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석환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석환
김석환위원장
강명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소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별개의 질의인데 현재 우리 뿌리공원 그쪽하고 박물관쪽에 외부쪽에 전체 소방시설이 지금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본청은 효문화관리사업소 내에 별도시설이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저쪽 뿌리공원쪽에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뿌리공원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뿌리공원 전체, 전체 소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파악해서 한 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효뿌리공원쪽에 수목이 많이 우거졌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전체 이제 잔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와 달리 이게 숲이 많이 우거져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이제 족보박물관이 또 거기에 있고 또 조형물이 또 몇백 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산불이 나서 그쪽으로 휩쓸면은 전체 피해액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산불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바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이제 다행히 비가 와서 다행인데 최근에 이제 곳곳에서 작은 산불이 여러 군데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봄에 이제 건조기가 돌아오면은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월경에 이제 1차로 이제 전정작업을 실시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관리자 기간제를 통해서 지금 소나무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내년 봄에 또 한 번 또 전정작업을 해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괄 큰 것은 다 전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청사 효문화관리 청사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소방용역을 맺어져서요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봄에 이제 한 3~4월달, 2·3·4월달 3개월 정도에 산불이 발생을 했다 하면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뭐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봄바람 불기 시작하고 하면은 어지간한 소방시설 갖고는 감당을 못할 만큼의 그런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뒤쪽에 또 수목이 우거진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거기는 이제 우리가 유등천이 있기 때문에 펌프시설만 제대로 해놔도 진화작업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별도의 뭐 저수조 시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물을 끌어다 쓰면은 제대로 그 소화작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참고로 올 2월달에 저기 소방훈련 및 교육은 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2월달에도 아마 소방훈련 및 점검을 해가지고 119구조센터하고 저희하고 그 용역업체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그 물을 끌어올려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래서 펌프 같은 것을 고강력펌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은 아마 훈련만 몇 번 하더라도 화재 시에는 즉각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면은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한 번 손실을 입으면은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 같은 것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비 족보박물관 새로 용역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산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용역비는 그 위원님들한테 한 번 사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예, 지금 그 여기 회계과로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협상에 의한 감사 저기 진행을 하도록 회계과에서 자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것 잘 진행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가 지금 학예사가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지금 이분이 박사 취득을 했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직 수료는 못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수료 못 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박사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6급으로 6급 대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규정에 돼 있나요? 전문직들은?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나급인가 그것까지는. 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팀을 학예 지금 뭐냐, 그쪽에 박물관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그걸 좀 미리 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쪽에 팀을 좀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그런 쪽에 한 번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난 10월달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청장님한테 그 실·과별 부설 2026년 업무보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때 이제 청장님한테 제가 그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족보박물관팀이 7급 하나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족보박물관팀을 하나 구성해 주고 그 지금 학예사를 팀장으로 해서 7급 하나, 8급 하나 구성을 해주면은 족보박물관 운영 뿐만 아니라 그 아, 문중, 문중 업무를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문중 업무를 가져와서 문중 업무랑 같이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매년 문중 행사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청장님께서도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제 기획실로 아마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아마 지시가 된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팀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족보박물관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 학예사의 또 역할도 상당히 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당부했듯이 산불에 대해서 화재 대비를 좀 철저히 좀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빨리 조치를 취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그 731쪽 아, 사무감사자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731쪽 그 족보박물관 운영 현황 그리고 업무보고 179쪽 족보박물관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최근 족보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님과 함께 중국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보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족보박물관과 현안도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문했던 박물관은 연변박물관이었는데요 해당 박물관에는 입체 프로젝션, 터치형 디스플레이 등 미디어 기반 체험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박물관에도 관객 참여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가 있기는 한데 혹시 언제 설치했나 확인이 가능할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저희 족보박물관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정문에 있는 것은 23년 9월에 설치됐지만.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효란 무엇인가라는 콘텐츠 영상을 송출하는, 단순히 영상을 송출하는 콘텐츠는 2017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좀 오래되기는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아시겠지마는 그 족보라는 콘텐츠 자체가 문헌 중심의 전시로 되어 있다 보니 관람객에게는 다소 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된 족보를 유심히 읽다가도 어느 순간 족보가 다 비슷하다 보니 흥미를 잃고 빠르게 통과하는 관람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요즘에 맞는 그 AI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하고는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즉, 그러다 보니까 체류시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문헌 중심의 콘텐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참여형·탐구형 콘텐츠를 도입하면 관람객의 체류시간도 늘고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 그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그 AI 콘텐츠 관계는 꼭 포함시켜 가지고.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한 번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다음은 집안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경우 고대 집안지역의 사람들이 행한 제례나 생활사, 전통공예 등 실물 기반의 체험 콘텐츠를 전시와 결합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효체험관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과 동선이 멀리 떨어져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인근 효문화진흥원에서 유사한 공간이 있다 보니 공간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족보박물관은 한 15년 경과된 이유로 지금 족보박물관은 대대적으로는 전시품목도 바꿔야 될 테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 전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족보박물관팀하고 수시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박물관은 이제 거기 지역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 거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 장애인 편의 증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은 그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쪽 이제 그 매점이나 카페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족보박물관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찾아오려면은 단순히 족보박물관 뿐만 아니라 옥상에다가 루프탑 카페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치, 사실은 뿌리공원 가서 경치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루프탑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무실을 1층으로 내리고 2층은 카페를, 전체적으로는 카페를 하고 AI 전시장으로 같이 통합해 가지고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회의하고 판단하고 협상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소장님 답변은 여건상 외적인 확장이 어려우니까 질적인 향상에 치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심양박물관의 경우 원래 오래된 공장의 틀을 유지한 채 박물관으로 개조해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경우 전시물과 함께 공간 자체가 전시물이 되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부분에서 중구에 적용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족보박물관의 운영 기조가 박물관 내부에 집중하고 있어 족보라는 제한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범위가 제한되고 그래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족보박물관의 경우 바로 옆에 개방된 공원에 성씨조형물이 연결되어 있어 성씨조형물을 하나의 전시 콘텐츠로써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성씨조형물 뿐만 아니라.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거기 위에 이제 궁도장 그 꽃.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꽃 조성한 데까지 함께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아마 2016년에 저희가 그 조형물을 방문하는 문중의 어르신들이나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전동차를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동차를 확인은 소장님도 하셨겠지마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성씨조형물을 방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더 고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박물관이 단순한 유물을 보관하는 전시, 보관하고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시 콘텐츠를 배우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족보박물관이 문헌이라는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관람객들이 족보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혁신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족보박물관 중장기 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잘 보완해서 아무쪼록 족보박물관은 효문화의 중심이자 지역문화 핵심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소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723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각종 프로그램 이제 하고 운영했던 현황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주셨던 자료하고 한 번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6,220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3,900 이렇게 돼 있어요, 3,913만 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확인하셨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 차이가 나는 이 올해 25년에 이렇게 올리신 산출근거가 따로 있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프로그램이 올해 두 가지, 지금 신설된 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이용객이 더 조금 늘어나서 좀.
오한숙위원
이용객이 늘어났으면 더 예산액이 커야 하는데 24년은 6,200만 원인데 지금 25년도 주신 자료는 3,900만 원이에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하고 24년도, 25년도 총 예산을 봤어요. 예산은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총 예산을 보면 24년은 6,2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올해 25년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 문화예술공연에서 조금 삭감돼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이었는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것은 3,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올리신 게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출된 금액을 올려놓으신 게 아닌가, 9월까지. 이게 9월까지 자료이신 거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에 5,800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 여가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수당, 이제 취미교실하고 합친 것.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 총 예산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총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 올려진 것은 단순히 이제 그 프로그램하고.
취미교실만 올라간 걸로 지금 그 돼서.
오한숙위원
취미교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강사, 주로 강사비잖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강사비.
오한숙위원
강사비나 해서 이제 9월 말까지의 지출된 내역인 것 같은데 맞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3,913만 원.
오한숙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아니고 지출액으로 변경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예.
오한숙위원
아니면 24년하고 똑같이 24년은 총 예산을 써놓으셨었거든요. 그럼 아예 그렇게 가시든지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현재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거라면 지출액이라고 현재까지 지출액이라고 표기를 하시든지 그런데 또 현 지출액이라고 보면 마지막에 보면 효체험학습하고 효독서체험학습은 총 예산이에요. 주로 이제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소모품하고 사무용품인데 벌써 다 지출하신 거예요? 어떤 게 소모될 줄을 알고, 어떤 게 사무용품으로 소모될 줄 알고 벌써 지출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사무용품은 효체험학습이나 독서체험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그 바닥 그것.
오한숙위원
예, 내용은 저도 알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지만 말씀대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뭐 말씀대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되면 이 비용으로 해서 또 설치도 하셔야 되는 거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작년 예산 결산을 보니까 또 사무용품이 잔액이 남았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예상할 때 사무용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위에는 또 예산액이고 그렇다면 또 지출액이 맞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하나에 집중을 하셔서 그냥 아예 24년처럼 총 예산액으로 쓰시든지 저희 입장에서 확인을 하는 쪽을 배려를 하셨다면 지출액으로 바꾸셔 가지고 현재 지출한 것을 총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작성 자체에 좀 변화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
아니요, 죄송까지는 아니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좀,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폐강이 됐더라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폐강이 됐는데 올해에는 다시 이제 신설을 하셨는데 인원이 꽤 늘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인원이 지금.
오한숙위원
예, 좀 늘은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현재. 예, 490명 정도.
오한숙위원
예, 어떻든 고생하셨는데 또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보면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우리민요라든지 안마서비스, 이제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같이 이제 협회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전체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이런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 7월달에 와서 6개월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그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좀 1년, 여기 1일 이용객이 한 15명 미만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 이용 인원이 평균 인원이 15명 미만은 내년도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니고.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거기 그 저하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붙여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다른.
오한숙위원
그것을 이제 전환을 하시겠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사가 오든지 해가지고 전환하겠다 해가지고.
오한숙위원
강사를 전환을 하시겠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7월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직원으로부터 이제 매일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인원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하 2개나 3개 정도 이상은 꼭 제가 한 번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변경을 해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강사한테 그렇게 고지한 상태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 느는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화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12월달에는 아마 그것은 2개에서 3개 정도는 지금 15명 미만 되는 게 이제 뭐 색소폰 연주라든지.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니면은 저기 연필 인물화라든지.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또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카리나.
오한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좀 한정은 될 수는 있지만 또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대체하실 수 있는 방안도 그분들에게 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을 같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가서.
오한숙위원
뭐 개인 강사분을 따로 뭐 이제 연결을 해주신다든지 그런데 이제 또 아무래도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뭐 하시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9회에서 지금 4회로 줄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참여를 좀 봤는데 그냥 참여 인원이 다 100명, 100명 지금까지 몇 회 운영하셨지요? 3회 운영.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4회, 12월달에 이제 하면은 4회 운영되는데요.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문제가 이제 100.
오한숙위원
현재는 그리고 9월까지 여기 자료는 한 2회 운영하신 예산인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3회 이제 했고요.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12월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총 430만 원인데 지금 280 정도 예산을 쓰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2회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280만 원까지가 쓴 게.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12월까지 하는 걸 전부.
오한숙위원
11월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12월달에 한 번 더 지금 3회, 2회까지 예산이 한 140만 원이 나갔고요.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 3회까지?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3회 12월 10, 3회까지가 210만 원.
오한숙위원
210만 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12월달에 이제 70만 원 해서 280만 원 나갈 예정입니다.
오한숙위원
12월까지 해서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많이 좀 남네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럼 또 총 예산을 적어놓으신 거네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지출이 아니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저는 한 2회 정도까지의 지출액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면으로 보니까 그냥 참여 인원이 100명으로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딱 정확하게 100명씩 참여를, 참여가 100명인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강당에서 운영하는데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이제 의자를 깔아놓은 게 100개를 딱 깔아놓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인원, 의자 인원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렇.
오한숙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인원을 이제 적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앉는 의자가 이제.
오한숙위원
예, 100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당에 100개를 놓고 뒤에 있는 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의자는 그 할 때마다 이제 계속 만석이라.
오한숙위원
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최대치로 100석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오한숙위원
그럼 카운팅은 주로 이렇게 하시기는 하시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위에 의자를. 예, 의자를 100개를 깔아놓기 때문에요 강당에.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대강당에다가.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100명 정도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이제 하신 거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서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의자 차서 가시는 분이 전부 100명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그럼 또 여기에 나오신 건 이용 인원은 그렇게 따지면 100명이 넘는데 200명밖에 안 돼 있어요. 280으로 4회를 다 하신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용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봐야 할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셔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자료를 좀 통일성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 저는 이게 이제 200명이 2회구나라고 이제 혼자 나름 이제 했었는데 지금 4회까지인 것 같아서 숫자도 안 맞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활성화 될 수 있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기했던 기준하고 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 9회에서 4회로 줄은 만큼 좀 질 높은 콘텐츠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공연하실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720페이지 지금 문중 성씨비 현황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한 23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4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거기에 이제 보니까 1-4에 향후 등록 예정인 문중 현황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244개는 지금 현재 제1뿌리공원 내에 있는 게 그렇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추가는 이제 그 문화체육과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할 때.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뿌리, 그 뿌리공원에서 저기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서 접수된 것은.
오한숙위원
그럼 접수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가 어려워서 없음인 건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1뿌리공원에는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오한숙위원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공간 자체가.
오한숙위원
공간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간은 조성은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제 거기도 저도 이제 그 뿌리공원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 더 이상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위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신청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신청은 제가 문화체육과.
오한숙위원
문의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문의가 들어와요? 1년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60문중 들어온 걸로 문체과에서 파악되고 있답니다.
오한숙위원
60문중 정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이게 총인 거지요? 1년에 60문중 정도가 아니라?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거의 17년 이후로 이제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총 17년부터 거의 한 8년 동안 60개 정도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제2뿌리공원 조성이 지금 미진한 상태라.
오한숙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도.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그냥 이걸 엔분의 일 하면 생각을 해볼 때는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총 기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효문화 이제 새로 조성할려는 마을 조성 이제 효문화마을 조성에 보면 거의 대지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럼 과연 이 정도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은 하지만 이제 장기간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잘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이제 효문화 여기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제2뿌리,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달에 구조조정, 조직개편 되면서 직원이 지금 뿌리공원에서만, 뿌리공원팀에서만 5명이 줄은 상태예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2뿌리공원이 만약에 조성이 돼서 그것을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이제 인원이나 어려움은 있겠지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이제 서로 상의하기 전에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 상황들을 같이 이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해서 추진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현실화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건의나 요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인력으로 해서 그것을 뭐 추진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게끔 우리 총 해봤자 8년에 60개다 들어온 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4분의 1씩이나 여기에 둬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다른 뭐 콘텐츠로 좀 전환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실 수는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국비 받으면서 그것을 이제 그 중앙부처에 다 합의가 돼서 승인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오한숙위원
벌써 뭐 늦기는, 지금 거의 추진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 그 땅 이제 하고 관련된 것도 1%밖에 추진이 안 됐던데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저희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 번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오한숙위원
전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좀 이 상황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731페이지 이제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해 주셨듯이 이제 족보박물관 관련해서 이제 인력의 어려움도 있으시고 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에 이제 다양화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타 이제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12띠 동물과 시간 이야기라고 해서 제일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800명이 넘는 참여율을 보였더라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저기 전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오한숙위원
예, 교육으로 돼 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이게 전시가 아니고 교육으로 돼 있던데 12띠 동물과 시간 이야기 해서 43회 교육을 하셨는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총 이제 854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여율이.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걸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역사 띠동갑 사건이나 아니면 행복이음교육지구 관련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대체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행복이음으로 해가지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평생교육과랑 같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하신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작년에 비교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이제 다양성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총 인원이 이렇게 합친다고 해도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작년은 벌써 800명이 넘게 참여율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좀 콘텐츠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좀 발굴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일 때는 참여율을 보일 때는 확실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본 위원은 예상이 되더라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좋은 것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진행해서 참석할,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역량을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효문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뭐 정부는 뭐 추경이나 이건 예산이에요, 추경이나 본예산을 올릴 때 국가재정운용 계획서를 예산서와 같이 올립니다. 또 지방자치에서는 중기재정계획서를 이렇게 같이 올리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자, 예산도 그렇고 첫째는 효문화마을 운영이에요, 운영. 참 아쉬운 게 많아요. 효문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청장님과 이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 이 효문화마을을 효문화축제 한 가지만 딱 하고 끝내요. 그 예산 또 그 넓은 그 시설을 효문화마을 한 번만 하고 딱 끝냅니다.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올해는 11월 4일날 그 성심당.
이정수위원
아이, 알고 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저도 그것 초청이 왔는데 못 갔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제 성심당이 이제 직원 단합대회를 거기 한 번 했어요. 해마다 하는 것을 이번에는 거기에서 했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지요, 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문중 단합대회를 많이 합니다. 밀양 박씨 절도사공파 저기 문중 단합대회도 하는 것을 이렇게 봤고 또 남양 홍씨 계속 이 문중에서 체육, 이 단합대회를 해요. 자, 문중들이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뿌리를 확인하고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이 계기를 위해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좀 효문화마을 운영 계획서를 좀 세밀하게 짜 가지고 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또 관계부서와 또 상의도 하고 해서 이런 계획을 좀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이제 10월달에 26년도 계획을 보고할 때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중 체육대회가 이제 족보팀을 만들고 거기에 문중의 날, 문중의 업무를 가져오고, 문화체육과 문중 업무를 족보팀에서 가져오고 매년 10개씩 문중씩 체육대회를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업무 조직이 개편이 되면은 저희도 문중 업무를 가져와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계는 이제 기획계로 이제 지시가 내렸으니까요, 예.
이정수위원
예, 문중 단합대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문중 단합대회도 좋고 체육대회도 좋고.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렇게 1년에, 예.
이정수위원
예, 각 전국에 있는 각 문중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런 것을 한 번 이제까지 안 하고 계속 저 의회생활 10년 이 한 번을 못 봤어요, 한 번을, 한 번을. 참 아쉬운 거예요. 자, 지금 뭐 효문화마을 시설 사용 현황도 보면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객실, 식당 다 줄고 있어요, 전부 다. 또 대관시설도 사용 인원이 이제 줄었고 또 그 문중들 오시는 그 뭐야, 숙박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뭐 문중도 계시고 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도 이렇게 있지요. 토요일·일요일은 자, 거기는 시설을 사용을 못 한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을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이런 시설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그 시설 이용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효문화마을 운영 계획서를, 계획을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정말 잘 돼서 문중들이 이 여기를 찾는, 여기 교통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안영IC 나와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문중이 체육대회를 하는 날은 객실을 그 문중한테 이렇게.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해서 문중이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서 거기까지 추진을 한 번 같이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724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찾으셨어요? 7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시설 개선공사 추진 현황이 2025년도가 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3월에 2층 옥상 벽면 및 바닥 모서리 방수공사.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6월에 효문화마을 2층 옥상 바닥 전체 방수, 7월에 3층에 고가수조실 상부 방수공사 이렇게 세 번을 걸쳐서 두 달에 한 번씩 이 방수공사를 실시를 하세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효문화마을관리사무소가 준공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서리라든지 아니면은 고가수조실은 그 주기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그 이게 2010년에 준공이 됐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방수 하자보수는 3년이고.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자보수 끝나고 이제 누수가 시작되는 게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한 번 되고 할 텐데 2024년에도 객실쪽에서 방수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방수공사 본 위원이 이제 이 공사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건물을 놓고 이게 조각 조각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누수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전체에 대해서 시설 방수공사를 점검을 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낫지 2층에 옥상 방수공사 한다고 한 두 달 동안 거기 또 통제하실 거고 바닥도 전체 방수한다고 또 공사 붙여놓으실 거고 3층 또 한다고 또 붙여놓으실 거고 그러면은 관람객들이나 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봤을 때 저기는 맨날 공사 중인 거예요. 뭐 물론 그 뭐 이용객들이나 이분들의 뭐 피해를 최소화 해서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 직원분들이 관리·감독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은 업무 효율성에서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된 건물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이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렇게 부분 부분 해가지고 누수라는 게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쪽 막아놓으면은 그 옆에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옆에쪽에서도 오래된 건물들은 이렇게 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시설 개선공사를 한 번에 추진을 하시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시설비로 저기 건물 진단을 한 번 해보고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나 이 행정사무감사에 조직도를 보니까 뿌리공원팀에 뿌리공원 광역화 추진라는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 조직도에 보니까 뿌리공원팀 5명, 업무보고 163페이지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717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저희들 조직도에 뿌리공원팀인데 뿌리공원 광역화 추진 업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여기에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2016년에 뿌리공원 확장사업을 조직을 하면서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때 광역화 추진한 사업을 업무보고를, 업무를 넣고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냥 그럼 이 업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2016년이면 거의 10년 동안을 그냥 여기에다가 이 표기를 그냥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 그 뿌리공원팀 지금 이 업무분장표 보고 계시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광역화 추진은 뺀다고 해도 성씨조형물 설치·관리, 박물관 운영 이 2개를 빼고 유료시설 운영은 어떤 유료시설 운영을 뿌리공원팀에서 하고 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매점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매점, 카페가 뿌리공원팀에서 관리를 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아니에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매점. 예, 매점하고 카페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뿌리공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뭐 조직개편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뿌리공원팀의 유료시설 운영이 이 뿌리공원팀에 들어와 있는 업무가 맞아요? 이게 마케팅팀이나 관리팀으로 가야 될 업무들 공원 건축·토목·전기 시설 유지·관리, 공원 녹지 조성 이 부분은 관리팀으로 이관을 하시고 조직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이 뿌리공원팀 자체는 이 뭐 박물관팀으로 명칭을 바꾸든 이 안에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소장님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기획실하고 협의하면은. 좀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한 번 해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매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 조직개편 할 때 협의가 된 사항은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인력을 재배치를 하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특성화팀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게 보니까 그 족보박물관이 이번에 문체부 공공, 공립박물관 그 운영 평가인증 해서 이제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제가 한 번 봤어요, 결과서를.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조직 인력의, 조직 인력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립박물관 전체 평균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질의를 많이 드리셨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구성된 것 보니까 지금 그 731페이지를 보면 학예사 심민호 님 학예사 외 전문직이 이제 박경미 님, 고성배 님, 이재균 님 그리고 전시해설사가 일곱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족보박물관팀 하나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이쪽에 전문적으로 이 박물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그 심민호 학예사님 같은 경우가 1급 정학예사, 박사과정 수료로 돼 있고, 3급 정학예사님 계시고, 박물관학과 석사과정 밟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이쪽 업무보다는 이제 다른 업무에 좀 많이 시간을 뺏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팀을 하나 만들으셔서 운영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받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직관리면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게 이제 관장, 관장이 저희가 행정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수가 이제 많이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물관 학예사 같은 경우에도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원래.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박물관법 그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인가.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미법,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거기에 학예사가 정규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정규직으로 둘 수 있, 두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인원만 1명 이상 배치하면 된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 그냥 1급으로 1명만 배치하면 된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가장 조직에서 가장 저기 점수가 낮게 받은 게요 박물관장하고 그 다음에 학예사 그 팀장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파트에서 점수가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장을 뭐 소장을 이제 그 관장 그 전문가 배치를 하기 어려우면은 그 학예사라도 팀장을 만들고 그 밑에 직원들을 더 배치하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조직파트에서 좀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박물관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뿌리공원팀은 이제 박물관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조직 이제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이 5명이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그 녹지 조성이라든지 그 성씨조형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족보박물관팀을 하나가 조성을 해서 학예사를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혹시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평가 받을 때도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게 8,600점 정도 돼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그 전시하고 있는 그 전시 중인 게 몇 점 정도나 되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167점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8,600개를 소장하고 있는데 167점 정도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전시가, 전시를 하고 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수장고에 보관 중인 거네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순환전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수장고에 있는 중에서도 이제 전시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시공간의 부족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거고 뭐 또 뭐 이 전시를 불가한 상황의 이제 작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육상래 위원님이 저희한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내에다가 그 수장고를 전시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효문화체험실이라든지 독서체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밖에다가 한 번 배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족보박물관 내에 유휴공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몇 번 올라가서 이제 3층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이 박물관 외쪽으로 뺄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점하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합쳐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인력 관리면에서도 그 다음에 뭐 매출액 대비해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생긴 공간들을 좀 족보박물관에서 좀 빼낼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그쪽으로 좀 옮겨놓고 박물관 이제 이 전체 건물을 가지고 원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꾸는 것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이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10%도 안 되는 그 점만 지금 전시가 가능한 이 상황을 한 번 그 잘 분석하셔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무실의 직원을 1층 매점으로 내보내고요 카페를 확대시켜 가지고 카페에다가 전시공간도 하고 외에 전시공간도 만들고 그 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아, 소장님 이것은 하나 이제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작성하셔 가지고 그냥 책에 좀 다시 붙여주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참고자료로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책에 좀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저희가 12월 22일부터 일주일간 그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청소 저기 객실 2층은 뭐 커텐, 뭐 이불 다 청소하고, 3층은 바닥, 장판을 다 갈고요, 그 다음에 그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일주일 동안에 그분들이 취미교실 오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혹시 전화 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방학 동안은 전체 깨끗하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방학을 들어가니까요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올립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들으셨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희들 그 자치분권과 아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위원님들 요구자료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하셔서 설명을 오셨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울러 그 자료에 작성하신 대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전반적으로 그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께 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 109쪽에 청사 확충 기본구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올 8월에 용역 마무리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동을 비롯해서 청사 확충은 이제 저희의 이제 중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짧게는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최적의 방법과 방향성을 찾고자 진행하신 용역인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각 당에 한 분씩만 오시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꼭 굳이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요, 위원님. 사실은, 예.
오한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떤 의도가 없는데 최소한 보고는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선택은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여서 용역까지 해서 7,000만 원이 넘게 해서 비용을 들였다 하셨던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위원님들이 그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용역을 참고를 해서 아, 이런 것은 조금 더 아, 이런 것은 방향성이 맞겠구나 싶으면 저희도 더 이야기를 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아예 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 뒤에 이 두꺼운 책자 갖다주면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읽은들 알까요, 저희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오한숙위원
그럼 저희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견은 필요 없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용역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까지 용역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다른 타 과도 이런 경우는 없으셨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슨 얼굴로 예산을 올리실 건지 많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좀 먼저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찌됐든 주셔 가지고 두꺼운 책까지는 못 보더라도 최종보고서 한 번 요약본을 살펴봤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이제 검토하신 것 같아요. 중구청사 확충하고 동행정복지센터 확충, 그리고 필수 주민시설 확충 맞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오한숙위원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좀 세 가지 방향으로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최적 검토를 하셨을 텐데 대충 결과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청사 확충 기본구상 관련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분야별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청사와 관련된 그 확충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동청사도 좀 저희들이 함께 좀 이번에 할 때 말씀하신 게 많이 있어서 동청사와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공공청사 내지는 그 주민 필수시설.
오한숙위원
예, 복합시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관련된 그 연구까지 한 번 좀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담아서 좀 저희들이 발주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와 관련돼서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잠깐 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복합 그 청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시와 함께 복합청사로서의 그 공공청사를 다 제시를 좀 했습니다, 결과물로서는. 그리고 동청사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 10개 동에 대한 그 노후도라든지.
오한숙위원
가장 우선순위로 좀 하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노후도라든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또 적합성, 뭐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어떠한 요구에 대한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의 그 우선순위를 함께 좀 받았습니다.
오한숙위원
하신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민 필수시설인.
오한숙위원
복합커뮤니티시설,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도 역시 저희 공공토지를 좀 확보해서 중구 내에 있는 필요한 그 주민 필수시설인 예를 들면 보건소의 확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중구청사 확충을 보니까 단기계획으로는 현 청사 리모델링하고 안전 저층 부지 활용 이것을 이제 단기계획으로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인접 저층 부지 활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계획에서 나와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구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중점을 잡았던 것은 단기계획과 그 다음에 중기, 그리고 이제 장기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구청사 현재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공간의 효율성을 좀 더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과 함께 구청사에 대한 그 노후가 워낙 심해서 그 시설 개선쪽에 좀 저희들이 포커스를 좀 맞췄던 부분이 좀 있고요,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제3별관인가 리모델링 한 번 올라오신 적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좀 리모델링도 했고요. 예,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인접 저층 부지 활용이라는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는지가 이제 본 위원은 용역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지요, 이렇게 책자로 봐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지금 함께 주신,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단기 추진은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인접 저층 부지 활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명기는 좀 그쪽에서도 못 했지만.
오한숙위원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쪽에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한숙위원
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인접 저층 부지 활용에 대한 그 문구에 대한.
오한숙위원
그냥 이렇게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만 나와 있었고요.
오한숙위원
그래서 예시도 지금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냥 리모델링 예시만 이렇게 넣어주신 거네요?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단기 추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만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렇게 검토해서 또 집행부는 여기 결과에 담아주지는 않았지만 또 방향성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연구,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추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와 장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축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방향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제시한 방향은 방향이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중장기·단기계획을 지금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필수 주민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적지를 어디로 여기에서는 나왔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방부 부지라든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대전세무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러한 그 공공용 부지를 좀 확보해서 저희 주민들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라든지 그 뭐 문화원의 좀 좁은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이런 구민회관 부지 이런 것까지 좀 함께 담아서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고요 거기에 따른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과 함께 또.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검토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게 예산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제일 큰 부담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 예산일 것 그래서 지금 이제 26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계획을 또 수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중장기부터 뭐 충분히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에 결과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재원도 없는 상황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중장기 계획을 하실 것 같은데 계획 수립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아직 계획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계속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역시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바는 복합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했지만 지금 대덕구가 지금 현재 공공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복합청사가 아닌. 예, 단일청사로 짓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서 그 청사와 관련된 용역 결과물에 나와 있는 복합청사와 함께 또 단일청사 그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일단은 지금 검토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만큼 용역을 하고 나서 빠르게 추진을 해야 계속 시간도 이제 더 지나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화되잖아요, 환경도 변화되고. 그래서 용역을 하신 만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그 노력을 보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한 번 26년도 올해 보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한 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원 마련이니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사건립기금이 왜 계속 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올해에 26년 계획도 한 번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대로예요. 거의 예치금, 수익금 외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급성을 따지는 상황에 청사건립기금을 당연히 26년에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계획을 제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역시 청사 관리기금에 대한 활용방안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그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또 관리기금이.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미 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오기 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내년에 이제.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오한숙위원
예, 26년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26년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금 활용을 해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지금 이게 뭐 1~2억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무슨 뭐 몇백 억 이상이 드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차차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6년에도 전혀 변화가 없으시니까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청사 건립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좀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줘야 청사건립기금도 매년 얼마씩 진짜 적립을 통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할 방향인지 그런 것까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그밖에 수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저희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4백, 행감자료 420쪽.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지난 이제 회계과 행감 시에도 하자보수 만료 보증기간 준수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제대로 이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제 시행규칙으로 봐서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만료 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 만료, 지체 없이 해야 되는 행정안전부 사항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14일 전에 해서 회계과에서 취합을 하시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여러 과들이 많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오한숙위원
솔직히 공사도 많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14일이 됐는지를 이제 도래됐는지를 다 책임지기는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대충 그것을 체킹을 하셔서 각 부서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이 마지막 최종검사를 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자보증 만료사업이 만약에 이제 도래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서를 통해서 각 부서로 이렇게 하자만료 검사대상 및 결과 제출 양식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 그리고 취합도 하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e-호조인가 거기에 올리시는 것도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e-호조는 사업부서에서 올립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취합만 해서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작년 국장님 말씀으로는 e-호조시스템까지 다 회계과에서 한다고는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런데 e-호조는 이제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입력은. 예, 거기에서 합니다.
오한숙위원
어찌 됐든 간에 14일 전에 검사가 이제 도래하니까 받으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제 하자보수 상황을 받아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예, 이제 뭐 몇백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장만 넘겨도 회계과에서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월 11일인데 하자검사가 3월 11일날 하셨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 기간인데 기간 만료일날 같이 하자검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4일 전에 해야 하는 이유가 최종검사를 만료할 때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 상대한테 발급을 해야 하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하자보수 끝나고 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단, 이제 14일 전에 하라는 이유가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 상황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금으로 보수한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2주 전에는 확인을 해서 우리 돈 말고 너희들이 공사했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너희 돈으로 우리 하자보수 해줘 이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날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증 떼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보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좀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 종료일이 이제 날짜가 있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종료일 14일 전부터는.
오한숙위원
전에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최소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오한숙위원
예, 최종.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해서.
오한숙위원
예, 해서 확인서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확인, 예.
오한숙위원
그 공사한 공사업체에 하자보수 마무리 이제 없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없다라는.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없다라는 것을. 예, 이제 줘야 한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법령으로 돼 있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최소한 2주 전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검토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종합검토를 하라고 돼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14일부터 25년 3월 11일까지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하자보수 확인 유·무를 보니까 하자검사 했던 날이 똑같이 3월 11일이라고요. 그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이 기간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맨날 보수한다고 올라오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그 하자검사 대상 및 결과 해서 이제 하자검사 연월일을 혹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맨 끝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시작일이 있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공사 끝나서 그 다음에 하자보수 종료일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하자 발생 및 내용 처리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하자 그 검사한 연월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하자보수 종료일이 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료일과 하자검사 연월일이 같은 날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오한숙위원
예, 같은 날짜 이제 14일 전에 최종 해야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같은 날짜에 검사를 하면 이것에 대한 이제 확인이 정확하게 되겠냐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종료일날 검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일날 하라고 여기 법령에 돼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4일 전부터 이제 만료일까지는 최종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위원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14일로 정해져 놓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4일 전부터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예.
오한숙위원
예,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날 하자보수가 끝나는데 그날 검토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그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그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종료일이 있는데 그날 하자보수 관련된 검사가 이루어지면 하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청구, 어떻게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 확인서를.
오한숙위원
예, 왜냐하면 또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종료일날 저희가 검사를 그때까지 만료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사실은 하자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와 관련된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가 없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렇게 이제 알고는 계시다 치더라도 이렇게 법령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자보수가 나타나면은 확인서 안 주고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무리 되면 그때 확인서를 주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14일 전인데 이렇게 도래돼 있어서 조금 이걸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4일 전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하자보수와 관련된 최종검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4일 전부터 시행이 되면 훨씬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리 좀 점검이 돼서.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2주를 두었기 때문에 만료일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하자 최종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최종부터 해줘야 사실은 조금 더,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 하자보수하고 관련된 규약이 조금 바뀌신 건가요? 분명히 작년에는 14일 전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여기 법령에도 되어 있어서 국장님 말씀으로는 14일 전에 실시를 하고 있다 회의록에도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제 원래는 본 취지대로 해서 14일 전에는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하자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만료일날 그 전까지 해서 확인서를 계약 이제 공사업체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게 체계를 잡겠다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14일 전부터 최종검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나와 있는 그 부분대로만 한다면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최종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료일날 하는 것보다는 14일 이전부터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시를 해서.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발견이 되면 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를 시키고 해서 말씀하신 확인서도 사실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법령으로도 또 시행령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이제 그 뒤에라도 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발전방향, 이제 추진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랐으면 작년에 행감 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다시 그렇게 정립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혹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과정 속에 위원님께서 이제 만료 14일.
오한숙위원
국장님 아니고요 전에 국장님께서. 예, 그렇게 이제 전에 회계과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예, 이제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실은 아마 만료 14일 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린 부분은. 예, 저희들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께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잡으실려면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당연히 제일 이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을 종합관리기간을 두고 계시냐니까 14일 전에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만료일까지이기 때문에 14일 전부터 만료일 그 사이에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때 이제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확인서를 주시는 체계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해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전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이왕이면 미리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종료할 때 확인서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좀.
오한숙위원
특히 이제 그렇게 해도 제일 큰 게 지금 저희 공사 같은 경우도 옹벽 같은 공사도 지금 무너졌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더 미리 살필 수 있게끔 하실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체계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잡으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따로 회계과에 있다라면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로 좀 주셔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저희도 알고 있어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구에 나와 있는 그 시행규칙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만료일보다는 그 전에 좀 14일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그 하자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 발생되더라도 그 안에 다 이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했고요.
오한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체계를 하셨더라도 이왕이면 이제 좀 바꾸셔 가지고 2주 전에는 마무리 짓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저희가 이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문서를 통해서라도 한 번 가급적이면 사업부서는 힘들겠지만 그 법규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14일 전부터 혹시 최종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예, 좀 협조안내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전체적인 관리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정부는 이제 경제관계 정부회의에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 의무를 자율화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시행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예,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한테는 아직은.
이정수위원
아, 구체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시행.
이정수위원
아직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문서로 시행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좀.
이정수위원
공문으로 온 것은 없고? 아직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문서로 시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아직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자 아니요, 417페이지에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좀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올해 무더위쉼터 폭염 예방 물품 구입이 이제 건이 좀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8월 8일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계약금액은 800만 원. 중구청 직원상조회에서 했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생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417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중구청 직원상조회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생수 구입해서.
이정수위원
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생수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생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생수. 예, 물, 예.
이정수위원
아, 생수를 직원상조회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직원상조회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매점에서 지금 위원님.
이정수위원
매점 아, 매점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정수위원
아, 매점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으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428페이지 좀 볼게요. 2025년 차량 관리 현황표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보면은 업무용 승합차인데 연식은 2013년식 수선비가 453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2013년이면 참 오래된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수선비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여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수선비 내역 위원님 궁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승합차.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승합차 차량번호 혹시 위원님 그 2278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차량번호? 74도에 2278.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도에 2278 말씀.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대형버스가 되겠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2013년도 차량이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가 수리비가 지금 한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정수위원
472만 1,530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니 아, 453만 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53만 5,000원으로 지금 저희는. 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4백 그것은, 이것은 유류비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수리비만.
이정수위원
453만 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오래된 차다 보니까 이제 배기압력 센서가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그 수리내역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전체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혹시 위원님 자료로 좀 제출해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제가 이걸 좀 미리 봤으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렇게 돼서 자료 요청을 아직 못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이정수위원
그래서 13년식인데 이게 수리비가 4백 한 5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좀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물론 버스니까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대형버스였고 연식이 또 2013년식이라. 예, 한 10년 이상 좀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정수위원
10년이 넘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13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좀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예,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내역은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어떤 것을 수리했는지.
이정수위원
그러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차량 관리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08대 정도 보관을 하고 있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5년 기준으로 차량 유지비가 한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중에 연간 1,000km 미만 차량이 한 21%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가 26% 그러다 보니까 이 연간거리 이제 운행기록이 좀 저조한 차도 많고 연식이 좀 오래된 차도 많고 여기에서 문제는 차량 유지비·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간다.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운행거리가 500km 정도, 500에서 700, 800 뭐 이 정도 나오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1년에 연간 소요비용이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잡아봐도 한 2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차들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 동끼리 인근 인접 동끼리 차를 공유해서 쓰면서 이 공용차량을 조금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신&nb sp;적이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동사무소에 있는 그 업무용 차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에 지금 현재 업무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이제 배정이 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이제 복지쪽에 사실은 조금 더 신속성 있는 대처를 위해서 지금 복지차량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인접, 좀 가까운 동이 좀 1개의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한지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는 한 번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동에 한 대씩 다 최소한 배정이 돼 있어서 그 복지차량 내지는 동 업무용 차량으로 함께 이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혹시 인접 동에 가능한지 한 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런 차량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저희들 보면은 2025년식으로 구입한 차량이 하나 있어요, 4014 업무용 화물차. 이 연간 이건 운행기록이 아예 없네요, 이 차는. 874고에 4014 이 차량은 2025년식인데 운행기록이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이제 2025년 9월달에 그 구입한 그 기후환경과 차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건설과 차량인데요. 426페이에 14번 4014 업무용으로 화물차 15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014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건설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후환경과에도 같이 차량을 구매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4014는 건설과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 차량이 이게 지금 자료가 만들어진 게 위원님 그. 예,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9월달에 아마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운행거리가 지금 기재를 지금. 예,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9월달에 구입을 해도 9월, 9월달에 구입해서 9월 30일까지 그럼 그냥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뭐 기후환경과 얘기하셨는데 기후환경과 차는 어디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기후환경과 차량은 102번 한 번 봐 주시면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102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둘, 2554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2개 차량은 9월달 구입한 거라 운행거리가 전혀 없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 업무용 차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차도 연간 100km 미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러면 일평균 따지면 하루에 그 100m도 운행을 안 하는 차량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떤 재배치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 한 번 그 고민을 한 번 하시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뭐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소요연수가 한 12년 정도 넘어간 것들은 이 대충 보니까 수선비라든가 이 총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런 것들은 폐차나 아니면은 교체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 기준이나 이런 계획 같은 것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차량 내구연한이 일단은 지난 이후에 폐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이 좀 지났더라도 지금 일정 부분 조금 더 차량을 좀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폐차를 안 시키고,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물론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차량가액보다 수선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석환
김석환위원장
운행거리도 적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차를 뭐 매각을 한다고 해도 1년 유지·관리비보다 차량가액이 더 적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운행거리와 함께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과다 수리비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폐차를 통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것은 한 번 챙겨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된 것 혹시 아시지요? 내용 파악 못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조항이 시행이 됐어요. 11월 28일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저희들 구청사에 있는 주차장 내년에 도색 올렸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님. 예, 2026년도에,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부서에서는 일단 검토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검토가 이루어져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이제 뭐 본 위원도 저희들 주차장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주차장 상황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기둥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주차면수도 줄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선 그려져 있는 것도 보면은 이 선 바깥으로 주차하는 부분 주말 같은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입이라든가 회차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안에 주차장 그 도색 그 예산을 올렸을 때 부분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서 있을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하신 건지, 그것 반영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6월달부터 얘기가 나와서 11월 28일날 시행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예? 그렇다면은 그 예산 지금 올리신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월 28일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구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 공영주차장 혹시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미처 다 못 했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아니 검토를 하셨는데요 이 본청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28일부터 시행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 각 이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와 안 해야 되는 장소 이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놓으셔야지 이것 내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석환
김석환위원장
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까지 저희들이 한 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시행되기, 28일 시행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법은 일자리, 이게 법은 이제 에너지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관련된 법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부서는 좀 있기는 합니다만.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413페이지에 수의계약 물품 300만 원 이상 이걸 쭉 저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5년도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한 5억 1,000 정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5억 1,000만 원 정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상품권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나은행에서 저희 금고에서 2억 3,000 정도, 행복신협이라는 데에서 2억 8,000, 그 다음에 목동신협에서 1,20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렇게 편중되게 구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뭐 하나은행은 구금고라 뭐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 행복신협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동이라고 돼 있는데 목동신협하고 행복신협하고 같은 데예요? 틀린 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부서가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구입한 내용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상품권 같은 것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행복신용협동조합과 목동협동조합이 같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아니 표기를 어디는 대전행복신용협동조합이고 어디 과는 목동신용협동조합으로 표기를 해놓으셔 가지고 이유가 이게 명절 어려운 이웃 상품권 구입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지역별로 지금 저희 관내에 신협들이 각 동별로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분들 저희들 봉사활동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번 구매물량이 뭐 1억 3,000만 원씩 구입하고 8,500, 5,500만 원씩 하는데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이 행복신협하고 목동신협이 같다 치면은 행복신협이 한 3억 정도 쓰신 거예요, 상품권 구입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같은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한쪽에서 구입하신, 구입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도 있고 국가유공자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지역에 있는 신협에 분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이게 300만 원 이상 물품이라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촉을 안 받으니까 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치니까 이렇게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1억 4,300만 원씩 이렇게 구매를 한 군데에서 해서 할인을 많이 받으셔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과에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회계과에서 한 번 검토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제 보통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그러한 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 물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부서에서 그 상품권 물량이 좀 확보된 그런 은행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 지금 그 중구 관내에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데는 목동신협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꼭 그 한 군데만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왜냐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품권을 구매한 시기가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명절,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국가유공자,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신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아니 목동신협이나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뭐 부사신협이나 뭐 대흥신협이나 이런 데들도 신협협동조합 안에서 돌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분배를 해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주면 되지 이것을 굳이 그 한 군데에서 3억 원어치씩을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아무리 이게 뭐 수의계약 한도 제한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하나은행 구금고 역시도 마찬가지고 2억 3,000인데 그 다른 금융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분배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나눠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저의 이제 생각인 거고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마을금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금융기관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까지 말씀하시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한 번 구입부서가 일단 복지정책과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물론 최종 집행을 하지만 그 복지정책과와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자료를 한 번 보시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 것 확인하셔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분배를 해서 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을 하시고 구민들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뭐 이게 어떤 뭐 대단한 실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행감자료 203페이지. 아, 203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해요, 페이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부서별 이것은 잠시만요. 예, 전체적인 평가 결과 중에서 이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이제 나왔었지요? 1월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이제 전국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민원 만족도 등 해서 5개 항목으로 평가해서 종합평가 하셨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올라가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단계는. 예, 올라갔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 번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아쉬운 부분은 민원 만족도는 여전히 ‘가’부터 ‘마’까지 중에 ‘마’를 받으셨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예, 좀.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현장 응대하는 게 이제 물론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도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 다른 타 구도 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또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개선방안을 좀 이렇게 결과 나오고 나서 좀 모색을 하신 게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민원인의 종합평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1단계는 올라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민원 만족도조사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좋지 못한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만족도 관련돼서는 사실은 전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응대라든지 또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조치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이제 전화 친절도 평가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했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런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또 교육과 함께 자체교육을 또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만족도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종합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그 만족도에 특히나 이제 그 민원이 많은 부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친절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은 아직은 또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 해서 뭐 1~2회성으로 해서는 쉽게 변화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모든 일이라는 게 서비스업이라는 좀 마인드 의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친절 만족도조사 이번에 용역해서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1등 하신 데도 동사무소이기는 한데 조금 미흡한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순위가 떨어지는 데도 또 같은 동행정복지센터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동도 같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똑같은 민원을 이제 감당은 하지만 조금씩 이제 이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도 우수부서에는 해주신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자체교육을 실시하셨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9월 10일까지라고 하는데 다 취합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결과물을 이제 전부 다 공개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지금 안내도 했고요.
오한숙위원
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자체교육을 통해서 결과물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 또 주민 그 직원들 친절교육을 또 실시할 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 자체교육 관련해서 이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런 이제 뭐 그 전에도 안 하셨던 것은 아니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 용역사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뉴얼화 해서 혹시 주신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안 받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화 친절도 관련된 매뉴얼은 저희들이 이미 지금 있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다시 나누어 드리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직원들께도 다 전파를 했는데.
오한숙위원
좀 전문적으로 체계로 해서 다시 또 받은 게 있으신지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매뉴얼까지는 아직은 그쪽 그 기관에서. 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위원
예, 아, 그럼 좀 아쉽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이제 전문기관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이제 이용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응대법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생각도 좀 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제안드리는 부분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단발성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때 보니까 어제 자체교육.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예, 해서 만족도조사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따로 이렇게 지표로 삼고 계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좀 필수교육처럼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회에 뭐 몇 회씩 해서 계속 이것은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할 수 있게 하시는 방향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직원분들이 좀 상시훈련이 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지표에도 한 번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또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하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 보니까 그 TF팀 발대식 개최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2월에서 7월 상반기 전담실무자를 통해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올해 진행하신 것 같은데 몇 회 정도 이제 점검을 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자료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몇 회 확인해서 한 번 좀 했으면.
오한숙위원
아,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아직 없어서,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해서 청장님께서도 인터뷰를 하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서 이 만족도조사 상승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노력하시겠다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TF팀을 각 부서에서 뭐 이제 1명 정도 차출을 하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분들이 자체로 이제 점검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돌아보겠다고 해서 체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횟수 말씀하신 미팅 횟수라든지 그 내용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번 좀 그 자료 좀 파악해서 한 번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예, 그럼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도 좀 나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셨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놓쳤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4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거기에 자료를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23년·24년·25년 매년 발급실적,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줄고 있거든요. 그 지금 감사자료에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류수열위원
25년 것만 나와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보면은 매년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발행건수가 줄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발급기 설치지역의 적절성, 그 다음에 수요에 맞춘 이전 및 신규 설치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권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총 1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대전세무서가 이제. 예,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그 민원발급기 설치를 나라키움센터로 한 번 이전해 보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설치할 공간과 그 다음에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셔 가지고.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들은 지금 그 석교동에 그 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개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석교나 대사 그리고 그 부사 이 그 보문산 지역에 또 무인발급기가 또 없어서 석교동 종합청사로, 행정청사로 지금 이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발급건수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한 번 나름대로 이제 계속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년 대비 계속 지금 사실은 4년도·3년도·2년도 계속 좀 줄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에 혹시 그 적절성 문제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분석하는 부분들은 그 무인민원발급기 그 발급량이 좀 감소가 되는 이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정부24 온라인으로 사실 많이들 좀 하고 계십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 그 발급기에 대한 그 실적도 함께 좀 줄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그 한쪽에 쏠리거나 지역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급건수를 보면서 혹시 건수가 저조하거나 좀 필요성의 부분이 떨어지는 곳들은 또 적절한 곳을 찾아서 이동할 계획으로 좀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지마는 가장 최근에 설치했던 태평1동 같은 경우에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치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 1,800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2,000건 이상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그 편리성에서 좋아하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또 편리성으로 또, 예.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또 그럼으로써 우리 직원들께서는 직접적으로 또 민원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또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태평1동도 조금만 더 소문이 나고 하면은 발행건수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조치결과 40페이지 쪽을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빅데이터팀에 의뢰를 해가지고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아마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그런 지금 적절한 시기에 지금 그 분석 의뢰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이전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할 곳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일반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보면은 이제 네이버쪽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무인민원발급기 했을 때 중구 관내에 나오는 게 두 곳만 나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아직 변화가 없고 충대병원이랑 병무청 두 곳만 나오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열세 곳이 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좀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 운영사랑 얘기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체킹해서 네이버 관련된 검색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오랜 기간 함께 한 동료, 또 상사, 또 후배들에게 좋은 이제 귀감을 남기고 떠나는 분이 계시네요.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우리 이연숙 팀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이연숙가족관계등록팀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숙
이연숙가족관계등록팀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62쪽 좀 잠깐 보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주민 만족도 이제 설문조사 관련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이걸 보니까 유독 민원 만족도 부분만 지금 ‘마’등급으로 좀 낮아졌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 2025년 상반기 설문조사 새로운 문항들을 이제 추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떤 문항들을 좀 추가를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민원 만족도 상반기 조사 결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 만족도가 이제 91.6%가 지금 현재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조사 내용 속을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족도조사가 좀 낮게. 예, 이렇게 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주민분들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의견이나 개선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서 분석을 해서 좀 설치를 좀 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원실 내에 이제 기기 이용 시 팩스 이용할 때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즉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원실 자체에 대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이제 사실은 또 저희들의 그 만족도조사 결과 좀 좋지 않은 결과물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협소함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환경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좀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조금 더 깨끗하게 좀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친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응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화 친절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자체 친철교육에 대한 강화를 좀 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그 민원분들에 대한 그 친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안내의 이제 충실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담당자의 전문성과 응대 태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민원 불편 해소 노력 등 핵심적인 민원 응대에 품질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번 이제 설문은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인식조사가 아니라 행정 응대의 품질을 점검하고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향후 결과가 나오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표별로 문제를 정리해서 개선 모둠에까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연계해 주시고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민원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만족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49페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49페이지.
석환
김석환위원장
449, 행정사무감사자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각종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 2025년도 446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거기에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불허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민원 신청이 발급 신청인데 25년도 것 38건 중에 26건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불허를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사유가 기타 불가 18건, 법적 불가 6건, 차량 조회 불가 2건. 자, 차량 조회 불가 2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법적 불가는 이게 이제 그 본인 차량 등록원부 본인이 떼야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불가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동차등록원부를 떼러 왔는데 기타 불가다. 그럼 기타 불가의 사유가 어떤 거지요? 기타 불가라 하면은 뭐를 기타 불가라고 표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기타 불가 사유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계속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내용적인 부분을 한 번 살펴봐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석환
김석환위원장
확인이 안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타 불가 사유가 지금 아직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뭐 본인이 아니면은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뭐 법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법적 불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불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이제 했을 때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도 이제 아니니까 아니지만 기타 불가라는 것을 이게 이렇게 지금 기타 불가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38건 이 26건 중에 18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신다 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한 번 좀.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한 번 좀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4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지연 민원 현황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3, 2024, 2025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여기에도 사유를 보니까 현장확인 검토 지연, 관련법령 검토 지연, 해당자 확인 지연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쭉 보시면은 자, 2023년도 1번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접수일자 1월 2일, 처리기한 1월 10일, 처리일자 1월 11일 하루 넘겨서 쓰레기 청소 민원인데 관련법령 검토 지연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쭉 지금 보시면은 처리기한 그 다음날 다 처리일자를 해놓으셨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현장확인 검토 지연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주·정차위반 사례로 민원을 넣었는데 열흘 동안 현장확인을 안 한 다음에 하루 지나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처리 종료를 했다 이런 형태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제 지연 민원 처리 현현황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리기한이 넘어서 지금 현재 그 처리된 민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 자체가 지금 사실은 저도 아직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확인을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 현장확인 검토 지연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에서 지금 이렇게 한 3건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좀 내용적인 파악이 좀 필요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2025년도 것 보면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5년도 세 번째에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4월 7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월 7일. 예, 보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4월 7일 접수해서 처리기한이 4월 16일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처리일자는 4월 17일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민원명이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관련법령 검토 지연으로 이렇게 열흘씩 묵혀놨다가 그 다음날 이 법령을 지연 해결을 했다라는 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 처리율을 높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민원 처리율을 높이려면은 사실은 처리기한 내에 사실은 민원 처리가 돼야만 또 처리율이 높아지는 건데,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넘더라도 지금 다 그 기한 다음날 다 민원을 처리를 했다고 여기 체크를 해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법령 검토를 열흘 동안 못 했는데 하루만에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고 현장확인 같은 경우에도 포트홀 불편 민원을 열흘 동안 묵혀놨다가 8월 20일날 처리기한인데 8월 21일날 이 해결을 했다고 썼어요. 포트홀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장확인을 20일 동안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지금 사유를 해놓은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관행적으로 어떤 제대로 이 민원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성의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 책자 자료 자체에 한 것을. 이게 물론 이 처리 부서가 소관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총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작성을 할 때에 이렇게 그냥 그 관행적으로 전부 다 관련법령 검토 지연, 현장확인 검토 지연이에요. 이것은 뭐 민원 상관없이 그냥, 그냥 갖다가 그냥 쭉쭉쭉 ‘Ctrl+C’ 해서 ‘Ctrl+V’로 이렇게 붙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 종류들을 보시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부터 조금 더 사유에 대한 명확성을 좀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내용 자체를 좀 더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해의 문제도 있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이 처리하는 것을 봐도 처리기한 내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민원 처리 현황 같은 경우에도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 이의 제기를 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이 처리기한 동안 기다리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행정에 있어서의 서비스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왜냐하면은 법령 검토를 했어요, 20일 동안도 안 되는 법령 검토가 어떻게 기한 만료하고서 그 다음날 다 되고 현장확인도 열흘 동안 안 되던 현장 확인을 그 다음날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처리일자, 처리 예정일자도 기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장님도 이상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민원사항 관련돼서는 기재로 넣을 수는 없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접수된 날짜와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다 기한 넘기고 그 다음날 다 처리일자, 완료일자로 다 해놨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민원 지연 처리 내용이 보면은 그 하루 정도가 지금 다 지연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그 사유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볼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 민원을 이렇게 기한 내에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데 진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이 부분들은 한 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 부분들은 한 번 다시 체크를 하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45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현황이 2024·2025년도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민원여권과를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4년도에 540건 중에 기타가 523건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기타에 부존재·진정질의·종결처리·이송·청구취하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 지금 그 기타 부존재 등으로 분류한 523건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분류가 돼요? 진정질의나 종결처리나 이송이나 청구취하로 분류가 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분류가 된다는 말씀은 민원서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했을 때 부존재가 몇 건, 진정질의가 몇 건, 종결처리 몇 건, 이송 몇 건, 청구취하 몇 건이 구분이 되시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건수로 구분이 돼서 나오냐는 말씀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 수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78건.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4년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024년도.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4년도 540건 중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540건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523건이, 523건에 대한 분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3건에 대한 분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건수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건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523건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전체적인 건수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건수가 지금 2024년도가 지금 기타로 해서 부존재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개 현황을 보시면은 927건이 지금 2024년도에 지금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중에서 이제 청구취하가 154건이 나와 있고요, 이송은 160건, 종결은 128건, 정보부존재가 285건, 진정질의가 200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류가 된 내용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민원여권과 523건 중에 지금 전체 900건 중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85건이 부존재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민원여권과에 523건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그 부존재로 추측이 가능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의 데이터로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부존재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정보가 없는 건가요? 부존재가?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인지 부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부존재이기 때문에 부존재는 자료 자체가 없는 걸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료 자체가 없는 건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부존재의 이유가? 그러니까 부존재의 이유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가끔 이제 그 어떤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국 단위로 가끔 뿌려지는 그 민원 접수, 민원 내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좀 가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국 단위로 이제 그 어떤 한 개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 것들은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존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부존재의 분류가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료 자체가 좀 없는. 예, 자료 자체가 없다든지.
석환
김석환위원장
900건 중에 이제 285건이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한 이 사례를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례는 이제 그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뭐 이해할 수 있는 사례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전체 927건 중에 285건이 그 부존재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부존재의 사유가 거기가 치중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좀 한 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확인이 좀 필요한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물론 민원여권과로 이제 모든 민원이 그 몰리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다른 실·과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민원여권과가 523건으로 제일 많고 도시계획과가 41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건축과,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가 97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월등하게 높은 이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점검을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좀 이 자료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것 좀 말씀드린 이 3건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나름대로 이제 업무연찬을 하시고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답변을 이제 주시는데 보시면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이 업무연찬이나 자료 준비에 상당히 소홀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집행부의 그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정확히 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때 잡은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책자를 기준으로 잡고 지난연도 책자를 기준으로 잡고 예·결산서를 보고 질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 수치라는 게 이제 이 기준일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좀 느끼는 부분이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이 진행에 있어서 이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나면은 4차 추경, 본예산 심의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또 그 예산이나 추경 과정에서 또 한 번씩 더 점검이 필요하고 또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국장님 답변에 일단 보충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고 따로 설명을 주셔서 좀 그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질의 과정 속에서도 그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저희들 자료하고 이제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예산이랑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자료의 어떤 신뢰에 있어서의 또 위원님들이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마치고 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나 이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조금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