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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25-11-25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덕

김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관광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만준 시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읕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하신 뒤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설국장 장만준 관광과장 신원선 관광기획팀장 문승운 관광마케팅팀장 공신영 관광개발팀장 전인수 관광지관리팀장 윤선아
영덕

김영덕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원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과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총 21개소의 지질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동안 3년간 총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고 활성화 학술용역을 2024년과 2025년 등 2회 실시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금년 4월부터 시행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용역이 마무리되면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K카르스트 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암면 구 향토박물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K카르스트 전시관은 북평면 항골에 위치한 광물자원공사 자원센터 2층에 최초 조성을 하였으나 임시청사 사용과 관련해서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군비 1억 1,600만 원으로 투입하여 화암면 향토박물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전·재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과 연계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정선선 관광콘텐츠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며 2025년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으로 정선선 7개 역사 및 역 주변 유휴부지 관광콘텐츠 발굴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선선 활성화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2026년도부터 민둥산역을 우선으로 해서 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둥산 플레이스 브랜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 디자인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작년 10월에 체결했고 민둥산 브랜드 개발 및 운동장 공간 구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4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민둥산 운동장 옹벽 디자인 제작설치와 안전싸인 타입별 제작·설치, 굿즈 개발 및 홍보관 제작·설치, 운동장 내외 공간 연출 등을 금년 9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둥산 국제적 명소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민둥산 육교 디자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총 930점이 접수됐고 1차, 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 3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한 팀, 최우수 한 명, 우수 한 명, 장려 27명 해서 총 30점에 대해서 시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TVN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와 MBN 뛰어야 산다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SNS 와와 정선 공식채널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 지하철과 전광판, 지면광고, 온라인 배너 등 온·오프라인 광고를 총 16회 실시하였습니다. PD연합회와 사진작가,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팸투어를 5회 운영하였고 지트렉과 OTT, ZEEP 캠프 행사 등 트래킹대회 유치 및 지원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덕우리 청보리밭 스몰웨딩 이벤트와 지역소비 인증 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MBN 스파이크워 협업제작과 TVN 스토리 남겨서 뭐하게 방영, 유튜브 채널 진이 왜 저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시와 동해시, 영월군, 평창군, 그리고 저희 군 5개 시군과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강원경기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강원 웰니스 관광 홍보박람회 운영 및 지원, 웰니스패스타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웰니스 관광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선 웰니스 관광 아카데미 4개 과정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선형 웰니스 체험상품 고도화 개발을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정선 토요 웰니스 상설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여 23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화암캠핑장 연계 아웃도어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여 18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읍면별 축제와 연계한 이달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정선 시티투어버스 운영 확대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운행 노선은 임차버스 2대와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와와 2층버스를 활용해서 총 3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343회를 운영하여 5,0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15회를 운영하여 5,04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리랑열차와 연계해서 시티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 폐광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도로 활성화사업으로 화암 문치재와 몰운리 소금강 일원에 전망대와 포토존을 2023년과 202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삼탄 아트마인 미디어 아트 기획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선역에 힐링라운지 조성사업을 금년 10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삼탄 아트마인과 정암사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고 삼탄 아트마인 수직갱도 전망대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광도로 사업으로 오장폭포에 전망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역에는 아라리로와 둘레길 조성사업을 2024년 10월에 준공하였고 나전역 테마공원 조성은 금년 10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우라지역에는 현재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전역에는 공유자전거 2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이고 아우라지역에는 역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늘비친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까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진행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과 조경, 토목, 토지, 도시계획, 산림 등 전문가 14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인허가 추진을 마무리하고 202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둥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노레일 타당성조사를 2024년도에 실시하였고 민둥산 발구덕 주차장 조성사업 1차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구덕 일원 비지정 문화유산인 정선 무릉리 발구덕 돌리네 유존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발구덕 일원에 대한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발구덕 주차장 2차분을 2026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발구덕 진입도로 개선사업을 2026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장찬성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25억 원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1차분 사업을 2026년도에, 2차분 사업은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암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화암리 1183-1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 3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철거 및 팔각정 리모델링과 진입도로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을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콘텐츠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디지털 전망용 망원경 2대와 아날로그 2대를 설치하였고 금년 10월에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리왕산 케이블카 홍보와 알파인플라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기간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강원랜드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9개 읍면에서 열리는 축제 특성에 맞아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 축제위원회와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정선 시티투어 노선이 하이원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강원랜드 수도권 마케팅 부서와의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농특산물 홍보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관광자원에 대해 강원랜드 전광판에 홍보 요청 등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마케팅 부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돌리네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민둥산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둥산 일원에 자연 친화적인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최적의 개발 가용지인 발구덕 일원 비지정 문화유산이 정선 무릉리 발구덕 돌리네의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 국가유산 영향진단을 이행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 둥산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완료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신선숲과 관련 산막 리모델링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관광객을 처음 맞이하는 관리사무소도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사곡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선군은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지역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면밀한 조사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개발과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량면 구절리 레일바이크의 경우 전국 레일바이크 중 자연여건이 가장 우수한 시설인 만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추가 프로그램 개선과 홍보에 힘써 주기 바라며 북부권 전체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고민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확보하여 2025년 노후VR 교체 및 콘텐츠 보강, 돌다리 설치 및 홍단풍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2026년부터 레일바이크 리뉴얼, 산책로 및 공원 조성 등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사곡 신선숲사업 관련 입구 근처 계곡을 이용해 지역주민도 쉬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사곡휴양림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 비가림시설 설치 및 조경공사, 안전난간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가로 자연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화암면 옛 금광을 활용한 금 케기 체험이벤트 관광상품화 방안도 고민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지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이벤트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번은 완료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 기차여행 상품과 관련하여 정선군 홍보 강화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낙석 위험으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되었던 정선선 구간이 금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정선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계한 노선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선군 홍보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워터파크 인근에 속도위반 건수가 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 만큼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 및 기관과도 협의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관광지 이미지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고 아울러서 강원랜드 및 관련 부서와도 협력해서 연계 관광산업 구상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선 강변가요제위원회 등 2건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500만 원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선 강변가요제위원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건 4억 450만 원을 계약하였고 2025년도에는 4건 9억 147만 4,000원 원인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34건 13억 7,938만 7,000원, 2025년도에는 28건 10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7건 2억 8,081만 9,000원, 2025년도에는 4건 1억 6,98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사곡 휴양림 집기 구매 등 2건에 대하여 총 2,108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사곡휴양림 집기 구매 등 3건에 대하여 1억 4,8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57건 85억 8,267만 1,000원을, 2025년도에는 167건 70억 1,715만 3,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85억 4,600만 원의 예산은 7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등 15개 사업 126억 1,700만 원의 예산액을 48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9,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5개 사업에 총 예산 201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129억 4,800만 원, 잔액은 7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에 86억 4,6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여 3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중에 44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5개 사업 중 예산이 201억 2,120만 원이 되고 그중에 국비가 70억 3,380만 원, 도비가 48억 91만 6,000원, 군비가 47억 1,039만 2,000원, 기타가 35억 7,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에 예산액은 86억 4,745만 원이 되겠고 그중에 국비가 28억 6,320만 원, 도비가 19억 7,750만 6,000원, 군비가 27억 1,985만 2,000원, 기타가 10억 8,6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생생 국가유산사업 등 총 3개의 사업 52억 2,750만 원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개의 사업 10억 9,500만 원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삼탄 아트마인 등 4건이 되겠고 2024년도에도 2023년과 동일합니다. 2025년도에는 어름치 플레이스 1동과 2동이 추가됨으로써 총 7건을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확대지원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5만 7,881건을 발급하였고 금년 10월 말 기준 현재 1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업체에서 정가 대비 20%~30% 할인 등 업체별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용 정선 여행하기 팸투어와 SNS, 바이럴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업체도 모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 케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건, 2024년도에는 2건, 2025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민둥산 돌리내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 총 11건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 전에는 19억 7,638만 6,000원이었으나 2억 1,271만 1,000원이 증액돼서 21억 8,909만 7,000원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사곡휴양림 산막 신축공사 등 총 8건에 대해서 1억 9,952만 7,000원의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2025년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이 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정비 건의와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제초작업을 완료하였고 2026년도에는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개최한 강원 고생대 학술대회 시 현장답사 코스로 편성하여 지질학적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건이 되겠습니다. 파랑새공원 황토길 조성사업 지원요청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2,000만 원, 전략산업과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공원 및 데크로드 유지관리용역 경비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함께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전략산업과쪽에서 많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DMO사업화 건의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MO는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 관광협의체로 DMO가 이전되면 사북읍까지 포함돼서 광범위하게 9개 읍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영월, 평창, 정선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영월군과 평창군에서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본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강 국립공원 지정 관련 역사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역사 명칭의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관련 코레일과 관련 기관과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휴무일 관련 문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월요일이 대부분 다 휴무일인데 화암관광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휴무일을 변경하였습니다. 화암동굴 롤라이더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장점검 결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동분교 관광상품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타 부서와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민둥산 조성사업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플랜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섶다리 설치예산 반영요청이 되겠는데 본 사업비는 금년에 2,500만 원을 여량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주례마을 환경개선사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가바닥이 데크로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수기에 관련 업소들과 다시 얘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초가지붕 방수공사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임계 장찬성광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 촉진지구 기본계획안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계솔밭~임계 장찬광장 구간 산책로 조성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토지보상이 12월 중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덕우리 작은 문학관 등 3건이 되겠고 2025년도에도 2024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선오일장 아라리로 조성사업 등 총 13건에 100억 6,782만 5,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시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북읍 관리사무소 신축 등 10건에 대하여 77억 4,550만 6,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태백권역 지질명소체험 교구재 제작 등 총 43건에 54억 4,71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강원 고생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등 총 29건에 대해서 12억 8,525만 1,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7건 18억 1,410만 3,000원 원을 재배정하여 그중에 15억 2,233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22억 9,17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9건에 8억 4,871만 6,000원을 재배정하였고 그중에 6억 1,113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2억 3,75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 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 협력사업 등 총 8건에 578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6건에 427억 6,800만 원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1개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운영횟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촌 토속음식 일번지 관광플랫폼 조성사업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업무계획 보고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도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화암약수터 진입도로 경관길 조성사업도 2018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약수 관광지 개선 및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5억 원의 사업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2023년 10월에 마무리하였고 팔각정 리모델링 공사를 2023년 1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진입도로 정비를 2024년 12월에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화암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3억 6,822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그중에 35억 6,06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총 3만 4,000개의 물품을 제작하여서 3만 2,633개를 배부하고 현재 1,367개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7만 3,017개의 물품을 제작하여 그중에서 6만 2,272개를 배부를 하고 현재 1만 7,745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만 7,968개의 물품을 제작하였고 그중에서 6,589점이 배부되고 현재 1만 7,379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현황이 되겠는데 본 내용도 앞서 설명을 드렸고 다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전년에 대해서 현재 상반기 경기 악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2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정선군 축제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0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관광객은 6만 3,063만 8,90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10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동강 할미꽃축제에서 작년에 비해 4,5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관광객 수는 64만 3,40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앞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페이지 신동 MTB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동 타임캡슐공원에서 노일공원까지 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MTB자전거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작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MTB자전거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전거길 조성은 3㎞를 조성하였고 퍼걸러 및 안내표지판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타임캡슐 구간에는 주차장 벽면 디자인 구조물 설치 및 진입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동리 구간에 대한 자전거길을 추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리 벅스랜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와 운영시기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용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방문객 수는 1,276명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64%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금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한림대 지역 청소년 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해서 정선 레일바이크 및 벅스랜드 연계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여량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사업 위해서 관광 활성화 수립용역과 관광지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워크숍이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얻어진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구절리 레일바이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난 해의 방문객 수가 8만 5,743명이고 금년도에 5만 7,254명이 지금 방문한 걸로 해서 총 33%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본 집계를 저희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때 작성을 했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더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현재는 지금 8만 1,232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이고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월까지 저희가 추이를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8명을 배치하였고 북부권에 4곳, 남부권에 3곳 해서 총 7곳에 저희가 배치하였습니다. 전문화 교육과 한마음 체육대회 및 스토리텔링대회 참가,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문화해설사 한 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총 일곱 분을 배치했고 배치장소는 북부권에 5곳, 남부권에 3곳 등 해서 총 8곳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4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층 와와버스는 2024년도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5일 운행을 하였고 금년 들어서 장날 및 주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과 토요일에는 아리랑시장과 아리랑센터,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고 비 장날에는 아리랑시장과 케이블카, 아우라지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열차와 연계돼서 시티투어버스 2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이 되겠고 2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1번 노선은 아리랑시장과 레일바이크, 나전역, 2번 노선은 아리랑시장과 아리랑센터, 화암동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층 버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34회를 운영해서 2,549명이 탑승하였고 2025년도에는 86회를 운영해서 1,019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아리랑열차와 연계돼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는 2024년도에는 총 109회를 운영하여 2,458명이 탑승하였고 2025년도에는 129회를 운영하여 4,022명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폐광지역 관광도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도시 사업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사업계획과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사업 브랜드 구축사업도 앞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우라지역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좀 더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공정이 늦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이제 좀 기간이 늦어지기도 했고, 또 성수기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수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늦어진 만큼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사업이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 12월 말일까지 이게 공기가 잡혔는데 가능한가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뭐 당길 수 있으면은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무슨 정선역부터 북평역, 여량역, 아우라지역, 구절역, 민둥산역 이래가지고 이 철도역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도청하고 그런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코레일 본사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본사와는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철도공단이라든가, 또 코레일 안에서도 시설팀이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앞으로는 민둥산역부터 구절리역까지는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들 경쟁인 관광산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바뀌면 또 틀려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좀 있었고 지난 해였나요,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광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MOU도 체결을 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앞으로는 철도청하고 코레일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잘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구절리 벅스랜드하고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뭐 과장님도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갈수록 많이 퇴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하고도 어떤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한 번 했었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아이디어를 들어서 사업을 가지고 바로 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이렇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벅스랜드와 레일바이크가 사실은 지금 이제 운영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업도 잘 안 되고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도 서로 각자 놀다 보니까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연계를 시키고 또 레일바이크도 지금 시설개선이나 노후화된 시설들을 좀 보완하고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이 이제 관광과장님 되시기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지금 뭐 구절리 벅스랜드도 그렇고, 레일바이크 부분도 그렇고 사실 행정에서 좀 관심도가 많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떨어지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김영환 지금 기획관님 관광과에 계실 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거기 구절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뭐 발주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지금 우리 관광 활성화 수립용역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 한 번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내년부터는 용역결과에 맞춰가지고 특히 구절리 레일바이크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절리 시내권역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구절리쪽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레일바이크 자체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다른 상품도 좀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24년도 하고 25년도에 어떤 관광객들 프로테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레일바이크 관광객이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됐었어요. 가을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가 계속 오니까 당연히 관광객들이 줄 수 밖에 없죠. 이거는 날씨에 많이 관련된 관광사업이다 보니까, 가리왕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수용을 하겠는데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내지는 제2, 제3의 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적게 투자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레일바이크 사업을 접지 않는 한 다시 살리려고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오늘 여기 시설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좀 더 올해는 연말 다 되고 내년부터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한때는 정선 레일바이크 하면 정선군의 관광 효자상품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의리를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관님, 혹시 관광과장님 계실 때 하시던 사업도 있고 하니까 답변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동반성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아우라지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아우라지가 살아야지 또 레일바이크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라지의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 별도로 뭐 정원산업으로 함께 갈 사업도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우라지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절리 레일바이크도 동반승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년에 아우라지에 투입될 재원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레일바이크 부분도 시설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구절리에 가면 구절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뭔지 모르게 구절리는 정선군에서 버려진 도시같이 관심없는 도시로 전락한 것 같아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던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또 레일바이크 다른 쪽에 보면 행사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내년도에는 구절리쪽에다가 행사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좀 유입하셔가지고, 저녁에 뭐 축제를 한다든가, 간단하게라도, 버스킹이라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왕섭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요, 지난해보다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 5회, 팸투어 5회, 트래킹대회 유치 3회, 여러 가지 사업들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마케팅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근거가 좀 나오는데 이거를 통한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근거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사실 뭐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가 유입됐다는 거를 이제 딱 특정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레일바이크라든가, 가리왕상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관광객 수를 그동안 쭉 나온 거를 비교해 보면 사실 금년도가 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마케팅이 잘 안 돼서 그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그다음에 어떤 기후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마케팅이 잘못돼서 관광객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저희가 좀 마케팅을 지금까지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보다는 전년 대비 어쨌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더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져서 혹시 그런 관광객 수가 그것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지금 이제 늘어난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스파이크워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번달 말부터 방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런 쪽에서도 경제적인 효과, 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내년에는 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는 분명히 효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예산집행이 지금 한 26% 정도밖에 안 된 거는 이제 뭐 미도래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대부분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이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돼야 집행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쪽에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그게 뭐 5년차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당해연도에 저희가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어렵지만 또 이런 마케팅이 또 있어야지만 또 정선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뭐 찾아오는 이유도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민동산 관련돼서 조금, 제가 신청은 안 했지만 이번에 축제기간동안 보니까 주민들이 브랜딩사업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민둥산 외벽에 설치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민둥산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역소득,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사업이 아직까지 좀 미진해 보이거든요. 뭐 이제 여기 자료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민둥산 유전자 보호 때문에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그전에 이제 우리 기획관님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민둥산역에 열차 시간대별로 보면 80명에서 100명 정도 내리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이 안 돼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일단은 종합 마스터플랜은 지금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민둥산과 관련된 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협업할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거고 지금 민둥산 브랜딩사업같은 경우도 운동장과 민둥산 등산로쪽으로 지금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내까지 좀 권역을 확대해서 진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축제기간동안 셔틀버스를 운영해 봤는데 의외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이른 시간부터 저희가 셔틀을 주말이라도 민둥산역에서부터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혹시 역 주변에 이제 족욕시설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한데 그런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족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전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필요하면 그런 사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일단 이제 뭐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고 사실 꾸준히 몇 년간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또 예산세울 때마다 전에 있던 우리 기획관님이시죠, 말씀을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어쨌든 관광사업이 우리 정선군에 굉장히 중요시되는 먹거리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쓰셔서 전체 정선군에도 관계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동 MTB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정선군 행정정보 열람해서 신동MTB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좀 한 번 들여다 봤거든요. 설계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24년 2월 27일 실시설계용역 7,700만 원, 6월 19일 측량용역 5,700만 원, 3월 15일 측량용역 추가분 1,900만 원, 25년 3월 11일 타임캡슐구간 실시설계용역 2,900만 원, 그리고 올해 11월 3일 1,9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한 2억 가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진을 한 번 찍어봤거든요. (준비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자전거길 이거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가 자전거길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길로 자전거 갈 수 있습니까? 이 길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을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전거가 한쪽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전거길로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금 몇 %죠, 공정률이?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25년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부분으로 하고 나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29억 원인데 정말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길에 대해서 법적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법률 검토...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진행할 때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봤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 자전거길을 추진하는 거 보면서 자전거길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 보시면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자전거길 하면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바닥에도 하고 표지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 2에서는 자전거가 통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는 반드시 해당 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차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입니다. 이 규정은 「자전거 이용 활용법」 등 여러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현행법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이 자전거타시는 분들은 부실설계나 이런 안내표지판으로 인해서 법령을 어기게끔 행정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뭐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좀 불편한, 또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아까 추진현황에 보시면 주민설명회 6월달에 하신 거 있었잖아요. 작년 6월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했었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들이나 조금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명회가 끝났고 설명회에서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행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관리소 태백지소 업무협약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바로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그 뒤에 실시설계용역이 정확히 나오고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나아가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6월 이후로는 설명에 대해서 듣지 않았고 저희가 요구했던 개선안들이 전부 다 잘 진행되리라 이렇게 믿고 그냥 저희가 지나왔는데 올해 마무리 단계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본 바로도 정말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고 거기에는 한 명이 걸어가기도 힘든 자리도 많았고요. 그리고 바닥 표지판에는 어쨌든 인도, 자전거도로 같이 표시돼 있,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저도 요구했습니다. 2월 달에,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돼서 정말 신동읍에 자전거 도로가 쭉 나온다고 하면 보행자들, 정선 주민들, 신동읍민들이 불편함을 겪을까봐 겸용도로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거기는 자전거가 갈 수 없는 도로이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민원들같은 경우는 만약 내 집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나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합니다. 자전거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거의 고령자분들이 많고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분들이 많았을 건데 지역에 가는 부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자전거도로 하면서 가드레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되고 나서 저희 신동읍은 어쨌든 철도가 가로지르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철망, 휀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자전거 도로하면서 가드레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제가 회계과 한 번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가드레일 5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아니고, 위험성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 가드레일이 간 건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직 이제 12월이지만 내년까지 가시기로 하셨으니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 자전거 바닥이나 자전거 표지판 부분은 뭐 법령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워야 될 부분은 지우고 정말 자전거길이끼리 가능한 부분은 바닥에 색깔을 다시 한다든가 이래서 눈에 띄게 해서 자전거 동호인들도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간에 조금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을 만들면서 그러했던 자전거 동호회, 주민들 모두가 불만족인 그런 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에 주민의견들과 모든 것들 좀 한 번 더 고민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저희도 이제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이장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을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했고, 또 일부 한 것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보시기에 휀스가 너무 갑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휀스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현화

조현화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조금씩의 만족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전거 동호회는 동호회 나름, 주민들은 주민 나름 이렇게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127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공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문체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근데 이런 사업 이렇게 봤을 때 용역을 한 번 하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구간 구간 끊어서 하시는 부분들인가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2단계 사업예산을 또 편성해서 내려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제가 용역 수의계약을 한 번 봤는데 23년 8월 22일날 폐광지역 관광도로 활성화 실시설계용역 1,040만 원, 24년도 4,499만 3,000원 25년도에 또 3,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의계약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전부 다 뭐 고성, 인제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건 왜 수의계약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간 부분인가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공통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저희 군과 관련된 사업만 하게 되면 저희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텐데 4개 시군 공통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4개 시군이 그러면 어디인지...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폐광지역 4개 시군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폐광지역 4개 시군, 그런데 제가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업체는 강원도 고성이고 한 업체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회사거든요. 공통사업이라고 해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도 용역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용역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구간 구간 보는 게 조금 틀려질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용역 부분에서는 정확한 그게 나와야 계약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닐까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대부분 이제 그런 사업들은 도에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현화

조현화위원

도에서 그거를 하셨다고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관광과 용역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뭐냐하면 웰니스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을 뽑아보니까 59건의 용역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금액만 10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복·유사 용역계약 이런 부분들 좀 걸러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웰니스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보시고 사고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프리즘에 등록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 용역 한 번 다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실까요? 하늘비친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인데요, 이걸 제가 작년에 현장을 한 번 가봤잖아요.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 건물을 지었을 적에, 관리동을 지었을 적에 거기에 어떤, 뭐야, 식수 그런 문제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진입로같은 경우는 풍력발전 사업단지가 들어가면서 예전보다는 도로 사정은 굉장히 좋아졌고 또 그쪽에서 나중에 관리 도로를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식수문제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런 사업구상을 하실 적에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했을 적에 어떤 메리트같은 걸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14명의 전문가들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 의견을 봤을 때 경관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쪽은 굉장히 뛰어나다, 다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식수문제라든가 도로 편의성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까 도로 부분에서도 풍력이 다 되고 이러면 포장을 하고 나면, 관리도로가 되면 진입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적에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교행하는 차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

전광표위원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서부터 66페이지까지 수의계약에서 보면 우리가 단일사업에서 이거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여러 사람한테다 나눠서 줬어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전광표위원

저기 이제, 우리 고한에 저기 뭐야, 자작나무숲 만드는데, 김영환 기획관님, 이게 4억 원이잖아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예, 예.

전광표위원

이 입찰을 볼 적에 어떻게 봅니까?
영환

김영환기획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비 부분이 이 금액 가지고는 못 하는 부분이있 었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범위 부분이 조금씩 이제 틀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했을 때 입찰을 봐서는 도저히 이 금액을 맞추지 못 했을 때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조건에 맞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하고의 절감 부분에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이 자작나무숲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이걸 입찰을 줄 적에 단일 사업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보면 열 몇 번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열 몇 개 업체에다가 주고 또 어떤 데는 중복해서 그 업체에다가 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속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쪼개기 해서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기획관

저희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잘 할 수 있고 예산 부분에서 이 정도의 적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에 걸맞게끔, 사실 예산 절감효과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자작나무 식재를 하는데 그것도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나눠서 했어요. 그것도 보면 뭐 여성기업이면 뭐 5,000만 원 미만, 또 수의계약을 하면 뭐 2,0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해걸 보면 쪼개기를 해서 주고 싶은 사람들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아무튼 뭐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다는 ...

전광표위원

저기 뭐야, 어떤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해도 되는지를 내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이거 말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그 부분은...

전광표위원

여기 자작나무숲 하는 데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환

김영환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별도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인데요, 이게 2025년도거잖아요, 그렇죠?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돼서 그런가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2025년 사업인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냐,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납금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그렇게 반납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이게 연도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뭐 집행진행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많은, 저기 뭐야, 손해 보는 그런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8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이것도 기획관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미디어아트인가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영환

김영환기획관

그거는 제 이후에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계실 때는 사업이 총괄적으로 설계, 영상, 디자인, 설치사업이 동시에 한 업체와 계약이 되다 보니까 영상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영상을 제작할 건지에 대해서 영상물에 대해서 일단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설에다가 앉힐 건지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두 가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달 이때 입찰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찰이 됐는데 왜 사업을 계속 바로 진행을 안 하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준비가 지금 다 됐어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착공을...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서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될 시점인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느냐 우려스러워서 일부러 한 번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기 뭐야, 야생화단지 부지 임차료를 정암사에다가 1,0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정암사에다가 1년에 예산 투입되는 게 얼만데 기브앤 테이크가 안 되고 어떻게 매번 이걸 받습니까? 내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용 그거를 보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야생화축제할 적에만 사용을 하는데...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암사랑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1년에 정암사에다가 예산 집어넣는 게 얼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로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거 열흘 정도 사용하는데 1,000만 원씩 받고 하니까, 내가 전에도 23년도인가도 이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정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인가요? 우리 지금 삼탄 아트마인은 지금 어느 정도, 다음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지금 삼탄 아트마인이 얼마 전에 지역 주민들도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임대계약은 9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은 인수인계 기간 중에 있고 인수인계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학예연구사 2명을 채용하고 또 기간제를 추가로 채용해서 저희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시설을 들어가 보니까 시설등급이 지금 좀 안 좋게 나와서 일단 시설개선 사업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석탄유물에 대해서 보존처리작업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시작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또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아트 사업이라든가, 전망대 조성사업 이런 사업은 또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그래도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좀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처음에 할 적에도 이거 한 백 한 이삼십 억 집어넣어서 시작을 했는데 또 예산 보니까 153억 정도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삼탄 아트마인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시점에 정말 깊이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돼요. 정말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무작정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제가 봤을 적에는 운영의 방법을 좀 깊이 연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애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한 번 시간을 내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잘, 이게 지금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삼탄 아트마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11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관광객 카운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일단은 뭐 축제에 대해서 지금 카운트가 이제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 읍면에서 축제를 주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 축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저기 뭐야, 정선 할미꽃축제만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이게 무슨 카운트가, 이런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행감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카운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카운트가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온 곳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카운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사실 뭐 정확하게 지금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건데요...

전광표위원

이 작성 자료를 보면 그냥 그대로예요. 24년도꺼랑 25년도꺼 그대로에요. 동강할미꽃만 빼놓고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자료를 행감자료로 내놓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앞으로...

전광표위원

앞으로 아닌 게 아니라 심도있게 카운트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오는 관광객 수가 제대로 돼서 문제점이 뭔가를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홍선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하신 뒤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전략기획팀장 김은희 기업지원팀장 이정원 에너지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전동운
영덕

김영덕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전홍선입니다. 2025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강원랜드 카지노 전년도 매출액의 13%가 되겠습니다. 25년도 사업량은 22개 사업 27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성을 보면 관광진흥사업이 50.5%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현황입니다. 1심은 강원도가 패소하였고 2심은 강원도가 부분인용되었습니다. 3심은 26년도 6월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2030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을 24년 9월부터 25년 9까지 1년동안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 사업 발굴 및 사용계획 수립을 25년도 9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합법적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게임테이블 증설, 베팅한도 폐지, 출입일수 및 영업장 확대, 폐쇄적 운영사항 개선 등이 되겠으며 정선군과 강원랜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9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랜드 규제 일부 완화가 되었고 25년도 4월달에 카지노 영업장 증설, 2028년 개장 예정입니다. 대비 행정대응 TF팀 구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 7월과 9월 강원랜드, 정선군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K-HIT 프로젝트 행정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선 에콜리안 골프장 증설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63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45 일원이고 구 새골 위락단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로는 131필지에 38만 8,007㎡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골프장 9홀이 증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5년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새골 조성사업 보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 3월까지 보완용역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는 강원랜드, 광해공단 골프장 투자의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선이라든가 지위부 부재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6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계획 변경추진을 위해 26년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0년까지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00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천포리 498-1 석항비축장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8만 9,077㎡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5년도 2월 사업구역·시행사·실시계획 인가신청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일괄 지정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내년 3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부지 매입을 거쳐 28년 7월까지 사업 개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기업 해외판로 확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 대상은 정선군 소재 제조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호주 안테나숍 확대운영, 수출 준비기업 역량강화, 해외 특판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해외 특판행사 2회, 호주 안테나숍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였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정산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리부팅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체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임대공장 신축,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미 농공단지 임대공장 대기방지시설 등 5개 사업에 19억 3,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예미 농공단지 물류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관내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올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정선군 내 기업 근로자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 15일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으나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모 및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25년도 사업을 계속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은 26년도 2월달에 체결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입니다. 올해 한 해 12월까지 되었고 총사업비는 1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8세대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등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LPG 소형탱크 설치 및 가스 공급을 11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금범위에 추가되는 조동3리는 내년도 3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한읍 파앤앤유아파트에서 삼탄 아트마인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차체험코스 모노레일 1.2㎞, 보행로 2.6㎞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모노레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24년 8월달에 완료하였고 25년 8월 달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도 계약심사를 올 11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에 발주하여 28년 6월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5,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도부터 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생화마을 추리 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은 2025년 7월 달에 추리본부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추리프로그램 행사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한역에서부터 강원랜드 추리벽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26년 9월까지 추리테마 콘텐츠 리뉴얼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8년도부터 25년도까지이며 빛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북 시가지 경관데크로드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기회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시설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리 산150-15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8년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별빛광장 조성 1식과 주차장 106면, 별빛광장 3,454㎡가 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5년 7월달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고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8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탄고도 광부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운고도1330 4길에서 5길 예미역부터 만항재 쉼터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이며 21년도부터 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탄고도1330 광부100리길 개발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 25년도 8월달에 운탄고도 안내센터 대상지 건축물 철거입니다. 옛날 예미금방 자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탄고도 무인안내센터를 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임캡슐공원 주변 데크 설치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탄고도 1330 안내판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화암면에서 건의한 송전철탑 전선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전흥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암면 송전선로 이설을 위해 약 7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화암면 학교 주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1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화동중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기념사업회와 관련하여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을 살펴달라는 송수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된 33기념사업회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폐광지역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정선군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주체는 변경되었으나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으며 3·3주민운동 기념사업 30주년을 맞아 사업비 1억 원 증액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필요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갱내수 유출 관련 송수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의 수질 정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광해공업공단에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신사업 발굴과 신시가지 조성 등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송수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영업장 증설, K-HIT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정선군과 강원랜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배후도시 기능 강화, 시가지 환경 정비 등 지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광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관련 송수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별도의 폐광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는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의 의견 조율 및 필요성에 대한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어 구체적인 사업 건의 시 사업부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광근로자 연합회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중이며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카지노리조트 사업과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카지노 부문에 대해 가족단위 관광객에 무료로 개방하는 등 강원랜드 2대 주주인 정선군이 강원랜드측에 과감한 조치를 건의하여 달라는 조현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K-HIT 마스터플랜 추진에 발맞춰 지역 주민주 위탁관리 확대, 지역연계 강화 등 비카지노 부분 운영에 있어 타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강원랜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과 관련해 사업 추진 시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다는 조현화 위원님의 지적항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 불편 호소에 대한 배왕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추진 중 일부 법적 행정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일부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배왕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강원랜드 호텔 입구 전광판에 추리극장 홍보영상을 재생하는 등 강원랜드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추리극장의 방문객은 2024년 동기 대비 2약 2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중장기계획 중 실제 사업 시행은 미진한 면이 있으며 강원랜드의 성장에 반해 지역발전 체감효과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비롯해 폐광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배왕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 투자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중장기 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 남면, 여량면,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나 임대주택 성격상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눈높이에 미진함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족세대를 위한 아파트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입주 업태조건 완화 등 다방면의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배왕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본 계획 변경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원활한 기업입주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조건 완화를 통해 더 다양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검토 및 홍보에 힘써달라는 김영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신청률 저조로 인하여 24년부터 예산 미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등을 강화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넥스트유니콘 사업 관련 신생기업과 청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김영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넥스트유니콘 5차 사업 1위, 3위 업체를 유치하였고 7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선발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사업 중 실제 시행한 사업은 적은 수준입니다. 강원랜드 규제완화가 확정된 만큼 이와 연계한 고용 창출과 지역여건 개선을 위해 폐광지역 중장기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전광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8년 1월 강원랜드 제2영업장 개설을 위해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강원랜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K-HIT 마스터플랜 추진과 관련 고용창출 및 지역여건 개선 등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장기계획 변경 및 사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규제완화 후 시간총량제 도입, 게임대수 확대 등으로 직원 증원에 대비한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전광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랜드 태백기숙사 140실이 올해 준공되고 현재 공사 중인 함백관 300실이 증설되고 있으며 내년에 완공됩니다. 핵심은 가족세대를 위한 양질의 주거공간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강원랜드 직원을 위해 입주요건을 완화한 지역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임대료가 비싸지고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상 건설평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틀을 벗어나면 국비 최대 39%, 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자체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년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재)3·3기념사업회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도 마찬가지로 (재)3·3기념사업회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개약현황입니다. 먼저 24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증산 및 함백 농공단지 2개 단지이며 5개 업체에 4억 8,73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도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유)늘푸른환경 등 13개 업체에 5억 9,298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4년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좋은광고기획 등 2개 업체에 7,58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개 농공단지에 7억 6,534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년도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솔엔지니어링 등 10개 업체에 4억 6,34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년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맑은나라 등 2개 업체에 7,1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입니다. 함백산 야생화운영지원센터에 필요한 카메라 등 7개 품목에 4,670만 원을 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25년도입니다. 함백산 야생화운영지원센터 등 2개 사업에 2억 82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는 (사)아리세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지원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 또한 같습니다. (사)아리세움이며 지원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예미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복합가스 측정기기 설치 등 93개 사업에 28억 1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5년도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취약계층지역 폭염 대비 쉼터 쿨링포그 설치 등 91개 사업에 30억 6,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페이지 55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211억 4,200만 원 중 집행잔액으로 191억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5년도 자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예산액 467억 8,600만 원 중 386억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4년도입니다. 사북사건 44주년 기념행사 등 23개 사업에 18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교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30회 3·3주민운동 기념사업 등 25개 사업에 예산액 3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4년도입니다.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16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년도 매칭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첫걸음사업 등 21개 사업에 30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5년도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공모되었습니다. 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공모되었습니다. 32억 9,500만 원 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만 무상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미랩 지상연구실 부지, 신동 생활관으로 무상으로 2028년도 6월 30일까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0쪽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년도가 되겠습니다. 한성식품 태양광 발전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은 없고, 사업비 변경은 없고, 기관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동영월 변전소 접속용량 문제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25년도가 되겠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임대공장 대기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예미 농공단지 대기방지시설 설치는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른 지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입니다. 25년도는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와 사북 시가지 경관데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과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사업으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23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임대공장 공동창고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관급자재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기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25년도는 72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한읍 간담회 시 지장천 오염 개선건의와 관련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분기별 지장천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수질기준치가 배출 허용기준 미만으로 광해 방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질이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장천 폐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적극적인 수질관리, 수질 정화시설 신설 요청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장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복원되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북읍 간담회 시 폐광근로자 복지센터 신축 및 일자리 마련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폐광근로자 복지센터는 기존 폐광근로자 지역 사회단체의 의견 조율 및 필요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가 형성되어 구체적 사업 건의 시 사업부지, 사업 타당성, 국비 확보 등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폐광근로자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사업인 광산 유물 발굴 및 환경개선사업에 폐광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석탄산업 전사 기념비 등 석탄유물 유지관리사업에 폐광근로자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북 지역 데크로드 유지관리사업, 공원 제초작업 등 폐광근로자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업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간담회 건의 시 광산 유물박물관 건립 건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탄광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동원탄좌 부지에 탄광문화공원 박물관을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조성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군은 탄광 관련 문화유산 등록추진 중인 문화체육과와 강원랜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 남면 간담회 시 강원랜드 출입 제한지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하여 강원랜드 지역민 출입 제한은 지역민 보호, 중독 예방 등을 목적으로 문체부 카지노업 영업준칙과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에 따라 폐광지역 지역민을 제한을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민 출입 제한의 공익목적과 출입 제한지역 해제 시 장단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강원랜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패광지역 재지정 가능 여부를 건의하셨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변경을 위해서는 「지역개발법」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와 「폐광지역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타당성이 필요합니다. 내실있는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급경사지, 보호구역, 사찰림 등 개발 불가지역을 제척하고 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읍면 제안사업 및 타당성있는 자체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4년입니다. 5개 읍면 10개 사업에 31억 7,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5년도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19개 사업으로 123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6년~2030년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16개 사업에 9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입니다. 고한 모노레일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7개 사업에 10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24년도입니다. 정선형 월스트리스 조성사업 등 23건의 사업에 대하여 18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황입니다. 야생화마을 둘레길 야간조명 조성사업 등 16건의 사업에 3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1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모노레일 철거사업 등 26개 사업에 48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투자유치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정선군 입주기업 적정성 검토로 운영 횟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25년도에는 아직까지 운영 횟수가 없습니다. 다음 군수 공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보고드린 주요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본격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탄광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내용은 파랑새마을 조성길 사업, 범바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사북 탄광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폐광지 운탄고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앞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여량리 262-3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어울연못 및 주례마을 입구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입니다. 이 또한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동읍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또한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05 일원입니다. 구 동원탄좌 부지 C지구 건물 및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갱도체험, 수직갱 및 탄광활동 체험, 유물 전시, 광부의 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탄광문화촌 개장은 26년도 6월달에 개장할 예정이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처리시설 철거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이 26년도 9월 달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 면적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분이 되겠습니다. 빛을 통한 경관 조성사업 등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23년도 군 기금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1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자료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부터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24년도 도 기금분입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4년도 군 기금분입니다.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 등 36개 사업에 3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까지가 됐습니다. 다음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22개 사업에 도 기금, 군 기금 포함하여 4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입점현황입니다. 23년도 18개소, 24년도 21개 업소, 25년도 22개 업체 총 60개 업소가 입점하였습니다. 상품량은 180개 상품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입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4년도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6리 마을회관 실내건축 보수공사 및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공사 등 총 24개 사업에 2억 2,77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6리 마을 입구 조형물 설치 등 총 26개 사업에 2억 2,77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 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외의 대상은 농공단지 대체산업 입주기업체, 정선군 임대공장,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근로자 복지시설 및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연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실적입니다. 22년도는 신동, 23년도는 강원레미콘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4년도는 사업 신청이 없어서 24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 유치활동 및 유치실적, 행정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활동입니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입주 희망기업 현장간담회, 기업 상담부스 운영, 이전기업 지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치실적입니다. 22년도입니다. 정선푸드팜 등 5개 업체 입주를 유치하였습니다. 임대공장 형식으로 유치하였습니다. 24년입니다. 돌봄드림 등 4개 업체를 입주예약을 받고 입주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현황 및 지원 상세현황입니다. 먼저 증산 농공단지입니다. 대림레미콘 외 2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물류보조금 등 9억 3,7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함백 농공단지입니다. (주)네오메디텍 등 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물류보조금 등 11억 4,100만 원의 지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예미 농공단지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한푸드 등 1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물류보조금 등 10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 122쪽이 되겠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 입주현황입니다. 예미 농공단지는 총 17개 블록에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운영현황입니다. 고한읍 일원이며 7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추리본부 리모델링을 완성하였고 골목길 정원박람회 추리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앞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전액 페이백 상품으로 1인당 1만 8,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4년도부터 25년까지 실적을 보시면 차츰 증가하고 있다고 보이실 겁니다. 25년도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한역부터 강원랜드 본사 옹벽구간 추리벽화를 구성하겠습니다. 추리 테마콘텐츠가 지금 약간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 테마를 완전히 리뉴얼하는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홍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국비, 도비 해가지고 16억 6,1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쪽에 보니까 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보세요. 전년도 24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85%, 자료에 보면 그래요. 올해도 아직까지 뭐 12월 남아있기는 한데 63%, 10억 한 4,300만 원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자체예산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전기차는 지난 연초인가요? 청라아파트 화재사건 때문에 급격하게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인식은 아직 하이브리드라든가 일반 내연기관차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군에서 뭐 전기충전소 보급사업도 병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가고 있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그 건은 이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건으로 시행하는 거는 교통관리사업소가 버스 같은 충전소는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충전소는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한 번 그래서 이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전기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변에 충전소가 많이 보급돼 있어야지만 또 전기차를 선호하실 거고, 물론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들이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 어쨌든 국비를 이만큼 확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진을 못 한다는 거는, 제가 뭐 행정에 책임을 물으려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인근 지역도 지금 같은 상황입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같다고 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국내외적으로는 사실 전기차의 선호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지난 번 10월달쯤에 강릉시 환경과에다가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화물자동차 한 대분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시 단위는 그만큼 충전소 보급률이 높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군 단위에 비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랬을 경우에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보를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뭐 국비에 대한 피해나 패널티라든가 보는 거 없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패널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까지 98% 정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이제 98%면 뭐 100%나 다름없지...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보고서상에는 전년도에도 85%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국비 확보했을 때 완전 소진하면 다시 반납하지 않고 하면 지방비도 좀 덜 세울 수도 있고 좋잖아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 부분에도 뭐 조금 저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충전소도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정선군 관내에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좀 봐주세요. 2024년도에 기업유치활동 보면 신동이나 증산, 예미 이렇게 대체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도 많지만 제일 아래 보면 주(주)다움 해가지고 북평에 대체단업단지에 딱 업체 한 군데 있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업체가 지금 매일 출근하는 근무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제가 20명~30명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매일 출근하시고 때로는 요즘 제가 그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장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관내에 있는 입주업체 중에서 매일 20명씩, 30명씩 출근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업체는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입주하셔가지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고용창출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임대공장은 이제 내년에 실시용역 해가지고 뭐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런 업체들이 점점 더 확장하고 좀 사업 처리를 늘리려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행정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과장님도 그 업체에 방문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든 게 행정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내년도에 하여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좀 지역에서 충분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첨언으로 ㈜다움은 본사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공장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40억 원 정도를 투입합니다. 40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움에 대해서 투자계약이라든가, 실제로 3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인원이라든가 기숙 그런 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어쨌든 지역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개인적인 업체에 대한 청탁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왕섭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농공단지 이제 입주하고 이후에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미만 보더라도 지금 입주현황에 보면 이제 서한푸드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법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종료가 됐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종료가 됐어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예.
왕섭

배왕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지금 일반 기업체로 전환이 된 상태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지금 미납금이 좀 있습니다. 퇴직금 미납같은 거는 일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만 돌려드리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 농산품에 대한 체납대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12월 말까지 체납대금을 완불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인원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럼 업태는 같은 업태...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같은 업태, 김치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제가 이제 농공단지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2024년도 자료만 봐도 한 60억 원 정도 또 시설비가 투입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고용창출이나 실질적인 지역 도움이 사실은, 제가 8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만 보이지, 지역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 의문이들 정도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물론 이제 그동안 정선군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정도는 하고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임대공장을 위주로 기업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임대기업의 병폐가 좀 발생이 돼요. 먹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상회한 금액을 투자하면 지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게 제가 봐서는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분양을 하시는 게,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좀 잘하시고 그런 절차들을, 먹튀해서 진짜 그렇게 가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제도적으로 좀 만드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증산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업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업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페이퍼컴퍼니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돼 있으십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희가 보니까 2000년도 7월달에 군 관리계획 고시를 하면서 지금 공원부지가 별도로 자리잡고 있어요. 그게 제척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를 전략산업과에서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 중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도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기본계획을 중지한 상태이고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되면 별도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증산 농공단지같은 데는 토지주들이, 건물주들께서 본인들도 조금 이제 업태를 확장해 주면 뭐 본인이 직접 하든, 세입자들을 또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작년인가, 저희가 토지주분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잖아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토지주분들은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가지고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농촌 농업 RE100 실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9억 얼마인가 2024년도에 3개 사업에 그렇게 세워서 좀 진행되다가 지금 발전소가 개통이 안 돼가지고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연되는 것이 오래도록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뭐 대처라든가 그런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신다면 에너지팀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에너지팀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영덕

김영덕위원장

에너지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이게 내년, 후년 돼야지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완화시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법 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신안군이나 이런 데 보면 어쨌든 세외수입을 그렇게 확보해서 지역 장학금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으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좀 민감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어쨌든 우리 해당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뭔가를 맡기는 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군 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좀 만들어 내는 것은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영월 변전소가 개통된다고 하면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발전량이 이제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도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유선명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어쨌든 이 에너지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법을 또 찾아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북 별빛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이게 21년도부터 28년도까지 사업은 돼 있는데 너무 장기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함도 있고 또 사업이 진짜로 되는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계신데 간략하게 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사북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은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피로감이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희가 여러 해 행정절차를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년 7월달에 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주까지 조달청 계약을 의뢰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달 되면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28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러면 12월 말쯤 되면 이제 사업자 선정까지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발주가 되는 거죠.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왕섭

배왕섭위원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왕섭

배왕섭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보면 이제 우회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접속하는 구간이라서 사업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곳인데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좀 제가 궁금하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1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기업 유치활동 실적 2년간인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이제 5개 업체에 들어왔던 부분들 그거같고 과장님이 그때 이제 소규모 임대공장을 만들어서 다섯 분들이 와서 지금 지역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들어오신지 3년차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후관리나 모니터링같은 부분들이 있으신지...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역업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류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이분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어쨌든 농공단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기업을 유치해도 물류비용이라든가 고용, 고용창출도 굉장히 어려운 게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정선군 농공단지로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북평 대체산업단지 외에는 저희 신동읍에 거의 밀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함백 농공단지, 예미 농공단지, 신동 대체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 소규모 사업장 여기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가서 새로운 뭔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후관리도 보고 모니터링하셔서 정말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이 구분돼야지만 지역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새로운 부분들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저희 지역이 팀장님 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점차 확대되면 지역에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와서, 아까 동료위원도 10명 이상, 20명 이상 쓰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갈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다시 고민하시고 이 부분들이 3년간 진행 부분들 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업체, 또 힘든 업체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 모니터링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2024년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2024년도 4개 업체를 지금 저희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지금 24년 6월에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뭔가 뚜렷한 부분들이 없고 큰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사업의 구상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군이랑 계약을 했다면 그분들이 와서 지역의 경기효과, 뭐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실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하도록 하고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공단지 입주 현황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증산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27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농공단지 부분이 분양, 임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다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증산을 보고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분양됐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저희 군에 문제가 되고, 임대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리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군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산 농공단지에 나가 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동은 기숙사가 있는데, 함백관처럼, 농공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숙할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철도아파트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설문조사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기숙사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40호 정도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증산이라든가, 예미 농공단지를 위치에 두고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미 농공단지 한성식품 창고 부분이 있습니다. 사원창고 바로 옆에 공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적합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입니다.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금 뭐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기숙사 임차비를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차라리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을 확대하는 편이 짓는 것보다 더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차쪽으로 고려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까 이제 업무보고에 임차 부분의 실적이 한 개도 없지 않았습니까?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농공단지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금 실적은 한 개도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경제과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뭐 1억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로자들, 농공단지 아닌 근로자 10인 이상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뜻이죠. 저희 신동에 그렇게 농공단지 3개를 만들고 임차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광산에 있는 분들이 여미솔아파트 작은 거 몇 개 빼주면 자기들이 세를 내서라도 있고 싶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직장을 구해도 지역으로 오지 못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해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들은 주거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가 많은데 그분들이 신청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주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그것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뭐 양질의 주거환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일정 부분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예미 농공단지가 남면까지 와서 찾아봐도 없는 실정이고 가까운 영월쪽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좀 있습니다만, 임차료가 또 비싸고 해서 총체적으로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임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기업에 대한 홍보를 아직 제대로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에 제정됐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동안 일단 임차에 대한 공고를 지속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분석을 통해서 기숙사를 짓는 거는 사실 재정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저희 기본소득도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이제 장기적 검토를 하신다는데 증산 농공단지에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건물이 계속 이제 번영회에서 사용하시고 번영회는 이제 운동장에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체위도 면사무소가 신축되면 옆에 그쪽으로 가시면 이 공간들도 또 비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그거는 기업체랑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하고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이제 이 농공단지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증산 농공단지는 지난 행감에도 동료 위원님께 얘기를 해서 환경개선 이런 거를 올해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선된 게 별로 없고 제가 증산 농공단지 아까 27개 업소라고 했는데 회계과 계약 관련 있잖아요. 다른 과를 떠나서 회계과만 봤을 때 24년도 101건에서 증산이 97건입니다. 그리고 25년도는 10월까지 67건 중에 64건이에요. 그래서 증산 농공단지가 분양을 해서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1건 중에 예미 농공단지 4건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97건이 증산인데 이런 증산 농공단지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고 돈이 돌아가는 부분들인데 환경 정비가 너무 어렵고 민둥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려야 될 만큼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조금 환경 정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행정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혹여나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 돈이 들어서 한다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서 미관 개선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제 몇몇 분을 만났는데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왜냐하면 본인들이 관리할 때 너무 힘드니까요. 풀이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포장도 원하는데 본인들은 자부담을 낼 의향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봤을 때 농공단지가 미관상 너무 폐허같은 분위기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회계과에서 증산 농공단지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감 조치사항에 보면 나와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전략산업과장님이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환경개선되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희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경제과 얘기였거든요. 아까 이제 도비 매칭에서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씩 임차비 내 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조례는 30만 원씩, 이 조례는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예산이 서 있어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굉장히 예산이 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미 농공단지같은 경우 미필지도 많고 앞으로 들어와야 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로 주거 부분에도 한 번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동읍에 한 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획관

예, 저희들도 사실 뭐 주택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도 사실 주거지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모사업 부분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기획담당관님, 어찌됐든 정선군에서 농공단지의 면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신동읍 아닌가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기획관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 부분 한 번 보시고 주거가 있어야지만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기획관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별빛광장, 농공단지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별빛광장이 무려 한 10년, 지루한 감도 있고 물을 때도 답변 자료가 없어요, 사실. 아직 뭐 삽질도 안 하고 저렇게 있으니 정말 사북 시내가 심각하다는 거 알죠, 주차난이? 너무 너무 여기에 대한 대책, 25년도 12월달에 시작을 한다는데 체감,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바로 삽을 뜰 겁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바로 삽 떠 주시고 농공단지 부분도 작년에 제가 막 역설을 했습니다. 남면 농공단지 같은 데는 주위 환경도 좀 해주셔야 되고, 사실 여기는요, 세를 막 얻어놓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면에 뭐 밥 한끼 먹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걸 좀 관찰 잘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계도를 하셔가지고, 이게 할 때마다 농공단지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좀 어렵지만도 우리 남면 농공단지가 활기차에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공사차량이라든가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 닫아놓고 녹슨 열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치가 좀 많이 아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관에서 정기점검,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이런 걸 시도 한 번 해 보시고 좀 지역민들한테도 농공단지가 이렇게 생겨서 지역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점심 한 끼라도 직원들이 거기 있으면 밥 한끼를 팔아먹어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문이 다 닫혔어요. 먼지가 있어요. 우편함에 우편물이 이렇게 들어있어도 안 꺼내 갑니다. 오죽하면 내가 작년에 가서 검침을 좀 해봐라, 전기미터기가 돌아가는지, 수도요금이 올라가는지 이걸 보시면 알텐데 이렇게 얻어만 놓고 여기 이제 농공단지 증산에 보면 많이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집안에서, 자기 안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공단지 왜 만들어서 그런 데다 아파트나 이런 걸 지었으면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요. 집 안에, 안방에서, 여자고, 남자고, 여성이고, 남성기업이고 다 안방에서 계약하고 모든 조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현재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기하고 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한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세만 얻어놓고 공사 따기 위해서 어느 업체에다 몰아준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만큼,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차근차근,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고 쉬운 것부터 관리를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뭐 장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만 걸어놓고 오지도 않고, 이런 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전략산업과에 이제 보다보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강원랜드라든가 15건 중에 남부권에 9건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군수 공약사업에도, 폐광지역 역할에도 9건에서 6개가 우리 폐광지역이에요. 너무 중복이 돼 있어요. 읍면 소통간담회도 하물며 폐광지역이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집중적으로, 내가 이걸 이해를 하고 볼 수가 없어요. 이쪽 장을 넘기면 저쪽 뒷장에도 중복돼 있고 뒷장을 넘어가면 앞장에도 또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책자에 보면 온통 남부지역에 폐광지역으로, 강원랜드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이렇게 느낌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별빛광장처럼 10년 한다고 외쳐만 주고, 주민들 마음을 솔깃하게만 해놓고 아직까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 자료를 보면 한 60%가 넘는 건이 남부지역의 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을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고,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한다고만 해 놓고 아직도 뭐 별로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뭔가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읽다 보니, 집에서 봐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설명하는 자료 내용에서 전부 중복이 돼서 한 가지도 다른 게 없고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공통된 점이에요. 군수 공약사업에서부터 행정감사 자료에서부터 전부가, 읍면소통간담회도 그래요. 다 그 내용에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축소를 해서 좀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이거를 보면 한 눈에 좀 들어올 수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애요. 하긴 하겠죠, 언제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느낌이 오지 않고 있고 또 이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며칠 전에 프로젝트 하나 강원랜드에서 했는 거 있죠? 군청 실과장님들, 직원들 많이 안 오셨더라고, 그날. 사실 그 얘기를 들어야지만 실감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것이다, 3조 원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데도 하물며 오시지를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좋은 계획을 할 때 와서 참고를 하시고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몇 분이 안 오셨어. 꽤 느꼈어요. 이거 우리가 돈 주고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그렇지만 그 용역비가 뭐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많이 들어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가서 접하면 뭔가 하나는 얻어올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일이 있을 텐데 자체가 많이 안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도약한다? 지금 10년 3조 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려 나가겠습니까? 저도 가정의 엄마로서 하나 아는 게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나와 다니다 보니 눈이 뜨이고 조금 이제 귀가 트일 정도입니다. 이제 뭐 시작인데 저도, 나 그날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군에서 직원들 여기 관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다 와서, 농업부터, 앞으로 크게 성과가 오른다면 농업부터 안 하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커질 판인데 어느 분이 오셨나 내가 보니까 얼마 오시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걸 서로 공유해서 남한테 뭐 얘기를 듣기보다 프로젝트 가서 그림도 보시고, 전부를 가서 보시고, 뭐 10분의 1을 하는지, 3분의 1일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밑그림은 그려줬으니까 공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은 할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중복돼서 할 말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조금 더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 할 때는 많이 와서, 참여를 해서, 공부를 좀 하셔서 지역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면 지난 5월에 K-HIT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과장님, 기획관님 갔다 왔고 그 의견을 받아서 최철규 대표께서 정선군이 K-HIT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발족을 하고 두 번 정도 강원랜드쪽에서 부장들이 한 5명 오고 우리 과장들 9명이 강원랜드를 갔어요. 가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때는 아마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아마 자리가 없지 않았나, 우리가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읽어 봤어요. 두 번 회의를 하고 이런 자료가 있지만도 그날은 좀 틀이 커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이런 데 이런 게 생기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구나, 그런데 저는 의아심이 생겼어요. 과연 이렇게 만들까, 별천지를, 이런 관심도 가졌지만 그날만은 오셔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제 소견이고요, 이게 너무 똑같은, 다중적으로 되는 이런 거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여기도 보면 이 장, 조금 넘기면 또 질의사항도 그거, 소통간담회도 그거, 다 자료가 하나 안에, 똑같은 자료가 몇 가지씩 들어 있는데 우리가 좀 보면 집약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충분히 요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나서 서로 뭐 공유를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원랜드가 K-HIT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 과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정선군은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걸 한 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강원랜드측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 정확히 제출은 못 받았고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랜드가 글로벌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계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이 철도 5차 계획을 해서 지금 사북, 고한까지 철도계획을 넣었는데 왜 이거를 안 넣어주냐고 제가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 소통을 하고 있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 제2의 차원의 수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는 지원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건설, 도시, 산업 해서 세부적인 가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가 제2 도약을 지금 할려고 이제 뒤에다 기지개를 켜는데 우리 군도 그러면 이거와 맞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십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랜드가 생긴 지가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그걸 봤을 적에는 참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강원랜드 배후도시로써 고한, 사북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천지개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발전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카지노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은 못 하고 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소멸도 되고 이래가지고 보면 고한에서 꼭 거주를 해야 될 분들도 방법 없이 태백으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카지노 배후도시로써의 발전을 해 나가야지만이 우리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이 기회에 깊이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K-HIT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정선군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조금 전에 경강선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여기 담아줘야죠. 그것도 담도록 우리 군에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해 주셔서 이제 제2의 도약, 공원랜드가 된다고 하면 카지노 배후로써 고한, 사북도 제2의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그래서 전력문제, 또 증설함으로 인해서 용수 부분 이런 것도 검토가 되겠고 앞으로 K-HIT 발표가 완료됐으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뭐 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할테니까 하여튼 저기 뭐야, 같이 나란히 강원랜드 발전이 정선군의 발전과 같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10이지 신동 팰릿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과장님, 이것도 27년까지인데, 사업기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지금 25년도 2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괄신청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괄신청을 하고 지금 도에서 영향평가가 진행 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이 한 달 전인가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가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사 쪽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자기네는 하고 싶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추이를 보고 3월까지 강원도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시행사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저기 뭐야, 토지가 지금 정선군으로 돼 있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반은 산업부, 2만 평은 산업부이고 1만 평 정도는 개인부지로 아직 돼 있습니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사에서는 불투명하네요, 그렇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일단 자기네 큰 틀의 마스터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라든가, 저번에는 또 대출에 대한 부분이 PF자금 대출을 좀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대표님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27년도에 이 사업이 거의 완공되겠다는 보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제가 봐도...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일단 승인만 떨어지면,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저기 뭐야, 시행사의 재무구조같은 거는 어떻게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어차피 이들은 PF자금을 대출받아야 됩니다.

전광표위원

시행사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네들의 의지에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전광표위원

근데 뭐든지 시행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자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서, 왜냐 그러면 우리 신동읍으로 봤을 적에는 이 부지가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업체에서 이걸 잡고서 안 놔주면 다른 사업을 할라고 그래도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가부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광차 체험코스, 고한에, 우리가 지금, 저기 뭐야, 야생화공원 시범단지 조성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가기로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변경이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는 2.6㎞, 파인앤유에서부터 삼탄 아트마인까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노철로 부분이 안전성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야생화지원센터, 도 재산으로 돼 있는...

전광표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잘 아는데 이런 책자를 누가 봤을 적에 그러면 또 파인앤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비용이 100억 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간이 줄어들었잖습니까?
이게 처음에 고한역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어디야...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파인앤유...

전광표위원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4분의 1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하여튼 이것도, 이게 뭐냐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고 저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좀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서 잘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며칠 전에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저기, 자치회 하는 데 가서 이거 설명 한 번 하셨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설명 한 거는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자치회에서 요구가 없었어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상으로 11월 3일날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도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말에 계약심사가 떨어지면 12월달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 정도에는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그렇게 된다더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어떤 얘기를 자꾸 달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홍보를 잘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127페이지는 뒤에 가서 123페이지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63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 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95%, 82% 이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이게...

전광표위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이해를 하는데...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이게 큰 비중 차지하는 게 보시다시피 5개 사업입니다. 밑에 하단 쪽에 야생화마을부터 광차, 별빛광장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계속 이월사업비로 잡혀 있어서 사실 미집행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을 자꾸 가져가야 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7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까요? 지금 삼탄 폐갱수 처리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5만 2,000톤, 그게 지금 공사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사실 정확한 내용은, 공사 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좀 관리·감독을 같이 좀 해서, 공유를 해서 나중에 증설해가지고 할 적에 정말 완벽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제 올해가 사업기간 마지막인가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25년도까지입니다.

전광표위원

보니까 10월달까지가 26% 증가했다고, 참여인원이...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오는 것 같애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오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전광표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입장료 1만 8,000원 내고 들어오면 그 1만 8,000원을 상품권으로 줘가지고 지역에 쓰게 하는데 1년 수입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얼마입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실제로 들어오는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1시간 정도 러닝타임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이월예산에 6억 원 정도가 이월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인데요, 이거를 요즘 MZ세대에 맞게끔 리뉴얼해서 별도로 한 번, 참신한 아이템으로 리뉴얼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이 추리극장이 선호, 어떤 지난 사업이에요. 10년 전에는 인기있는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정선군에서 시작할 적에는 참 인기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인기도 없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에 대학교나 이런 게 한 2개 정도 있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고 오로지 강원랜드에 오는 손님들이 올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운영실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뭐 자꾸 매번 행정감사 때나, 현장활동 때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옛날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하루에 10명씩 와가지고 이게 무슨 관광사업이 되고 무슨 지역에 그게 되고 그렇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이것도 강원랜드랑 약간 성수기가 겹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수기 때는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지금이 약간 비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사실 실무자가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 정도 홍보비를 투자해서 실제로 모형이라든가, 누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봐서 ‘이게 추리극장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지금 디자인용역하고 설치용역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5억 원에 대해서는 리뉴얼사업을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보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전광표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4명 정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고한읍에다가 지금 재배정해서 고한읍에서 관리하고 있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광표위원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직원이 있습니까?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명목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강원랜드 K-HIT랑 같이 와서 얘기가 정선군에 홈페이지에 대한 할애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강원랜드 자체에서, 그런데 이네들도 이제 오사카 카지노가 30년에 오픈하다 보니까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자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무자가 와서 저희와 협의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특히 정선군에 대한 지역상품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상품에 대한 거를 같이 넣겠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강원랜드도 윈하고 정선군도 윈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저희와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 4명이 그냥 한 달이 지나면 월급타고, 한 달이 지나면 월급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하루에 사람은 10명밖에 안 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무슨 지역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어떤 팀장 한 분이 그거 돼가지고 이걸 아주 전담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거 같애요. 책임을 지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취소를 해버려야죠. 그렇게 해서도 안되면...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중에 한 번 분석을 한 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이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좀 심도 있게 잘 좀 해주십시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활성화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117페이지만 한 번 더 봐주세요. 농공단지, 특히 증산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27개인데 이 업체 대표들이 전부 다 정선분들이죠?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지 않아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면 정말 아까 뭐 페이퍼컴퍼니, 또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인데 사업을 용이하게 수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옮겨놓고,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보탬이 뭐가 되냐, 증산이 보탬이 뭐 되냐고요? 밥 한 그릇 안 팔아주고, 하여튼 이런 걸 내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회계과에도 내가 얘기를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전부조사 한 번 해봐라. 안 그래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 가봤어요. 문 열어봤어요. 문 안 열려요. 눈 올 적에 가, 눈 오고 난 다음에 가보면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마당에 눈도 안 쓸어요. 우편물은 이렇게 쌓여있어요. 하여튼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이 농공단지가 증산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공단지 회사 옮겨놓고 거기에서 저기 뭐야, 혜택을 주면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좀 해줘야죠, 우리 지역에다가. 하여튼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주십시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 기본계획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퍼컴퍼니 방지를 위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기라든가, 수도검침이라든가 그런...

전광표위원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한 번 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애서 동영상은 안 틀고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영동방송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취재한 거를 동영상으로, 뉴스에 나왔던 건데 제가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 두 분이서 말씀하신 K-HIT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그 자리에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두 시간 이상 가량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스터플랜 발표회를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지역에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랜드측에서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 지역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고한, 사북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그 플랜에는 사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카오 이런 부분은 동네 전체가 카지노 부분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강원랜드 직무대행 최철규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용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랜드가 만약에 그게 실현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정선군 고한, 사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금 배분액은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자리에서 정말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서 이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이 있었고 고한, 사북 주민들이 정말 강원랜드에 오는 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가야지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거지, 산 위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저희 정선군에는 정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말 제가 끝까지 있으면서 속이 너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플랜이 실행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한, 사북, 신동, 남면까지 카지노가 모든 것들이 내려와서 지역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HIT 마스터플랜 용역과는 별도로 그네들의 중장기 지역발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들러서 지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 접수해서 갔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기면 나중에 또 별도로 책자라든가, 홍보자료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향후 이제 대 대안을 좀 논의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과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K-HIT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발표회를 봤을 때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은 그게 굉장히 지역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해가지고 고한, 사북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가지고 저희 정선군이 어떻게 같이 엎어서 군민들과 고한, 사북, 남부권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제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저런 큰 프로젝트를 터트릴 때는 지역과 같이 상생하자고 터트린 거예요. 그에 대한 대처는 우리 정선군이 해주셔야 되리라 믿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랜드에 온통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한, 사북에 뭐를 갖다 뿌릴 것인가 그림을 그려야죠. 프로젝트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안 되고 그들이 그 나름대로 발전할려고 노력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에 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서 같이 상생해야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과 같이 강원랜드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에요. 우리도 뭐 강원랜드에서 뺏어오는 것도 많고, 우리가 뺏기는 것도 많겠지만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가야지, 전혀 자기네는 뭐 생각이 아니고 이런 뜻으로 가면 안 돼요. 일단 3조로 기획을 했다면, 내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이라도 하겠죠. 2주라도 하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과 고한, 사북 주민들이 합해서 무슨 그림을 그려야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온통 강원랜드에다 지역도 살리라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세금받고 여러 가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 가서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과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를 따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K-HIT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에요. 강원랜드 제2 도약을 할라고 그런다 그러면 정선군, 아니면 강원 남부권 같이 K-HIT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군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뭘 해줄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옥

송수옥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이 강원랜드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랜드로 인해서 고한이나 사북에다 신시가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10년 후에 대처를 하자면 그게 최고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강원랜드가 저런 큰 프로젝트를 터트렸다면 우리도 2~3개월 안에 어떤 머리를 쓰고 직원들과 군민이 같이 협심을 해서, 강원랜드가 잘 되면 정선도 좋아져요. 임계고 북면이고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강원랜드를 완전히 무 시하고, 지금까지 강원랜드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원랜드한테 떡을 달라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저런 거 터트렸으면 여기다 뭘 해야 되겠다, 고한·사북에다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예, 그렇게 정리...
수옥

송수옥위원

시장성을 좀 번창하게 해 달라 이거죠.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사업에 대해서 보는 견해는 달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간에 강원랜드에서 보고서의 실체를 저희들이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고 저희들이 또 5월부터 한 3회 정도 교감을 가졌습니다만, 완성된 용역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보고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제는 적은 틀로 가지 마시고 우리도 이제 큰 틀로 좀,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 하다 보니 사북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시려면 큰 틀로 가서 우리도 기획 자체를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가지처럼 활성화를 확 시켜서 정말로 강원랜드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거기 와서는 지역에 안 내려오고 못 베길 정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해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아까 말씀하셨죠. 사과나무 밑에 가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입 딱, 사과나무는 막 수백 개를 달고 있는데 사과 많이 달린다고 내 입에다가 사과 넣어달라고 합니까? 그건 절대 안되는 법이에요. 생존경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요.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지역이, 고한·사북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새로운 방법으로, 틀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상근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하신 뒤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농정기획팀장 곽성환 농촌활력팀장 안상희 농촌개발팀장 윤광수 농산지원팀장 이병선 원예특작팀장 김영민
영덕

김영덕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5년 사업비는 28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네트워크센터,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신축과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카데미 교육 운영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년 9월 농산물 창업가공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창업가공센터와 네트워크센터 준공 및 시범가동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9억 5,900만 원으로 25년 사업비는 44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기초생활거점 조성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심지 및 기초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수립 승인 후 내년 하반기 본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여량농협 협동조합은 설비장비 구입 및 포장재 개발 등이며 아라리한과농원은 가공시설 증축 및 설비장비 구입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량농협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아라리한과농원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이월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며 25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북평면 남평1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상차림 레시피 개발과 자연애올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도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보 존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25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동읍 천포리, 북평면 남평1리 등 2개 마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관리 운영과 2개 마을 상 237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약 저감사용활동 등 개인활동과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등 환경보존 주민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계면 직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8,100만 원이며 25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임계면 직원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농로 0.8㎞, 배수로 9.31㎞ 등 밭기반 정비 1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시행계획 공고 및 승인고시를 거쳐 10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촌 활력지구 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으로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957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207억 원으로 지정면적은 17만 2,578㎡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9월 26일 도 농지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어제 최종심의를 거쳤는데 촉진지구로 최종 지정의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최종 심의결과를 기초로 12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내년 촉진지구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자재 반값 공급입니다. 25년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량은 3,184농가에 4,431ha입니다. 지원품목은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 농약 등 지난해보다 8종을 확대한 기초농자재 21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1월 7일 실시한 최종 점검내용을 기초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난 해소입니다. 25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외국인근로자는 528명을 도입하였으며 정선군과 필리핀 바왕시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여 금년 필리핀 근로자 30명을 추가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686명을 신청받았으며 영농 시기별로 순차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 대상은 예미농협입니다. 사업 내용은 40명 수용규모 연면적 390㎡ 계절근로자 기숙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 근로자 숙소 10실, 공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14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은 5개팀 20명 중 육아휴직 1명, 병가 1명이며 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농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24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은 공급업체와 농업인 간 1:1 직접 연락방식을 추진하여 95%를 추진하였으며 25년도에는 기존방식과 더불어 농가별 추진실적 일제점검 후 집행잔액을 재배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농가 고소작업차 지원과 관련하여 25년 과원 정비사업에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작업차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업 시에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 휴양단지 공동묘지 이전사업과 관련 공모사업 추진과 별도로 분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5기의 분묘 이전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유·무연 분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의 불만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을대표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인상 등 현실여건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부식비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근로자와 농가 간의 갈등 예방과 거주 여건 안정을 위해 통역 상담인력을 상시배치하여 근로자와 농가 간 소통을 지원하고 판생된 민원은 즉시 중재하여 대부분 현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언어폭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농가는 근로자를 신속히 다른 농가로 이동·배치하고 근로자측 문제 사례는 라오스측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숙소 점검과 숙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과 관련하여 작물별, 농가별, 시기별 수요 편차가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물별, 농가별, 시기별 인력수요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농협과 협의해 대규모 농가에 인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하였으며 도입인원도 시기별로 조정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농약 판매인 교육과 관련하여 농약의 불법 통신 판매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매년 2회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의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의 잔존농약 및 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판매농약이 등록취소되었을 경우 농약의 생산, 판매업자가 구매자로부터 회사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농가사용 잔량에 대하여는 영농폐기물집하장을 통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진행을 통한 농약병 및 농약봉지 폐기물 처리를 적극 실시하고 잔류농약 수거시설을 확충하여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4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정선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에 4억 9,018만 5,000원을 25년에는 13억 9,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안전기금 운용실적으로 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조성액은 101억 9,64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4년에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우림다한 등 3개 업체에 1억 8,6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장애인기업 대상으로 ㈜대산, ㈜백호건설 등 2개 업체에 5,458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5년에는 여성기업 대상으로 ㈜강원엔지니어링 외 2개 9,000만 원 9,6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장애인기업 대상으로 ㈜제일측량엔지니어링 등 2개 업체에 1억 3,050만 원을 각각 계약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으로 2층 철제침대 구입비로 1,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에는 복합기 구입과 고배율 양수기 구입비로 2,5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4년에는 농협, 종묘사, 시설업체 등 21곳에 농자재 공급을, 4개 농협에 농촌인럭중개센터 운영을 각각 위탁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5년에는 구절3리 복지관, 용꿈마을 건강쉼터를 위탁하였으며 농자재 공급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각각 위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 구매 등 41건에 12억 5,789만 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5년에는 태블릿 모니터 구입 등 41건에 6억 8,995만 8,000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5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화암면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공모사업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수행기간 절대 부족으로 7,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4년에 특용작물 재배 시설 현대화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암면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7개 사업에 276억 5,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25년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221억 7,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4개 사업에 209억 2,870만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5년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48개 사업에 257억 5,970만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9개 사업 66억 1,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9개 142억 4,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3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신월리 1039-1 전 1,944㎡를 매입하였으며 24년에는 신월리 1040 1,587㎡와 방제리 전 9,632㎡를 각각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임계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 흥터 갈금보 정비사업, 신월1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변경 등을 반영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에는 세대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 개선사업, 문화마을 환경개선사업, 방제2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신월1리 생태공원 보강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과 변장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통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정선읍에 대해서 건의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정선읍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기능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위원회 5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활용을 위해 인근 부지 5필지를 매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월1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건의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기존 3만㎡ 이상에서 1~3만㎡ 미만 해제도 가능하나 목적사업이 있는 개발계획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계면에서 건의한 송계4리 수리시설 정비 건의의 건은 송계4리 용배수로는 송계4리 전체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시설로 빠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예산에 확보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건의 건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는 각 읍면의 필수 공통사항으로 빠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나 읍면 요청이 많아 단기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 시급한 구간은 읍면 자체 추진 및 본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에서 건의한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건의의 건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소모성 농사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농업인단체협의회의 동의로 품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군이나 소속 농업인 단체에 직접 건의할 수 있으며 주민 건의건 추가종목은 농업인 단체 회의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에서 건의한 사실골 도수로 정비사업 건의의 건은 사업구간 800m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협의 및 1차분 315m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4년에는 예미1리 의림촌은 신동읍 행정복지센터에 24년 6월까지 29년 5월 30일까지 신동읍에 무상사용허가되었으며 25년에는 구절3리 문화복지관과 용산2리 용꿈마을 건강센터를 각각 2029년 5월 18일까지 무상사용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5개 읍면 10개 사업에 41억 8,844만 3,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에는 정선읍 세대 배수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읍면 6개 사업에 44억 6,887만 2,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농업기능지역 조사용역 등 5건에 2억 9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에는 농촌 공간구조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용역 등 6건에 3억 7,95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4년에는 농지 실태조사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25억 4,817만 6,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5년에는 농지위원회 수당 등 11개 사업에 35억 1,835만 원 4,000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12개 사업에 671억 6,7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년에는 직원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609억 8,1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와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 안전기금 심의위원회 등 2개로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으로 농자재 반값 공급과 79페이지 농촌 인력난 해소는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번기 중식 지원마을 확대입니다.추진현황으로 금년 지원 대상은 급식시설 5개소, 도시락 42개소 등 47개소로 민선8기 첫해 37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수당 증액입니다. 25년 사업비는 21억 8,8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984호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인수당 증액은 강원도와 일부 시에서 불가입장에 따라 증액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실정입니다. 향후 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암면 건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는 53억 5,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농로 9.1㎞, 배수로 2.4㎞ 등 밭 기반 정비 1식으로 2023년 8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4년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내용은 80명에 7억 1,177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완료되었습니다. 8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25년 농지부담금 부과현황은 39명에 1억 4,425만 500원을 부과하여 1억 3,999만 9,36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동 등 내역입니다. 23년부터 24년에는 농업진흥지역이 1,586.1ha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5년은 도로로 인한 자투리 농지 1,173㎡를 해제하여 미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으로 130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운영주체는 4개 지역농협이며 24년 사업비는 자료에는 5,400만 원인데 도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7,000만 원이며 25년에는 7억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이며 운영방법은 내·외국인 인력 중개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4년에는 4개 농협에서 2만 1,015명을, 25년에는 1만 9,794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도입국가는 MOU 체결국가인 라오스, 필리핀 2개 국가, 결혼이민자 모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라오스, 필리핀 두 2개 국가 결혼이민자 모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24년에는 배정인원 609명이며 입국인원은 498명입니다. 25년은 배정인원 664명에 입국인원은 528명으로 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인력 배정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현황입니다. 통역 및 고충상담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등 7개 사업을 통해 계절 근로자 영농활동과 근로의욕 고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민원 발생현황입니다. 24년에는 임금, 인권 등과 관련해서 19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9건이 발생, 전년 대비 1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24년에 비해 25년 재입국 의사, 고용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기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최종조사 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금 등 근무조건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고용주 인식 개선 등으로 체불 미지급 사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4년에는 3억 20만 원으로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5년에는 사업비 2억 7,600만 원으로 10인 이상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사전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삼베마을 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삼베마을은 지난 2019년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선동분교를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559.68㎡의 호촌 삼베문화관이 있으며 마을법인에 26년 7월 14일까지 무상위탁되었습니다. 활용방안입니다. 기존 시설물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삼베문화관, 관사 3동은 농산물 생산, 전시판매 및 체험시설로, 토지는 야외 캠핑장으로 전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사업비 80억 원으로 3,124농가에 4,197ha에 13종을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증액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로 3,152농가에 4,423ha에 지난해보다 8종 증가된 21종의 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진실적 일제점검결과를 기초로 집행잔액 재배정 등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 추진배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25년 9월 20일부터 26년 7월 18일까지 10개월입니다. 주요 내용은 10년 단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월 22일 계약체결 및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11월 12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별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사과 재배농가 현황입니다. 24년에는 농가 수 344농가에 면적은 276.5ha 생산량은 8,196톤이며 25년에는 농가 수 347농가, 면적은 307.63ha이며 생산량은 9,229톤입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과 재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 조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개정의 주요 요지는 기준치 이상의 쌀 생산량 추가나 미곡 가격하락 예상 시 재배면적 조정, 미곡의 정부매입 등 수급 안정대책 수립·시행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이 주 내용입니다. 정선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입니다. 정선군 벼 재배면적은 약 154ha에 연간 1,100톤의 벼를 생산하여 70% 이상을 수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 시 우리 군 감축 할당량에 따라 타 작물로 전환해야 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하는 농업인에게 논 타작물 직불제 연계, 조사료 종자 우선배정, 잡곡산업 기반조성 시 우선지원 등으로 벼 재배에 상응하는 소득보전 정책을 정부정책에 기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요청한 거는 몇 건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뭐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자료 부분에는 좀 질의를 생략하고 업무 추진실적에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난 번에 우리가 한 번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약간 문제 제시됐던 것은 창업가공센터 신축 문제에서 농산물 가공하는 가공품 종류를 좀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회의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가공식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분말도 있고, 동결건조도 있고, 착즙, 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하고 다시 짓는 데도 유사품으로 같이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위원들께서 좀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가공설비를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위원회에서 나온 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좀 포화 상태라서 이제 기본장비는 그대로 가고 저번에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두세 개 라인 정도는 비워놓고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설비나 장비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산물 가공도 자꾸 트랜드가 바뀌니까 설비도 좀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원래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또 27년도까지 연장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됐나요?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도 규모를 확장하다 보니까 좀 늘렸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좀 줄이고 해서 농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또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군비를 좀 늘리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기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도 하시고 기반시설을 좀 갖추셔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또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다른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생길 것 같애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 가지시고 잘 좀 사업이 마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위원님들도 현장 나가보셨는데 직원리 밭 기반 정비사업에 올해는 준비과정이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27년도까지 사업인데 사실 뭐 지금 우리 관내에 건설경기도 없다 보니까 건설에 관련된 사업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니만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관급자재만큼은 지역에서 좀 소화를 해 달라는 부탁도 현장에서 드렸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춘천이나 이런 업체에서도 경쟁을 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왕이면 제품이 같거나, 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면, 내지는 우리가 조금 높더라도 지역에 있는 자재를 좀 소화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관에서 얼만큼 그거를 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지역에 있는 자재, 또 지역에 있는 장비 그런 거를 좀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번에도 농어촌진흥공사한테 별도로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사실 이게 뭐 크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 있는 자재를 좀 팔아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농자재 반값 공급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농민들이 지원해 줘서 고맙긴 한데 거기에 따른 또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사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납품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좀 과도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 50% 지원을 받아도 크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못 느끼겠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는 되고 있는데 우리가 4개 농협에 농약같은 경우 이제 공통적으로 인근 농협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제 싼 부분도 있고, 체감하기 나름인 것 같애요. 그게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농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뭐 한두 품목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중업체같은 경우는 다소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농협하고 저번 회의도 한 번 했었거든요. 농민들이 인근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비싸다, 그런데 농협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속 인근 농협하고 비슷한 품종 자료를 받아서 농협이나 공급단체에 충분히...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하고 납품업체에서 얘기하는 거에 약간 갭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농업인들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심이 생길 거고 터무니없이 이쪽에서, 농협이라든가, 납품업체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정선군이 교통망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데서 솔직히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원자재값은 똑같아도 운송 그런 수당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비싸게 납품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게 소비자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월등히 가격이 많이 차이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품에 질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바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지역에 가셔서 시장조사 좀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그래도 이왕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자재를 반값에 사게끔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크게 뭐 혜택을 받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주변보다, 다른 지역보다 싸다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뭐 지역에 있는 농협도 그렇고, 농약사들도 그렇고 자재 납품하는 업체들이 다 지역주민들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일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저기 두 번째 보면 고소차 지원사업이 24년도에는 안 했었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희도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아마 그때 신청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52대인가 지원을 했는데...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도비 사업비로...

전광표위원

그다음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제 불만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는 지원이 됐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신청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52대를 따로 이제 공급하면서 이 사업 자체에 포함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고소작업차가, 그런데 신청 안 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소작업차가 우리가 기존에 왔던 사업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포함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23년도 보면 74대인가 신청했는데 52대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22대인가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년에 하겠지, 올해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또 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4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올해는 지원했다는 얘기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리고 또 제가 내년 예산을 아직 못 봤는데 올해는 우리가 사과 재배농가 지원을 2ha만 해줬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2ha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내년도는 뭐 어떻게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됩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 가서 20ha로 한 44억 정도 되는 게 연말쯤 되면 발표될 겁니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일반 지원을 지금 2ha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ha 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기 내용에도 없는 얘긴데 지금 작년, 올해 봤을 적에 농민들 농가소득이 제일 높은 품목이 뭐냐, 솔직히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과가...

전광표위원

사과가 당연히 앞서가죠. 작년, 올해 거의 평당 10만 원씩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뭘 해가지고 평당 10만 원씩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정선군 사과가 앞서갔는데, 강원도에서 앞서갔었는데 지금은 홍천, 양구한테 밀리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인 수확량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양구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기업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가형으로 지원하고 양구같은 경우는 경상도쪽에서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은 많은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적은 편이고...

전광표위원

어쨌든 이제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정선 사과를 브랜드해서 이걸 이끌고 가서 정선 사과의 우수성을 이제 또 가지고 갈려고 그러면 재배면적에서도 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과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강원도에 공판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판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사과 재배면적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사과공판장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과장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래서 지금 정선 사과가 전부 안동공판장으로, 여기서 출발할 적에는 정선사과인데 안동 가면 정선사과가 안동사과로 바뀌는 거에요. 올해 2ha 지원사업을 했다고, 이게 사과 재배를 할 적에 기초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과농가들이 농민들 중에서 이걸 하기가, 기업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처음에 이거 하기가, 평당 들어가는 돈이 한 뭐 5만 원 정도 간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배면적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 2ha 했는데 올해 26년도 예산이 한 5ha 정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기획관님 계시니까 제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한 지금 300ha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5년에서 400ha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한 100ha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사과 재배하는 걸 보고, 정선사과를 먹어보고 다른 데 사과를 먹어보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정선사과가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식감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 사과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 정선 농업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지원을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사과를 더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한 번 가볼까요?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고용주와의 갈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게 언어소통 때문에 그러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언어소통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직원 2명이 계절근로 민원 때문에 거의 상시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언어문제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 농가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또 같이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카톡처럼, 어느 농가 가면 좀 잘해주고 어느 농가 가면 간식도 잘 주고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아까 만족도 조사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임금을 안 준다든가,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그런 농가는 한 달, 두 달씩 늦게 배치를 했습니다. 패널티를 주고...

전광표위원

인건비가 늦어지는 거에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인건비를 안 주거나, 폭행, 뭐 인권적으로 불합리하게 대응한 경우가 나타나면...

전광표위원

인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인권,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 늦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서 근로자가 근무태만하거나 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는 애초부터 내년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기야 우리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그쪽 나라에서 생전 농업, 노동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다 보면 안 하던 일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 그쪽 나라하고 이제 할 적에 잘 좀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도 고용주들이 외국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인권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홍보하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로 인력 배치를 안 하겠다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아예 배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광표위원

예, 그리고 간식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누구네는 빵 주는데 누구네는 떡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맞는데...

전광표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주 공통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어느 집은 가면 잘 해주는데 어느 집은 가면 잘 못 해 주더라 이러면 그 집도 잘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농가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교육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전광표위원

저도 예전에 농사지을 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우리 집에 와서 일을 더 많이, 잘 해주기 위해서 남들이 돼지고기 볶아주면 소고기 볶아주고 막 이래요. 서로 경쟁이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적에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어디 가면 잘 해준다, 어디 가면 못 해준다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됩니다. 또 나중에 귀국했을 적에 그게 또 우리 나라의 흉이 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준 좀 잡아가지고 더 이상 못 해 주게끔 해야 됩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중식 제공을 하는데 지금 47마을인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전광표위원

47마을이, 24년도에는 49개 마을 하다가 47개 마을 하는데 2개 마을이 없어진 거는 왜서 없어졌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예산보다는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참여인원이 적거나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마을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그런 마을에는 도시락으로 어차피 하면 되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자체도 아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 보다는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참여의사가 없는 데는, 또 관리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광표위원

우리 지금 예산 한 3억 가까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정선에 농업 중식 지원을 하는데 전체 정선 농민들의 몇 % 정도 지원을 합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농업인 대비 얼마나 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농가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차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으면 전체 농가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농자재 반값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작년에 95% 했어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95%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95% 하면 또 5억이 또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 전년도에 84%가 집행돼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1:1 연락해서 95%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면 98%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또 이 프로 수를 더 올리라고 하면 어떤 데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경영체 등록해 놓고 농사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농자재를 안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얼마 그래도 뭐 100만 원이든지, 8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에요. 이거를 1년, 2년 농자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 다음부터 거기 배정을 해주지 말아야 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그만큼 배정해 주는 것만큼 다른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에요. 불용액이 생기는 거에요. 지금 농자재 반값 하지만 이게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불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예산이 남았을 적에 빨리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더 추가로 배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오면 운영하는 방법,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면 교육도 좀 시키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뭐 주위 사람들, 외국인들 오면 좀 마음적으로 도움을 좀 줄려고 하거든, 우리같은 사람들은. 안 됐다 싶은데 얘들이 오면 차량, 주로 포터같은 거를 막 몰고 뒤에서 한 열 명씩 싣고는 막 몰고 다니는 거에요. 운전도 좀 어떤 사람은 점잖게 하는데 얘들이 젊은, 얼굴은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먹었겠지. 우리 나라하고 틀려가지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런데 운전도 과감하게 하고 술을 먹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교육할 때도, 교육을 아마 시킬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이렇게 시킬 때 농가마다 이런 거는 좀, 술 자재, 주위 사람들이 좀 겁을 내 하거든. 집단,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단속하는 거는 몰라도 가정에서 20명, 15명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차량 운전도 주인이 하라면 20명씩 태워가지고 그 고불고불한 산길을 막 달려가는 거에요, 얘들이, 한 잔씩 먹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들이 왔다가 사고라도 크게 난다면,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지도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꼭 농민들한테 차를 함부로 운행하지 못 하게, 걔들 길도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이래 보니까 휴대폰 하나로 우리처럼 딱 해. 네비를 켜놓고 운전도 잘 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하는데 나는 위험도가 높더라고요. 차가 저기서 달려오면 얼굴 색도 틀리잖아. 피한다고, 할머니들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와서 저녁으로 한가하다고 한 잔씩 먹고 고성방가, 그 나라는 더우니까 옷도 훌렁 벗고 막 앉아서, 길거리에,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보기에 안 좋더라, 어른들도 다니기가 좀 뭐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교육은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그 사람들도 돈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좀 익혀뒀다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98페이지요. 여기 지금 삼베마을 호촌미술관이 이제 없어지고 다른 걸로 이제 개관할라고 본관, 삼베문화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전시관, 판매시설, 농산물 생산전시관이 되는 겁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2019년도에 일반 수익사업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내년 7월달까지 위탁이 돼 있는데 저희도 저번에 농식품부 담당자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없냐니까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공고해서 이제 그렇게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게 가치성이 없어, 사실은.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돌려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할 때 아주 잘 하셔서 관광객들도 지나가는 차가 들러서, 아무도 안 가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판로가 없어, 거기. 그렇지만 화암 관광소를 들러가지고 사북쪽으로 넘어가는 관광차는 관광과에다 의뢰를 해서 들러서 가는 걸로,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9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군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현황을 보시면 산재보험 지원료 100%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재사고 발생은 있었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산재 사고는 별도로 한 거는 없고 개인적으로 간단한 사고나, 병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병원 진단비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산재 보험료는 또 저희들이 올해 몇 번 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사고가 있기는 하셨구나, 그렇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현화

조현화위원

아니, 제가 산재 가입규정을 보니까 농가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고용 시는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4인 이하 고용 시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안전보험 중 하나를 가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부분들인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산재보험은 전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들어오시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비자로 입국하면 바로 건강보험료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계절근로자 말고 별도로 들어오는 인원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적용을 받고 공공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되고 농가에 있는 경우는 6개월 이상 지나면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입니다. 발급비자가 좀 틀린데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6개월 지나면, E8비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체류기간이 6개월 넘어가면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가입 가능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농업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한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만족도 조사결과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고용주 만족도와 그분들의 만족도는 조금 틀리잖아요, 보시기에.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고용주는 만족도가 조금 안 좋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몇 분 만나서, 통역담당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농협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고용주 만족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에 미숙함,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라오스, 이제 필리핀도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국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최대한 교육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이뤄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입국하기 전에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들어오는 근로자 중에 숙련자들도 있고 비숙련자들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100% 걸러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 정부나 필리핀 정부에도, 저번에 군수님들이 다 왔다 가셨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군수님한테 강조를 드렸고 교육이나 우수한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처음 나온 만큼 그 부분이 잘 융화돼서 고용주 만족도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MOU 체결하고 이러실 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전홍선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임금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민원 발생했을 때, E8 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런 민원들이 해결되는 부분들을 제가 보니 그냥 농협 내에서 다 해결을 많이 잘 하시고 직원들도 나가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E9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6개월이 아니고 3년 정도로, 고용노동부랑 해서 농가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한 부분들 제가 올해 민원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E8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 내에서 알아서 변경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E9은 본인들이 알아서 가야 됩니다. 내가 어느 농가로 3년간 계약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농장주가 힘들게 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 그분들은 어느 농장주가 계약을 안 해주면 다시 출국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지역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정선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이,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까지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44분 감사 중지

16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환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하신 뒤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농업마케팅팀장 김동만 농식품유통팀장 박애란 축산경영팀장 엄신일 가축방역팀장 권경인
영덕

김영덕위원장

관계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시장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판로 확대, 가격안정,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 농특산물 유통지원 분야와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조사료 안정생산체계 구축과 전염병 차단방역,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등 축산 지원분야를 합하여 총 15개 분야 5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1대 주력 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위하여 신문을 비롯한 4개의 광고매체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홍보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판촉행사로 기획판매 및 직거래 운영 지원 외 4개 분야에 1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브랜드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농특산물 판로지원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스토어 제작·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가 및 소규모 가공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 유지를 위한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실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1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였으며 1차로 한 품목에 대하여 16농가 4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4개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한 계통출하농가 중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상가를 파악하여 12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짝짐 출하판매 운송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판매 시 계통출하하는 운송비에 대하여 농가별 연간 5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지 저온시설을 비롯한 2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저온저장고, 농산물 수집상자의 경우 신청농가의 25%에서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포장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3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집행 후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전면 학교급식 실시로 학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과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학교 우유 무상급식 등 4개 사업에 26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 지원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총 35가구에 사업비 2,8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산부, 아동 포함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식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 2개소, 퇴비사 5개소, 축사 개보수 22개소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배합사료 및 운반비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와 조사료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9,000만 원이며 배합사료 인상차액은 포당 1,500원 지원, 조사료 운반비는 5톤 차량 한 대당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안정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TMR 제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산업과 토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양봉농가, 작목반, 법인 등에 기자재 현대화, 화분, 벌통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사업은 AI, 구제역 발생 방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 우리 군은 AI,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사업은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적정 구조, 보호,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예방 홍보비를 비롯한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분장표입니다. 정원 12명이며 세부 분장사무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동물 안락사 관련 홍보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김영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유기동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하여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군비 추가확보하였으며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상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없음을 면에안내하고 유기동물 입양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에코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유기동물 안락사 개체 수를 저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 30일 기준 안락사 개체수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관련 뿌리채소의 경우 농가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이나 대책이 확대되어 해당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송수옥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최저 가격 보장제 운영 작목은 모두 11개 작목으로 타 시군보다 많은 작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품목 확대는 어려움이 있으나 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실태를 조사하여 보상가격 기준을 재정비한 후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경우 우선산정, 품목 확대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군 국공유림을 이용한 양봉농가의 밀원수 확보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군유림 52ha 헛개나무, 마가목을 조림하여 밀원수를 조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28년까지 구 조림 벌채 후 31ha에 아까시, 마가목, 헛개나무 등 밀원수종 조림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농가의 한우 폐사와 관련하여 백신 및 방조망 설치 지원을 위한 조사와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방조망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7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신동읍에서 보툴리즘 피해를 입은 3농가에 대하여 백신 및 가축질병 소독약품을 배부하였으며 향후 3년동안 백신과 소독약품을 무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사)한농연정선군연합회 외 2개 단체에 6개의 개별사업으로 매년 6,5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금액은 2024년 6,529만 6,000원, 2025년 5,817만 1,000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1건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1대를 3,8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2025년 거점통제 차단 방역시설에 필요한 PC 및 모니터, 다목적 방역방재차량 1대, 저온저장고 1동 등 총 3개에 회계과 예산을 포함하여 6,474만 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유통 축산과 민간위탁사무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정선농협을 수탁기관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 배송에 필요한 인력 2명 등 총 3명이며 지원예산은 2024년과 2025년 동일하게 2억 8,200만 원입니다. 위탁시설 지도점검을 매년 상반기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현황, 상급기관 패널티 내역과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4년도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내수면 양식장 노후시설 개선장비이나 사업 수요가 없음에 따라 도비 8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이에 따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가축방역 백신 구매 외 16건으로 계약금액은 2억 4,892만 3,000원이며 2025년은 폭염 대비 축산농가 미네랄블럭 구매 외 10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 4,261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미집행 사업으로는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외 2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8억 3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정상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현상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 신선수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7건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 15%, 집행잔액 85%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신청이 저조하거나 당초 사업자의 사업포기, 대상자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은 도시민 김장행사 지원 외 34개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 31%, 집행 잔액 59%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유통축산과 예산 중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 시기적으로 매년 11월과 12월에 집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4년 집행내역입니다.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외 41개 사업으로 국도군비 예산액 31억 3,620만 원, 집행액 28억 9,800만 원, 집행잔액 2억 3,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번 10번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2024년 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신청물량보다 예산을 더 많이 교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합계란 수치에 오차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2025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에는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외 40개 사업으로 10월말 기준으로 국도군비 예산액 35억 8,080만 원, 집행액 19억 9,480만 원, 집행잔액 1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홈쇼핑 판매활성화 외 57개 사업으로 추경포함 예산액 42억 6,942만 원이며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10%, 도비 25%, 군비 65%가 되겠으며 자부담 포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7%, 도비 17%, 군비 44%, 자부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25년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외 58개 사업으로 추경 포함 예산액 45억 3,365만 원이며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15%, 도비 26%, 군비 59%가 되겠으며 자부담 포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10%, 도비 18%, 군비 41%, 자부담 3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2024년도에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직매장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62페이지에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선읍 녹송로 11번지 내의 생약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정선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장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농업정책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실로 무상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매년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화암면에서 건의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협마트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25년 상반기 중 4개 지역 농협에서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과거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였던 수입농산물 고사리, 연근, 도토리묵, 도라지, 아욱 등을 모두 철시한 상태로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5페이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정선읍 정선 고춧가루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과 임계면 산지 저온시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화암면과 임계면에 산지 저온시설 지원사업과 여량면에 농산물 출하·집하시설 설치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2024년 2,03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정선군 고추 명품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고랭지 채소 산지 유통기간 구축사업으로 농산물 상하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사북, 신동, 화암면에 1억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 11대 주력 농특산물 홍보 외 10개 분야에 34억 4,128만 2,000원의 예산으로 농특산물 홍보, 기획판매, 유통기반 구축, 가축방역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11개 분야 34억 6,465만 2,000원의 예산으로 신규 및 계속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은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11명으로 위원장 포함 위원 14명으로 품목 선정 및 가격결정, 보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2회 운영하였으며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6명, 위촉직 8명으로 위원장 포함 14명으로 학교급식 지원 신청사업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조정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으로 위원장 포함 9명이나 심의안건이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1회,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1회, 내수면 어업조정위원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배부현황입니다. 2023년 농특산물 홍보용 에코백 300개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물 티슈 3,53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은 농특산물 홍보용 보냉백 1,000개와 리유저블백 1,000개를 제작하여 각 500개씩 배부하고 현재 1,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물티슈 2,353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25년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에코백 500개를 제작하여 400개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 7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통 관련 지원사업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군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안정을 위하여 2015년부터 시작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당초 8품목에서 2024년 3품목 확대하여 11품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2,291농가에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25년 8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은 1년 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므로 아직까지 법률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법 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법률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라서 우리 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농식품부의 가격안정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우리 군 최저가격 보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설명하셨듯이 양곡법, 농안법이 이제 올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8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벼농사보다 밭작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안법에 대해서 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5대 채소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중심으로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맞나요?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 고랭지 무, 배추같은 경우는 생산량이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무, 배추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도 정선군에서는 최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재배농가에서 기존에는 뭐 배추나 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양배추 재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추 재배면적은 양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랭지 배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양배추나 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올해 제가 10월에 민원받은 것도 어찌됐든 배추를 세빗재에서 5만 평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봉착했는데 5만 평이 10월 1일까지는 정말 잘 잘하고 있었는데 열흘 비가 오면서 다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농안법이 됐을 때 저희 배추나 무같은 거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도 문제고, 낮게 책정해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전 수급조절이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이 농안법이. 그 사전수급 조절이, 5대 주력상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선군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지금 농안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기존에 농산물 수급조절이 사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조절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수급조절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정부가 향후 시행령이나 하위법령들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이제 농가들이랑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정선군은 제가 봤을 때 11대 주력상품이 있잖아요. 가격안정 하고 있는...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주력 농특산물 중에 건고추만 들어가 있거든요. 건고추는 들어가 있습니다, 농안법에. 그래서 다른 10대 작목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시고 정말 농민들이 이 혜택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정선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농안법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할 때 품목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적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나 이런 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 작물에 대해서, 농안법에 대해서 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무, 배추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 사전 수급조절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건고추같은 경우는 가격안정제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행정에서, 나머지 10대 품목에 대해서도 아까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해서 농안법이 저희 정선군에 농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력 농산물 홍보 강화, 7페이지에 보면 정선군이 대도시에다가 홍보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영상같은 거...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 관련해서는 신문매체하고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대웅빌딩 상가 아니면 을지로4가 정선빌딩, AT센터 지하철 조명광고 이런 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리고 우체국 프로모션같은 데도 우체국쇼핑몰 안에 정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인쿠폰도 발행하고 있고 현재 홍보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정선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농산물 홍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사과 빼놓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선의 주력상품을 11개 품목으로 했는데 이 11개 품목을 일단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과같은 경우에는 사과축제를 비롯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광표위원

사과 뭐 우리 정선사과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사과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신다니까 정선에 주력 농산물들이 홍보가 잘 돼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전광표위원

1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농산물 짝짐 출하판매 운송비 지원은 군에다가, 농협에다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짝짐 출하를 농협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농가들이 짝짐 출하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되면 정산은 농협에서 하는데 농가에서 실제로 운송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전광표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짝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올해 농가에 갔다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풋고추, 풋고추를 내가 급하니까 1톤 차에다가 싣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딴 거를 선별을 해서 농협에다 갖다주면 그이튿날 싣고 가서 이틀 후에 가서 경매를 보니까...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시기적으로...

전광표위원

농산물 상태도 좀 그렇고 또 1톤차 한 대 들어갔을 때 농산물 가격하고 5톤차 한 대 들어갔을 적에 가격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에요. 한 차 들어갔을 때는 물량이 딸릴 수 있지만 5톤차 한 차가 들어갔을 적에는 물건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가격이 하락해 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혹시 뭐야, 작목반, 작목반이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작은 차라도 한 차씩 싣고 가는 거는 짝짐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지...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짝짐 출하를 일단 농협에서 정산하는 걸로 했었는데...

전광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짝짐을 싣고 가면 물건이 공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봐요. 혜택을 보는데 이게 저기 뭐야, 내 물건 오늘 생산해가지고 오늘 밤에 싣고 가서 새벽에 내놓고 싶은데, 작목반 것만 가져가서 팔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정선농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선농협 조합원들이 가져온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이튿날 싣고 가서 그 이튿날 새벽에 가서 경매를 보고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갈테니까 좀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톤 차로 하나 싣고 갔을 적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 많이 모아서 5톤차에 한 차 싣고 가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에요. 물건 양에 따라서 농산물은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서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세 집, 네 집 모아서 1톤차 한 차로 오늘 수확한 거 싣고 가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농협으로 모아서 가도 짝짐 지원사업을 해서 공짜로 싣고 가는 거에요. 서울까지 가면 서울까지 공짜로 가는 거에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유통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거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조사료 지금 자급자족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선이?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볏짚 생산량도 많이 줄었고 볏짚을 수확하는 시기도 가뭄, 장마 때문에 좀 늦었거든요. 생산율이 몇 %까지라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조사료가 좀 모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전광표위원

어차피 우리 정선군이 조사료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어요.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운송비 지원을 해주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전광표위원

호맥이라든지 옥수수도 조사료로 사용하잖아요. 장비, 수거하는 장비가 미처 없어가지고 제때 수확을 못 해서 조사료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기계를 농가들하고, 아니면 작목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게 제때 농기계가 충족돼서 제때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료 사업단을...

전광표위원

두 군데 있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세 군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계는 임계축협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풍곡하고 해오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전광표위원

인력도 모자라고 기계도 좀 부족하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기계도 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전광표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농기계 저거 사업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기계를 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대여를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광표위원

예, 거기하고 같이 저기 뭐야, 상의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조사료가 제때 수확이 돼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때 못 해가지고 그냥 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로터리치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동물 보호사업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마리당 40만 원...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20만 원...

전광표위원

20만 원씩이에요?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전광표위원

동물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선군에 동물병원이 2개 있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세 군데 있어요? 갔다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지도를 좀 해서 병원이 좀 위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갖춰서, 내가 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듣기 안 좋은 소리도 하더라고. 그래서 행정지도를 좀 해서, 가축병원도 행정지도를 좀 해서 청결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축방역팀하고 협의해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61페이지 좀 봐주시죠. 우리가 농업쪽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애요. 정선농업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공모사업은 이제 농업파트가 농업정책과도 있고, 유통축산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맞는 사업들이 따로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찾아갖고 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농가나, 법인이나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는 ...

전광표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 중에서, 내가 정책과한테 물어봤는데 농민들 중에서 공모사업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단체들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전광표위원

정보를 잘 몰라서도 못 하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법인이나 농협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좀 신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러 갔더니 정선 농업예산이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정책과나 이런 농업 행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뭘 하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 농업예산만 자꾸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나도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농업예산이 올라가는 거지, 하여튼 이런 것도 농업행정을 하는 쪽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또 이거 언제입니까? 12월 말쯤 되면 내년도 농업 공모사업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12월달은 이제 정선군 시책사업은 농정시책사업 책자로 일단 발행이 되고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업별로 공모시기가 틀리게 내려오거든요.

전광표위원

아니, 농업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하고 이런 거는 하잖아요. 그럴 때도 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라고 지도도 좀 하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가지고 좀 농업이 더, 삶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농민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좀 젊은 분들보다 정선 농업인구 평균나이가 67~68세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농업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농업예산이 제일 작다고 소리 안 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이종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 설명을 잘 하셨고 지난 번 북평에서 농업정책협의회 해가지고 회의하셨을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농업인들이 보니까 사업을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44건이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세아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유통축산과에 건의한 게 17건 정도 되는데 축산분과하고 원예분과하고 한 게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도 다들 건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로 좀 소통하셨나요?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정책협의회 농업회의소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부 답변을 하고 난 후에 거기 가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할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일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은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날 제가 현장에 참석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숙제를 좀 많이 주신 건 맞더라고요. 그만큼 농업이 지금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업 발굴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이랬는데 대부분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전체적인 답변 부분부터 건의사항을 보면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답변 내용도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도 있고, 안 된다는 불가 답변도 있고, 또 매우 긍정적인 답변도 있긴 한데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과 좀 자주 좀 소통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낮다는 얘기는 안 듣게끔 잘 하시고 또 예산 부분도 예산 부분이지만 그때 그때 농업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 어느 정도 그거는 감소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애로사항을 몰라줄 때는 그분들도 섭섭한 부분이고, 지원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크게 느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소통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최대한 홀대감을 안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도 신경써 주시고, 담당자분들도 신경 조금 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유통축산과장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퇴실, 산림과 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형규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하신 뒤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김재호 산림조경팀장 김진선 산림보호팀장 배연표 산림휴양팀장 김기정 정원관리팀장 김은하
영덕

김영덕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7쪽에 병방산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 군유지 내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MTB 및 오리엔터링 등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에 확보한 설계용역비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조성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금년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MTB 및 오리엔티어링 코스 조성 등 1차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2000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관리사무소 등 건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와와숲 체험원에 관내 유아대상 산림교육 체험프로그램과 민둥산, 만항재, 항골계곡 등 산림 내 숲해설가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유아숲체험원 1개소와 숲해설가 2개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해서 11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관내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1,500명 대비 2,410명과 숲해설 교육계획 1만 5,700명 대비 2만 1,69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년의 숲 은행나무 사후관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유천리 863 하천변 일원에 조성된 은행나무 천 본을 사후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퇴비 시비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은행나무 추가 식재, 고사목 제거, 주변 장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료주기 및 풀베기 등 사후관리 만전을 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산업 활성화와 탄소흡수원 확대 및 지역소멸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태백시의 종합목재 가공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우리 군과 삼척시, 영월군 등 3개 시군의 목재공급을 위한 목재수집센터를 운영하는 합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420억 원 중에서 268억 원은 태백시 예산이 되겠고 3개 시군은 각각 50억 7,5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정선읍 용탄리 기존에 공공근로 텃밭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사무실 및 장비, 원목 보관창고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방 재정중앙투자심사 최종 승인이 금년 10월에 완료돼서 토목·건축사업 인허가 실시설계 완료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까지 토목·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는 목재파쇄기 등 임업 기계장비를 구입해서 시범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공사유림 벌채지를 대상으로 총 5억 2,800만 원 사업비로 봄가을철 경제림 조성 조심사업 102ha와 큰나무 공익조림 8ha 등 총 110ha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가을철 조림 미집행 및 2026년도 사전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수원 함양림 등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라 차별화된 숲 관리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당초계획 사업량 120ha 대비 147ha을 실행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내년도 사업 사전설계 등 내년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가치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5억 3,500만 원의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등 당초 사업계획량 1,148ha 대비 1,223ha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조림지 가꾸기를 위한 덤불 제거 추가실행 및 내년도 사업 사전설계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올해 임도사업은 20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암면 몰운리 제동골 간선임도 2.76㎞를 완료하고 남면 민둥산 일원의 산불진화 임도 계획이 총 7㎞ 중 작년까지 5㎞를 완료하고 나머지 2㎞을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기존 임도 정비를 위한 남면 광덕임도 등 2개 소의 임도 구조계량 5.24㎞와 임도 보수, 그리고 안전시설 가드레일을 완료하고 임도 관리원 4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배치해서 기존 임도 풀베기 및 집수장 정비 등 사후관리 인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내년 사업 사전설계 등 사업 추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7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19억 5,700만 원으로 사방댐 설치 7개소, 사방댐 점검 50개소와 준설 4개소, 안전조치 2개소와 산지 사방 2개소,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 22개소를 완료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5월부터 11월까지 배치해서 산사태의 취약지 점검 등 산림재해 예방에 대처하였고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 산지사방 4개소와 내년도 사업 사전설계를 진행하고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철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금년에도 정선 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총 40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운영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산불 예방활동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국유림의 특수진화대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초동 진화태세를 유지하면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여량면 유천리와 신동읍 덕천리 등 민유림 2건에 24.1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금년 봄 전국적으로 초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인명, 재산 등 유난히 산불피해가 극심한 한 해로 우리도 남아있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건조기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 병해충 확산 저지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도약을 위해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예방나무 조사 20ha, 단목 벌채 671본을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171ha와 일반 해충 402ha를 방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8명을 1월부터 12월까지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12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기타 고사목 200본 제거와 수종 전환방제 20ha를 완료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숲길 조성과 기 조성된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 추진 숲길 정비사업비 200만 원은 조기에 재배정해서 적기에 추진하고 민둥산 등 3개소 숲길 정비는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 및 침목계단 등 산림과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선 짜들박길 조성사업 3개 코스 63㎞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북평면 숨바우길 화장실 및 관리동 신축사업은 북평면 행정복지센터에 재배정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둥산은 일원에 억새 군락지를 복원해서 억세축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금년에 억새 식재 1,680㎡에 1만 5,120본, 묵은 억새 베기 28.68ha를 실행하고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둥산 억새마을만들기 재배정 사업으로 참억새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억새 생육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억새 생육환경 개선계획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보호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 보호수 33개소 34본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500만 원에서 남면 문곡리 소나무 노거수가 산림청에서 선정한 올해의 나무 10본 중에서 1본으로 선정되어 국비 보조사업비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보호수 외 5건의 수관 정비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추가로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남면 문곡리 소나무와 주변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수관솎기, 브레싱 교체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보호수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보호수 입간판 설치 및 생육환경 정비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사업입니다. 숲길 안내 및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민둥산 항골 숨바우길 등 관내 주요 등산로 안내 및 숲길 관리를 위한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을 지난 3월에 선정해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별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주요 도로면 꽃길 조성 및 경관 조성, 풀베기, 고사목 제거 등 읍면별 재배정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11월부터는 관내에 2026년 꽃바람 백리길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모종 구입, 식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별어곡역 생활 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남면 별어곡역 일원 군유지를 활용해서 수려안아파트 및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문화체육과 그라운드골프장, 와와버스 차고지 조성과 연계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2024년 12월에 사업장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5월 24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정원사 양성과 관련한 일자리 및 실습장 제공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구 충혼탑 일원 산림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도부터 25년까지입니다. 2023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주민설명회, 일상감사 및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3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며 등산로 개설, 전망데크, 숲속쉼터, 지압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등산로 개설 중 경암 도출에 따른 설계변경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2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산림 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우리 군 관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315임가 중 임산물 생산업과 임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7,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받아 등록심사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해서 신청자 150명 중 10월 말까지 1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11월 중에 임업직불금 지급 및 지급내역 공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현물 수집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패트롤 운영 등 일자리 사업으로 바이오매스 수집단 35명과 산림자원조사단 3명, 숲 가꾸기 패트롤 6명 등 총 44명을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톱밥 생산은 11월 말까지 55농가 783톤에 판매액은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를 위한 패트롤 운영은 금년 접수 157건 중에 172건 864본의 위험목 처리를 완료하고 미처리 25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촌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경쟁적 강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업인 및 영농 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사업 20건 1억 5,200만 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22건에 4억 원 등 총 총 42건 5억 5,200만 원을 집행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준공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 및 보조사업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3,100만 원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3동과 관정시설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2동과 관정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저온저장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선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신 산림정책 및 산림정책기반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80만 원으로 임업인 수당 지원 26명,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3명,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64명 등 총 9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정선군 군민정원사 양성사업입니다.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 관심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경제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반 20명을 운영했고 금년에는 산림과에서 4,000만 원의 자체 사업비로 기초반 22명을 정원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을 80시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 참여의욕이 높아 탈락자 없이 교육생 100% 수료하였으며 향후에는 기초반 운영은 물론 심화반을 운영하고 관내 군민정사 교육 참여자가 정원 등 관련 시설의 재능기부 및 공공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은 가리왕산의 복원과 연계한 친환경적 올림픽유산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 동계올림픽 개최 후 환경단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거쳐 금년 3월 24일 산림형 정원 조성, 국립산림복원연구원, 올림픽 기념관을 골자로 한 대안으로 중앙부처와 환경단체, 주민 등이 가리왕산 합리적 보존활용 협의체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문 이행을 위한 공동이행추진단을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9월 30일 출범하면서 공동이행추진단 운영규정 심의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과업 내용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대표, 환경단체, 정부기관, 전문가 등 실무검토반을 포함하는 가리왕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지역주민과 정선군의 의견이 반영된 국가정원의 국책사업 반영으로 공동이행 추진 등 의결을 받아 중앙부처에서 적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 지역군민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명품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항골 숨바우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방문객 안전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항골 입구에 북평면에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공간 및 화장실 등 다목적 광장을 조성 완료하고 산림과에서는 숨바우길 안전산행을 위한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시설물 점검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등 항골 숨바우길 명품숲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신월리 유아숲체험원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과 유아숲체험원 일원 약 0.6ha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나라사랑 무궁화동산을 지난 3월부터 5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풀베기, 병충해 방재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참여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정원도시 간 상호 교류와 우리 군 가리왕산 대외 홍보를 위해 2025년 5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성된 정원은 행사기간이 끝나고 서울시에 관리가 이관되어 서울시가 관리하면서 꾸준히 정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산림과 직원은 총 20명으로 업무분장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 김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재난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관내 약 204개의 사방댐이 있으며 금년에도 군에서 7개의 사방댐을 신설하고 산림유역 관리사업, 계류보존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산 사태 취약지 점검을 위한 산사태 예방단 운영, 산사태 취약지 집중 모니터링 등 주기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배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먼저 2번 민둥산 등산로 하단부 위험구간 조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민둥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하단부 급경사 구간에 테크로드 설치 등 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둥산 억새환경 개선과 관련한 돌리네 주변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수의계약 범위 내 억새 관리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민동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약 1만 5,000주의 억새 이식과 약 28ha의 묵은 억새 베어주기 등 억새 생육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본 사업 추진은 남면 관내 산림사업 관련 업체가 수행했으며 향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 관리 숲길의 풀베기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당초 확보한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연초에 읍면에 조기 재배정하고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림사업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숲길 정비 관련 예산 확보 및 조기 재배정 등을 통해 숲길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사곡 산림욕장 공모사업 신청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9일자로 강원도 지방이양 공모사업 신청 및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예산 부족에 따라 2026년 사업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자체사업 확보 또는 2027년 공모사업 재신청 등 다각도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가리왕산 국가정원 관련 진행상황 주민 공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 홍보를 위해서 2024년 12월 23일자로 홍보전단 1만 2,000부를 관내 일간지와 읍면 공동 주거시설 세대 우편함을 통해 배포했고 도내 일간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가정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서 관공서 및 읍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보고자료 40쪽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 전광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예찰활동 총력에 대해서는 정선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정선 국유림관리소 예찰방재단 약 12명, 우리 군 8명 등 20명이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채취약 1,000여건과 산림청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예찰 및 드론예찰을 통해 약 900여건의 좌표를 취득했으며 감염목과 기타 고사목 제거 및 주변 나무조사 실행으로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8번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사업 사후관리건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000본씩 5년간 3만 본 식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억새 신규식재는 물론 사후관리를 통해 남면 지역 억새에 특화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은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2024년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년에 정선의용소방대 안전모 및 헤드랜턴 등 산불 진화장비 491만 4,000원을 지원하고 진화차량 운영비 500만 원은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부터 58쪽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으로 먼저 54쪽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은 항골 안전보행숲길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 2024년, 2025년에 각 1건 총 2건으로 2억 5,730만 원을 계약하고 54쪽부터 58쪽까지 여성기업 대상 계약은 2024년에 임산물 판매장 및 무인카페 운영물품 구입 등 53건에 23억 7,790만 9,000원과 25년에 병방산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 27건에 12억 2,075만 7,000원 등 총 80건에 35억 9,870만 6,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58쪽에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은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 등 2024년, 2025년에 각 1건으로 총 2건 9,564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과 600쪽에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2024년에 산불 관련 전기톱 등 11건에 1억 9,615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에 산불 진화용 이동식 저수조 등 5건에 1억 6,390만 6,000원을 집행해서 총 16건에 3억 5,92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사업 수의계약 현황으로 먼저 2024년은 61쪽부터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정비사업 등 85건에 59억 2,677만 3,000원과, 6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산불 관련 클린하우스 제작 등 35건에 8억 7,432만 2,000원, 그리고 6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용역에 산불감시 CCTV 보수 등 64건에 10억 112만 원 등 총 184건에 78억 221만 5,000원을 수의계약하였고, 7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은 7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공사 부분에 보호수 정비사업 등 66건에 72억 6,729만 3,000원과 78쪽부터 물품구입 외 재선충병 방재사업 약재구입 등 18건에 3억 8,049만 1,000원, 그리고 79쪽부터 용역에 목재수집센터 운영수집 분석용역 등 59건에 8억 938만 원 등 총 143건에 84억 5,716만 4,000원을 수의계약해서 2년 전체 건수는 327건에 162억 5,937만 900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에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은 2024년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 2년차 사업과 2025년에 동 사업 낙찰잔액에 대한 추가사업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마무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불용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부터 89쪽까지는 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과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으로 2024년에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등 22개 사업에 164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160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으나 이중에서 임도시설 등 11개 사업은 2025년 사업으로 이월돼서 대부분 집행완료됐고 2025년 사업으로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등 33개 사업에 167억 7,500만 원을 확보해서 125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40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2025년도에는 지금 사업 마무리 중에 있어서 사업완료 후 추가집행하고 일부 집행잔액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2024년에는 숲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 8,760만 원 확보해서 사업 추진했고 2025년에는 병방산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 4,16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완료하고 일부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에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으로 산림과에서는 정선 수난전문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를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으로 2023년에는 여량면 유천리 산 134-1를 아우라지 산림욕장 조성과 북평면 북평리 388-17 외 3필지를 항골 다목적광장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여량면 유천리 산1 28 외 7필지를 아우라지 산림욕장 조성 목적으로 추가매입했고 2025년에는 정선읍 회동리 임산물 판매장 조성 목적으로 회동리 325-2 국유지와 정선읍 회동리 산142 외 4필지 군유림을 교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내역은 2024년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옥상 및 천정 보수 하자보수를 시공하였으며 2025년은 해당사항 없고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은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으로 94쪽부터 98쪽까지 2024년 설계 변경현황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20건에 4억 2,057만 5,000원을 증액 설계변경 반영하였고 99쪽부터 104쪽까지 2025년 설계변경현황은 어린나무 가꾸기 등 18건에 3억 9,656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 반영하여 총 38건에 8억 1,713만 5,000원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부터 117쪽까지는 20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으로 먼저 정선읍의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 건의는 2025년에는 지역혁신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북실리 지역에 꽃씨를 파종하였고 내년 꽃대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폐광기금 예산 5억 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나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전지구 소나무 가로수 정비사업 또한 자체사업비 1억 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북읍의 작은 도사곡 산림욕장 조성사업 건의 건에 대해서는 앞서 50쪽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배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5번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금강 전망대 일원 단풍거리 조성 건의는 산림과에서 현장 확인한 바 50여본 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작년에 청단풍 7본과 금년에 청단풍 23본 등 30본을 식재완료하고 나머지 식재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라서 산주 및 화암면과 협의해서 추가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은 앞서 52쪽에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광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8번 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북평면 산림휴양림 사업 건의는 항골계곡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등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각 철회사유 등으로 2023년도에 민선 8기 공약사업 폐기방침 결정된 사안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항골 임도활용에 대한 건의는 산림청에서 국유림 관리목적 및 안전 미확보 등으로 전동열차 운행 협의가 결렬되고 다만 항골계곡 연계사업 관련 추진 시 종합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원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건의건에 대해서는 2024년에 20명과 2025년에 22명 등 군민정원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군민정원사 재능기부와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형 실습정원 조성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계면 마산봉 사계절 명품정원 조성사업은 내년 아름다운 정선 가꾸기사업 등 사업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12쪽까지는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으로 2024년에는 사방댐 설치사업 등 21건에 73억 6,454만 4,000원을 투자하고 2025년에는 병방산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18건에 77억 762만 2,000원을 투자해서 총 45건에 150억 7,215만 5,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부터 115쪽은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으로 2024년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등 15건에 7억 1,298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등 13건에 3억 9,775만 9,000원을 집행해서 총 8건에 11억 1,073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부터 122쪽까지 세출예산 및 읍면 재배정 현황으로 2024년에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등 12개 사업에 46억 2,531만 원을 재배정하고 2025년에는 도시숲 및가로수 관리 등 14개 사업에 33억 3,842명 8,000원을 재배정해서 총 26개 사업에 79억 6,373만 8,000원을 재배정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부터 126쪽까지는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으로 2024년에 정책숲 가꾸기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137억 6,637만 9,000원이며 2025년에 병방산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128억 9,267만 5,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266억 5,905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과 12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2024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임업분과위원회를 각 1회 서면심의했고 2025년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2회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1회, 임업분과위원회를 5회 서면심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부터 132쪽까지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현황으로 먼저 129쪽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자료 49쪽에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보고를 생각하고 다음 130쪽에 항골 숨바우길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7,100만 원 투자해서 북평면 항골계곡에 약 7.7㎞의 노선과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숲길 개설과 2022년부터 매년 걷기행사를 진행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걷기좋은 명품숲길 30선에 선정되고, 이 30선은 당초 30선에 선정됐다가 차후에 50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추가사업으로 2024년 데크로드 462m와 임도 개설 790m, 2025년에 다목적광장 조성과 추가 안전보행 숲길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화장실 및 관리동 추가설치와 관리원 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북평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명품숲길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 별어곡역 일원 철도 유휴부지 활용건은 앞서 보고자료30쪽에 별어곡역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32쪽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중에 대상지는 산주 동의 및 공모사업 준비 중에 산림청에서 2023년부터 신규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산림청 사업추진 등 진행 추이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부터 135쪽까지는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 및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24년 총 19건에 1억 146만 2,000원을 부과하고 2025년에는 19건에 9,868만 6,000원을 부과해서 총 38건에 2억 14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쪽과 137쪽은 홍보물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으로 먼저 2023년에 산불방지 대형깃발 등 10건에 7,099만 3,000원과 24년에 산불방지 대형깃발 등 14건에 1억 5,095만 9,000원, 25년에 산불방지 대형깃발 등 2건에 3,130만 원 등 총 26건에 2억 5,325만 2,000원으로 7만 4,210점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부터 145쪽까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및 관리현황으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민유림 238개소에 52만 5,461㎡가 지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국유림은 160개소에 122만 7,88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감사자료 17쪽에 사방사업 주요 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같이 매년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와 점검, 산지사방,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과 취약지역 점검 및 홍보와 매년 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 및 취약지역 세부내역 조사는 139쪽부터 14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항골 숨바우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감사자료 41쪽에 명품숲길 조성사업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30쪽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2번에 항골 숨바우길 명품숲길 조성사업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147쪽, 148쪽에 관내 주요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 등산객 현황으로 민둥산 등산로는 관광과의 관광과에 KT 빅사이트를 활용한 통계자료를 파악해 본 바, 2024년에 7만 1,586명이 다녀갔고 2025년 9월말 현재 6만 3,76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항골 숨바우길은 2024년 11월에 저희가 무인계수기를 설치했는데 2025년 실적은 10월말 현재 2만 460명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외의 등산로에 대한 등산객 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 통계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은 2024년 11건에 7억 2,340만 3,000원과 2025년에 9건에 5억 6,493만 6,000원 등 총 20건에 12억 8,339만 원의 사업비로 민동산 백석봉 등 관내 주요 명산을 산림과 및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는 산림조합을 계약 대상으로 하는 사업현황으로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계약현황은 2024년에 사방댐 설치사업 등 22건에 36억 4,346만 3,000원과 25년에 사방댐 설치사업 등 18건에 47억 9,044만 원 등 총 40건에 84억 3,390만 3,000원을 계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과 156쪽은 산림조합 임도사업 계약현황으로 2023년에 산불진화임도 등 5건에 15억 3,485만 6,000원과 24년에 산불진화임도 등 7건에 10억 8,241만 6,000원, 그리고 25년에 산불진화임도 등 5건에 14억 9,470만 2,000원 등 총 17건에 41억 1,197만 4,000원을 계약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7쪽은 식목일 기념행사 나무 나눠주기 실적으로 2023년에 호두, 매실 등 1만 500본, 2024년 살구, 매실 등 1만 1,000본, 2025년에 매실, 돌배 등 9,400본 등 3년간 총 3만 900본을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괜찮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역대 과장님들 중에 최고 빨리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항골 숨바우길 운영을 보시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했는데 올해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항골 숨바우길에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시는데 이제 보면 시설물에는 거의 완료가 돼 가나요? 내년 6월달까지 하면 ...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현재 시설물은 추가사업이 더 안 들어간다면 시설물 관계는...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계획 있는 거는 내년 6월달까지만 하면...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화장실 하나하고 관리동 사무실 있고...
흥표

전흥표위원

북평면에다 재배정하셔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신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 게 지금 항골 숨바우길 등산객은 입장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앞으로 입장료를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거는 신중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조례로 돼야 된다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무료로 입장시키기 보다는 입장료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더라도, 그래서 상품권으로 지역에 있는 북평면이라든가, 정선오일장, 작게, 입장료를 많이 배정하지는 않고 예전에 보면 원주 소금산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2,000원인가, 3,0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으셨는데 100% 다 이렇게 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만 딱 쓰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거에 몇 배를 더 이제 지역경제에 이렇게 쓰고 도움이 되게끔 등산객들이 쓰고 가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건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항골 숨바우길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지형규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등산지도사 2명 배정하신다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정확하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면 오염이라든가 훼손 이런 부분도 있고, 관리가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기니까 그런...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등산객들이 지도사를 요청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이...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 현재 항골에 배치하려는 거는 등산지도사는 아니고 일반 관리인으로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군에서 기간제식으로...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인건비를 마련해서...
흥표

전흥표위원

개장 이후에 알게 모르게 자연보호를 많이 하고 등산객들도 생각이 좀 많이 되셔가지고 자연보호도 하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관리 차원에서 관리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고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등산로쪽에 이정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길로 이렇게, 약간 사잇길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올해 한 번 정비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하는 검토를 해서 이정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흥표

전흥표위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천년의 숲도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활착도 많이 되고 몇 년 안 되면 우리 정선군의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미흡한 게 아직까지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항골 숨바우길도 이제 주차장을 이제 완전히 준비하셔가지고 개장하게 됐는데 천년의 숲도 주차장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주차장은 아직까지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흥표

전흥표위원

지난 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제가 주차장 부분에 조금 건의를 드렸었는데 내년도, 제가 예산을 아직 안 봤지만 예산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천2리쪽이 안 되면 반대쪽이라도, 돌다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몇 년 지체가 되면, 연속성이 없다 보면 그 부분이 또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사업하실 때 신경쓰셔가지고 연속성있게 사업을 다 하시고 도움을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관련 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조해가지고...
흥표

전흥표위원

최대한 퇴직하시기 전에 많이 좀 도와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아주 빨리 설명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딱 한 개만,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저번에 곤드레 지리적 표시 조합, 그거 지금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 후에 별도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후에 그분께서 저희보고 조합원 모집을 해 달라고, 언론에다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건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접근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전 당초 조합원들을 파악해 봐가지고 법인 대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아무래도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규정에 보면 3분의 2 이상인가 조합원들 발의를 했을 때 총회를 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원을 다시 받겠다고 홍보를 해달라는 거에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조합원을 알려달라고 그래도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처음 할 때 모집했던 100여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모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분들하고 의견이나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조합원들 중에서 출자한 조합원도 있지 않습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분들은, 대표하시는 분은 자격을 상실했을지 몰라도 조합은 아직까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조합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거 해서 잘 빨리 추진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정선 곤드레가 지리적 표시가 돼서 정선 곤드레 이름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또 그분에 대한 말씀인데 도사곡 주목 말입니다. 보존회, 그게 지금 설립이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그분이 설립이 됐다고 하고 보조를 받고 있다고도 하고 있거든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저희는 그분하고 그런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법인등기라든가, 증빙서류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확인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아무런 실적도 없이 허위사실을 저렇게 자꾸 하고 다니면 저희들도 도와주는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곤드레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본인 말로 들었는데 300명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면, 300명을 모았으면 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시작해서 회장을 뽑고 지리적 표시제 이것도 등록해서 법인을 만들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듣기로는 제가...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위원님 오셔가지고 보셨다시피 본인이 하기 싫으면, 자리 만들기 어려우면 저희가 할테니까 조합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안 하면서 군에서 지원만 안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계속 그냥 갈 수는 없고 저번에 조합에 곤드레하는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내용을 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아름아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주목나무 보존회도 그렇고, 곤드레 지리적 표시도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서 어느 분이 하시든지, 꼭 이분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중에서 또 대의원들이 당선되고 이래서 뽑혀가지고 회장이 나오면 잘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총회를 해서 임원진이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총회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수옥

송수옥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에 보전하고 있던 회장이 실효성이 없습니까? 본인은...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현재 법인등기에는 아직까지 대표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규정상에는 3년 안에는 다시 해야 되는데 법인등기에는 18년도에 법인 임원진들을 등록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광표위원

대표로 돼 있는데 정관상으로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3년이면 끝나는...
수옥

송수옥위원

끝나는 거지. 근데 본인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자기가 저거라고 그러고...
수옥

송수옥위원

주목하고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고, 보조금 때문에 그렇겠죠? 지원금 때문에...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보조금을 저번에 위원님 계셨을 때처럼 보조금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확실하게 근거가 없는 데는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5년 11월 26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영덕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남창순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관 김영환 관광과장 신원선 관광기획팀장 문승운 관광마케팅팀장 공신영 관광개발팀장 전인수 관광지관리팀장 윤선아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전략기획팀장 김은희 기업지원팀장 이정원 에너지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전동운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농정기획팀장 곽성환 농촌활력팀장 안상희 농촌개발팀장 윤광수 농산지원팀장 이병선 원예특작팀장 김영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농업마케팅팀장 김동만 농식품유통팀장 박애란 축산경영팀장 엄신일 가축방역팀장 권경인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김재호 산림조경팀장 김진선 산림보호팀장 배연표 산림휴양팀장 김기정 정원관리팀장 김은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40분 감사 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