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래공간기획관의 예산안 심사는 서울의 미래 도시공간과 시민의 일상에 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지 또 중장기적인 도시공간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실어 주시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의 추진 배경과 예산편성 취지, 향후 계획을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과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 수반 안건 1건을 처리한 뒤 2025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받고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 부위원장님과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보고 및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3343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은 저이용되고 있던 광장을 활용하여 체육시설과 조경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광장 내 체육시설, 편의시설, 공용공간 등으로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운영 성과와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민간위탁을 통해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 시민들의 생활체육 거점이자 지역공동체의 활력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343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을 민간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조성 현황입니다.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은 문정역 8호선 연결 통로로 연계ㆍ조성된 도시계획시설 광장이며, 다목적 운동공간과 도시정원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장은 2026년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도시활력담당관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고, 다목적 코트, 개인 운동기구 등 운동공간과 우드데크 및 벤치 등의 휴게 시설 그리고 이벤트광장 등과 그 밖에 종합안내소 및 휴게실, 화장실, 기계 및 전기,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광장시설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민참여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정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운동ㆍ정원ㆍ문화 융합 프로그램 운영이며, 관리 및 운영인력은 총 21명으로 계획하되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기간제로 고용하여 성수기와 비수기 간 탄력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광장은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위탁대상은 광장시설물 전체 면적 1만 8,772㎡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총 3년으로, 3년간 총 민간위탁금은 약 28억 7,000만 원입니다. 총 관리ㆍ운영비용은 민간위탁이 광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금액을 직접 사용하여 총 관리ㆍ운영비용에서 우선 상계처리하되 관리ㆍ운영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액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입니다.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운영사무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체육 및 문화ㆍ정원 등의 공간과 운동 프로그램, 정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생활스포츠 지도 및 조경, 원예 등 분야의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이용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응급구조 전문인력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인력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체육시설 및 정원을 동시에 관리ㆍ운영하는 만큼 채용인력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물 이용수익을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징수하여 비용에서 상계처리함에 따라 수입액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관련해서 이 광장을 크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만한 게 광장 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목적 코트, 다목적 코트 이거 실내인가요?

오픈된 공간에 있는 실외입니다.

이용료 받는 실외 공간. 아까 기획관님이 제안설명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광장 관리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외부 우드데크 및 벤치 등 휴게시설, 이벤트광장, 종합안내소, 휴게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도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경험이 있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받는 데들은 꽤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스포츠시설은 극히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광장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체육시설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체들, 그 정도에서 본인들이 나머지 시설관리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기획하신 그 취지와 맞는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 공모할 때 조건에 부여하고 적절한 심의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을 보면 21명이에요,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이 21명에 대한 적정성은 어떻게 검수를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위탁 비용이 산정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임시인력이라든가 시간제, 계절별, 탄력 이런 부분들…….

이거는 어디서 계산한 거죠, 21명에 대한 인력은?

그 부분은 원가조사 용역을 통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과 시설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체육시설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런데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가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그런 시설별로 원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면적에 따라서 원 단위나 이런 게 있어서 용역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산정한 내역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위탁금이 28억 7,000만 원인데 대부분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수입금액과 운영비를 상계처리하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서울시 수익으로 반납하는 경우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모자라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보조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인건비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같은 게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설에서 수익은 안 나오고 민간위탁 업체만 사실은 좋은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과연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정말 편익을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제도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 원가 관리를 잘하셔야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우리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비용에 대한 처리를 업체에서 직접 하죠. 수익에 대해서 비용으로 상계하는 거 업체에서 직접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운영비가 부풀려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일단 민간위탁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인원이 가장 큰 경비 부분으로 차지할 것 같고 또 그런 인원으로 산정된 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 운영비가 상계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철저하게 보완해서 유념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민간위탁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서 맹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부터 운영기획 또 실제로 예산 소요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기획관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 시설들이 각 자치구에 들어가서 편의 제공을 하는데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시설에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많아요. 여기는 그런 고려가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 체육시설은 관광체육국 또 문화시설은 문화시설 주관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 활력담당관에서 하는 시설들은 그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광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하는 그거에 대한 시설 하나하나까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도 고려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3. 2025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5년 3분기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은 2건으로 총 2억 4,100만 원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예산 2억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경관조명 및 조경 등 주 행사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예산 3,6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구 도곡치안센터 등 저이용 시유공간의 혁신 활용을 위한 각종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공간기획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예비비 내역은 1건, 7억 원으로 지출금액은 5억 8,600만 원이며 잔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문화비축기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탱크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하부구조 시설보강 비용으로 집행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안은 총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 관련 예산을 2025년 2억 7,960만 원, 2026년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안의 예산반영 현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5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은 총 3,15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2,100만 원 대비 3,143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82억 3,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175억 5,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억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661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763억 1,800만 원 대비 102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45억 3,400만 원 대비 6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3억 7,100만 원이며 사업비는 47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는 새로운 미래공간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3개 분야 총 2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3건 14억 7,000만 원, 계속사업이 26건 467억 6,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14개 사업 37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1억 3,300만 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1억 6,60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 용산시대 신도심 조성 추진을 위하여 총 4개 사업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자문단 운영 1,000만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 7,000만 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 조성과 공간구조 재편을 위해 총 7개 사업 9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1억 7,000만 원,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기획 및 조성 33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5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15억 7,400만 원 대비 40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자원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핵심거점 육성을 위하여 2개 분야 총 1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5건 12억 7,500만 원, 계속사업이 8건 162억 8,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개발 기획을 통한 지역성장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5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11억 8,500만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121억 8,3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선도하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8개 사업 2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공간재구조화 계획 마련 4억 7,000만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개발구상 마련 2억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67호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앞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8건으로 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13건의 신규사업 예산 대비 52.6%로 감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15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안 20% 이상 증액 사업으로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10억 5,000만 원, 펀스테이션 운영ㆍ유지관리 및 활성화 9억 2,000만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95억 5,3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단지 116억 3,400만 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운영 2억 2,400만 원 등 10건이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ㆍ공간기획 분야입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사업은 내년도 예산 1억 3,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설계의도 구현 대가 제도개선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확인과 사전절차 등이 불분명한바 용역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은, 하단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과 다음 23쪽 자체공간기획 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400만 원 감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도별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 설적 등을 반영하고 홍보예산 1억 원이 이관되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현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은 5개소이며 대상지 선정 6개소, 사전협의 중 11개소인데 사업 추진 속도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쪽의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와 26쪽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펀플레이스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건축정책 및 심의위원회 운영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올해 9월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전체 위원 수를 종전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했으나 회의개최 횟수는 감소하고 있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건축문화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전년 대비 28억 4,900만 원 감액된 4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27년에 개최될 제6회 서울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중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에 전시한 조형물을 이전ㆍ설치하기 위해 행사 관련 시설비 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전ㆍ설치에 대해서는 종합적 계획을 우선 수립한 뒤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4,300만 원 증액된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전시관 지하 2~3층에 대한 운영 예산으로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주택건축 정책브랜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도시건축 국제교류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건축문화의 홍보 및 교류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건축기획과, 한옥건축자산과, 미래공간담당관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K-건축문화 종합지원 공유오피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건축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 건축가의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조성하려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시유재산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6월 지원사업이 종료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 또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두 곳 중 한 곳을 활용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이 사업예산은 시설 운영 및 관리 대행 용역비, 공간 재구성을 위한 설계, 공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34쪽 하단입니다. 다만 추후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이 정해진 이후 사업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5쪽입니다. 도시공간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관련해서는 2026년도 공사비 등 28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지막 줄입니다, 향후 하천점용허가 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 공사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7억 7,500만 원 감액된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이 사업은 포괄예산 편성의 타당성 부족, 사고이월 및 예산 불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던바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8쪽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현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5억 9,000만 원 증액된 1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이는 당초 공원 하부에 조성될 주차장 규모가 증가되면서 총사업비도 기존 1,275억에서 1,994억 원으로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기본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 지연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시설비 및 관리비의 편성 규모를 최소화하고 부족분 발생 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울 동행개발리츠 사업화 및 실행방안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4항이 개정되면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리츠 사업구조 및 실행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 예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용역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사전심사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내실 있는 용역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자산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인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실행방안 수립과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위해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다만 2025년도의 시의회 동의 없이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한바, 하단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5쪽입니다. 상암 재창조 세부사업 실행은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동행사업 공모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총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공급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총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민간 매각을 통한 택지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47쪽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5월 상암 재창조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경제실 산업입지과에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활력담당관에서 내년도 택지매각 업무 수행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마지막 줄입니다, 랜드마크 용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48쪽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2단계 실행전략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부지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마지막 줄입니다, 2개년도 총용역비 7억 5,500만 원 중 내년도 우선 2억 7,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지하 연료전지 발전소 세부 실행전략 마련 2억 원과,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스마트도시 AI생태계 구축 3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각각 친환경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그리고 입체복합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만 디지털도시국에서 수립 중인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에 용산지구를 반영함으로써 용산국제업무지구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반영하여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유휴공간 활용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활력거점 조성 전략 수립과, 53쪽입니다,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기획 및 조성은 전년 대비 3억 5,300만 원 증액된 3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펀스테이션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으며 한편 저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펀플레이스 사업과 연계 또는 통합 시행하는 등의 사업 구조 개편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7쪽입니다. 펀스테이션 운영ㆍ유지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조성 후에 운영 중에 있는 펀스테이션에 대한 운영비 및 임대료, 관리비용과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9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펀스테이션은 6개소가 운영 중인데, 마지막 문단입니다, 향후 펀스테이션의 신규 설치ㆍ운영 개소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그에 따른 관리 비용의 증가와 관리 방식의 다양화가 예상됨에 따라 펀스테이션의 통합관리ㆍ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입니다.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비축기지의 유지ㆍ관리와 탱크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비용 그리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설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억 5,000만 원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문화마당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설계 후 공사비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비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건 있었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사업의 명시이월액은 9,000만 원으로 이는 창업정책과의 요청으로 서부트럭터미널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이 진행되어 오다가 주관 부서 변경 등으로 물류정책과에서 설계공모를 요청하게 되면서 그 절차도 순연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명시이월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이는 현재 KDI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이후 행정절차가 순연된 것에 따른 것이며, 다음 미래 신이동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2억 원으로 이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 유관기관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민간투자 사업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제안서 보완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KDI 적격성 의뢰도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24년 10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본격 도입ㆍ시행되면서 민관동행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공모절차가 추가되면서 KDI 적격성 조사 의뢰도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의견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고유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62쪽입니다, 기획ㆍ조정 역량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으며, 두 번째 문단 하단입니다. 저이용 시유공간 활용사업을 통합ㆍ조정하여 유사ㆍ중복사업 시행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설계ㆍ심의ㆍ인허가 진행 상황과 사업 절차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수행하여 예산 확보와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필요 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등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363%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나요?

기본설계는 12월까지 끝나고요 바로 실시설계도 사실 상응 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내년 상반기요?

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입찰하고 그러면 실제로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그래서 내년 9월에서 10월 정도 예측하고요 이번 예산은 계약하고 착공할 비용 정도로만 그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을 하고 착공 준비요?

네.

그럼 착공이 지금 10월이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이걸 본예산에 태운 이유가 뭐죠?

우선 예산은 꼭 필요하고 예정되어 있는 예산은 추경을 전제로 저희가 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내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건축 심의하고 심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초기 구상단계나 기본계획 단계는 변경 계획이 있는데요 실시설계까지는 오히려 일정에 대한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변수가 없다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정했던 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랑 구상할 때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곤 하는데요 실시설계는 거의 정해져 있는 데서 실제로…….

물론 실시설계는 다 끝났겠죠. 하지만 건축심의 절차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건축심의는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요.

예정되어 있어요?

네.

올해로 되어 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아직 준비 단계가 안 돼 있어서 삭감 요청을 드릴까 얘기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기획관님 의견은 어떤가요?

이 사업은 저희 시의 사업도 있지만 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 비용을 산정한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방금 말씀하신 게 10월에 착공이니까 충분히 내년도에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나요?

참고로 저희가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청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 비용을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아줘도 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실무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이거 어느 정도 부분이 여유가 있는가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거의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창동 고가하부 및 주변부 일대 현황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필요성을 느끼나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창동역 일대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함께 연계되는 주변 공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올해 거기 창동역 부분 아레나 주변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가본 적 있습니다. 몇 차례 간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보면 주요시설이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아레나, 민자역사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주변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레나가 2027년도 오픈이면 2026년도에 세계의 음악가들이 차츰차츰 후반기에 와서 어떤 공연을 할 것인가 현장 여건을 볼 건데 보면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균형발전본부라서 같이 협의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창동역 고가하부 1번출구 앞에 보면 상당히 넓은 광장이 있어요. 보면 아레나 음악 공연할 수 있게끔 금, 토, 일이 공연 날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비수기는 프로농구, 프로배구를 할 예정이에요, 거기가 약 2만 8,000석인데. 그러면 유동 인구가 엄청날 건데 하부 교각 밑이 너무 지저분하다면 이건 정말 청소년들이 과연 올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재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또한 외국에 있는 음악가들이 아레나에 왔을 때 창동역 뒤쪽에 커피 한 잔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설 경마장 그다음에 지금도 그 뒤쪽은 콜라텍이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재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도봉구하고 함께 차 없는 거리 지정을 만들고요. 그래서 아레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미리 우리가 환경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획관님의 의중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편성은 전혀 안 했지만 여기에 15억 정도 편성하려고 하는데 기획관님이 예산 집행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건 필요하다고 설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목이 쉬어서 큰일 났네, 이거. 말이 잘 안 나와서, 천천히 말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물 갖다 드려요.

기획관님, 뭐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 할지 모르니까요.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항목이 좀 있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설치 장소나 이전 시기 등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느 장소로 언제 옮길지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송현녹지광장 주차장 설치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현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 중이고요 방금 박석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다시피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어느 장소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관련해서 40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형물 이전 설치 비용으로 40억 원 반영한 거 맞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 그 부분은 위원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미 설치할 때부터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일회성 시설로 다시 폐기물 처리하기보다는 옮기는 걸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인 헤더윅 장소를 여러 군데 방문도 했고 그래서 상암의 하늘공원 위가 가장 좋겠다는 그런 총감독의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결정했어요?

상당 부분 그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아직 결정 안 하셨죠?

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했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적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송현녹지광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에는 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가 진행되지 않죠?

네.

그렇다면 행사로 인해서 지금 당장 옮겨야 한다 이런 이유도 맞지 않고, 주차장 설치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사유도 맞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우선 송현동 쪽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 이유가. 그게 언제 옮길지 계획이 없고 또 시급하게 옮겨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굳이 이 4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게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송현동 공사를 하려면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요, 장소도 말씀했다시피 하늘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 부분들은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억 원은 제가 볼 때 시급성도 없고 그리고 명확한 계획도 없는 불확실한 예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 후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이 부분은 저희가 송현문화광장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위치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사전에 이런 정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이 4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계획을 보완하고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본예산에 반영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하고 또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으로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 8억 2,300만 원 잡혔죠?

네.

저이용 도시공간,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퍼센티지를 얘기해서 좀 이상한데 전년 대비 237%나 증액했단 말이죠. 증액 부분이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됐고 시설비 증액분만 보면 무려 전년 대비 440%, 약 500%가 증액된 걸로 나와요,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표에 아마 나오나?

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시설개선비 때문에 늘어납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화장실 설치공사, 여의도 지하벙커 누수공사 등, 그러니까 올해는 주로 기획이었다고 하면 내년에 일부 시설개선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시설비는 이미 발굴된 공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 맞고, 신규 공간 발굴은 더 이상 없지요, 신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하신다?

네.

자,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사무관리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데 그렇다면 신규 발굴 용역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죠? 아니,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죠?

신규 발굴을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좀 누락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핵심 목표가 신규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인데 그런데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해 발굴해서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또 그 이후에는 그 성과를 기반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폐치안센터나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결국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업무는 도시활력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하철과 운영 쪽은 마지막은 활력담당관에서 하되 일부 기획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공간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 구분을 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업무를 일원화한다든지 명확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비슷하다고 본 거고요. 도시활력담당관의 펀스테이션 사업 등과 결국 사업의 목표가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공간담당관이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우선은 오히려 도시활력담당관이 신설됐고요. 미래공간담당관도 과거부터 이 업무를 해 왔는데 그래서 현재는 미래공간담당관은 건축물 중심으로, 도시활력담당관은 시 소유의 기반시설과 교통공사 소유의 지하철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시설별로 구분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나 이렇게 여쭤본 거야.

우선 비슷하지만 미래공간담당관에서는 도시건축 혁신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혁신을 하고 있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공간담당관에서 하고 도시활력담당관은 우선 시설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심의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찾는 일은 도시활력담당관의 주요 업무 영역이자 전문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도시활력담당관에서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맞죠?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했는데요 현재는 분담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에 대한 정책연구를 살펴보면 미래공간에 대한 기획은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계획이 균형발전본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우리 서울의 미래를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의 시각을 바탕으로 삼고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미래공간 소관 사업 목록을 보면 동남권에 특히 강동구 지역에 유휴공간 발굴 및 활용사업이 매우 미흡하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 미공관의 상당한 사업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저이용 공간이라든지 펀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 더 발굴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공관에서 발굴한 유휴공간 중 강동구 지역 대상지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고덕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동남권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얘기…….

그 부분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발굴된 대상지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서 1147쪽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숙지도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늘공원에 이전 검토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어떨까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 기획관이나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하늘공원에 가서 “여기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토마스 헤더윅이 노들섬의 작품을 2025년 10월에 착공했나요, 거기가?

네.

착공했죠?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전 부지를 노들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타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 안 된 상태거든.

위원장님, 그 부분들은 여러 업무 중의 하나라서 생략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 어디 어디에 설치가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한 게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님이 바쁘시면 밑에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보고해도 충분하게 소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40억 예산편성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겠냐 이거야.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으로 간다, 첫 번째는 관리 소홀도 있을 거예요. 관리는 어디가 합니까?

그 부분들은 정원도시국과 협의해서, 사실은…….

지금 협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전혀?

상당 부분 설치하고 나서는 어떤 추가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서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불일치,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전혀 수렴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토마스 헤더윅 작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울시민들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이 어떤 쟁점이 되거나 재산권 침해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의견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토마스 헤더윅이 나름대로 노들섬에 대한 설계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노들섬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사실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형물 이전 설치에 대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계획 및 검토 등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예산 부분을 일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송현동 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이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송현동 공사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내년도 하반기까지 조형물을 그대로 두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전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김현기 의장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부서의 간부 명단을 제가 보고 있어요. 대단히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공무원 조직을, 미래공간기획관의 조직을 만드는 데 국장님께서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아주 젊은 유망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의 시기를 좀 받겠다 할 정도로 잘 구성돼 있고 서울시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령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업무 역량은 저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가 그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85년생 과장님부터 이렇게 아주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다 자기 역량개발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개발, 자기혁신, 역량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미래가 아니라 암울한 미래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용산국제업무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의견이 서울시청 의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선 저희…….

아니, 아닙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공급할 계획량의 아파트는 몇 가구죠?

저희가 6,000가구입니다.

근데 정부는 몇 가구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정부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면, 실무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수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신문지상에 난 2만 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유튜브나 예를 들어서 일부 여당 정치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굉장히 안이한 국장님의 판단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하는 집단입니다. 특히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표현을 순화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좀 고치셔야 돼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거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카드도 꺼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의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검토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요?

네.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여기와 관련된 건 전혀 없어요.

올해 예산으로, 민간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금 올해 예산으로 쓸 계획이고요. 대부분 반포에 대한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보다는…….

아니, 그거 개발사업이야 당연히 민간이 하지만 그분들이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검토에 필요한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도 오후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길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지금 보면 K-건축문화 종합지원 공유오피스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진 건축가들에게 창업초기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 중랑구 면목동 소재에 있는 장소를 저희 K-건축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회와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회요? 지금 이거 소유하고 있는 데가 SH 맞죠?

네, SH 맞습니다.

그러면 무상사용 요청을 했나요?

네, 무상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SH 소유의 공간이고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에 저희가 이 K-건축을 위한 오피스 공간 무상사용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저희의 답변을, 최종적으로 저희의 예산이 반영되는지, 사업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서 확정이 돼야 그거로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고 하겠다. 지금 1억 6,000을 잡아놨어요.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지금 집집마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대상까지 받은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진 건축가들이 그 입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요? 이렇게 무상사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입지가 맞는지 판단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 사업 처음에 기획할 때 신진 건축가들 몇 분 모셔놓고 자문회의 거쳐서 사실 여기랑 강남구 개포동의 무중력 지대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면목동도 그래도 괜찮다는 의견들이…….

그래도 괜찮다?

아니,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호했던 거는 강남 개포동이었겠네요?

아니, 면목동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신진 건축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던 거는 오피스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공용으로 쓰는 기기들, 예를 들면 목업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나 이런 기기들이 없어서 못 만드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공간들을 대여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가 이걸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상 인원은 지금 당장 구체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결국은 집집마당 시설을 그냥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6,000이 적정하냐는 좀 의문일 수 있지만 어차피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3D 프린터도 갖다 놔야 될 거고 또 거기에 상주 인원들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사실 저희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당초 예산과에 올렸던 예산은 6억을 올렸습니다. 근데 예산과에서 1억 6,000으로 조정되면서 저희도 이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향후 운영하는 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6억짜리 예산 사업을 1억 6,000을 확정해서 편성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생각하는 사업 방향이나 아니면 내용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1억 6,000이라는 게 매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하든지. 하고 나서 성과를 평가받으면 되는 거지 아예 시작도 못 할 사업이라면 뭐하러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또 공간 자체도 면목동의 집집마당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면목동이라는 입지에 이런 공간을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줄 서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거라면, 흥행이 안 될 거라면 오히려 그 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건축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수한 활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신진 건축가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접근이 가장 용이한 데에 설치가 되어야, 의견으로 없는 걸 만들어준다는 데 이것도 감지덕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6억 원을 요청했는데 1억 6,000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그냥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용률이 제대로 나올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했냐 하는 얘기를 또 들을 텐데 저는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소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라면 내년도에 입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은 곳을 선정하고 협의도 다 마친 상황에서 진행해서 예산과를 설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신진 건축가들한테 1년을 기다리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거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눈여겨봤냐면, 우리 영등포에도 영등포동에 SH가 소유하는, 예전에 사회주택이나 도시 유니언 이런 게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사업이 종료되고, 2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그 건축물이 대단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완전 상했어요, 사람이 안 쓰니까. 그런 공간들이 부지기수고요. 또 제 지역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이 모양이에요. 제안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기획관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숙의한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12월 26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참고로 서울AI재단 주성환 본부장, 한태환 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된 조례안은 총 4개이며 6건입니다. 6건 중 예산이 필요한 2건 모두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5년에는 총 18억 7,300만 원, 2026년에는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안정적인 사무국을 운영하고자 서울시의 지원 범위를 명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예산으로 WeGO의 국제부담금을 2025년 18억 7,300만 원, 2026년 1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예산으로 2026년에 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보고 건은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회의진행 설명 중) 아, 예산안 상정시켜야 된다고, 잠깐만요. 7.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디지털도시국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매력도시 조성, 디지털기반 적극 행정을 통한 스마트행정혁신 추진,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도시 구축, 재난ㆍ위기에 강한 디지털안전도시 구현 이렇게 총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188억 5,9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151억 1,300만 원 대비 24.8%인 3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6억 1,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1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86억 1,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33억 4,9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3억 1,8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2억 4,800만 원, 보조금은 정보격차해소 사업으로 7,400만 원,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73.3% 증가한 62억 4,6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731억 1,2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1,858억 3,800만 원 대비 6.8%인 127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의 99.3%인 1,718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7%인 12억 6,9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9억 1,100만 원으로 올해 일반회계 최종예산 1,731억 4,900만 원 대비 8.8%인 152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억 9,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90억 8,500만 원 대비 15.5%인 14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억 2,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9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과는 스마트기술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3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에 29억 5,000만 원, 디지털동행플라자 신규 조성 등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에 4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엠보팅 투표체계 재구조화 및 회원체계를 개편하고자 엠보팅 서비스 운영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지갑과 시민카드가 서울온 플랫폼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온 기능을 보강하고자 서울온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에 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이 과기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ㆍ확대됨에 따라 40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전략과입니다. 시민참여형 데이터기반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11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늘어나는 데이터 분석 수요에 대응하여 데이터 분석요원을 신규 채용하고 분석 컨설팅 건수를 확대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2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보시스템과는 총 1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의 백업 체계를 더 보완하고 VDI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에 34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자원 대응ㆍ분석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등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에 2억 5,0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관련 1차년도 분담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과는 사이버 위협 예방ㆍ탐지ㆍ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9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에 1억 4,900만 원, 생성형AI의 안전한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신변종 사이버 공격에 사전 대응하고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에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침해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총 4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인프라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3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폴, AIoT 생활환경정보 인프라 구축 등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 7억 8,400만 원, AI기반 CCTV망 보안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정보자원을 교체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에 45억 1,500만 원 또한 지능형 CCTV 고도화 95억 5,800만 원,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에 2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수립과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에 총 7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간정보과에서는 도시기반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총 10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역의 공간 DB를 정비하고자 차세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23억 8,500만 원, 도로명주소 영문 표기 개선방안 마련 등 주소정보체계 고도화에 1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위성영상 활용 광역 지형변위 감지체계 구축 사업으로 1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60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보강장비 도입을 위해 정보자원통합관리 사업에 183억 8,000만 원,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수배전반 교체, UPS의 이중화 등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3억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자 서울기록원에 6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 14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집행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저희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67호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의 세입예산안 총괄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조금 전에 디지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8쪽의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과입니다.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2026년도에는 GPU 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그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과 네트워크 포설 비용 4억 200만 원 등을 위해서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경 사업과 2026년 사업의 명확한 내용적인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편, GPU 등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 이용료 지원 등의 운영기반 비용을 제외하면 2026년도에는 실제 개발비가 3억 원에 불과한바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AI 기반 행정혁신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디지털배움터를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고 디지털동행플라자 신규 조성을 축소하여 전년도 대비 20억 1,900만 원 감액된 4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 8기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장노년층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도까지 총 15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5개소가 조성된 사항으로, 두 번째 줄입니다, 방문객 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제약으로 인해 자치구 간 디지털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설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편 2026년도부터는 기존에 시가 용역으로 운영하던 2개소를 서울AI재단 위탁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시가 직접 운영하는 3개소와 서비스 품질이나 프로그램 다양성, 운영 정책 등의 표준화된 운영지침과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AI재단 출연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 감액된 12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내 사업비 중 행사성사업이 58.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지막 줄입니다, AI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사업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엠보팅 서비스 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40억 7,000만 원이고 이는 디지털배움터의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서울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내 편성된 항목을 세부 신규사업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 만족도가 매우 높아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참여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관 사업과의 이용 분산도 나타남에 따라, 마지막 줄입니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쪽 데이터전략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보유한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600만 원 감액한 29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운영인건비의 경우는 인건비를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바 적정 수준으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17억 1,500만 원 대비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26년에는 분석과제 수가 증가했고 이를 고려하여 연간 100건 이상의 분석 수행을 목표로 기간제노동자 3명을 신규 채용하고 분석 컨설팅 용역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 만족도ㆍ정책 반영도ㆍ성과지표 등 객관적 검증자료가 필요하겠으며, 하단입니다, 전문 분석 인력 확보 전략이 병행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한 기간제노동자 충원을 감안할 때 용역비 증액 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은, 30쪽입니다,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서울뷰 운영 및 이용 확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정보시스템과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사업은, 32쪽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정보자원 대응ㆍ분석시스템 구축 1억 1,000만 원이 새롭게 반영되는 사항이며, 나머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지방정부의 고도화를 위해 2025년도부터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688억 원 중 서울시 분담금은 2029년까지 약 211억 원이며 2026년도에는 1차년도 서울시 분담금인 5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다만 중앙정부 관리체계의 한계와 지방행정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 문단입니다, 통합 방식으로 인해 각 시도의 기능 반영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높은 수준의 국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35쪽 정보보안과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서울시의 행정정보와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PC용 백신 등을 도입하는 사업이며, 하단입니다, 2026년도에는 AI 보안 필터링시스템 구축에 3억 4,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동일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도입 단가가 상이한바 입찰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점검입니다. 서울시 정보시스템 등 전반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용역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5억 300만 원 증액된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중단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조례의 제정으로 각 부서에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제도가 도입된 만큼 현장 점검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7억 6,200만 원 감액된 17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통제시스템 교체에 따른 무상 유지 기간 1년을 고려하여, 중단입니다, 운영비 일부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입니다.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관련해서는 42쪽 중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별도 추진되던 스마트폴 구축 사업이 2026년도에 본 사업으로 통폐합되었으나 1억 원만을 편성하여 사실상 스마트폴 2대 설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 목표 달성 및 자치구 수요 반영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의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4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800만 원 감액된 7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노후 공공와이파이가 총 5,000여 대이지만 2026년도에는 450대를 우선 교체하기 위해 18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통해 자가통신망으로 회선료 없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신규 설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디지털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충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47쪽입니다. 공간정보과 사업 중에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구축사업과 48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위성영상 활용 광역 지형변위 감지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싱크홀, 지반 침하 등의 지형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광역 단위 지형변위 감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 1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며, 5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요 목적은 재난예방ㆍ원인분석 등을 위한 조사 연구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며,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을 살펴봤을 때 재난예방 사업지원에 포괄예산 성격의 2,000억 원의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센터 2개 사업과 56쪽의 서울기록원 1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은 64개 세부사업 중 35개 사업이 정보자원 유지관리가 포함된 사업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전체 예산 대비 22.7%, 393억 3,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직접인건비 중 평균임금은, 죄송합니다. 6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의 정보자원 유지관리 사업 중 운영비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32개로 연간 운영비는 76억 7,3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입공수는 0.4에서 132까지 시스템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쪽 하단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제경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부에 건의하여 법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유지관리비 구성 항목별 비율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안 증감액 20% 이상 세부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5쪽 종합의견 전반부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비전문적 부서의 사업에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시민 체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지속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입니다. 국장님,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잘 아시죠?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전국단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은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보안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죠?

네.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으로 봤을 때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만 예산이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제안된 사업인데 당초에 이게 처음 공문이 내려올 때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제안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지방선거 업무를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실무적으로 예산과에서 삭감할 때 강력하게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약 1,800만 원 되죠?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는…….

근데 이걸 예산과에서 1,800만 원을 삭감해요? 그거 우스운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1,850만 원이 없어서 서울시만 빠진다고 하는 게 모양새도 그렇고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못 챙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은…….

1,850만 원.

네, 1,850만 원. 우리 서울시 분담금이죠?

네.

꼭 필요한가요?

결과론적으로 자치구는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미참여로 나눴는데 광역에서는 저희만 빠졌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여해야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125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24% 증가한 21억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증액한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크게는 늘어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필요한 기간제 인원 3명 충원하는 거 하고요 분석 컨설팅 고난도 분석과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역을 늘리면서 2억 7,300 정도 해서 그게 주된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반복 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업무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분석요원이 6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쏟아지는 요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단순 반복이라고는 했지만 이 친구들이 거의 나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품질을 검증하고 이런 50% 상당의 업무들을 계속해 줘야, 우리 직원들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백업해 주는 역할인데요 단순 반복 업무는 사실상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관련 통계학과를 졸업하거나 이런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임기제를 충원을 못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검토보고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목적은 분석 고도화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제고임에 따라 기간제노동자의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전문분석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임기제로, 그러니까 정규 직원으로 충원하면 좋은데 시 인력 여건상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조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면 지금 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가 있고 AI재단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별도의 분석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는 좀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거나 이런 민감한 거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시가 하고 자치구나 이런 분석요원이 없는 데 거는 AI재단이 하지만 나머지 시간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업무는 용역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시하고 재단하고 용역사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는 세 군데가 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재단, 용역에서 각각 몇 건의 분석을 시행했습니까?

시가 한 50건 정도를 했고요 용역으로 18건, 재단이 12건 해서 한 8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분석을 시행하면 결과물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가 몇 건의 사례로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2025년 기준 분석과제 전체에 대해서 부서 만족도 조사 또는 실제 정책 반영 현황이 존재합니까?

연도 말이 되면 어떻게, 그건 당연한 결과로 어떻게 반영을 했고 만족한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의 정량적,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 2년여가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나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로 노선 변경도 하면서 한 2년여 정도 지나면 100억, 200억씩 예산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부족하다면 평가 지표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이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금 용역비를 증액한다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디지털도시국 및 AI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용역이 아닌 서울시 또는 재단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간 6명이 50건을 할 정도로 일에 치여서 살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도 불가피하게 병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인원이 충원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과제 증가 비율이 올해 대비 2026년도에 25%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의 확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간제노동자 채용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40%나 증액한다는 것은 좀 과다해 보인다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감액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40%가 숫자상으로는 과다해 보일 수 있으나 늘어난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리고 실국의 핵심사업에 대한 분석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불가피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민석 부위원장님.

목소리가 나빠서 메시지가 잘 전달될런지 모르겠네……. 자, 새겨들으세요. 저는 오늘 위성영상 활용 광역 지형변위 감지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국장님, 최근에 싱크홀 지반 침하가 계속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최근에 연속으로 발생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업이 위성영상으로 싱크홀 등의 지형변위를 미리 감지해서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제가 이해한 바가 맞죠?

네.

그 취지에는 저 역시 백번 공감하면서 그 필요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과 그 조달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14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죠?

네.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목적이 재난 예방ㆍ원인분석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의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죠?

네.

그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 제5조제2항 재난계정의 자금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중에 재난 예방ㆍ원인분석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이 제일 먼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도 살펴보면 재난 예방사업 지원 명목으로 2,000억 규모의 포괄예산 성격의 기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은 명백히 재난 예방에 관한 것인데 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도 재난안전기금 사용 여부를 사전에 몇 차례 상의를 실무적으로 했고 재난안전실장님도 검토한 바가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응급 복구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 긴급한 조치에 쓰는 것에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런 데에 쓰고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포괄 2,000억의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명백하게 되어 있느냐 이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응급복구나 긴급조치 사항에만 투입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상정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사업을 주관하고 재원을 직접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실과 사전에 충분한 역할 분담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방침 수립 전에 각 재난안전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쪽에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고 시스템 구축 기술 자체가 저희한테 있어서 지하공간 데이터를 공유받고 이런 것은 그쪽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운영하는 건 공간정보과가 하고 지하안전과는 조사를 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로 해서 수차례 토론도 했고요 부시장 보고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확실하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내년에 아리랑 6호가 발사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아리랑 6호 위성정보를 활용하면 위성영상 구매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리랑 6호도, (뒤를 돌아보며) 내년에 발사되죠, 내년에? 내년 예정인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발사되면…….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누구보다도 매우 찬성하는 그런 편이죠.

네.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굳이 디지털도시국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는 조금 의문이 있다 이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의문이 있다 이거거든.

의문이 있는데 저희가 기금 사용 여부를 이미 수차례 협의를 했고 불가하다는 답변에 따라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예산은 종합 질의 때 또다시 다루도록 하고, 재난안전실과 예산 그리고 공동 확보 및 사업주관 논의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영철 위원님 목도 아픈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고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디지털도시국의 역할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 선진 행정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좀 줄었네요. 물량이 준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요, 노후…….

신규가 삭감?

네, 신규가 삭감됐고 노후 교체비만 반영됐습니다.

신규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할 수요를 확인하시고 제안하신 건가요?

네, 수요는 신규 설치가 자치구 수요 조사도 했고 민원도 있어서 1,434건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럼 자치구에서 신규 수요를 올릴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수요조사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유동 인구가 많은 부분하고 와이파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구청으로 접수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접수받아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필요한 지역인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파악된 수요가 신규 설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결국은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와이파이를 언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깔아야 되냐 하는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ISP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반영 올렸습니다.

용역비는 반영됐어요?

네, 끝난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어디에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용역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더 신설해야 되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노후도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될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플렉스센터요. 지금 세입에서 계속 결손이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게 TBS 부분.

TBS? 2024년부터 그래서 TBS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다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재단으로 다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인수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인수 조건에 넣을 거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얼핏 듣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징수하실 겁니까?

왜요?

인건비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바뀌는…….

아, 인건비가 우선이다?

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중요하죠. 그분들은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임대료를 인건비보다 우선해서 받으라기보다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직은 숙고되지 않은 답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도시국에서 어떻게 할지를 일단 결정하셔서 또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은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요 법률 검토도 해 보고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동행플라자와 배움터를 많이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행플라자 1개를 내년에 한다고 나왔고 그것도 중심이 권역중심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장소는 유치 공모를 통해 조성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구별로 작지만 1개씩 설치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제가 제안했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디지털동행플라자나 배움터가 한쪽으로 쏠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감액 의견을 내고 추후에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좀 더 구별로 같이 골고루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규모로 300㎡ 이하로 하는 거를 검토했는데 예산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렇게 크게 하면 어느 한쪽에만 혜택받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니까요. 실제 중랑, 죄송합니다, 중랑구가 어차피 제가 그쪽 시의원이다 보니까. 실제 노인 인구가 8만 6,000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 받고 싶어도. 그런데 부지 자체가 워낙 15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장소를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축소해서 골고루, 모든 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감액 의견을 냈고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큰 차원에서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뭐냐면 혹시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보실 수 있나요? 16페이지 하단을 보실래요? “정보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민안전망 강화” 보이시죠. 그런데 17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 지능형 CCTV 고도화 등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64페이지 보시겠어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20억 1,900만 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42억 1,2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105억 7,000만 원 등 총 13건이며 스마트폴 표준모델 등 4건은…….” 이렇게 죽 있습니다. 미편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역 사업…….

그렇죠.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을 다 기본으로 두고 있고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만 감액 편성됐어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동행플라자를 뺀 나머지는 CCTV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어떤 부분은 저희가 미처 자치구가 편성한 금액만큼 못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답이 아니고 왜 자치구 지원 사업에만 이렇게 감액이 더 심각하냐 이거죠. 실제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보고하러 왔길래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쭉 봤어요. 내년 예산에 올해 편성한 25개 중에서 19개 구가 편성했고 6개 구는 돈이 없어서 편성도 못 했고 추경 때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5 대 5예요. 아시죠, 매칭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례안이 그렇다고 치면 조례안도 검토를 해 보자, 구별로 5 대 5가 아닌 7 대 3, 6 대 4, 5 대 5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와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 좀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어려운 자치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 사업만 다 감액됐어요. 편성 제대로 올린 거죠, 예산과에?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일부러 감액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예산과에 필요한 만큼 올렸는데요 많이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모 구는, 우리가 말하는 강남의 진짜 잘사는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이미 예산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편성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는요 실제로 시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리 편성해 버렸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6개 구는 감히 편성도 못 하고 극히 강북의 몇 개 구는 조금씩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러면 격차가 더 납니다, 갈수록. 아무리 우리가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떠들어봤자 계속 이런 사소한 차이가 격차를 더 크게 벌린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고민하겠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왜 자치구 사업만 이렇게 삭감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고민하셔서 만약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예산과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힘든 자치구가 더 피해를 보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내용인데요 보충 질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CCTV 보급률을 보면 저이용 CCTV 중에서도 2023년하고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도입률을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만 5,000, 3만 6,000, 4만 3,000 이렇게 대비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지능형 CCTV가 몇 대 정도 도입이 될 것 같습니까, 추정으로?

잠시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내년도 지능형 CCTV의 전환은 약 29억 원 정도 잡혀있고요 263개소에 1,052대 정도 지능형 CCTV로 신설하고요.

그러면 2025년보다 많이 줄어드네요?

실제로 지능형 CCTV의 대수 예산 산정할 때는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 산정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조정하는데 자치구의 예산을 분배할 때 자치구에서 신설 예산, 교체 예산, 지능형 예산을 별도로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중에서 너무 신설이나 교체 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능형 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능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신설이나 교체하는 장비들은 다 지능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설하는 건. 왜냐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할 때 CCTV 망 보안 강화라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칩을 심어서 만약에 최근에 증가하는 행정 공격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CCTV 망 보안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는 카메라에 어떤 칩을 심거나 하는 건 카메라의 화소 수를 높이거나 지능형으로 어느 정도 전환하는, 라이선스를 집어넣게 되면 카메라가 변경될 수 있는데 망 보안 자체는 그게 아니고요 카메라 자체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이 그대로 CCTV 안전센터로 전송되는 게 아니라 외부 누출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전송시키는 장비를 옆에 같이 붙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게 카메라 접근을 하는 제어시스템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CCTV 자체가 폴대, 함체 안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장비가 그냥 일반 시건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불순분자가 함체 자체를 깨서 그 안에 네트워크 장비 쪽에 포트를 연결해서 본다거나 하면 나머지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영상 장비 자체를 암호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 단말기로 접근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누군가 접근해서 그걸 탈취하거나 하는 상황을 감지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했죠?

네, 6개 구청에서 했습니다.

2개 구청이 아니고 6개 구청이에요?

네, 2025년도에 망 보안은 6개 구청이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6개입니까?

네.

자료에는 2개 자치구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 공모한 건가요, 이거는?

네, 본예산에 4개 구청을 했고요 추경 때 2개 구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효과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통신사나 카드사, 이번에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정성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일단은 수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자치구에 교부를 하는 건데 이것도 5 대 5 매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 그냥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100%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계획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 올라왔나요?

그래서 보안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구청에 하려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6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같은 예산 항목 내에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쪽에, 초고속통신망에 중요 통신 장비인 백본 장비가 있는데요 전 자치구를 연결하는 초고속통신망 장비입니다. 근데 그게 내구연한 7년이 넘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자원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과 차원에서 시급성이 이게 조금 더 급하니까 네트워크 백본 장비를 먼저 교체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망 보안은 다음에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된 예산보다는 좀 많이 삭감돼서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치구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 자치구가 많지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15% 이하로 떨어지는 데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말 그대로 CCTV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 놓은 지자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내려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돈만 있다고 그러면 한 50억 정도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보안 강화는 뚫리지 않는다, 해킹에 대해서는 안전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워요.

이 CCTV 망 보안이라는 게 하나의 장비만 구축하면 구청의 망 보안이 완전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메인 장비는 구축해 놓고요 각 CCTV마다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망 보안 장비를 함체에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체 구청에 관제하는 CCTV가 11만 6,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마다 다 그걸 붙이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일단은 보안이 좀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우선이 되는 지역에 먼저 설치를 하고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자가통신망 관리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접속 함체 선번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선번장입니다.

선번장을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번장 자료 제출하는데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번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하고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번장 자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선의 번호만 매겨놓은 게 아니고요 각 통신 회선과 장비와 위치가 연결된 모든 게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게 되면 테러 위협이라든가 외부 해킹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유 형태를 보면 엑셀이 20개구에 80% 정도가 보유하고 있고 캐드라고 그래서 5개구에서 20% 정도 자체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드 시스템이 더 나은 거예요, 엑셀 시스템이 더 나은 겁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급박한 장애 상황에서 찾아볼 때는 엑셀이라든가 시스템에 설정돼서 관리할 때 더 빨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은 일일이 넘기면서 찾아보고 그림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시인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가통신망 사업에 대해서 장애가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자치구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큰 건수는 많이 발생되지 않고요. 실제로 통신망이 절단되거나 그래서 자가통신망으로 인해서 감시된 그런 사례는 몇 건 안 되고요. 실제로 장애를 처리하는 비용도 아직은 약 1,1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서 설치 망 보안, 망 감시 장치 설치 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조금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예산과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데모 버전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를 통한 광케이블 장애 탐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제 자료에는. 맞습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광감지 장비가 잡는 건 아니고요 광감지 장비는 말 그대로 케이블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절단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위치를 명확히 파악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개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대부분 선번장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했어요?

각 자치구에서 망 관리를 할 때 선번장 없이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번장은 다 갖추고 있고요 그거를 도면상으로 갖추고 있느냐 엑셀 자료로…….

아니,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왜냐하면 절단이 되거나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가 투입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장애 처리를 할 때는 유지보수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와 그 자료를 공유해서 같이 장애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능형 CCTV 도입률은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 목표치를 100% 잡는 게 아니고 60% 잡는 거예요?

원래는 100%를 목표로 하였으나 60% 정도, 올해까지가 한 50% 되고요 내년까지 하면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능형 CCTV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그동안의 관제 CCTV 수는 얼마만큼 줄어들 것 같아요, 반비례적으로?

관제 CCTV 수는 그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관제요원들이 감당하는 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능형을 도입한 취지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도화되고 학습도 많이 시켜서 이게 잘 잡아내고 이러면 관제요원들의 업무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제요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능형 CCTV 도입률을 높인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행안부가 권고하는 것은 1인당 한 50대 정도 되는데 저희 관제요원들은 수백 대씩 관제를 하고 있어서 실질상 업무 효과를 보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능형을 도입하게 됐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국으로 봤을 때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관제 CCTV,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형도에 따라 다르고 범죄 유형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친다고 그러면 관제 CCTV 수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부산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국 최고로 저희가 많고요, 그러니까 전국, 행안부에서도 이거를 추진하다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확대를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이런 관제 CCTV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자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어린이 유괴사건 이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국비가 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많은 부분 서울시에 할당은 잘 안 하고 있는 편이어서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연초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에 내려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런 보고를 안 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예상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쩌면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확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일단은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낼게요. 관제 CCTV 수가 앞으로는 줄어들어야 된다, 제가 보는 견해로. 왜 그러느냐, 지능형 CCTV가 다수 도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능형 CCTV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관제 CCTV하고 맞물려서 같이 범죄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원인분석에 굉장히 빠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관제 CCTV 수를 그만큼 줄이고 지능형 CCTV가 보급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제 CCTV 자체를 줄이기는, 그러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CCTV를 말하는 건데 그건 저는 오히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설 요구가 많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근데 그거에 따라 지능형이 같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제요원들의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그리고 AI가 관제를 함으로써 탐지율이 더 높아져서 범죄예방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내려보내지만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신설되는 CCTV 망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 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도 원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신설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각지대에 벗어난 지역을 신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일단은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CCTV가 설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원인 파악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제 CCTV가 향후에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 사각지대는 거의 다 관제 CCTV가 들어가 있어요, 도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은 해 보겠는데요 대부분 자치구청장들이 원하는 건 신설 쪽에 있습니다. 기존 노후된 걸 교체하는 쪽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따른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신설 쪽으로 주로 요청하는 편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괴리가 좀 있으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전년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주문했냐면 1차적으로 중국산 CCTV를 먼저 교체해 달라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문한 건 지자체 본예산에, 일단은 5 대 5 매칭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꼭 수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행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중국산은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선행이 됐습니까?

지금 자치구별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일부 3개구 정도만 빼고는 다 내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심의하는 데 아예 제외시켜 버리세요.

네, 물론입니다.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초에 내려보내는데 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1년을 그냥 훌쩍 넘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연도 수가 2026년에 해야 되는데 2027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서울시민이 피해 보겠죠. 그런 걸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과 문을 어떻게 두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왜 삭감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좋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뒤에 있는 앉아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과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만약에 예산심의 해서 내려보내면 예결위에서 지킬 자신 있어요, 국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추경 때처럼 그렇게 위원장 혼동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디지털 격차 해소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세대별 또 지역별 빈부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있고요 디지털 안내사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재단에 있는 어디나지원단 사업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될 디지털배움터 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네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구하고 매칭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건 디지털 안내사와 디지털동행플라자 사업입니다.

아니, 동행플라자도 매칭 아니에요? 시설을 자치구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디지털 안내사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시 내 주요 도로나 복지관, 지하철 이런 데서 디지털 안내사 125명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스마트기기 사용법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해 주는, 알 때까지 설명해 주고 매일 매일 돌아다니면서 안내해 주는 교육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주종의 성과가 가장 큰 게 디지털동행플라자죠, 지금 현재로는?

네, 호응이 제일 좋습니다.

호응이 제일 좋죠?

네.

원래 이게 2025년도까지 15개를 만들기로 서울시에서 목표를 세웠죠?

시장님 공약사항은 내년까지 6개소였는데요 중간에 부시장 방침으로 좀 확대하고자 했던 것은 맞습니다.

시장님 방침은 6개고…….

공약사업은…….

부시장님의 방침은 15개였다?

네, 중간에 호응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저밀도 주거 형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형을 띠고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동행플라자의 규모ㆍ규격 이 정도 안 나오는 데는 도저히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유치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중ㆍ소형으로 300㎡ 미만으로 해서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죠?

삭감보다 원래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거점형 하나만 됐고요 중ㆍ소규모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중ㆍ소규모 3개 정도를 해 보려고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였으나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디지털 격차를 더 벌리는 거 아니에요, 자치구별로?

그래서 저희가…….

원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자치구별로 디지털 격차를 넓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도래되고 있고 현실화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중소형 예산은 30억 정도를 올렸다가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복지실하고 협의해서 시니어 여가문화시설 확충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가능하면 특교로 해서 3개 정도는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로당에 갔는데 스마트로 해서 AI 형태로 되어 있는 치매 예방하는 스마트용 게임기를 놓고 어르신들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종전에 갔던 경로당에는, 고스톱이라는 거 아시죠?

네.

고스톱 치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스마트기기를 놓고 난 이후에 가 본 변형된 상황이 어르신들이 맨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고 접근하기 어려워했는데 조금씩 가르쳐주니까 오히려 재미를 붙이고 더 열광적으로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제공해 드린다면 얼마든지 장노년층 특히 어르신들이 AI 내지는 스마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디지털도시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격차 해소를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오히려 격차를 넓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의 한계성 상황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데에 혹시 그냥 묻혀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위원님, 내년에 새로 국비 사업에서 저희한테로 내려오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저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 보면 지금 거점형으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도 거의 동행플라자만큼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투입할 수 있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 여건이 안 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소규모라도 디지털의 혜택을 덜 보는 자치구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할 의지가 우리 국장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금천부구청장하고 현황 파악을 해 봤고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의 의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하여튼 응원할 테니까 해당 구에 설득하는 데 중재자 역할도 할 테니까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GPU 몇 대 구입해요, 이번에?

GPU 한 대.

한 대요?

네. (뒤를 돌아보며) 두 대? 아, 두 대 구입합니다.

두 대 구입해요? 더 구입할 저기는 없어요?

원래 세 대를 신청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두 대 정도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년 이후에 더 확보…….

최소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AI 사업에 관련해서 10조 원을 편성하는데 그거의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 절반의 수준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그중의 으뜸이 GPU 아니에요? 그게 확보가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두 대밖에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디지털 AI로 가는 데 있어서는 속도감이 좀 늦는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내년으로 미룰 사항도 아니고 좀 더 예산과 설득을 해서라도 이 GPU를 한 대라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 보시죠?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하는 AI 사업에 필요한 거는 두 대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요, 필요하면 사용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 6층 사무실 옆에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11조 5,000억쯤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를 받은 교육정책국이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몇조 단위예요. 그런데 오후 4시 돼서 벌써 예산심의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껏 1,731억 원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하는 거겠죠. 디지털도시국, AI산업 시대에 서울시의 첨단역할을 할 부서인데 예산 규모는 코끼리 비스킷보다도 작고 그것도 작년보다 12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세요.

욕심 같아서야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시 예산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저희 각 부서 과장님들이 더 안타까운 마음일 건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편성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노력한 사항이니까…….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잘못된 답변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유식한 척 한마디 할게요. 어느 학자, 윌다브스키(Wildavsky)라고 그래요. 그 학자는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과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 즉,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당연히 국장님 말씀처럼 마른 수건 짜듯이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는 저돌적으로 투쟁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특히 디지털도시국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에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을 달라고 해서 그때 주셨어요. 갖고 계세요, 지금?

네.

그걸 어떻게 알고 가져왔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청한 131억 중에 82억 원만 반영됐어요. 그렇죠?

네.

그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2전산실 기반시설 2억 미반영,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액 미반영, UPS 이중화 전액 미반영, 신규 시스템 백업 구축 예산 전액 미반영.

반영된 건데요.

네? 반영됐나요? 증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안 된 건 서초 신규 시스템 백업 예산.

네, 그렇군요. 어쨌든 쭉 내역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한 131억 중에 82억만 반영됐어요. 반영률이 몇 % 되나요? 터무니없이 낮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해요. 국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구축해야 되는데 요구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체 예산 규모 1,731억이면 내년도 51조 5,000억 중에서 몇 %입니까?

영점 몇 % 정도.

그러니까요. 아무리 예산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일개 국, 일개 부서의 예산 규모가 이렇다면 이건 조직이 잘못 편성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지털도시국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더라도 사실은 디지털도시국에 와야 할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있죠?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 부서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AI 사업 같은 건 각 실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보다는 각 실국이 나눠서 하는 것들이 600억, 700억 되니까 그것까지 봐주시면…….

어쨌든 디지털도시국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요청에 비해서는 너무 빈약하고 예산 규모도 너무 과소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결위에서 여러분들께서 요청한 예산이 미반영된 것 중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 있나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저희가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너무 늦게 필요성이 인지돼서 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재해가 났을 때 복구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5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1순위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서울시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가 가장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재해 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행감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조금 기분이 언짢았다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 전문직원이 한 명도 없다 그랬더니 팀장님 한 분을 새로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도시국 차원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력을 확충ㆍ확보해 주는 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속도를 저희가 따라가는 것도 늦은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에 임기제로라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명 늘리는 것도 국 단위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과 6급 주무관 정도가 임기제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 전산직들 중에서도 AI에 관심 있고 학부에서 배웠던 친구들로 해서 10명 정도 충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그리고 재단에 AI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어느 분은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AI 공부하기 위해서 잠을 주무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 남보다 앞서가는 추진력 이런 것을 발휘하려면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AI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노력 못지않게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6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안건 처리 후 2026년도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