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제32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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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도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5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사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업무의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상황에 따라서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관․국․과․소․동장의 증인 선서 후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과 감사 실시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신 후 간부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들은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신동하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신동하.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신동하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하

신동하부구청장

부구청장 신동하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심 인문문화국장입니다. 기길호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입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입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상철 청렴감사관입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입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입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입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입니다. 안수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윤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입니다. 서주섭 건설과장입니다. 오정아 건축과장입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변만숙 회계과장입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입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입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민점남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혜정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란 동명동장입니다. 곽정민 계림2동장입니다. 유홍수 산수1동장입니다. 방소형 산수2동장입니다. 김유정 지산1동장입니다. 신영순 지산2동장입니다. 이수일 서남동장입니다. 김민정 학동장입니다. 허 장 학운동장입니다. 나 형 지원1동장입니다. 박승배 지원2동장입니다. 심옥선 보건소장과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김상범 충장동장은 연가로 그리고 김대현 계림1동장은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인구구조 변화, 복지 수요 증대 등 복합적인 행정 환경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6대 분야 48개 공약사업과 역점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AI 창업 실증 생태계 조성 등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생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지원 거점 공간인 쪽빛상담소,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도심야간명소이자 미디어 체험 공간인 빛의 읍성, 빛의 분수대를 중심으로 도심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광주 국가유산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류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도시 조성, 자원순환형 그린마을 운영, 스마트 수거 체계 도입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건강도시를 위해 재난 대응 대비 태세와 현장 중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체감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책정원․작은 도서관․인문학당 등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민 인문 활동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배우고 공감하는 인문환경을 조성하여 인문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지적과 제안은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신동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주민안전담당관,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중지

10시 21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영 기획팀장입니다. 문성운 예산팀장입니다. 강상구 AI혁신팀장입니다. 김희선 고향사랑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올해 들어와서 부서명 변경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올해 들어와서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총 부서명이 몇 건이나 변경됐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전체 부서명...

노진성위원

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전체 부서명에 대해서는.

노진성위원

총 10건입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특히 3대전략추진단은 2024년에 들어와서 추진단으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아니 올해에 지속가능관광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10곳이 부서명이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된 이유가 이제 행정수요에 그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체계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동구 주민들이 부서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정확히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노진성위원

그러면 부서명이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내용들은 혹시 어디에 공지하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변경하기 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랑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먼저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이 되고 나서 의회에 확정을 하고 끝난 뒤에는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에 이 과가 이 과로 변경됐다.라는 안내는 하지 못하고 전체 조직도를 띄워서 새로 변경된 과의 내용에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40조에 의거해서 인원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공지가 되고 있거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노진성위원

상식적으로 부서가 새롭게 개편되거나 재정비됐을 때는 이것을 당연히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지를 해 줘야 되는 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지는 해 드리죠. 공지는 해 드리는데 이 부서가...

노진성위원

부서명이 개편됐다는 것을.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공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지를 하고 있나요? 제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개편된...

노진성위원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개편되고 난 뒤의 조직도는 나옵니다.

노진성위원

나온다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이 부서가 이 부서로 개편이 됐다. 그 정확한 어떤 연계를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앞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연계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새롭게 신설된 게 건강돌봄과가 새롭게 신설이 부서가 됩니다. 우리 동구 조직 내에 보면 통합돌봄과가 있습니다. 통합돌봄과가 있고 건강돌봄과를 새롭게 신설을 하게 됩니다. 통합돌봄과는 복지 체계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건강돌봄과는 의료체계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주민들 시각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올라오게 되면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를 매일 들여다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는 할 수 있으나 일반적, 보편적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제 관련 저렇게 조직 개편하게 된 계기가 관련 법이 있습니다. 돌봄통합법인데 그 법에 따르면 어떤 한 대상자의 통합적인 돌봄 욕구에 대해서 의료, 그다음에 장기 요양, 그다음에 일상생활 이런 것들 전반적인 통합적인 돌봄 욕구에 대해서 돌봄을 제공하라는 기반이 되는 법인데요. 그 법에 따라서 돌봄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노진성위원

법이 제도화되어 있고 또 키워드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돌봄이라 하더라도 건강이나 의료수요가 중점인 곳은 건강돌봄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나 복지 관련 돌봄은 통합돌봄과에서 한다. 이것을...

노진성위원

요즘 우리 광주 시민들이 돌봄 키워드를 잘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구청에 예를 들어서 방문을 했을 때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고 돌봄 부서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혼동이 되실 것이 염려가 조금 됩니다만 그것을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라도 공지를 하고 조직도에도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부서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명칭 변경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건강정책과가 건강도시과로 변경이 되고, 보건사업과도 공공보건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노진성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눈높이나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홍보가 부족하다. 이를테면 부서명이 변경이 됐을 때 지금 우리 빛고을 1번지도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빛고을 1번지는 동구 주민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빛고을 1번지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최소한의 그런 공고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류로만 이렇게 서류화해서 공무원들한테만 알리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행정수요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돌봄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공약이행률, 공약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동구가 몇 대 분야 몇 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6대 분야 48개 공약사업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 및 실적의 자료를 보게 되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동구 유치 노력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역 유명 예술인의 기념관으로 유치를 변경을 또 해 놓으셨어요. 이게 9월, 10월에 심의를 통해서 이 자료가 들어왔다고 아까 조금 전에도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공약 명을 배심원을 통해서 또 변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가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맞나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공약 명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막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동구 유치 노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8월 29일 국무위원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국립현대미술관 5억 원이 예비타당성 예산이 들어가면서 광주 분관이 계속 화두가 됐잖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약사항에 넣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또 불투명해져 있는 상황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동구 유치 노력으로 기재를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은 사실상 변경이 많이 없고 상호 명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구 유치 노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뭐 문화관광도시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다수가 구축, 조성, 사업, 확충 이렇게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구 유치 노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노력이라는 것은 정량이 있고 정성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추상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기존의 공약을 어떤 피치 못할 상황 변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약 변경을 할 수 있게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과정이 주민배심원이라는 배심원단을 통해서 총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주민들이 인정했다고 말씀하시면 맞긴 한데요. 이 제안을 누가 합니까? 동구청에서 하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제안이요?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제안을 동구청에서 하는데 배심원단이 당연히 이제 심의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의결을 하겠지만 대다수가 구청에서 제시를 했던 그런 공약사항에 있어서 반대를 한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진성위원

부결이 된 적도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부결이 된 경우보다는 수정의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반대는 달릴 수 있겠죠. 예?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수정의결.

노진성위원

수정의결을 한 기록은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수정의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인정해 준 부분이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지원 그리고 또 화순에서 광주 진입 도로 혼잡 해소 방안 수립으로 해서 다 전체 비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공영차고지라든지 광주 진입 도로 혼잡 이것은 광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특히 월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계속 공방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진척이 있어서 공약이행률에 넣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초반에는. 그러신가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다가 지금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지원이라든지 광주 진입 도로 혼잡 해소 방안 수립이라든지 이게 지금 전부 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멈춰져 있다기보다 계속 느리지만...

노진성위원

진척은 되고 있는데.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진행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노진성위원

느리지만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월남동도 긍정적 평가가 그리고 긍정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화순에서 광주 진입 소태동이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현정위원

소태IC?

노진성위원

지원IC.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지원IC.

노진성위원

거기도 지금 용역을 맡겼다가 잠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공약 명을 살짝 친화시설 유지로 변경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월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잘 안 보이는데요.

노진성위원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지원만 들어가 있다가 이게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친화시설 유지를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을 부서에서.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친화시설, 월남동 공영차고지를 이전을 하고 남은 그 부지에 주민친화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제목에 있다, 없다가 저 공약이행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쓰여있는 부분이고요.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은 지금 그린벨트 시설, 우리가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GB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지난한 그런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해제가 되지 않고 있고.

노진성위원

공약 사항에 관련돼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공약 명이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변경이 되는 것은 부서에서 더욱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변경을 해야지 9월, 10월, 한 달 만에 이렇게 변경이 막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돼서요. 작년까지 2024년까지는 자치․청년으로 해서 3개 사업이 들어갔었는데요. 마을수호신 벅수, 산수시장 입구 개선 사업, 그리고 충장로 개방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해서 대다수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보이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노진성위원

그런데 분과에서는 자치․청년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청년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발굴만 하지 이제 실현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청년참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셔서 올해 이제 투표까지 부쳤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88건, 그리고 31건, 그리고 최종적으로 13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13개 사업 중에 12건은 전체 다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3건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 동구 신혼부부 청년둥지 지원에서는 예산 반영이 없어요. 왜 없는 거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심의와 의결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서 민주성을 확보를 했는데 다른 예산사업은 12건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저 예산만 없는 겁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면 동구 신혼부부,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 최소 1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부당 20만 원 정도 드리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고요, 그 상한선을.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으로는 일단은 반쪽밖에 안 돼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뿐이고 추경, 재정 여건을 봐서 추경 이후에 저희가 꼭 편성할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약속해 주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보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편성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빈집 창업 프로젝트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 11억이 거의 확보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청장님께서 올라가셔서 예산확보에 한 40억가량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 11억의 예산이 기금으로 활용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5,000만 원을 그대로 투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용 안 하실 겁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그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대로 투입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투입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의결․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서 민주성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의 한계, 재정적 여력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따른 청년들의 그런 상실감, 회의감 그런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는 주민들과 또 주민들께 약속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맞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사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거를 수정 결과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주민참여예산제 건이 올해 전체 딱 최종결과 1건만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꾸준히 잘 홈페이지 관리 잘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도 조치 완료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딱 첫 줄 하나 보이죠. 올해 25년 전체 딱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서로 그대로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사후평가라든가 환류 체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홈페이지만 보았기 때문에 한 번 여쭙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금 2025년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애위원

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2026년 거 아니고요?

이지애위원

이제 그게 2026년 거에 항상 전년도 거를 하고 그걸 심사하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올라온 게 다 그 24년 거에 대한 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26년 거에 대한 평가인데 작년에는 이 기간에 그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게 11월 20일까지 해서 다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이 나머지가 다 작년에 1년 동안 일이고 25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올해 이제 내년 거 심의한 거요?

이지애위원

네. 행감 때 좀, 꼭 관리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올해 이렇더라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선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계속 잘 집행을 하는지 검토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문제는 저희가 문제를 알았으면 당장이라도 시정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지적했고 주민... 그러니까 완료율도 그렇고 24년도 주민참여 완료율과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그러면 아직 안 하셨나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2024년 거 주민 만족도 조사요?

이지애위원

예.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하셨고 위원회의 중복성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중복성도 과도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성 비율이 90.5%에 달하더라고요, 안전이나 재난 쪽에서는. 성비도 작년부터 개선하겠다고 엄청 노력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 거에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정말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일부 아직 시정이 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감사 때 지적받은 이후로는 뭐 예를 들어 5개 이상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7개에 대해서는 다 3개 이하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비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실 소관의 동구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다 성비를 6 대 4로 지금 맞추고 있는데 재해 관련 위원회는 저희가 혹시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어떤 뭐 예외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상설 위원회 11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작년에도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비상설 위원회 통폐합이요?

이지애위원

예.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비상설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 10년 미공개해서 신문에 8월 24일 언론보도에 나왔고, ‘5개 자치구 성과평가 공개가 제각각 빈축’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AI 얘기가 나오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로 가서 스터디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이,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내놓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AI 도시로 동구가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성과평가 결과가 10년간 미공개라더라고요. 이렇게 동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의무 명시가 23년 6월 30일 일부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8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언론 기사를 토대로 했을 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2013년부터 15년 딱 그것뿐이고요. 최근 공개자료는 10년간이 다 미공개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광산구는 23년, 북구도 공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구도 25년 처음 공개했습니다만 동구가 5개 자치구 중 규칙 제정도 제일 늦었고 공개 실태도 가장 부실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성과평가 부분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부서평가가 있고, 이제 뭐 부서장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민감한 부분 때문에 성과평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올해부터 그런 민감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다른 더 효과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공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렇죠. 비공개 대상에 정보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조절하시더라도 정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보도가 나왔고 언론보도를 실장님께서 읽으셨겠지만 세 달이 지나도록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올해 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가장 우리 구만 정말 10년 간이 없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공모사업이 갈수록 사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현정위원

25년에는 불과 17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구비 매칭비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구비 매칭비가 쉽지 않고 또 그전에 된 사업이 많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건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17건밖에 없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페이지 20페이지 행감 자료 보면 연도별 예비비 증가 추세 및 집행 내역 최근 2년간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각 부서에다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획예산실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동명동 어울림 공작소 실내 인테리어 물품 구입 5월에 하겠다 해서 6,200 승인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아시나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저희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한 기존 업체가 부도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업체로 다시 계약 변경을 하려고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사용승인이 5월 28일 이렇게 났는데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같은 걸로 여행자의 집 폭우 피해 시설복구도 9월에 사용 승인됐네요. 사용승인 5,000만 원 받았는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려다가 다시 공개입찰로 방법을 바꾸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연중,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올해 안에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랑.

박현정위원

그 예산 이용․전용․불용 현황 파트에서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2,000만 원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거든요. 이 세부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 수가.

박현정위원

29페이지입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

박현정위원

전용 일자가 7월 28일인데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 민생 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요?

박현정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어요. 뭐 200도 아니고 2,000만 원씩이나 사무관리비로 전용돼서 쓰여진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를 집행을 하는 내용이라.

박현정위원

실장님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를 집행하는 내용이라 기타보상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체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사무관리비를 2,000씩이나 전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하기 위한 홍보비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했다.

박현정위원

사무관리비를 홍보비로 썼다는 건가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구발전혁신위원회 추진 사항 3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만 주시면 이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혹시 회의록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회의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없던데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박현정위원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고요? 홈페이지에?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이 무엇을 말했다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다라는 내용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추진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만 나와서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동구발전혁신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세입․세출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운용 상황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홈페이지를 봤더니 지금 9월 30일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11월 25일이죠, 오늘은. 지방재정법 60조7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9월 30일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제가 공개 화면을 캡쳐로 해서 띄우려고 했는데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봤더니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료도 10월 31일에 작성했어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도 밀려서 10월 31일에 작성했습니다. 8월 치 썼던 운용 현황, 9월에 썼던 운용 현황이 10월 31일 몰아쳐서 함께 작성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11월 25일인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 현황을 하시면 이건 지금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과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한 것이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날마다 공개를, 그 전날에 세입, 그다음에 그 전날에 세출을 날마다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박현정위원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 11월 24일 자.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어제 홈페이지를 확인했고요. 어제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