고 얘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 입장은 우선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끝났고 우리는 추가로 반영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게 변경되게 되면 중대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 공람이랑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서 올라간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내용이 없다가 다시 지금 제기를 한 거잖아요, 문제를.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백준석위원

협의 중인데 너무 우리 자치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렇더라도 존중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의견청취까지 끝나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갑자기 들이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튼 부서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저희 입장은 “공람된 의견, 의견청취된 내용대로 올릴 테니까 그러면 시에서 변경해서 결정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네요.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질의 조금 이어서 할게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는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된 내용을 보면 이게 8개 단지인데 푸르지오써밋, 센트럴파크, 시티파크 1단지, 아스테리움, 시티파크 2단지 전부 다 한강로 라인이네요, 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할 것 같으면 이게 구 전체 행사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장소가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라든가 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보가 된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문제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공간적인 문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티파크 같은 경우에는 1, 2단지를 나눠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단지를 또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신청이, 그러니까 원래는 시티파크2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이 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리고 다양한 단지에 좀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어찌 됐든 찾아가는 공동체 이걸로 다시 좀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대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확실히 다른 내용으로, 이건 예산안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 보여요. 그런데 다만 5번에 보면 경로당 싱크대 교체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사업 취지와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냥 민원성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얘기했던 후암1구역이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11월 13일 날 지구단위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6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현재 거기가 그러니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유연하게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6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저희가 후암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는 4-1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만약에 4-1이나 2나 이렇게 합쳐서, 2개 단지를 합쳐서 했을 때는 층수가 좀 더 상향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4-1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2하고 4-3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 쪽으로 아마 연번 부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통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어쨌든 법적으로 추진위가 성립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갈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11월 13일 날 용산지구단위계획, 전체적으로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 획지가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6획지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특별계획구역.

정호

장정호위원

1획지 안에 우리 후암동 재건축 1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행감 자료에 이렇게 보고할 때에는 “대상지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일부 획지로서 현재 용산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중인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전체적인 방향성 및 계획수립 선행 후 정비예정구역계 변경 등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작년도에 우리 보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말하는 11월 13일 날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택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으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변경.

정호

장정호위원

큰 단지로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 과거에는 이 획지 안에 11개 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주택 재건축의 4-1구역이 원래는 1구역이었단 말이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구역인데 이제 특별계획구역 안에서는 4-1, 4-2, 4-3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3구역, 5구역 그 이전에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3, 4, 5구역에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주택과에서 주택 재건축 예정지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신통지역,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어떻게 추진을 해 줘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본적인, 그냥 기본안이 그래요. 4-1이 기존의 1구역하고 이게 똑같은 지역인데 기왕이면 통합해서 하는 것 그거야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제 1구역이 오랜 세월 동안, 2005년도에 우리가 재건축 예정지구로 발표하고 2006년도에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이어왔단 말이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특계로 묶어지면서 4-1이, 일부가 또 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재건축정비사업 자체가 특계가 재정비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그 업무적 협의는 안 해 보셨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원래 2019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변경을 심의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후암 특계가 변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라.” 그렇게 아마 심의 결과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 발표는 4-1구역의 어떤 큰 변화나 방향성에서는 큰 지장이 없다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계구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추진위도 또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야지 추진구역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다른 과장님한테.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큰 틀로 북쪽 지역 1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 1구역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구역 안에, 특계지역 안에 4-1, 2, 3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1구역도 있고, 그 안에서.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건축 이 부분들을, 재건축에서 지금 주택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업무적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지요.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11월 달에.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11월 말 이제 막 확정이 됐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11월 13일 날 확정됐었다고 했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주택과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사업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 저희 조합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러면 도시계획과 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질의를 할 거예요. 질의를 하는데 주택가에 왜 먼저 하느냐 하면 주택과가, 일단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1구역으로 제일 먼저 지정이 2005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11월 13일에 발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주택과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이 업무를 협의해서, 주택과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다 이관해 가든지, 또 재건축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주택과에서는 지금 손을 놓지 못하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런데 정비사업의 기본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암1구역 추진위원회는, 기존 2019년도의 정비예정구역을 봐도 현재 특계구역으로 확정된 것이랑 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4-1, 4-2를 합쳐서 통합으로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주택과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구역 부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구역,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는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적 협의의 합의점들을 도출하고 4-1구역과 그냥 주택 1구역하고 그 부분들을 또 통합하는 것을 함께 의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계지역이 됐든 주택 재건축이 됐든 빨리 통합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반대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대다수가 지금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으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주민들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산하의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이 업무들은 좀 신속하게 입장 정리들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또 재정비사업과하고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지금 특계로 묶어서 잘 가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재정비해서 신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재정비사업과, 3개 과를 다 상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혼동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이런 사업계획이 20년 전에 발표해 놓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재산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좀 신속하게, 지금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발표가 됐으니까 그 이후의 단계를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윤정회 위원님하고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은 제가 자료를 다, 이미 느낌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 사업 자체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우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이고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가 2,000만 원인데 합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5,0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8개 단지에……. 우리가 지금 단지는 한 120개 정도 단지가 있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119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정말 지역적으로 그냥 딱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서, 아까 말한 후암동에 예를 들어 브라운스톤 같으면 공감나누기 행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간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1년에 1번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공감나누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커뮤니티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택가에서 조금 더 그 단지에 안내도 하고 이렇게 찾아서 잘 상담하고 그런다면 더 폭넓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꼭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실시 현황’인데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제 상ㆍ하반기하고 4회 실시를 하는데 자체점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자체점검.

윤정회위원

어떤 분이 점검을 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본인 아파트 관리주체가.

윤정회위원

점검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소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회위원

관리소의 관리소장님이 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직원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네요. 단지별로 다 다른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이제 관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시설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안내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하셔라.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을 하셔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 아파트 공동주택 놀이시설을 점검하시라고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또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랑 합동으로 해서 또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어쨌든 보험 가입이 됐고 정기시설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당연히 있겠네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공동주택……. 네,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시설 관련돼서 이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관리주체를 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 명단이랑요. 이 검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랬을 때 검사표, 검사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체크리스트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체크리스트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안전교육 자료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배포해 주시는 게 맞지요? 구에서 하지 않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교육이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하시라고 안내를 하는 거고, 그 안전교육은 별도의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는 교육 이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어쨌든 하시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안전교육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그 내용은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내에 109개소로 나와 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다 자체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나가서 표본점검만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7개씩. 그리고 시구 합동점검은 1개소만 하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표본점검을 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것은 공동주택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9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저희가 그냥 표본으로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뽑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순서대로 뽑는다든지 지역별로 하나씩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담당이 저한테 준 걸 보면 관리주체가 변경이 됐다든가 관리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 그런 단지를 저희가 우선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점검결과가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부 수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요청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보수한 곳, 완료된 곳의 자료도 한번 같이 받아보고 싶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보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돼서 4건을 관리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렸어요. 보면 다 바닥 고무칩, 고무매트, 팔각정자, 파고라. 물론 바닥도 중요하고 보면 놀이시설이라기보다 놀이시설이 있는 공간의 정비를 도와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뭔가 개선해 준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물론 바닥은 아이들도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필요하겠지만 양육자 이분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 정자나 파고라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가보면 사실 지금도 여전히 녹슬고 이게 녹이 너무 많이 슬다 보면 이제 틀어져서 빵꾸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구멍이 막 뚫려서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고 그런 곳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예전에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된 데는 당연히 이용도 안 하고. 물론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 조금 어려운 단지나 아이들이 많이 사는 단지나 이런 부분에는 놀이시설을 순차적으로 조금 교체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늘 어디든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 꼭 어디를 가려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디 갈 때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같은, 저희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놀이터지만 아이들 눈에는 여기는 공룡 놀이터고 저기는 무슨 악어 놀이터고 여기는 미끄럼틀이 이렇게 1개가 있고 저기는 2명이 타는 그네가 있고,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한테는 너무 크게 다른 공간들인 거예요. 이런 공간들이 저희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시설이나 공원 등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것들을 조금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면 그분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관리지원 사업 같은 게 우선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어르신,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런데 관리지원 사업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도 아마 자기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그 사업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우선지원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강제해서 “이런 부분을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예산이 정말로 많아서 다양한 사업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입주민들이 많다면 사실 그 예산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은 이 부분, 일정 부분은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시설을 할 때 경사로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이라고 하면 경사로 같은 경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지 않아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인데, 100%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자부담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부담이 들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편의시설이나 안전 관련된 거나 아이들 관련된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고민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용산구는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주기식 커다란 것들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실제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 챙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말씀은 공감합니다. 말씀은 공감하는데 민간의 영역 부분을 어디까지 저희가 관의 영역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공공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든 자기들이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조금 보태서 그렇게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필요 사업의 우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그 예산으로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고 변경을 하면 입주민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몇 명이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사잖아요, 사실. 그렇게 참석률이 높지도 않고 특별하지 않고, 그런데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가요.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호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고민은 하겠습니다. 대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영역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영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아파트 내에서 사실 주민 간의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라, 저번에 저희 공동체 활성화 사업할 때 위원님 오셔서 인원이 좀 적어 보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감나누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일반 저희가 하는 행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공동체 내의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가 또 나름 이 사업이 ‘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지만 저희 부서의 사업목적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정회위원

물론 공동체 활성화가 장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가는 시간들이 다를 수 있으나 솔직히 현실적으로 거기에 오간다고 해서 주민들끼리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까?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할까? 얼마나 많이 함께 무엇을 할까? 그분이 그분이고 사실 새로운 분들의 유입은 적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활성화가, 제가 참석했던 거기에 제 친구가 살지만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관련된 사람만 알아요. 그것은 저희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유무, 필요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시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한남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 종전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를 했고요. 아직 시공자 선정이 안 돼서 종후 감정평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는 잘 된 건가요, 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거기가 좀 상황이 자연경관지구로 돼 있고 1종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민원인들은 어떤 얘기를, 조합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 거기가 국유지가 포함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 국유지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면적도 많이 준 부분도 있고 또 부담금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드리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 정말 50년을 넘게 이렇게 노후된 환경에서 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한데 조합원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서울시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치구에서 사실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현재 국유지도 걸려 있고 녹지도 걸려 있고 거기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그것이 결국은 사업성, 시공자 선정까지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서 법령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 개선을 요청하고 계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감사자료 11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민원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데시앙포레 스크린 골프장 건인데 이게 왜,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리가 될 문제인데 어떤 진정이 있었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의 변경이 뭐냐 하면 스크린골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걸로,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크린골프를,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소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하도록 한 부분인데 그 인근에서 민원을 냈던 겁니다, “싫다.”라는. 그렇지만 서류 보완을 요청했는데 서류 보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냥 철회했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서류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해서 반려를 한 것이지요.

김송환위원장

기준 미달이라는 소리네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서류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스크린골프장을,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시설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통해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5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진행하다가 요구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지하화 경부선, 경원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토부에서 시작을 한 건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월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난 1년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이행 현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24년 11월에 경원선 지하화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 7군데, 7개 구에서.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일단 경원선 구간은 용산뿐만 아니라 성동하고 이런 쪽, 중랑 이쪽의 지자체가 있고요. 경부선은 용산과 영등포, 금천, 구로,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이렇게 추진협의체는 각각 구성을 하였고요. 일단 지자체에서, 우리 구의 구상안이나 이런 것들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일정에 맞춰야 서울시도, 한 6개월 전에 서울시에서도 경부선과 경원선을 한꺼번에 지하화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지금 실행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발맞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기본구상을, 용역을 맡은 게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서울시도 지금 최근까지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도, 서울시도 움직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 우선 대상지 3곳, 부산ㆍ대전ㆍ안산 이 3곳은 지금 철도화사업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지는 지금 3곳의 지자체에서 용역을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국토부의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자체, 용산구에서 해당 일정 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 많은 구민들이 철도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것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계속 국토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철도지하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에는 철도, 결국 지하화하면서 상부에 있는 토지를 활용한 매각비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비 조달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방침인데 우리 용산에는 상부를 활용할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이나,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부 개발 면적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간, 용산구를 통과한 그 구간에 구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구상안을 마련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의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 거기는 고밀지역으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중밀지역 정도, 그다음에 정말 좁은 곳은 공공공지로 해서 공공에서 어떤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정도는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다 전달은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부 개발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안을 마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역, 용산공원까지 지하보행로 복합, 지하공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지요, 아직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용산역에서부터 용산공원까지를 저희가 지상과 지하를 다 이렇게 연결하려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산역 전면에 미디어광장이라는 곳이,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에 먼저 현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추진하는 과정에 신분당선하고 GTX-B 역사 대합실이나 이런 계획들이 엉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GTX-B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거기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전기 설비시설이나 이런 것들 착공이 먼저 들어가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2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신분당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 용산역이 종착역인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지금 강남 신사동까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한남뉴타운의 보광동 4구역에 신분당선 보광역사가 신설이 된다, 원래 동빙고역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조합 측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지하화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분당선이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그것도 관련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용산공원을 통과하고 우리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통과하고 동빙고동을 지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서 용산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노선입니다. 상세 노선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안들이 있지만 결국은 도착하는 대합실이나 위치가, 우리가 전면 공원과 용산공원으로 가는 지하 게이트웨이 사업하고 위치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을 실무협의를 계속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연관해서 지하도서관 버들개공원 이것은 전에 일정 구간이 개관을 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하도서관은 금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시정비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실시계획인가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월에 이제 본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버들개공원의 문화도서관은 준공을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공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 슬라브공사가 끝난 이후에 내년 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월 정도 되면 그 상부의 문화공원 일부 완료가 안 된 부분, 지금 펜스로 둘러싸인 부분도 공원 조성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용산역 앞에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곳이 전면 미디어광장이고 거기가,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그럼,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1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구조물이 지상 1층으로 건축이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공원,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일단 대부분의 지상부는 공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상부에 올라오는 것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나 그다음에 관리동 정도, 작은 규모의 이 정도만 있을 것이고 지하 2층 부분에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표에서 34m 정도가 철도 정거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쭉 올라오는 과정에는 계단이나 승강실, 대합실 이런 것들이 지하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하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설치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 부분도 역시 어차피 신분당선하고 다 연계가 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돼야 맞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일단 신분당선의 설계계획 정도만 저희들이 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GTX-B는 이미 다 결정이 됐고 그럼 GTX-B에 맞춰서 저희들도 거기서 같이 움직이고 우리가 설계해 놓고 시공하는 그런 과정에 신분당선이 맞춰서 들어오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사업도 지자체, 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네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일단 철도 부분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완전히 계획을 흔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우리 용산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이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다 국가기관이든 어디든 협의를 해서 지하구조물들이 상충되지 않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한남뉴타운 구역 내에 신분당선이 어차피 통과가 돼야 될 부분이고,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그게 현안이고 또 그게 빨리 결정이 돼서, 국토부나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삼각 협조가 돼서 신속한 진행이 돼야 용산역 전면 공원화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좀 짧게 효율적으로 해서 감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인데요. 삼각맨션일대 외 1개소 정비구역 지정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각맨션하고 빗물펌프장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둘 다 마무리가 지금 안 됐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랑 업무보고 책자랑 이 사업비 예산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럴까요? 업무보고에는 7억 6,000으로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억 9,000여만 원으로 돼 있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에 사업을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8억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고 7억 6,000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정비구역 지정 사업이 길다 보니까 2024년에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됐고요. 새로 이제 다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인 것이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삼각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고 빙창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빙창펌프장을 당초에는 없애려다가 지금 살리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같이 진행한 것이지요, 그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공공지원 용역은 과거에는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설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용역을,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3곳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삼각맨션은 같이 진행했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밑의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어디 또 있지요, 효창하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효창하고 청파.

백준석위원

청파하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3군데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다 했고 청파는 후보,

백준석위원

추진위원장 선거가 끝난 것이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선거가 지금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청파는 끝나지 않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청파는 단독 입후보가 돼 있어서.

백준석위원

끝났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냥 공고만, 선정만 시키면 되고.

백준석위원

그리고 효창 같은 경우에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효창이 지금 13일, 12월 13일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13일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12, 13일입니다.

백준석위원

12, 13?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삼각맨션이, 죄송합니다. 효창이 12일이고 삼각맨션이 13일입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찌 됐든 지금 공공에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효창 같은 경우에도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서로 어떤 민원이 있는데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민원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게,

백준석위원

다 말고 간략하게 그냥.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간략히 말하자면 결국은 서로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찌 됐든 관에서 이 설립을 지원하고 있고 선거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선거가 되게 선거 관리를 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무리 용역을 지금 맡겼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직접 부서에서 나서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삼각맨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삼각맨션은 지금 2곳, 그러니까 거기도,

백준석위원

거기도 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백준석위원

효창만큼 첨예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더라도 이제,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추진하던 분들이 네 분이었는데 세 분이 힘을 합쳤고 또 나머지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입후보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렇게 문제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이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 재작년에도 비슷한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오늘 처음으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 있고 특별계획구역 안에 이렇게 포함돼 있다 보니까, 또 시기가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 가고 또 서울시 결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 시기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전체적 용산의 지구단위계획이 6개 구역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새롭게 이번에 재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재정비를 하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편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6개 구역 중에서 지금 후암동, 남영동, 용산2가동 이쪽 구역은 1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편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도시관리과하고, 일단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은 법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6개 구역으로 지금 나눴는데 후암동 일부 구역이 지금 1구역으로 이렇게 명명하면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역 일대.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역 일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역 일대 안에 과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있던 4-1구역, 2구역, 3구역이 안에 포함된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변경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계획구역의 어떤 부분에서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원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자료 때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결정고시를 2025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구단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까지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구에서 시로 결정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시에서 이렇게 보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재정비안 재열람 공고가 되고 10월 말에 끝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결정고시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이, 재건축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속도가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느냐?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후암동은 과거에도 특별계획구역이었는데 이제 2010년 계획으로 지금 환원이 돼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이지만 5층, 20m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층, 20m밖에 못 짓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4-1, 2, 3으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변경은 있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분할은 돼 있지만 지금 분할해서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평균 13층, 최고 높이 18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통합을 한다고 하면 평균 23층, 최고 높이 30층.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1, 2, 3이?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2005년도부터 재건축 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 사업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좀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하면서 최근에 4-1구역, 2구역, 3구역 통합을 하라고 그러는데 4-1구역은 기존 1구역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2구역과 3구역은 새롭게 생긴 지역이고. 2구역과 3구역은 아직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 접근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추진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1, 2, 3구역이 통합해서 개발하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모양이 참 좋겠지요, 그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도, 지금 최고 층수 몇 층이라고 그랬지요, 19층?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최고 층수 통합으로 했을 경우 30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층. 그다음에 최저 층수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평균이 23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3층. 아니, 최저층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거기 남산 고도제한구역이랑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층은 별도로 저희가 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1구역은 남산 고도제한지구가 아니에요, 거기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높이제한지구만 있었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통경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저층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남산고도지구하고는 좀 다른 지역이니까, 거기 고도지구는 건너편 쪽이 고도지구이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평균 23층까지 4-1, 2, 3이 통합으로 했을 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4-1, 2, 3 셋 다 통합이 아니고요. 둘만 통합을 해도 이 정도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4-1과 2가 합치거나 4-2, 3이 합치거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금년이 좀 달라졌다, 도시계획상으로 추진이 좀 더 진행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 그다음에 주민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했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구역에, 4-1구역에서 추진위에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아까 밖에서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4-1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4-1의 그 구역계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계가 지금 정형화가 안 돼 있거든요. 일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국 안의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가 같이 있어서 업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이렇게 변경고시가 11월 달에 있었으면 이 정도 되면 주택과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주택 재건축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또 특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좀 나눠서 의견 합의 도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지금 주택과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추진위원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아까 말한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진일보해 나가는데 주택과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의 사업 주체들을 우리가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택 재건축을 아예 기존의 2005년에 있었던 걸 없애버리고 특계에 다 묶어버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답답함이 본 위원한테만 답답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존에 있던 1구역이 한 76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회에서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큰 틀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바람에 그 밑의 정비계획들이 결정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결정이 되었고 특별계획도 다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주민들이 추진했던 정비구역 정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계획에서는 그 사업도 유지하면서, 다만 또 계획적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될 부분들은 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저희 계획대로 따라와 주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릴 것이고 기존에 있는 정비사업대로 가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갈 수 있게 두 가지 다 열어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큰 틀을 정해줬으니까요, 주택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늑대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양치기소년, 늑대소년 된 것처럼 그냥 계속 희망 고문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희망 고문 말고 진짜 실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평균 23층, 최고층 30층의 접근, 그다음에 4-1과 2구역이 통합개발, 아니면 4-1과 3이 통합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개방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방이 사실 5~6년 전에만 있었다면 진작 아마 개발이 착수가 됐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로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이제 주택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고 또 도시관리국에서 정말 중요한 매뉴얼을 하나 이렇게 좀 만드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4-2구역 같은 경우는 신통으로도 가려다가 현재 동의율이 적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1개의 획지를 하나 놔놓고 3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 재정비사업과에서, 물론 본인들이 신통으로 가겠다고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전체적 틀의 개발 방향에서 도시계획과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돼서 이 부분도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잘해 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 달에 결정고시를 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이후의 우리 일정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고시가 되면 저희가 그걸로 어떤 정비사업이 들어오든 뭐든 거기에 맞춰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4-1만 별도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4-1만 별도로 갈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갈 수 있는데 대신에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제 가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13층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3층.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20층.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조금 가혹해요, 사실. 통합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간다고 그러면 30층짜리가 13층짜리로 낮춰져 버린다면,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게 당근은 맨 위에다가 두고 지금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시되기 전에는 5층, 20m인 걸 평균 층수 13층, 최고 층수 18층으로 해 준 것이니까 굉장히 진일보하게 해 줬다, 현재보다는.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당근이 주민들한테 정말 편리한 지구단위계획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당근이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 부서에서도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의 재개발, 재건축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어느 정도라고 하시면 제가,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 전체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일단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여 개 이상 되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더 생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온통 용산구 전체가 개발로, 그렇지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이 또 용산이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변화, 혁신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용산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위기,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행되는 곳들은 여전히 발 빠르게 진행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급선무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를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시기, 또 속도감 이런 것에 다 맞춰서 그때그때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크게 지금 하셔야 될 것이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용산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스럽긴 한데요.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높은 수준에 두고요.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그것을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시기 절차에 있을 때 머무르는 기간이 최대한 짧게, 또 주민들이, 조합이 이렇게 추진하는 그 속도에 발맞춰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MZ 직원들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용산그린바이브를 운영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성과는 어떻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게 사실 처음, 젊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오면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을 어떤 현장에, 우리 서울에 있는 좋은 건축물이 됐든 어떤 도시계획,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됐든 이런 데를 같이 가서 설명도 좀 듣고 그리고 신규 직원들끼리 서로 유대감도 만들고 이런 건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내부보고서를 씁니다마는 대부분 직원들이 다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비예산이다 보니 젊은 직원들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 법인카드를 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용산의 로드맵이 좀 결정되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우리 용산구만의 TF, 또 이 부분은 계속 전문성 강화, 피드백, 또 보고서 작성, 이래서 우리 용산구만의 특화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비예산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용산의 거의 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상황이니 좀 전문영역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 부서나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키워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의 미래가 이분들의 어깨에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또 업그레이드되고, 또 선진지나 이런 좋은 데가 있으면 가서 견학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들을 우리 용산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고요.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 조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역 전면 공원화 및 지하공간개발’인데요. 전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부에는 역 출입구 정도 설치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현재 식재 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공원 아닌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상부 공원 조성을 완료를 못 한 이유는 어차피 거기가 개착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파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잔디와 일부 나무 식생을 해서 공원처럼만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 3월에 거기 GTX-B 굴착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백준석위원

내년 3월에?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식재를 놓고 하는 과거의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또 매몰 비용이 되네요, 그러면.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백준석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예비비를 써서 거기 단지들에서 집회가 있을 수 있다는 민원 때문에 급하게 나무를 심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3억인가, 4억인가 아마 예비비 써서 조성을 했을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내년 3월에 굴착이 들어간다는 건 그 예산들은 다 매몰비용으로 되는 상황이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내년 3월에 굴착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펜스가 쳐져 있는, 아직 거기는 지금 조성이나 식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GTX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전면 역 광장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 3월이 될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정확하게 거기가 집회 때문에 그렇게 식재를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거기를 전면처럼 펜스를 쳐놓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용산역 앞에 현재,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어찌 됐든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었지만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들이 좀 있어요. “이게 공원이냐, 뭐냐?” 이러면서.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거기 야자매트도 그렇게 그냥 막 깔려 있고 이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들개공원 지하도서관은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설계는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마무리됐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좀 민원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5구역 개발 이후에 거기 컨테이너랑 다 철거를 할 것으로 구민들께서 기대를 했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확실한 것은 그러면 내년 한 6월 정도면 완전히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하고 도서관의 완료는 내년 하반기가 되고요. 공원 그러니까,

백준석위원

공원 상부의 구조물들 철거하는 것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공원 상부 구조물 철거도 아마 내년,

백준석위원

하반기 돼야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하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공사 상황 봐서 빨리 철거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설계를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개방감 있게 하라는 게 최대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상하고 너무 지하구조물 같지 않게끔 설계가 그렇게 됐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38페이지인데요. 용산공원 조성 추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 어린이정원의 스포츠필드랑 장교숙소5단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관광체육과 때도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다. 준공이 되지 않은 걸 용산구민한테 우선쿼터제를 약속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거기가 용산구 관내에 있고 우리가 장교숙소5단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약간은 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과 결이 조금 다르네요. 거기는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협의를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찌 됐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는 아무래도 확정이 안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구민 이용 쿼터가 제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관련해서는 이제 12월에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 아마 상황이 좀 많이 변하게 될 거예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데, 또. 아마 예측하건대 개방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때 과장님하고도 따로 얘기할 때 오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이후에 다시 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정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을 대선 한 2~3일 전인가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잡으면 사실상 의원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2주 전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다 보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서에서 소통을 해 보니 우리는 시랑 좀 달라서 건건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더라고요,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을 어찌 됐든 3건이 쌓이면 한다든지 좀 원칙을……. 그런데 3건이 쌓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2건이어도 2달 내에는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놔야지 예측 가능한데, 그러면 2주 차에 한다든지 이렇게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모이면 갑자기 통보하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그냥 의원들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눠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불참했을 때 본 위원이 반대 의사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통과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견 개진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문제는 그냥 안고 가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이게 법적인 요건이 안 되면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법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회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어찌 됐든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구의 공공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 약간 이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부 표결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소수 의견이라도 끝까지 설득을 하고, 보류라는 제도도 있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해 보고 정말 안 되는 상황일 때 이제 표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2차까지 보류되더라도 3차까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말씀하신,

백준석위원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개최하는 운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제도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가 일부 완화가 작년부터 됐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후에 작년 6월 27일 날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고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용산구에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허가라든지 아니면 결정고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개별 건축을 하는 경우들은 고도지구 내에서 들어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고도지구의 높이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다만 거기 고도지구 내의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5m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의논이 될 텐데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은 없었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신통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고도지구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신통이나 이제 정비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45m까지 완화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나 또 시랑 다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추가로 좀 답변드리면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요. 건축적으로는 지금 완화돼서 개별 건축물 변경 인가신청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이 있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개별적으로는 지금 다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2002년도에 의회 있으면서, ’85년도에 남산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서 일단 건축에 굉장히 많은 높이 제한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줘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4~2005년도에 연구용역을 줬던 것들이 지금 고도지구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사했던 그 내용들하고도 비슷하게 같은 맥락으로 풀어져 가고 있고 이 고도지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도가 높이 45m까지, 그것은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45m까지고 지금은 28m까지, 과거에는 20m로 이렇게 제한했던 것들이 이제 한 8m 정도가 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주민들의 욕구는 “왜 남산 고도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높이를 좀 더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고도지구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때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이익을 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이지 않게 제한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던 것들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혜택을 입었든 아니면 건축허가상의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그런 것 좀 물어봤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 재정비사업과하고도 신통하고도 할 때 면밀하게 더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영동 업무지구가 복합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4-1구역이나 4-2구역 자체가, 지금 그 높이가 지상 31층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30층, 31층까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아까 말한 후암동 특계의 4-1, 2, 3은 지금 말하는 30층이 여기하고 거의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까 말한 12층, 18층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 하나 사이로 개발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후암동 쪽은 남영동 쪽을 바라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 대한, 박탈감을 느꼈던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무엇인가 잘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것들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서류감사 시에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서류감사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신 부분인데 효창동 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최근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효창동 역세권은 최근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일단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 어디에 빼달라는 분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혹시 20일 이후에 받은 민원 있으신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11월 20일 이후 말씀하십니까?

김송환위원장

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지금 직접 온 것은 없고요. 어제 우리 구의회 의장님께서 구의회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김송환위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과 ‘의회에 바란다’ 그런 차원으로 누리집에다가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아마 효창동 역세권 두 측이 있는데 한 측으로부터 민원이 좀 됐는데, 저도 아까 의장님이 인쇄를 해 줘서 내용들은 읽어봤어요. 물론 한쪽의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지금 민원 내용은 어제, 제가 서면으로 확인은 못 했고 의장님께 어제 그런 민원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 사안이에요. 후보 자격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선거 관련해서 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후보 자격의 개인정보나, 자격요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시 재개발하는, ‘정보몽땅’이라는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오픈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후보 자격에 대한 어떤 시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은 다, 입후보자들에 대한 것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원래 그것은 공고를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그것을 아예 올려놓으면 그런 자격 시비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지금 어떤 민간 재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뛰고 있는데 각각의 선수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저희가 작은 흠이나 책이 잡히면 그것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선거 중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쪽이나 다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선거 심판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이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이런 측면이 부각이 돼야지 선거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의회에바란다’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격 심사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자격 심사는 이미 저희들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인 것들을 공개할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보몽땅’이라는 거기에다가 문제가 없는 부분, 그분들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해명 비슷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리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80여 개, 하루에 하나씩 늘어나는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결국은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로 남기 때문에 이런 선거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주민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또 법적 소송을 통해서, 여기도 결국은 2022년 5월부터 지금 4년여 끌고 왔고 또 9월 달에 수권위원회를 통해서, 수정 가결을 통해서 참 어렵게 왔는데 이게 서로가 주민들 간에 좋자고 하는 일인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으로 나눠지고 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심판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통해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15시 1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정비사업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통지역이 또 2개 지역이 더 추가로 지정됐지요? (직원석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 네.) 그 내용을 같이 주시고, 이전에 8개 지역인가요? (직원석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총 8개가,) 8개하고 지금 2개 해서 10개? (직원석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 올해만 6개.) 6개? (직원석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 네.) 그러면 지금 총 몇 개지요? (직원석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 작년 것까지 하면 8개이고요. 그 외에 청파동 쪽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해서 10개 지역 아닌가요, 지금? 금년에 이렇게 2개 들어간 것까지 해서. (자리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 청파동까지 하면 10개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

현재까지 된 것 주시면 되겠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10개. 그 내용을 하나 좀 달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2개 지역 지정받은 데가 일부 이렇게 나오면 용산1지역이든 남산1지역이든 이게 지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지적도랑 해서 같이 하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원석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받으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빈집 실태조사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25년에는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실제로 빈집이 어떤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면 철거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공공 활용 같은 방안 포함해서 주민들과 협의는 어떻게 잘 계획되고 정비 후 관리나 향후계획도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4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때 이제 빈집이 735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다시 사람이 살거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총 552개소의 빈집이 파악됐고요. 그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 내의 빈집들은 제외하고 총 235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 있고요.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제 철거계획으로 잡은 집이 저희가 7개 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제 철거할 만한 상태의 집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235개소에 대한 빈집계획을 수립하면서 철거계획으로 잡은 빈집이 7개 동이고요. 그다음에 빈집을 활용해서 공공용으로 쓰자고 하는 빈집이 약 4개 동이고 그다음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이 12개 동, 그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빈집이 212호 해서 총 235개 동에 대한 빈집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빈집 4개 동은 현재는 임시거소로,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이분들이 살 주거지가 없을 때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주거 용도로,

형원

김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을 세세하게 잘해 주셔서, 아무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잘 정비하고 계획 수립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어요. 2구역, 3구역 우리 한남뉴타운에 관련된 부분에, 예를 들면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철거 완료가 지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계획이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상반기까지고,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내년 하반기에는 본 착공,

형원

김형원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터파기 작업을 시작해서 본 착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신분당선 보광역사 신설 문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구역도 마찬가지고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원, 조합 간에도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고, 이 일을 시행하는 새서울철도인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하고 또 국토부라든가, 중간 용산구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나 국토교통부하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새서울철도에서는 2012년에 실시협약된 노선 안에서 작년 말부터 이 사업이 재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012년 실시협약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과거에 2012년 협약 당시에 동빙고역사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수송부 부지인데요.

김송환위원

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 수송부 부지를 통과하거나 그 지역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새서울철도에서 동빙고역사는 제척을 하고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 구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보광역이라고 가칭 지금 백년식당 앞을, 솔직히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 역사가 설치된다고 한다면 백년식당 앞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사거리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사를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새서울철도에서는 우리 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보광역이라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토부에서 2012년 실시협약 이후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최근까지 마쳤는데요.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가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공사비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적격 심사를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적격 재심사 과정에서 지금 새서울철도에서는 공사비나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동빙고역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국립중앙박물관 1개 역만을 갖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사 신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용역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새서울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최종 보고회가 12월에, 용역 보고회 및 용역 준공이 다음 달에, 금년 내로 이렇게 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때 그러면 어느 결과치를 좀 볼 수 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착수에 들어가서 지난 7월 말경에 착수보고를 내부적으로 간부님들 모시고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촌역 주민들께서는 이촌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요구하고 계셔서 이촌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동빙고역을 유지하는 계획안, 두 가지 정도의 노선계획안을 갖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2월 초에 중간 보고 한번 하고, 중간 보고 때 어떤 방향 설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방향 설정되고 나서 마무리되는 12월 말에는 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 수송부에서 동빙고역으로 원래 계획이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 거의 제척을 시킨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보광역사, 지난번 설명을 들을 때도 보니까 아마 그 위치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문제는 아까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용 때문에 아마 조합 간에도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새서울철도하고 그다음에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조합장들하고 수시로 소통 회의를 갖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서나 우리 구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또 용산 관내, 본 위원이 알기로 한남뉴타운이 완공이 되면 주택 수가 4개 구역을 해서 한 1만 3,000세대 가깝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행정력을 최대한 십분 발휘해서 잘 협조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적극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차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광변전소 이전 추진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5구역 관내?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현재 조합, 그러니까 한남5구역 조합에서, 거기는 이미 송전선로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이 돼 있고요.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인데 한남5구역 조합에서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게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할 때 이 보광변전소 부지 지하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도 같이 의제돼서 동시에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그러면 그 변전소를 타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하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위치에다가? 아니면 위치는 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약간 변동은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있지만 현재 변전소가 있는 그 주변으로 이렇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지하에?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그 옆에는 아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반포대교, 잠수교 쪽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반포대교 쪽?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나중에 도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도면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관련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그동안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로 받은 수ㆍ발신 공문을 보면 ’21년, ’22년, ’23년 계속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계속.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24년에 보광역 신설과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내게 됐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촌역 쪽이 빠졌다는 말씀,

백준석위원

아니요. 빠진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고 그 이후에 국토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광역과 이촌역 경유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묶음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 보광역과 관련된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고 이촌역 관련된, 경유와 관련된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정리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지금 이촌역을 경유하는 노선도 용역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 타당성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용역 과정이나 그다음에 관계기관, 특히 새서울철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보면 일단 새서울철도에서 사업을 재개한 게 2012년 실시협약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이촌역을 경유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아예 애초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촌역 경유 타당성조사를 왜 넣을까요? 그렇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합리적이거나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구체적 수치로 받아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감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협의 과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민자사업이라서 원인자 측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줬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한들 그게 바뀔 여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광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에 부합하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촌역 같은 경우에는 검토의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촌역 경유가 다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 말씀인데 현실을 직시하게 해 드려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타당한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타당한지 따져보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국토부나 새서울철도에도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백준석위원

아니, 건의를 한들……. 아까도 협의를 했다면서요, 이미.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새서울철도 측에서, 어차피 사업시행자니까요. 그쪽에서는 그걸 감안하지 않고는 있지만 구 입장에서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조사함으로 인해서 괜히 여지가 있는 것처럼 비쳐서 혼선을 줄 수 있다니까요, 구민들한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구체적인, 전문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백준석위원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지요. 구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정확한 정보가 지금 여지가 없다는 게 정확한 정보예요. 그게 정확한 정보 아닌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직 확정은 안 난 상태고요.

백준석위원

확정은 안 났지만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본 위원도 미팅을 해 봤어요. 새서울철도나 두산건설 쪽하고 미팅을 해 본 결과를 보면 거기는 지금 용산역하고 이렇게 라인 긋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더 아실 거예요, 협의를 해 봐서.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촌역을 경유한다고 그래서 용산역 부분의 선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형이 바뀌지요. 이촌역 경유로 하면 선형이 완전히 틀어지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중간의 선형은 바뀌는데요. 지금 결국은 지나갈 역이 3개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촌역 경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본 위원도 들었어요. 같이 들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금 괜한 이촌역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혼선만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 이촌역이 여지가 있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10여 년 넘게 지금 그걸 추진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못 놓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용역에서 현실적인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다만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중앙박물관하고 어떻게든 연계하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괜히 희망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신분당선이 굉장히 우리 용산에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보광역사가 생기면서 동빙고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5구역이나 청화나 금호베스트빌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4구역으로 진입로가 하나 나오면서 군인아파트까지는 못 오지만 보성교회 있는 쪽으로 출구를 하나 더 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바람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새서울철도에서 가칭 보광역의 역사를 신설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새서울철도하고 각 조합 임원들하고 소통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아마 출입구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동빙고역이 있다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5구역 쪽으로 출입구를 좀 길게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남2구역도 마찬가지로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 위쪽까지 출입구를, 대부분은 자기 구역 쪽으로 출입구를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이미재위원

어쨌든 어려움은 많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소통하면서 조합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는 것이지요. 동빙고역사가 없어진다면 정말 이렇게라도 해서 이쪽 지역에 출입구를 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요.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더 주민들의 입장, 모든 분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한남2구역이 사실은 내년 상반기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조합과 함께?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알겠습니다. 저기는 없는 것이지요? 4구역은 또 사업시행인가가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왜냐하면 이게 3구역이 지금 철거를 하고 2구역이 이주를 할 것이 임박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상권이 또 엄청 피폐해졌다고 그럴까요? “우리 4구역도 빨리 나가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인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만났을 때 한 30여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엄청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매출이지만 오가는 사람 없고 7시면 정말 불 다 꺼지는 이런 거리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공정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회의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2구역에도 3군데가 있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2구역에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재난관리법상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을 때 특정관리대상으로 해서 남아 있던 건축물인데요. 어쨌든 과거에 특정관리대상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크게 문제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4구역에 하나, 5구역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들도 크게 안전에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석축하고 절개지인데요. 이 부분들은 특히 해빙기나 아니면 우기 대비 전에 집중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전문가랑 같이 합동점검하고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위험이나 이런 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라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많고, 우리 3구역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15% 정도 해체율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10월 말 기준인데 현재 기준으로 약 20%까지는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역에 이것 말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없는 것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3구역 내에?

이미재위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여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우리 용산구 안전자문단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워낙 규모가 큰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련 담당 주무관하고 시에서 파견한 전문가하고도 같이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점검을 충분히 과하다 할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이 3구역이 거의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구역, 4구역, 5구역 가고 나중에는 1구역까지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 운영’을 금년에 하셨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아직까지 큰 성과라고 지금 내밀 만한 건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 목적이 재개발사업 자체가 워낙 장기에 걸쳐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신속하게 하려면, 어쨌든 그 사업이 지연되는 최고의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 간의 갈등인데요. 일단 갈등이 있는 지역의 어떤 갈등 조정이나 그리고 사업 초기에 사업방향을 선제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올 1월에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동안 갈등 관리 측면에서는 한강삼익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 중재 역할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종결된 상황이 있어서 갈등 중재 역할은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후암1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어떤 사업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한번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거기가 고도지구다 보니까 조건부로 선정이 돼서 조건 여부가 결정이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 발족할 때 이때 하려고 해서 아직 시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지 못했고요. 다만 최근에 후암동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용산2가동 쪽, 그쪽이 아무래도 최근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되게 많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교육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주택과를 시작해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까지도 이렇게 계속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주택과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사업들, 재정비사업과에서 필요한 사업들로 도시관리국 안에 이런 자문기구가 만들어지면서 구민들의 개발 욕구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자문단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렇게 신청협의 3회 하고 내부종결 3회인데 그러면 거의 지금 사실 한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자문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는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과에서 주택 재건축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지구지정을 받고 또 2010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개발 부분이 좀 이렇게 삐끗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후암동 같은 경우는 4-…….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신통 4-2 하고 3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4-2구역. 4-2구역이 지금 신통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려다가 동의율이 적어서 못 했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또 다른 갈등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거기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4-1구역과 4-2, 3구역이 함께 통합을 한다면 최고 층수를 30층까지 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통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등의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사업과에서는 그런 4-2구역이 신통으로 추진하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자문을 잘 구해 주셔서 따로 이렇게 추진, 추진을 본인들이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자문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 이하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재정비사업과장님, 제가 지금 원하는 과장님들이 다 여기 안에 계시니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는 그 구역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4-2구역이 신통으로 가는 게 합당한 건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피력해서 잘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자문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이태원2동의 대림아파트가 주택 재건축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었어요. 저번 주 토요일인가요? 며칠이었지요? 저번, 저번 주 토요일 날 했었어요. 혹시 그건 따로 이렇게 보고를 못 받았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택과 소관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택과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주택과 안에서 그게 개발이 될 때는 나중에 신통기획의 어떤 자문을 또 받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재정비사업과에서 혹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해서.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 부서는 주택 재개발에 대한 신통이고요. 재건축에 대한 신통은 또 주택과에서 따로 추진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것은 따로?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분리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택과에서 깜빡 놓친 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주택과장하고 얘기해서 대림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신통 부분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달라고,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재정비사업과 안에서 해방촌 앵커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현재 교육시설로 해서 위탁을 주고 내년까지 하고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내년 말까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비사업과에서 그걸 가지고 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특별히 다른 용도를 찾지 못하면 시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에 반납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그 기간이?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26년에 만기가 되면 저희가 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신청자가 없거나 또 다른 필요한 부서들 조회도 할 건데요. 특별히 쓸 용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왔던 앵커시설이 그때 당시에 잠깐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교육시설로 해서 지금까지 한 3년씩 계속 이렇게 위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입장에서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불필요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땅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또 얼마 전에 후암동 같은 경우도 골목길 재생사업 쪽에서 집을 하나 또 이렇게 지어서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후암동 종점 쪽에도.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그것도 재정비사업과 소관인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게 준공이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관리 이관이 돼서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도서관 쪽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대상이 된 건데 재정비사업과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받은 사업,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몇 평인지 아세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평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건축 면적이 다 해 봐야 한 열서너 평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애인 시설까지 있어서 엘리베이터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의 내부 평수는 지금 도서관으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루 이용이 거의 없는 그 시설을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물단지들을 우리가 재생사업에서 또 가져와서 재정비사업과에서 우리는 이제 받아 왔으니까 관리를 자치행정과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게 아마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만 저희 구 소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에 의해서 신축도 하고 관리를 받고 해야지. 가서 보시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것이라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게 재정비사업과에서 받아서 자치행정과로 넘긴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심각하게 잘 받아주시라는 얘기고, 아마 서계동인가 청파동인가 어딘가 그런 시설이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총 3개 시설인데요. 2개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장애인미술관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했었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경로당 쓰고 있고 하나는 빌라집이라고 그래서요. 그것도 모아센터를 저희 과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공공지원 일자리 한 5명 처음에 채용했다가, 그것도 신청이 아마 3명밖에 없었고 그중에서도 1명이 또 중간에 그만두고 하셔서 운영 자체가 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중단되고 나서 저희 구 자치행정과에서 나눔센터로 지금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에서 참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건물이에요. 며칠 전에도 그런 시설이 도저히 접근성이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나눔센터 반대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의도 아직 안 했지만.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나눔을 어떻게 그걸, 그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받아들일 때는 앞으로 정말 고민 끝에, 또 활용도에 대해서 잘 검토한 이후에 그런 시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집행률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이 이월액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집행률은 26.6%, 2024년도에 집행률이 있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중요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 돼서, 보통 이게 용역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또 시비는,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반은 또 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시비가 보통 연말에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비는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이제 2년 되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보통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거의 90% 가까이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기형적인 부분들이네요, 이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를 편성하고 시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고.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솔직히 진짜 1년 안에 못 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마찬가지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금년도까지 다 사업 집행을 못 하나 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보통 빠르면 2년 안에 되는데요. 그게 이제 2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30억씩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구역 하나 큰 것은 거의, 동후암1구역 같은 것은 용역비만 10억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구역당 한 3억, 6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집행의 현황이 결과적인 수치로 보면 26%의 집행률이라든지 금년도에도 21%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어쨌든,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한계가 있지만 이것도 좀 심각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통해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16시 2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대학가 주변 불법건축물 점검을 하고 있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주택과에 3개를 이첩을 시켰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이제 무단 증축이라든지,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 저희가 처분할 수 없는 무단 증축이라든지 이런 건은 해당 부서인 주택과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고시원 같은 데도 위반을 좀 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요즘은 많이 없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세대 주택에 수요가 많으면 방 쪼개기를 통해서 세대 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현장을 많이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에 98개가 있고 학원이나 고시원에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신규로는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크게 증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고시원이나 학원 또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양성화 이런 것들은, 절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양성화라 함은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조금 있으면 법제화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대개 보면 165㎡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주거용이 아니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건축과만 아니라 주택과도 해당이 될 거고,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이 여러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신규로 이렇게 조치가 되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속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이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은, 해결 방법은 없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일단 대학가 주변에, 저희는 숙대 쪽이 가장 대학가 주변이고요. 이제 그쪽에서 학생, 지금은 학생들 수요가 많거나 그래서 불법이 그렇게 많이 자행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혹시라도 학생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불법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든지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막아보고자 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불법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든지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화재 위험성도 이렇게 있고 하니,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1년에 1번 하신다는 소리는 하셨지만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점검대상이 지금 1,434개 동이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소규모 건축물, 노후건축물이 그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저거로다가 이렇게 1년에 1번씩 하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요. 1년에 한 1,400개 정도가 되고요. 상ㆍ하반기 나눠서 한 700개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주로 관련 교육을 받은 건축사가 현장에 투입돼서 체계적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에 따라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겨울철 되니까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화재라든지. 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공공디자인팀에서 혹시 도로과의 가드레일 같은 것도 이렇게 협의를 좀 하나요,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펜스 같은 것 칠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있는 이 패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공공디자인 협의 조정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연속해서 붙여놓으면 30㎞로 달릴 때 시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해서 붙여놓고 저희가 차로 달려보면서 어떤 게 시인성이 좋은지,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계통을 저희가 직접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시공할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어떤 게 가장 안전사고율이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또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어떤 재질로, 어떤 크기로, 어떤 높이로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좀 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한테 협의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높이에서 어느 정도가 가장 잘 보이고 운전자가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동부이촌동……. 백준석 위원님, 거기가 무슨 학교지요? 초등학교?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신용산초등학교. ) 신용산초등학교인가요? 한가람 아파트 뒤쪽에, 그쪽에 가드레일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거기 관련해서 협의나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자료 제시) 네. 여기가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데가 신용산초등학교 가드레일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좀 멀어서 그런데 거기 가드레일이 너무 육중한 그런 형태, 또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은, 또 크기가 거의, 중앙분리대도 그 정도로 않는데 보도도 좁은데 큰 육중한 자재로 하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또 ‘도대체 누가 이것을 제안해서 이런 형태로 가드레일을 했지?’ 전부 다들 좀 의아해하던 이런 것을 봤고, 제가 현장에 조그만 초등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학부모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애들이 도로에서 건너가면서 끝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애들 키 높이에 툭 튀어나온 이런 상태라 상당히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제가 도로과에는 따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했는데 조금은……. 이것은 디자인의 기본을 모르는 저희가 봐도 이런 것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였는데 거기를 이다음에 우리 유니버설디자인팀이 한번 나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끝의 마감 부분이라도 툭 튀어나와서 애들 안전에 좀 위협이 되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은 다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앞에 경기도라든가 다른 타 시도들을 가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좀 견고한 자재를 쓰면서 ‘누가 봐도 예쁘게 참 잘했다. 대신 애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일단 견고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좁은 보도들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보충 설명드리면요.

김송환위원장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협의했던 것은 펜스의 시트, 여기 붙이는 노란색 시트를 저희가 협의 조정을 했었고요.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 했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런 건이 들어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어린이 차원에서의 높이라든지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약간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송환위원장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 설치된 가드레일은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기준에 의해서, 그때 시청에서 보행자 사고가 한 번 났었지 않습니까?

김송환위원장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협의 조정 이전에 시 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시설물, 구조물이 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과장이 지금 얘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차원에서의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어쨌든 우리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고요. 권장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설치됐던 가드레일이 양쪽에 다 그게 있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너무 과도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그렇게 돼서, 이게 정말 우리 도로과에서 했는지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 큰 차들이, 버스가 지나다니는 데도 그렇지 않은데 거기는 애들만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해놨길래 ‘너무 과도한 가드레일을 설치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 예산 중에서 이태원2동 경리단길 솔라표지병 설치하는 그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 지금 사업이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집행하실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요, 경리단 초입에 도로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경리단길, 경리단 쪽으로?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게 내년 3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솔라병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재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공사 끝나면 바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먼저 하고 경리단 쪽에 도로 확장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추후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현재 그러면 예산 자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아직 발주를 안 했다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계약은 했고요. 저희가 시기를 봐서 내년 상반기 내에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기는, 실제 작업하는 것은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리단길, 경리단 쪽으로 도로 확장을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닌데.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내년 3월까지로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리단이 군 시설인데 그 도로의 담장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 공지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 어떤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1월 달 다 끝나고 12월 달 들어가면 어차피 공사는 동절기 공사 제한에, 그래서 분명히 금년도에 공사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도 공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솔라표지병 자체가 그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경리단길 회나무로 자체 먼저 이렇게 공사를 해 오다가, 실제 경리단길의 그 구간은 한 30~40m 구간밖에 안 돼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그 위의 공간은 다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내년 3월 달에 공사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공사를, 추후에 공사를 해도 충분한데 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오히려 솔라표지병 자체가 일부 구간에 하게 되면 일단 가시적 표시가 잘되고 야간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눈에 잘 띄면서 안전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저는 주민들한테 그래서 사실 “올해 안에 솔라표지병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경리단의 계획이 그렇게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요. 군사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시설 거기를 막고 헐고 넓힌다? 그리고 그 앞에 공사하는 구간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년 3, 4월 달에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공사 구간을 선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후에 보강하면 되는 거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게 전선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우리가 코아로 뚫어서 그냥 집어넣고 마감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한 10개, 20개 더 보강해서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사하고 나면 나중에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교통시설물로 봐서 교통행정과에서 할지 아니면 도로시설물로 봐서 도로과에서 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마지막에 당부하고 준비시켜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시설물에, 특히나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바닥에 유도하는 솔라표지병을 설치를 했고 도로과에서는 도로과대로 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이 솔라표지병을 설치를 했어요. 앞으로 누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보수를 누가 할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게 좀 문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지 말고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도로과에서, 아니면 건축과에서 설치를 했어도 도로과에서,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가지고 한다든지 그 관리를 정확하게 넘겨줘야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설치를 3년 전에, 4년 전에 도로 바닥신호등을 하면서 솔라표지병 다 설치해 놨는데 지금 불 안 들어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누가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제대로 유지보수를 못 해요. 동장하고 우리 자율방범대 대장들, 통장들 다 같이 다니면서 솔라표지병 설치하고 문제 있는 것 다 체크해서 다 올렸는데 누가 유지보수를 할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다 설치해 놓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적 협의를 잘하셔서 관리부서를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예산에 기재가 돼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하고 업무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 도로과, 건축과하고 잘 업무협의를 해서 관리부서를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 내에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 공사에 관련돼서 지금 설계하고 감독하고 있는 게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3, 1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부분? 건축하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 기계.

정호

장정호위원

기계하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하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전기통신, 소방.

정호

장정호위원

소방?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총 합쳐서 13군데 정도 됩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크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신축으로 치면 시니어클럽이,

정호

장정호위원

시니어하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복지관도 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복지관은 이제 효창은 마무리가 다 돼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마무리 다 됐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효창도 했고 갈월도 감독을 우리가 다 했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3군데 중에서 당초 우리가 설계해 준 부서는 몇 개나 돼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거의 다 저희가 설계 감독도 하고 시공,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는 우리 공공건축에서 한 게 아니라 설계용역을 다 줬을 것이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사시방서에 보면, 공사계획서에 보면 일자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설계 변경, 또는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 준공 기일을 연기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효창종합복지관이 한 한 달 정도 지연이 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공사가 현장이 크니까 여러 상황이 생기다 보면 공사 준공 일자가 조금 연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공공건축에서 설계용역을 맡기고 그 설계에 의한 감독을 대부분 다 할 건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까지.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공공건축에서 그 책임성을 가지고, 공기라든지 설계라든지 이 부분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잘 설계를 좀, 애초에 기초설계를 잘하시고 그 공기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감독에 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공사 자체들이 대부분, 우리 건축과 내에서 공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한 7~8군데가 넘는데 12월 집행예정, 준공예정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감독하는 그 부서에서 전부 다 12월 달에 준공예정이라 하면 발주부서의 준공은 분명히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준공시간 연장이라든지 대부분 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2월 달 준공예정, 집행예정 이렇게 계획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체계적으로 9월, 10월 달에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소소쉼터 한번 볼까요? 소소쉼터가 아직 공사 착공 못 했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계획이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2월 달이 되면 동절기가 돼요. 그리고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영하로 떨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영하로 떨어져서 콘크리트 치는 거라든지 아스콘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는 일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11월, 12월 달 공사하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도로 보도블록 공사하고 아스팔트 깐다는 그런 대부분 알지 못하는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인 건축과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정도 되면 딱 준공이,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에요,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인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주는데 발주부서가 언제 발주했는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잘 이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체계적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공사를 12월 달 안에 대부분 다 준공할 수 있는……. 우리가 시 보조사업이라든지 특교를 받아서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늦게 시행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비 사업에는 충분하게 시간을 줬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다 집행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0쪽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그래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도 12월 준공예정,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도 12월 준공예정, ‘공공미술 정비’도 12월 준공예정, 다 준공예정이에요. 이런 것들 앞으로 내년에는 좀 지양하세요. 그리고 10월 달 안에, 11월 달 안에 대부분 다 공사 준공하고 대가금도 12월 안에 다 지급해 주는, 감독조서 다 해 주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공미술 개선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의 시설들을 그냥 유지보수 아니면 일부 개선 공사하는 정도로 금년도에 4군데 정도가 그렇게 했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하셨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갈월지하차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획해 놓고 나니까 거기 갈월지하차도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요. 다른 곳을 정해서 다른 곳에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갈월지하차도나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공사도 당초에 우리가 다른 공사하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도 사전 파악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지금 다 소진을 하셨어요, 지금 1억의 예산을?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벽화 4개소 정비했던 것은 다 소진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갈월지하차도 하려고 했던 것 그것만,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게 한 5,000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못 하면 금년 지나면 그냥 불용처리를 하실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월 말에 서울시 특교 13억이 내려오면서 도로과에서 갈월지하차도 보수ㆍ보강 설계 및 공사를 12월까지 하는 걸로 나중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했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따로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거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대상지를 지금 물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하고 계셔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지금 예상지를 보고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것은 이번 주 내에 빨리 정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이번 주 내에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늦은 결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유니버설디자인팀하고도 얼마 전에 현장에서 미팅이 한 번 있었어요. 미팅이 있으면서 예산이 남아 있는, 특히나 유지관리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그 대상지를 빨리 확인해서, 또 보수 공사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아내서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사업변경을, “편성목 안에서 사업 변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잔액을 잘 활용해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 지역에 특히나 과거에 한 5~6년 전, 7~8년 전에 벽화사업을 우리가 또 많이 했었잖아요, 공공디자인에서.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벽화들이 많습니다. 잘 찾아보셔서 남은 예산들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지금 11월 달이에요. 11월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과장님, 직원들하고 잘 미팅해 보셔서 잘 찾아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154페이지입니다. ‘용산구 통합청사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기획은 다 마쳤고요. 이제 실행만 좀 남은 상태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청사가 갖고 있는 구청과 의회, 보건소, 아트홀이 그냥 같이 있는 바람에, 그리고 경사 지형에 여러 개 출입구를 같이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많은 설루션을 저희가 찾았고 그 방안에 따라서 색채에 의해서 좀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색채도 위계질서가 있게끔 나눠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게끔, 처음 찾아오는 방문자들도 그렇게 해서,

윤정회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 걸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

디자인이랑 다 나왔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디자인은 거의 나왔고요.

윤정회위원

디자인 나왔고 색감도 다 나왔고 전부 다 나왔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한 2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할 수 있는 것 선정을 해서 그것을 올해 빠르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정회위원

우선 설문조사와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

사실 이게 용산구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인 거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청사 방문객 대상 인터뷰 같은 경우도 39명이고 그다음에 직원 대상으로 15명, 사실 이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게 설문조사였을 텐데 그 인원수가 예산 대비, 그리고 저희 사업 대비 굉장히 조금 적은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구민 총 대상 해서 234명, 직원 115명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심층인터뷰나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2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신규직원이 처음 느꼈을 때 어떻게 찾아가고 이런 것, 그다음에 방문객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고 저희가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세밀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소 좀 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인터뷰는 충분히 한 걸로 지금 저희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우선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다 되었을 것 같은데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

성함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어떤 인터뷰에 응했고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됐다, 이 자료들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토대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좀 요청을 드리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가 또 있어서, 155페이지에 가로공간 디자인 모형 개발 및 매뉴얼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가로공간 디자인 모형 개발을 보면 삼각지역에서부터 이촌역까지가 있어요, 문화지향형 가로모델로.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용산 자체가, 지금 용산전자상가지구라든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사지로 계속 해방촌 일대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지향형 가로모델은 삼각지역에서부터 이촌역까지 거기에 어떻게 하면, 보도 패턴이라든지 가로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매뉴얼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용역 중인 것이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니요.

윤정회위원

도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옆의 주변 공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로 인도가 되겠지요, 인도. 도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윤정회위원

네, 인도. 인도 쪽을 조금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렇게 지금 가로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지금 가로공간에 대해서는 하는 데는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타구의 현황을 저도 받아보고 싶어서 그 자료도 요청을 좀 드릴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전반적인 용산의 도시구조에 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서 배리어프리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저도 고민을 같이 해 보고 싶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잠깐 좀 부연 설명드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가로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로, 보도 공간을 형성할 때는 차도는 몇 m,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몇 m,

윤정회위원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인 현장 사이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해가면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반대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상지, 용산전자상가, 한남뉴타운 그다음에 지금 문화 쪽으로 해서 삼각지역부터 이촌역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지를 디자인을 해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니까요. 이제 막 용역이 시작되었으니까 용역사랑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새로운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사실 서울시에 가이드라인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통일성이 조금 있어야 되고 용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 신중히 매뉴얼이 잘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리고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윤정회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외공무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에 보면 출장의 동기와 배경 중의 하나가 “공공디자인 및 시설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리고 그 세부내용은 “도시공원 보행환경 공공디자인 선진 사례 학습, 주민친화적 돌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보고 오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녀오신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수경

권수경유니버설디자인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버설디자인팀장 권수경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 동안 일본의 도쿄하고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는 도시인데요. 사실 오사카하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랑 비슷하게 대규모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아자부다이힐즈하고 도라노몬 힐즈 일대를 다녀왔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를 다녀왔고 오사카 미도스지 대로 일대 등등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용역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대규모 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전혀 없는 게 저희 구에 가장 부족한,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사카하고 도쿄로 가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통합디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각종 조명, 시설물, 휴지통까지 모두 통합디자인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보도블록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 민간과 공공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협력을 하고 유지하는 것까지 타운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사유지 측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금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타운매니지먼트라든지 통합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야겠다, 주요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도를 줄여서 보행 중심의 거리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공화장실과 그다음에 돌봄 유니버설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수경

권수경유니버설디자인팀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타운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나요?

수경

권수경유니버설디자인팀장

아니, 저희 구에서는,

윤정회위원

아직 저는 그런 얘기를, 저희 구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타운매니지먼트는 저희 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얘기는 지속되고 있었는데,

윤정회위원

지금 성동구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게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타운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공공시설, 공공부지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운매니지먼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국제업무지구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국제업무지구 옆에 전자상가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자상가도 타운매니지먼트 지역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번 출장은 그렇게 폭넓게 돌봄시설을 넘어서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 타운매니지먼트로 되는 그 길까지를 바라보고 임시회 때 다녀오신 거겠네요. 그러면 그때 다녀왔을 때 ‘아, 이거는 적용 딱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한 2개 정도 있을까요?

수경

권수경유니버설디자인팀장

크게 오사카하고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아자부다이힐즈나 도라노몬 힐즈,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등등을 갔을 때 민간하고 공공의, 예를 들어서 보행, 보도 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에서 한 것은 그 보도블록의 재질이 약간 고가, 비용을 좀 들이고 관에서 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게 일관성 있게, 이질감이 굉장히 많아서 따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액에 상관없이 재질의 컬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금액의, 비용은 적게 들면서 하나의 보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돌봄 관련된 건 어떤 부분을 보셨어요?

수경

권수경유니버설디자인팀장

돌봄 관련해서는 사실 계획상에서는 돌봄의 내용은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의 목적이, 사실 같이 갔던 도시계획과에서도 있었고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도 있었고 전반적인 용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저희가 구민, 일본분들이 모여 있는 구민화합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 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설물 하나하나 저비용으로 고퀄리티를 낼 수 있는 시설물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부분,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팀장이 아마 보고서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충실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축제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산 핼러윈데이 때 아마 청장님이 갔다 오시고 얘기하셔서 가드라고 그러나요, 가드 부분이,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 팀장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결과보고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경

권수경유니버설디자인팀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결과보고서는 제출이 된 상태인가요?

수경

권수경유니버설디자인팀장

다 작성을 했고요. 결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어쨌든 결재 중인데 그 결과보고서 작성된 자료를 오늘 받아보고 싶고요. 어쨌든 저도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다녀온 출장인 만큼 그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결과보고서에 그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내년도부터 꼭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김송환위원장

네, 하십시오.

윤정회위원

‘공사장 가설 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공모전은 다 끝났고 지금이 선정이 되어 있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100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한 37점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서 25점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선정할 때는 항상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실 의원분들 초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직은 그러면 심의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1차 서류심사는 끝났고요.

윤정회위원

끝났고, 최종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리고 한 12월 15일 정도면 최종적인 선정과 시상이 끝납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 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고 저희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오셔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현재 조금 적용이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입체적으로 적용도 되고 팀장님께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구에 발달장애인 미술 작업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회도 열고 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체능에 조금 재능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게 늘 1차원적으로만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참여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입체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런 가설 울타리 프로젝트를 할 때 이분들이 했던 작품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어떤 어울릴 만한 작품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어울릴 만한 공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럴 때 제가 타 부서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그 작품도 하나의 예술작이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도 그분들의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내고 하면 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중복 질문을 좀 피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청사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연차적 계획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디자인 전략 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점들을 도출하신 것 같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문제점들이 시설 간 구분이 어렵고 층 레벨이 불일치하고 출입 동선이 혼란스럽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서 전략 방향들을 수립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사인과 관련된 계획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사인과 색상 그리고 우리 청사를 보면, 녹사평대로에서 보면 지하 1층 구의회 들어오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구릉지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를 좀 수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인만으로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싶거든요. 그래서 설계 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좀 떠본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지금 바닥 사인도 해 보고 이것저것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있잖아요. 지금 디자인 검토를 하시면서도 이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은 명확하게 되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인만으로 과연 해결을 할 것이냐. 연차 계획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게 사인으로 끝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사까지 수반할 수 있으면 수반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국외출장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건축과였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니요.

백준석위원

어디, 행정지원과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출장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구를 했더니 출장계획서만 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주관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그것은 따로 요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한남동 60-24번지 외 2필지 관련해서 사용승인한 내용이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은 지금 보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서에서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난 7월 달에 유튜버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무렵에 그게 유튜브에 나온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22년 10월 달에 허가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20일 날 사용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또 올해 7월 17일 날 증축을 합니다, 1개 층. 이게 왜 그러느냐면 도시계획 조례하고 경관 조례가 바뀌면서 3층까지 지었던 건물이 한 층이 더 허용되는 바람에 7월 달에 증축 허가를 받고 9월 달에 증축 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분이 금년 7월 달에 공사 중인 현황을 보고 이런 상태인데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냈는데요. 만약에 3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정황을 가지고 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시점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도, 저희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현장도 갔다 오고 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법령상, 사용승인에 대한 법령에서 저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사실 공무원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하고 그다음에 2,000㎡ 미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 그다음에 「건축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특별 건축사가 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이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 조사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확인 이후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 확인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사용승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리고 소방서에서 소방검사,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사용승인 당시에 공사가 덜 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지적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주차대수를 16대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는 12대 주차대수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있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심의 결과에 따른 반영 여부는 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검토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무리 하나만…….

김송환위원

네, 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방향 연구 용역’을 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수의계약으로 4,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예산 계정을 가져왔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당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완성되면서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 비슷하게 해서,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가장 비슷한 게 유니버설도 있고 해서, 배리어프리 관련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의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예산을 억지로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좀 급한 생각에,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리 급해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도시조성 기본방향 연구 용역 비용을 사용했다, 이것은 회계 질서가 아주 곤란하네요. 유니버설디자인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또 실행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행정 행위라든지 연구 용역에 대한 방향은 맞는데, 또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 계정의 편성목이라든지 예산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지,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 같으면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쉽게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집행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기금 심의는 또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에서 아무리 연구하고 짜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주의를 드립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건축과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 집단이신데 이런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갖다가 사용하시면 안 되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주의 촉구합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 안의 소소쉼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특히 우리 건축과나 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부서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그 예산을 받지 못해서 우리 구 예산 2억 5,000을 편성해서 우리 구 사업으로 지금 전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우리 건축과나 도시관리국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서울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사업에 접근할 때 이게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놓고 예산을 미편성해서 이 사업을 무산시키게 만들고, 또 미리 주민들하고 여론을 다 만들어 놓고 현장 조사까지 다 다니고 했던 그 사업들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서 5군데 정도 하려고 했던 소소쉼터를 지금 2군데로 줄여서 또 했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충분하게 항의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메모해 놓았다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구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만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께서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이촌자연학습장 관련해서 바닥분수 예산이 올라왔었던 게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관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본 위원이 관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본래 활용되고 있었던 아이들이 뛰어노는 분수를 다시 조성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감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꼼꼼히 다시 해서 물놀이용 바닥분수 이외에 또 외국 사례까지 도입을 해서 나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을 좀 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 구 전체 예산 재정 여건상 아직까지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 여건상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렇게 후순위로 될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 앞마당에도 지금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한다는 게 확정됐나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잘…….

백준석위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청사 앞마당 물놀이 시설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자연학습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분수가 이제 도로변에 있다는 이유로 안전 문제로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안전하게 우리가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기다가 폭염 일수도 늘어나고 그런 현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분명히 중간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검토도 많이 하셨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국장님도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남테니스장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위탁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이제까지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사용수익허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성 측면을 생각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임기 초에 이런 주장을 좀 했어요. “우리가 직영 체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타구 사례도 들어가면서 이런 주장을 좀 했던 바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공성 측면도 있고 위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찌 됐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체육시설에서 최대한 구민들께 어떻게 보면 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자 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들도,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구들 보면 동호인들에 대해서 쿼터를 좀 많이 배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우리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품격 있는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가로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수는 전선 경합 가로수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태풍 대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지치기 사업이 가장 먼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도상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판을 전부 압연강 재질의 논슬립 보호판으로 지금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또 새롭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은행 암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익어서 떨어질 시기가 되면 보행 불편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서 민원 발생 요지가 상당히 많아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암나무에 대해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미재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가로수 밑에 가로변 다니면 보이시겠지만 띠녹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그것을 가로수뿐만 아니고 다층식재가 될 수 있도록 초화류라든지 아교목이라든지 사계절 돌아가면서 꽃이 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류의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지치기를 할 때 타구를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쭉 이렇게 해 놓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는 복자기나무로 우산처럼,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거리를 조성했는데 그게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집중,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여건이 될지 안 될지, 이 현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특화된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호판을 논슬립으로 지금 잘 설치를 하고 있고 번호도 부여하고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보호판이 없는 곳은 아직 야자수 매트로 이렇게 해서 먼지 날리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암나무, 은행나무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악취 때문에 이게 신발에, 집까지 가는데 집에서도 냄새가 나더라.”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새롭게 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위험 수목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75그루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정말 이게 태풍이나 또 해빙기 때나 위험하기도 하지만, 너무 큰 나무는 이게 수령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 큰 나무의 위험스러움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수목 큰 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리고 향나무 계열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회화나무 이런 건 되게 장수목들이에요. 그런 건 몇백 년도 살고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그런 수종들이고요. 그리고 벚나무 계열,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령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초점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면 대형 목이든 이런 걸 떠나서 그 나무가 과연 우리들 안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형나무라고 해서 사실상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여름철 되면 그늘을 제공하고 또 미기후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어떤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된다면 위험 수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0여 주처럼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서빙고초등학교 들어가는 수송사 부지에 이렇게 가림막 해 놓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위험 수목으로 7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했었지만 또 여름에 보행하는 길에 그늘도 되어 주고 이렇게 큰 수목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처리는 못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수목들은 그 주위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응봉하고 효창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유아숲체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 빈도가 높고 인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효창을 1군데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군데를 하고 있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시설 이용을 하는 데 더 편하게, 저희들이 2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남산은 지금은 하지 않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남산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거기는 이제 중부여가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마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자체, 중부여가센터인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효창동, 응봉동이 있는데 지금 하나가 또 신설됐다고 하니까 더 감사드리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없을까요? 대기가 너무 길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를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대상지도 사실상 없고, 그리고 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프로그램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시간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실은 응봉이 가장 최적의 좋은 조건이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초창기에 만들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쪽 응봉동을 엄청 선호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대를 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탄소중립 대응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덩굴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것 제거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지요? 매봉산, 또 고사목도 좀 있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덩굴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을, 제가 늘 다른 부서도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는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에는 90% 정도 예산집행을 했고 금년도 예산은 현재 53% 정도 집행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사고이월, 집행예정이기도 해요. 앞서 건축과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 치수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감독부서로서 관리를 하면서 왜 집행 예정을 전부 다 12월로 잡았느냐? 준공 날짜라든지 그걸 최소한 11월 말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사업의 효과도 크고 또 공사도 대부분 마무리할 수 있는, 또 문제가 되면 그 안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텐데 공사 준공 예정이라든지 예산집행 예정을 대부분 12월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돼 있던 예산도 있고 명시이월됐던 예산도 있고 또한 특교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교부금의 시기와 우리 구비의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비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좀 낮고 또 집행시기가 이렇게 하반기로, 특히나 겨울에 다 이렇게 미뤄놨던 이유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 사업 중에서 12월까지 가는 사업은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11월에 대부분 준공이 됐고, 다만 그게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지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서류상에 준공이 안 돼서, 정산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구비 잡고 하는 사업들은 현재 마무리가 다 됐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 하반기에 받은, 크게 4개 사업 정도가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현재 일부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우리한테 보고는 10월 말일 현재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이니까 한 달 사이에 대부분, 우리 구비 예산 같은 경우도 친수공간 유지비라든지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정산상, 서류상 정산.

정호

장정호위원

정산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준공은 다 됐고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여기에는 기재를 못 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공사는 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공사는 다 했다는 얘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실공사는 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아까도 늘 당부하지만 우리가 체계적 계획을 잘 세워서 가급적 11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12월 달이 딱 됐을 때는 눈이 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한파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마지막 달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정리하는 시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시기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앞으로 당기자,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원현황이라든지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한 150개 정도의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조치완료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드립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면 또 민원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그 적극성에서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칭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야간에 제가 공원을 순찰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새나라공원이라든지, 거기의 시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공사를 할 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막상 또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좀 불필요한 시설들, 또 더 필요한 시설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사를 할 때,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또 놀이기구라든지 운동기구도 좀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새나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이트볼과 어린이 축구장은 아니지만 축구를 할 수 있는 곳, 병행된 시설들을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그때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여기를 공동 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조립형 형식으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새나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연초에는 척사대회, 윷놀이대회라든지 또 거기에서 간단한 어떤 행사들, 또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했던 공간들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 대부분 다 소화가 됐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밀어놓으면서 기둥 세워서 그물을 쳐놔 버리니까 굉장히 그 활용도가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 활용도는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축구장 형식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르신이 돌다가 공이 날아가서 맞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들은 다 보호가 됐는데 연초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태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곰돌이를 없애고 새로 이렇게 만들면서 얼마 전에 노래자랑하는 공간을 거기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놀이기구하고 운동기구가 그 안에 다 설치돼 있으니까 다 빼서 분해해서 다시 놔놓고 또 끝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불편하더라도 조립이 잘된다면 그것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 공간들은 우리가 놀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 설치를 할 때 좀 감안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핑계 아니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저희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새나라어린이공원이 거기가 축구하는 어린이들하고 그냥 순수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간에, 상당히 많은 부모들 간의 민원도 있었고 또 공에 맞는 안전사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고려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단 몇 번 있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것하고, 안전이나 한 365일 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펜스 자체도 일부 이렇게 뺄 수 있는 탈부착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후에 고려하게 됐지만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고민을 많이 했고 안전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한 흔적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당초에 공사를 설계하고 공사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콘크리트를 치고 미리 기둥을 먼저 이렇게 세운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파이프를 먼저 박고 콘크리트를 치는 이것보다는 그 공간 안에 나중에 우리가 코아로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조립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똑같은 공식 방법이지만 어떻게 시공을 했느냐, 후에 어떻게 시공을 했느냐, 이 차이에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걸 다 뽑아서 다시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시설을 만약에 할 때는 조립형으로, 그래서 코아 작업을 해서 우리가 기둥을 나중에 넣고 충분히 고정을 하고 나중에 행사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 설계하실 때 그것 반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민원에 의해서 계속 시설 자체가, 놀이시설 자체나 거기 시설 자체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바꿔나가기도 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를 좀 한다든지 완만한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문가 임업에 대해서, 특히나 조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접근할 때 조금 위험하겠구나. 이게 너무 각이 져서 애들이 다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함께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가 이렇게 준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조금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이라든지 또 빠른 행정 접근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은행열매 채취 사업’을 해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을 이용해서 채취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부 판매해서 무슨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채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그것 저희들이 말려서 어려운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정호

장정호위원

기관에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기부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25개 자치구가 공히 그렇게 할 텐데, 열매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언론보도도 그렇게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량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거해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용산에 있는 모든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는 다 채취해서 다 폐기 처분으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혹시라도 중금속이 오염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용산도 도심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이걸 우리가 채취하는 것도, 그리고 또 다 채취하지를 못해서 지금 남산 소월길 같은 경우는 정말 구두 제대로 밟고 다니지 못할 만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채취를 만약에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서둘러서 채취를 해서 좀 더 환경을 보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꽃길 조성사업들을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걸이화분도 많이 하고 도로에 여러 가지 시설을, 예쁜 화분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전 같지 않고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또한 우리가 테마화단을 이렇게 많이 하면, 남산 주변에 테마화단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 같은 데는 마을 정원사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을 정원사하고 어떤 업무적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하시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미팅도 하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필요한 꽃나무라든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밥도 사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주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또 모종삽이라든지 비료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비료도 주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원 다 해 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또 보기가 참 좋아지는데 업무적 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동도 그런 마을 정원사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골목, 골목에 이렇게 화분이라든지 이런 식재를 예쁜 것들을 잘 줘서 이렇게 가꿀 수 있도록 그것 유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아마 용산2가동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꽃박람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계기가 커서,

정호

장정호위원

꽃길.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골목, 골목에는 그런 예쁜 화분들이나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건축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소소쉼터 그 옆에는 그런 예쁜 꽃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길을 개인이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공공들이 다 보는 그런 꽃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촌 정원사들이 하는 재료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후암동 같은 데서 골목길 정원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한킴벌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서 꽃길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벽걸이, 브래킷 이렇게 화분도 많이 걸기도 하고. 그리고 후암초등학교에서 나와서 힐튼호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보면 과거에 문화관광부인가 거기에서 공모해서 했던 그 화분들을 벽에 이렇게 설치한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지금 한 3, 4년 좀 지났는데 지금 사실 겨울 되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졌고 또 화초들이 많이 죽고 나니까 좀 보기 싫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가로환경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직원들 내보내셔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인가 공모했던 분들이 계속 화분들을 바꾸기도 하고 식물들을 교체했었는데 아마 그게 어느 정도 하자 기간이라든지 이게 좀 지나다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지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확인해 보셔서 잘 이렇게 가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지대 자투리땅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군데로 나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투리땅이 관내에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매년,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원 같은 데보다 더 집약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형원

김형원위원

보통 그 규모가 얼마씩이나 돼요, 다 다르겠지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작은 것은 3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커봐야 10평, 말 그대로 자투리땅이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주로 수목 가지치기부터 해서 벤치 교체, 운동기구 교체, 테마화단 조성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주로 가지치기나 수목 식재 이런 쪽이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자투리땅에도 운동기구가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자투리땅 개념보다는 소규모쉼터라고 해서 약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당 또는 소규모쉼터라고 해서 거기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자투리땅은 순수하게 거의 벤치,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같은 경우 그러면 10곳을 이렇게 정비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또 아까 68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서 또 수리할 데가, 보수할 데가 생기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지만 이제 바뀌는 것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결과’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7개가 나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전반기 때 11개를 검사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11월 달에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린이 놀이기구 점검을 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희시설이라고 그래서 조합놀이대라든지 그네 이렇게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담당자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에 1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1번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적으로 그렇게 정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물들이라는 것이 다 야외에 노출돼 있고 모든 것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또 자주 인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먼저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계속하는 것도 있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간에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보고된 게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기검사를,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특별히 잘 관리하셔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조경팀이 우리 부서에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팀장님하고 그때 통화도 한 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서빙고에 주민센터 건너편에 철도길부터 해서 저쪽 반대쪽으로 가면 보광동 쪽으로 가다가 그 고가 밑까지, 그 안쪽에 철로가 있고 보면 차도하고 철로 사이에 녹지대, 조경 나무가 있어요. 어느 팀장님이 그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절단을 해 달라. 정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몇 번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제가 설명드리면 거기가 코레일 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안전을 위해서 완충 녹지 개념으로, 수벽 개념으로 쳐놓은 수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레일에 여러 번 요청을 하고 그래도 걔네들이 스스로 안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안전상 자기네는 안 된다고 계속 하다가,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조경팀에서 팀장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일단 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승낙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치할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꽤 됐는데요? 지금 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이 이제까지 승인을 안 해 준 거예요.

형원

김형원위원

승낙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최근에 받았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최근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끊임없이 엄청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글쎄 저도 그것 몇 번 내가 직접 통화한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지금도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에 포함을 시켜놔서 12월 중에는 깔끔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2월 중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문제는 그 민원 제기하신 분 말씀이 “그전에는 다 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그 코레일 부지 안쪽에 있는 것 말고 바깥으로 있는 게 있어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그분이 주장할 때는 똑같은 그 위치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지역에 바로 사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닌 걸 맞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주장이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을 사신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사신 분인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노력해서 승낙을 받고 다음 달 중으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는 지금 정리를 하고 내년 봄 되면 또 새순이 나오고 그러면 한 5~6개월 뒤에는 또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코레일 쪽하고 협의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나중에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대림아파트 연접 녹지대 기후대응 숲 조성한 사업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것 규모하고 식재 수목 등 자세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8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도움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관내 중개업소 두 분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여기 두 분이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두 분이 자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을,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선발을?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신청을 받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신청을 받지 않고 저희가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전문지식도 많고 또 구정 업무에 협조가 잘되는 분을 선정해서 두 분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총 69건의 도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인가구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건수가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1인, 건수는 69건이라도 그러니까 건이라기보다는 사람 69명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건수로 치면 한 120건이 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좀, 마을버스에 홍보 문구를 넣는다든가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신청이 저조하지는 않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용산구 전체 부동산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875개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875개. 그러면 그 두 분이 하기에는 업무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전에 ‘서울 1인가구 포털’에 예약신청을 해서, 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라 시간당 2만 원꼴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2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건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당이 아니고 이제 시간당, 1시간당.

형원

김형원위원

시간당?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측정을 어떻게 해요? 시간당…….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월요일, 목요일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화 상담도 하고 동행도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1인가구 전ㆍ월세, 어려운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정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전세금이 7억 이하여야 되고,

형원

김형원위원

전세금이 7억 이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7억 이하여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국토부에 심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에도 7건으로 나와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부결이 4건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류심사에서 7억 이하의 전세보증금인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어떤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는지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심사 결과에 의해서 ‘이분은 어떤 피해를 보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신청한 것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가결이 됐다면 이게 어떤 구제, 그것은 어떻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구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은 저희를 통해서 신청이 되지만 인용이 되면 국토부에서 그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률 상담이나 금융 지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부분도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바로 우리 부동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로.

형원

김형원위원

부서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신청을 하고 또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심의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서류 요건사항만 검토를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하신다, 이 말이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것도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내용을 몰라서. 이런 것도 아까 안심도우미처럼 홍보 좀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용산구에 몇 개나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875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도점검은 상시 민원이 들어올 때 그 민원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보니까 79회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업무정지가 3건이고 과태료가 63건이고 수사의뢰가 10건이에요. 그런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어떤,

이미재위원

수사의뢰를 할 정도의 행정처분이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수사의뢰는 저희 법에 의해서 판단이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대여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좀 더 깊이 수사를 해 봐야 된다, 그런 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간담회 같은 것 자주 하지 않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간담회는 저희가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교육도 하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시켜야 하지 않을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교육을 많이 하는데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퍼센티지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무리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고 또 신생하고 폐업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이런 행정조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지금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토지거래허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3월 달에 구축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전국 최초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것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활용을 하고 타구나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계셔서 아주 기쁘고, 또 쉽지는 않지만 우리 용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요, 우리 용산이? 부동산에 대해서 허가구역 돼 있고 토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투기과열지구, 조정구역, 모든 거래에 관련된,

이미재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종합선물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더,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구민들도 우리 구도 정말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서울시 지적측량 무슨 경진대회가 있었나 봐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10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데 특별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셔서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미등록 토지가 조금 있나 봐요. 그렇지요? 연속지적도를 정비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국토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도면에 이렇게 오구펜이 있어요. 그런 걸로 그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전산화가 되면서 이게 몇만 배로 확대되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토지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등록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아서 이미 그건 등록 완료를 했고요. 지금 미등록된 토지는 없고 경계 정비 대상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2028년도까지 한다는 게 조금 남아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오류나 나눔이나 이격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가 ‘동ㆍ층ㆍ호 미부여 건물 상세주소 부여’를 하는데 아직도 남아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남아 있는데 그게 저희가 좀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낮 시간에 안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독려를 해서 “더 많이 해 보자.” 해도 좀 무서워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다세대나 다가구 그런 데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축을 할 때마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동ㆍ호수 부여는 하긴 하지만 예전 건물 그런 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매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변해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위에 작성한 게 혹시 있을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라기보다 내부 검토자료는 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그런 것을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그런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내용이 좀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부동산 대책이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여러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대책이 발표되면서 약간의 선의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로 많이 저거 된 것이 금융 규제 강화됐고 수요가 억제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정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확 바뀌는 바람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좀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다시 재지정이 되는데 매년 저희가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량적, 정성적 평가자료를 첨부해서 지금 거래가 오히려 더 줄고 있고 재산권에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의견 요청이 올 때마다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면 우리 구민들은 우리 부서를 믿고 더 열심히 삶의 증진을 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직접 DB 구축하는 것 마무리가 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이것을 함으로써 아마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 같고 또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구축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한 가지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인데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그 행정처분 상세내역을 보면 위반내용이 있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많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위반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반내용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과태료가 많은데…….

김송환위원장

확인할 때, 이 중개소에서 대상물 표시를 누락했다든가 이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김송환위원장

직원들이 나가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이……. 이 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고 중개업자가 법에 의해서 지켜야 할 사항 모든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과태료 40만 원, 큰 것은 125만 원,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쩌면 민원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 가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중개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이게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규정 위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상 확인물을 내가 일정 금액을 주고 샀는데 그게 전혀 다른 어떤 형태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875개소라고 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보니까 66개소인데 이러면 위반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서……. 이런 게 축소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보시면 그 옆의 설명에, 사유에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이 50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송환위원장

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광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거래가 됐는데 네이버나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광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사진을 동봉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50건을 빼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김송환위원장

이게 더군다나 또 재산에 관련된 거고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돈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중개업소의 부실한 대응이나 또 사실과 다른 물건을 소개했다든가 이런 걸로 전체를 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강화를 해서, 그분들은 아마 행정처분이 무서운 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어쨌든 부동산은 신뢰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또 부동산중개소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약간의 어떤 의구심을 갖고 가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맑은환경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025년 예산집행 현황, 2025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가입자가 개인이 2만 4,000명, 단체가 1,800개소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던데 개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가족 단위가 아니고 용산구민이,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일반 한두 명,

형원

김형원위원

20만이라고 지금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수의 한 10% 정도 되나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10%가 좀 넘는 숫자네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시행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면 선물도 좀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높았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인센티브제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분들,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올해 위원님들이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쪽에 에코마일리지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올해 6월 좀 넘어서 푸드트럭 중에 커피차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강로라든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텀블러 가지고 오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커피를 나눠주고 거기에 또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받아서 성과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보니까 가입 방법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또 추진실적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활동을 전개하셨다. 그래서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을 한 2,000명 가까이 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고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환경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더 충실하게 준비 좀 잘해서요, 내년도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기차 배터리 개수도 증설을 하고. 그런데 아직도 방해 행위 단속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게,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유형의,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게 원래 전기차충전소에는 일반차량이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부분이 거기다 대면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예상 밖으로. 알면서도 어떻게 댈 데가 없으니까 갖다 대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차량 위반을 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표시가 또 되어 있고, 다만 차를 가진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든가 과태료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숙지를 못한 분도 더러 있을 수도 있고.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 주차는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건 나중 문제이고 이래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청사라든가 용산구 관내에, 특히 다음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아직도 단속을 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지금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2012년 이후에는 배출가스, 경유차 그쪽은 단속대상이 없거든요, 이후에는. 그런데 그전에 아직도 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요. 매연을 많이 방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직접 경사진 곳에서 이렇게 붙잡아서 측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계도를 열심히 하셔서 점차적으로 그런 차량이 운행을 안 하도록, 대기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오래된 경유차들이 거의 퇴출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업소가 얼마나 돼요? 123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을 하는데 미점검 개소가 있어요. 폐수 배출업소는 4개소, 대기 배출업소는 18개소. 왜 점검을 못 받았는지?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올해 전체적으로 계속 그게 아니고, 사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인력구조가 직원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크게 이쪽 용산에 업소들이 위반을, 이런 쪽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대기 배출업소 2개소 중에 행정처분을 경고 하나, 폐쇄명령을 하나 받은 데가 있어서.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폐쇄명령을 받을 정도까지가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담당 팀장에게 설명 들음) 거기가 폐쇄명령이, 금방 팀장이……. 영업주가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재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이렇게 수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길 바라고요. 또 어느 정도는 다 외곽으로 빠진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깜짝 놀라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52개소가 있는데,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3개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예전에 만들어진 몇 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어쨌든지 간에 부담이 가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서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대상을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지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많이 부합하고 너무 높으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환경을 지키는 데 우리 인원이 엄청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되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작게 작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실천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저희 직원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름 또 전문직들이 여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소음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직원하고 여러 번 소통을 하면서 참 어렵구나,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잘 처리를 하고 잘 참고 그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소음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40번지라든지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단속할 때는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일정 데시벨이 넘어야지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보면 업체들마다, 업소들마다 스피커를 바깥으로 해놓는다든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영업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들을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 소음측정기 지금 달려 있거든요. 원래 3대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좀 적용이 안 돼서 1대 설치했고요. 그리고 야간단속 소음전담 직원 4명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 두 분, 두 분씩 이렇게 저녁에 야간근무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이번 이태원 핼러윈데이 그러면서 그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도 하도 많이 나가니까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저희 지나가면 바로 그냥 좀 줄여주고. 아시겠지만 업소는 위생과하고 저희하고 이게 또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일을 해야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는 핼러윈 지나면서 상당히 성과를 좀 거두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 괜찮다고 저희는 평가를 좀 받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속반은 꾸준히, 지금 2명씩 매일 저녁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 직원들이 아주 충실히 근무를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특히나 야간에 그렇지요. 그리고 주택가와 이렇게 혼재돼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오염수 관련된 검사라든지 토양오염 검사 등 이런 오염도 측정하는 업무들을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지내면서 오염 확산 징후가 감지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지금 이태원이, 죄송합니다. 여기 미군부대 그건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어떻든지 간에 거의 다 빠져나가서 그런 오염원들이 지금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징후는 없는 걸로…….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리고 캠프킴은 조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8월 그 정도까지는 연장,

백준석위원

토양오염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연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6페이지인데요. ‘공익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이게 지금 민간 환경단체가 자연보호에 기여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지원을 하지 않았네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게 사실 저희 잘못도 조금은 있지 않나. 나름대로 기존의 단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조금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업무를 보면서 민간하고 가장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배제시키면 관에서만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넣어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것을 없애자니 혹시라도 어떤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민간하고 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다 돈을 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민간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환경은 같이 활동을 해야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등록단체라든지 이런 기준이 좀,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런 것들을 다 풀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렇게 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도 나름 그동안에 했던 단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큰 단체들만 지금 남아 있고 이렇게 소수로 운영하는 것들은 지금 활동이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내년에 조금 더 이렇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등록단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캠페인 활동들은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것은 부서에서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있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혹시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 특수임무 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한강의 정화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것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청파동에 조그맣게 건물이 옆에, 예전에 그쪽에 거기 건물이 원래 활동했던 건물들이거든요.

김송환위원장

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거기가 그 건물이 지금 폐쇄는 시켜놨지만 거기에서 활동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사실은 복지정책과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한 1,500 정도 예산을 줘서 한강 정화사업들을 하고, 잠수부를 통해서. 보통 한 2~3t 정도의 쓰레기를 줍고 또 나머지는 위에서 쓰레기를 줍고 이러는 건데 그분들의 단체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런 데 예산을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로 그걸 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든,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한번 좀……. 저희 나름대로 빨리 검토를 해서요, 예산 할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맑은환경과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신 우리 김승규 과장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5일 자로 퇴직을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여튼 그간의 노고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여정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