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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김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복지문화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럼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5일 기관명:복지문화국 직위:복지문화국장 성명:서경숙 동복지정책과장,정향숙 동문화관광과장,정금주 동노인복지과장,정지형 동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 동여성가족과장,김양희 동아동과장,이난영 동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

장명희위원장

앉아주세요.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소관별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먼저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향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을높이고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효율적인감사가진행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의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복지문화국장님과과장님들그리고모든직원분들게감사를드리고이런행정사무감사라는자리가지적을위한지적을하는그런자리가아니라우리국장님과과장님과머리를맞대가지고좀더나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게끔대안을모색하는그런장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각과별로제가한두개씩자료요청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자활사업단별예산과인원을포함해서세부운영현황그리고사업단별탈수급현황자료가있으면한번부탁드리고요.3개년자료입니다.그리고자활사례관련해서수범사례가있으면두가지정도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행정감사때도말씀드린「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관련해서기본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추후운영계획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평촌문화의거리의원형무대관련해서제가또말씀을드릴텐데온라인이나오프라인포함해서대관신청현황그리고승인내역그리고미디어퍼사드(mediafacade)가작년에설치되고난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불편하다는얘기가많았었는데그부분에대한문화관광과의입장그리고계속제안드렸던문화의거리의원형무대활용방안에대해서부서에서생각한부분있으면그부분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문화원원장님의불출석통지로인해서또문화관광과에자료요청드릴게요. 지난3‧4월언론에보도되었던관용차이용한골프장이용사례운행일지와사유그런자료들그리고또그다음에나왔더허위작성관련된것,운행일지관련해서,세부내막자료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안양시사편찬이올해마지막인데요.시사편찬위원회의소위원회포함해서개최현황,안건목록들그리고시사편찬과관련된기본계획이나종합계획수립여부그리고시사편찬관련과업지시서및세부공정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정지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4월달에2차추경때에편성된안양시노인복지관신관리모델링사업과관련해서세부공사계획자료그리고공사별로공사가끝난곳이있다면전후사진예산을포함해서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각기관별‧유형별노인일자리현황및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김정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운영과관련해서3개년기관별인원수그리고예산및세부사업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장애인일자리운영과관련해서민간기업과의취업연계현황그리고똑같이탈수급현황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시정질문때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이번식중독사고와관련해서사고발생때부터역학조사,후속조치까지자세하게정리하셔가지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어제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3개년어린이집유형별개소수현황그리고정원대비현원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이것을동안구와만안구로구분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개년동별아동수당지급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도제가의정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요.안양시복지시설과관련해서아동복지시설입니다.각시설별최초개소이후의민간위탁및재위탁현황그리고민간위탁시설복지시설별로감독기준이나성과지표가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시설별로점검현황및행정조치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저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문화원관련해가지고저도간단하게하나드릴게요. 문화원관용차량3월10일건이용관련해가지고1번골프예약시간티업(teeup)포함된예약내역,골프장상호,결제내역자료요구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위원님들,우선하시고또하세요. 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먼저늘고생많으신우리집행부의우리공무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벌써올저희9대에는마지막행감이되겠군요.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열심히묻고답변해주시고더나은안양을위해서함께노력하시면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19쪽의자활성공지원금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와추진실적그리고잔액이많이남았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도사유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0쪽의민생회복지원금관련해서사업의개요와추진실적그리고수령하시는분들이본인이아닌경우가있었다라는민원을제가또받아서그런불편사항에대해서도함께자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55쪽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내역관련해서‘AI기술을활용한인지및언어재활훈련서비스’관련해서개요와예산,세부추진내역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의65쪽,문화단체지원및행사사업의개요,3개년추진실적그리고올해사업이크지는않지만불용된사유가함께궁금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세부내역도아울러서요청드립니다. 그리고79쪽,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사업이불용액이많더라고요.관련해서사업의개요와추진실적과잔액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98쪽의문화누리카드사업별추진내역있어요.3개년추진실적과세부내역그리고사업개요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에질의드립니다. 132쪽,노인사회활동일자리지원사업관련해서그중에시니어클럽관련된질의입니다.사업개요,추진실적,사업내용등세부추진내역을요청드리겠습니다. 또장애인복지과140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관련해서작년에는전액이집행되었는데올해는12억정도미집행이발생했어요.전반적인사업개요와추진실적,세부내역,잔액발생사유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140쪽의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관련해서도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은것같아요.사업개요,실적그리고세부추진내역시감경내역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의199쪽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도잔액발생사유와함께개요,사업내용,추진실적요청드립니다. 그리고강익수위원님께서도요청하신어린이집관련된이번에발생한부분에있어서저도자료를함께받아보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203쪽보시면대체교사미지원관련민원처리현황이나와있어요.그민원의내용과함께처리결과상세히요청드리겠습니다. 256쪽아동과질의드립니다. 이것역시민원내용에가족돌봄수당사업조기종료에대한민원그리고처리결과,앞으로의계획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관련해서하나더질의를드리자면관내어린이집의아이들이신청했을때그기준이궁금하거든요?혹시근거리관련해서가산점이있는지포함해서상세하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올한해동안애쓰신우리복지문화국관련공무원분들께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올해복지문화국소관행감에서50퍼센트이상불용이발생한사업들중몇가지에대해서편성과집행과정의불용원인을좀짚어보고자하고요.아울러서시민들께서제출하신민원접수내용과처리현황을통해서현장의목소리가실제행정에어떻게반영하고있는지점검하고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사업관련해서약90퍼센트가이월‧불용처리될예정으로지금되어있고비고에는11월초로늦어져서연말까지150만원정도집행될것으로기재되어있는데요.이것관련해서3개년사업추진내역과성과,사업대상신청요건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28페이지이고요.청각장애인보청기지원사업관련해서’24년도민원사항에도사항에대한민원이있었습니다.반복적인민원사항으로알고있는데요.이것에대한안내된지원사업그러니까건강보험공단의지원사업과세부내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과입니다.65페이지이고요.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관련해서사업개요,3개년추진실적,올해사업이월및불용처리액,사유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입니다. 장기요양관련질의인데요.장기요양기관및장기요양요원을위한사업제출,사업명,사업내용그리고예산,추진실적등포함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입니다. 143페이지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있는데요.이것낮은집행률,대상자기준재검토에관한질의입니다.이것비고란에‘대상자선정기준이높아다각적인홍보에도불구하고대상자가1명에불과하여불용액발생’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요.현재대상자선정기준과이용절차가어떻게되는지그리고내년도예산편성과사업구조조정방안,파악하고있는타시현황이있으면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입니다. 행감자료201페이지에민원접수처리현황인데요.어린이집관련한민원이많이있습니다.번호로불러드릴게요.4번,5번,10번,20번관련해서민원접수원본과처리결과세부내역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이번에좀이슈가있었던호계어린이집관련해서민원이없는데혹시있다면내역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교육청소년과입니다. 민원접수처리현황중2번,3번,5번,13번,18번,19번민원상세내역과처리결과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올해벌써마지막행감이네요.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궁금한사항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너무많이알려다보니까이게또좀정리가안된부분에대해서여러분들의자료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19페이지보면50퍼센트이상불용예상에서자활성공지원금이것에대해서대상설명하고예산분배가어떻게되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에보면민원처리사항중에현충탑참배정비건이4건이있어요.이처리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의료기관부당청구신고에대한행정조치를하셨는데포상금지급절차등자료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민간위탁종합사회복지관5년위탁이고여기보면희망복지팀의‘무한돌봄센터’는2년위탁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희망복지팀에서활동하는것자료좀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23회열려서3천800건을했는데요.이것은어떤회의방식하고위원회명단부탁드립니다. 또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그위원명단하고1회1건을회의를했는데회의록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것은동별수급자들의담당배치인력그리고배치인력에따른권장하는정원이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앞에다시23페이지에보면고독사위험군지원이있어요,2024,’25년등.위험군발굴방법과지원내용하고연령별‧성별고독사현황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46페이지보면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실적인데요.여기보면‘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로분류가되어있는데서로건수가굉장히많이차이가나고상이해요.율목복지관은사례관리가27만1천건이고만안은서비스제공이50만건이고또만안은지역조직화가10만건이에요.그래서이런게어떤분류로해서어디율목이나이런데는이런실적이가장많은지그것답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47페이지보면지도감독에‘근무상황관리소홀’이있거든요.그래서이게지적사항이있는지부탁드리고요. 53페이지,만안종합사회복지관1인남성장년가구‘난함께산다’이렇게해서사회관계활성화사업인데요.대상,연령,사후관리프로그램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입니다. 67페이지,구서이면사무소‧유적지관리로해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집행자료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민원에서포교활동제한‧제지요청인데요.이민원내용하고조치결과부탁드립니다. 74페이지,이게홍보물제작인데요.제가’24년도에도지적한사항이홍보물을좀줄였으면하는방안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보면홍보물이’24년도에1만3천부로해서940만원인데’25년도에는8천부인데1천700만원이에요.부수는줄고금액은너무많이차이가나거든요?이것에대해서답변자료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에보면행사개최에관악학생미술대회,안양백일장,관악백일장이것을진행을했는데요.미술대회를하면서여기서어떤작품이나오고어떤효과가있었다는것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79페이지보면안양검무전승활동‧공연에1천200만원보조이것과경기도민속예술제에1천만원여기도또안양검무예요.두가지정산자료부탁드리고요. 안양단오제4천만원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80페이지,문화원의향토문화연구소운영에회의를한번했는데요.자료하고예산집행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81페이지보면관광업소지도점검이없는데올한해동안한번도지도점검안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보면예술단체지원중에혹시장애예술인단체지원은없는지그것부탁드리고요.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을했는데13억해서잔액이3억8천이남았어요.그이후로지급된게없는지. 그리고2025년도예총관련돼서8개협회정산자료하고또단체운영비정산자료또예총의총지급금액에대해서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보면야외공연장관리인데요,부서가다상이해요.공원관리과도있고.그래서민원불편사항이없는지또사용이잘안되는곳은시설개선할곳은없는지또방치된곳은없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103페이지,노인종합복지관신관리모델링사업인데요.시설비집행자료부탁드리고요.비산노인복지관시설비2억이명시이월된사유부탁드립니다. 105쪽의노인요양시설확충으로해서국‧도비보조1천만원이것에대해서폐업사유부탁드리고요. 107페이지,노인상담센터2개소2천500만집행이되었는데요.센터의상담요원수하고2개소이용인원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07페이지,청계공설묘지공원조성이굉장히오랜기간이걸리고있어요.이것의집행내역하고향후계획좀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민원사항중에경로당혈압기설치문의가있어요.그래서우리시경로당자동혈압기가다설치되어있는지설치현황부탁드리고요.사실경로당자동혈압기는요청이되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것답변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홍보물제작.여기서보면친환경장례문화로해서요,혹시이내용속에향후일회용품없는친환경장례문화로해서홍보문구를삽입할의사는없는지말씀부탁드리고요. 117페이지,기금에서독거노인정서지원으로450만원이있어요.이내역부탁드리고. 125페이지,장기요양기관지정‧신고33개소시설현황부탁드립니다. 또126페이지,종합복지관인데요.노인종합복지관은직원이88명으로나와있고인건비가11억이되어있는데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직원이20명인데예산이10억이에요.그래서이게너무차이가많이나는부분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 144페이지,장애인의료비230명8천800만원이지급되었는데요.이때장애유형하고지급형태그자료부탁드립니다. 또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14명3천300만원이것도부탁드립니다. 또145페이지,수어통역센터운영1개소를4억7천에하고있습니다.운영방법,인원,현황그것에대해서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으로해서5천500만원그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장애인의료비지원에저소득장애인의료비가국‧도비가지원이되는데요.’24년도하고’25년도가보조금지원이굉장히차이가많이나는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에서’24,’25년도투자대실적부탁드리고요.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장애인복지과는민원처리건수가2건밖에안돼요.그래도생각보다는민원이많이있을것같은데적은부분에대해서는잘하고있는거라고생각이됩니다. 156페이지,장애인복지기금이2024년도에는13개단체에22개사업해서8천200만원이지급되었는데’25년도에는9개단체,14개사업에4천800만원밖에지원이안되었어요.이렇게너무많이감소된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에시각장애인수리복지관에는60명이네.관악복지관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사업은없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여성가족과입니다. 178페이지,폭력예방사업민간이전으로5천만원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180페이지,어린이집기능보강‘환경개선’4천3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182페이지,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잔액이1천100만원이남았습니다.이사유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기념식1천900만원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182페이지,중장년취업지원3개과정1억2천600만원정산자료하고공동육아나눔터,경기육아나눔터이것이자료현황하고하는일이중복되는일이없는지그것부탁드리고요. 부부특성화사업1개소1천만원,1인가구지원사업1개소1천만원자료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바른인성‧열린보육맞춤프로젝트운영1억2천만원인데요.어떤식으로했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3천400만원이것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또한예절교육관향후공사로지금사업을못하고있는데향후어떻게재개될때까지사업은어떻게운영이될것인가자료부탁드립니다. 203페이지,민원사항.민원사항중에서이런게있었어요.공공시설유휴공간활용해서돌이나백일촬영공간을조성해달라는민원이있었는데요.이것은중장기적검토보다는좀긍정적으로검토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206페이지,보육정책위원회5건실적이있는데요.이것에대해서어떤내용의어떤회의가있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217페이지,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또가정폭력상담소이3군데운영하는것에대해서비교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또가족센터에보면‘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공동체’,여러가지사업에서5개사업이나와있는데요.이것연간실적사용내용하고이분들에대한만족도조사가있는지부탁드리고요. 혹시가족센터에서취약가정어떻게보호를할것인가하는구축현황이있는지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30페이지,어린이집지도점검조치결과내용부탁드립니다. 다음아동과입니다. 256페이지에보면민원사항가족돌봄수당신청이자기가,신청자그기준에대한시정요구인데요.현재기준과시정기준그비교자료부탁드립니다. 또아동친화도시2025년도6월5일날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인증을받았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그러면인증을받았으면2026년도아동정책에반영할사항이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269페이지,아동양육시설이저희가3개소가있는데요.현원이126명,종사자106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나날이입소자가줄어들전망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통합돼서함께운영할방법은없는지입소아동연령과퇴소연령그현황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누리봄’현원이4명인데종사자가6명이돼요.예산이3억이들어가고요.이렇게많은쉼터라든가센터가많은데우리여성가족과에서하는가정폭력피해쉼터나이런데에서연계돼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답변부탁드리고요. 또아동보호전문기관이자료에보면종사자가13명인데현원이나와있지않습니다.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센터의역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시설퇴소및보호종료가돼서자립정착금이17명,자립수당61명이것에대해서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교육청소년과입니다. 280페이지,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국고지원과시비지원이있습니다.국고지원은51퍼센트가진행이됐고시비로보편지원은취약계층이98퍼센트가진행이됐어요.어떻게이렇게구분돼서진행이되었는지그리고국고가왜51퍼센트밖에진행이안되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생리용품의품질이나상품의다양성등에대해서사용자의견수렴이나만족도로한조사여부가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문예극장2억시설비하고체육관환경개선7억이월사유에대해서부탁드립니다. 281페이지,친환경학교급식공모전했고요.이공모전을했는데공모를했던사유하고그내역하고요,진행사항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청소년선도‧보호28개동에5천400만원을했는데이자료부탁드리고요.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7개소5천10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 또방과후아카데미운영또청소년해외봉사단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1개소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학교밖청소년관련지원예산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청소년특별지원10명그것자료부탁드리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자료부탁드리고요.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3억6천대상자가있는데이기준이어떻게된건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4년하고’25년도에청소년축제는동안수련관에서했고학생동아리축제는만안수련관에서했습니다.다평촌중앙공원에서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특색적인것을좀답변을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예방사업’24,’25년도의강사평가와회의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293페이지,학교밖청소년청소년들간의소문유포로인해서그피해가있는데경위하고조치내역부탁드리고요. 평촌청소년문화의집관용차량사적사용의심에대한조치내역이런조치내역에대해서어떻게했는지,타문화의집에사례를전파한일이있는지그것도부탁드립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분류를보면일반음식점하고휴게음식점이있는데유해업소속에일반음식점이나휴게음식점은제외가돼야되지않나.이의견부탁드리고요. 행정처분에서과징금’24년도8건,’25년도7건이자료부탁드리고요.이것조치후에재발방지에대한대책으로세운게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위원님들행감준비하는것에대한공무원들의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들하셨는데저도같은의견이고요.오늘행감이라서아무래도질의가많을것으로예상되고저도질의가지금꽤있습니다.감안해서답변서작성에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7개과의공통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기준으로1천만원이상의세부사업의예산집행과관련해서11∼12월집행예정인예산이30퍼센트이상인사업의추진현황과11∼12월에집행예정액이많은사유는무엇인지서면으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복지문화과정향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추진과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 우리시의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가경기도및{서울시구청인구}50만이상도시와비교했을때어느정도수준인지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분야별지원금이많거나적을수가있는데왜그런지에대한사유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보훈명예수당이2025년도인상되었는데비슷한질의예요.타지자체대비적정한수준인가에대한답변부탁드리고요. 사망위로금이우리시가15만원인데다른시보다좀낮다라는의견들이있었어요.이에대한인상계획은어떤지서면답변해주시고요. 명절이나기념일에다른지자체는위문금이있는데우리시는없다.이것에대한안양시의입장도서면으로답변해주시고요. 미등록유공자발굴을위한행정은어떻게했는지에대한답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지역예술활성화를위한문화예술사업지원과관련해질의드립니다. 한국예총안양지회에8개단체가있어요.8개단체현황은행감책자에있기때문에필요치않고요.보조금을받는기타예술단체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참여하는단체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흔히말하기를,특히시장님도같은말씀을하시고요.우리안양시를‘문화예술도시안양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경우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우리안양시를문화예술도시라고하는배경은무엇인지문화예술도시에걸맞은정책과패러다임은무엇인지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립합창단공연과관련해서는서면답변까지는필요없고요,구두답변을해주시는데시립합창단의공연이정기연주하고기획연주가6회,초청및협연연주가1회,시행사지원연주가15회,찾아가는연주36회.여기에서찾아가는연주회36회행사시공연계획은어떻게짜고있으며어떤경우에그행사에참여하는지구두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지금업무보고책자를보면71개사업에예산을지원하고있는데20억을지원하고있는데운영비를빼면계산이나오겠죠?이게71개단체에예산이지원되고있는데이들사업의평가와구체적인성과지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노인복지과정지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말씀들하시기를‘노인에게있어서최고의복지는일자리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고저도공감을합니다.업무보고책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노인공익활동사업을하고있고요,노인역량사업,공동체사업단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각각의구체적인사업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2025년노인일자리사업예산이189억5천371만원인데분기별집행현황과수행기관별집행률을구체적으로서면답변해주시고요.아마집행이지연된기관은없는것같아요.혹시있다면사유와개선대책을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안양시노인인구가잠정적으로10만3천436명인데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노인분들이4천300명정도이렇게되고있고요.전체노인인구의4.16퍼센트의참여율을보이고있습니다.이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시는지부서의입장을설명해주시고요.노인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전국평균이6.5퍼센트인데우리시가낮잖아요?낮은이유와개선방안은무엇인지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전국적으로노인일자리사업을하면서안전사고가상당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2025년도우리안양시의안전사고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안전사고이후의처리현황까지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전국에서2022년도에2천985건의안전사고가있었는데2024년에4천36건으로35퍼센트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안전사고와관련된안양시의예방대책은무엇인지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장애인복지과김정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작년행감때이슈가되었던사항인데요.장애인의무고용률준수와관련하여행감책자를보니까많은부서와공공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한것같아요.장애인의무고용률준수와관련해서부서및공공기관과주고받은공문과협의내용또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장애인인식개선사업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이사업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차별없는행복한복지도시구현을위해서하는사업인데14개기관22개사업의추진현황과성과분석자료와평가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장애인인식개선사업과관련해서안양시공무원대상장애인인식개선교육여부와교육을했다면실적은어떻게나타났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역시관내초중고교교사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여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일반시민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했는데참여자가7천여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교육을이수한분들의실제인식변화에대한결과있으시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그정도하고요. 이어서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안양시여성친화모범도시지향과관련돼서질의를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5개분야35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데5개분야35개사업의분야별‧사업별예산편성액과집행액을제출해주시고요.이게올해사업은아마아직마무리가안되었을수있어요.그래서10월말까지의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2024년도자료까지같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질의드린이유는예산의효율적집행여부를확인하고요,사업추진의어떤검증을위한거라는것을말씀드리고.시민참여단운영과관련돼서실효성여부가상당히궁금합니다. 시민참여단이40명으로구성되어있고요.25회활동에연434명이참석했다고하는데운영의내실과성과가의문스럽습니다.시민참여단40명의선정기준,성별,연령별,동안‧만안의지역별분포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25번활동하셨는데회차별참여인원및참석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알기로는평균참석률이50퍼센트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낮은참석률의원인과개선방안은무엇인지서면제출해주시고요.시민참여단의정책제안건수와실제정책반영사례있으면구체적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이행점검결과를8월달에제출했어요.이것에대한평가결과가나왔습니까,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평가결과하고요지적사항에대한개선을촉구하는그런내용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지적사항그러니까이상하네요.여성가족부가지적한개선‧권고사항무엇인지구체적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또전년도대비개선된지표와악화된지표있으면비교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여성가족과만의문제가아니라전부서의협력이필요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부서별참여여부가궁금합니다.부서별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참여현황을제출해주시고요.12월달에예정인부서별참여도에대한평가기준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아동과는학대피해아동보호와아동학대예방및위기아동조기발견건과관련하여질의합니다.업무보고책자입니다. 업무보고책자를보면신고건수가409건에이르는데실제아동학대로판단된건수및현황을또학대유형별분포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아동학대신고가들어왔을때신고접수부터현장출동까지의평균소요시간은얼마이고또골든타임은어떻게되는지또준수율은어떻게되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동학대재발사례가,그러니까이전에신고되었던가정에서또아동학대가있었는지여부와있었다면있었던현황을제출해주시고요.이에대한재발방지대책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에대한치료비지원예산은얼마이고실제집행현황은얼마인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학대피해아동에대한전문치료기관과의협력체계는어떻게구축되어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들에대한일상회복을위해통학지원프로그램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교육청소년과김혜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청소년보호및복지지원사업추진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이안양시에6천360여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들중다시학교에복귀하거나학교에복귀한현황있으면말씀해주시고요.2024년,2025년에혹시검정고시에합격한인원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의대안교육기관이3개교있는데이들에대한지원기준또예산이지원되었으면이들교육기관에대한평가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학교밖청소년발굴을위한교육청과의협력체계는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과관련해질의드립니다. 이동형성문화버스성교육운영이477회,그리고찾아가는성교육이927회인데혹시찾아가는성교육하고버스성교육하고이렇게해서중첩되는내용은없는지,각각의교육프로그램은어떤차이가있는지또중복되는지에대한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동형성문화버스하고찾아가는성교육이2만6천377명인데교육대상초중고학교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성교육을했는데성교육내용의적절성및효과성검증은우리안양시에서하고있는지,위탁준거니까요.하고있는지또어떤방식으로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난독증관련돼서질의드립니다. 난독증조기발견을위한학교및교육청과의협력체계는어떻게구축되어있는가서면답변해주시고요.우리시의난독증예산이아마올해지난해보다많이삭감된것으로알고있어요.삭감사유와난독증청소년을발굴하기위한잠재대상자발굴노력은어떻게하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대비올해같은경우6천300만원으로25명의난독증해소를위한정책이추진이되었는데프로그램일정을어떻게교육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학교폭력예방교육후실제학교폭력발생률감소또는증가에대한자료있으시면서면제출해주시고요.학교폭력피해자‧가해자학생에대한우리안양시의상담복지센터연계와관련해서이루어지고있다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현황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우리시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청소년인구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이런것을고려한우리안양시의중장기청소년정책의방향은어떻게수립되고있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20분간진행한뒤에다시순번대로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자활사업단별예산과인원을포함한세부운영현황과탈수급현황또자활사업수범사례2건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장경술,조지영,김보영위원님께서자활성공지원금관련사업개요와추진실적,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민생회복지원금사업개요추진실적본인수령이아닌경우불편사항에대해서관련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와AI기술을활용한인지및언어재활훈련서비스사업개요예산세부추진실적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청각장애인보청기관련민원사항에대한건보공단지원사업과세부내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현충탑전기관련민원4건등10개다나열할까요?네,네.10건다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11월,12월집행예정인예산이30퍼센트이상인사업의추진현황과집행예정액이많은사유를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우리시의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가경기도내의시군대비어느정도수준인지또분야별지원금이많거나적은사유를서면으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 보훈명예수당이2025년도인상된정도가타지자체대비적정한수준인지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또한사망위로금또명절및기념일위문금이없는사유등국가유공자들에대해내용들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향숙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과장님,이것자활관련해서는그전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요.요는그렇습니다.결론만먼저말씀드리면정말탈수급을목적으로가는자활사업이운영되면좋겠다.그게오늘제가드리고싶은요고요.제가여러가지질문지를작성을하긴했었는데지금저희안양시에서하고있는15개의사업단들을보면어쨎든배송,택배,간단한이런단순노무작업밖에없습니다.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사업단의사업내용을보다보면그런생각이듭니다.과연여기서5년,10년을한들이분들이과연취업‧창업을할수있을까?과장님어떻습니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이사업단에계시다가매출이어느정도되면자활기업으로넘어갑니다.그래서저희도많은인원이민간이나취창업이되면좋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씩은다탈수급을해서기업으로도전환한케이스가지금현재5건,자활기업이지금5개기업을창업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네,네.아무래도지난번에제가과장님께똑같이말씀을드렸었고,그렇죠?자활이,센터에이렇게일을하시더라도취창업까지연결이안되는게,탈수급까지연결이안되는게쉽지않다.그때과장님도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그렇죠?수급자에서빠지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한두려움도있다.저도사실현실이너무공감이되긴하던데지금여기자료를보다보면어쨌든취창업자가연간해가지고3∼4명은된다고돼있는데이분들도어찌됐든여기에우리자활기업에들어가는거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저는그래서다른지역은이런자활센터가어떻게운영되는지에대해서살펴봤었습니다,사실은.다른지역도이렇게이것에대해서비슷한부분도많긴한데제가질문지순서대로묻는게아니다보니까,제일밑에있네요.서울성동구에보니까홈케어자활단이라는게있더라고요?이게그전에는어르신들낙상방지를위해서운영했던그런자활기업은아니었는데그러다가어르신들의낙상방지나안부확인하는것을하다가어느순간도배,장판,집수리까지하게된거예요.그런데이분들이거기에서있으면서이것을,기술을익혀서본인들이나가서하더라는거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겠습니까?과장님저보다많은고민을하셨겠지만저희시에서운영하고있는자활기업,자활사업단자체가너무단순노무업무다보니까이분들이5년이되던10년이되던캐시업무,그런것들밖에할수없다는거죠,배달업무.이것들로는취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사업이아니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다그러면아까단한개의사례를말씀드렸지만,기술을익힌다거나숙련을시킨다든가해서취창업으로까지연결을시킬수사업단을우리가다시발굴해야되지않을까.안양시만의자활사업단.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지금예를들면자전거수리하는자전거사업단도있거든요.세바퀴희망사업단이라든가다은에카페같은경우에는바리스타자격증,그다음사부작공방같은경우에는공예자격증,이렇게해서자격증을취득하는과정까지그일련의과정을그분들이끊임없이계속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게하고그자격증을취득해서그자격을활용해서사업단을운영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일단지금은단순노무에그친게많이있기는하지만저희도좀더적극적으로사업단을발굴해서인큐베이팅역할을지금여기사업단에서해주고있는건데좀더세밀하게살펴봐서지금말씀하신부분이반영될수있도록내년에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가어쨌든순차적으로본다고그러면타임분할시간별로가는사업단도있고어쨌든저희가지금하고있는시장이나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이사업단을지나면어쨌든기업으로나가던가취창업을하는바로전단계입니다.그렇죠?그런데이사업단에포함돼있는업종자체가편의점,알바밖에없어요,세탁소나.그러면이분들이여기에시장형이나사회서비스사업단을나오더라도갈데가없다라는거죠.그래서제가다시말씀드리겠지만그러다보니까뒤에우리장경술위원님이나조지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거자활성공지원금,줄일이없는거죠.자활성공을못하는데어떻게자활성공지원금을지원해요.6개월이상다닌분들이않계시는데어떻게이지원금이지급이되겠습니까?궁극적으로정말힘든상황인것은뻔히알지만안양시만의자활단,안양시만의자활기업을우리가발굴을해가지고그분들,수급자들을탈수급을할수있게끔유도하는것이복지정책과의궁극적인목표가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적극적으로고민하고여기저기다른지자체의벤치마킹을통해서많이배워올테니까과장님도좀더적극적으로고민하셔가지고취창업까지연결되는우리자활사업단을한번만들어볼수있도록고민한번해보시죠,과장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일단이것하고다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희가이제뒤쪽에자활성공지원금관련해서여러가지성공지원금도관련해서자료받아봤고집행잔액사유에대해서도자료제출요청드렸는데앞서우리강익수위원님질의답변듣다보니까이제이유를명쾌하게알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자료제출요청드리면서또제도가있음에도현장에서충분히안내,신청되지못하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여쭤봤었는데그런것은아닌것같고일단은이제도를좀활성화할수있게우리부서에서조금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것다음번본예산에는어떻게반영이되었어요,그러면?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본예산도올해보다는좀감액이돼서또잡히긴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이것은감액이됐지만앞서이제강익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제도적으로좀마련이더필요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오가될예정인가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자활참여하시는분들이사실은저희도청년취업어렵잖아요?전공을다했음에도불구하고전공을살려서취업으로연결되기까지가일반청년들조차도어려운상황인데이자활사업단에참여하시는분들이중간에포기하지않고끝까지참여만해주셔도저희는감사할뿐인데거기더나아가취창업으로이어지기까지그과정이저희가좀더세밀하게살펴봐서말씀하신부분이어떤건지충분히저도공감을하는부분이니까취창업으로이어질수있게끔노력하고자활성공지원금도올해처음생긴거거든요.그래서내년에는좀많이지원받을수있도록부서에서또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혹시그사업에참여하고계시는분들에대한민원이나의견청취이런것은있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자활센터에서,자활센터에직원들이있으니까1대1로마크를해서또사례관리도하고또이분들이어떤자활을할수있게끔교육이라든가상담이라든가여러가지서비스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들의욕구라던가이런것들을수시로파악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어쨌든잘마련되어있는제도이고사실이지원,자활성공지원금도활성화하기위해서마련된제도인데사실선반영하는게저는나쁘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아쉽게이월·불용처리가되기는했지만다음번에더열심히하셔서혜택받으시는분들이많았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여기계신과장님들답변자료작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제가다소자료요구가많아서송구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행정사무감사란지난5개월간의사업을진행하면서부족하고미흡한부분에경각심을가지고또잘된부분은돌아보면서오히려더나은행정을위한자리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또한자료를과에서세밀하게작성해주셔서질의에대한답변에너무감사드리고요.저는복지정책과의한가지만질의가아니라제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난함께산다’1인남성장년가구사회관계활성화사업인데요.이사업은많이더신경을써주시고좀지원해주시면어떨까생각이드네요.특히고립‧은둔장년층도좀더발굴을해서이복지관에서이사업에좀많이키워주셨으면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만안복지관에서이게특화사업으로한거고작년에이사업을사례관리발표회,공유회를개최했었습니다.제가그때관심있어서한번들어가서봤거든요.그런데그사례발표를직접,중장년1인독거중장년이나와서본인직접자기사례를거의간증하듯이그렇게얘기하는데좀숙연해지고감동이었거든요.그래서우리가노인이나어린아동에포커싱이되어있는복지인데중장년에대해서도꼼꼼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이만안복지관뿐만아니라다른복지관에도이런사례를전파해서고립이나은둔이나또소외계층,중장년층에대해서관계형성망에좀더우리국장님도함께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충실한자료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아까얘기를하다고좀놓친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보충으로질의를드리는데요.과장님,제가그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우리자립청년들을위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사업들중에그중에그분들이업체를하나만들었습니다.브라더스키퍼라고혹시들어보셨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그렇습니다.우리복지정책과입장에서도자활단운영함에있어서도예를들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설관련해이런부분들조금더이렇게기술습득을할수있는부분들을하셔가지고우리청사관리나이런부분들좀한다그러면조금더이분들이자활하는데디딤돌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도많이해봤고요.제가또고민했던부분들이복지정책과에서만이렇게노력한다고될수있는부분은아니다보니까시내클럽이나우리여성새일센터있죠.그런기관하고도연계를하다보면남성이든여성이든조금더자활단운영그리고취창업에관련돼서도좀더효과를볼수있게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과장님.그래서그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제가마이크를다시켰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도직전에노인복지과에과장으로있으면서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에서사업단이비슷한수준으로개수도비슷하고구조도비슷합니다.그래서노인에특화돼있는사업들인데여기는그래도좀젊으신분들도있는데그나마이제편의점이단순한노무일수도있지만편의점의재고를정리한다거나새로운물건이들어왔을때입출고하는과정도다이게디지털로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들도참여를하실수있는부분이고해서지금다른사업단일자리사업단들이이제기업으로사업단으로만들때사실은중증장애인생산시설뭐이러면의무적으로또저희가구매를해야하는게있거든요.그래서이제자활기업이라든가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만드는제품들,서비스,용역들이의무적으로적용을해서한다면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고이제각부서로도저희가홍보이런사업단이있다그러니까이런것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이런자활사업단에도이런부분을활용하면좀더그나마문턱이낮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취창업함으로인해가지고탈수급또이렇게효과적으로할수있게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과장님,답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앞서우리두위원님들께서도자활근로사업관련해서좋은말씀주셨기때문에저는더보태지않아도잘아실걸로믿고요.제가더드린,다른질의드린부분에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게이번에민생회복지원금관련해서11월말까지다소진,다사용해야되는거죠?몇퍼센트나우리안양같은경우에는사용이됐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데이터가저희한테오질않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예.그래서지금카드사에서11월말까지사용한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오고중간까지쓴부분에대해서는청구가왔는데지금얼마큼쓰고있는지그것에대한데이터는저희가갖고있지않습니다.

장경술의원

이게11월말까지사용하지않으면소멸된다라고되어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소멸입니다.

장경술의원

보니까저희홈페이지에올려져있는데이부분도조금시민들께홍보를해서가급적이면어쨌든가계에도움이되도록독려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이것과더불어서저는이런민원을받았거든요.그러니까개인이,본인이신청하는데수령은,수령도본인이,당사자가하는데대신또자녀가대리인으로하실수도있다면서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저같은경우에는부모님하고주민등록이같이되어있으니까아버님은가실수가없어서제가가서대신받아왔거든요.그런데이제같은동일주소지되어있으며찾으러간사람이가서받을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깐받아서갖다드렸죠?어머님께.그렇게되면괜찮은데이자녀분들이그냥써서또이것이문제다라는말씀들을주셔서이런부분에대한,모르겠어요.차후에또이런사업이있을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도우리가조금염두에둬야될필요성이있다.어쨌든,그러니까대리로수령할때는위임장을쓰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위임장씁니다.

장경술의원

이런문제점에대한고민도좀필요하다.어르신들도용돈개념으로또쓰실수있는부분까지도자녀분들이또이렇게쓰는경우가있다고해서이부분도나중에의견제시하실수있을때하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AI기술을활용한인지및언어재활훈련서비스관련해서이사업은느린학습자에관련된부분이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떻게시범으로해보시고나서어떻던가요?반응이나또는거기서문제점같은것있으시면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생각보다사업량이작아서너무산정인원이라던가이용인원이저조해서저도알아봤더니이제이게매일매일태블릿을갖고서매일들어가서그것을영상에접속을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경계성지능인분들이직접혼자스스로그시간에맞춰서프로그램들어가기까지가쉽지않고누군가의보조인력들이붙어야하는부분.그다음에신청하는과정에여러가지병원에서받아야되는검사지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자녀들을외출시키고싶지않는부분,그런부분들때문에실질적으로신청률이저조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장경술의원

그런이유도있을수있겠지만실제로저는한달이좀안된것같아요.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느린학습자관련된포럼을개최하고저를거기토론자를초대를해서가서현장에오신부모님들의말씀을들어보니까느린학습자라는게사실은정말경계에있어요,지능이라던지.옆에서누군가가도와주고보조를맞춰주면충분히해낼수는있는분들이거든요?다만느린거죠.학습이라든지어떤완성도가.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부모님들은걱정이많아요.사회가,또정부가도와줌으로써이아이들이,이분들이연령과상관이없습니다,이느린학습자는.어떤사회의도움을받아서구성원으로서제역할을할수있기를바라는데이런사업들을좀더저는소극적인자세가아닌적극적으로홍보도하시고발굴을해서이런사업에좀다가갈수있게하는것도우리부서의노력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AI뿐만아니라,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경계성,이분들이학습을필요로하는부분도있고제가알기로는장애인범주에포함되지않는부분때문에국가적으로도어떤지원에서제외된부분들에대한억울함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법적테두리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고또저희가이것도지금바우처사업으로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이제진행하는부분이긴한데좀더사회적분위기가그런느린학습자들,경계성지능인들에대한관심과지원은저도필요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의원

제가’23년도에안양시경계성지능인평생학습지원조례를제가제정을했어요.사실은우리안양시에서실태조사를했으면좋겠거든요.우리안양시에몇명의경계성지능인이있는지조차파악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러니그들이무엇이원하는지는더더군다나모른다고보아지는데대략적으로수치상보자면,보고에따르면거의뭐,전국의13퍼센트가넘는다고해요.그러면안양시같은경우에는7만명이상으로추정을하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좀더관심을갖고저희부서에서도다음연도에,올연도는거의뭐,지나갔지만이런부분들을많이접목을시키고관련된그런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고민을해주시고좀더검토를면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네,고맙습니다.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오전에질의를못드렸는데간단한거니까서경숙국장님께질의좀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장명희위원장

네,간단하게부탁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예,국장님제가오전에깜빡하고질의안드렸는데11월3일날우리시의기부의날행사가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날우리가안양시에서하는모든행사를보면안양시의의전간소한지침에따라명제로붙잖아요?그래서내빈소개할때간소화지침대로하는데이것과관련해서총무과로부터혹시공문받으신적있으세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가따로공문받은것은없고아마전체공지되어있던의전과관련된간소화지침은전체공지되어있던것을본기억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에공지된게언제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정확히제가지금기억은못하는데,

음경택위원

가을이었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가을즈음에온것으로기억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때여름하고가을사이일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정확히제가날짜는기억못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제그부분에대해서총무과에문제제기를했고총무과총무팀에서도잘못된것을인정을했었거든요.그래서이제각부서에공문은아니더라도공지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여러행사를보면구에서하는행사도그렇고내빈소개를할때국회의원보좌관을자꾸소개하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을제가지적을했고총무팀에서도일리있다.의전간소화지침대로하면국회의원보좌관소개하면안된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희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기부의날국회의원보좌관1번으로소개하셨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소개가되었나요?제가기억이지금정확히안나는데.

음경택위원

과장님맞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소개되었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왜그런거예요?○복지정책과장정향숙저도깜짝놀랐습니다,뒤에있다가.원래대부분은국회의원님들오시며저희가챙기는데,
아,그것은당연하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보좌관같은경우에우리담당체킹하는직원하고아나운서하고커뮤니케이션하면서조금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평상시에는보좌관소개하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히아니,예전에했었어요.그런데제가문제제기하고나서,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요즘에는안하죠..

음경택위원

일정기간안했었거든요?그런데그냥갑자기불쑥튀어나온거예요이게.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단순한착오냐,아니면그지역구의시도위원들께서소개해달라고했냐.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착오입니다.

음경택위원

착오예요?단순착오라고하니제가이해하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안양시의전간소화지침잘지켜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국장님,또하나기부의날관련해서지금안양시기부의날이11월1일이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올해는11월3일날했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11월,저희가3일로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일로되어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3일로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안양시기부의날에맞춰서각31개동에서도기부의날행사를한단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예전에는안양시기부의날하고같이한적이한번있었던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초장기에는그렇게한적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안양시기부의날행사보다먼저하는동도있지만대부분늦게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늦게합니다.

음경택위원

저희지역구같은경우는11월6일날3개동인가,4개동이했던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동의기부의날행사를미리하고동에서기부된금액을안양시기부의날행사때이렇게퍼포먼스를하는게더의미가있지않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동기부의날행사를사실은제가팀장일때어떻게시작을했냐면우리가기부의날우리시행사한번으로단절되지않고좀이어서기부릴레이행사가다양하게복지기관도하고있거든요?원하는곳에서했으면좋겠다.우리가강제를하지않고자연적으로시작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국장님,그런뜻이아니라,이것은양구청기분의날행사때말씀드릴건데,지금이제복지정책과장님도하셨고지금국장이시니까의견을여쭙는거예요.자,이제동에서기부된기부금을공동모금회로개별송금을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동의통장으로따로적립이되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그래서동에서기부한금액을안양시에기부해서같이공동모금회로보내는게주민들한테도그렇고제가퍼포먼스라는말을했잖아요.어떤그러한소리소문없이통장으로보내는것보다그래서안양시의동에서기부한기부금액을안양시에기부하고안양시에서는경기도공동모금회로일률적으로기부하는게어떻냐라는의견을여쭤보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이제퍼포먼스는저희가할수있는데,

음경택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동에기부한금액을우리시,안양시기부통장으로적립할수는지금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어떻게돼있냐하면그것도우리시만,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따로따로경기도공동모금회에,

음경택위원

그럴수있을수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예,예.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저는안양시기부의날보다동기부행사가조금먼저이루어져서아까말씀드린기부문화확산을위해서동장님들많이오시잖아요?또단체장님들오시잖아요?오셔서그냥하는것없이참관만하고가는거예요.전체적인기부문화확산을위해서는어떤동이나동장님들이나단체장님들이오셔서퍼포먼스도하고또관심을갖게끔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부분은저희가기록에남겨서내년기부행사때다함께는아니지만원하는,희망하는동을같이참여해서퍼포먼스를한번진행해보는것으로저희가기록에남겨놓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자,이어서오전에질의드린내용을가지고정향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12월에집중집행되는예산과관련돼서는답변서로대신하는데문제는사회복무위원중식비가답변서에의하면금일기준으로만근을기준으로예산편성했으나추가교육등으로중식비불용액이발생해서이렇게된것이고,올해전체예산이8천300인데불용예정액이2천100만원정도되잖아요.적은금액이아닙니다.두번째,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이것하고사회복무위원들하고연관이있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여기예산이2억6천600인데결국은아까같은비슷한사유로올해불용예정액이6천만원.그러면8천만원의예산이불용되는거잖아요?이것은이제정원수가있기때문에이렇게편성을했는지모르지만이제까지최근2∼3년,3∼4년의관례를봤을때반복되는현상이있잖아요?그러면예산편성단계에서예산부서에서8천만원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그래서이것은예전의기록들을감안을해서예산편성하는게적절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공감합니다.공감하고요,내년도예산안에서는좀줄였던것으로제가기억을,

음경택위원

아,이번에는줄여서올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예,그건잘하신것같아요.이게8천만원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한부서에서만아니,한사회복무위원들의피복비나중식비나이런것만가지고8천만원이면굉장히큰돈이다.그래서예산집행도중요하지만편성에좀더심혈을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우리시의국가유공자나보훈단체예우관련해서자료를받아봤는데저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지방자치단체의예산규모에따라서이게달라지고있잖아요.그런데문제는이분들이국가보훈자잖아요?그러면만약에전쟁에참여를했으면같은전쟁에참여한거고또기여도가다르게평가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그런데지금결과만놓고보면서울에서참전한유공자하고,아니,경기도에서사는참전한유공자하고서울시에사는참전유공자하고의예우는차이가많이난다.그래서답변서대로정부에서국가보훈기본법개정을노력하고있다고는하지만이것은제가볼때여러가지문제가있다.왜냐하면국가에대한헌신은똑같은데이게어디사냐에따라서거주지별로차별되는것은부당하다.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거창하게말씀드리면「대한민국헌법」제11조에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이것은헌법적으로평등권의침해소지가있는거고요.더나아가서는사실이게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는국가책임이잖아요?결국은지방자치단체에미루는꼴밖에안되는거예요,이게.그래서장기적으로는이부분도국가에서책임을져야된다.지금국가보훈단체에대한예산중에어떤예산들은100퍼센트시비로지급되는경우도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것도마찬가지라는거죠.국가의책임인데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에따라서역차별이발생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제가여기와서국가유공자단체에말씀들어보면‘인근의왕은얼마를주는데안양은왜이렇게조금이냐’라는말씀을제일많이하고올해그것을저희가올려드렸음에도불구하고,인상을했음에도불구하고인근시랑자꾸비교를하시거든요.

음경택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래서이게지역적으로편차가있는것은저도문제가있다고보고요,

음경택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래서아마국회의원님들께서도이것에대한문제점이있으니까어떤가이드라인을줘야지,어떤지자체장의의지하나갖고서지역편차가나고재정의여건에대해서좀다른것에대해서편차가나는것은정말불공정하고불평등하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정부에서관련법이개정되기만을바라는것도사실은조금그렇고요.이게금방될수있는상항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번행감이끝나면안양시의행정사무감사에서지금말씀드린이러한얘기가나온것을갖다가공문으로국가보훈처나이런데건의할생각은있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하겠습니다.여담일수도있는데,

음경택위원

네,말씀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경기도의보훈처가있는데지방남부청인가?거기가지청장님께서도이것에대한광역별로또다른거예요.

음경택위원

네,네,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광역별로다르고지자체의기초도다르고그러니까거기도보훈청소관담당공무원조차도이것에대해서불평등하고불공정하다라고하는문제점이있다라는것은다같이공감하고있고요.이제건의하는부분은저희가계란으로바위치기라도일단기초의의견이있으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그것을지금이제정향숙과장님께서답변을잘하셨는데경기남부보훈청하고협의해서지방자치단체들이같이한목소리를내면그래도혼자떠드는것보다는낫지않겠느냐라는의견드릴게요.그리고이제정회시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연장선상에서드리는말씀인데국가유공자의사망위로금이지금여기서사실금액을말씀드리기도부끄러울정도로굉장히형식적인것이다.그래서어디자료를제가찾아보니까지금50만원을주는데도있고,70만원정도선까지는가야되는것아니냐라는얘기가있는데이것도지방자치단체의어떤예산으로보면부담스러울수밖에없는거잖아요?혹시지금1년에국가유공자들이지금얼마안남으셨을거예요.한200분남으셨나요,우리안양에?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유공자요?

음경택위원

예.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유공자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참전용사.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참전용사요?훨씬더많죠.

음경택위원

200분이넘으세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6·25,

음경택위원

훨씬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6·25참정용사,

음경택위원

그렇지는않을걸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정도되는것같은데?

음경택위원

아니,그건제가볼때는200명이라고이야기한것은,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사망,해마다사망하는사업량이라고표현하기는조금그렇지만,사망하시는수를예상하는것은저희가200명으로예상하고,

음경택위원

아,1년에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연간.

음경택위원

연간200명을잡고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6·25참정용사들은사실은연세들이상당히많이드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요.다90전후시니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네.그래서연간한200분정도사망하시는것으로예상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부분도아까말씀드린대로어느정도그렇다고몇백만원씩주라는것은아니지만최소한50만원정도,70만원정도의선은측정이돼야지15만원은너무좀국가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의예우치고는빈약하다물론다른것으로보상도해주고있지만사망했을때주는일회성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음경택위원

이런거는좀감안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정리하겠습니다. 제가이제이것을좀말씀드리는이유는이제까지말씀드린것을종합해서말씀드리는건데이제우리안양시의보훈명예수당은굉장히선도적으로잘대응을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시와비교해서는조금차이가있고,전국적으로따지며격차가더심해요.우리는그래도조금나은편인데.그래서이런것은심각한문제인데이런것은국가차원의균등화가필요하다라는부분에공감하셨고요.또단기적으로는국가보훈본부의가이드라인이있잖아요.그것을최대한이행하려고하는노력이필요하고지자체별로자발적인개선이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법제화를통한최저기준설정,국가책임강화가필요하다라는말씀에도공감하시는거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마지막으로한말씀드릴게요.지금까지말씀드린이러한내용을기반으로한다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장의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다.국가에서균등화를하기이전까지는그래도지방자치단체장이국가유공자보훈단체의얼마만큼관심을갖냐,안갖냐에따라서이예우에대한내용이달라질수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공감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저희도지방자치단체장들의의지와또위원님들과의협의·소통그런부분들,또재정적여건이런것들이다맞아야지만인상할수있는부분이고저희가그래서올해12만원으로올려준부분도,분기당36만원된것도별로금액이크지않다고생각할지모르지만내년도예산을보니까91억이넘습니다,이보훈명예수당하나만.분기당36만원주는건데도전체적으로보면91억이고저희부서예산의3분의1을차지하는예산인데100억이넘습니다.국가유공자들에대한예산지원이.그래서이제작은것같지만전체적으로보면숫자적으로사업량이많기때문에시재정여건이허락하는한도내에서는진행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여기서이제과장님말씀하신대로걸림돌이예산인데다른사업도마찬가지지만예산이라는부분에발목이잡히면아무것도못하거든요.그래서예산에대한부담은분명히있지만그리고그렇다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장과또시장님과부서의관심이이런부분을조금이라도해결할수있는토대가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저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이질의해주신자활사업관련해가지고저도한가지여줘볼게요.보면저희강익수위원님께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자활참여자탈수급현황이사실상2023년에6명,2024년에4명,그리고올해는3명이거든요?그런데이뒤에자료를보면근로사업단세부운영현황을보면월평균인원은사실적지않아요.보면156명,159명이렇게되거든요.그러면사실상탈수급률이정말상당히낮은거거든요?부서에서혹시목표로하는탈수급률이있으세요?이자활근로사업을추진하면서?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목표숫자를정해놓고하지는않는데자활성공지원금이,사업량이내려오다보니우리가웬만하면자활성공지원금이다지원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보자이런생각들은갖고있습니다.그래서사업량의연20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래서이게비교가유의미하려면전체수급자대비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를뺀다음에이수급자들이또자활사업에참여하고여기서또탈수급을하는이걸다빼야되는데사실이렇게되면너무방대하니까.그런데사실이숫자만봐도우리시가조금저조하다라는것은느껴지거든요?제가다른시들을조금찾아봤더니전국평균이,탈수급률이한10퍼센트정도되는것같고성남은40퍼센트를넘었다이런식으로보도자료를내고했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는어떤목표를가지고있는지좀궁금했습니다,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단순히탈수급이자활사업을참여중에탈수급을한게40퍼센트라는것은,저는그것은있을수없는수치인것같고요.그러니까단순하게기초생활수급자들중에서근무능력이있던분들이수급자생계급여를탈피한,생계급여가제외된수치면모를까.자활사업을참여하면서탈수급한숫자가사업단참여자의40퍼센트까지는,정말그러기를희망합니다,저희도.

장명희위원장

네,성남시는최근2년간자활에참여한107명의수급자중에서42명이탈수급과취창업에성공하였다,이렇게냈거든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어,그래요?○위원장장명희네.
벤치마킹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시군종합평가에있어왔거든요?금년에는혹시이게빠졌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빠졌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금년부터는빠진걸로알고있는데작년까지계속S등급을우리시가그래도받아왔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안양시도열심히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있는데지금이숫자만보면제가조금튀는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혹시저희시자활사례관리사가배치돼있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있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조금더숫자를올리시는게필요하겠네요,그렇죠?○복지정책과장정향숙네,알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여기관심많으시니까조금더관심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네,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관련기본계획과추후운영계획,또평촌문화의거리대관신청현황과승인내역,또미디어파사드설치이후불편사항에대한부서의입장과평촌문화의거리원형무대활용방안에대한부서입장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시사편찬위원회개최현황과안건목록,시사편찬관련기본계획과종합계획수립여부시사편찬관련과업지시서와세부공정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장명희위원장님께서안양문화원관련하여관용차골프장유용관련하여서운행일지와사유회작성관련자료와또관용차량을3월12일자에이용해서골프장을간예약시간과예약내역골프장상호결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행감자료65페이지문화단체지원행사지원및행사사업개요와3개년추진실적올해불용액발생사유세부내역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행감자료79페이지안양문화원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불용액발생관련해서사업개요와추진실적잔액발생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행감자료98페이지페이지문화누리카드3개년추진실적과세부내역과사업계획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행감자료65페이지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개요와3개년추진실적그리고올해불용액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행감자료67페이지구서이면사무소및유적지관리사업의사물관리비와공공운영비집행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73페이지에포교활동제지요청관련민원내역과조치결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럼말씀안드려도되나요?감사합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에11월,12월집행예정예산이30퍼센트이상인사업의추진현황과집행예정액이많은사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음경택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36페이지예총제외하고보조금받는기타예술단체및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참여단체의현황과사업추진실적에있는71개의사업에대한평가와구체적성과지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를문화예술도시라고하는그배경과걸맞은정책과패러다임에대해서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음경택위원님께서시립합창단의찾아가는연주회행사시공연계획을어떻게짜고있는지행사참여기준에대해서이것은구술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장단의찾아가는연주회공연은합창단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하고희망단체및기관으로부터신청을받고있습니다.지휘자와단무장은행사의목적과단체의성격등을검토한후에연주일정과연주곡,연주단원인원수등을결정하여공연을계획하고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안양시민이많이참여할수있는축제또는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아니면요양원이나군부대병원등위로·위문행사,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행사에우선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문화관광과자료가많았는데준비하시라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강익수위원

제가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과장님. 제가본의아니게도시사편찬답변서가많다보니까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물론제가그전에이부분관련해서개인적으로자료요청을하다보니까자료가,다른위원님들좀보시라고이렇게요청을드렸고요.먼저거리공연관련해서제가몇가지만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매상임위때마다이런말씀많이드렸습니다.그렇죠?평촌문화의거리,원형무대.자,하나궁금한게있습니다.지난번제출해주신자료를보다보니까올7월부터통합예약시스템통해서온라인으로예약이가능하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들어가보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는설명만듣고제가직접들어가보지는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여기모든자료에도지금6월달부터7월달부터온라인으로신청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들어가보시면1월달부터가능해요.들어가보세요.활성화가안되어있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예.확인해보겠습니다.그런데오시면저희가못하시는분들도사무실에오시면저희가직접다해드리곤있는데,

강익수위원

온라인으로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렇죠,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매달1월부터20일까지접수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근데그러면12월달은지금다마감됐다는건가요,그러면?온라인으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지금현재가20일,

강익수위원

과장님,시스템다보시고말씀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온라인으로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모든자료에는7월달부터온라인으로신청이된다고되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작년설치된미디어파사드월에관해서지속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예전에미디어파사드전에설치됐던조명이차라리야외공연에,버스킹에도움이된다는의견도많았고반대로미디어파사드가설치되면서너무어둡다이런얘기가많았습니다.그런데참안타까운게여기답변서의내용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부서에서나와서확인해본결과조명부재때문에공연진행에장애가되는수준은아니다.이게안양시문화예술을책임지고있는문화관광과답변이라는게많이아쉽습니다,과장님.제가이렇게이야기할것이아니라과장님께서담당부서에서기획경제과가됐든도안공설과가됐든조명설치를위해서좀더목소리를내는게맞다고생각하지한번가보시면어둡다는것이느껴집니다.반대편에서하는것도보이실거고요.이답변서너무안타깝습니다.저는제가이주제를다시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은문화관광과에제가아무리노크를해도이것은시행안됩니다.왜?부서간칸막이가너무높기때문에그렇습니다.여기에는4개의과가연결돼있습니다.공원관리과하고기획경제과,문화관광과,도안구건설과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느하나진행되는한곳도,한군데도없습니다.그앞에있는스피커도사용못하죠.조명하나설치해달라고1년내내이야기를해도안어둡다는이야기만나오죠.기업경제과에얘기했는데뭐,답변이없다이런이야기만하고있죠.아무관심없다는말씀밖에안되는겁니다,과장님.제가예특때들어가면똑같이기업경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릴거예요.정말안양시에관심이없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과장님.기업경제과의입장에서는이것상권활성화를위해서만들어놨다그러면정말상권활성화에도움이되는것을고민하셔야되는데고민안합니다.버스킹이활성화가되면사람들이많이나올수있기때문에이것은상권활성화랑연결이될수있다는부분이죠.그런데그것까지는아니더라도문화관광과에서는이곳에서정말제대로공연이이뤄질수있게끔하는게저는담당부서장으로서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아닌가요?제욕심인가요,이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좀더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1년내내이야기했습니다.또제가한반년정도이야기하다보면과장님부서가바뀌시겠죠.그게너무안타깝습니다,과장님.정말저녁에한번나가보시면‘아,이게너무아깝다’설치되어있는미디어파사물조형물도아깝고거기서공연을못하고있는버스킹단도아깝다는생각이듭니다.거리공연활성화조례제가일부러이조례를찾아봤습니다.그런데이것관련해서하나도집행되는부분없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위원님지적에의해서기본계획도수립은하기는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기본적인계획들은다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정말예를들어서여기에잘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포상규정이나아니면예산지원규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손놓고있는것은현실입니다.맞습니까,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거리공연에관심이없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특히우리4개의광장들이있습니다,그렇죠?승인을받고사용하는광장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계속이렇게원형무대만이야기하는게원형무대는다른지역하고조금다릅니다.여기는상인들의지역경제활성화하고직결돼있기때문에여기는조금더저는관심있게바라보는부분이고다른지역들은사실은약간동떨어져있는부분도있고벽천광장같은경우에는사실은조금이렇게민원들이있습니다,시끄럽다고,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원형무대,평촌로대오거리의원형무대만큼이라도그제역할을했으면좋겠다.특히정말수억원의예산을들여서만들어놨던파사드가들어가있기때문에조금더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했으면좋겠다고생각했던부분이고그리고제가1년내내이야기를했으면과장님께서는이거리공연활성화관련해서포상이되었든예산지원이됐든이것에대해서좀관심을가지기를원했었습니다,과장님.혹시진행된게한개라도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그렇진않고요.그런데저희가이제평촌문화의거리에사용승인내역을보시면꽤많이사용하고계시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한번나가보셨어요,공연하는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저한번갔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그자리에서제가이내용중에유일하게한개봤는게11월7일날했던게있습니다.그것만거기서하고있었습니다.제가매일나가는것은아니다보니까11월7일날은거기서공연을하더라고요.‘아괜찮다’그래도어둡습니다.사람얼굴잘안보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사실공연하시는분들한테서그런불편사항을못들어가지고,사실은좀.

강익수위원

관심있게봐주십사1년내내말씀드렸던부분이었고사실은과장님이것은좀더고민하시고부서간의칸막이를조금내리든아니면좀목소리높이시든저는원형무대활성화를위해서는조금더부서에관심과애착이필요하다는생각됩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는저는정말상징적인곳이라고생각을합니다.안양전체를놓고봤을때도제일사람왕래가많고젊은분들왕래가많고.그렇다그러면저는전망대도계속요청했던게공연시간8시가아니라10시까지로했으면좋겠다.그런데부서는이야기합니다.민원이많아서안됩니다.거기는상업지대입니다.과장님,아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우리는민원만걱정을하지8시까지밖에저희는공연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는이런부분들도조금소극행정이라고판단이됩니다.그특정주상복합과아파트에서민원을넣는다고하는데과연그소음이거기까지갈까.안갑니다,과장님.그밑에블록도소리가안들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저는제가여기오기전에구청의복지문화과장을했었는데사실제가전화를좀많이받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서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러니깐동안구에서관리하게하니까저희구청복지문화과로주말에밤늦게공연하는것에대해서저희한테제가직접받은,

강익수위원

밤늦게라면몇시정도를말씀하시는걸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8시정도도신고를하십니다.그래서제가직접민원을,몇건을접수를받아봤기때문에그분이한,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제가직접민원을받은게아니다보니까드릴말씀은없는데그렇다그러면저는정말과장님과같이그밑에블록에가서보고싶습니다.소리가안들립니다.그리고상업지대에서그정도의소음으로민원이들어온다는것도저는이해가안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소리가이제소리는위로올라가기때문에아랫부분은안들리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버스킹소리는요,본인들이들고오는스피커는그정도의출력이안됩니다,과장님.그런데그버스킹을지금8시로한정해놨잖아요,그렇죠?대형무대를만들어놔서공연하는것에대해서는저인정합니다,사실.당연히출력이다르니깐요.그런데개인소지품으로들고오는그스피커는요,출력이그만큼들리지도않습니다.그런데그것을8시로막아놨다는것도사실은이해가안됩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좀더진지하게고민하시고내년에는좀변화를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도이것을한번조사를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조사를하시고하나라도변화가내년에조금되었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저는이내용을강평에넣을계획은아닌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과장님께서관심을가지고문화관광과에서관심을가지셔서이부분이버스킹하는,제가계속말씀드린부분있잖아요.정말제가바라는부분은그렇습니다.앞에공연실황을카메라로찍으면미디어파사드에송출까지되면정말전국적으로버스킹의명소가되지않을까요,과장님?그게기술적으로가능할지안할지는잘모르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여쭤봤는데그건불가능하다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불가능한이유는수백가지가넘습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은돈적으로그것을그렇게꾸미려면좀많이들어간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그것은제가참안타깝습니다.과장님은그역할을했으면좋겠는데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우리안양시문화예술의향상을위해서라도좀더부서의의견고취시켜주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주장조금하셔가지고내년에는조금이라도변화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제가문화원질의는조금있다가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위원님들보실때제가조금할게요. 저희가문화원장님증인출석을요구했는데어쨌든결과적으로는나오지않으셨습니다,그렇죠?그래서사실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면과태료까지부과할수있는데그것은저희위원회차원에서조금검토하겠다는것알려드리고요.저는안양문화원지난3월달에관용차골프장유용사례관련해가지고강익수부위원장님이랑같이자력을했는데지금제가사실은이똑같은자력을지난4월도했었어요.그런데저한테보내주신자료와행감에보내주신자료가조금달라요.조금다르다는점을말씀드리고보면이제다섯분이스타렉스를타고가신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골프예약내역을보면세팀이예약을하셨어요.11시55분,12시2분,12시30분,예약시간을티업을이렇게해가지고했는데그러면한팀당네분씩,열두분이가신거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날이차말고개인차를이용해서가신분들도계십니다.같이가신분들이.

장명희위원장

문제는지금이행감자료에는종료시간을안적어주셨어요,3팀에대한종료시간을.그런데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에는종료시간을적어주셨거든요?종료시간이다세팀이똑같이17시에요.지금예약시간은다다른데종료시간은17시,다똑같고,그리고관용차량이안양에도착한시간이18시거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저는이것은허위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행감에서허위답변하며어떻게돼죠?지방자치법에따라서고발될수있습니다.관용차량운행일지가지금제가보기에는진실대로기록되지가않았어요.그리고사실상예약시간이11시55분인데12시30분에시작해서5시에끝나면,아시잖아요?씻고뭐하고나오면5시30분이에요.아마도착시간이상당히늦었을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관용차운행일지다시한번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다시한번확인하셔서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많으세요.제가지난해구서이면사무소에대해서이렇게주변환경하고또서이면사무소를방문하는방문객이진짜너무적다.거의잊혀져간유적지로일번가의공간을자리잡고있다.그런생각이들어서요.여기를우리지금간단하게라도우리예절교육관이지금하고있지않죠?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여기가아닌가?여성,예.그래서혹시이쪽을나중에우리여성과장님한테얘기드리겠지마는이쪽을예절에관한,들어가면이렇게구경하는그런방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데를좀활용해서요일별로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방이옛날건물이라굉장히좁은방이거든요?옛날면장실과숙직실두개의방이있는데,

김보영위원

아니그방말고요,이렇게전시해놓은데가있잖아요,들어가면서왼쪽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가운데는예전책상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예.그래서저는그런공간에거기서다도를한다든가인사예절,많은사람이한꺼번에몰리지는않지않느냐.오히려유적지나이런데에서다도라든가예절을배우면어떤가.그런것도상설은아니더라도활성화방안에대해서고민하다보니까그런생각이들었으니까한번고민을해봐주십사얘기드리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문화원업무를보면거의이게언제부터인지모르게안양의검무라는게원래우리안양의토종것이아닌데외부로나가거나행사지원을보면안양검무,안양검무,굉장히문화원이쪽에서굉장히검무에예산도지원을하면서너무안양검무가우리안양고유의문화인것으로자리잡았어.이부분에대해서우리문화관광과에서도,또우리안양의우리춤과우리것이있잖아요?제가누누이말씀드렸었죠?그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과에서고민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제가자료는잘받아보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안양문화원의향토문화연구소보니까수리산산신제음악본을제작한다는데이게제작이된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작업중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예술단체지원중에제가장애예술단체가있는가했는데없지만이렇게별도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하게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소울음센터’그자료를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속적으로장애예술인문화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야외공연장.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평촌그쪽에대해서얘기를많이주셨는데이게야외공연장자료를보면11곳이이렇게무대와나와있는데거의여기도한4군데빼고나머지는다소음민원으로인해미운영,미운영이렇게자료를주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소음민원때문에못하는데가범계평촌문화의거리사각무대가하나있습니다.거기는모텔바로앞이어가지고그래서민원때문에못하고있고요.벽천광장도주거지랑너무가까워서그두군데가주요소음때문에승인못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자료주신것보면안양대교,쌍개울,평촌역,벽천광장,삼덕여기도거의다소음민원때문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도있기는하지만여기는그런데자율적으로.

김보영위원

자율적으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하셔도저희가그것은.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우리안양문화도시를생각하면서하면이런부분에이소음부분을어떻게조금더자제를하고많은사람들이야외무대에서활동을하고활력을가졌으면좋겠고요.혹시라도공연이없다하더라도여기민원에보면‘나무위의선으로된집’같은데도보수나그런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거기는지금도계속꾸준히주말같은때는이용을하고계십니다.

김보영위원

네,네.아무튼문화예술의도시에함께우리장애인들한테도그런기회를좀주시고.사실문화관광과가크게일은해도많이빨리실적이나그게안나오는것같아요.과장님고생하시는것알고요.아무튼자료잘받고질의이만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요,과장님.아까우리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범계로데오거리공연관련해서이게과장님오시기전에는그당시과장님하고협의가돼서시간에좀유연성이있었거든요?그당시에저도민원을받고먼저과장님한테드렸던말씀이뭐냐하면한겨울도아니고한여름에8시면훤해요.그리고말씀하신대로그분들가지고다니는스피커가그렇게용량이큰게아니거든요.아까과장님답변중에소리는위로올라가기때문에민원이발생된다고하는데제기준으로따지면그것은좀궁색한답변이신것같고요.그당시에근무했던과장님이나직원들은유연성있게대처를했어요.그런데지금8시라고하는기준은어떻게만들어진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녁너무늦은시간에는,연결되는거지만휴식을취하고싶은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때또민원이많이들어와서저는8시로정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가문화의거리예요.중심상업지역이고요.그것을감안하셔야되는거고.안양시에서일방적으로여러가지민원을감안해서8시로정한거잖아요?이것은현실적인정책적용을해야죠.한겨울에도8시면늦은시간이아니거든요.그러니까버스킹하시는분들이다어디로가요?서울로가는거예요,홍대이런데로.그만큼우리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필요한거고젊은친구들의문화향유를위해서도필요한것을안양시가지금제약하고있는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다시한번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조사라는게소리가났을때고층에서얼마나들리는지그리고지금8시까지로제한하고있지만한10시까지저희가어느기관에서승인을해드렸을때민원이생기는지등등그것은조금기간을두고저희가확인을해보고,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검토하신다는의견에는공감을하지만문화의거리에맞는콘셉트나패러다임을갖추려면버스킹같은것은기본적으로자유롭게할수있게해야되는데그것을제약한다는것은문화의거리임을포기하는거예요.역설적으로말씀드리면명칭을바꾸세요.문화의거리라는명칭쓰지마시라고요.참그런부분에대해서는답답함과안타까움을함께느낄수밖에없다는말씀드리고요.장소에맞는규정을만드셔야돼요.주택과같으면과장님말씀이백번지당하시죠.그런데거기는주택가가아니고중심상업지역이고문화의거리고뭐유흥가라는표현은좀그렇지만식당이나이런밀집지역이잖아요?젊은친구들이찾아올수있는것을상인회에서도지금많이준비하고있는데안양시가이러한제약을자꾸하고있다는게답답하다는말씀드립니다. 제가질의드린것중에서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에11월,12월에집행예정인예산과관련돼서는서면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고요. 시립합창단과관련해서는사실위원님들께서역대보사환경위원회에서시립합창단에대해서그분들의활동을순기능적으로보는시각보다는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많았던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런데이번에제가깜짝놀란일이있었는데,행감자료에도나왔어요.이분들이한두분도아니고약20명정도되는시립합창단이주말에동마을축제에참가해서시민들께좋은노래,좋은음악을들려주셨거든요?제가이것을어떻게섭외했나물어보지는않았는데그행사가관에서하는것도아니고공공기관에서하는것도아니고그냥마을동아리에서한행사예요.그러니까마을단위의행사를보니까이쪽에동안구무슨동이하나또있더라고요.평안동하고두군데참석을했는데주민들이너무좋아하시는거예요.그래서제가가서그분들이제가시의원인지아닌지는모르겠지만제가시의원이라고얘기한것은아니지만‘우리동네에와주셔서너무감사하다’이렇게정중하게인사를드린적이있었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마그것은,마을에서하는축제는시행사지원과연계해서요청이들어오면가시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잠깐만요.여기있네.이게10월11일날평안동축제라고되어있는데이것평안동축제가아니에요.그리고10월17일비산동축제,이것은모르겠어요.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동단위의작은행사에까지시립합창단이찾아와서시민들한테문화를향유하고공유할수있는기회를준다는것은굉장히바람직한거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그래서시에서시청의월례조회라든가시에서하는행사도중요하지만동단위의주민들을우리시립합창단이많이접하고그분들하고음악에대해서공유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이번에제가주로드린질의가지역예술활성화를위한문화예술사업지원과관련돼서업무보고책자44페이지를근거로해서드렸는데안양시를문화예술도시라고하는그배경,그에걸맞은정책과패러다임을말씀드렸는데나름대로우리과장님의답변만보면‘안양이문화예술도시다’라고말씀드리는것도무리는아닌듯싶습니다.지금안양시문화관광과예산중에문화예술과관련된예산이어느정도떠오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예술인기회소득예산도문화예술인을지원하는예산이어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쉽게생각하면문화예술재단의예산이133억정도되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화관광과에서지역예술활성화를위한문화예술사업지원예산이20억,시립합창단이한36억,안양문화원이6억6천600만원이정도되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다알고계시네요.

음경택위원

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다외우고계시네요.

음경택위원

외우는게아니라.이것을다따지면얼마가되잖아요?한170억정도될것같아요,정확치는않아도.그럼안양시인구가56만이라고치면안양시민1인당예술과관련된예산이1인당한3만4천원정도되거든요?이것은경기도차원에서봤을때적은예산은아닌것같아요.제가다른데는아직확인을못해봤어요.그런데수원같은경우만따지면우리보다인구가많아서그런지는몰라도한2만7천700원정도된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1인당예술에관한예산이3만4천원인데이게물론56만시민들한테골고루돌아갈수는없지만다양한계층의다양한분들한테문화예술이파고들어야되는데과연그럴까라는부분에있어서는의문이간다는얘기죠.무슨말씀인지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저희가예술단체보조금은사실거의고정적으로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저도신규사업이나새로도전하시는분들한테기회를드려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빠르시네.제가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지금.이게보조금을받는단체는매해받는거예요.똑같이.새롭게어떤새로운공연이되었건뭐가되었건진입장벽이너무높다는거죠.특히청년예술가들이설자리가지금도없는데그분들을위한정책적배려는거의없다는거죠.공감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해야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은저희접수받을때보면청년층이사실많이안들어오고있어요.그런데그것은홍보부족인것같습니다.그래서관련학교나청년단체등에먼저저희사업을홍보하고심사시에청년들한테어느정도배당될수있도록,신규사업에배당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드리고자하는메시지는이해가되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새또우리직원분들젊은직원분들많이계시잖아요?그분들의어떤생각이나아이디어가도움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학교를대상으로홍보한다든가청소년육성재단을통해서홍보를한다든가해서문화예술에대한1인당3만4천원이적은것은아닌데다양하고많은사람들이공유하고향유할수있도록하는데신경을쓰시는게지역예술활성화를위해이바지하는것이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아시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보면아까제가말씀드린게문화예술도시안양이라고하는데여기는굵직한것들만있어요.APAP가어떻고뭐,하여튼간춤축제등등있는데기초가튼튼해야되잖아요?그런의미에서본다면평범한사람들의문화갈증을해소하기위해서부서에서노력을많이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 이것은제가공식적으로질의드린것은아닌데지금말씀드려도우리과장님께서금방이해가되실건데여기지금보면문화예술단체,아,이것하나여쭤볼게요.문화예술단체사업보조금이32개사업에2억6천400이고,예술단체라그랬어요.예총단체사업지원금은뭐예요?지부에운영비를주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예총산하8개단체에서하는사업의사업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는6개지부로되어있어서.아,그러니까예술단체사업보조금말고그단체에직접주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단체에직접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뭐심사도필요없이그냥신청하면주는거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심의는다받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겠죠.그래서지금문화예술재단에서도각종동아리에공연같은것할때보조금주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어떻게보면이원화되어있는거예요.안양시에서지원하는예술단체의성격은A성격이고문화예술재단에주는것은C성격이다,이게아니잖아요.단체의성격과상관없이이중적인구조를가지고있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하나로통합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관리주체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글쎄요,

음경택위원

무슨문제가있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민간한테가는보조금의비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예산팀하고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사항은.

음경택위원

보조금의비율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지금이원화된것은헌법,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래서문화예술재단으로간사업을다시시로끌어들이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

음경택위원

이게통합을해서관리하면단점보다장점이더많아요.이해가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굳이장점과단점을여기다적어가지고왔는데이것뭐읽어드리는것은별의미가없는것같아서읽어드리지는않지만하여튼간예산의효율성부분에서이런중복되는사업들을정리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행정비용을절감할수도있는거고요.또전문성강화라는그런시대적흐름에도부합되는거고요.보조금을신청하는분들도단일창구로신청을하면여러가지편리한점이있을것같아요.하여튼간이런부분까지도고민을하셔서아까처음에말씀드린대로우리시의문화예술예산이다양하게많은시민들한테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냥대답만네네하시면안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은방법이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도많이안남고그래서,자,이것하나더여쭤볼게요.이것제가질의드렸는데답변서가안온것같은데.아까그71개사업의실질적인성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아까단체목록에성과평가를제일끝에다칸을하나넣었고요.지금성과평가표를다붙이기가너무양이많아서이렇게해드렸거든요?그런데평가지표는앞쪽에써드렸고.

음경택위원

평가지표요?아,이것평가지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지표는그렇고요.

음경택위원

에이,이것은의미가없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뒤에평가는그렇게해서총점을현재까지진행한거의점수를써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그자료라고내신거예요?에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단체마다자료가여러장씩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이게단체별로노나먹기인데200만원씩주고250만원,220만원이게줘가지고행사를제대로치르겠냐이거죠.저는아까말씀드린것하고또이율배반적일수있는데많은시민들이문화혜택을받을수있는정책을펼치라는말씀을드렸는데결과적으로는너무보조금자체가적으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닐수가있다는얘기죠.그래서이런부분은좀선택과집중을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너무많은단체가노나먹기하는것아니냐이런의구심이드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단체별로도약간프로의성격을띠는곳이있고지금문화예술기금사업으로200만원대로나가는데는약간아마추어성격이좀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아마추어들한테는적게주고프로성격이있는동아리는많이주고그런다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워낙많은단체가신청하시니까사실이렇게나누어드리는성격이있기는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렇게기존의단체들이노나먹기를하다보니진입장벽이높아서새로운단체들이보조금이나기금이나이런것을받기가되게어렵다는거예요.그래서이분들이마지막으로문을두드리는데가어디인지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글쎄요.재단,

음경택위원

평생교육원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평생교육원이나문화예술재단이나문화관광과나이런것을좀이렇게,뭐라그래야돼요?3개기관이부서가공감대형성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아시겠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35초남아서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잔액발생사유가말씀해주시면어떻게되나요? 그날행사를진행을못했거든요.한파때문에포함해서하루전에행사를접기로해서계약을해서무대도설치하고했기때문에그중에렌털이당초계약한것의6퍼센트는집행하고 예산은3천인데행사는전혀못하고1천700여만원을 그럼매년하는행사인거죠이게 매년예정월대보름에.한파나날씨로인해서못했던적이얼마나되나요? 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날씨는예측할수는있겠지만그래도천재지변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까지는계획에포함시키기가쉽지는않겠지만그래도저는이런경우를대비해서실내에서대체할수있는것들도대안으로좀, 하다보니까실내에서하기는좀힘든다달집태우기같은경우는실제불을사용하지않고엘이디같은것으로위험하지않도록 그러면내용이어떻게되나요 쥐불놀이도하고볏짚같이세워서태우는행사를하거든요. 그게다인가요? 행사내용은다안썼는데공연도하고그렇습니다. 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설다음으로첫번째맞이하는정월대보름을아직도저희가시대는바뀌었지만가족의건강그리고풍요를기원하는대명절이잖아요?이것을보면서기후때문에어쩔수없이행사를취소할수밖에없었다는점은이해가됩니다마는그래도시민들의예산이이런것으로인해서이렇게또집행도못하고예산은없어지고이런부분이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내년에다가오는정월대보름도날씨가어떻게될지는그것도모르잖아요?그래서그것을대안으로실내에서할수있는것들도계획에넣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왜냐하면정월대보름에전통적으로하는풍습에는그렇게많지않거든요.쥐불놀이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해주신꼭불을태우지않는것들도대안으로생각해볼만하다염두에보시고예산이낭비없이쓰일수있도록꼼꼼한그런고민과대안마련에신경을써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사적이용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요.참안타깝습니다. 이내용을접하기도했고며이부분을인정했습니다.행안부지침에도명확히되어있습니다.그렇죠?관용차이용관련해서는사적으로기사를접하면서진짜화가났던부분은그거였습니다.사적이용을하지말라고했는데사적이용을했던부분들논란의여지가있는골프장갔다는것데리러가는것이것은정말예산낭비의대명사가될것같다는생각도들고너무속상합니다.그래서제가원장님오시면좋을것같다고말씀드렸는데예산심의때에심도있게고민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기사를다시곱씹으면서보면그런내용이있습니다.왜이렇게사적으로이용했냐라고했을때사무국장은말을합니다.불가피하게운영하게되었다.불가피한게무엇입니까? 계획에없었는데같이가시는부원장님한분의차량이골프용 불가피한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럼국장님이기자분하고질의응답을했을때적절한답변인가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그런부분들도참문화원의격을많이떨어뜨리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과연불가피한내용이었는지그리고가장문제가되었던게차량일지허위작성이내용도기사가떴죠그렇죠?명백히,여기도나와있죠그렇죠?위문수행위문수행은맞죠그렇죠국장님이?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던부분과연6시일까?신뢰도가하나도없다는말씀입니다. 부천수원갔다온것과연여기를갔을까?안타깝다는말씀드리고안양시의역사와지역문화와품격을높여야되는안양문화원의현상황이라는게너무안타깝다고화가난다는말씀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심사할때도꼼꼼히다시따질것이고요.부서에서는혹시이부분관련해서재발방지대책아니면이부분에대한한게있습니까? 우선은사건난후에24분기때차량운영비는지원을하지않았습니다.삼백만원좀넘는다요지원하지않았고내년에는지피에스장착을해서차량이어디로이동하는지를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한정된예산으로빡빡하게살아가는안양시예산상황에서누수되는예산이없도록과장님좀더꼼꼼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시사편찬관련해서간단하게몇가지만 시사편찬은누가보더라도단순한책자발간이아닙니다.그렇죠?안양이라는도시의정체성을규정하고미래입니다.그렇죠? 지난번에도2004년도2008년도문화원에서 시에서직접 시에서직접한건가요? 네. 시사편찬에대한규정이있습니까? 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러면얼마만에한번씩 보통15년에서20년? 그것은누가판단하나요?지금시사편찬할타이밍이이다. 시에서정책적으로판단 과장님그런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시사조례를보면이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기본계획종합계획이없습니다. 15년지나면한번하고이게아니라5년단위계획이든10년단위계획이든연속선상에서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계획을수립하고거기에맞게끔드리는겁니다.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내년부터라도조례도개정했으면좋겠고요중요도로본다그러면심도있게가야될것같습니다. 용역기간이정확하게언제죠얼마죠용역기간 ’25년도부터올10월말까지입니다. 제출하는월마다달라서그렇습니다. 재위탁을또해서 업무보고상에는어떻게되어있냐면4년8개월되어있습니다.이게맞나요용역계약을언제했죠? 사업기간을써드린것같은데요 사업기간입니다.용역은21년말부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역이나사업이나어쨌든사업자체가공고가나간게10월달이에요아닌가요? 저희가시에서계획을세우고한그시점부터 어떤것은4년3개월9개월이것도좀안타깝다습니다.일원화되지않다는게그런부분도좀챙겼으면좋겠고. 알겠습니다. 대화를나눴으면좋겠다.왜?4년의기간동안거의한19억20억이라는돈이집행되었기때문에이야기를나눴는데사실은잘모르겠습니다.이게. 무슨말씀이냐하면뭐를했는지잘모르겠습니다. 2008년도까지했던시사편찬은8권이었나요?9권이었나요? 8권 그렇죠? 20건입니다. 20건인가요? 네. 1번부터10번까지는각주제별로마을지로해서각마을에대한안양동편석수동편이런식으로마을지로해서하고제일마지막것은시흥군이었을때행정자료에금천지라는게있습니다.그것을번역한그것으로해서총20권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계약서를조금헷갈렸나봅니다. 과장님자료를보다보면여러가지조사연구사업들을합니다.그렇죠? 네. 지금주신답변서톼랑예전에주신답변서를보면누가시행했는지가나와있었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렇습니다.안양시사를위해서전문가들한테이조사연구사업을맡깁니다.1천만원에서2천만원정도맡깁니다. 예를든다면말씀드릴게요.토지이용및건축물조사여기에나오는대부분의업체나사업연구전문가들이안양사람이아니에요.기관도안양이아니에요,이게.전문가들이안양시사를연구하고고민을하고있습니다.한번보셨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연구원분들은어느정도그분야에지식이있으셔야 건축물조사이것은안양시에살았던사람들이제일많이알지않을까요?아닌가요? 예를들어서출고하고이런것들예를들어서지리조사이런것은조금이해가됩니다.아니면자료조사이런것들은사업공부하신분들이해도좋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지역에한정된지역을조사하고역사를조사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안양에오래사셨고제일많이알지않을까요? 그런데그런지역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지역분들하고면담을가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과장님안양이라고되어있는데가한두어개밖에없습니다.15개인가13개중에.저는그것보고이게안양시사편찬인지아니면그냥지나가는역사책만드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시사편찬에대한신뢰도가많이떨어졌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토지이용및건축물조사이것은모건축사사무실에맡겼습니다.홈페이지에들어가보시면용산청계천이런지역에대해서주로작업을했습니다.안양이랑관계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물론외부전문가들이아까말씀하신대로잘못되었다이것은아니에요.하지만정작안쪽으로들어가서확인해야될부분은안양많이하신다는거예요.정말제가연구원들보면거의없다명확하게보이는것같습니다. 과장님이게정말잘되는사항인가요? ====교정시작==
네.저희도자료가머지않아출간이되거든요.

강익수위원

출간아직안됐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머지않아이제출간이되거든요.

강익수위원

작년에,어디죠?김해에서김해시사를발간을했습니다.잘모르시죠?언론에나와있습니다.언론기사를보면그런내용이있습니다.14권중에2권은배포중지.발간중지.왜?안에내용이잘못되었대요.우리안양시는안양시사와관련해서이것을검증할수있는기관이있습니까?내용이왜곡되었던부분이나잘못기재되었던부분들을누군가가감시하거나검증할수있는단계가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고우선은저희가의견청취를했었거든요.

강익수위원

여기는이것안했을까요,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김해는이런것안했을까요?다발간을하고난다음에보니까이것은잘못되었대요.그래서발간중지입니다.이런시행착오를우리는이것을보고도준비를하나도하고있지않습니다.15년만에정말오랜만에안양시역사에대해서,안양시사에대해서다시이렇게발간을하는데도검증할수있는단계가하나도없습니다,과장님.찍고난다음에후회하실거예요?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작년에김해시에서발간할때이런내용이기사가크게떴었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다른기관에서검증을한번해봐야된다는그런말씀이신건지,

강익수위원

아니,발간전에누군가는보고확인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발간을맡고있는문화원이아닌,시사편찬실이아닌다른분이해야된다는말씀이시죠?

강익수위원

그렇죠.그게정말우리시사편찬위원회의위원님들한테오랫동안검증기간을주시든.그분들이안양에오래계셨던분들이니까.아니면다른기관에맡겨가지고정말이부분에대해서오해의여지가없는지,왜곡된부분은없는지한번쯤은검증의단계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일리있는말씀이십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지금저는15건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이결과물납품은언제까지예요?12월말까지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12월말까지이긴한데요.지금우선12월초에나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부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몇부가되는거죠,그럼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0권한질로해서총500질을합니다.

강익수위원

500질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그책자말고우리가누구나바라볼수있게끔온라인이든어플이든어떤것을준비를하고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양시홈페이지에서데이터를다그대로해서파워포인트로올려놓을생각입니다.그것은2월정도에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당초에문화원하고했던사업계획서에보면데이터베이스구축,아카이브홈페이지연계,안양시자료로해가지고이렇게할수있도록다되어있는데,안양학기반을형성시키고이렇게되어있는데그냥홈페이지에만이자료가올라가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아카이브작업까지는예상하지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사업계획서에되어있다고요,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저도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아카이브까지는안되고,

강익수위원

왜안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것은,기본자료들은다시정비작업을거쳐야되더라고요,보니까.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것은제가관심없습니다.사업계획서상에그만큼예산이편성되었고19억,20억정도가편성이되었는데왜이런기본적인것들은확인을안하죠?안되었으면위약금을받아야되는것아닌가요?시사편찬데이터는우리가받는것은당연하죠.저희가맡긴발행그거니까요.그런데그것말고는저희가진행되는게하나도없나요,그러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그자료에대한것은내년에안양학관련해서저희가상반기중에그자료를어떻게데이터화하고활용을할지추진계획을잡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홈페이지에파일만올라가있는건가요,그럼시사편찬이?지금계획은그것밖에없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리고경기도나도서관협회나이런데에도다,

강익수위원

그것은당연하게해야되겠죠.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한번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렇습니다.사업계획서에이것까지납품하도록되어있죠.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당초것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당초,변경이중요한가요?거기예산편성된것아니에요,그만큼의?아닌가요,과장님?제가너무억지를부리는건가요?파일을저희가받는것은당연한거고요.시사편찬관련해가지고이것을어떻게우리가활용할지에대해서사업계획서에명시가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러면그만큼의우리는대가는다받아야되는겁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12월이후에다시확인을해야겠지만이부분관련해서는과장님다시챙기셔야됩니다,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저희가그냥파일로만올라와있습니까,아니면우리홍보실이나이런것을이용해서이북(e-book)이나이런것들도활용을합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북이속도가너무느리기때문에지금현재올라와있는안양시사가있거든요?그런형식으로올라갈겁니다.전체페이지가.그래서다열람이가능하십니다.

강익수위원

열람이아니라그냥요즘시대에다운로드받아서보는것보다내가필요한것들을그때그때볼수있는아카이브나아니면이북이나이런것들도편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네,좀많이안타깝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그렇게몇번안열렸습니다.그렇죠?그래서시사편찬위원회참석수당이맨날많이남았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번에추경에많이삭감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왜안열렸죠?가장중요한시사편찬을하고있는데시사편찬위원회가거의안열립니다.소위원회도안열립니다.왜안열리죠?그러면우리시사편찬의신뢰도가올라가나요,이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올해같은경우는소위원회가며칠전에도사실열렸는데저희가예산을많이삭감하는바람에돈은드리지,수당이없어서사실수당없이소위원회를열기도했습니다,여기기재는안되어있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것은정말말도안되는말입니다.했으면당연히참석수당을주고진행을했었어야죠.그게예산절감으로보이십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저희가잘못착각을해서한번더열릴수있는데그것계산을못하고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시사편찬위원회가시사편찬관련조례에기본적으로들어가있는위원회입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가장중요한시사편찬할때에시사편찬위원회가제일활용이많이돼야되는데거의열린적이없다는것에대해서참유감을표하는부분이고안양시사편찬관련해서우리문화관광과,특히안양문화원에서너무관심을안가지고있었다.그리고외부인력이너무많이들어와서진행을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안타깝습니다.과장님마지막으로한말씀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이좋은말씀이십니다.그런데저희가아까말씀하신한번더검증하는단계를거쳤으면좋겠다는말씀에는많이공감을하는데이미7판이인쇄가들어가있는상태여서,

강익수위원

참무책임한답변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너무안타깝고요.

강익수위원

정말과장님무책임한답변이십니다,그것은.참부서에서이렇게과장님께서그정도밖에답변이안되신다니까너무안타깝고출간되고문제가있다고발생했을때에과연이책임소재가어디로돌아갈지도너무궁금합니다.이부분은제가시간다돼가지고좀더고민해가지고다시한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요.지금3개년추진실적하고불용처리사유를받아봤는데불용처리사유에대해서는사실자세하게기입은안되어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뒤페이지에올해것집행잔액사유가있는데요.신청은많이하셨는데예술활동증명서를발급을받으셔야되는데그런미보유자나또활동준비금이라고이미문체부에서그런지원을받으신분들은지원대상에서제외가되기때문에선정이안돼서.신청은835명이하셨는데선정은672명만되셨습니다.

조지영위원

그전해는요?2024년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전해,2024년도것보시면735명이신청해서신진예술인포함해서617명이선정이되었고요.

조지영위원

지금자료가아까좀잘못되었다고해서다시주셨는데도불구하고잘못된것같아요.여기비고란에보면분할지급529명,일시금16명이것플러스하면545명.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위에는선정672명,미선정164명.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도617명에신진예술이72명이포함되었는데신진예술인을2차에일시지급을했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면신진예술인이포함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신진예술인은2차에다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

왜이렇게쓰여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신진예술인을2차에지급하라고이렇게내려와서.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토털계산이잘못된거잖아요?지급인원에2차에534명이라고쓰여있는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534명도분할지급해서524명1차에드린분빼고2차에나머지75만원받으시는분,524명에신진예술인72명더하고또전입자포함하고전출자빼고한인원이534명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2024년토털어떻게되는거예요?다시한번알려주시겠어요?지금잘못되어있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토털선정은617명이맞습니다.

조지영위원

617명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저한테672명으로자료주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아,그게잘못돼서바꿔드렸는데.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바꿔주셨는데도또잘못된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바꿔서드린게617명이거든요?

조지영위원

아!제가다른것보고있었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

조지영위원

그럼617명,미선정118명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조지영위원

지금지원대상보면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된예술활동증명이유효한안양시민인데그럼질의드릴게요.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된안양시민은혹시몇명인지알고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은답변못하시더라도부서에서는파악이되어있나요?사실갑자기물어보면당연히저도대답못하는건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재단측에주소별로해서소트가되는지를확인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까지부서에서파악된바는없다는말씀이세요? 그러면어떻게홍보를해요?그러면이것추계는어떻게내셨어요?사업량?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추계요?

조지영위원

네.사업량계산하셨을것아니에요,918명.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아,경기도에서예술인재단에등록된인원으로해서각시군에이것을내려보낸다고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이사업량을경기도에서내려보냈다고요,918명을?
그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도에서예산을배분할때인원까지정해서내려보냅니다.그래서차후에시군별로많이지출한데도있고조금지출한데도있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도조정을해줍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경기도에서주는대로그냥받아서적당히홍보하고이분들이신청못해서못받으면,지금집행률을보니까,올해것만말씀드릴게요.13억7천700만원중에서저희지금3억8천만원남았으며집행률이72.3퍼센트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마무리추경에사실1억2천을깎는다고도에서공문이와있거든요.

조지영위원

안썼으니까깎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찾아보니까경기도의결산심사에서2024년도예술인기회소득도전체실집행률이88.9퍼센트예요.89퍼센트예요,약.그런데우리시에그러면예술인이별로없냐?그렇지도않거든요?그래서사실도에서이렇게내려준다고하더라도우리시에서는재단에등록된안양시민이몇명인지는파악을하셔야되고요.그리고좀전에또말씀잠깐주셨지만제가그게궁금했어요.신청자수부족은아닌것같고소득자격심사에서탈락이된것같은데그럼탈락비율이높은것은어떤거예요?순서대로알고계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인분에한해서지급을할수있거든요.

조지영위원

네.그래서그것때문에탈락한분이그러면몇퍼센트예요?몇분,대략?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떨어지신분들이다그분들이거든요.120퍼센트기준에안맞으시는분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그런내용을모르고신청을하신거예요?아니면120퍼센트가얼마,그러니까자기소득하고매칭이안돼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저희가‘사통망’이라고‘행복이음’,사회복지에서쓰는거기에서확인을하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게제가볼때는,뭐라그럴까,좀알림을편하게그리고이분들이이해하기쉽게끔홍보할때같이이야기를해주시면사실우리공무원들도어려움이줄고,이게안해도될일을두번하는거잖아요?내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홍보할때는이내용은당연히나가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120퍼센트가사실저도몰라요,120퍼센트가얼마인지.그러면그것에대해서본인기준하고맞는지를확인할수있는절차를쉽게알려주는것도방법이겠다.그렇게되면이분들이내가안되는것을모르기때문에신청을했고또우리집행부에서는이분들이안되는것을두번걸러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일을쉽게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해야우리공무원들도좀편하겠다는생각이드네요.어떠세요,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맞는말씀이십니다.그런데이중위소득이라는게매년변경이있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중위소득120퍼센트이게바뀌어요?퍼센티지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예.전체우리나라국민의소득이매년바뀌니까그것에따라서또정해지는거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래도뭐지급받으시는분들이크게바뀔것같지는않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사항까지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백육십분이거의120퍼센트이하인자에해당이안돼서라는말씀이신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것자료한번명확하게다시한번주세요,제가보고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어떤자료를더드리면될까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탈락비율이높은것부터순서대로해서이게명확한지한번좀확인해보고싶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탈락자가왜탈락했는지그사유로드리면되나요?

조지영위원

네.중위소득도있을것이고또다른이유도있을것같은데,그럼이것안된이유에대해서피드백을드리나요,시민들한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본인이선정안되시면,글쎄요,

조지영위원

그냥안되는가보다하는거예요?이유몰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유는고여기120퍼센트이상이시니까안되는것으로본인들은알고계시는거거든요,안되시는분들은.

조지영위원

아니본인들이모르고신청을했다면서요.그런데여기서탈락됐는데탈락이유를안알려주시면모르지않냐,이얘기인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탈락되는것은알려드리는데,

조지영위원

그러니까탈락된이유를알려드리냐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다기준에안맞으시니까‘120퍼센트에안들어오십니다’하고알려드리는거죠.

조지영위원

그러면탈락된분들한테드리는공문이있을것아니에요?탈락사유에대해서써서.그것보내주세요,저한번보고싶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전화로안내를해드리는것같은데요,

조지영위원

그런가요?아닐것같은데?160명한테일일이전화를한다고요? 어떻게돼요?부서?모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바로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저는사유를명확하게알아야그다음번에라도신청을해서수급률을좀높일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도어쨌거나이렇게해마다보면2023년부터꾸준히늘어가고있는추세이기는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칭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금주문화광광과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과장님,이것답변하신다고고생많으신데요.지금여러위원님들도많이관심가져하시는데우리안양문화원에보면향토문화연구소관련해서이렇게책발간인가요,이게?안양책제고,이렇게해서산신제음악본.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예.올해는그작업을하기로계획을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지금이것은언제그러면진행이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2월달에발간됩니다.

강익수위원

10월달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2월달이요.다음달이요.

강익수위원

이것도12월달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네,이거향토문화연구소,우리안양시에서향토문화연구소의역할이뭐죠?혹시아세요?갑자기제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회장

향토문화개발보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지금그렇게웃으면서답변할것은아닌것같은데과장님.향토문화연구소라는것은어쨌든안양문화원에지금내부적으로해서물론그렇게많은분들이계신것은아니지만향토문화소장이있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조금전에그런지적을한번했습니다.시사편찬하는데안양시민이없다.향토문화연구소장이라는자리는저는큰직책은아니라고생각하지만그래도상징적인자리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자리에도지금소장님이저는사실어떤분인지잘모르지만안양이랑거의연이없는분이여기앉아계십니다.물론보상이있거나급여가받거나이렇지는않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점점점점안양문화원에서안양시민들이멀어지고있다는게지금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입니다.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회장

저희가사실그것을강제할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문화원하고업무협의할때이런내용을충분히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안양문화원어쨌든안양시의향토문화와예술관련해서가장근본적인부분을관리하고있는부분인데요.안양시민이다있는것도문제가될수있겠지마는어쨌든임원들이나이사진들우리안양시민분들이많이거기계셔가지고우리안양역사가끊이지않게끔관리·감독하는부분에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아까잠시정회때간단히말씀을드렸지만그때강풍하고폭설로인해가지고저희가진행못했던달맞이축제관련해서도물품구입관련해서는어떻게진행이됐는지에대해서는나중에추후에한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네,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지영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정지영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비산노인복지관시설비2억이명시된게지금그2억이경로식당배식구위치변경하고차단막인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그게아니고요,그것은이제저희가먼저개소전에남은잔액으로시설을했고,이2억원은김재원위원님이특조금으로받아온건데9월23일날추경이후에이돈이와서저희가이제개관은9월26일날했고,

김보영위원

간단하게설명해주셔도돼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지금아직올해집행하기에는아직일정이짧아서명시이월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노인요양시설에서가나마을재가센터가특별히무슨다른사유가아니라개인사유로폐업을한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개인사유로.

김보영위원

어디뭐사고가있었다거나적발되거나그런것은아니죠?○노인복지과장정지형예,그런것은아닙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청계공설묘지,여기가매장이나납골평장묘가다만장된것아시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사실우리가여기청계공설묘지공원조성여기는관리동하고그앞에주차시설이것을이야기를하는거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앞으로청계공설묘지는묘지로서의기능은지금없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시뭐납골평장묘를조성해서더몇기를한다든가그런계획은전혀없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전에이관리시설뒤에밭있는데다가우리안양시납골당을하면어떻냐,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전혀그런것은거론된적이없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런시설은전혀할수가없고요,이것을저희가지금2027년6월까지말씀해주신공원주차장을만들지않으면그이전에매장되어있던분들을지금다찾아서그것을없애야하는실정이라저희가이것을공사를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공사를하고사실30년,40년넘은건공동으로다시이렇게합장을해야돼요.다시활용을할수있게끔그거야이제과장님이나저나긴세월뒤에또이루어질일이니까.아무튼관리동하고이쪽에잘주차하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너무오래걸렸어요.사실의왕시땅이어서이게허가받기가어려웠던부분제가잘알고있습니다. 경로당자동혈압기가지금33개소밖에없는데이렇게꼭필요한곳은어디냐면어르신들이아침에경로당에모였을때요즘혈압약을먹는다거나그랬을때바로거기서재고싶지보건소를가거나뭐,시청이나동을가게되지않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그냥지금보건소나행정복지센터에기설치되어있으니까그쪽이용하세요,이런것보다경로당에저희가환경미화나이런것들을사주는물품들이있잖아요.그럴때한번고려해보십사했으면좋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제가장례문화홍보시에친환경장례문화에대한홍보문구추가하도록반영한다고했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친환경장례문화가어떤것이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은?
그거얘기하고싶어서그런거예요.
일단지금국비지원을받아서지금4개장례식장에1차적으로지금시행하고하고있긴한데그업주분들이나그쪽이불편한가?그런부분이있어요.그래서내년에도예산이좀확보가됐거든요?그래서조금불편함을감수다하더라도일회용품없는장례식장만들기이렇게해서내년에저희가또자원순환과하고추진할예정이거든요.거꾸로생각하면아,우리는친환경장례식장선호합니다라는시민의식을좀고취시켜야지만이돼요.그래서과장님도장례문화담당하시면서지금일회용품이가장많이생산되는장례식장에거의우리가편리함때문에그냥계속사용을하고있거든요.하여튼여기장례식장에일회용품없애는데같이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제가비산복지관하고종합복지관의복지관정원하고이것봐서다이해를했습니다.자료를정확히잘뽑아주셔서제가쉽게이해했습니다. 과장님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음경텍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위원입니다. 저이제업무보고책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과관련돼서질의를몇가지드렸는데요.어르신들에있어서최고의노인복지는일자리다.아까오전에말씀드렸는데과장님공감하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에,공감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어르신들이하시는일이노인공익활동사업이고노인역량사업이고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이잖아요?
이게각각어떤일을하는지좀설명이가능하실까요?노인공익활동은쓰레기줍고뭐,하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노인공익은학교급식도우미라든가,스쿨존교통지원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환경정화그런사업이있고요

음경택위원

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역량은시니어안전지킴이,그다음에시니어책지킴이,시니어뱅크,시니어일자리지원단,우체국시설미화,장애인복지시설대상자,환경정화활동등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공동체사업단은주로커피를하시는데요.커플데이시청점,커플데이브람스점,그다음에할미손도시락,한마을택배,엄마찬스도시락,북카페달콩,이런곳에서일들을하시는것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것을왜여쭤봤냐하면은요.만안지회,동안지회경기실버포럼은단순한노인공익활동사업만하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런지이게수행기간별운영실태를분석해보니안양시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1219명이참석했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집행액이56억5천만원인데1인당집계를내보면463만원이거든요?반면에동안노인지회,만안노인지회,실버포럼은노인공익활동만해서그런지1인당평균집행액이337만원이에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130만원정도차이나잖아요?그런데이제부흥사회복지관하고위니버스,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같은경우는각각753만원,592만원,592만원,차이가무척폭이크거든요?이거어떻게설명이가능할까요?
그러면지금공익활동하고역량사업을구분할때어느수행기관에이것을위탁을하나요?
아,과장님제이야기는요,어떤수행기관에는공익활동만하고어떤수행기관은역량사업을하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단도하고이것을어떻게구분하고배정하느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어떤기준에의해서이것을배분하느냐.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뒤에팀장님들계시면도와드리세요.
네.
그것은제가아까말씀드렸고,
그러니까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8개수행기관이있잖아요?
그러니까어떤기관에는노인공익활동만하게하고,어떤기관은노인공익활동,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취업지원3개를다하잖아요?
이것을정할때어떤기준에의해서정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어떤기준이있는게아니라그냥과장님판단하시기에동안·만안지에는연세들이많으셔서단순한일을하는거고,저는과장님답변대로라면이사업은문제가있다고봐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수요처에서그렇게신청을받고있는것입니다.○음경택위원수요처에서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제이분들이노인역량활용사업이나공동체사업단에서어떤일을할수있는,그러한검증은해요,안양시에서?수행기관에서요구하는대로해주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사업을정해서수요처에서신청을하고그다음에이어르신들이거기서신청을하고배치를하는거죠.

음경택위원

아,그러니까과장님,자꾸반복되는이야기인데신청을한다하더라도안양시에서8개수행기관에일을줄때어떤기준이있어야되는것아니냐.가이드라인이있어야되는거지,그냥신청한다고해서다주는거예요?그럼예를들면내년에동안·만안지에또경기실버포럼에서우리도우리어르신들의수익성보장을위해서역량활동을하게해달라그러면줄수있냐고요.
과장님말씀대로라면신청하면다하게하는거예요?수요조사라는게뭐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게지금인건비차이가너무많이나서드리는말씀이고요,제가요청한자료중에답변서잘해가지고오셨는데이분들안전사고관련해서답변서를보면노인일자리사업시작전에안전의무교육을6시간한다고그랬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부상자수가50명이나왔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교육한다해서100퍼센트완벽할수없지만생각보다부상자가많이나왔고특히어르신들한테골절같은사고는굉장히위험할수있거든요.의무교육은누가실시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수요처에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요처에서?수행기관에서?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행기관에서누가하는지도모르잖아요?뭐,이제안전관리자라든가전문가가하는지그냥수행기관의관리자가하는지.혹시그교육어떻게하는지프로그램같은것가지고계신것있으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은제가찾아서다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생각은이게제대로된교육이이루어졌으면안전사고사고건수가이렇게많이발생되지는않았을것같다.그래서전문적이고체계적인안전교육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냥관리자가대충뭐어르신들이래서안되고저래서안되고이것가지고는안된다는이야기죠.다행히이제상해보험에적용이돼서아마치료비라든가이런것은보험청구가되는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의어떤골절은치명적일수가있거든요.예를들면같은골절이라도손목골절이런것보다골반골절이런사고는,고관절,골절이런것은생명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기때문에안전관리가굉장히중요하다.역으로말씀드리면연령대가너무높으시거나신체활동이부자연스러운분들까지이런노인일자리사업에적용하는것도지금고려를해보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1년에330만원에서700만원벌로나오셨다가더큰사고로오히려일을안하니만못하는결과가나오면안되잖아요.이제또하나말씀드릴게지금단체이름을안드릴수가,예,안드리겠습니다.자료에보면첫번째수행기관이9건이고요,두번째수행기관이무려20건이에요.인원대비를해봐도이렇게많이나오는것은문제가있다.그러면두번째수행기관은정말안전교육을어떻게했는지이런것에대한점검은우리안양시가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견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3번,4번도비교해도보세요.이게인원이오히려3번보다4번이많은데3번이9배더많잖아요,부상자수가.이것은제가봤을때는어르신들의어떤신체적인기능에도문제가있겠지만수행기관의안일한안전사고에대한어떤의식이조금부족한것아닌가라는생각에서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교육에철저를기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거고요.시간이빨리가네.아시겠죠,과장님?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제가오전에안양시노인인구가10만3천400명인데4천300명만이노인일자리에참여를해서4.16퍼센트다.전국평균보다2.4퍼센트낮다,이렇게말씀드렸더니과장님답변서가재밌어요.분명히업무보고책자에는‘양구청은별도예산편성하여사업시행’이렇게돼있는데최근3년간노인일자리참여현황에는양구청을포함시켰어요.그러니까당연히노인인구대비참여율이5.14까지올라가는거죠.이것은좀자료를정확히가지고오셔야되는데그런부분은조금아쉽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원래자료를할때저희가일자리수행기관도10군데인데요,

음경택위원

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산편성이만안구하고동안구따로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자료를만들때집행현황이라든가하면만안구청과동안구청자료가빠지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린4천303명으로한건데안양시노인의전체는만안구와동안구도포함이되기때문에일자리수가구청에있는695명을포함해서4천998자리입니다.그래서노인안양시전체를회의해서5.13퍼센트가된것으로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을인정을안하는게아니라그렇다고하면행감책자53페이지에보면여기에8개수행기관이돼있잖아요?양구청을넣어서10개수행기관으로집계를내셔서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제가8개수행기관에서4천303명을기준으로퍼센트를뽑았는데여기다가양구청을포함해서인원수를늘리니까당연히오점몇퍼센트되죠.제가볼때는이것답변서가조금뭐라할까,이제과장님의의도를모르는바는아니에요.안양시의노인일자리참여율이이렇다라는것을보여주고는싶었겠지만업무보고책자하고행감책자하고좀맞아떨어지는그런답변서여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튼노인복지의가장중요한것은노인일자리다라는측면에서보면다른시·군보다우리시의노인일자리가노인인구대비참여율이떨어진다며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2026년도에그래서이걸늘리고싶은데도우미매칭비율이7.5퍼센트에서3.3퍼센트로낮아져가지고동일한사업량을유지하기위해서는9억원의시비가추가소요될예정이다.그러면9억예산이편성이됐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직예산은다음주에올리는건데요?’26년도예산이라.

음경택위원

아,이것본예산에편성안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산을편성은했는데시의회보고는아직결의안된사항이니까이번에편성했습니다.똑같은사업량으로.

음경택위원

아,그러니까제이야기는당연히의회에서예산심의안했으니까예산부서에서내년도사업량의9억원이증액이돼서편성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편성됐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쉬운것을어렵게말씀하세요?예,아무튼노인일자리창출에노력을많이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려는거고요.경로당에어떤그식사라든가이런부분은구청복지문화과에서하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도우미를말씀하시는건지.

음경택위원

예,도우미.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회에서,지회에서,예.

음경택위원

그럼지회관리는시노인복지과에서하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현장의목소리를생생하게들려드릴게요.시간이없네.이건나중에따로발언권얻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제가자료요청두가지를드렸었는데요.먼저우리노인복지관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4월달에우리2차추경을통해서노인복지관신관리모델링공사특조금이예산에편성이됐습니다,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답변질문을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세부공사계획이렇게했는데저는어디어디공사를했는지,어떤,얼마큼의예산이필요한지,왜냐하면제가그때추경때도말씀드렸지만현장을다보고왔는상황이다보니까어디어디공사를했는지가궁금했었는데그냥뭉뚱거려서내부공사2억2천.답변서가좀많이아쉽습니다.제가이번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련된특조금내려온게얼마죠,과장님?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3억9천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공사계약금이얼마죠?
공사,예산말고.거기서얼마를우리가공사한다고계약을했죠?
네,이거설계용역비용다포함해서3억3천800이다,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계약을시에서하나요,노인복지관에서하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시에서합니다.

강익수위원

아,이것을시에서하나요,이것을?왜요?제가이건절차를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노인복지관에서직접하지않아요,이것을?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특조금으로시에편성이돼있으니까당연히시에서하죠.

강익수위원

아,그렇죠.기관에내려가지않았으니까,그렇구나.알겠습니다.자,그러면하나만질의드릴게요.이5천만원을왜남기신거예요?3억9천에서3억4천으로계약한이유는뭐죠?아니,입찰을받겠지만어쨌든특조금내려왔다그러면어쨌든이금액을최대한으로이용해서필요한부분에사용되야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에물어보는겁니다.과장님,이것지난번에제가2차추경때저희가이야기를할때조금전에말씀하신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특조금받아올때에집행기관과시·도위원간의사전협의가있었는지,시와의관계도그렇고그리고시급성과필요성이떨어지는공사는안했으면좋겠다.이것에대해서내용들으셨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네,그리고제가과장님하고이야기할때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7천만원남기라고제가전달받았다고,맞습니까?그래서이5천만원남긴겁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제가상황을잘못파악하고서위원님께잘못말씀드린겁니다.

강익수위원

저는그렇습니다.어쨌든특조금이라는게100퍼센트도비로내려오다보니까노인종합복지관이오래된,신관같은경우에도오래됐기때문에필요한부분에어쨌든다사용을했으면좋겠는데이게3억9천중에5천만원남았다는것은10퍼센트이상이지금불용된다는게저는너무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면지금노인종합복지관은더이상손댈게없다고판단해도되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니,온수보일러설치가필요해서안그래도따로뵙고말씀드리려고했던상황입니다.온수보일러공사를안할수가없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이것공사관련해서몇번을제가요청을했습니다.어떻게공사는되고있습니까?공사는언제합니까?무슨공사합니까?한번이라도들어온적있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저도위원님말씀하셔서빨리하고싶었는데갑자기또9월달에아시다시피,

강익수위원

그한달빠진게그렇게크게공사에지체가많이됐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계약의뢰를하려고했는데국정원화재로한달동안할수가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그한달빠진게그렇게공사지연의이유가크게영향을미친건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전에는일상감사라든가이렇게절차가있는데자료를보완하다보니까그렇게늦어진거고또더빨리하려고했는데국정원화재때문에늦어진사항입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을뒤에사진만이렇게첨부만하셨는데요,각공사건별로어떤공사를했는지,공사대금이어떻게지급되었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자료제출나중에라도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부분도그렇습니다.우리의회에서그때예산추경할때에7천만원남겨라저는그게안타까웠습니다.부서에서그런말씀을하시고팀장님도똑같은말씀하셨다는게너무안타까웠고필요없는것,시급성이떨어지는부분들은하지말고다른공사를고민하고처음부터타당성에대해서다시검토를해보라고그때말씀을드렸었는데도부서에서는그냥돈을남겨라고만판단을하고있다는것도너무이해가안됐고,지금도그러면이5천만원은온수공사를다시한다는말씀인가요?
네,정말그때제가답변을듣고아이것은행감때남겨야되겠구나.정말이게소극행정의전형적인모범사례구나.제가그런생각을했습니다.더이상제가노인복지과에물어보지도않았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제가궁금한것은노인복지관에만물어봤습니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우리노인복지과현실이너무안타깝고너무속상합니다.저는몇번이라도와서지금이런상황이니까이계약하기전에이야기를했었어야된다고판단합니다,제가기대가높았는지모르겠지만.대체공사를어떤것을할것이며당초에계획했던공사보다다른공사를하는부분에있어서이야기가됐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어닝공사를왜안하게됐는지그부분에대한설명도없습니다.그냥예산이편성되면공사만하면끝이라고판단하는건지참안타깝습니다.자,이부분은자료를강평자료를남기면서제가조금더심도있게이대안에대해서,그리고소극행정에대해서는강하게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노인일자리관련해서방금음경택위원님께서계속말씀을하셨는데요.작년에도보니까음경택위원께서그말씀하셨습니다.4천7백78명의어르신들이노인일자리참여하고있지만단편적이고지속성이부족한일자리가대부분이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도그런말씀을한번드렸었습니다.너무단순노동이런부분이너무차지하지않냐.그러면그전에중장년층에서이렇게활동했었던여러가지역량들을다발휘못하고이러면너무아깝지않냐,그부분을좀고민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한부분이있습니까,과장님?과장님,혹시제질의를못들으신거예요?다시질의드릴까요?
네,과장님그렇게말씀하니까할말이없는데요.과연그분들이정말3시간노동에한20분만움직이고2시간을그냥이렇게앉아계시는경우도있고한데요.정말그분들이그런것을원하실까?라는생각을많이해봤습니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진지하게이야기를나눠본적도있고요.그런데다는아니겠죠.정말열심히살아오신그분들의재능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물을수있는상황도아니고,그냥단순일용직으로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많이안타까웠고요.제가아까도복지정책과때도제가한번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봤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제눈에딱들어왔던게부산시의사례였습니다.‘ESG여행도슨트사업’교육을시켜서이분들을파견시킵니다,학교나기관에.부산이어떤곳이고뭘하고있고,지금환경이어떻고,ESG사업을위해서어떤걸하고있는지에대해서.그런데이게또너무좋은것은요,관광공사하고협약이되어있습니다.관광공사가1억이상을교육비로부담을하고부산시는이자리를그냥우리도슨트교육을받았던어르신들일자리운용하고현장배치까지하는것만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관련해가지고우리안양시도이것은아니더라도이와유사하게라도우리어르신들중에또역량있는분들을조금활용할수는방법,교육을통해서하든뭘하든.그래서제가한번말씀드려보는겁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좋은제도라고생각을하고저희도한번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말씀드린부산사례는요,제가너무눈에와닿았던것은한500명이상의일자리가다시재창출되었다는그런내용입니다.그부분도좀더진지하게고민하셨으면좋겠고단순노동으로이뤄지는그런노인일자리가아니라정말어르신들의경력하고그런전문성,경험들이녹아들어갈수있는그런일자리로매칭될수있게끔우리안양형노인일자리사업,한번적극적으로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해서상임위때마다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일단이것하고다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의원

저도노인일자리관련해서행감전에도자료요청을했었고,또관심있는그런부분들이우리위원님들하고도조금많이중복이되는것같습니다,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시고요,사실은지금65세이상의우리일하시는분들이조금생활형편어려우신분들로주로이루어진것맞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청년도그렇고어르신도그렇고뭔가맞춤이필요한것같아요.정말단순한일을원하시는분들은단순한일을하시는게편할것같고좀더역량이있고,또사회에서많은경험을갖고계신분들은그런부분들을다시사회에환원할수있는그런일자리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저는시니어클럽운영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제가이렇게자료를한번봤더니이렇게또노인일자리창출의고생도많으시고애로사항도많이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안양시노인일자리전담기관,안양시니어클럽범죄예방대상에서대통령표창을수상을했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떤일자리,어떤건으로해서이런수상을하셨는지한번말씀듣도록해보겠습니다.

장경술의원

이사업이언제부터했던건지여쭤봐도될까요?아니,저는좋은수범사례다싶어서칭찬의말씀드리려고하는건데,이런부분도홍보를하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할기회를드리는겁니다.
경찰,지자체,공공기관협력하여지역범죄예방에안전망연계형사업추진이다라고되어있거든요.오전에,사전에질의를드렸기때문에충분히답변을준비하셨을것으로보고말씀드리는건데준비가덜되신것같습니다.아무튼저희가8개의수행기관이있어요.그러니까저는주변의지역을다니다보면지금이렇게어려운,그런경제적인어려운면에있는분들의일자리로많이또인식을하고있지만또일각에서는더어려운분도일할기회가없다라는그런말씀도하시더라고요.그리고물론쓰레기줍기라던지이런단순노동을열심히하시는분도계시겠지만또그런어떤일하시는모습에서좀더소극적이고대충하는걸로보인다라고또민원을주시는분들도계세요.그래서전반적으로어르신들의일자리에대한점검과다시한번재정비하는그런큰틀에서의필요성이보인다라는말씀드리거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처럼수행기관의일하실때점검이라든가그런것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의원

그리고또경로당에서주5일점심식사를제공하고있잖아요?또경로당마다이틀드시는데가있고삼일드시는데가있고각각달라요.가장큰이유가뭘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다른데요,그인원이나오는숫자에따라서경로당의자율적으로회장님이알아서하시더라고요.가봤는데5일을우리가강요할수도없는거고,어떤곳은일주일에한번만하는곳도있습니다.그래서많이필요하면경로당에서요청을합니다.지회로,아니면우리한테더일할사람을달라이렇게요청을합니다.

장경술의원

부식비가너무적게측정이돼서그경로당회장님이당신의사비를들여서식사에보탠다라는말씀도하셔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안양시에서물론어르신들을위해서뭔가지원을한다고하지만그분들이또피부로느끼기에는현실적으로는많이부족하다라는말씀을하셔서그런전반적인설문조사라고해야될까요?경로당에주5일식사관련해서그외의위원님들이많이제안하는부분,,건의하는부분들을한번의견수렴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일자리같은경우도정말어르신들이원하는일자리가무엇인지단순한일을좋아하시는건지,아니면그외의또뭔가본인의어떤역량을좀사회에다시환원할수있는그런봉사직을원하시는건지이런여러가지전반적인것에대해서점검을해보고새롭게구상해보는것도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의원

네,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리고부식비관련은위원님께서저번에말씀하셔서저희가경로당별로조사를했습니다.냉·난방비를안쓰면그것을부식비로활용할수있다고해서현재저희가파악을한바로는부식비가모자라거나부족하다고한곳은없었습니다.

장경술의원

아,그런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의원

몇일전에저희가저희지역의민병덕국회의원님과찾아가는아파트간담회를했는데그간담회에서회장님이또그렇게말씀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저도한번확인해보겠다라는말씀드렸는데그경로당회장님을제가한번직접담당부서에서한번안내차전화를드리며좋을것같다라는말씀도아울러서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의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장경술위원님이노인정식사말씀하셔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노인정에서식사준비는누가하죠?
두,세명씩이요?
그런거예요.어차피어르신들이기때문에연령대가높아서노령연금을받는다던가아니면일자리차원에서급여를받는분들이식사준비를하잖아요.
그런데경로당에서실질적으로벌어지는현상이뭐냐하면다아는분들이잖아요?
그런데노인일자리차원에서일하시는분보다더건강하신분들이계신거예요.그분들이같은경로당내에있다보니일손을안도와줄수가없는거예요.그럼무슨문제가생기냐?모든주민들이다그런것은아니지만,모든어르신들이다그러시는것은아니지만누구는돈받고일하고누구는그냥일한다.이러한분위기가분명히여러경로당에서나타나고있어요.그래서이것을어르신들한테‘돈만주고알아서밥해먹어라’이런것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에대한대책을정부차원에서해야되겠지만안양시차원에서도조금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알고계신내용이죠,과장님께서?
과장님표현대로질투일수도있지만사람이기때문에그런생각을하는데그렇다고안도와주면어르신들이식사를하는데지장이있는거예요.그러니까도와줄수밖에없는여건이라는것이죠.일자리창출로돈을받고나오신분이건강이안좋다거나손놀음이좀느리다거나하니까답답하니까도와드리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아까과장님말씀대로그런뭐,질투?이런현상들이벌어지고있는데이것은어르신들한테같은노인정내에서바람직하지않다.오히려갈등관계가더형성이되고경로당나오는것자체가스트레스가될수있다라는현장의목소리에조금귀를기울이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아까제가자료를못찾아서노인일자리관련된말씀을드리다말았는데아까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부산의어떤사례를말씀하셨어요.저도이제준비한자료를보면어르신들의경험과경륜을어르신들이다단순공익활동을하고싶어하는것은아니거든요.어떤전문가적인소양도있으시고다양한기술들이있으신분들이의외로많다는거예요.그래서이분들의역량을우리사회에접목시킬필요가있는데타지자체우수사례벤치마킹을보면서울시의노인일자리모델로다가베이비부머맞춤형일자리라는게있고요,부산시에디지털노인일자리라는게있어요.성남시에전문가형일자리인데이게전문성을활용하는모델인데이내용은정확히는모르지만자료위에성남시모범사례이렇게해서올라와있거든요?이러한부분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단순한공익활동으로일하는것보다는역량을활용하는그러한일자리가되어야어르신의소득에도조금긍정적인영향을끼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우리안양시가단편적인일자리만보면나름대로잘하고있는것처럼느껴지지만현실적으로보면효율성이라든가안전사고라든가이런것에대한개선이굉장히시급한구조다라는말씀드리고요.또하나제가궁금한게지금노인일자리관련해서8개기관양구청까지10개기관에서하고있는데혹시대기자들규모가얼마큼되는지아세요?신청하면다일자리를주는건아닐것아니에요.
대기자가어느정도있어요?제가알기로는꽤많은걸로알고있어요.100단위가넘어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게정확한자료인지모르겠는데하여튼정확하게하지않아서인원수를제가말씀드리기는뭐한데그런대기자들의관리도조금미흡하다이분들이불만이많다는것은이제미흡하다는표현으로제가애둘러말씀을드리고거고요.선발할때조금수행기관에서객관적이고공정한선발을할수있게끔안양시노인복지과에서지도·감독을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아까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게활동비가될수도있고노임이될수도있는데제일작게받는분이월29만원에서제일많이받는분이63만원까지받잖아요?
2.2배정도되잖아요?그래서강익수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양질의일자리를많이만드는것이노인복지의최일선에서할일이다라는말씀끝으로드릴게요.아시겠죠?
네,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은시장님한테말씀하셔야죠.
아니,그러니까의회를그렇게말씀하시면의회가그런예산삭감한적있어요?삭감안하잖아요.
전시성행정이라든가이런예산은삭감할수있어도또어르신들의복지를위한예산인데그럴일은없다고저는봅니다.다른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할지.
아무튼노인복지의기본은노인일자리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다름이아니고노인일자리집행잔액이현재72퍼센트∼80몇퍼센트까지차이가많이나는데요.지금어떻게보면노인공익활동같은경우는11개월운영을하죠?공익일자리같은경우에는.
12개월이에요?11개월.
11개월맞죠?
그리고역량활동은10개월이죠?
그런데왜이리많이남았아요?집행잔액이?
그러면둘다어쨌든11개월,10개월하는것은시작시점이달라서그렇지끝나는것은12월에끝나는건가요?
집행룰이많이달라가지고이게,
그런데지회는왜이렇게집행률이높아요?실버포럼이랑?너무많이차이나잖아요,이게.
이것은어쨌든전부다인건비이기때문에비슷하게가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
그러면예를들어서실버포럼이90퍼센트집행이되었습니다.그러면12월까지우리가못하는거잖아요,이게.노인공익활동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예산때도궁금했었는데이렇게집행률이차이나는이유가사실은궁금했었어요.이것은일단은제가예산때제가다시한번질문드릴테니까한번체크해보시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세요? 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것으로복지문화국에대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