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속)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보조자료 31페이지 농산물 수매자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자 저희들이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 쌀, 지금은 쌀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쌀부터 인자 고추, 뭐 마늘, 양파 같은 것을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지금 7월 말까지 6억이니까 보통 한 5억 정도는 예산이 되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는 매입하는 액수가 1억 한 5,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당초 수매자금이 인자 6억에 편성됐던 것은 인자 친환경쌀 매입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환경쌀은 지금 인자 도정시설이 중단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거기서 빠져서 인자 저 친환경쌀만큼의 돈이 지금 지출이 안 된 것이고요, 매입이. 그다음에 이것은 인자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6억 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6억에서 지금 1억 6,800만 원 썼고 뭐 잔액에 대해서는 인자 순차적으로,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연간 5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상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적정금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억 6천 정도 자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매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과장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인자 그게 인자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입금 상환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농산물 수매현황을 보면 5억 중에서 수매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억 한 6천 정도의, 품목은 항상 일정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품목도 그렇고 수매금액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산물 안정화에 투입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매자금은 아까, 당초에 인자 쌀까지 포함이 됐던 거에서 편성자체가 6억 원으로, 인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할 때 당시부터 6억으로 됐고요, 그게 인자 쌀이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원래는 인자 차감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차입금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자료를 올릴 때 수매한 농산물, 최소한 3개년도 금액도 올리셔서 수매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안정화됐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형식적이고 연례행사처럼 구매하시지 말고, 꼭 구매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용도가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금이 사용되어지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농민들에게 융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인자 차입금, 저 수매자금은 별도로 계정이 있는데 차입금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사업 하고 있는 자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수매하는 품목 그리고 세부자료를 분명히 해서, 현재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미비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통합센터장님이시죠?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은데, 자, 은평구 같은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관외공급에.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더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일몰이 되면서 약 20억 정도의 매출이 감소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생산자들의 고충을 고려해서 서대문구, 은평구, 동북4구의 어린이집에, 한 220여 개의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든든급식 정책이 50% 이상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써야 만이 자치구에서 급식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저희한테 공급받는 것을 조금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예상 매출이 약 한 7억 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서울의 그 직거래장터, 그래서 지금 12월달부터 2월까지 52일간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에서 저희가 약 한 50여 평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직매장을 개설하는 것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셔요?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요?

아니, 저 통합지원센터.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아,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요, 사실 주된 사업은,

끝나셨습니까?

예.

저기 그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그 경암동 철길마을 로컬푸드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를 지금 어떤 돈으로 메꾸신다는 거예요?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저희가 인제 지금 박물관점이 2024년 기준 매출이 약 한 32억이고 그다음에 인제 철길마을점이 인제 14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인제 철길마을이 약 9천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인자 박물관점의 인제 잉여수익액을 가지고 그 적자 부분을,

5,300입니다.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5,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9천만 원 적자고 5,300만 원 흑자면 한 4천 만원이 비는데 그 금액은 뭘로 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4천만 원은 저희가 인제 급식사업이나 여타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로컬푸드 업무를 갖다가 지금 직영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로컬푸드 두 개 점에 지금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소속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근데 인제,

아니, 분리를 하면 되잖아요. 분리하신다매요, 지금.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독립적인 운영이, 글쎄요.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 로컬푸드 매장의 수익만 가지고 운영을, 자체수익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그렇게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래서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것보다는 회계 자체가, 회계 재정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재정은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고요, 분리가 되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끔 분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다음 똑같은 질문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부분은 우리 그 연초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그때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김경구 의장님, 예.

지금,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그래요? 하고 있어요? 회계사. 통합지원센터장님.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아, 그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냐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른 거 저기해요?

통합지원센터 관련이십니까?

그것만, 아니요, 지금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하는고만요.

예, 통합지원센터. 우리 통합지원센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해하시겠죠?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출석해 주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님과 민 찬 먹거리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예.

예, 서은식 위원님.

지금 수제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그 질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제맥주축제가 시간여행축제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간여행축제는 그냥 사람만 모여서 군산의 어떤 브랜딩 하면 돼요. 그렇지마는 이 축제는 농업축제고 산업축제예요. 다시 말하면 군산의 보리 맥아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고,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양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조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어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까지 다 하고 있어요. 아마 전국에, 지금 아무리 검색해도 수제맥주에 대해서 재배 그다음에 어떤 제조, 판매까지 갖추고 있는 것은 군산이 유일한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정체성을 잘 살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그 사람 모으기 위해서 맥주 마시기 이게 아니라. 지금 난 성공한 농업축제 어떤 산업축제가 임실의 치즈피자축제라고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무안의 양파축제도 있고 이천의 쌀축제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임실에서는, 이번에 임실축제에서는 물론 그 어떤 추진위에서 굉장히 잘못도 있었지마는, 사람이 진입을 못 해 가지고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단 거예요, 사람이. 그게 바로, 임실의 치즈피자는 우리와 똑같거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냐 이거죠. 그래서, 피자 그러면 임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그걸 브랜딩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정체성에 맞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돼야 되고 그다음에 양조장에서 제조하고 비어포트까지, 비어포트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이 축제를. 그런 재검토, 그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축제를 하는 정제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끄름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헌 게, 헌 게 거기서 공연하고 맥주마시, 이게 이런 축제여선 안 된단 얘기죠. 그러나 축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주가 뭔가 예를 들어서 비어포트가 활성화 안 되고 양조장이 활성화 안 된다면은 축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어떤 농가가 계속해서 증대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흰쌀보리축제와, 수확량이 매년 감소, 가공식품 연료나,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이게 그 보도자료 가공식품 인기 급등해서 지금 짬뽕, 짬뽕라면. 이건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사가 수제맥주축제로 해서, 이번에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볼거리가 아니라 그냥 흥에 겨운, 그니까 그런 부분이지, 어떤 산업축제, 농업축제에 맞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체성에 맞게끄름 축제를 다시 재구성하고 재설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인자, 먹거리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축제, 수제맥주축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했던 시발점에서의 정체성이나 또 축제의 흥행 그다음에 축제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축제 기간이 지금 뭐 저희가 올해까지는 4회밖에 안 됐습니다. 4회에 불과한데도 여타 많은 군산에서 이루어진 축제 중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 또 다른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시로 하여튼 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저기 정리하면은 일단 관광과 산업을 연계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체성을 갖고 재구성하고 재설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 센터장이 위증을 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셔요?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 했을 때 출연금이 직매장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1호점, 2호점에는 출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연금의 목적이, 관리 잘하세요.

예.

출연금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먼저 비축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추, 양파, 당근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사서 비축해 놔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 이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출연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거, 뭐 차 운영비 이런 데 다 쓰면 안 된다고요. 그면 그것은 별도 거기서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쓰는 것이고, 이 출연금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쓰이는 것이 없어요.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양파를 얼마 사고 고추를 얼마 정도, 몇 톤 사서 저장해 놓고, 1년간 쓸 것이. 그래서 그때에 이게 지나가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폭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서 놓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의원들을 갖다가 속이는 거고. 그러잖아요. 취지에 맞게 써야죠, 돈을.

그 부분은 인자 로컬, 로컬푸드에,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회계는 조금만 더 쳐다보면 저는 안다니깐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아까 인자 그 로컬푸드,

몰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로컬푸드,

그렇게 저 출연금에 대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가야죠.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해 줄 때 출연금 8억 5천 했어요. 8억 5천 줬으면 이 8억 5천이, 마늘 샀을 때, 마늘도 미리 사놔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미리 사는 거 아니에요, 살 것.

예.

그러면 그걸 헌 거에 대해서 그게 나와야지, 기록이, 장부가. 이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매출이 다 됐어요. 매출했으면 매출된 것 우리 시에다 다시 반납해야 하잖아요, 출연금. 반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고 다시 또 요구해서 또 다시 10억을 가져가든, 20억을 가져가든 그렇게 하는 데는 20억 출연금 줘도 괜찮다니깐요? 근데 그렇게 쓰이지를 않기 때문에, 엉뚱한 데다 쓰기 때문에, 출연금을. 일반 관리비에다 다 쓰기 때문에 출연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그 일반 관리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그것만 제대로 하면 20억 필요하면 20억 해야죠. 왜?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 낫잖아요, 바로 생산했을 때가. 그러면 이자보다도 우리 군산 혈세가 절약되잖아요. 어차피 먹거리는 전부 다 해 줘야 되니까,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출연금을 더 달라고를 하지 말아야 돼요. 동결날 수밖에 없다고요. 엉뚱한 데다 쓰는데요? 내년도 얼마 올라왔어요?

10억 올렸습니다.

10억 올렸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쓰여가지고 해야, 그게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해 주면 좋다니깐요, 오히려.

10억에 인자 저희가 1억 5천을 더 인자, 물론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료 비축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걸 쓰라고 한 것인데, 1억 5천 준 게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출연금을 제대로 쓰고 요구를 20억 해도 좋아요. 왜? 마늘, 양파, 고추 뭐 이런 거 미리 사야기 때문에요. 이게 엄청 비싸잖아요.

예.

참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미리 사서 비축해 놓는 것이.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더 증가해서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제대로 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제대로 쓰고. 우리 계장님. 관리 잘, 담당관리 잘 하셔요. 재무관리를. 왜 파견 나갔간요. 원칙대로, 제대로 않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라고 파견 내보낸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센터장 일단 위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앞으로 저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요. 그래도 충분히 해요. 매입한 근거를 놔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일반경비는 12개월 아닙니까. 12개월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좀 할게요.

예, 한경봉 위원님.

예, 한경봉입니다. 자, 우리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정책과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기본베이스가 안 맞아요.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면 남을라고 장사를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죠. 자, 우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의 농산물을, 군산시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좋은 먹거리를 우리 학교급식이나 아이들이나 어떤 이런, 뭐 저번에는 경로당까지도 저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적자를 내면 안 되죠, 현상 유지.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군산시에서 출연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만 유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적자 내면 이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매입비용이 있고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똑바로 못 맞추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며 또 그걸 관리하는 먹거리정책과가 있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죠. 아까 본 의원이 좀 전에도 질의를, 저기를 했지만 독립채산제가 돼서 각자가 움직여야 돼요. 예? 거기다 뭘 자꾸 끼워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출연금의 용도가 잘못됐다. 출연금을 저기 한 목적이 뭡니까? 적자나는 거 메꿀려고? 적자라는 건 항상 메꿔줘야 되니까 출연금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의 현상유지도 못 하는 그 단체, 기관을 유지를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생각을. 자,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남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남기라고 했냐고. 우리가 속된 말로 똔똔이도 못 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무책임한 거지. 예? 똔똔이도, 그냥 제로만 맞춰주라고, 그냥 좀. 그 비용, 거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납품단가 10원만 올려도 맞아질 거 아닙니까. 20원만 올려도 맞아질 거 아닙니까. 뭔 농민들 생각한다고, 농민 죽이는 길이지, 그게. 여기에서 들어가는 출연금이 그 농민들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납품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농민도 많단 말이에요. 다수란 말이에요. 거기 납품하는 농민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농산물 다 군산에서 저기, 저기 생산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지금,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하냐고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아무리 멍청해도, 아무리 멍청해도 매입금액, 매출금액 해서 이거, 이거 똔똔이를, 가서 이익 남기라고 했냐고. 장사꾼들은 그 환경에서도 이익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익을. 이익이 안 남으면 다 문 닫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맞춰주라는데, 출연금 8억 5천 줄이고 나중에 8억으로 줄이고 계속 줄여서 제로베이스, 그 기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 1억 5천을 그냥 너 엿 먹어라하고 1억 5천을 또 올려요, 추가로? 당신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당신들 돈이라면. 당신들이 이 사업체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벌써 부도났어야지, 벌써. 왜 자각을 못 하세요, 자꾸. 일단 나는 어찌됐거나 봉급 잘 나오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야, 더 내든, 죽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이게 기본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통합지원센터 ‘야, 제로베이스 맞춰. 수입, 지출 맞춰’ 이런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게 수입 아닙니까. ‘자, 제로베이스 맞춰.’ ‘야, 로컬푸드 제로베이스 맞춰. 못 맞추면 니네 문 닫아, 그냥’ 이걸, 이걸 못 해요? 3살 먹은 애기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3살 먹은 애기도 오다 내리면 한단 말이에요. 뭔 출연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금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아, 10억’ ‘그래, 11억’ 당신들 죽을 때까지 여기 월급쟁이 10억 벌 것 같애요? 나는 죽을 때까지 10억 못 벌어요. 로컬푸드 한다고 30억 갖다 쳐발르고, 30억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당신 돈이라면 하겠냐고. 이게 시민들의, 당신들은 공복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정 몇 명의 저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전에도 인제 과장님하고 얘기도 좀 개별적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도 했는데 그 외부강사 의존이 심하다는 그 언론기사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많아요. 많은 이유가 왜 그러죠?

저희가 우선은 그 외부강사 의존도가 많다는 지적으로 그전부터 좀 자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베이비붐 세대들이 빠져나가고 저연차,

아니, 과장님 외부강의 많은 것은 지적사항,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외부강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면은 그럼 문제될 거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단순하게 보면은 외부강의가 굉장히 좀 많은데 왜 많은가,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셔봐요.

예, 저연차 지도사들이 많습니다. 경력이 짧은 지도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강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두 달짜리 교육을 두 명을 보냈구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전문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 외부강사가 올해까지 저희가 통계를 한번 봐봤더니요, 한 8대2 정도 그 정도 됐더라고요. 외부강의가 한 80% 그다음에 내부강의가 20%인데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 가지고 한 60대40 정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외부강사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과장님 그 외부강의, 지금 농업도 지금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급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첨단으로. 그러다 보면 농업도 마찬가지, 재래농업에서 첨단농업으로 지금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지도사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저기, 능력을 제고시키면 되는 거고 그 빈공간을, 그 빈공간을 외부강의로 채워야 되는데 그 빈도가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다음에 여기 그 강의 커리큘럼, 커리큘럼은 측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커리큘럼 과정 개설.

강의 커리큘럼 하는 건 저희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받구요, 그리고 그 수요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작작물 같은 경우는, 작물을 보급할 수 있는 작물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구요,

아니, 이제 수요조사, 여기도 보면은 이제 수요조사에 의해서 수요조사는 대충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 과정이, 교육생들이 몇 명이다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럼 많으면은 강좌를 시간별로 몇 회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으면은 폐강할 수도 있고. 인제 그런 부분이 안 이뤄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을 재구성할 때는,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저기 주안점을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SNS 홍보마케팅 보니까 참석인원이 20명인데 3회를 했어요. 인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SNS나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마트폰 이 기계를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정보가 인제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한 강의를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SNS 홍보마케팅 보면은 20명에 3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강의를, 그 강의를 3회 할 게 아니라 그걸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그래야 농민들의 그 참여 인원도도 높일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기초적인 경우는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초교육과정을 오면 안 돼. 그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 하는데 이런 분류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애요, 보니까. 교육과정 보니까, 커리큘럼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니까 외부강의가 단순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내년에는 인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자료 40쪽이거든요. 귀농, 농협 창업 및 주택구입이에요. 이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행감 보조자료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지원내력과 정착률을 기재해 놓으셨죠?

예.

그런데 23년도에 1분기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7,500만 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 귀농은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귀농을 포기하면 이미 나간 대출금은 회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신청자금을 하고서요, 신청을 안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구입자금이나 토지 매입자금이나 귀농자금을 신청을 해 놓고 적당한 곳이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안 나오면요, 그 자금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기재를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주택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제 이런 세부적인 이런 거는 잘 행정을, 기재를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23년도와 24년도에 아직 진행 중인 건하고 귀농 예정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출 기간을 보면 융자 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이잖아요. 근데 진행 건이냐, 그렇지만 귀농 예정은 회수를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전에 미리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자금을 이월시킬 수 있게끔 또 하고 있습니다. 자금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자금이 이월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귀농 이런 예정보다는 회수되어야 할 거는 망설이지 말고 일단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그 기달려주고 하는 형평성이나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꼭 파악을 자세히 지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하고 계시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그 땅 구입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원하는 곳 그 근처에 토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 지역을 토지를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저희부터도 4계절을 아니면, 비올 때, 뭐할 때 일일이 다 한번 가서 보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3억이라는 자금으로 토지를 구매를 허기에는 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귀농 실패사례 중에 이때는 멀쩡했는데 장마철에는 물이 차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다시 역 도시로 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토지를 구할 때 저리 융자라고 그냥 헐 게 아니고 조금 신중을 해 가지고,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고 본인이 시골에서 정착을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기 때문에, 예전에는 토지부터 샀습니다, 이 자금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도시로 간 사례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귀농 생각을 하신 분들이 진짜 현명하게 돈을 하나하나 쓰더래도 좀 신중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몇 년 전 비해서 귀농 자금, 창업 자금 나가는 율이 조금 신중성을 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귀촌이야, 그렇지만 또 귀농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사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 쪽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본 의원이 전년도의 행감 때였나요? 업무보고였나요? 그 도시민들 일일 주말농장 요것을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봤어요, 몇 년 동안?

예, 위원님께서 도시 주말농장 지금 하면서 저희가 좀 도시 인근 유휴지나 아니면 시유지 같은 데 해 가지고 제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의원님의 그런 농심 함양이나 그런 쪽도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조금 핑계 같지만 저희가 귀농귀촌활력계에서 도시농업, 치유농업, 귀농귀촌 업무, 농촌체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말농장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주말농장 해 가지고 농심과 함께,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시농업 쪽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도시농업관리사 말씀하십니까?

예,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관리사가 82명인가 됩니다.

금년도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 중인 사람도 있어요? 자격증은 없어도?

교육을 받으신 분은 한 130몇 분 정도 되고요,

혹시 산림녹지과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 군산을 좀 더 아름답게, 세금도, 우리 시비도 절약하면서 좀 더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협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기억 없나요?

아니요, 했습니다.

했어요?

저번 10월 업무보고 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그쪽하고 해서?

지금 도시농업 네트워크 쪽하고요, 사업을 여러 가지 할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생태공원 말고도 의원님이 저번 때 말씀하신 공원, 1공원 1사업이라든가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시농업 네트워크 그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할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들어주면 못 하는 거 아니요.

예.

그러죠?

예.

위원장님.

예.

그 산림녹지과 과장을 출석요구 해 가지고요,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답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 저기하면은 오후에라도,

오후로 넘기시겠어요?

예, 출석 요구.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면 진행하시고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산림녹지과가 지금 우리 군산에 공원이랄지 각종 도로변이랄지 여러 간데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초작업을 하는 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 한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예초만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소공원을 군산 시내에 이렇게 맽겨 준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꽃도 심고 자기네들이 기르고 있는 나무도 좋은 거 있으면 심고 좀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냥 예초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러고 이분들은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연구과제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풀도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이 제초작업도 해 가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군산이 더 아름다워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업해서 서로 기관과 기관 간에 이렇게 이용하면은 더욱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하고자 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같이 그렇게 해 나갔으면 쓰겄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농민 상담소 있죠. 상담소를 지금 줄인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상담소 줄이는 것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인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줄인다 그런 게 아니구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보조자료가 123쪽에 보면은요, 민간인 전문가를 상담소를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간제로 했습니다. 2월부터 12월 정도까지 한 10개월 전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요.

이분 전문은 뭐예요?

이분은, 올해 하신 분은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식량과학원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직을 하시고 자기 분야, 그니까 식량과학하고 그다음에 밀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전문, 민간전문 경력자로 한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인맥으로 농업인들 그 종자라든가 기타 등등 애로사항을 좀 많이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군산시로, 이 거주지 제한으로 민간전문가를 뽑았더니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시에서 근무하신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역을 넓혀가지고 전국단위로 민간전문가를 모집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요.

그래요. 바로 이것이 잘돼,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담소를, 직원들이 없어서 상담소 직원들 갖다가 본소로 이렇게 하고 이 상담소에는 좀 문호를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뭐야, 전북 뭐야, 식량농기원인가 그런 데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정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채용을 한다면 이분들이 지역에 본인의 연구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도 농민들에게도 전수하겠지마는 우리 시에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중앙으로 다리를 놔 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요. 이런 것은 매우 잘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잘한 거니까 우리 군산만 문을 이렇게 딱 닫아놓을 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오고 예산을 따오고 또 공모를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매우 좋다, 그래서 이건 매우 바람직스러운 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도 군산에서 있는 분이라면 좀 더 영역을 넓혀야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제가 오전 행감에서 로컬푸드 현장을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로컬푸드 1호점, 2호점하고 같이 저기를 하고 있어요, 회계를. 그래서 ‘분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농약을 시료기가, 작년도 행감에서 ‘시료기를 갖다 놓고 좀 했으면 쓰겠다,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갖다 놓고 사용하다가 그 직원이 하나,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그만 둬가지고 5월달부터인가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팀장보러 어쨌든 배워가지고, 그거 별 거 아니거든요. 배워가지고 그거 사용하면서 그것을 갖다 홍보함으로써, 밖에다가. 직접 소비자가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엔마트나 이마트보다 더 야채에 대한 더 신뢰도가 더 가지 않냐, 그럼 매출이 더 올를 것이다, 그것만 해 놓으면 몰릴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지시하고 얘기하고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이미 제가 출석요구 하기 전에 이야기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 행감할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가 제초작업이 예산이 총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공원녹지 합쳐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죠?

예.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이게 8개 권역으로 나눠 있어요? 몇 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8개 권역으로 나눴다가 하반기부터는 1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14개도 적어요.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 그 정원 저기가 가져야 된다매요. 그거 뭐죠?

자격증이요?

예.

아, 특별한 자격증은 있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는 데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할 때 서류 심사하고 실기하고 면접을 보는데 서류 심사에 아까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 뭐, 조경업자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도급사업은 도급,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하는, 그 전 과장님 있을 때 왜 이걸 갖다 꼭 자격증이 있는 데만이 가능하냐, 입찰자격이, 제초작업 하는데.

아, 입찰자격이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그거 있죠?

예.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 면허가 있어야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경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조경면허 같은, 제초하는데 조경면허가 꼭 있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군산이 지금 51개 정도 돼요?

공원이요? 145개,

조경, 조경업체가.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죠? 갑자기, 6개 정도뿐이 아니었던 데가 갑자기 그렇게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시장이 대단히 마진이 좋거든요. 싸게 사다, 남의 지역에서, 여긴 비싸게. 또 심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전부 다 조경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약 18억이라는 이 제초작업, 예초작업을 하는데 이걸 갖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그러는데 이들한테는, 이들은 거의 다 정년하고 노후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도시농.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공원 가서, 소공원 같은 것 지금 다 있잖아요, 군산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 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러한 조경업자들한테 맽기면 안 된다.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여기에다 맽기면 이 사람들이 몇 명씩 그룹별로 이렇게 한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풀도 수시로 매고 깎고 또 자기네들이 기르는 꽃도 갖다 심고 나무도 끊고, 전지도 이쁘게 하고 그런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전지는 전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예초는 예초대로 하고 있에요. 모 여기 한번 보셔요. 저, 어디냐면은요, 호국, 은파 들어가는 데 입구가 호국 뭐예요, 거기가? 호국비들이 있더만요.

예, 있습니다.

거기보러 뭐라고 그래요? 호국영령비라고 하나요?

예.

충원탑이라고 근가? 충원탑. 거기는 예초작업만 시켰는데 전정까지 다 했어요. 너무나 예쁘게, 딱 들어가면 달라요. 이건 왜 그러냐? 소위 말해서 그러한 그 원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전지하는 것은 더 예산을 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 갖고 더 준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이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군산의 일정한 그 공원들은 이쪽에서 공원 가꾸기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요, 그 원예 쪽하고 그리고 텃밭 가꾸기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경 관련하는 내용도 교육에 좀 포함시켜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 공원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런 데는 그렇게 협의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우리 공원이 좀 더 아름답고 꽃도 있고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년 한다, 근데 1년 하는 데 여기 100만 원이면 가능하다,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가지고 그네들이 그걸 1년 내동 가꿔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해 준다면 더 좋지 않냐, 그러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 더 좋잖아요, 적게 들어가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14개 권역이 아니라 더 많은 권역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예.

예, 김경구 위원님,

우리 과장님, 이게 꼭 의회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소통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어려울 때에는 이걸 갖다 의회에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르마를 타줬으면 쓰겠다, 이게 다 우리 군산시를 위하고 우리 또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갈 수 있다면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 ‘내 부서는 이것만 해야 돼. 내 부서는 이것만 해야 돼. 이건 침범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저 국장님도 이런 걸 갖다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거라면 간부회의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에 혈세가 절약되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새만금개발청에 갔다 오셨어요?

예, 저희가 11월 초 정도에 소장님이랑 같이 새만금개발청에 다녀왔고요, 그 개발청의 담당 과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저기 1-1공구에 화훼경관조성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만금 저기 농생명용지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화훼단지에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한 대로 화훼경관조성 실증시험을 통해서 경관단지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청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 안에 한 번 더 찾아가세요.

예.

찾아가서 유대를 더 공고히 하시고 더 확고하게 더 의지를 더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청장이 바뀌었다 해도 이게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좀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안전장치는 안 했죠?

일단은 저기,

대화로만 하고 말았죠?

일단은 저기 의원님께서 청장님 만나신 내용도 저희가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지들을 저희가 좀 그쪽에 강력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 협조를 해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고 또 12월 중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저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 과장님이 가서 얘기하고 이미 길을 터 놓은 거 같애요.

예.

그때 국장님은 안 가셨어요?

아니 저도 같이 갔고요,

갔어요?

제가 예전에 그 투자업무를 할 때 아는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새만금에 연계된 사업들을 가서 쭉 같이 설명을 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청장님하고 만나고 그 담당과장, 국장들하고 같이 자리해서 그걸 한번 확실히 더 다져놓고 다른, 생전 청장하라는 일은 없잖아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또 바뀌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그거까지 확실히 좀 해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12월달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저희 하는 사업과 의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그 감사자료 115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15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병충해 관련이 2003년 동안 2023년 비교해서 발생면적도 2003년 60%였는데 2025년도에는 10%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잎집마름병도 그렇고 혹명나방, 이화명나방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뭐 줄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있거든요. 인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감소한 원인에 대한 그 정확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병해충 관련해서는 계속 예찰과 그다음에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해충 관련해서 인제 잎집무늬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기후나 이런 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발생량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문고병이 발생하는 시기에 기상이 호 조건이었기 때문에 발생량이 줄었던 거고요, 혹명나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비례해서 날라오는 해충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명나방하고 멸구가 저희 지역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발생량이 많이 줄었던 그런 결과고요. 이화명나방 같은 경우에는 인제 발생량은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서부지역이 좀 넓게 분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긴급공동방제예산을 좀 세워서 서부지역은 되도록이면 지점별로 저희가 병해충 발생부분을 예찰을 통해서 지점발생지역을 정밀하게 예찰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농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요, 내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2024년도에는 공동방제로 돼 있고 올해는 그 농약 지원해서 개별방제로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체계적으로 그 방제를 잘하신 분들은 병충해 면적이 굉장히 줄었어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는 굉장히 심한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개별방제보다는 공동방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인제 중요한 것은 인자 맑은 날씨 때문인 것 같애요. 그게 굉장히 큰 이유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모작, 이모작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모작과, 그니까 그런 원인분석을 좀 정확히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일모작은 피해가 없어요, 지금. 또 이모작 중에서는 늦게 심은, 이모작 중에 늦게 심은 건 이미 병충해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일자별 병충해 발생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한번 내년에 이런, 갑자기 또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획기적인, 우리 농촌지도소의 그 직원들이 그 교육, 영농교육도 굉장히 잘 했고, 농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 방문해서 권면도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인제 약재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재는 대부분이 인제 유기인제 약재라든지 고독성 약재는 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금 좀 독성이 강한 것들은 퇴출되는 현재 분위기거든요. 그다음에 농약업계에서도 그런 약재는 더 이상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약재방제를 하는데 인제 지금 약재 방법에, 저기 방제 방법에 따라서 전년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방제하면서 좀 약재 좀 많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방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전에 방제협의회를 저희가 2월달에 조례 통과하고 5월, 9월 통해서 방제협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제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농가들 의견도 잘 듣고 해 가지고 방제 횟수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그 대안을 좀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서군산농협은 농협 자체에서 영농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게 다른 농협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농협이 있어요. 지역농협과 연계적으로 좀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영농교육을 우리,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은 조합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지금 의회에서 한번, 저 항상 얘기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알고 계셔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혈세를?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거기는요, 상가요, 15상간가 이렇게 서로 모임을 만들으면요, 거기다 운영비로 200만 원씩 이렇게 준대요, 곗돈식으로. 그거 밥먹고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거 한대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농촌에 수도작은 인자 얘기 안 해도 수도작은 알아서 다 해요. 그러죠?

예.

어쩌면 우리 수도작은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수확을 한 톨이라도 더 소출을 올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자 원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특작이냐, 어떤 것이 고소득이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런 있으면 이 젊은이들 엮어서 5명이면 5명,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요. 포도를 재배하자, 5명이면 우린 키위를 한번 해 보자, 5명,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들이 운영하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산 한번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1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몇 명 이렇게 조직하면 그들이, 그렇다 해서 주는 거 아니죠. 만나서 교육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을 갖다 뭐야, 저,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갖다 해서 그 품목별로 해 가지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래서 각 읍면에 저 상담소가 있잖아요. 상담소에서 어떠어떠어떤 조직을 이렇게 할라고 그런다,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 딱 모집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배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 봐요.

저희가 지금,

상권 활성화시키는 거나 농촌 활성화시키는 거나 뭐가 달라요? 예산 거기는 막 퍽퍽 주는데.

저희가 인제 관련 예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농촌지원과에 품목별 연구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화작물 육성을 하는데 현장 컨설팅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면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그쪽으로 하지 말라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 같은 것을 해서 이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가서 기술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데 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도해 주는 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예, 현장 컨설팅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하는 식으로 지금 기술보급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마는 그걸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직접.

작목반 저희가 지금 품목을 확대해서 작목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성 품목 위주로 농업인들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화가 있잖아요. 지금 저 도외지에서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그걸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군산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국화작목반 있어요, 없어요?

국화분화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분화 연구회가 아마 농촌지원과에 품목별 연구회로 아마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에서 시골로 이렇게 오신 분들, 귀농하신 분들이 이걸 원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한 명 1월달에 뽑는다고 그랬어요.

예, 원예지도사 지금 시험 끝났고요, 내년 1월에 배치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그면 이걸, 이분을 한 분 뽑았으면 이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한번 다음 저 업무보고 때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신규 지도사기 때문에요, 교육하는 부분까지 좀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꽁당보리하고는 관계없죠? 행사하고는?

저희가 행사지원 부분에 있어서 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좀 갖춰서 그 행사가 좀 경관조성 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줄려고 지금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소관되니까. 꽁당보리를 실질적으로 미성에서 하는 게 맞진 않죠. 여건이, 자연여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오랫동안 해 왔지만 주변여건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뺏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뭐 저, 시장님은 지리적 뭐 저긴데 뺏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셔요,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있잖아요, 회현에. 4만 평이라는 이 유휴부지가 있잖아요. 이걸 인수 맡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맡아요. LH에서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4만 평 유휴부지를 갖다 시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면 되겠어요? 받아가지고, 그 4만 평을, 지금 농사짓는 분 때문에 우리 시에는 여그하고 걸려서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치 아플 거 없잖아요. 왜 그냐? 이 사람한테 임대를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저 벼작목, 보리작목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받아다가, 우리 관리 받아다가 여기 이분한테 여그 하라고 그러고 단지 우리가 보리, 꽁당보리면 여기는 보리를 심어야 된다, 하는 거고 여기서 1만 평 정도 또는 5천 평 정도는 매립해서 우리 시가 쓰는 걸로 딱 혀 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매년 행사하는 데 몇 억씩 갖다 쓰는 돈, 그냥 거기에다 하나씩 저 포토존을 만들고 해 봐요. 그러면은 거기가 광활한 새만금 그 터에다가, 들판에다가 그리고 뭐야, 저 동서도로에다가 연관돼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거를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쉬었다 가고 거기에서 뭐야, 저 사진도 찍고 그러면 자연히 거기가 관광휴식처가 되잖아요. 힐링장소가 되잖아요. 근게 그런 걸로 만들어 가시라고요.

저도 회현 쪽에 거기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인자 미성과 회현의 좀 몇 가지 차이점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접근성 거기 좋아요.

인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라든가,

미성보다 더 좋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저쪽 가서, 현장을 가서 봤었습니다.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할려고 좀 노력 좀 해 주셔요. 그건 내가 시정질문하고 뭣하고 다 했는데도 연대까지, 지금 몇 년이 돼도 그거 조금의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죠, 미성에서 그냥 돈만 주면 그거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왜 동네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시가 거기서 공직자들이 다 매달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보러 하라고 그래요, 그들보러.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정말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다 몸 담궈 할 것 같으면 좀 미래를 보고 하시고, 내년도 예산 거기 또 얼마 올렸어요? 국장님?

올해, 저기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러고 또 개입을 하겠다는 거네요, 우리 시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돈만 버리는 행사하지 마셔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는 12월 4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6 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