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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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도시주택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과검토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금일행정사무감사가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아울러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도시조성에부단한노력을기울이고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하여주신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민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준수여부및절차상하자가없었는지등에대해면밀히살펴주시기를바라며,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금일행정사무감사가시민을위해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한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기관명:도시주택국 직위:도시주택국장 성명:조은호 동도시주택국장조은호 동도시계획과장김현옥 동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 동기업유치추진단장김명섭 동도시재생과장김정섭 동도시정비과장최은영 동건축과장최종원 동주택과장박태규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리며도시주택국전직원은금년도에계획한모든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하도록하고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의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국장님께먼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를개발하거나또는재개발‧재건축을할때기부채납이나또는공공시설을확보하죠?그런데문제는이러한공공시설이나기부채납을확보함에있어서‘너무계획성이없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일례를들자면관양고주변구역같은경우도우리시에서사회복지시설을600평의부지를확보해놨었죠?그런데결국은재작년엔가작년엔가‘그땅이필요가없어졌다’하고공문을보내서포기한사례도있습니다.이런것들을보면무분별하게개발을함에있어서공공시설이나기부채납을확보해놓고활용도못하고다시반납해야되는그런상황이런것들이반복될것같은데이것에대한체계적인구상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향후개발사업을할때이런문제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고요.15페이지,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추진입니다.여기지금매곡지구개발사업을하는데요.공사차량통행문제때문에주민들과지금마찰이좀심해질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마땅한대안도없죠.여기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어떻게대비책을세우고있는지답변해주시고요. 22페이지,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이있습니다.이게지금용역은최종보고서가나왔는데요.그이후살짝변경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자료에는용역결과보고서의마스터플랜안만올라와있습니다.그러니까용역과관계없이시에서최종적으로구상하고있는마스터플랜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중에서시범지구를선정했는데요.시범지구선정조건및방향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관악대로변에걸쳐있는중촌마을이좀문제가될수있습니다.중촌마을은관악대로변자체가개발예정지로포함이됐기때문에이것에대한향후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같습니다.거기에대한대책을제시바랍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77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부분이있는데요.지금까지우리농림축산검역본부에대해서수많은용역들이수행됐어요.그래서지금까지이부지관련해서용역이발주됐던내용,금액,진행현황에대해서자료제시바랍니다. 85페이지에안양종합운동장개발및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이있는데요.이것도지금논란이좀많죠?이것에대한기본계획안과향후일정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37페이지고요.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건이있습니다.이게지금작년중반이후로거의중단되다시피한것같은느낌이드는데그사유하고요향후의실효성있고구체적인추진계획을제출바랍니다. 45페이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인데요.토지이용계획도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118페이지고요.평촌신도시정비사업부분인데요.내년에주민제안방식에의해서2차연도를선정할건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바랍니다.일례를들자면지금2차연도에선정되고자하는구역들이선착순인지심의순서인지이것에대한정확한기준이없다보니까혼란스러워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시의정확한입장을밝혀주시고요.그리고두번째로2차연도에배정된물량에대한논란도지금많습니다.우리가7천200세대물량을배정받았는데선도지구로지정된곳에서주민제안을못하는바람에그물량이지금이월이돼야되는데이월이안되고깎아먹는형태가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시에서정확한입장표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208페이지,재개발‧재건축사업인데요.정비예정구역을내년에주민제안방식으로인해서정비구역으로지정할계획인데정비구역을어떤방식으로지정하게되는지아주구체적으로자료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279페이지,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부분인데요.19건에대한행정조치가실시됐습니다.그19건에대한행정조치내용을정리해서제출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81페이지고요.침수방지시설,즉차수판설치지원사업이있는데요.34개소가신청했는데2개소가포기를했습니다.그포기한사유에대해서제출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85페이지고요.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습니다.2024년,2025년연속2년간집행률이매우저조합니다.그사유를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직제순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반복불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적재조사위원회의수당을보시면’24년도에는42퍼센트,2025년은45퍼센트,매년절반이상불용이되었습니다.사유로는뭐라고말씀했냐하면‘서면심의로회의가줄었다’.그렇다면위원회운영실적에맞춰예산을줄이지않고매년그대로편성하는것이왜그렇게하는지,이것이관행적으로이렇게편성하는건지에대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면도시계획과는다수의사업이행정절차지연,부서간조율지연,주민의견수렴지연등을이유로이월처리되었다고합니다.이것은분명부서간소통과협업부족의문제라고보이는데도시계획과내부에서는매년똑같이편성하는이유가무엇인지그리고내부에서는이런문제를어떻게진단하고계시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고. 조금전에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똑같이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추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8월29일에는주민설명회가있었고간담회가있었는데주민들의욕구는굉장히크고불편사항은큰데거기에대한해결방법과조치는전혀없는데그러면우리주민들이가장강력하게요구하는항목과우리안양시와그리고LH에서는어떤방향으로,주민들의불편사항과불만지수가높은데이것을어떻게앞으로향후추진하고달랠것인지에대한대안을제시바랍니다. 그리고다음은신성장전략과입니다. 시청사부지기업유치사업이2023년부터3년째용역과설명회,회의만반복되고있습니다.11번의위원회개최에도불구하고유치확정기업은단한곳도없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이사업에대한실적과성과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교도소부지개발은2022년부터추진했지만아직법무부와경기도와의협의외에는진전이전혀없습니다.협의지연의핵심원인이무엇인지.시가주도적으로전략을준비하지않은것이가장큰문제라고보이는데안양시가주도적으로하지못한것이원인이무엇인지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국토부선도사업으로선정된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입니다.국토부선도사업으로선정됐지만정작세부사업계획은전혀없습니다.2025년10월까지보고된내용은실무회의,제도개선건의이정도뿐입니다.복합개발의핵심내용이무엇인지,공공청사규모가어떻게됐는지,주거비율은무엇인지에대해미확정적이라고하는데미확정적인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은2024년12월에계약했고2025년10월2일용역중지처리가되었습니다.그자료부탁합니다.용역중지결정보고서,중지사유서또는검토보고서,중지결재자가누구인지그리고중지결정자의내부검토라인및검토의견을바라고그리고조금전에얘기했듯이결재라인이어떻게되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5억원이책정된용역인데중지시점까지실제사용된금액이얼마이고집행액,집행률,반납액에대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중지된이사업을향후어떻게하실것인지,계속추진할것인지아니면완전히백지화할것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입니다.사업시행자지정은전체사업의생명입니다.국방부가10월24일자로지정했는데심사기준,평가표,배점표,평가위원명단이런근거자료에대해서하나도공개가되지않았습니다.공개가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그리고시행자선정기준을보면안양시는시행자선정기준에있어서기준을만들고있었는지,그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또한GB해제는2027년에‘추진’이라고만되어있는데만약에GB해제가불가할경우에는안양시는어떠한대안이있는지에대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입니다.2024년10월부터12월보상협의를완료했다고하나완료율은공개가되지않았습니다.완료율에대한자료를제출바라고.보상협의가몇퍼센트완료가되었는지퍼센트까지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두번째,중앙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의결이라고하는데조건부의결이어떤내용인지자세히자료부탁합니다.그리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조건부의결에대해서자료정리해서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2027년조성공사준공이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제가보기에는2027년도조성공사가가능하지않을거라고보는데우리공무원들은2027년도에조성공사가가능하다고했는데근거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의예산이약56억7천만원인데집행률은1억7천만원,집행률이3퍼센트에불과했습니다.50억3천만원정도가이월되었는데이정도면특별회계라고할수없지않나라는의구심이생기는데최근3년간도시재생특별회계수입과지출,이월,불용내용이무엇인지그리고사업별집행부진사유가무엇인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서지난감사에뭐라고얘기했냐하면이게‘매년신청저조와집행의부진으로인해서찾아가는수요발굴부족과홍보미흡에대해서올해는개선조치를제대로취하겠습니다’라고감사에나왔습니다.그러면우리건축과에서는찾아가는수요발굴부족과홍보미흡에대해서올해는어떻게개선했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주택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이번에안양신문에난내용을가지고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보시면‘주민의안전과신뢰를담보로한위험한도박,승강기비리의혹.’이내용을가지고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과절차위반여부를감독소홀했는데입주자대표회의가의결절차를위반했다는것을했다는것을우리주택과에서는언제인지하였는지그리고이때입대의운영규칙과관리규약에따른절차검증을했는지에대한자료를부탁하고.두번째는무자격업체선정에대해지도감독이부재하였는데낙찰업체가승강기설치면허미보유업체입니다.그런데이런「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여부를시가확인하였는지에대한자료를바라고요.그리고3자공동수급편법계약에법적하자가있는지.그리고주민기망및배임행위의가능성에대한법률적판단을우리안양시가하였는지에대한자료를주시고요.마지막으로다수주민의민원에도불구하고늦장대응을했다는신문보도가있더라고요.비상대책위원회가꾸려질정도로민원이폭증하였는데시는‘아파트내부문제다’라고치부하였고방치하였습니다.어떻게보면직무유기이지않나라고생각되는데민원에도늦장대응한이유가무언지에대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한달동안같이열심히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43쪽이고요.아니,41쪽먼저하겠습니다.40쪽에보면토지분할허가내역에안양동산80-6번지.여기의현황도면하고요사진,분할내역주시고요. 그리고41쪽에안양역전면공동주택‧오피스텔건립안양동668-29일원.일원이라하면어디서어디까지인지그것좀주시고요.그리고이것주민제안으로들어왔는데요.최초인지아니면주민제안이들어온것있으면전체자료제출바라고요.그리고여기의주민제안내용하고요지금까지진행사항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구단위구역지정변경실적있습니다.관양뉴골든아파트일원의여기가준주거지구로됐는데수립사유하고요현황도면,사진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삼막지구석수동130번지일원변경수립내용상세자료,변경사유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개발부담금부과‧납부내역있는데요.석수동860-6,평촌동119외4필지개발부담금부과사유상세자료하고요부과내역하고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52쪽이고요.우리가농림축산검역본부의건물을철거해서개방공간조성공사를하고있어요.지금세가지가있는데요.철거사진하고요지금까지진행사항하고그상세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립용역이있어요.명시이월이됐는데요.지금까지명시이월된사유하고요앞으로의계획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김정섭과장님께자료요청드립니다. 96쪽이고요.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행복주택건설공사두가지가있어요.사업연도,내용하고하자건수전체를주시고하자보수내역전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28쪽이고요.냉천지구산지부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서하고요진행사항,현재진행상태상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보면또127쪽에는청년임대주택현물출자감정평가수수료가있어요.여기불용이됐는데지금불용된상세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221쪽이요.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24년도에재산세징수액의법적적립금이여기‘0’으로되어있는데이게맞는건지그내용하고요.그리고우리가’25년도에330억정도의지출이있습니다.지출내역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이고요.아니요,쪽수는아니고요.이번최근신문에난것허원구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최근승강기교체공사때문에민원이발생했습니다.거기에대한민원사항이있었는지민원내용하고요앞으로의조치계획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70쪽이고요.공동주택감사실적이있어요.감사내용하고요과태료금액그리고기획감사가들어가게된사유,기획감사,민원감사하게된계기라든가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주택국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또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지난주에사전질의지를다보내드렸는데요관련돼서조금더,같은내용이에요.추가되는부분은제가추가된다고말씀드리는데추가되는내용은없고요.다시한번강조해서질의의제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제가질의한내용은임시회때추경이나업무보고때질의했던내용의연장선에서결과와조금다른부분이라든지과정에서조금미흡한부분또궁금한부분을토대로해서행정사무감사에질의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질의했던요지를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서공통질의요. 성인지결산관련돼서성별영향평가개선권고를받은사업,예산반영현황있으면주시고미반영되었으면미반영된사유를적어주시면되겠습니다.또성인지예산사업제외필요한사업이어떤것인지그사유또성과지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지표중에서당초목표치전년도실적보다낮게설정된사례여부및사유에대해서작성해주시면되겠습니다.또한목표미달성사업중에서예산100퍼센트가까이집행되었거나성과가저조한사업의원인과향후예산삭감등페널티적용부분이있으면그것이어떤것인지내용을작성해주시면되겠습니다. 또세입미수납액발생관련돼서일반예산,특별회계,기금과관련돼서작성해주시면되겠습니다. 또명시이월과사고이월,계속비이월관련돼서2회이상반복적으로이월된사업현황과구체적인지연사유에대해서작성해주시고요.사고이월사업중에서연말11월에서12월에계약체결하여물리적으로공사기간의부족으로이월된사례이런것들은예산조기집행부분에서관련돼서보고자하니까그내용도함께주시기바랍니다. 또특별회계및기금운용관련돼서신규사업발굴,최근3년간고유목적사업비집행실적이저조하거나단순예치만반복하고있는기금의존치가된경우가있던데요.거기에대한필요성재검토,일반회계의통합계획등관련돼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공통질의였고요. 도시계획과의행감자료페이지12쪽,27쪽입니다. 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사업관련돼서요구자료제가보내드렸습니다.그내용에충실히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최근3년간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정비관련사업현황과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사업,2025년도예산요구서및산출내역또명시이월조서및사유서그다음에용역계약및기성금지급요청공문이있으면그것까지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페이지17쪽에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관련돼서연현마을공원조성사업연도별예산확보및집행내역하고요.사업구역내에서표준지공시지가가연도별변동된현황이있습니다,4년치보면.그내용주시고요.보상비부족분추계보고서및향후의재원조달계획표가있는지,과거4년전에이게사업예산이책정됐었는데지금4년이지난후에예산변동이있을것같은데관련돼서예산재원조달계획이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업무보고페이지19쪽,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관련돼서2025년7월10일도시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또심의결과에따른조치계획서상세한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허원구위원님도질의했던내용인데요.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선정이오래전에됐습니다.또선도사업선정이1월에선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까지모든내부추진경과보고서및회의록일체주시고요.사업부지내에서범계지구대및119구조대관련경기도남부경찰청및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의협의공문일체주시고요.본사업관련돼서재원조달계획이나사업타당성내부검토보고가있었으면그것도주시기바랍니다.또한최근2년간주민의견결과라든지보고또주민요청반영검토한사항이있으면그것까지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44쪽입니다.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관련돼서과업지시서원본주시고요.용역착수보고서및중간보고서주시고요.2025년10월2일자용역일시중지되었습니다.내부결재문서및시행공문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공공시설물하자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스마트케어하우스및두루미하우스하자보수이력이있습니다.관련돼서’23년부터’25년자료주시고요.’25년1월및3월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주시기바랍니다.해당시공사와하자보수이행촉구공문수발신내역있으면주시고요.지난1년해당시설입주민민원접수가있으면그것도주시기바랍니다. 행감자료페이지96쪽입니다.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관련돼서2025년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용역추진현황주시고요.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24년,’25년전체집행내역주시고요.35.2퍼센트집행됐다고는되어있는데그내용주시면되겠습니다.기본계획수립용역중주민설문결과및보고서별심의내용있으면주시고요.리모델링관련민원현황상세내용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96쪽입니다.도시계획특별회계에관련돼서자료주신대로,제가요청드린대로주시기바랍니다.이것좀길기때문에. 그다음에도시정비과페이지74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점검반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025년향림아파트지구와상록지구조합운영실태점검결과보고서,아마지적사항세부내용이라든지조치결과가있을것같은데관련돼서그것포함해서주시고요.최근3년간점검반에서지적사항에대한조합별이행완료확인서,미이행되면미이행건수,현황까지주시기바랍니다. 융창지구,호계온천지구등반복민원제기된게있으면그것도주시고향후점검계획이있으면그것도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126쪽입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제가사전에지난주에준내용대로작성해주시고요. 건축과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업무보고83쪽,행감227쪽입니다.이것은제가보니까추경때질의했던내용이에요.조금그때보고했던거랑달라졌어요.그래서우리건축과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50퍼센트이상불용사업,주택패시브,건축물화재안전성능과관련돼서추경에서제가질의했던내용하고조금달라진이유가무엇인지상세히자료주시기바랍니다.그때는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대상건축물이4개,사업추진현황과회의결과있다고그랬는데최근3년간건축과소관민간지원보조사업집행률현황까지주시고.아무튼화재안전성능과관련돼서좀변동이있었어요.본예산때저한테보고했던내용,제2차추경때보고했던내용,3차추경때보고했던내용,지금행감때보고했던내용.제가그네가지를지금보고있는데요,그게조금다다릅니다.그래서그관련된자료와설명을상세히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감사관련돼서지난3년간공동주택감사지적사항별행정처분내역상세리스트주시고요.최근2년간입주자대표회의운영및윤리교육이수율현황주시기바랍니다.감사지적단지에대한보조금지원제한및안양시내부페널티규정이있는지유무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사실지난주에자료는드리기는했습니다만어떤내용이질의가되었는지또궁금해하는분들도계실것같아서제가드렸던질의를다시한번질의드린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9대의회마지막행감이라니까또떨리는마음으로준비를했고요.제가어제거의질의는드렸는데어제질의드린내용에서추가할내용만간단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국장님답변으로요청드린내용중에시정질문의연장선으로질의했던내용이있습니다.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실행관련해서도시주택국의업무를부서별로답변해달라고요청드렸는데아마답변을제일많이작성해야되는부서는건축과일것같습니다.그래서건축과가아마답변비중은높을것같지만혹시다른부서들도사실은생각을해보면이계획과관련해가지고협조하거나같이고민할부분이있을것같아서혹시만약에건축과만주도적으로답변을쓰셨다면다른부서의답변도많이는아니더라도최대한담아보실수있으면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금질의드리는내용은사전에질의드리지않았었는데요.제가내용은문구는따로전달을또해드리겠습니다.이것은국장님답변은아니고해당하는부서가답변해주시면됩니다.안양시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고있습니다.총괄부서는안양시안전정책과인데아무래도도시주택국도관련해서업무가있고제가알기로그위원회에건축과장님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드릴내용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계획제출대상기준과제출대상지가어떻게되는지그래서그대상지에대한확인점검표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출되었다면그내역그리고실제제출된문서도받을수있으면좋겠고.점검표가있는데그점검표에대한적정성검토도혹시부서에서이루어지는지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적정성검토라했을때계측계획과관련한내용들이있습니다.해서계측과관련된내용이검토가되는지도포함해주시면좋겠고.제가드린이모든전제는도시주택국업무에한정해서만질의드리는겁니다.해서본래계획에는상수도나철도에대한얘기도있지만도시주택국소관업무에대해서만답변을작성해주시면되고.그리고안전조치및사고조사단계에서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어떻게되는지그리고2025년도만한정해서사고사례가있었는지도답변서에포함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중점관리시설및위험지역지정단계에서도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어떻게되는지그리고’25년에혹시지정한장소가있는지도제출을요청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스마트계측관련국토부나타지자체에서개정을하는움직임이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서울특별시는조례가개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안양시도이와관련한추진계획이있는지까지서면답변서에포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에질의드렸던내용중에제가GB해제관련해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서GB해제관련질의를드렸는데답변서내용중에경기도와는어떤협의과정이있고경기도와어떤협조관계가이루어져야되는지에대한부분을추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축과에만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행감때공개공지관련한지적을했었고이번에도다시한번점검을하려합니다.해서’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을제가서면답변요청드렸는데요.그때그중의하나가‘관리대장을얼마나더받을수있느냐’이런내용도있었습니다.해서부서에서는작년도내용을잘참고하셔가지고답변해주시면좋겠고.제가모든곳을다갈수는없지만최대한현장을다녀온결과를아마오늘이아니고내일이될것같은데그것을토대로또얘기를하게될것같습니다.해서부서에서성실하게답변서를작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더이상없으시죠? 지금위원님들이궁금사항이좀많으신것같아.아까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집행부나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한다고하셨으니까아마궁금한사항이있고그동안처리사항에대해서많이질의하신것같아요.그리고지금까지올한해도우리도시주택국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에서소통하고많이노력해주신우리국‧과장님들에게감사의말씀드리고요.자료요청한것보니까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소통은다해주셨는데그동안처리결과가잘되었는지이런것에대해서주로보고싶은의도가계신것같아요.그러니까이따성실하게답변서를주면거의답변서로갈음할수있는것은갈음해주시고그렇게해줄수있도록성실한답변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도몇가지만질의하겠는데.대부분보면예산편성시사업의적정성,타당성등이런것에대해서주로보는거죠,행감은.그리고집행잔액이또과다하게발생했든가명시이월,사고이월된것에서이것에대한것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12페이지,‘아름다운도시건설’있어요.도시디자인조성사업시설‧부대비4억3천만원정도가이월됐어요.이월사유한번자료제출해주시고요. 행감자료18페이지,이월사업중에인덕원동범죄예방사업의추진및사고이월이됐어요.이것도한번이것에대한사유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53페이지예요.호계사거리일원개발집행잔액의3억발생사유하고요.이런개발,대책은무엇을갖고있는지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도윤해동위원님도질의나왔는데덧붙여서한번말씀드릴게요.민선8기공약사항중의하나예요.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기업유치가가능하다고보는지하고요.그리고현실적으로불가능할경우에대안은있는지그것이따세부적으로한번대책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구농림검역본부행정복합타운및공원조성단기계획,장기계획은어떤식으로갖고있는지,검역본부에대한것을한번계획을어떻게잡고있었는지그것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117페이지,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추진현황과또보면주요업무보고60페이지에동일한사업으로알고있는데지원대상지가석수2동이또제외됐어요,주요업무보고60페이지에는석수2동이들어있는데.이것제외된사유및주민역량강화방안이뭔지그것에대한것세부적인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시정비사업점검반운영하고있어요.지금여기그간추진실적을했는데전에도제가이것에대해서한번자료요청한적도있는데.이번에외부전문가30명풀구성으로점검계획을하셨다고했고그간추진실적을보면행정지도,시정명령,수사의뢰좀했어요.이행정지도내역,시정명령내역,수사의뢰내역이것자료좀주시고요.그다음에조합에다가이런결과로추후에우리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보면지금추진위가구성되고조합도설립된데가있어요.이것에대해서대책을어떻게강구하고계실거고또재개발‧재건축하는데어떤식으로방향성을제시할건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안양시재개발‧재건축하는지금전체,2030도시‧주거환경외에전체어떤식으로진행하고조합별로조합이설립되고또재개발‧재건축이설립되어있고앞으로추진할적에주된조합별이나추진위에서온민원사항이무엇인지그것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건축과. 행감자료227페이지인데요.최종원과장님,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불용액이됐어요,5억3천만원정도.발생한사유하고요추후에이것의대책은무엇인지한번이따세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행감자료228페이지,빈집실태조사용역이후향후처리계획에대하여한번자료제출하고그것에대해이따답변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주택과박태규과장님. 행감자료327페이지부터338페이지보면요,2024년부터2025년도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으로매년10억이상사업비를확보하고집행하고있어요.또만족도조사등개선또환류방안에대해이따답변한번주시고요.또이렇게사업하다보니까보조금사업에대한민원이상당히많아요.‘집행이잘못됐다’또아니면‘이것에대한사업방향이틀렸다’등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데민원발생사유도같이한번해가지고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주요업무보고100페이지보면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품질점검을하고있어요.그동안추진실적에사용검사및골조완료중하자에대한처리내용이있는지그것에대한자료제출도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추가질의. 예.제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자료를성실하게해주시면이따가제가자료로대체할수있는것은대체하고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아무래도행감이다보니까위원님들이전반적인내용이,실태가잘진행이됐는지궁금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국장님,질의가내용이좀많죠?

「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실행관련도시주택국업무부서별답변요청과,도시주택국소관각종위원회의환경전문가위촉현황및최근3년간회의참석여부와총괄부서와의업무협력체계구축계획을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평촌신도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국장님,제가질의드린것중에서요우리가신도시정비를하거나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어쨌든간에거기서기부채납이나공공기여를받고있는데결국그러다보면기반시설을정비하는경우도있지만건물로받는경우도있거든요?소위말해서공공시설이라고하는거죠.그공공시설의용도가명확하지가않아요,일단은.제가오전에질의할때얘기했던건데관양고주변구역같은경우도600평정도의땅이사회복지시설등용도로되어있다는말이에요.그런데시간이지나니까시에서그땅이필요가없어진거예요.그래서시에서공문보내서‘이땅이필요가없다’이렇게공문을보냈잖아요.그런데그것도하나의예일뿐이고.제가어제같은경우도그런것을많이느꼈는데요.뭐가있냐하면A-17블록같은경우도공공시설하고공원이있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어제답변을들으면서좀긴가민가했던게용역업체가설명을할때는‘그사회복지시설이학원가밀집지역이니까학생들을위한거다’이렇게답변을했어요.그런데A-17블록집행부에서얘기할때는뭐라고했냐하면‘초고령화가되니까단지마다하나씩사회복지시설이필요하다’이렇게얘기를했다는말이에요?전혀달라요.학생들을위한시설이라고한쪽에서는얘기하고한쪽에서는초고령화사회를대비해서주민들을위한거다.이것뭐가맞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보통기부채납은사업시행자가어떤공공성확보라든지용적률인센티브를받고공공성확보를위해서토지,부지라든지현금으로제공하는금액입니다.그런데평촌신도시같은경우는아마기본계획에서저희들이가장필요한시설이노인요양시설이좀많이부족하고그리고아동보육센터이런부분이굉장히좀많이부족하다그래서그런과정에서저희들이기존에세부적인생활SOC에대한조성계획들의가이드라인이정확히나오지않은상태였습니다.그래서이번에자문회의를,당시에A-17이나18을통해서자문회의때이런시설들이좀체계적으로필요하다.실제향후앞으로평촌신도시가고령화사회에접어들다보면거기에AIP시설들이라든지그다음에또업무빌딩을통해서일자리창출을만드는건물을제공받는게좋지않겠느냐그런것을논의과정에서그부지가지금제공된계획으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부지를제공해서‘나중에어떤용도로인가는쓰겠지’하는것은제가모르는것은아니고요.다만중요한것은이게정확한그게없다는거예요,플랜이.그냥확보해놓는거예요,그냥.그러다가나중에시간이5년,10년이지나면그땅이필요가없어져버려요.그러니까지금관양고주변구역같은상황이발생하는것아닙니까?그게특히평촌신도시같은경우는평촌신도시라는그어마어마한땅을전체를개발하는거잖아요?그러면시에서는적어도‘거점별로어느위치에는뭐가들어갔으면좋겠다’,‘어느위치에서는뭐가들어갔으면좋겠다’이게마스터플랜이잡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그게지금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이번에용역을저희가발주하는데생활SOC관련해서권역별로반드시필요한시설들을확보하기위해서지금용역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지금용역발주하면요또용역기간몇달있잖아요,또는1년.그기간후에는이미A-17,18은가고있어요.2차연도또지정될것이고.그러니까제말은그런것은시에서도시계획전체측면에서보면이미돼있어야되는거예요,평촌신도시개발할때부터.이것뿐만이아니죠.사실종합운동장동측구역,북측구역도있잖아요.거기도공공시설용도정확하게없죠?거기도공공시설있어요.그런데용도가명확하지않다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용적률인센티브를주면서실제부서에전부,관련부서와협의를합니다.실제필요한시설들을의견을받아가지고합리적이고그게목적에맞으면시설결정을해주는데평촌신도시는사항이좀다르기때문에저희들이현재지금SOC기반시설에대해서용역을발주한상태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오히려산발적으로진행되는재개발‧재건축보다는전체적으로진행되는평촌신도시에대한계획이더잡혀있어야되지않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그부분을제대로잡기위해서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는거고요.

윤해동위원

저는지금도많이이해가안되는게A-17블록은용역사하고A-17블록집행부가의견이달라요.이것을뭐어디다쓸지몰라.또A-18공공청사2같은경우도용도가명확하지가않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처음에그정비계획이들어왔을때는대부분2개구역이현금으로납부한다고그렇게요청을했던건데저희들이자문위원회를통해서지금현재그부지를확보하지못하면이후에기반시설을확보하기,‘현금만남아있고기반시설을토지제공이없으면확보할수가없다’그런취지에서좀자문위원회의의견들을받아가지고지금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윤해동위원

제가하고싶은얘기는뭐냐하면요이렇게큰도시를개발함에있어서적어도어느포인트에뭐가들어가고어느포인트에뭐가들어가고하는기본정도는잡혀있어야,이미잡혀있었어야맞는거고그래야체계적으로그부지의어떤부분을확보해서할것아니에요.그리고중요한것은재개발‧재건축할때마다블록블록마다다공공시설확보하거든요,대부분?그많은공공시설들나중에는쓸데가없어요.지금거의구역마다다있어요,공공시설부지가.그많은부지들을나중에다어디다쓸것인가.제가항간에듣기로는종합운동장동측구역같은경우도공공시설용도로잡았는데쓸데가없어요,그땅을.그러니결국은안양도시공사가들어가니뭐하니이런설,설,설들이돈다고요.이게무슨말이냐하면구체적인계획이없다는뜻이에요,그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에는가이드라인이실제기본계획에다잡혀있습니다,공공시설들이.그렇지만최근의가이드라인이라든지보행체계,공원이런부분들이디테일한부분이떨어지기때문에이번에지금생활SOC용역을발주해가지고그런부분들을정확히잡기위해서,그렇게이해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거나저는그런생활SOC에대한것은이미다계획이잡혀있었어야맞는거예요.지금하면6개월에서1년이걸리는데예산확보하고내년부터착수하면정말빨라야내년가을이나내년말,내후년초에그용역보고서가나올것아닙니까?그사이에이미다른지역은개발이되고있고그것은타이밍이안맞잖아요,그게.그러니까일을질러놓고나중에대책을세우는것하고대책을세워서지르는것은전혀다르다니까요?그런부분에서는‘우리시에서장기적인계획이좀많이부족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지금그런데평촌신도시뿐만이아니에요.다른재개발‧재건축구역들도다그래요.지금정확한용도를아무도모른다니까요?그러니까그구역에서설계를하고싶어도못해요,시에서뭘요구하는지를정확하게모르니까.그런것은저는문제가좀있다고생각을해요.제가그래서국장님한테이것은질의를드리는거고요.이것에대한체계적인계획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장기적으로.그리고평촌신도시는용역하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평촌신도시가아닌다른재개발‧재건축지구는그러면거기도또용역을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분들은생활권역별로필요한시설들그런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다가.결국은지역이변화되면,여건이변화되면필요한시설,공공시설들은반드시필요하거든요.그래서부서간의협의를통해서,

윤해동위원

그런데개인이미래를예측하기는굉장히어렵죠.개인은말그대로일단지금사는게중요하니까.그런데관이나시에서는적어도그시전체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이있어야되는거예요.제가자꾸예를드는게관양고주변구역사회복지시설만들어놨어요.확보해놨어요.그런데쓸데가없어.그러니까시에서‘이것필요없습니다’공문을보냈어요.그래서그땅은반납하게생긴거예요.그런데그땅을반납하기가너무아까우니까그러면이땅을다른용도로써보자해서다른용도로사들이려고하니까또문제가발생하죠.용도변경을해야돼요,거기서.이런것들이결국은‘굉장히소모적이고좀체계적이지못하다’저는그렇게보는거예요.만약에관양고주변구역사회복지시설도용도변경해서시에서사지않으면도나또는민간매각이되는거예요.이것만약에시에서안사면민간으로매각되는거잖아요,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러면죽어라하고그렇게부지확보해놓고결국시에서사용도못하고민간한테줘버리는거잖아요.이것을계획적이라고할수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도시개발사업이좀장기간의사업이좀필요하고.그리고당시에는사회복지시설이반드시필요했었는데,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당시에는필요했었는데지금은필요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관련법률들이공동주택500세대이상은공공시설이확보된다든지사회여건이변하다보니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때당시에는필요했는데지금은필요없어졌다’그렇게말씀하시면어떻게되냐하면‘시에서전혀미래를예측하지못하고있다’이말하고똑같은거예요.그게과연안양시라는56∼57만을가진도시에서할소리는아니죠,그것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런데지역여건이많이변화가되고거기바로앞에관양동시보육시설이있는데그부분이기존에노후화돼서개축이필요했었는데계속그것으로유지가된다고그런계획을가지고있다보니까굳이많은비용을주고신축하기에는좀곤란하다해서계획이변경된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찌됐건간에요,제가말씀드리잖아요.개인이하는사업은지금한치앞을보고하는것도힘들죠.그러나시는달라요.관하고시관공서는한치앞을보고도시계획을하는게아니에요.적어도우리가2030,2040계획을왜세웁니까?10년후를보고세우는거잖아요?2040계획세우면2040년되려면아직멀었는데왜세웁니까?도시의10년,20년후를보기위해세우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개인의입장처럼‘그때는필요했는데지금필요없어졌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그것은시에서전혀계획이없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죠.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평촌신도시를비롯해서관내의재개발‧재건축하는데대해서는좀체계적으로SOC든정비기반이든뭐든다좋아요.그것을뭐라하는게아니고‘효율적으로체계적으로그리고미래를,10년,20년앞을바라보는형태로좀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다.’,‘지금까지못했다치더라도앞으로는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제가이것을제안드리는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허원구위원

국장님,허원구입니다.식사잘하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허원구위원

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시주택국에서추진한사업들이한부서에서일어나는일이아니라여러부서가함께움직여야하는복합사업이대부분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올해문제시된사항을가지고우리말씀을좀나눠보겠습니다.우리가앞으로기부채납받는공공건물이굉장히많이늘어나겠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각종개발사업이이루어지면.

허원구위원

그러면가까이올해가장문제가됐던비산노인복지관을예로들어서한번얘기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관을완공하는데몇개의국과몇개의부서가협업을해야되는지아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많은관련부서의협의를거쳐야되는데이게정확한숫자는모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는4개국9개과가연결이돼있습니다.이곳에서총괄하는부서가있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주관부서에서총괄부서가돼야되는데아마그혼선이당시에있었던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마이런복지시설과공공시설관련사업들을보면이로인해서BF기준이미반영되었고협업이제대로안됐기때문에기능요건이누락이되었고다시완공된건물을부수고재시공하였고다시준공지연이계속끊임없이발생할수밖에없는안양시만의구조적인문제입니다.이구조적인문제에대해서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지금현재업무가도시과별로계획부서가있고또실행부서가있고실제사후관리하는부서가있는데당시에는그런부분들이,

허원구위원

제가말씀,근본적인이유가뭐냐하면총괄책임부서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부서간핑퐁,반복되는것입니다.이쪽부서가책임소재를묻고저쪽부서가책임소재를묻기때문에어느부서가명확한답변이고어느부서가컨트롤해야되는지명확하지않기때문에계속이런문제가발생합니다.도시주택국장님께서사업을하면인허가부터건축완공부터모든것을보면한부서에서모든사업이이루어지는사업은없다고보입니다.그러면최소한5개의과가한프로젝트를위해서사업을시작한다면중간에모여서회의를어느정도합니까?예를들어서노인복지관처럼이하나를짓기위해서관련부서는몇번정도의회의를거칩니까,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이렇게이야기할수는없지만이게굉장히실무적으로나부서간협의,여러번많은과정을거칩니다,통상적으로.

허원구위원

없습니다.제가작년도에,올해굉장히많은부서와의논하였지만책임소재를가지고책임있는답변을가지고내가책임자라고언급한사람아무도없습니다.이쪽A라는부서는B라는부서에다가전가시켰고B는C에전가시키고C는다시D,다시A.계속이런문제가발생해요.그러면국장님,책임자로서이런문제가발생하면안양시의가장큰문제가뭐라고보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결국시민이피해를받는거죠.

허원구위원

시민이피해를받고금전적인문제도,제가작년도에사진도다찍어놨습니다.한번도사용하지않은건물,계단,화단,나무,처음부터다시뽑고한번도밟지않은부분을다부수고다시재건축을하고이랬습니다.그근본적인이유가안양시는각자의부서에서는참으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우리안양시가하나의부서에서모든프로젝트가진행되는사업은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도시주택국의내부에있는부서도이런문제가발생하는데도시주택국과복지와아니면환경과기후나에너지와이런것이협력되는업무를한다면안양시는어떻겠습니까?국장님,2040기본계획프로젝트중에우리안양시가재개발되는선도지구도14개지정이돼있지않았습니까?그이후에2040년까지몇개정도의재개발이추진계획중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금현재저희가재개발‧재건축‘주관경계선’포함해가지고약한지금58개가진행중에있고금번5월30일자로재개발이열다섯,

허원구위원

재개발이되어있으면도로도기부를받아야되고그리고공공시설도기부를받아야되고공원도기부를받아야되죠?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앞으로공공기관이우리에게기부채납을받으면비산노인복지관같이계속적인반복이되풀이될수밖에없는안양시만의구조입니다.이것으로인해서비용부담은늘어나고그비용부담은재개발업체,재건축업체,조합에전가를시키고그래서기부채납시설을다시재시공반복하고이러다보면결국안양시민들에게분명히피해가가는데왜안양시에서는지금까지이런문제가,국장님,안양시에서최근3년동안공공시설완공되고지금사용되고있습니다,사용승인받고건축허가받고.이곳에서BF인증받은곳이몇군데나될것같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공공시설은공공시설과에서,주관부서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없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주택국에서는실제도시계획과라든지전부다이게업무성격이약간좀다릅니다.

허원구위원

그게왜그러냐.결론적으로는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비산노인복지관.그러면컨트롤타워를어느부서가해야되냐하면노인이라는단어가들어갔다는이유하나만으로노인복지과가컨트롤타워를해야된다고합니다.노인복지과는모든시설이완료된다음에건축허가를보니까인수를받고운영하는주체이지건축과환경과상하수도이런문제까지건축같은것은전혀관련이없거든요?노인복지과라는이유하나만으로컨트롤타워역할을하라고합니다.이게안양시의행정인가어떨때는되게문제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제가국장님께안양시도시,우리가안양시가AI로발전되고스마트도시라고하지않습니까?스마트도시는어떤것입니까?모든부서,부서가협력하고말을하지않고종이가없어도자동적으로자동화로업무가연결이돼있고고리가연결돼가지고모든프로세스가일원화돼서이루어지는것이스마트도시입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는근대적인것이아닌전근대적인방식에의해서모든시스템이이루어지고이것으로인해서피해는누가가냐?고스란히안양시민들에게갑니다.왜냐하면대표적인게비산노인복지관,왜냐하면가장최근의일이기때문에요.작년도5월달에준공이되고5월달에개관이되기로했습니다.그런데제가몇번몇번얘기를해가지고올해9월달까지여섯번인가일곱번이미루어졌어요.미루어진이유는우리국장님도충분히아실겁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이유는모든사업을할때국장님,도시에관련된사업을하실때책임소재가있고그프로젝트와그사업을할때가장책임자를선정하지않는이상안양시는반복적인실수,시민들께불신을이어나갈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안양시가가장많은사업이도시주택국이지않습니까?그렇죠?그렇기때문에신규사업을할때우리주택국장님을위시로해서책임소재가분명할수있는사람을선정하고사업이진행되어야지,즉뭐냐하면PM이분명히있어야돼요.프로젝트매니저가반드시있어야됩니다.총괄부서도있어야됩니다.그렇지않고는도시주택국사업이계속반복적인실수가될것이고시민들은실망의연속이될것입니다.1년?건물이완성되고준공이되고다사용해도우리안양시민들께돌아가서행복하게살수있게끔시설을제공해야되는데그것이약속을어기고약속도한번도아니고네번다섯번연기하고어긴다면우리안양시민들이안양시를어떻게볼것입니까?앞으로는우리안양시민들이안양시를신뢰하고믿고모든것이우리안양시는정말로잘한다는스마트도시다운스마트안양이되었으면합니다.그렇기때문에국장님,이런부분에는잘체크하셔서사업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5개,6개,7개,10개부서가협업한다면그중에중심이되는부서가반드시있어서또이런실수가없도록저는늘체크할것입니다.이런실수가없도록국장님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란다는당부의말씀으로마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여기에대해서우리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위원님이지적한내용들제가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부서간의협업등어떤책임소재를명확히해서도시국,아니,안양시에서는기존에일어났던그런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작성하시느라부서에수고가많으셨고요.혹시이것메인답변쓰신부서가어디부서에서작성하셨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에서취합을해서작성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여기뒷장에보면총괄부서와의업무협력체계구축계획답변서를아주잘써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생각했던것보다좀더깊이있고좀더정성스럽게답변을써주신것같아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몇부분보면서조금더추가로질의를드리면,제가시정질문도했고국장님도아마본회의장에서도들으시고부서에서도보신분들이계실텐데.제가이계획이꼭필요하고이목표를잘이루어야되는데특정총괄부서하나만의노력으로는부족할것같고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서또우리도시주택국에많은협조가필요할것같아서오늘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에서제일중요했던부분이관리카드를작성해야된다는건데그래서제가가졌던의문점도‘부서가협조를충실히해주시겠지만이것을다수합하고취합하는게쉽지않겠다’이런생각이있었는데일단첫번째문단을보면‘온실가스감축세부사업관리카드관리를상시철저히할예정임’이렇게써주셨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도시주택국에과가6개가있는데이관리를혹시좀상시철저히한다고했을때또이것도나름의주무,도시주택국내의뭔가관리부서를두고하실수있을지아니면어떤식으로진행하면좋을것같을지국장님께서의견을좀주시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물론해당부서에서잘챙겨야되겠지만종합적으로주무팀에서좀챙겨볼수있도록,취합할수있도록수시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관리체계에대한부분이조금더명확해졌으면좋겠는데내년’26년도도시주택국목표를설정할때이런부분을좀점검을같이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문단에서제가개인적으로제일마음에들었던문구는‘국사업과관련하여명확한비전을가지고’라는표현을써주셔서이명확한비전이라는게아직은구체화되지않았겠지만’26년도도시주택국목표를내년아마업무보고때받게될텐데그때이런기후위기대응에대한내용이좀반영되면좋겠다,좀더구체화됐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여기다음내용에도보면장기적인재원조달방안을도시주택국이고민해주시겠다는답변도좋았고또모든사업이기후변화와연관된사업이라는인식변화를위한교육등을실시하겠다는이런답변도되게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부서별특성을반영한체계적인목표설정및이행방안을수립하여실천하겠다는이답변서대로’26년도도시주택국업무에잘반영되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뒤에조금만더제가구체적인내용가지고질의를드리면,제가사실건축과위주로답변이올줄알았는데또최대한모든부서에서저도좀놓치고있던부분들인데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도시주택국차원에서의답변들주셔서감사드리고요.신성장전략과도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으로했지만제가항상관심가지고있는박달스마트밸리사업같은경우도충분히이런내용들이반영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해서좀부서마다구체적인내용들은또추후에부서에질의를드리려고하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시정질문에서했던질문에서조금더추가로환경분야위원관련해서숫자뿐만아니라회의참석여부를질의드렸는데지금여기붙임3으로정리를되게잘해주셨습니다.그런데국장님이보시기에도이게참여횟수나위촉숫자가좀적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하나궁금했던것은이도시계획혹은건축쪽에대한전문가섭외는도시주택국차원에서크게어렵지않을것같은데‘환경관련전문가를위촉하는것은또도시주택국내에서뭔가하기에는좀어려울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실제로그런어려움이있으신지도궁금하고그럼에도어떻게좀보완할수있을지보완대책에대해서만마지막으로답변듣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도시계획과에서올해탄소중립,온실가스배출량축소를하기위해서지구단위수립지침을이번에용적률인센티브를‘녹색건축물’이라든지‘제로에너지건축물’을했을때는용적률인센티브가기존에3퍼센트나6퍼센트였는데11퍼센트까지대폭올렸습니다.그래서많은사업시행자가이런용적률인센티브를적용받을수있도록그렇게좀제도를보완시켰고요. 지금위원관련해서위원이전체적인우리위원회에서지금1명,2명이정도로돼있는데대부분이또성별비례라든지이렇게하다보니까,그다음에도시계획파트에서는도시계획‧건축이런부분에좀집중하다보니까환경부분을1명정도로유지하다보니까좀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보강해서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답변해주신대로위원수도좀추가로위촉하면좋겠고또환경분야에전문성이있지만그럼에도우리도시계획이나혹은건축에대한조예가있는그런환경전문가를최대한섭외해봤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후에또세부과에질의드릴때는아마건축과가될것같은데실제그린리모델링이나그런감축효과에대한부분들제가이미질의드렸지만좀더질의를추가로이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서성실하게작성해주신부서한테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아까우리허원구위원님이질의한것은전체적인얘기인데,도시주택국하고는조금떨어져있었는데그래도우리가재개발‧재건축을통해서기부채납받을적에BF인증을좀강화하라고우리건축과나허가낼적에아니면우리어차피그건물은다기부채납받은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우리가내용물들어갔을적에그것을이왕이면우리도시정비과도계시니까그런것을앞으로좀강화해,기부채납받을때그것정확히좀해가지고받는방안하고,관련부서는전체국하고전체과를협의한다는것은지금으로서는굉장히힘든상황이에요,공공시설과에서또관리를하지만.나중에한번그것을방향성을잡아달라는얘기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아까곽동윤위원님질의했지만탄소중립보니까부서에서는종이절약,종이없는회의문화추구하는데자료요청할때너무많으면종이가많잖아요.의회에서도이런방향성을덜하도록하고추후에전자,컴퓨터가다있으니까이런방향으로한번추진할수있는방안도의회에서찾아야될것으로보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세입관련미수납액항목,발생시기,미수납사유,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체납처분및행정제재이행실적과결손처분내역중재산발견등으로징수가능한건에대한사후관리현황자료요구와,2회이상반복적으로이월된사업현황및구체적지연사유. 또사고이월사업중연말에계약체결하여물리적공사기간부족으로이월된사례. 또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사업관련최근3개년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정비관련사업현황,2025년도예산요구서및산출내역서,명시이월조서및사유서,용역계약서및기성금지급요청공문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또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관련,연현마을공원조성사업연도별예산확보및집행내역,사업구역내표준지공시지가연도별변동현황,보상비부족분추계보고서및향후재원조달계획안자료요구와. 또업무보고19에서20페이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관련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및심의결과에대한조치계획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중향후계획에서도시계획조례의개정추진관련구체적인개정예정내용과도시계획시설사업비행정청관리감독강화관련1‧2‧3분기합동점검결과보고서,

곽동윤위원

제나머지답변은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과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

정완기위원장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과,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똑같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

김경숙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인덕원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사고이월사유및세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안양매곡지구관련인데요.지금답변서를보니까S-1블록옆의내비산마을내용이들어가있는데그것은제질의요지하고는다르고요.지금문제가되는게평촌대로401번길이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거기가지금문제가되고있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결국은매곡지구를개발을해야되는데공사차량이출입할데가거기밖에없죠,지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게가장단거리로나갈수있는그런위치가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단거리말고다른길은또있나요,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다른길은물론엘프라우드쪽이라든가갈수가있는데그길은운동장을한바퀴둘러서나가야되는먼거리이기때문에아무래도좀단축된거리가효율적이지않을까.

윤해동위원

지금여기평촌대로401번길좀심각하죠?여기가북측구역남쪽이거든요,북측구역?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가과거에엘프라우드공사할때잠깐이쪽으로공사차량이다닌적이있었어요.그때도난리가났었는데저희가현장을가봤더니그때잠깐다녔음에도불구하고벽체에금이다가있더라고요,이평촌대로401번길주택들이.그리고몰탈이다떨어져있어요.그런데문제는매곡지구는잠깐다니는길이아니잖아요.몇년을이길을사용을해야되죠,지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랬을때여기좀위험하지않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해서그동안주민민원요구사항도많았습니다.다른어떤대체도로방안의요구도있었고한데저희시나LH또우리주민대표분들,우리지역구의원님들과그동안에많은간담회또설명회를통해서그런부분이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어떤해결방안을찾고자내부적으로대책회의도여러차례했고또현장에서직접현장확인을해가면서대안마련을위해서노력을많이했습니다만그안에어떤대안으로운동장내부도로를이용한다거나또실외수영장그사잇길도로이용이라든가여러가지방안을검토를해봤습니다마는운동장내부는또이게「도로법」상의도로가아니다보니까대형덤프트럭이런것이다닐때안전사고,사고가났을때처리문제,요즘중대재해처법벌이워낙강화가돼있기때문에그런사고처리문제라든가또실외수영장안쪽으로도로를내는그부분도지하에구조물이좀오래된시설이있다보니까40톤에가까운그런덤프트럭이지나갈때는안전문제이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그부분도‘계속협의하고논의중에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길로다니든가,공사차량들이.아니면엘프라우드쪽으로돌아서비산초사이하고종합운동장사이로가든가이두길밖에없는거잖아요,지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초등학교앞으로간다는것도또어렵고.그러면결국이길하나밖에없는데그래서주민들이요구하는게그거잖아요.‘지금안양실외수영장을사용하지않고있으니까거기로공사차량이다녔으면좋겠다’이거잖아요?그래서제가그것을도면을다검토를해봤어요,이것에대해서.그런데과장님말씀하신대로실외수영장하고이쪽건물하고연결하는데공동구가좀있고요.그런데공동구는많지않아요.그런데그밑에기계실이나구조물이좀있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다닐수없는것은아니에요.다닐수는있어요,여기로.그밑의빈공간을콘크리트로메꾸면돼요.그런데문제는돈이많이든다는거거든요?거기를제가도시공사한테대충물어보니까이게한수치를말하기는좀어렵지만몇억든다고그러더라고요?여기로길을닦았을경우에.그런데문제는이렇게안으로들어갔을경우에만약에사고가나면그책임소재가또불명확해지죠,이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결국은그런다고해서이것을또뒷짐지고있을수도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차라리여기종합운동장을가로질러서가려면공사비가얼마가드는데그것보다좀적은돈으로라도차라리주민들한테보상을해주고하는게어떻겠냐하는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한혹시대책은세워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금매곡지구관련어떤서면답변자료에는나와있지는않지만이자리에서이렇게구체적으로좀답변드릴수는없지만,

윤해동위원

예,저도그것은원하지않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어떤타각도의다른방안도지금검토를하고,

윤해동위원

좀검토가필요하고요.또하나저희가또대안을드리자면평촌대로401번길이실제로는2차선정도인데노상주차까지있어요.노상주차도빼다보니까빠듯한2차선인데교행하기가힘들어요,차들이.소형차는되죠.그런데공사차량은사실상교행이불가능하거든요,이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렇다해서여기를노상주차를없애면또민원이들어올거잖아요?그런데희한한것은이노상주차위치가종합운동장쪽밑쪽이에요,밑쪽,밑에쪽.그래서저희가현장을둘러보면서느꼈던것은만약에이평촌대로401번길로반드시다닐수밖에없다면이주민들한테보상을일부해서협상을좀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좀위험하니노상주차가종합운동장벽쪽으로붙어있는데그것을반대쪽으로옮겨야된다.이해되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노상주차를그옆쪽으로옮기면그게약간완충효과는있거든요?큰트럭들이집앞을바로지나다니는것보다는한차선옆으로건너가니까.그것도좀검토가필요할것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어떤개선대책도제기가돼가지고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는데다만수영장쪽에있는노상주차장을상가쪽으로옮기는위치잖아요.그렇게되면중앙차선문제라든가또교통에문제가없는지지금관련부서와협의‧검토중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길이넓은길이아닌데노상주차가있는상태에서대형차량이들어가면교행이안돼요,일단.그랬을때거기에대한노상주차를없애는게더효과적이겠느냐아니면노상주차를살리고일방통행을한다든가여러가지대안을좀마련해봐야될것같아요,이것은.마냥손놓고있기는어렵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좀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좀구체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관악대로일원활성화기본구상용역.이것예전에제가종합운동장이전과관련해서여기운곡공원,운곡공원이지금현재는거점사업으로돼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것을저기종합운동장이전할때약간편입하는것안이좀나오지않았었나요?제가그것을보고싶어서그런건데요?대외비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계획은제가답변할때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때요?네,네.그러면그렇게하시고요.제가그것을좀보고싶어서그런거예요. 그리고세번째로중촌마을관련인데요.중촌마을맞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윤해동위원중촌마을관련인데지금중촌마을이관악대로변일대가다개발예정지구로편입돼있잖아요?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주민들이자꾸저한테물어보는것은‘이대로변쪽은어떻게하냐’,‘이것전체진짜개발하는거냐아니면빼는거냐’이것을자꾸물어봐요.어떻게되는거죠,이게?그러니까일단재개발로굳이지정을해야하다보니일단하기는했어요.거기까지는저도이해를하는데이다음단계가어떻게돼요,그러면?이것대로변쪽다포함해서관악대로변무시하고그냥개발하는건지.그러니까답변서에는어떻게돼있냐면‘추후에대로변쪽에서블록단위로재개발사업제척을요구할경우에는뺀다’이렇게돼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지금재개발예정구역상태라는말이에요,이게.그러면재개발정비구역으로지정이되려면주민제안을해야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지금주민들이이제주민제안을하려고도면을막그리고있어요.실컷그렇게그려서딱심의를올렸어요.그런데그와중에예를들어서관악대로변건물들이반대를해요.그럼어떻게돼요?또는그렇게해서심의를통과해서정비구역이됐어요.그런데대로변쪽에서제척을요구해요.그러면처음부터다시해야되잖아요.구역변경부터해서도면을다시그리고절차를처음부터다시밟아야되는것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일단이관악대로기본구상용역은비법정계획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중촌마을재개발은지금추진위가승인나가있는상태인데이부분은우리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도정법에의한기본계획이수립되고또주민의견청취라든가또위원회심의이런것을다거쳐서한법정계획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두계획이지금중첩이되는데법정계획이우선이되겠죠.그래서이번관악대로기본구상에서도중촌마을부분은지금제척이돼있는그런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중요한것은현재상태에서는이중촌마을전체에대해서주민제안을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현재로서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정비계획수립,

윤해동위원

그런데나중에,제가모르기는해도요이관악대로변쪽에있는몇개의블록들이빠질확률이되게많잖아요.그결과가우리가이미예측이돼요,몇개는빠질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포함해서개발계획을세우고나중에빠져버리면이절차를처음부터다시밟아야된다고요.그러니까제가좀답답한것은뭐냐하면일단구역지정한것까지는제가다알고요.그렇다면진작에라도지금부터라도대로변쪽을블록별로좀쪼개서조사를해야되지않나요?조사를해서제척을요구하는데는빼고계획하도록해서주민제안을하도록하는게맞지않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답변서에도나와있지만지금추진위단계인데나중에조합설립이되고하면추진위나조합하고같이협의해서아마그런부분은좀추진이돼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조합설립이된다는뜻은정비구역이지정되고나서잖아요.그것몇년후인데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금은현재예정구역으로지정이돼가지고재개발을추진하고있는사업지인데,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조합설립이되고나서그행위를하면그것2∼3년후예요.그러면그2∼3년동안허송세월이간다고요,주민들은개발을빨리하고싶은데.그러니까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현재정비예정구역상태라하더라도블록별로좀몇개를쪼개서,대로변쪽을블록별로설문조사를좀조사해보고제척을요구한데는빼고그래서그결과를추진위에다가알려주고‘이것을빼고계획을하셔라’.그래서계획을한다음에주민제안을하는게더빠르지않아요,훨씬?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여러가지장단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렇게할때지금추진위가구성이돼서재개발예정구역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시에서또그부분을좀관여하기가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블록별조사를조합이나추진위에서해야되는거예요?그것은아닌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그쪽에서요구가들어오면한번검토가되는데시에서먼저제시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이미도정법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구에좀관여하기는조금부담스러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렇게되면중촌마을은타구역에비해서최소몇년이늦어지는결과밖에안나와요,그렇게가면.그러니까조합상태에서일을진행하면늦다고요.그러니까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추진위원회상태에서시에서좀여기블록몇개나눠서조사해보는것은어렵지않잖아요.그렇게해서그조사결과를추진위에다통보를해주고‘이쪽이쪽블록에서는제척을원하니제척하시고계획을세우셔라.그리고그계획안을주민제안을하셔라.’그게더빠르지않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좀더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좀신중하게검토가필요해요.왜냐하면이쪽동네가굉장히낙후돼있고주민들이정말빨리가고싶어하거든요?그런데과장님말씀대로하셔버리면동일하게출발한타구역에비해서제가봐서는최소2년,3년늦어집니다.그럼이주민들은되게불만이또생기겠죠,거기에대해서?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지만관악대로변쪽,분명히여기제척요구상태가나오거든요,블록들이?몇개블록으로좀,블록이한5∼6개정도나올것같잖아요,지금우리가대충보면?그것을블록별로조사를좀하셔가지고그결과를추진위에던져주면되잖아요.그리고거기서‘이쪽에서빠지기를원하니까빼고계획하셔라’그러면한방에갈수있는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가능성이있는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것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조금전에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건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이게가장큰문제가되는것이평촌대로401번길공사차량진출입반대가가장큰문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전에지금401번길,엘프라우드에서이길을몇년동안이길로공사차량이다녔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재개발착공되고한3년가까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3년동안다녔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때이주민들이,어떤보상을해줬습니까,이쪽으로다님으로써?맞죠?어느정도달랬지않았습니까,그때는?이길로엘프라우드공사할때401번길로공사차량이다녔을때도반대가되게심했는데어느정도용납된게어떤조치로인해서어느정도용납이됐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공사차량이도로로다니면서비산먼지,진동,소음여러가지생활불편민원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여러가지대책을,

허원구위원

대책을,보상을좀해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실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이분들이하시는말씀이어떠냐하면‘왜나만괴롭혀’,‘왜나한테만그래’라는말씀을주로하시거든요.왜냐하면엘프라우드할때는어느정도‘그래,한번이니까이해를해줍시다.’라고했는데또몇년동안같은소음과같은분진과같은위험성을반복하라니까또언성이높아졌는데과장님이쪽도로가보셨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여러번현장확인도하고,

허원구위원

가봤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폭이몇미터입니까,이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상하행다2차선으로돼있죠.

허원구위원

가는차,오는차그리고수영장쪽에는주차로돼있지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노상주차선,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덤프트럭이나큰대형차가다닌다면내차선만사용하고다닐수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대형차이기때문에그도로폭이아마좀좁을것으로,

허원구위원

다닐수가없습니다,대부분이.조그만자가용이만약에덤프트럭이오면굉장히위험을무릅쓰고주차장에있는차에부딪힐냥붙어있고덤프트럭차량같은경우는매곡지구로올때중앙선을사용하고아마진입을할겁니다.그런것많이보셨습니까?중앙차선을사용하는것?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중앙선을점거함으로써운행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사고로인해서,책임은누구한테있습니까?만약에이런게발생한다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일차적으로사업시행자인LH가책임을져야된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럼시민들은이리중앙선을넘어오고난내차선을사용하고있는데늘이렇게공포스럽게그동네주민들은지내야되는지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이고.또이쪽에는비산중학교와비산초등학교아이들이많이다니는것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아이들은순간적으로도로에뛰쳐나오고친구들과장난으로인해서뛰쳐나오고그리고무단으로건너는경우를참저도많이보고있거든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엘프라우드공사함으로써사고가어느정도있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로상에있었던것은제가들어본적이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없죠?있었으면큰문제거든요.왜냐하면덤프트럭에사고가났다면간단한사고가아니고중한사고일겁니다.그런데지금도똑같이또3년을기다리고하면이지역에있는사람들이굉장히언성이높아지고조금전에반복을하자면중앙선침범을할수있는차량이하루에도수십번씩왔다갔다할건데거기에대해서작은접촉사고나아니면차량사고가발생했을때책임소재가굉장히클문제도있고그런사항이있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좀깊이생각을해보셔야되고.조금전에북측운동장쪽으로차량이못다닌다고했지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지금덤프차량이굉장히큰데그것보다좀축소해서그쪽으로다니는방법은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사업의효율도좀봐야되거든요.작은차로하면그만큼또차량의횟수가많이늘어납니다.그러니까많이싣고가느냐적게싣고많이다니느냐,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도보면안전이우선이었고사람이,그리고공사시간이있지않습니까?사람들이많이다닐때는북측운동장으로이용을하고사람이좀적을때는지금평촌대로401번길로다니는방법도없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우리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한번개선방법을찾으려고하면분명있을거라고저는보이는데,제가좀안타까운부분이우리간담회도거쳤고우리민병덕의원님과우리위원님들이,저는가지않았습니다.설명회도많이듣고현장도방문을많이했지않습니까?그러면이지역에살고계신분들은어떤생각을하냐하면‘아!이번에는뭔가해결방법이있겠지.’,‘우리한테이로운것이제시가되고대안이있겠지’라고희망적인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자료를받아보고결과를보면희망은희망으로,좌절로넘어가는경우가참많은것같아요.그런데과장님,이런굉장히많은대안과간담회를거치면뭐합니까?대안이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여러가지의견이나왔습니다만방금전에말씀하신덤프트럭중앙차선넘는문제,사고문제이런부분은덤프트럭이위험한그런차량이기때문에차량의속도를완전히낮춰서다닌다거나또안전유도요원을곳곳에배치해서,

허원구위원

과장님,그것은계속몇년째반복적인내용인것같습니다.여기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어떤내용이냐하면,그러니까‘LH와협의하여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안전계획을수립하고’라는자료를주셨는데매번마다주신자료를보면너무추상적인내용이에요,추상적인내용.그리고또보면‘지역주민‧시의원‧안양시‧LH와함께주기적으로간담회를개최한다’라고적혀있는데간담회를하면대안이있어야되는데우리시안양시에서는간담회시간을만들어줬지만정말안양시민들이나그지역에계신분들한테눈물과슬픔과,대안을제시해줄수있냐.그런것보면이런주신자료에보면하나도없는것같아요.그런자료가없는데간담회를꼭해야되는지설명회를꼭해야되는지현장방문을꼭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되게큽니다.왜냐하면반드시우리시민들은희망을가지고있거든요,모든사업을할때.그런데끝나고나면좌절로돌아온다는것이참많아요.그러니까이번에는제가주문을드리겠습니다.그런목소리에,그러면LH가합의를하든지주민들한테보상을하든지아니면강력한행정조치를취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끔LH에다가자꾸독려를,우리안양시는관리감독하는권한이있죠?LH가주도를해도?그러면행정조치를취한다든가좀강한조치를취해야된다고저는보입니다,과장님.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강한조치를취해가지고,엘프라우드도참았는데또참으라고하면가만히있겠습니까?이것은이정도만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또,여기‘매년똑같은예산을편성하는사유가무엇입니까?’라고했는데‘2026년도는본예산미편성하였습니다’라고적혀있습니다.이게도시계획과장님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모든부서에다가주문드리겠습니다.참여율이나예산에반영되지,매년반영되지않는부분이있다면본예산에미편성하는것이맞으니형식적이고매년똑같은예산을반복적으로책정하는것보다효율적이고,‘정말미래에반영을할필요가없다고그러면본예산이나모든예산에미반영하는방법을지금처럼강구해주십시오’라고말씀드리고‘불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우리도시주택국산하모든기관들이협조해주시고노력해주십시오’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전에우리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질의를되게많이했는데요.타이머작동해주시고타이머안에,15분안에제가넘으면중지해주시고다음기회에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또자료설명을안하시고그냥보충질의하면어떠실지그것도우리위원장님께말씀드려봅니다. 저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한것중에요,첫번째로세입관련미수납내역과행정제재이행실적자료주셨습니다.자료보고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여기미수납부과금액하고수납액하고,수납액이상당히적어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또행정제재이행실적보니까요‘납부독촉’하고‘압류예고발송’다음에는거의‘문자발송’으로지속적으로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이비용이소송비용회수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미수액을좀줄일수있는방법없습니까?이게지금몇퍼센트예요?거의너무미미하게실적이없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도납부독촉이라든가그런것을계속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2번,3번같은경우는다미납상태가아니고2번소송비용같은경우는7인중에3인은이미수납이된상태고4명비용에대해서계속미납이돼서독촉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그리고3번같은경우는8명중에7명이지금납부가완료된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몇명중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8명중에,

병일

최병일위원

1명만지금안내고있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1명도안내고있는게아니라,

병일

최병일위원

일부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6회분할납부가신청이들어와가지고지금아무이상없이분할납부절차에따라그렇게납부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이부분은올해가얼마안남았잖아요?부과금액을다수납할수있겠어요?전체받을수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수납할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결손처리한것있나요,혹시?소송중에미수납액이.5년이상지나면결손처리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그렇지만저희는거기지금답변자료에도있지만결손처분내역관련은한건도없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이부분도수납을완납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해주셔야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더독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게’24년,’25년거쳐서지금수납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뭐특별하게기간이있는게아닌데?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문자로만이라도,문자로해서가능할까싶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대부분공문으로회신을하는데공문으로도하고문자로도하고여러방법을다동원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고생많으십니다. 두번째질의는요,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예산과사업인데요.이게또제가이월이아니고재이월된사업현황을말씀드렸어요.그러면2회이상반복된이월이에요.그러면2년정도가사업을계획하고예산을세웠는데지금2년이지난것들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글쎄,아까제가우리주무팀장님한테잠깐설명은들었지만그럴수밖에없는이유도있겠지만제가봐서는집행관리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나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일정관리라든지행정적으로조율할수있잖아요?이사업이계획은세웠는데2년이나이월됐을때는부서간의계획도세우고,그렇죠?하면서빨리진행할수있을텐데과장님의견이어떠십니까?그것도지금4개올라왔습니다.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2회이상이월사업이좀사연이있는것같습니다.이게대부분용역과사업1건인데추진과정에여러가지일들이발생된것같습니다.‘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안수립용역’도용역추진과정에철도지하화특별법이제정되고또국토부공모신청이있다보니까여기에신청하기위한그런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고.또그과정에사전협상제도라든가도정기본계획이동시에추진되다보니까그런부분까지도이번용역에같이담아야될내용이있다보니까시간적으로같이맞추려고하는그런이유도있었던것같습니다.또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같은경우도용역추진과정에원래당초에는「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가지고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전략평가이런대상이아니었는데용역추진중간에아마「환경영향평가법」이법이개정돼가지고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그런법률개정사항이있었습니다.관악대로일원기본구상용역도,

병일

최병일위원

네.관악대로나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네가지인데제가이야기하는것은예측가능한일들이있을수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시장님맨날철도지화하언제부터이부분용역관련돼서이야기했습니까?집행관리시스템이그런일정관리라든지행정조율이런부분들을체계적으로빨리했을때이월하는것은사고이월은예상이돼요.그런데2회이상이월한다는것은,저희가4억2천200정도인가요?그만큼예산도잡혀있고용역조차가지금안되고있어서이런부분들은집행관리시스템에의해서적극적으로부서간에또진행할수있도록해서이월을최소한줄일수있는방안을연구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이지적하신사업추진과정이라든가예산집행에있어서더유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요또아까는공통질의였고요지금은안양1번가지하보도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우리가안양1번가지하보도정비가4억6천만원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집행률이지금6퍼센트예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게기본및실시설계를먼저하고공사착공이들어가는거다보니까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용역계약서제가보니까‘계약금액은6천100만원이고공정률은80퍼센트이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렇죠?설계비에서6천만원뺀나머지4억은아직시작도안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전액도비가되겠습니다.그런데선급금이먼저나가고설계용역비잔금이라든가공사비가남은상태에서아마이것은이월이돼야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월되는부분인데‘지금4억원이금고에1년내내묶여있다’저는그얘기를하고싶은거죠,진행이안되고있어서.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디자인사업전체가일반사업과는다르게주민들의다양한의견수렴이런절차를거치기위한사업추진협의체를구성해서운영하다보니까다소사업기간이다른사업에비해서지연되는그런경향은있는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계획을좀길게세워야겠네요,추후에는.민원인의견도들어야되고디자인관련돼서전문가의견도들어야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을감안했을때이사업의공기를늦추거나계획자체를길게잡으면어떨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앞으로그런부분도고려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우리팀장님말씀하는데시민들많이만났습니까?이사업과관련돼서?몇차례의견도듣고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여러차례착수‧중간‧최종,여러차례전문가또관련단체,주민대표분들그렇게만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제가시민들과의간담회자료는요구안했지만계약서나이런것봤을때는저는4억6천100에서6천100정도만사용해서이4억에대한예산이지금1년내내금고에묵혀있는것에대한안타까움이있어서질의드렸고요.아무튼‘디자인특성상주민들과또시민들을많이만나는간담회자리로인해서지금늦춰졌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어서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연현마을지금소송이4년지체되었다가’25년6월에서야승소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잠시쉬는시간도얘기했지만당초사업비가730억?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질의는요지는4년이지난지금의사업비는물가상승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올라갔는데이게시에서하는게아니라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이부분은과천공공주택사업지구의그린벨트훼손지복구사업으로추진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예산은추경하는데아까한830억정도라그랬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정확히지금추계를하기는어렵지만아무래도물가라든가인건비이런게다상승요인이있기때문에지금730억보다는아마많이나오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면안양시예산이아니고과천지구시행사가그예산전액을대는것으로알고있으면되겠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부담을하는것으로,네,그렇습니다.‘우리시예산은전혀들어가지않는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예산안들어가고시공사가들어가고우리연현마을일대는안양시민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이라는점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끝으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기본계획할때조건부승인이되었어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조건부내용을제가자료요청을했고우리전문가분들25명중에19분이오셔서많은의견을주신것같아요.그런데공업지역기본계획우리가용역줄때용역비가얼마였어요?2억6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2억6천,네.

병일

최병일위원

2억6천들여서용역까지줬는데용역의내용보다는결국은큰효율성이없었던거예요,유용성도없고.전문가의견에의해서가이드라인을가지고제시하고조건부로제한을했어요.2억6천을쓰고도효율성이없는계획을내놓은게아닌가.저는이용역내용을보고또전문가의견들을봤을때그렇게느꼈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용역은도시공업지역법이아마’21년도에법이제정되고또’22년도1월에법이시행되면서이게전국적으로법정의무계획이되겠습니다.법이만들어지고3년이내에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만들어진법인데.지금용역수행과정에보이는것뿐만이아니라여러가지기초현황조사또기존의공업지역의기반산업이라든가이런것을전부조사해가지고구역별로지역여건이나또기존에갖고있는기반시설그런자료를토대로해서유형별로‘산업혁신형이다’,‘산업정비형이다’,‘산업관리형이다’이런구분도되어있고또여러가지지적사항에대해서많은일을용역과정에추진한내용이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그렇게과장님이말씀하신거라면그용역내용이되게충실하고이‘공업지역기본’에꼭필요한내용이다들어가있고필요할것같은데왜여기에서는조건부승인이고가이드라인제시를다시하는식으로전문가회의에서나왔어요?그리고가이드라인이어떻게구성됐는지사실그자료가있지는않아요,저는회의자료만보고있는데.그용역내용이저는2억6천의금액에비해서만족하지못하니까이런류의전문가들의견이거의별로만족스러운내용이아니던데요,보니까?가이드라인제시한것일단주시고요.이게2천600도아니고2억6천큰금액을들여서용역줬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또조건부승인까지나가고.이용역자체가조건부승인나간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최초수립되는기본계획인데용역자체가공업지역,우리가4개권역으로나눠지는데한3.23제곱킬로미터정도되는일반준공업지역전체의틀을갖고수행하는사업인데그렇게용역비가다른,

병일

최병일위원

많은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도시기본계획같은데는한10억씩들어가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금액이작아서소홀했나요,내용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말씀하시는내용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만한정도의용역은수행이됐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금액정도는수행이됐다라고이해하면돼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금액만큼?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금액만큼만이아니라당초에그과업을발주할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러니까용역자체가사실은부실하니까이런조건부승인이나가고또가이드라인을다시제시하고저는이렇게이해가되거든요,과장님.내용을좀더충실하게그리고용역할때착수보고,중간보고또최종보고하잖아요.그렇죠?그내용에충실히담았을텐데도불구하고이렇게조건부승인의용역보고가나왔다는게되게저로서는유감스러워서말씀드렸고요.가이드라인을어떻게제시했는지그자료가있으면자료도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금아마도시계획위원회에서기본계획이다보니까더구체적으로가이드라인,조례이런부분을밝혔던부분인데요.아직공업지역기본계획이다마무리가된상태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무리아직안됐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마무리가되면그때가이드라인한번,

병일

최병일위원

언제마무리돼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12월정도에,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달이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다음달정도에는마무리하려고그렇게준비를해오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용역이우리도시계획,특히공업지역관련돼서공업지역기본계획이잖아요?잘용역이세워져서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더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답변서봤는데여러가지를했네요,우리과장님한테?어쨌든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만안구안양동80-6번지,산80-6번지.여기가임야인데분할이이렇게가능한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위치가보전녹지지역입니다.녹지지역의최소분할면적은200제곱미터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총면적이3천152제곱미터중에2천391,761.200제곱미터가넘기때문에‘분할은충분히가능하다’이렇게보시면,

김경숙위원

그럼1만평정도되는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지금현재여기가현황이분할할지역이평지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금1번,2번인데2번위치가‘수복담’이라고음식점이위치하고있는겁니다.당초에는이위치가한필지로되어있었는데,1번,2번이하나의필지로되어있었는데아마‘수복담’소유자가임대로있다가토지분할을통해서토지건물을개인소유로하기위해서지적분할을,

김경숙위원

보전녹지는그린벨트아니에요?녹지지역이면그린벨트지역인가요?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GB는아닌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린벨트지역이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럼보전녹지지역이라면뭐예요?녹지를보전하라는얘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용도지역이녹지지역이라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보전녹지지역은보존하라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녹지도세가지가있는데생산‧보전‧자연녹지이렇게세가지가있는데이지역은아마보전녹지,보전녹지는굉장히강하다고봐야됩니다.‘개발하지말고그대로유지해라’이렇게보시면될것같은,

김경숙위원

지금여기보면주차장으로사용하는것같던데요?그렇죠?주차장사용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음식점이기때문에,네.

김경숙위원

주차장사용해도되나요?임야인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충분히.지금음식점으로이용하고있기때문에기존에이미다훼손이된그런상태이기때문에녹지지역에서도,네.

김경숙위원

그린벨트가아니라서사용가능한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가아니라서가아니고요녹지지역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

김경숙위원

가능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린벨트는주차장으로불가능하잖아요.그렇죠?그린벨트는주차장으로불가능하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주차장부분은지금이필지가아닌것같습니다.이필지의밖의지역을아마주차장으로이용을하는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다른것여쭤보겠습니다. 지금안양역쪽에거기가24년동안방치됐던건물철거하고난그지역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가범위가지금옛날본백화점옆에까지다포함해서거기를개발하려고한다고들었는데요.그게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답변서에위치도가표기가노란색으로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가지금안양역전을개발시키는것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하고여기하고별개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역전개발이라면역세권재개발사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경숙위원

예,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거기위치하고는,

김경숙위원

별개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조금떨어져있는그런위치입니다.

김경숙위원

연계돼서개발추진하는데지금거기연계돼서하는것아닌가?지금이것은별도로그럼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별도의개발을추진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금안양역전면이것은주민제안으로지구단위계획으로들어와서추진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에우리가주민제안법이생긴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분들이애초에당시의개발면적보다도훨씬용적률도상향이됐고요,그런부분이에요.지금여기가용적률이999,1천퍼센트예요.그렇죠?1천퍼센트나와있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가1천퍼센트로됐을때하고처음에주민제안하기전에했던부분있잖아요?그때는용적률이몇퍼센트였는지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지역이일반상업지역이기때문에기준용적률이750퍼센트가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750퍼센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750퍼센트인데상한까지가기위해서사업시행자측에서주민제안을할때공영,여기가주차장이부족하지않습니까?여기에82면의공영주차장을기부했고요.또앞의전면도로130제곱미터정도를기부채납을,이부분도있고또대합실이라든가공공시설이런부분을추가적으로기부채납한부분이있습니다.이기부채납하는부분이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갈때이것은기준에서상한으로갈때이런기부채납을했기때문에원래는750퍼센트까지만갈수가있는데1천퍼센트까지갈수가있는데거의1천퍼센트에가깝게올라가있는그런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주차시설하고대합실하고다른것시외버스터미널하고요750퍼센트됐을때이게나왔던부분이에요.그래서지금1천퍼센트가됐을때공공기여는더추가된건지그것여쭤보려고그러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주차장이런부분이있는거죠.

김경숙위원

똑같다면의미가없는거잖아요,그만큼올랐는데.250퍼센트나올랐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올라간게용적률올라가는이부분은우리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계산식이있습니다.어느정도기부채납을했을때,

김경숙위원

그래서그게달라진게있는지,달라진게뭔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얼마정도의용적률이올라갈수있다는그산식에의해서나온거지그냥이렇게올라가는게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래서어쨌든용적률을더준것아니에요?주민제안으로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랬으면그에대한기부채납을,더공공기여를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그받은부분이지금여기,

김경숙위원

아니,지금이것은기존에있던건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기존에그렇지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평수가늘어났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기존에있는것으로는1천퍼센트까지올라갈수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요,1천퍼센트말고요.지금대합실하고요시외버스터미널하고주차장하고기존에있던것아니에요?기부채납한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한것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추가된부분에1천퍼센트에서나온부분인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번에주민제안으로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을할때이정도로기부채납을시행하겠다.

김경숙위원

몇년전에기부채납으로이것들어왔었거든요.똑같은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같지않습니다.같지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예?뭐가늘어났는지좀얘기해줄수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지금여기답변서에도있듯이맨밑부분에기부채납내용이적혀있습니다.그런부분으로해서기존750에서상한1천까지.

김경숙위원

지금기존에있던것하고변한게없어서제가질의하는거예요.다음에기존에있던것을찾아서비교할수있게끔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관양뉴골든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준주거지구로바뀐상황이에요.다른곳에도이런식으로해서허가가들어오면해줄것인가요?앞으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관양뉴골든아파트일원지구단위계획은여기가주변에재래시장이있고하다보니까주차장이굉장히부족한그런지역이되겠습니다.지역의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영주차장기부채납280면,이것을그냥대충하더라도한280억정도가됩니다.이런부분을시에기부채납하면서지역현안,주차난완화에기여도하고이렇게해서2종에서2단계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하면서그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다른지역에도이렇게하겠느냐’이런부분은지구단위계획이라는게그렇습니다.아무곳이나용적률을올려주고이렇게할수는없는거고답변서에도있지만‘대상지의어떤요건이라든가여러가지접도,도로가접하는정도라든가공공시설확보요건또순부담기준,용적률인센티브이런것을종합적으로고려를해야된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우리가여기준주거지역이라하면역세권이라든가큰도로,50미터이상도로그런쪽에준주거지가필요하지않나.그런쪽을위주로여태까지그렇게해오지않았나.그런데이것은좀이례적이라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주차장이많이필요하다고그랬는데주차장이어디든다필요해요.하지만여기관양시장이있기때문에주차난이많이불편하죠.하지만여기는이지역에는어디든주차장이다부족해요.그런데이지역시장은여건상주변에있는분들이주차를이동하지않고주로많이오는시장의구조예요.그렇죠?하지만주차장은차를안끌고온다고볼수는없지만그래도주차는필요하겠죠.이지역전체봐서는아마주차장은필요할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준주거를내줬다는것은좀이례적이다.그래서여쭈는말이고요.그러면이렇게했으니까다음에도이런비슷한상황에있을때준주거로다른곳도해줄수있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방금전에답변을,네.답변서에나와있습니다.그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재래시장이있다보니까여기주차수요분석이라든가이런것을다해봤습니다.그런데충분히여기가한286대정도이상의주차수요를원하고있는그런지역이되겠습니다.그래서‘280대정도이상은공급이돼야되겠다’그런결론이있어가지고아마이런,

김경숙위원

여기주차타워도있네요.240대정도가댈수있는주차타워도이근처에있는것으로여기나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어쩔수없었던사유가있으리라보고요.다음것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삼막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내용이에요.과장님은이것에대해서,이게23년전에지구단위계획을삼막마을에하면서그린벨트가풀어지면서지구단위구역이었어요.그런데그때여기에보차혼용도로가있었습니다.그런데세월이지나서한10년정도지나서보니까이게갑자기사라졌어요.이래도되는건지.어쨌든지구단위계획은시민과약속이잖아요?그런데이게사라진사유에대해서혹시아시는지,이게사라질수있는건지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보차혼용도로통로부분은삼막지구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맹지해소차원에서당초에는아마공동개발,세필지가합필해서공동개발을하도록했는데아마세분의토지소유자가의견이각자달랐던것같습니다.그래서합의가되지않고해서누구는‘개발을한다’,‘하지못한다’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보니까그러면그민원을해결해줘야된다,해소해야된다해서공동개발로지정된것을해제하고이게건축행위를하려면도로와접촉이돼야되기때문에도로의기능을갖는보차혼용통로를세필지에다접촉이되도록그렇게지구단위계획을변경했고.또변경된다음에‘가각부의차량진출입이용이하지않다’하는공동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서또가각부를조금넓혀주는,원활하게해주는이런심의의견을반영해서현재까지이렇게오게된거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지구단위계획최종변경사항으로세필지의소유자들이크게의견은없는것으로해서원활하게마무리가된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마무리가돼서통보가됐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통보가됐습니다.

김경숙위원

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지난10월13일날,

김경숙위원

고시도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결정고시가됐습니다.

김경숙위원

며칟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10월13일.

김경숙위원

13일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다끝난상황이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끝난상황입니다.그래서더이상민원은발생하지않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지구단위계획으로서우리가거기에주차장이200평이묶여있어요.주차장도거기옆에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은지금25년이다되어가는데도그주차장을우리가안양시에서활용도안하고매입을해주지도않으면서개인의재산권을묶어놓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그어르신이올해돌아가셨어요,올여름에더울때.그분은그것을평생을갖고있다가지금아무것도재산권행사를못하면서거기에다가밭을일구면서이번너무더운땡볕에서갑자기과로로돌아가셨는데요.이것도어쨌든안양시에서어떠한해결책,방안을강구해야된다고봅니다.장기미집행은매입을해서사주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죠?이게몇년이정해져있는건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20년이상.

김경숙위원

20년이상이면그것을어느선까지정해놔야되는데20년이상이면매입을해줬어야되는건데매입을해달라그래도지금매입도안하고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차장같은각도시계획시설의관리부서의의견을듣고있는데아마주차장관련부서에서아직까지해제라든가폐지이런의견은주지않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기간이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계속적으로이렇게끌고,시에서,어쨌든갑질이나마찬가지인거죠?개인의재산권을가지고?이것은어떠한조치를취해줘야될거라고앞으로생각을하고요.그리고지구단위변경내용도요이게중간에누가,힘의논리인지어떤사람의역할인지모르겠지만이런일이발생됐습니다.앞으로는이러한일이절대있어서는안될것이고요.약자들을위한보차혼용도로를만든것이에요.그러기때문에이번에과장님께서큰역할을해주셔서이런일을해결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이러한일들이절대로일어나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강조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시간을보니까지금한1시간5분넘게답변하고계신것같은데수고가많으십니다.저도최대한잘요약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은답변서순서대로질의드리려하고요. 제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관련해서질의드렸고또약간세부적인내용으로들어가면서로곤란한부분이있을것같아서답변서에있는범위에서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해서지금주요내용첫번째문단에보면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의용적률완화를제시했고장소도두곳이내부적으로정해져있는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몇가지특이사항중에제가여쭤보려고했던부분은조례를혹시개정하게되는시기는언제쯤으로예상하고계시나요,부서에서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번‘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에서다섯가지정도의제도개선방안이제시되고있는데그중의하나가준주거지역또일반상업지역에대한용적률완화이런부분을지금검토하고있는데이런부분이결과적으로조례에반영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을지금우리답변서에도있지만상업지역의실질적인추진가능성이라든가또소유자,기존에이미건물이들어서있기때문에소유자의추진의지또지역여건,여러가지좀더검토돼야될그런내용이있기때문에좀더심사숙고하고있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혹시조례가또개정되어있어야그런수요나촉구를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나싶어서질의드린건데요.아직어쨌든부서가명확하게생각한시기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조금더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그부분은넘어가고.제가공공기여시설관련해서도공공임대업무시설을추가한다해서공공임대업무시설이라하면청사도해당될수있고이게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공적사무시설이라는데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공공임대업무시설을추가하려고하는,

곽동윤위원

그래서공공임대업무시설이라고하는게무엇인지저도궁금해서좀찾아봤더니청사라든지공적사무시설이라고하는데혹시조금더구체적인예시를들어주실수있나해서질의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도다포함이되겠지만저희가이번에공공기여시설을다양화해서기존에있는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기숙사이런것은이미문이열려있고요.이번에공공임대업무시설이부분을추가해서하려고하는건데이부분은청년이라든가스타트업,스타트업이혁신적인기술을갖고있거나또아이디어를가진신생창업기업이런것은스타트업이들어올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크게생각하면미국의실리콘밸리에있는그런스타트업이모여있는공동오피스라든지우리안양시의예로들면제가동안구에부러운시설중의하나가동안청년오피스인데그런유사한시설을어느지역이될지는아직정확히정해진것은아니지만그런공공임대업무시설을추가할수있는규정을만든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저희시가지금청년정책을부르짖고있기때문에‘청년들의일자리라든가또청년들이올수있는그런정책을펴는그런부분도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런방향은저도바람직하다생각하고요.조례의개정에대해서제개인적으로는좀시기를앞당기면좋지않을까라는의견도함께일단은남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계획시설사업은어제부서에서이미보고서를따로제출해주셔서더질의안드려도될것같고요. 제가이번에사실조금관심가지고찾아본것은주소체계고도화사업내용이었습니다.해서이업무같은경우는사실과장님의주요분야라기보다는지적직에서하는업무가맞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주소체계고도화사업이뭔지저도궁금해서찾아봤는데우리시가일단기본도정비82건,이것은답변서에나와있고그리고사물주소부여된내용도아까메일로잘받았습니다.해서혹시과장님께서도‘디지털트윈(digitaltwin)’이런개념들알고계시고이런내용들도설명조금해주실수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소체계고도화사업은시스템구축이되겠습니다.입체주소라든가,아,그전에기존의주소체계를평면개념에서입체개념으로확대하는그런부분이되겠고요.고도화사업은입체주소시스템을구축한다거나차세대시스템을구축한다거나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이해하기로도원래는지도가2D,평면으로구현되어있는것을가상의3D공간까지우리가다확장해서똑같이만드는,일치화시키는그런사업으로저도이해를했고요.그래서몇가지제가질의를드리려하는게일단이게우리시자체적으로수행하는것은아니고우리가한국국토정보공사에위탁을해서진행하는사업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게행안부에서지정해주는입체주소라든가주소정보기본도는국토정보공사LX에서하고또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위수탁협약체결을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이혹시올해진행을지금잘하고있고내년에도이어서진행을하게될예정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예산서제가아직정확히보지는못했는데내년에도이게우리가위탁을맡겨서진행하게되는거죠,이것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매년시행을하고있습니다.주소체계고도화사업을행안부에서추진한건데’21년도부터시작해서아마내년도에,’26년도까지해서마무리하는그런사업으로되겠습니다.지금현재는전국적으로한80퍼센트정도가완료된그런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계속조금더질의드리면입체도로부여는사실올해한건만되어있거든요?예술공원고가도로되어있는데혹시입체도로가한건밖에되지않은이유가또있을까요?좀더추가할수있는시설들이있었을것같은데다른도로들이,혹시이게다른게없어서그런건지안양시에부여할만한곳이한곳만있어서그런건지아니면조금더발굴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아마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한곳뿐만이아니라앞으로입체도로라든가고가도로이런부분이계속앞으로추진해야될그런과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구체적인장소를지금답변은많이못해주시더라도어쨌든더추가될수있는여지가있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사물주소기반서비스의시민접근성이라해서이게저도다찾아본것은아니지만네이버지도같은데검색하면나오더라고요.우리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무더위쉼터그리고제가예술공원고가도로도찾아봤는데소위말하는지도앱에반영이되어있었습니다.그반영을하는것은우리시가민간기업과연계가되는건가요?아니면알아서이것은자체적으로반영하는,혹시그구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여러가지시스템을구축해서답변자료에도있습니다마는이것을공공기관이라든가또인터넷포털지도서비스에제공을하고있습니다.이렇게하면‘주소정보시설이라는것을확충하는것은시민의안전을지키고또응급상황시에신속한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매우실질적인행정조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이게왜이게필요하고어떤효용성이있을까찾아봤더니예를들자면‘지하주차장4번기둥뒤’이런식이아니고실제로‘지하주차장23번구역’이런식으로찍혀있으면구조대가출동하는데도용이하다든지이런여러이점들이있어서저도이런사업이좀더확대되고잘시행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계속질의를준비했었고요.이게우리안양시의스마트행정과도연결되는부분이많을것같습니다.향후에이게구축이되게세밀하게잘되면잘될수록드론배송에도적용이될수있고우리안양시에서지금하고있지만자율주행과도다연계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굳이현재직제기준으로연계를한다면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와도뭔가연계할수있는부분,혹은정보통신과와도같이이관련사업들을논의해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혹시그런부서간의논의나협의가이루어진적이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협의를하고있고요.앞으로더협업을해서서로윈윈(win-win)할수있는그런행정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직본회의통과된것은아니지만AI전략국이생긴다면해당국과우리도시계획과의,혹시도시정보팀팀이름맞나요?도시어느팀에서지금담당하는거죠,이업무를?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토지정보팀입니다.

곽동윤위원

토지정보팀에서관련AI전략국과도좀더협조체계를구축하고좋겠고.마지막으로하나질의드릴얘기는대형건물이나역사도내부도로주소체계구축이이론적으로가능한것같은데이게혹시우리가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그것은예를들면그냥백화점얘기를말하자면롯데백화점에이것을구축한다면이것은그백화점의업무로봐야하나요,아니면우리시에서도만약에한다면할수있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건물은좀어렵지만안양일번가지하상가라든가이런부분은가능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지하상가는어느정도구현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그래서공공시설,저는지하철도생각한거지만사실우리안양시에있는대표적인상업시설같은경우는이것을좀더구축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부서에질의를드렸고.꼭우리시의예산으로해야된다기보다는그런협력체계를일반상업기관과도한번논의를해보고그게’26년도사업에는반영할수있는방법들을같이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나머지는제가디자인팀관련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도과장님의원래주력업무가아니셔서약간어려우실수도있을것같지만너무구체적인질의는안드리고요.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이많이제가생각한것보다늦어져가지고질의를드렸고.이게우리시의잘못이라기보다는중앙부처와의여러바뀌는부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해서어느정도이해가됐고요.혹시제가좀헷갈려서일수도있는데주민자치위원회나통장협의회때디자인팀에서직접설명해주셨던것으로기억하는데그게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하면서주민자치위원회방문했던게맞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이번에진흥계획용역을추진하면서31개동을직접찾아가서공공디자인교육이라든가또직접설문조사를받았습니다.이런부분이‘31개동을다하다보니까상당한시간이소요가됐다’그렇게말씀드리고요.또다른이유는이게상위계획하고정합성유지가돼야되기때문에국가종합계획이라든가광역계획이조금늦어졌습니다.기초지자체에서상위계획을보면서수립을해야되기때문에좀지연됐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호현동주민자치위원회회의갔을때사실공교롭게도이것설명회날짜가겹쳐서팀장님께서열심히설명해주시는내용을저도잘들었고요.해서주민분들에게도,안양시민분들에게도공공디자인의개념이조금더잘설명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31개동다도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31개동을,네.

곽동윤위원

수고많으셨다는말씀한번드리고요.제가따로이것은이번에자료요청한것은아닌데이후에혹시취합한설문조사결과라든지보고서가있으면따로메일로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뒤에유니버설디자인지연사유도이것도한가지만여쭤보려했는데이게‘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꼭이유가있나요?나름의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도비지원을받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30퍼센트.도비지원의교부조건이경기도진흥위원회의심의를받는조건으로아마도비가교부된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결론은‘도비를받았기때문에도의심의를받느라조금늦어졌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돈준사람의말을잘들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오늘의제마지막질의는제가CI와BI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이것은사실도시계획과업무는조금아니기는한데아무래도디자인팀이도시계획과소속이다보니까시의여러로고나디자인작업을할때자문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일부러구체적인자료를요구한것은아닌데먼저한가지질의드리면,우리시의CI와BI를관리하는,로고디자인들을관리하는총괄부서는어느부서로봐야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총괄부서는홍보기획관이있습니다.홍보기획관에서이부분을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것은제가예특에서또얘기하려했지만그래도도시주택국에도말씀을드리면,예전에현장방문으로석수1동예술공원에맨발길을조성하면서‘백세무슨길’해서로고를사실잘만들었는데제가문득든생각이부서별로그런로고를만들때어느정도체계적으로정리를하는지궁금해서10월달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디자인팀장님을통해설명을들었고.부서에서는어떻게보면선의로또열심히하는차원에서로고를만들었지만제가개인적인느낌으로는체계가잡혀있지는않다라는그런인식이,그런느낌이들어서총괄관리를처음에는저도도시계획과의디자인팀에서해야되는가싶었는데주무부서가사실또아니다보니이런총괄기획자체는홍보기획관이하는게맞는것같고.다만도시디자인팀그리고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는경우가있다보니도시계획과에서도만약에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적극적으로협조를당부드린다는취지로말씀드리려고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어떤취지로말씀드린건지이해하셨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후에제가이것은또주무부서를통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아까유니버설디자인하다보면주민사업협의체,주민동의징구절차가상당히기간이걸려서오래걸린다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빨리빨리해달라고하는요구가있는것같아요.자꾸만그러니까명시이월,사고이월이되는것같은데이것을어떻게줄일수있는방향은못찾는건가요?시간단축을조금이라도?

「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주민의견도반영을해야되지만기본계획에서기본적으로조사하고검토하고파악해야되는그런내용들이「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라든가또우리안양시진흥계획조례에의해서좀담아야될그런내용들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한5월정도까지는진행이돼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왜그러냐하면이러다보니까질의가나오는거예요.이게자꾸만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되니까.이것을한번그런방향을부서에서도방향성이빨리될수있게끔하는방향성만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까곽동윤위원님이질의한내용중에‘사물주소부여완료’를봤는데제가과거에민방위대피시설,놀이터시설이런데가사물주소부여가안됐다고그랬는데지금부여가다됐네요,보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이것여러번지적해가지고그뒤로부여가된것같습니다.하여튼잘하셨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2회이상반복적으로이월된사업현황및구체적,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보겠습니다.최병일것다자료로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자료로다보겠습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

김경숙위원

네,저도자료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

정완기위원장

저도자료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관련한추가질의는기업유치추진단장님과제가함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아까종합운동장관련해서답변좀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자료에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해드린자료는저희가7월달에중간보고회에서작성된자료이고요.현재는중간보고에서중간보고회내용대로사업이추진될경우종합운동장에주거시설이과도하게배치되는문제가있고그로인해서향후에그지역에월판선역사가들어서고그다음에서부선연장이되고주변지역이크게변하고그다음에또관악대로활성화계획등과연계해서향후안양시미래신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개발이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으셔서그러한방안들을지금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도면은최종이아닌거죠,그러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윤해동위원그러면방향은어떻게돼요?

방향은지금말씀드린대로향후에그지역의어떤변화,지금말씀드린서부선연장,월판선그다음에관악대로활성화계획등을고려해서관악대로부터운동장그다음에수도군단입구까지전체를총괄해서개발방안을지금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검토는언제쯤끝나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지금말씀드린그런것들을검토하기위해서지금용역이10월달에중지된상태이고이런방향이정해졌기때문에이번달중에용역을해제해서다음내년도상반기중에마무리할생각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아까질의드렸던것은관악대로일원활성화계획에보면운곡공원부분이‘거점시설1’로돼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운곡공원은잠시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관악대로활성화계획에서운곡공원부지는향후지역내생활SOC시설을확충하기위한복합플랫폼사업부지로지금예정이돼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러한계획들을받아낼수있는그다음에이런것들을구현해낼수있는계획을저희가같이한번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구체적인계획은전혀없는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말씀드린대로당초사업계획에서지금운곡공원을포함한전체적인계획을검토하는것으로방향이정해졌고그방향에따라서구체적인계획은용역을해제해서지금만들어가겠다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기존에는관악대로주변활성화계획에서운곡공원이거기에들어가있었는데이운곡공원이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쪽으로편입이되면관악대로활성화계획에서는빠지게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빠진다기보다도그계획이저희한테연계가된다고봐야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연계가된다하더라도어쨌든별개의항목이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사업방식이달라지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랬을때관악대로주변활성화계획에서‘거점시설1’로돼있던것이종합운동장쪽으로편입이같이병행해서되게되면관악대로활성화계획하고는지장이없어요,전혀?‘거점시설1’로지정한목적이있을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거기의도입기능이지역내부족한생활SOC시설그것으로생활문화센터,스마트도서관,노인복지센터,돌봄센터등을확충하는것이목적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런시설들은저희가운곡공원을포함해서향후에개발사업을하더라도공공기여라든지이런방법으로확충해나갈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현재종합운동장부지를체육,축구시설이런것들을비산골로옮기고그러면여기가빈땅이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이빈땅에다가지금계획안처럼공동주택이들어오는것은그게바람직하지는않아요.지금우리시가중점을두고추진하는게그거잖아요,기업유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심지어시청사부지를옮겨가면서까지시청사부지에기업을유치하려고한다는말이에요.하물며종합운동장을옮겼을때빈땅이되는데이빈땅에다가또아파트를짓는다?이것은시의방침하고맞지를않아요,일단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기업유치가목적이면여기다가기업유치를해야맞는것이죠.일단은시청사부지는아시겠지만중심상업지구이고이미공시지가가높아요.그높은땅값을지불하고들어올기업이과연많겠느냐하는의심부터들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종합운동장부지는만약에옮겼을때빈땅이되면여기는중심상업지구가아니잖아요,현재로서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기때문에여기는땅값이싸다고요,일단은,공시지가가.싸기때문에여기를정지작업을했을경우에저같으면여기로들어올것같아요,훨씬싸니까.왜냐하면시세차익을노릴수있거든요,기업입장에서보면.그래서그런이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여기다가공동주택을계획한다는것은시의방침하고과연장기적으로보면맞겠는가.제가그래서이의제기를하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그런데시에서는이렇게선택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종합운동장부지를옮겨서비산골에조성을해야되는데돈이없다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돈이없기때문에가장현금화시키기좋은방법이공동주택부지로파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렇게돈을만들겠다는건데제가그래서했던얘기가그얘기예요.‘아니,안양의100년미래를돈몇천억하고바꿀거냐.’제가이런말까지했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은현실적인문제는있을수있지만그자체가장기적으로보면바람직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안이하나나왔던게‘운곡공원까지포함을해서운곡공원과현종합운동장부지의일정부분에공동주택을짓되좀분산시키고나머지땅들은업무시설로개발하는게맞겠다’이렇게지금방향을잡고있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큰틀에서위원님말씀하신방향으로가고있는것은맞습니다.다만지금말씀하신부분중의공동주택부분은저희가큰틀에서어떤도시계획쪽으로저희가추구하는바와그다음에또현실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공동주택은사업성을확보할수있는범위로최소한으로하는방안을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공동주택은정말최소화시켜야돼요.최소화시키고여기다가시청사부지를팔아서기업유치하고자하는판에이좋은땅을굳이아파트를지을이유는없거든요?현실적인문제는물론있기는있습니다.그래서안을하나드리자면운곡공원도종합운동장부지하고연계해서개발한다고치면운곡공원현사거리,종합운동장사거리가요지가되잖아요?

전철역이코앞에들어오니까.운곡공원은그코너부분이되겠죠?거기일정부분의땅을할애해서제생각은그것을서울대하고우선협상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려요.1천평이든2천평이든3천평이든서울대하고우선협상을해서서울대로하여금그땅을사도록하고서울대에서거기다가코너에다가건물을크게올려서서울대간판세우고서울대가활용을한다면나중에서부선이뚫렸을경우에서울대공대역다음에바로여기종합운동장사거리역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서부선이뚫렸다고보면.그랬을때서울대에서이건물을쓸용도가되게많거든요?예를들어서스타트업관이든창업관이든창의관이든이런용도로간판을붙여쓰면이가치가훨씬높아질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가현실적인문제를물론무시하는것은아니지만단순히‘지금당장현금화시키기쉬우니까아파트를지어버리겠다’이것은굉장히위험한생각이고요.최대한공동주택부지를줄이고업무시설존으로하고서울대하고우선협상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좋으신지적입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장우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우리시민들의민원내용이참많습니다.그중의대부분많은부분중의하나가‘안양시청이전진행이어떻게되었습니까?’하고안양시청에관련된내용이참많습니다.그내용의답변서를다읽어보면공통된게딱하나가있어요.그게뭔지아십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말씀해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공통된게이겁니다.‘시청사이전은선기업유치후청사이전’이게모든자료에다있더라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허원구위원

자,그러면우리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건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신성장기업유치는3년째지금진행하고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을보면용역,중간보고,설명회이과정만거쳐왔습니다.그리고운영위원회는지금까지몇번진행했습니까,위원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기업유치위원회를얘기하시는건가요?

허원구위원

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정확한수치는봐야되겠지만한10회이상한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는자료에의하면11회했습니다.그런데그러면여기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우리‘선기업유치’라고적혀있는데지금까지유치확정기업이몇군데입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선기업유치라는것은저희가어떤토지를,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우리단장님께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입니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선기업유치후시청사이전’이렇게쓰여있는데요.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기업유치가시청사매각을통해서기업을유치하는거지않습니까?

허원구위원

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리고시청사는지금용어상으로는저희가수의계약이라는용어를쓰던데기업에서는그게경쟁입찰이거든요.그리고여기서경쟁입찰이라고하는게최저가경쟁입찰이고요.그래서경쟁입찰을하기때문에사전에특정업체하고저희가MOU를한다는것은어폐가있습니다.그래서저도그생각을하고MOU를진행하다가다스톱을했고요.그래서지금은MOU를준비하는게아니라공모를준비하는데집중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난3년동안우리기업유치단에서는실제접촉한기업수가한몇개정도됩니까?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저오기전까지300여개기업접촉했고요.

허원구위원

300여곳이나됩니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그리고제가와서는지금,전에계셨던분이전에할때는모든불특정다수의기업들을의견수렴을하느라고만나뵀고요.지난7월올해하반기부터는이제는저희가공모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타기팅을해서건설사순위‧도급순위15위안에들어가는기업들중에공문을보냈습니다,저희가.원칙대로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쪽에서응해준8개기업을저희가면담을해서의견수렴을했고요.그다음에실제로시행업무를진행해본그런전문가분들하고같이해서시뮬레이션을몇번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로는마곡이랑저희하고유사한,그렇지만저희보다는약간경쟁력이있었던마곡이나판교2밸리나그다음에과천지정타이쪽에실제로지금들어가있는기업들,그기업들이어떻게들어갔는지그것보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2023년,’24년똑같이그렇게말씀을해주신것같아요,행감때나.자료에보면용역,중간보고회,설명회이세가지는계속했다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은MOU기업투자확약서는어렵다고하셨지않습니까?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투자의향서나제안요청서문의가최소한들어와야되고,그렇죠?지금보면가장중요한것이뭐냐하면지난3년동안해도성과가없다면그것은굉장히그사업이잘못됐다고보입니다,일단은.좌우지간가시적으로해명을할수있다든가가시적으로보일수있는자료가필요한데지금현재에서는,우리단장님이언제부터근무하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지난7월9일부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러면그전의단장님이하셨던내용을다인수받으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직접받지는못했고요.

허원구위원

아마이런문제도굉장히큰문제일겁니다.왜냐하면추진단장님께서지금부재중이었다가임명,새로오신것이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전의단장님께서하신추진된것이단절됐는지이장우과장님께서도면밀히체크를해보셔야되고.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것은과내에서인수인계받았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그분이,전에있던단장님이어디로가셨는지도과장님께서는다아시지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허원구위원

안양시에서이런문제가분명히대두가되었으면우리이장우과장님께서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책에서도매번말한것처럼‘선기업유치후청사’,우리안양시민들은되게궁금해하고있습니다.그게검역소하고연관이돼있고다연관,그리고동안구와만안구성장에도다연관이돼있는데모든책에는‘선기업을유치하는것이우선입니다.그리고후청사이전입니다.’이내용이반복적이면안양시민들이보기에는이런해답을얻고자하는사람들은없을것입니다.그렇죠?안양시민이원하는것은‘선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는어떠한대기업이나어떠한기업이어느정도투자의향을하고있습니다’,아니면‘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라고가시적인걸보여야지우리안양시민들도‘정말로동반성장을하는구나’아니면‘시청이전을하는구나’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조금더우리신성장전략팀은장기적인플랜을짜야되기때문에단기적으로어렵지만이런부분도좀면밀히체크를해보시고내년도에는똑같이반복적인얘기가아니라내년도에는몇개의기업이최소한,3년동안기업유치한기업이없다라는내용을주시지말고최소한투자의향서1개라도받는것이목표이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그것도정말로우리나라에서알아줄수있는그런기업. 그리고또,제가빨리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마자료를많이안주신것같은데. 그다음에‘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에서이것이2024년12월에계약을했습니다.그렇죠?그런데2025년10월2일용역중지가되었습니다.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허원구위원

중지가된것에대해서짧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부분은아까윤해동위원님질의와좀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7월에중간보고회를개최했는데그중간보고회과정에서종합운동장토지이용계획방향을조금더미래에신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재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서그것에대한방안과대책을검토하기위해서용역을일시중지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용역사업이상당히진행이되어있죠?마무리단계가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중간보고회를7월달에했고요.

허원구위원

중간보고를7월달에했으면이제몇달후면최종보고가남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어느정도용역이거의이정도면끝났다고는보입니다.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에서좀말씀드리면중간보고회에서가던방향이지금중간보고회결과에따라서사업구역이나방식이변경된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지적하고싶은게이겁니다.사전에그런것을염두에두지않고벌써2024년12월부터용역계약을했고2025년7월30일날중간보고회를했습니다.그러면중간보고가끝나면,10월2일날두달동안보면중간보고회문제점이대두돼서정리단계에분명히있었을겁니다.그러면최종보고회는언제할계획이었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우리가계획하는것은내년도에,그러니까중지이후다시,

허원구위원

아마거의다가중간보고가있고나면빠른시간에최종보고를할건데10월2일날용역중지가되었습니다.이중지가최종결정권자가누구십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중지는그서류가있는데요.그때저희가아마중지,

허원구위원

과장님결정은있었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국장님정도도있었고부시장님과시장님도다이런것에대해서중지결재를내렸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이것은전결규정에따라서국장님까지,

허원구위원

그럼보고는다되었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전결로끝난겁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됐습니다.그러면그것에대한미흡함과잘못된것,이것보면이것이애초에재원조달과사업범위에대한검토가분명히부족한겁니다.그렇죠?부족한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윤해동위원이나주변사람들이이사업에대한문제점을대두시키다보니까중지를하였다는것이분명히밝혀졌기때문에이것은처음부터설계부터있잖아요,처음부터용역계약하기전부터설계가되게잘못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 그다음에5억원이책정된용역사업입니다.지금까지집행금액은얼마입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5억중에서저희가선금하고해서,잠깐만보겠습니다.집행금액은1억9천입니다.

허원구위원

1억9천,그러면3억을반납한겁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반납이아니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용역은계속진행중인거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중지인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중지가일시중지입니다.그래서용역을재개할계획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까지용역한내용을처음부터다시시작하는것이아니라어느정도된것에,방향이틀리지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부분만수정한다는겁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추가적으로검토및보완하겠다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중지된사업을향후어떤방향으로그러면이용역사업을추진할겁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당초검토범위가종합운동장과그다음에수도군단쪽의저희이전부지에국한돼있었는데그부분을운곡공원까지포함해서하겠다는말씀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중지가되면반환이나이월도안하고그냥명시이월로넘어가는겁니까?아니면사고이월로넘어갑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것은‘사고’로넘어가야됩니다.

허원구위원

‘사고’로넘어가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분명히사고이월이죠?○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예.

예.그다음에박달동그것은좀많이줄이도록하겠습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이게지금보면보상협의완료율이몇퍼센트라고저한테주셨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약7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약7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7퍼센트밖에되지않는데이사업이순조롭게진행이될수있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것은관련법에따라서추진되는거고요.그러니까협의보상률이약7퍼센트라는말씀이고협의보상이안될경우에는저희가수용과공탁을할수있거든요.

허원구위원

도시개발의가장큰리스크가보상지연,공사지연,사업비증가등으로이어질건데지금현재보상협의를완료했다라고하지않았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보상협의는협상되었는데협의율은7.2퍼센트밖에안된다는게어떤의미죠,이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최초에제시한보상금액에대해서토지소유자등이그보상금액을수용하고돈을찾아간금액을,비율을말씀드린거고요.나머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법에따라서수용재결을거쳐서보상비에상당하는금액을공탁하고소유권이전을확보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이렇게진전이늦는데2027년도조성공사준공이가능하다고할수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지금가능한근거도거기붙여드렸고요.

허원구위원

그리고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건부의결로인해서,조건부의결을주셨지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허원구위원

여기에대해서충실히이행하고계시죠?조건에맞게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이조건부에대해서는저희가이행을해서추가로보고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철도사업과그리고인덕원사업과몇개는,우리안양시청사이전은우리안양시의가장핵심적인사업을우리이장우과장님께서책임자로계십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것은많이힘든부서이고눈에보이는것없다할지라도꾸준히노력하셔가지고우리안양시민들한테신뢰성이있는부분을도출하시고만들어내셔야될부서라고보입니다.그냥내용을보면‘노력하고있다’,‘애쓰고있다’보다는우리시민들은수치화되어있고눈으로보이는가시적인내용을되게중요시여기기때문에그냥형식적인자료이런것보다는정말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그런내용의자료가공개가되고제시가되고성과가이루어지는것이가장우선이라보이니까우리과장님께서고생하시겠지만조금더안양시발전을위해서노력하신다고생각하시고우리의원들과집행기관이함께노력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입니다. 이장우과장님,앞서우리위원님들이랑중복된질의는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관련된부분은이해를다했고요. 한가지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사업이,우리과장님은오신지1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2년돼가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년되셨죠?이사업은언제부터시작됐는지혹시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오기전부터약,

병일

최병일위원

5년더됐나요?5년이상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정도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아마초선때부터이사업이진행됐고심지어경기도에가서그당시경기도지사님,지금의대통령이시죠.이재명대통령과함께나란히범계에공공청사복합청사를짓는다.그리고경찰,119소방,우리행정복지센터해서짓고청년복합,청년주택이죠?청년들에게주택까지하는,그래서되게희망을많이가졌습니다.그런데이게잘안됐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되다가윤석열정부에들어와서이게선도지구로지정이됐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래서또많은주민들에게제가또범계주민자치센터에가서위원회가서이이야기를했습니다,선도지구되자마자.저희가경기도에서아마2위였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위됐었죠?선도지구지정.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정말너무희망이가득하게주민들이랑있을때너무좋아하고저도많이기대했는데또좌초됐어요.그이유가뭐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연초에위원님과질의‧답변과정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선도사업이지정이되면그선도사업을실제로진행하기위한지원방안이나그다음에구체적인프로세스가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에대한보완이나절차가생략된상태에서일단은발표만된겁니다.그러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어디가잘못한건가요?경기도가잘못된거예요?아니면안양시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지정은국토부에서했고요.그다음에그것을중간에서같이일을했던게경기도이기때문에일단은선도사업을지금말씀드린후속적인어떤보완조치없이성급하게발표된면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발표는1월에됐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월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월에발표됐고지금11월입니다.그러면어느정도진척이있어야되는데진척이없어요.지금용역보고가들어갔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이자료에의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답변서를보시면처음에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다말하시는,그것은안하셔도되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월에선도사업이됐고그이후에지금말씀드린그런문제점이있어서경기도에서국토부에다가보완대책수립을요구했고요.그다음에그것에대해서국토부에서는금년내에지금말씀드린후속보완대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금년이지금11월말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는지금말씀드린것은지난10월달에경기도주관회의에가서들은바를말씀드리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선도지구가1월에저희가발표하고10월까지안양시도지역주민들한테대대적으로알렸잖아요,저도알리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10월까지그러면한것은별로없는상황이네요?경기도에다이야기하고그발표를지금도올해안에답변을기다리는그상태에있는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실질적으로는그렇습니다.저희가그과정에서지난9월에도의원간담회에서도이부분에대한문제점을보고드렸고그것에대해서어떤개선요구를한바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자료에지금43쪽에보면사업기간2020년부터2030년까지잡으시면서사업비1천억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천92억든다’이렇게얘기를해주셨어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범계지구대나119구조대이전에대해서가능한것처럼이렇게되어있는데가능한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가능하다는것은지금말씀드린대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공문을주고받고그게오케이됐냐는이야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아직안됐습니다.왜냐하면각기관별로이견이있고그다음에손해나이런부분에대한보전,이런부분을확약을받고싶어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데그런것들이바로예산과직결되는문제인데그런부분을저희지자체에서해결할수는없고국가차원에서보전이나대책이나와야되는데그런부분이안됐기때문에지금걱정하시는것처럼좀지연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지난번에우리119구조대는오케이했고지구대,경찰청같은경우는대체부지까지이야기하면서희망공원인가요?범계동에있는쪽으로이전까지도논의가구체적으로됐었는데그러면다시무산된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재까지안된것은맞고요.지금무산된것은아니고지금말씀드린대로중앙부처차원에서제도나지원책을더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그과정에서여태껏소방이나경찰에서는저희한테한네차례다섯차례씩계속입장이바뀌고있습니다.바뀌고있다는것은그들도중앙정부의어떤구체적인정책이나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방안을,지금혼선을겪고있는상황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진짜이것은주민들한테희망고문이에요.2020년부터지속적으로이야기했고심지어올1월에는선도지구로1위로선정됐다고홍보까지,기사까지내고지금12월이됐는데아무것도진행된게없다는게이것은말도안되는거고.그중간중간에정말‘공원으로옮긴다’,‘119는옮기고새로짓는다’이런얘기까지구체적으로있었는데지금은대체부지확약과관련된것들을요구하는차원이고전혀진척이없다고하니까제가이것업무보고하면서도질의드렸고지금몇차례질의드리는데정말너무속상합니다.뭘했는지모르겠어요,부서도.어떻게10월돼서경기도에그때서물어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물어본것은요저희가실무회의를그때가서했다는것이고,

병일

최병일위원

실무회의도그렇지.너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실무회의는경기도에서주관을해줘야되는부분이라그렇고요.그다음에위원님께서이사업에관심을가지고계속챙기시는것을잘알고있고요.여기지금붙임2에보면저희가’20년12월23일날그당시경기도지사인이재명지금현재대통령그다음에저희시장님등네분의기관장께서이것에대한업무협약을한바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아시다시피저희가선도사업은지난정부에서됐지만이번에정부가바뀌어서이사업을계속해서관심갖고챙기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속도를내셔야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는지금희망을가지고좀더지속적으로챙겨볼생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많은주민들이기다리고있고이것완전히안양에서도가장어떻게보면노른자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일집중되고있고또주민자치센터,그러니까복합센터죠?범계동청사가너무낡았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을지금기대하고있고또거기청년주택도그렇고.그래서이부분에희망을너무많이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진척은전혀걸음마떼지도못하고있으니까너무답답한심정입니다.그런데우리주요업무보고에보면예산도1천92억사업비가들어가고언제까지이렇게하겠다라고주요업무보고에있어서저도진행이되나싶어서좀더구체적으로질의드리고싶었어요.그래서사실은제가이재원조달계획은어떻게되는지지방재정투자심사는어떻게할건지나름의질의는사실은많이적어왔는데다아무소용이없는거네요,질의해봐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그질의는좀진행된이후에해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속상합니다.아무튼우리과장님께제가소리만높아졌지이게과장님잘못이아니라는것은너무도잘알고있지만우리부서에서나안양시또시장님의의지또더적극적으로보여줘서올해조금이라도가시적인효과가나고내년에는정말진행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애써주시고요.국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하실말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답변서2페이지에보면지금새롭게전체구역에대해서GH에서용역을발주해서새롭게검토하는부분이있으니까외람되지만내년업무보고때는진행된사항을말씀드릴수있는그런상황이됐으면좋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용역도잘진행될수있도록,순조롭게할수있도록또함께해주시고요.내년상반기에진행될수있는사업이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답변하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이장우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아까허원구위원님처럼저도용역중지에대한,이것은또다른곳이죠?기업유치중지에대한그설명좀해주시겠어요?왜중지를시켰는지?아까설명하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이용역을준이유는목적이뭘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이라고하시면종합운동장관련된것말씀하시는겁니까?

김경숙위원

아니요,아니요.여기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립용역.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저희가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는그사업부지에대한어떤개발방안을토대로해서공모지침이나그다음에공모지침과관련한사업설명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수행하기위한겁니다.

김경숙위원

개발방안에대한용역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게왜이제됐을까요?이제진행을했을까요?몇년도에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몇년도부터용역을들어간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여기지금답변서에보시면’24년7월23일부터,

김경숙위원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3년전부터기업유치에대한것을진행을했잖아요?그런데’24년도에용역을진행한사유는뭐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이사업은시장님이새롭게취임을하시면서,

김경숙위원

’22년도에오셨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공약사업으로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초기에는기본계획용역을수행했습니다.그다음에기본계획용역수행이후에후속적으로지금보시면그용역을발주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기본계획에개발방안도안들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말씀드린대로기본계획이기때문에어떤전체적인토지이용구상에대한내용들이주내용이고요.그다음에현재추진하는용역에서는그것들을기초로해서공모지침이나그다음에공모지침을토대로한구체적인토지이용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초안이런부분들이후속적인용역에서검토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공모지침이라든가용역을하기전에그러면우리가지금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기업들을300군데를만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을초반에하면서,그러니까’22년경부터추진을하면서병행을했다는말씀,

김경숙위원

결과도안나왔는데?결과도안나온상태에서기업들을만난거잖아요,300군데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결과가안나왔다기보다는기본적인안이나온상태에서그것을가지고서면담이나그다음에의견수렴이런부분들을했다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용역이결과가안나왔는데어떻게기본계획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은기본계획용역이있고그것에다따른,

김경숙위원

기본계획에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공모지침은어쨌든업자들공모지침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업주들공모지침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부지를어떤조건으로그다음에어떻게이용할수,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용역이나와봐야기업을유치하고어떤조건에서계약을할건가그런게나오는건데그전에지금300군데를만난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것은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곧바로공모를만났다고그래서6개월후에하는게아니고우리가이런사업이있으니까기업에서도관심을가지시고그다음에이런사업을할때는어떤것들이필요한지이런부분들을,

김경숙위원

그렇죠.그것은아는데요.이게왜이렇게늦게이루어졌나문제예요.어차피우리가시장님의공약사업이고그러면진작부터들어오셔서’22년도지나서바로이런것이먼저우선순위가됐어야된다는얘기죠.이제서와가지고지금또중지된상태.완전순서가바뀌어가지고지금오리무중이되어버렸잖아요?그래서지금기업을유치할건가,시청을만안구로이전할건가거기에대해서지금그것도불분명한상태예요.그러면서또지금여기검역본부에는투자가계속되고진행이되고있고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검역원본부에대한투자는저희가기업유치나이전을전제로그전까지지역주민들한테반드시필요하고시급한주차장이나이런부분을설치하는그런사업이다,

김경숙위원

그것은알죠.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22년도부터추진이됐으면거기에다가그렇게많이투자를계속적으로할필요가없다는얘기죠,확실하게이게빨리빨리진행이됐다면.그런데지금3년반이지났어도전혀제자리걸음하고있는거잖아요.여기는계속돈이투자가되고있고.그래서어쨌든용역을중지한,그럼사유를아까말씀을하셨는데어쨌든기업도만나는것도아까단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업을300군데를만났으면아무나만났다는얘기예요,지금.그런데우리가지금단장님이얘기했듯이타깃을두고진짜대기업을만나든가이렇게해서의중을들어보고그런게선제적으로이루어져야되지않았을까.그냥무조건그분들이제안이와서만난거예요?아니면찾아가서그냥만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초기에용역을하면서관내아니면국내의,예를들어서대기업그다음에중견기업등이런리스트가확보된게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순차적으로만남을갖고그다음에홍보도하고의견도수렴했던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과장님께서열심히노력하고했는데지금와서보면‘좀부족한부분이많았다’그런생각이듭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좀더열심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까자료보니까여기삼막공원의금액이사업비가엄청나게갑자기올랐어요.많아졌어요.증액사유가뭐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삼막,

김경숙위원

예,삼막공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한테질의하신내용이삼막있으신가요?

김경숙위원

곽동윤위원님이질의했는데제가먼저했네?삼막공원,곽동윤위원님께서하신것.그러면저는이만하고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는것듣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부서답변서양이방대했는데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도일단은제가질의한순서대로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세가지질의를드렸고요.해서AMC주요업무내역잘확인했고나머지내용들은잘이해가됐고요. GB해제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GB해제,밑의문단에관리계획변경관련해서두번째화살표보면‘양여부지에대한재원조달방안등사업계획구체화시2차심사가필요하다는결과통보를받음’이렇게답변서에적혀있는데이것혹시시기가언제시기인지도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받은시기말씀하시는건가요?

곽동윤위원

예,이결과통보받은시기를여쭤보려했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상단에있는’25년2월4일요시점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때같이받았던내용인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때당시승인이조건부승인이었지만사실상승인에가까운조건부승인을받았던것으로기억하고그때이내용도담겨있었던것으로이해를하면될것같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경기도와는어떤식의협의를해야되는지질의를추가로질의드렸는데계속해왔듯이우리가직접국토부에신청하는게아니고경기도를경유해가지고신청해야되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해체총량에대한것도이미기존에계획했던게경기도담당부서와도계속소통이되고있는게맞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부분을다시한번확인하려고했고요.마지막으로GB관련마지막질의는이게사실답변서로만보면마치GB해제절차가’26년에서’27년에이루어질예정이다보니그때마치시작하는것처럼생각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다만저희가지금이자리에서말하기는너무많은얘기들이있지만어쨌든여러논의가사실기반이갖춰져있는상태에서GB를실제로해제하는시기가’26년에서’27년인것이지우리가아무준비가안되어있는게아닌거죠?제가말을좀어렵게해서죄송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말씀하신거고요.여기에지금양여부지추진절차맨상단에있는것보면거기에사전협의라는부분이있습니다.도하고국토부사전협의라는부분이있는데이게말로는한줄쓰여있지만사전협의라는부분이짧게는열번이될수있고엄청지루한과정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이런것들을거쳐서’27년을목표로하고있다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어제전화로민원을하나받았는데딱물어보신질문이‘GB해제를언제하느냐’이렇게물어보시는시민분이계셔서이분이상당히사업에대한이해도가있으셔서이런질문을하시는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실제로GB해제가안되면어떻게하냐라는걱정이일반시민들분도하시지만우리의회에서도있는것같습니다.해서다만그과정이갑자기’26년에우리가하는게아니고사전에어느정도틀이분명히있고그것을토대로지금국방부로부터사업대상자선정까지이루어진부분이라는것을한번확인하고싶어서방금질의를드렸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GB관련한내용들,특히도와협의가필요할때제가따로예전에일전에부시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도의여러네트워크들을최대한활용해서우리시가GB해제를조금이라도더받을수있도록많은노력을같이해달라는말씀을드렸고부서에서계속지속적으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아까삼막공원도이게사실좀지연된이유가궁금했는데결론적으로는국토부와경기도의여러보완사항이발생했는데혹시간략하게만좀더구두로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이게사실이협의내용답변서로만보면우리가뭐가부족했는지까지는제가잘모르겠어가지고혹시설명가능한만큼만질의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거기지연사유에보면네모박스로해서경기도와국토부에서공원조성계획변경관련해서보완의견을준것들이지금거기있습니다.지금보면공원시설률을당초수준으로재검토,경기도.그다음에국토교통부에서는‘공원조성계획변경내용검토후에적정하면답변을주겠다’이런내용들이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저희시에서는나름대로고민해서계획을작성하고하지만이것도GB해제절차와마찬가지로경기도나국토교통부의최종승인이나야지진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과정에서좀지연된부분이있어서일정이지연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하지만어쨌든지연되기는했지만협의는마무리된거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11월에공원조성계획고시가있다고했는데혹시지금됐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직안됐고요.

곽동윤위원

11월말중으로진행하는것으로보면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1월말에서12월초인가고시를예정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보상절차가잠깐앞에보면내년6월까지를목표로하고있는데혹시보통아무래도보상에서지연되는경우들이있을것같은데이것은부서에서어떻게예상하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최근에도인덕원에대한보상을시행한바있고요.이런부분도같은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초기에협의율이나이런부분들이잘진행이돼서좀빨리될수도있지만그런부분이인덕원처럼여의치않으면후속적인수용이나공탁까지도염두에는두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너무뻔한얘기지만이보상추진계획대로잘진행되고이후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많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답변서순서상조금다시내용이돌아왔는데요.지원위원회관련해서저희행감업무자료에아무래도위원회현황을제출하다보니까박달스마트밸리지원위원회도자료에있었는데사실저도이게왜만들어졌는지알고있기때문에최근에회의가없었던것도이해는되지만이위원회를현실화시켜야된다고생각하고이제안은제가’23년부터시정질문등을통해서지속적으로했습니다.해서부서에서도일단답변서에보면상반기조례개정검토예정이라고써주셨고이때저도이미부서에의견도드렸고향후에도같이논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그리고관련해서한가지말씀만더드리면이번주금요일에호현동행정복지센터에서설명회가예정되어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이사업이어느정도공개할수있는단계가되면주민들과의소통창구를적극적으로늘려야되고이것을조례에담아내면좋겠다라는의견을냈었는데아직조례가개정된것은아니지만박달동주민분들을대상으로이렇게주민참여설명회를준비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저번주수요일에호현동주민자치위원회에다녀왔는데당연히동정보고에서도이안내와홍보가이루어졌습니다.해서많은주민분들께서도관심이높다는것을제가다시한번느꼈고요.부서에서준비를잘해주셔서주민분들이궁금해하시거나아마요청하시는내용도꽤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그래서100퍼센트만족스럽지는못하더라도주민분들이‘아!이제사업이진짜로진행되는구나.’라고믿을수있는,신뢰할수있는시간이됐으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부서에서누가참석해서설명하시게되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저희국장님하고저하고담당팀장그다음에강득구의원님도참석하신다고알고있고요.그정도선에서참석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저희상임위원회차원에서도갈수도있을것같은데어쨌든실제회의진행되는과정에서우리국장님계시다고하니까주민분들의여러이야기들을잘담아주시고이후에또조례개정을통해서이런자리가정례화될수있도록저와도계속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까지만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시청사에다가기업유치하는것쉽지않죠?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리면굉장히어렵죠?현실적으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단장님께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7월에와서업무인수인계받고보니까사실은난이도가굉장히높습니다.절반만업무용을지어도한8만평되거든요,연면적사무실면적으로.그러면여의도에있는IFC세동이8만평입니다.그러니까한동만지어도대박인데그래서이게보통일은아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아까우리위원님이MOU말씀주셨는데사실은의향있는,제가지금말씀못드리지만이름대면알만한데들몇군데는제가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지금판교2밸리에있는기업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바닥2천평에연면적8천평을2천명해서쓰고있는그회사의오너(owner)하고제가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안양시관심있는데가격싸야되고그다음에그쪽에서쓸면적은여기8만평을쓸이유는없다는거죠.그렇게되니까어떤문제가생기냐하면‘컨소’로들어와야되는상황입니다,‘컨소’로.그러니까저희가지금하는데있어서두번째허들은‘컨소’가짜져야된다는겁니다.그래서시행사,금융사,건설사,입주사‘컨소’가짜져야되는데그‘컨소’자체는시행사가짜야되는거고요.그다음에세번째는들어오는기업들이땅값만싸다고들어오는게아니라여기와서기업이잘돼야되잖아요?그래서세가지문제를동시에풀어내야되는난이도가있는일이기는합니다.그런데좀말씀드리면사실은작년,그러니까’22년,’23년,아까도말씀드렸지만’22년에아마안하셨던게’22년하반기부터부동산이안좋았으니까요못했던거고삼일회계그것준것도아마’24년부터는괜찮겠다해서시작을하신것으로제가예측이되고.그래서지금단계에서는예전보다는훨씬더가능성은좋아졌고요.그리고지금내년상반기에제가희망거는게두가지가더있는데서부선개통저희이슈가있지않습니까?그것되면훨씬좋아질것같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산업사회,옛날공부를좀했습니다.그랬더니안양시가1970년대,80년대에산업사회때제조가번성해서대한민국의제조허브로커졌지않습니까?그다음에디지털쪽이판교나분당이쪽으로라인이뚫리는통에그렇게됐는데지금또마침AI쪽으로,이것은정부에서얘기하는게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으로AI사회로넘어가버리기때문에,

윤해동위원

단장님,너무길게얘기하지마시고요.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죄송합니다.그래서AI쪽의기업,저희안양시의스마트관제센터나스마트도시에대한부분은기업들이다인정합니다.그래서기업의활동가치를높이는쪽그게지금제가두번째로하고있는일입니다.그래서부동산수익도어느정도나면서기업으로,그러니까기업하기좋은환경이돼야지들어오는거니까요.그래서그런노력을지금최선을다해서하고있고요.내년에하여간가능하도록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자,그래서많이어렵다는거잖아요,결론은?쉽지않다,그거죠?그런데저는어떻게생각을하냐하면기업이유치가돼야시청사를옮기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현실적으로기업유치가쉽지않은거예요.왜쉽지않냐하면단장님이막말씀하셨지만예를들어서여기가교통이획기적으로좋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울이나다른지역에있는본사가온다고치면그본사에서근무하는직원들은근처나그본사에맞게자기동선이짜여있어요,거주지가.그런데회사가딱여기로옮겼을때그게싹깨져버리거든요?기본적으로회사가옮기면직원들이많이그만둡니다.회사에서는인력손실이발생하기때문에결정을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교통부분을획기적으로안양시가극복할수있느냐?그것도아니에요.그렇다해서여기와서인센티브가파격적이냐?그것도아니에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업이여기를들어왔을때땅값에대한시세차익을많이누릴수있느냐?그것도아니에요.아니면또하나는안양지역이집값이싸서직원들이안양으로이사왔을때싼가격에거주할수있다?그것도아니라는말이에요.하나도해당이안됩니다.그래서어려운거거든요.그래서제가그맥락에서쭉봤어요.봤더니기업유치인센티브확대안이라는게있거든요?그런데제가만약에오너라면이정도가지고는안들어올것같아요.어렵습니다,이정도가지고는.이보다더파격적인게있어야돼요.우리가좀고민해봐야될게뭐냐하면동남아같은후진국에서선진국기업들을유치하잖아요.그때걔네들은엄청난혜택을줍니다.무슨말이냐하면땅을공짜로주는데있어요.몽골같은경우는땅을공짜로줍니다,그냥,기업들어오라고.베트남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황무지땅에도로를뚫어준다거나상‧하수관로를설치해준다거나이렇게까지하거든요?세금도안받고?왜그러냐하면그렇게함으로써자기네가GDP가증가를하는거예요.우리안양시도그런파격적인안이있어야돼요.예를들자면제가하나이것보면서의아한게‘안양시전입기업에대해서3년간세무조사유예’이게효과가있나싶어요.지금안양시에있는기업들이보통세무조사를몇년에한번씩받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물론규모에따라다르기는하겠죠.그런데우리가원하는기업이라고치면,우리가시청사부지에기업유치를원하는그정도기업스케일이라면얼마정도에한번세무조사를받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글쎄요.저도좀알아봤는데세무조사라는게랜덤(random)으로하는경우도있고특이동향이있을때하는동향이있고하기때문에그것을제가어느정도라고딱히말씀드리기는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3년간세무조사유예라고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어요.사실기업들이제일무서워하는게세무조사이기는해요.안양에기업이딱들어와서3년내에세무조사받을까요?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저같으면10년으로할것같아요,그냥.10년간세무조사면제해버리면기업들이혹할수있어요.그다음에지금우리가계속예정보다늦어지고있잖아요.앞으로도몇년이더늦어질지모릅니다.지금들어오면좋겠지만이런저런이유로10년이늦어지면어차피10년동안이상태거든요?그렇다면저같으면일정기간세금,예를들어지방세겠죠,이것은?국세는안될테고?지방세를10년간감면한다거나.또는직원들기숙사가필요할수도있어요,거주공간이.그랬을때꼭우리시청사부지가아니라하더라도여기에들어온기업이안양시관내에직원기숙사를지을경우에그럴경우에용적률인센티브를과감하게준다든지이런확구미가당기는뭐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기업들이,아까제가외국예를들었는데외국에서그렇게파격적으로다른나라기업을유치하는이유가그렇게파격적으로줘도손해볼게없어요.막상기업이딱와서터를잡으면못나갑니다,함부로.수십년이지나야본전다뽑고나가는거거든요?그런차원에서보면우리안양시도지금우리안양에기업을유치해서미래먹거리를만들자는큰맥락이잖아요?그렇다면저는인센티브나이런것도좀과감하게줄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여기보면깨작깨작하게매각대금5년분할납부,무슨이자차액2퍼센트,융자150억이러는데이것가지고들어올기업아무도없어요.이조건만가지고들어올기업은없습니다,제가봐서는.그러니까구미가확당기는것,내가서울에본사가있는데또는판교에본사가있는데‘어?안양에서이런조건이면해볼만하겠다.’하는생각이들어야되는거잖아요.그게저는일단미끼가없다고판단이돼요,이상태에서는.그것은시차원에서내부적으로생각을좀많이해봐야될것같아요.깨작깨작하지말고과감하게시청사이전10년늦어졌다생각하고10년동안세금안받는다고큰일나는것아니잖아요,우리가.어차피10년유치안되면똑같은것아닌가요?좀과감했으면좋겠어요,어차피할거면.그래야이게말이안나오지자꾸이게지지부진하게늘어지고계획보다늘어지고앞으로또얼마가늘어질지모르는데그렇게늘어지니까계속말들이나오고부작용이생기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말씀드릴까요?

윤해동위원

예,말씀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하신인센티브안에대해서는관련부서,세무쪽그다음에기업유치,기업경제과등저희가TF팀에서나름대로현제도상에서할수있는최대를고민한건데지금말씀하신대로이것가지고서기업이들어오냐안들어오냐를판단하는준거로사용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도사실이고요.그러기때문에저희단장님께서말씀하신기업하기좋은환경,지금말씀하신서부선연장이라든지그다음에판교와대립이아니라같이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이런부분들을방향성을고민하고있다는큰틀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결국은우리가생각을,고민을많이해봐야될게과천지정타가개발이되면서우리안양에있던괜찮은회사들이많이옮겨버렸어요.그럼왜옮겼을까를또고민해봐야되잖아요,그사람들이.일단안양은열악해요.그런데과천지정타는부지를굉장히싸게분양을했고지식산업센터도다른데비해서싸게분양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시세차익을노렸던거예요.또하나는거기에는많은기업들이밀집돼있기때문에그시너지효과가또있는거예요.또서울접근성도좋고.그런데우리안양은그런메리트가현재없는상태라는말이에요.그러면없으면다른것으로그에상응하는것을만들어줘야된다니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은다시말씀드리지만자잘한것백날백개나열해봐야누구도혹하지않아요.진짜파격적인것으로해서,저는걱정되는게뭐냐하면요이것만약에기업유치한다고공모했다가만에하나유찰되잖아요?타격이어마어마합니다,생각보다.안하느니만못한거죠.한번유찰돼버리면기업들의이미지가‘안양저기는들어가면안돼’이렇게돼버립니다.저는그게두려운거예요,지금.그러니까한번했을때바로성공할수있는확률을만들어야된다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는말씀이십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좀과감하게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질의했던것은아니라서우리기업유치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말고단장님계시니까요단장님한테질의드리려고하는데.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네.

곽동윤위원

사실이번정례회때저희공유재산관련해서조례를올리려하다가여러가지배경으로못올리게된것에대해서개인적으로는아쉬움이있고이것은열심히준비한부서에서도비슷한생각이실것같습니다.그래서아까답변에서일부설명을해주시기는했는데당시부서에서준비하고있는공유재산관련한주요내용과또어떤오해가있는지도단장님께서도아실텐데그부분을좀불식시킬수있는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현재저희들이성공적으로시청사개발사업을끝내려면기업들입장에서생각을해야됩니다.그중의세가지가제가말씀드린게첫째는부동산가격이아까도말씀나왔지만감정가자체가원체높기때문에여기는사실은고부가가치기업들말고는들어올수가없습니다.그다음에두번째는자기가필요한필지가이전체가아니기때문에‘컨소’로들어와야되는거고요.그다음세번째,기업하기좋아야되는데아까윤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옛날에우리안양시할때는서울에서공장들이여기넘어올때여기에안양공고랑너무나잘돼있어서서울에있는사람들이안양에안와도여기서전부다재취업을시켰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이다됐고.그다음에지금제가AI쪽에저희가국에서,지금시에서방향을너무잘잡았다고보는게현재제가AI기업들만나보면판교나서울하고저희가대체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밀리는것은밀리는거니까요.그런데판교에있는제가만나본기업들이지금제일애달아하는게뭐냐하면실증입니다.그러니까연구원들은많은데해서모델을만들었어요.그런데뭘테스트해볼데가없는거죠.그런데제가만나서‘우리스마트시티쪽이국내나해외에서1등이야’이렇게하고‘너희가얘기하는것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우리가할수도있을것같아’이런식으로접근하면사실아까윤위원님이말씀하셨던법인세나이런것도저도그것했으면좋겠는데그것은돈이들어가니까그전에사업적으로풀수있는것들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AI국이설립되면거기하고공조해서빠른시간내에방향잡아가지고타깃팅해서그분들이,저희가지금데이터센터가광우병처럼되어있는데요.AI사회가되면디폴트(default)거든요,데이터센터는.그러니까그런것들이AI기업들은다필요하다고그러고아무도안한다고하니까‘그러면안양에서한다면난간다’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제가좀더정리잘해서,이번에사실은저희가그동안에’22년하반기부터는부동산침체가심해서아마못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처음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윤위원님말씀처럼이것실패하면망신이라,큰일이라잘만들어서하여간’26년에잘끝내도록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예전에과장님한테는다른게걱정이아니고유찰될까봐걱정이라는얘기를사실과장님하고팀장님께도많이드렸었는데공모시기는일단은지금상황에서미루어졌으니까더말씀드리지않고.지금단장님께서여러가지얘기해주신것을들으면서저역시안양시에그동안제안했던얘기들이떠올랐습니다.안양시인구구조나여러환경들이기업의테스트베드(testbed)로쓰기에상당히좋은환경이라고생각을하고제가그래서항상시청사기업유치를할때우리시청부지만생각하는게아니고같은부서에서준비하는박달스마트밸리를비롯해연계해서생각하면좋겠다.그래서당시에제가제안했던고부가산업은방산산업과게임산업이었고그런데이게역시AI와도밀접한관련있는분야고여기서조금더세부적인분야까지가면사실드론하고로봇까지도갈수있는,그런데그런판교에있는기술부서들이아마테스트할수있는환경이필요한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단장님께서아마더잘아시겠지만.그래서우리시청사부지에기업을유치할때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여러대형프로젝트를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을단장님께서도같이다른팀과도논의해주시면서여러가지아이디어들을같이종합적으로우리시청사부지뿐만아니라안양시를전역으로생각하고기업을유치해주시는그런전략을같이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그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예전에이것은과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당시공유재산조례관련해서도수의계약이라는단어에너무꽂힐수도있지만이것을단순가격경쟁이냐,종합평가의구도로저는보고있습니다.단순가격경쟁으로우리시청부지를매각하는게아니고종합적인평가를통해서제대로된평가를통한가격을가지고안양시민들에게더좋은가치를돌려줄수있는그런방향으로부서에서도더심도있게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사실마지막으로국장님한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질의한것중에과장님에게안한게하나있었는데요.작년사실행감하고예산심사때조금여러논란도있고어려움들이있었는데제가지식‧첨단산업단지,이게사실업무보고자료에빠져있었습니다.해서왜빠져있는지알것같으면서도그럼에도지역구의원으로서안물어볼수도없다생각해서질의를드렸고여러추진경위들답변서를받았는데국장님께서더잘알고계시겠지만사실이답변서내용으로만보면결과적으로진전된내용이없어보인다는게결론입니다.해서왜이런어려움이있는지와또어떻게풀어가실지에대해서만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실무협의체를운영해서공식적으로는한4회그리고또개별적으로는여러번계속미팅을하고있는데실제지금‘노루’회사에서굉장히미온적입니다.그리고최근에또대표이사라든지상무가바뀌는과정이있고요.그래서이부분이정리가되면다시새로운대표자가오면협상을테이블에올려가지고고민을해야될시간이온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결국은‘노루’에서도내부적으로어떤큰방향성은가지고는있는데아마일부개발사업이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는해본기업이아니기때문에약간주저하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불식시킬수있도록저희들도계속소통하고접근을한번해보도록더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박달스마트밸리와지식‧첨단산업단지사업이같이톱니바퀴처럼맞물려돌아가야우리박달동일대도큰발전이있을거라생각하고또부서도사실그렇게하고싶은의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게아마아까언급했던금요일주민설명회때분명히이질문을하는시민분들도있을것같아서부서에서이런부분까지도고민하시고답변도미리준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답변하시느라이장우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기업유치와안양의미래에대해서꼭한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우리안양시는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참으로어려운도시입니다.그중에서아까얘기한것처럼가용할땅이없기때문에들어올땅이거의없는거고수도권최고수준의입지로인해서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가고.그리고BC조건이굉장히불리한안양시조건이지않습니까?그리고물류,출퇴근난이도가높기때문에그리고주거비가많이들기때문에안양에서기업유치하기에참으로,지금까지우리김명섭단장님과이장우과장님께서재차하였지만우리시장님의공약사업이고‘앞으로미래에안양시가추구해나갈이유는기업유치만이살길이다’라고우리시장님께서늘말씀하십니다.그런데이런악조건속에서도모든도시가기업을유치하고자하고지자체마다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강력한인센티브도없는데가까운과천은강력한인센티브가있다그러면입지조건과지가와교통과환경이좋은과천이나다른지역으로분명히갈거라고보입니다.우리가기업을유치하려면가장강력한요건이있어야지,달콤한사탕을줘야지우리안양으로오는데제가안양을분석해보면안양은지형적으로나인프라면으로가장뛰어난것이,그렇기때문에스마트도시를추구하는것이지않습니까?우리김명섭단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차후에추구할거리는AI산업도시이고AI가나아갈방법이앞으로의미래먹거리라고말씀했는데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가AI인공지능으로하기에는가장적합한도시라고보입니다.왜냐하면인프라도많이갖추어져있고지금현재에서지가도더확장될수가없기때문에가장콤팩트하게AI사업이발전할수있는최적의도시가이주변에서는저는안양이라보이니우리단장님과과장님께서는이런차후에가장강점이될수있는AI산업에대한강점을많이부각을시키고그부각을시킴에있어서어느정도가시적인내용이있다그러면조금전에말씀한강력한드라이브를구사해야될때,그것은인센티브이지않습니까?미국같은데는땅도주고조금전에상‧하수도까지다,기초적인인프라까지다구축해준다고하니우리안양도안된다고만하지말고이런강력한추진방법을찾아야된다고보이기때문에2026년도에는기업을유치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가장중요한게저는AI산업이가장최적인도시가안양이다.그리고조만간에얘기한것처럼서부철도도가시화된다는것그리고과천연장선.우리가가장중요한게안양시철도가굉장히획기적인도시이지않습니까?아마철도나교통은이정도로구축되고갖춰진도시는많지않다고보니그런장점을분석을분명히하셔서장점을많이부각시킬수있는방법을,단점만자꾸얘기하는것이아니라강점을많이부각할수있는그런토대를만들고분석하셔서사람들에게그런부분을강조할수있는기업유치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서잠깐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한번여쭤볼게요,시청.작년에한300여개정도기업과면담했는데기업이아니고다시행사였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기업이대다수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다기업이온건가요?2023년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국내에서저희시청사규모의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사는열손가락안에듭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까도계속이것때문에질의‧답변중인데2026년,그러니까내년이에요.상반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상반기는몇월정도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상반기는6월까지,전에검토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선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선거그다음에저희가지난달하고10월부터의원님들께조례에대해서설명하면서의원님들이걱정하셨던부분,이런부분들까지고려해서구체적인시기는추후에구체화할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때300개기업의의견은거의뭐예요?아까설명한대로그런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여태껏설명한내용도있고그다음에기업에서는어떤의사결정을하려면그의사결정에필요한정확한정보나그다음에본인들의의사결정을예측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

정완기위원장

기업이니까이득을얘기할것아니에요?‘이것좀해줘’조건부를말씀드린거예요,제가.조건부가대략뭐예요?‘땅싸게달라’아니면‘뭐제외해달라’이런게있을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땅값은기본적으로나오는얘기고요.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예.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300개기업을만나서저희시청사프로젝트를,

정완기위원장

간단하게,명료하게얘기해주실래요?‘첫번째뭐,두번째뭐,세번째로뭘원한다.’이런식으로.그래야방향성을잡죠.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과정상으로는300개기업만났고그다음에삼일회계법인에서사업설명회를했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장

예,했어요.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가시적인게그때처음나왔고요.그런데사업성이경기가안좋고이러다보니까굉장히여기서우려했듯이,

정완기위원장

답변서에다있는내용이고요.첫번째,‘땅값을깎아달라’,예를들어서‘한2천만에해달라’아니면‘이것혜택줘라.그럼내가반응할수있다.’이런것대안을한번말씀해주세요.그동안만나셨으니까.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아까말씀드린판교2밸리같은데는평당1천500에분양을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안양시는얼마달래요?이분들은,평균?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런얘기는감히,저한테그렇게까지는얘기안하고요.그런데일단저희대충가격을아니까,감정가를대충아니까저희가지금평당,아직감정은안해봤지만6천이넘어갈거라고예상을하고있거든요?중심상업지구라.

정완기위원장

예,그렇죠.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러다보니까이게들어왔을때아까말씀드렸지만땅이너무넓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그래서기업을나누려고하는데한번에대기업아니면손도못대니까첫번째는땅값DC고두번째는뭘원해요?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사업을하는데필요한것들을안양에서해줄수있느냐.

정완기위원장

연구개발자기들해줄수있냐?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옛날에다시생각해보시면저희가제조로번성했을때땅값도쌌지만여기에안양공고나인력들이많아서제조인력들을수급하기가굉장히좋았습니다.그다음에여기가한시간거리라,서울이,여기서완제품만들어가지고갖다주기가좋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것은아까설명해주셨잖아요.설명한것빼고,지금여태그것다설명하셨어요.그것을다시하지마시고‘첫번째로이것을원한다.두번째이것을원한다.세번째원한다.’그래야지반복된질의가안돼요.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러면샘플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난데들만.왜냐하면그게업종별로다달라서요.

정완기위원장

공통적으로큰것만말씀해주시면될것같아요.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러니까모빌리티나이런쪽에서는자율주행그쪽을실증이나이런것을하고싶어하는희망이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자기네가초정밀,휴머노이드로봇에보시면관절이있거든요?관절에들어가는게초정밀부품입니다.그다음에자율주행차에보시면센서가1만개이상들어가거든요.그런것을초정밀부품이라고하는데그런것들을이쪽에저희가평촌스마트스퀘어가그래도제조기반이나이런게경쟁력이있으니까그런것들을자기네가여기에와서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그런부분들이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AI쪽에관련된회사들은데이터센터나이런것들을얘기하고요.그래서그게업종별로사실은많이다릅니다.

정완기위원장

다른데그래도보편적으로저희가계속,유치단장님이시니까여러기업을만날수밖에없잖아요.

명섭

김명섭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보편적인것은아까윤위원님말씀하셨던,그러니까‘땅값을못하면법인세라도’이런얘기죠.가격을얘기하는거고.그러니까돈이라는부분이있고사업적인부분이있는거죠.

정완기위원장

제가이얘기를왜하냐하면계속했던얘기예요.계속저희가설명들었고답변서충분하게줬어요.이내용이이내용이고해요.그런데정작기업이안들어와.그러면시에서도‘차라리포기하자’,‘다른방향을찾자’이것을대안제시해야되는데기대를하고있는데내년전반기6월까지안돼.그럼과감하게방향성을바꾸자라고해야죠.끝까지안되는것을들고갈수는없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제가의회에서도최초이발언을했었고이것을진행했었어요.그러면진행그동안했고도저히안되겠다,방향성새롭게전환을해야겠다.그러면기존에검역본부라든가앞으로박달스마트밸리나이쪽에다한번추후에발전방향을바꿔보자.지금현재기존의시청을유지시키면서추후계획을한번찾아보자라고하고방향성을틀어야지,자꾸만신성장전략과에서사업이너무많아요.그러니까안하는것은과감히접고과감히진행하자라고그렇게방향성을잡아야된다는거지.기업에서땅값만약에평당2천만원요구하면줄수있냐고.안되잖아요.그러면우리가‘안된다,1번.’,‘2번안된다’.그러면나머지이정도까지가능하겠다그러면‘사업성이도저히안돼서노력을해봤다.용역도해봤고충분히지금까지노력했는데방향성을새로운방향을잡아야겠다.’이런대안제시를집행부에서해줘야된다는거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좀말씀드리겠습니다.시청사부지는부동산개발적인측면이있고기업유치적인측면이있는데지금저희가여태껏은부동산개발,그러니까땅값이라든지토지이용계획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가돼서어느정도안이정리가됐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드리는기업유치에대해서는저희가여태껏많은기업의면담을통해서가능성도보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일단은공모를진행해서이것이시장에서어떻게평가를받을지가나와봐야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현단계에서이게가능성이없다고예단하기는힘들고요.지금저희는부동산개발측면에서는가능성이있다고보고다만기업유치차원에서는공모까지진행을해봐야된다는,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선기업유치잖아요.시청부지를개발해가지고땅을매각한다면어느시민이인정하고여기서인정할분이어디계세요?그러니까선기업유치인데공모시기’26년설정하고맞춰서절차를준비중이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성공가능성이2023년보다’24년보다’25년보다내년이더높다.우리가경기흐름이나이렇게해가지고답변서를주셨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그것을봐서2026년도에하면좋은데제가묻고자하는것은그이후에다안됐다그러면방향성을제시해야된다는거지.그때한번하고유찰이됐어요.또하고또하고할수는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러니까지금공모를앞두고있는입장에서저희가실패를전제로계획을말씀드리기는좀무리가있고일단저희가계획한것을진행해서그다음에그진행이성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지금드리고있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말씀충분히제가이해했어요.충분히해보고아직시행한것은아니잖아요,저희가.그런데내년에이것을공모하게되면기업이와야되잖아요.오기전에제가아까도첫번째,두번째짧게말씀답변을달라고그랬냐하면그분들이원하는게있잖아요.기업의가치라든가땅의값어치라든가아까여기답변서에는몇가지인센티브준다는데이인센티브가지고과연움직일까.융자규모이정도이고이자차액보전율2퍼센트상향이야.그러면시에서도예산이것을어떻게잡을거며방향성을다잡아야되잖아요.그런데이것에대해가지고아까도여러위원님계속얘기나왔는데3년동안세무조사유예라든가이것가지고과연오겠냐.안된다.이것보다더좋은조건을,파격적인조건을내세워야되잖아요.그런데그것에대한것대안도만들어야지만그다음내년6월에기업이올것아니에요.그런데그것에대한것을제가말씀한,그러니까‘원하는게뭐냐’이거잖아요.지금은다됐어.우리가준비다끝났어요.기업에다원하는것을줘야될것아니에요?저같으면‘무료로주세요.내가돈많이벌어서갚을게요.’하죠,내가기업이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기업이원하는부분은분명히있겠죠.그런데현실적으로저희가그것을다들어주면서사업을할수없는현실적인부분도있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장

예.그러니까저희시가어느정도기준점을잡아줄때가됐다고보이니까무조건내년에해봐서저희가기준점으로하는데실패하면어쩔거야.최저마지노선을잡을시점이되지않았냐고지금말씀드려서이자료를요청한거고요.지금이자료를위원들다요청했잖아요.내용은약간변동이있지만지금도과감하게집행부에서그것은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잡아놔야되지않냐라고해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제가‘첫번째뭐,두번째뭐,세번째뭐.’,다른것은설명할필요없어요.그것을가이드라인을잡을때가된거고그렇게해주시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야지만2026년도에시행이라도해보지최저가이드라인도없는데어떻게시행할거예요?당연히우리가경쟁입찰이면제일높은데팔아야죠,땅매각이라고치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그게아니잖아요.기업유치를선으로잡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을기업에다가이정도까지주는데안됐을경우추후방향도대안제시도해야된다,준비해달라는말씀이에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이게선진행이돼야이것을하겠다고지금답변서에되어있고앞으로그렇게진행하겠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내년6월이후에나변동사항이나다르게방향성을잡아야겠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게진행이안됐으니까지금답변서내용대로하면크게얘기할것은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건축물허물고내년에예산잡아서일부허물어가면서일단은어차피예산이투입될거니까조금이라도허물어놓으면추후에예산이그만큼덜들어가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내년에도본예산에는예산이안됐으니내년1차추경에라도용역받아가지고일부라도부서에서할수있게노력좀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장님과지난번에현장확인한대로,말씀드린대로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시청사부지는가이드라인을부서에서어느정도잡아놓을시점이된것같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이장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자료제출은내일감사속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도시주택국에대한금일감사를중지하고내일오전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