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박영동 의원 발언

제322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회의 전체 보기 1188턴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 각 위원별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전체 회의체식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김보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전에 우리가 사전 개별감사 때 좀 궁금한 내용들, 또 의견들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나눈 기준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처음에는 좀 가볍게, 현풍에 백년도깨비시장 있잖아요,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에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올해 5월 27일 일부 개정되어서 11월 28일 날 시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여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주차장 경우에 법 개정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경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현풍 도깨비시장 전체 주차 면적이 5,000㎡ 이상이라서 법 개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이 됩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관련 법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에너지공단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적정성 판단이 되면 설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련법령 시행에 관련돼서 향후 일정이랑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 세부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러면 그게 내려와서,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에서 내부 목표, 제출 기간 이런 것도 따라서 정해져야 될 부분이 되겠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목표, 제출 기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세부 계획은 전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뭐 그러면 설치 규모나 재원 조달 계획,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법에서는 주차 면적이 1,000㎡당 1킬로와트 이상 설치하라고 하는 그 문구만 있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백년도깨비시장 외에 달성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렇죠.

보경

김보경위원

그중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그러니까 법상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여기에……

보경

김보경위원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외에.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지금 군청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회계과에서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과에서 이렇게, 저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내용들을 경제산업과에서 왜 하는지도 이후에 질문 던질 건데,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그렇다라면 태양광 설비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것도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걸 뭐 군 직영으로 관리할지, 위탁을 맡길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냥 이렇게 법 개정이 됐으니까 내려오면 우리는 그거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회계과니까, 각각 설치를 할 때도 각 부서에서 별개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회계과에서 전체 설치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는 게……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11월 28일 날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법 개정에 의해서?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물론 어떤 그런 큰 맥락은 내려오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계획이 서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도 어떻게 좀 준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차원에서, 이제 이것이 유지관리 부분들이나, 그러면 어떻게 유지관리가 될 때는 또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라든지, 화재나 낙하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다. 법 개정만 됐고 내려오면 시행하겠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 회의할 때도 구체적인 거 내려온 건 없고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백년도깨비시장 있잖아요. 용역했죠, 연구용역 했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어떻게 된, 용역 결과하고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현풍시장만의 지역 특화 메뉴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풍시장의 주 음식이 수구레국밥인데, 이게 현재 노인층, 그러니까 젊은 층을 겨냥을 하지 않아서 젊은 층을 겨냥했는 다대기 레시피를 개발했고. 그리고 달성군에 수박이랑 참외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수박, 참외를 이용을 해서 스무디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 레시피를 원하는 점포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용역업체에서 실습과정을 통해서 레시피를 시장 상인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뭐 다대기, 수구레국밥 레시피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연구용역에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이거 할 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2,046만 원 들어갔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용역은 우리 예산에 비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목표, 이런 설정된 게 있어요? 뭐 성과목표 설정을 하긴 해야지만 성과가 미달될 경우에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추가 지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연구용역을 왜 했어요, 그러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지금 현풍시장이……

보경

김보경위원

연구용역을 한 거는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하고, 이후에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뭐 레시피, 기술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한 레시피를 기술이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메뉴 리뉴얼과 함께 점포 인테리어해서 온라인 홍보, 배달 플랫폼을 연계해서 야시장 축제와 패키지 기획 등,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화 이렇게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용역 결과는 없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문광형 사업이라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야시장이나 아니면 일반 행사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거를 대구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관내에 시장 있잖아요? 관내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리고 하나, 보면 우리 공설시장이 있죠? 공설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화원을 공설시장이라 그러죠? 화원을.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화원하고 현풍하고 공설시장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공설시장 내 공간이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내줬는 그 용도에 맞게……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화원시장에 보면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보경

김보경위원

2층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2층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달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그 용도에 맞도록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새로 할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2층은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아니요……

보경

김보경위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던데?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나가면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있는 용도로,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사업 있죠? 국비보조금 사업인데.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착한가격업소의?

보경

김보경위원

배달 지원사업.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보경

김보경위원

3,3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이 340만 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의 뭐 3,000만 원 남았어요. 340만 원 썼어요. 예산은 3,35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340만 원 됐더라고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이게 저희 달성군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지 싶어요. 이게 한 배달을 하면 2,000원씩 지원을 해줘서 배달업체에다가, 한 달에 500건, 최소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짧게 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집행률이……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을 요청한 게 많이 없다,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지원도 많이 없었을뿐더러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수요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다음에 신청도 많이 없었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오케이, 예. 이 시장은 좀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화재 예방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곳, 화재 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국가산단, 즉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조성사업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파악하고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시 주관이고, LH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달성군하고 대구시와 유관기관 간 합의와 행정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시에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할, 지금 현재 부서로서는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신설을 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승인신청 단계에서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에도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상 및 지역 상생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지금 뭐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 어쨌든 달성군 땅에 들어오는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답변 내용을 보면 달성군 스스로의, 그 이후의 그림은 아직 없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들려요. 제2국가산단이 준공될 때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고, 뭐 그사이에 달성군이 어떤 산업구조를 만들지, 인구와 일자리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물론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그런, 어떻게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일정 부분 갈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단순히 첨단산업의 중심이다, 고부가가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2030년, 2035년에 달성군의 GRDP 목표와 제조업 첨단산업 비중,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정주인구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저는 달성군과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산업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2국가산단을 축으로 해서 달성군의 산업, 인구 정주, 중장기 비전 수립계획을 연중 단계별로 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비전 수립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정으로, 그리고 어떤 외부 전문기관과 이렇게 함께 추진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도 16년 만에 제2국가산단이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 달성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지원이나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첨단 특화단지 조성이나 중소기업 인증 지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대구시와 협력해서 국가산단을 기회발전특구나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보다 유리한 산업단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제2국가산단이 성공을 해서 달성군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좋은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사실상 이 답변 내용으로 판단되어진다면, 달성군은 사실상 서류 처리 창구? 뭐 협의회 의견 내는 들러리 수준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처음부터 해서 역할과 책임, 권한,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주관이 아니다라는 말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팀을 준비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 팀은 단순히 인허가 서류만 처리하는 팀이 아니라 이후에 교통, 주거, 환경, 보상, 정주, 인프라까지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대구시와 LH, 달성군 간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명시한 업무협약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나 규칙 개정까지 포함한 내용들을 달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2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잘 자리매김해서 달성군의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데는 똑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한 개만 확인 더 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서 공청회 언급하신 것 같아서 처음에, 그다음에 협의체 만들겠다, 맞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말만으로 해서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짓다 보면 환경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 좀 준비해서 문제 될 수 없도록 잘 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성군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 산업전환의 시기에 따라서 달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대변환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중장기 발전 부분에서는 저희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달성군 장기 발전계획 안에 산업경제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나 산업경제 분야의 동향이나 통제사항 등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확인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국가산단 사업공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거는 앞에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고, 제가 다음에 이어지는 경제산업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제와 산업에 대해서 쭉, 현재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겁니다. 달성군이 자체 자료에서 밝힌 데 보면 달성군의 GRDP는 최근 기준으로 해서 약 8조 원대 수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40% 넘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달성군은 대구 전체에서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 거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이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최근 5년간 달성군의 GRDP 추이와 1인당 GRDP 수준, 그다음에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과, 특히 제조업 내부의 주요업종 구조, 대구 전체와 비교해 봤을 때 달성군의 산업구조가 가진 강점, 그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제산업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는 없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없습니다,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과에서 어떻게 뭐 용역을 통하든, 이랬든 저랬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현재는 없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아예 자체 데이터베이스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산업과가 감에 의해서, 감에 의해서 의존해서 정책을 세운다는 뜻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달성군은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제1국가산단 있죠? 달성1차, 2차,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전국급 산업 집적지가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 규모의 산업도시라면 최소한 업종별, 규모별, 산단별 매출 추세와 고용 변화, 투자 동향 등등 정도는 경제산업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저희 경제산업과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아, 제안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제산업과가 주관하는 달성군의 산업, 기업 빅데이터 시스템, 가칭으로 해서요. 또는 이에 준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향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도 같이 한번 들으시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건 어쨌든 제가 앞에 언급해 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없다는 부분들은 한번 분명하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성군에는 구지 제1국가산업단지, 뭐 예타를 통과한 우리의 미래 스마트기술 제2국가산단, 제1차, 2차 일반산단,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각종 농공단지, 국가와 일반 첨단산업이 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앞에 언급해 드렸던 GRDP가 2030년이 되면 12조? 12조로 성장한다는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면 앞에 이었던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분명히 이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지, 녹음이 됩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이게 동영상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어떠한 발전계획이나 비전이 나와 있는 거는 없어서, 달성군 장기 발전계획 안에 혹시 산업경제 분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들면이 아니고요. 제가 개별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어서 제가 경제산업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야기해 보죠. 지금 달성군 경제산업과에 보면 지역경제팀, 에너지관리팀, 기업지원팀, 원스톱기업팀, 일자리창출팀, 5개로 이렇게 구성돼 있더라고요. 이 업무가, 이 사항을 보면,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전환 시대, 그러니까 달성군의 경제와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과에서, 쭉 앞에서 언급했던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시기, 그다음에 앞으로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돼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부분들도 없는 걸로 지금 답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더더욱 힘든 부분들이고, 단지 팀을 한 개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정도로 제가 답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너무 감에, 너무 막연한 부분들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용역도 진행하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함에도 제가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경제산업과에서 너무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경제산업과에서. 개별업무 수행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제산업과 업무를 분리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실행할 고민은 없었습니까, 혹시 과에서는? 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입니다, 질문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산업과 업무가 종류가 조금 많이 다양합니다. 에너지, 시장, 기업, 일자리. 다양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시책 사무도 다양해서, 새 정부가 바뀌면 일이 폭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가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어서 과 전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하는 관계로 좀 많이 힘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2국가산업단지가 좀 더 구체화가 되면,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승인신청 할 때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팀도 현재로 봐서는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행정기구 조정을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 조정을 수행하는 기획예산과가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경제산업과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하고 특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답변에서 경제산업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심지어 노동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라면 이게 자체에서 현재까지 조직진단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조직진단 해봤다는 부분들이나 이런 건 없죠? 조직진단.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보경

김보경위원

조직진단 한 거 없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답변이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기획실에서 해마다 조직진단은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기획실에서 했는가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해마다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조직진단을?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그러면 거기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어서 질문할게요. 제2국가산단 지원을 위해서……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실제로 군수님이나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의 종합적인 걸 검토해 보면, 달성군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기업 지원 업무인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원스톱기업팀도 신설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근로감독관도 지자체로 업무를 새로 신설한다, 또 여러 가지 노동정책, 노사 협의도 새로 지금 바뀌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런 게 법제화가 완성되면, 저희들이 아마 민선 9대가 출범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기존 인건비가 아마 12월 말 정도 되면 나옵니다. 내년도에 달성군에서 인력을 몇 명이나 운영해야 될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참작해가지고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경제 부분에 한번,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질 업무라든지 기존 업무에서 플러스해가지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민선 9기 출범할 때 조직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준비를 사전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래서 하실 때, 앞에서 쭉 언급해 드렸던 제2국가산단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신설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뭐 이동노동자라든지, 작업복 세탁, 노동 상담... 등의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그런 노동정책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답변에서 기획예산과와 협력해서 행정기구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경제산업과의 분리 신설,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 속에 담아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아마 달성군에서 가장 많은 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업무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별감사를 쭉 해오면서도, 아니 올해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할 때 보면 이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한 부분들을 좀 해서, 때로는 또 제가 지적보다도 같이 의견도 내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고,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들, 전체 총괄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질의와 답변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노동자 있죠? 이동노동자 지원정책 관련해서는 기존에 대구시에서 수성쉼터, 달서쉼터, 운영해 왔으나 이게 구·군이 직접 시행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사업에 달성군은 신청을 안 했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 거라기보다 여러 가지 좀 나름의 준비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짧게 답변을 한번 해봐 주세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동노동자 쉼터를 대구시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대구 구·군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 동구하고 북구는 편의점 연계해서 쿠폰을 지원을 하고요.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간이쉼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을 하려면 먼저 상가건물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간이쉼터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상가를 임대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와 같이 임대료는 주는데 인원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간이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장소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무인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QR코드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또 이동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나 아니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나 예산,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중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쉼터 설치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좀 더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설치해 놓고 또 그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질문인데, 이 부분들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업복 세탁 지원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영 세탁소가 있어요. 또는 외부 세탁과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 중인데,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세탁시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원방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작업복 세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세탁 지원을 위해서 달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우선은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업승인 취득이나, 아니면 작업복 세탁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지금 반영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건 뭐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또 5개년 계획 속에 담아주셨으니까. 어쨌든 지난 행감에서 의견 내고 했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또 옆에 위원들하고 계실 거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모집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보면,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모집공고에 보면 신청자격을, 직업상담사 있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30명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관내 사업자들이 대부분 충족을 못 하는 규모로 판단되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역 내 기관, 단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요건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어떤 파악해 보신 부분들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업상담사 30인 이상 보유 기관을 뜻하는 거는,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폭넓은 업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플에서 기업 맞춤 지원이나 채용 연계, 직업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만큼의 전문 인력풀과 내부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30명이라는 거를 공문 내용에 띄웠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직업상담사 30명 정도 규모를 보유한 기관이,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모부터는 인력 보유 기관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인원수가 아니라 실제 수행능력이나 전문성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등, 다음 공고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직업상담사 30명 이상 보유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공모할 때는 새로운 인력 역량 기준에 직업상담사 수 플러스 실제 운영실적,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등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좀 더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어서 기업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또 기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기플일자리센터가 9월 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구직 등록 수가 120건, 알선 횟수가 254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여성 구직자를 위한 SNS 온라인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신임경비교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샤니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는 거를 기업에서 했는 게 아니고 일반 기플센터에 와서 하는 그런 장소 제공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을 위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하는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과장님. 구인하는 기업과 구직자 수 매칭률이 몇 프로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결국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직을 하는 구직자 수가 있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매칭률이 있을 거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경

김보경위원

2.9%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제가 퍼센티지는……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제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구인 기업과 구직자 수가 매칭률이 2.9%로 현저히 낮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근데 이게 달성군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지 싶은데, 이런 미스매치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청년 구직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달성군 기업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을 할 때, 처음에 공고를 어떻게 내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어딘지도 제가 정확하게 뭐, 들었는데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대구의 업체가 아니다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의견을 낼 때도, 이 기준을 세우려 그러면 수도권 이상의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론 전체적인 이거는 좀 잘하겠지만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안, 특색이나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좀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완화하자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것들도 연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정책은 위에서 세우지만 세부적인, 우리가 일자리 구하고 구직자 수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아도 조금 더 잘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물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죠. 있어서 이렇게 매칭률이 2.9%로 현저히 낮다는 거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내년에 대규모 채용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예상 참여 기업 수, 구직자 수, 목표 채용 인원, 행사 후에 실제 채용 성과를 추진하는 시스템, 즉 사후 모니터링을 준비한 건 있겠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있어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지금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에서 각 기업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의 하는 역할이나 그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 이게 위탁을 맡기는 건, 전문기관이잖아요. 전문적인 부분들인데, 와서 지금 새롭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전문적인 기관과 단체가 아니죠. 그 사람들 노하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과에서 안 하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당장의 어떤 실행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짜고 뭐 이렇게 할 그건 좀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내년에 대규모 채용 행사를 계획 중이라는 거를 확인했고, 그렇다면 대규모 채용 행사를 계획 중이라면 여기서는 어떤 게 준비되어 딱 지금 나와야 되냐 하면, 참여 기업 수, 구직자 수, 목표 채용 인원, 행사 후 실제 채용 성과를 추적하는 시스템, 즉 사후 모니터링, 이런 것까지 딱 이 계획 속에 같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데, 현재 달성군에서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를 개소해서 하고 있다 하는 거를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구직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홍보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행사라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취업박람회를, 작년에는 1회 하던 거를 올해는 3회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거를 다른 위탁업체에다 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에서 추진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거 한번 제가,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준비되는 그거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 지금 내년이면 한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무슨 계획이 딱 나와줘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대규모 채용 행사라는 부분들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면 안 된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매칭 체계, 즉 온라인 플랫폼, 기업 데이터베이스, 인재풀 운영 등을, 이렇게 구축되는 이런 것들이 상시적인 매칭 체계를 갖추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대규모 채용 행사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은 딱 되어야 되고, 초안이 나오고 그 초안 속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고 또 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안들이 나오면 또 과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어떤 건 또 걸러지고 걸러지고 의견도 보태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계획으로 수립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이라면 지금 제출되어져야 되고, 그 제출된 계획 속에서 예산이, 조금 있으면 예산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 나올 거죠, 이게? 들어가 있을 거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은 지금, 며칠 있으면 예산 다룰 건데, 내년에 얼마, 뭐 몇억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이것을 상시적인 매칭 체계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맞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이의 내는 부분들이다……. 잘 준비를 해주십시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자꾸 옆에서 쳐다보셔가지고, 더 할 게 있는데…… 괜찮겠어요? 아니, 뭐 더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더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있는데, 하시고.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예산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4년도 같은 경우 결산액이 한 90억 정도 됐고, 그리고 ’25년도에 124억, ’26년도에 150억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사업이나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작년에 구지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 또 아름다운 거리랑 리뉴얼사업도 공모사업을 진행을,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 편이고……

박영동위원

아,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수요조사라고 알고 계시죠? 기획실에서 매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일자리 청년정책, 이 부분이 만족도가 72.9%로 최하위가 이렇게 선정됐었습니다. 민선 8기 5대 핵심 공약 중에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분야가 72.9점으로 5개 공약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76.1점으로 그거보다 3.2점 낮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게 28%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감 성과가 부족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24년도 성과지표에 보면 취업자 수 목표가 2,200명 대비 914명으로, 한 41%에 불과하게 이렇게 미달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조금 전에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스매치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가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랑 구직자들이 잘 맞아주면 이런 퍼센티지가 높이 올라갈 텐데, 그게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일자리센터 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스매치를 좀 줄이라고. 이제는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우리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과장님도 그때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간단하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매인이다, 좋은 사람들끼리, 기업에 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청년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잘 매칭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업체만 선정됐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업체와 기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 한 20여 년간 이쪽에, 달성군의 한국노총에 이렇게 몸담았던 사람이라서 지금 현재 위원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나 그리고 노동조합, 이렇게 연계해서 그쪽하고 기업플러스일자리하고 연계시켜 주면, 가서 만나도 보고 자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서 1차로 얼마 전에 모 업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 방문을 한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보통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워크넷에 나오는 최저임금 주고 이런 데는 쳐다도 안 보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러니 그쪽에는 보너스도 뭐 몇백 프로 있고, 기존 그래도 복지도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라서 찾아가니, 그쪽도 청년들을 못 구해서, 일거리는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다, 또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못 해서 그렇다, 그러니 서로 소통해서 꼭 그런 사람들을 맞춰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그래서 아주 그거, 서로 연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갈 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를 개소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개소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되면 어떻게 같이 가볼 의향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산업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기업플러스일자리센터의 센터장님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뭐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돈 줘 놓고 너희 업체에 이렇게 맡겨 놨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일이 바빠서 못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해석이 들어오는데……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영동위원

그런 건 아니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동위원

최대한 그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센터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또 뭐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논의가 아니고 같이,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경제산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잠깐 확인 같이 한번 할게요. 중복되는 건데, 시니어클럽이 지금 2층에 있는 게 이전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럼 장난감도서관 남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이전 계획 없어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27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거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지금 ‘비상’ 건물에 보면 원래 문화센터에서 오려고 하다가 지금 안 오고, 공간이 하나 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만드는 그 과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도 이번에 나갈 때, 시니어클럽하고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화원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화원시장에, 우리 공설시장의 상인들이 매출 창출을 위해서, 야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화원시장에 야시장을 하려고 하면 위생과에 식품위생 허가만 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장소에 그대로 하는 거는 안 맞고요.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신달호위원

근교에 보면 월배시장도 하고 있어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그분들이 전부 다 푸드트럭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푸드트럭도 개인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식품영업 허가를, 신고를 내고 하는 거라서, 굳이 화원시장의 상인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식품영업 신고를 내고 하시면,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아니, 월배는 푸드트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포 앞에 다이를 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루마에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데에도 구루마로 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장사 안돼가지고 계속 빈 점포 나오고, 뭐 매출 창출하자 하고, 또 더 잘 아시는 거는 상인들끼리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상인들 따로, 상인회 회장 쪽 따로, 다 이래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출 창출을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서에서는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원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안 되면 점포세 좀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또 제일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얘기 중에 가옥, 좌측, 우측에 있는 거. 그쪽에는 예전에는 조리시설이 됐다고 제가 누차 지금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고 하수시설도 돼 있고 수도시설 다 돼 있는데, 그게 가설물이다 보니까 지금 허가가 안 나서 못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양성화하는 것도 안 된다 하면,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그걸 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양성화 건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되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답변에는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 대신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법상으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단순히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인분들도 대부분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탠바이 해가지고 딱 시작을 하면 두 달 안에 공사는 끝나요. 그게 막 지하 파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건물 철거하고 바로 그냥 판넬로 해서 짓는 건데……. 어쨌든지 상인들이 자꾸 고충을 얘기하는 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원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남들이 보면 현풍시장 쪽으로는 자꾸 주차장도 커지고 뭐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화원시장은 바깥쪽은 잘되고 있는데 안쪽은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 화원시장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쥐 나온다 해서 별도로 쥐 방역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시장이나 다 똑같겠지만 조금조금씩 상인들 간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 상인들과의 갈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신달호위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쓰는 메인상가 안에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가고, 앞전에 붙박이처럼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 잡화점으로 쓰고 있는 점포가 한 네다섯 군데 되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지도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음식도 하고 할 건데, 그런 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답답한 것들이 많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아예 장사를 못 하겠다 해서 나가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신달호위원

예전에 그러면, 아까 가옥에 장사하는 거는 왜 그걸 갑자기 정리해가지고 왜 그걸 바꿨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 당시에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우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화리 도시가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B구간.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B구간은 올해 8월 달에 도시관리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상반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상반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동네에 A, B구간이라는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가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근데 원래 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화1리 A구간은 진행을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B구간은 도로굴착 심의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9월 달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도로굴착 기간에 대한 거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A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굴착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난다 하는 건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로 간에, 중간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설화1리 B구간은 도로굴착 제한 기간이 끝나야지 신청할 수 있는데, 그전에 옥포 간경이랑 다른 구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신달호위원

이 부분을 또 계속, 똑같은 얘기 해볼까요, 계속? 어디서 잘못했는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설화1리 B구간은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창으로 보면 자연부락들이 골짜기, 촌에 좀 멀리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부서에 보시면 LPG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여쭤보니까, 마을 공동부지에 LPG통을 설치를 해서 필요한 세대에다가 선로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지원사업이 있던데, 국비 받아서 하는 게. 혹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가창에는 다니면서 그걸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그러던데, 근데 그걸 또 필요하시다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름보일러보다는 LPG가스가 싸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런 데 쓰고 있다가도 차후에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혹시 운이 좋아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다른 공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줄 감아 꽂아버리면, 이미 가정에는 가스선이 다 깔려 있으니까 추후 공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가창뿐만이 아니고 구지든 하빈이든 어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힘든 이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잘 좀 설명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탱크를 놔야 되니, 그 탱크를 놓을 수 있는 부지가 선정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에 했는 사업을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신달호위원

그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경로당 쪽에 땅 안쪽으로 보시면 가장 그게 제일 접근하기 편하실 거예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우선 가창면에다가 그런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간단하게 짚을게요, 말씀드릴게요. 건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풍 도깨비시장 노래자랑부터 국가산단까지, 우리 경제과가 하는 일이 엄청나네. 내가 가만 보니까 힘없는 과에 업무들이 많이 편중됐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자, 하나 건의드릴게요. 우리 신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쭉 많습니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세세하게 보고 싶어도 업무도 많으신데, 제가 일절 서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 시 적정성, 또 어떠한 형평, 그거 꼭 좀 검토 후에 선정에 좀 기울여 주십시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국가산단, 현풍 노래자랑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관련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업무가 기술직들이 있는 어떠한 건설 파트가 맞지 않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우리 있는 팀장님들, 혹시 건설이나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 팀장님 중에 계십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에너지...

동윤

신동윤위원

에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도시가스는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업무가 너무 많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 대형 사업들을, 국가산단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도 어려운데,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어떠한 애로사항을 갖다가 우리 집행기관 간부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기타 우리 사업들의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여기 우리 지원되는 어떠한 파트에 있어서 선정 시 조금 더 심혈 기울이셔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하시는 일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좀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건의 및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풍 도깨비시장 있지 않습니까? 화원시장도 마찬가지고 현풍시장,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도 우리 아까 주차장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한 다년간 계획을 잡아보시고,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자주 가봅니다, 자주. 관심이 있기에. 우리 과장님 그날 행사하는 데도 제가 가봤습니다. 노래자랑 하는 데,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어차피 우리 군 부지고 하니, 만약에 어떠한 한쪽 지역에 편중돼서 예산이 되면 형평성 문제도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서 부담이 된다면, 다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과감하게 주차장 더 증축을 권합니다. 여기 현풍시장 어떠한 활성화 문제 때문에 다년간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또 뭐 그거, 다리? 어떠한 다리 또 있습니다, 그죠? 주차장에 연관 지으려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결국 조금 더 멀리 있더라도 사람들 접근성 이런 거 다 따지면, 저는 거기에 주차장 증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우리 또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지역에 있는데 연계시켜서, 혹 누구는 또 거기에 아케이드 공사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과연 포산신협에서 그 거리에 어떠한 부정회귀의 도로선상, 건축물, 거기에는 아케이드가 저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 도깨비시장 그 주변에는 가능은 하겠죠. 전체적으로 도깨비시장 활성화 기타 등등, 이때까지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급선무다……. 적극 검토해서, 어떠한 짧은 단기간에는 예산 문제가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기타 우리 사업비를 생각해 보면 현 부지 자체는 어쨌든지 우리 군 부지입니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부담감이 생길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문화도시 그 건물을, 보건소 건물을 부수고 지금 15면이 새로 생겼고, 지금 무대를 철거하면 한 50면 정도 해서 2층하고 하면, 현재 상태로 한 200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장날마다 가면 적어요. 일부라도 예를 들어, 효과를 볼 수 있게 어떠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부라도 증축해서 하면 그렇게까지 큰 비용은 안 들 겁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두 개,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하여튼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각종 지원금 선정 시 형평성 문제, 기타 등등, 사후관리 꼭 좀, 두 개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풍 우리 백년도깨비시장 거기 야외무대, 현재 지금 철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존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철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철거하는 걸로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지금 예산은 우리가 돼 있죠, 철거 예산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올해 예산……

곽동환위원장

그러면 대충 한 언제쯤 철거 계획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건물 해체 신고는 끝났고 설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뭐 내년 초쯤 돼야 되겠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이게 철거하는 거는 금방 철거를 하지 싶은데, 새로 밑에 주차선 긋고 하는 거는 입찰을 봐야 하는 관계로, 업자가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올해 마무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하여튼 그거 주민들 반발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또 뭐 그것 가지고 한쪽에서는 철거하지 마, 한쪽은 철거하라 이러고 하니까, 저도 사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김보경위원

예,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감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또 확인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가 교통지도하고 행정하고 이게 또 분리되는 바람에 약간, 다음에 이어지는 교통지도하고 또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교통행정의 내용에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금년도에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후에 노선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2월 24일 날 대구시에서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습니다. 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의견도 받았고 공청회도 했고, 또 3월 말까지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접수도 받았고, 또 그 외에 우리 군의 상담 민원이나 아니면 이장회의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제가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장기 노선, 대구시 서부정류장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다시 원상회복해 달라든지. 특히 가창 같은 경우에는 또 저쪽에, 우록리 저 안까지 또 연장해 달라 하는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달성2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원상회복하는 거고, 623번 같은 경우에는 본리3리·1리, 저쪽에 무지개마을 쪽으로 623번을 거쳐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 그리고 급행4번이 폐지됐는데, 665번으로 대체가 됐지만 급행4번을 다시 또 원상회복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종류의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노선 전면 개편 이후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는데, 노선과 관련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의 총 건수, 뭐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선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디가 있었다, 조금 전에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민원 유형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축소가 되었다, 뭐 배차가 증가, 뭐 결행, 지연 등, 이런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즉, 노선 관련 민원 총 건수 중에 노선별, 지역별, 민원 유형별로 해서 이렇게 딱 현황이, 민원 접수된 현황은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민원 접수된 건으로는 한 2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진정서가 한 3건, 또 이장회의에 건의사항이 한 3건 정도, 이 정도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받은 거는 기록이 안 돼 있던데 그거는 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된 거는 뭐 없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다음에 달성2번 보면, 대곡역에서 서부정류장, 대덕초 주변 구간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폐지가 주민 통학과 통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이렇게 뭐 조사? 이런 파악된 건 없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달성2번이 5개의 노선이 있는데, 노이리도 가고 우리 달성군청도 오고 마비정도 가고 용연사도 가고……

보경

김보경위원

일단 그거는 건별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달성2번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학과 통근에 미치는 영향이, 폐지로 인해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언급은 해주셨는데, 623번에 보면 본리3리에서 본리1리 경유 신설 요구가 있었고요. 가창2번이 우록1리에서 우록2리에 연장 요청이 있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런 신설 요구와 연장 요청에 대해서, 대구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서, 진정서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대구시에 이런, 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몇 번 했어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특히 지금 가창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진정서를 모아가지고 한 번 전달했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예, 한 번 전달했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달성2번도 한 번 전달했고.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 번은 전달했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회신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회신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럼 언제 보냈는데요, 공문은? 대충, 달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개편할 그 당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2월 21일, 2월……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2월이면 한참 됐는데, 보냈는데 뭐 된다, 안 된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회신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으로는 받은 건 없고 전화상으로는, 전면 개편 이후에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1, 2년마다 한 번씩 개편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보통 우리가 공무적인 부분들은 공문 보내면 공문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그다음에 직행2번, 급행8번이 있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보니까 결행 및 운행계획 미준수가 좀 있어요, 직행2번과 급행8번에 대한.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서 결행, 지연 건수, 이거는 우리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접수되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어디 그 시내 불편신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확인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파악된 거는 따로 하지는 않는다,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운행시간 미준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대구시에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직행2번하고 급행8번 같은 경우에는 CNG 이게 하리 충전소에 충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감안을 안 하고 대구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CNG 충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한다 해도 불문으로 이렇게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국 버스회사와 대구시에 대해서 어떤 시정요구, 행정지도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는 다 요청을 했는데, 좀 있으면 버스 운행시간표나 이런 걸 대구시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되는 건 없다,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대구시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뭐 어떤 답변이나, 우리는 그냥 요구했고 거기는 아무도 메아리는 없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버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는 할 것은 했다, 이거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조합하고 자기들은 상의도 해야 되고 시간표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버스 개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대구시 관할이니까 해서 했는데, 이런저런 아무 답변이 없고. 그다음에 결행 및 운행계획 미준수 관련해서 민원, 우리가 또 시정요구 및 행정지도 했는데도 답변 없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운행시간 미준수에 관한 걸로 접수가 돼 있는데, 알아보니까 CNG가스 충전 문제만은, 이거는 불문으로 하고, 자기들이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또 그쪽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조정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제 좀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됐고, 이번에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 이후에 민원사항을 조금 고려해 보면, 우리 군이 달성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처리해야 될 또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대구시에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달성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그죠? 우리가 자체적인 용역이나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달성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실행해 본 적은 없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없고요. 용역이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겠네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대구시 소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또 오지나……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도 당연히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번 마련할, 과에서 고민들은 있을까요? 사업계획을 한번 고민할 수 있을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수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복택시라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고……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그런 대책이 아니고 달성군의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용역이나, 이렇게 한번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한다 해도 이 데이터를 어디가 가지고 있냐 하면 대구시의 용역업체, 지금 전면 개편한 그 데이터를 그쪽에 그 업체들하고 또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또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에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에서는 이 데이터만을 보고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취약지를 우리가 조금씩, 제가 이거 업무를 해보니까 취약지 정도, 배차간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허점이 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지, 가창, 하빈 지역 교통여건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버스노선이 없거나, 또 노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선 노선으로 해서, 또 배차간격도 길고 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하다는 거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과……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제가 생각나는 것은 지금 대구시에서 DRT 노선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율을 지자체하고 50 대 50을 하자 해놓으니까 일부 참여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 대 50으로 하니까, 대구시의 업무인데 우리한테 넘기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 문제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는 행복택시도 안 건드리고 대구 시내버스 개편도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DRT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행복택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8개 읍면에 48개……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내년에 49개 예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운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행복택시 이거를 했을 때, 마을별로 해서 이용대상, 운행시간대, 1인당 이용 가능 횟수, 이용요금, 실제 이용 건수, 이거 잘 관리 파악되고 있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렇게 한번, 돼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있죠, 알겠습니다. 됐고요. 행복택시가 어떻게 보면 보완수단인데 현실에서는 출퇴근, 통학, 병원 이용까지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했어요,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구지, 가창, 하빈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복택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한번 주민들하고 직접 우리가 이장회의나 아니면 직접 대면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택시만으로는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행복택시를 좀 확장하는 문제, 구간이나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리로 500m인데 확장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한번 하고, 또 매수를, 배부 개수를, 지금은 근데 회수율이 7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거의 한 월 1인 2매씩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용하는 주민도 있고 안 하는 주민도 있더라고요. 회수율이 70% 약간 넘고 있는데 그거는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쓰는 곳에는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에도? 그런 걸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확장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와 연계해서, 확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행복택시 확대, 방금 말씀 외에도 수요응답형, 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을버스라든지. 우리가 산단이 지금 많잖아요. 산단하고 학교, 공공기관 연계해서 셔틀 하는 부분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DRT, 조금 전에 그거랑 DRT하고 연계가 될지, 안 될지, 시하고 상의할 때 그게 중점적인 협상 사유입니다. 시에서는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게 있거든요, 자기들 5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협상하는 과정이 좀 지난하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시내버스하고 행복택시하고 환승 연계는 안 되고 있죠? 지금 환승이 이렇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복택시는 마을에서 면사무소, 마을에서 시장, 이런 그 구간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딱 정해놓더라도, 그러니까 폭을 넓히자는 거죠.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보통 거기만 아니고 버스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승 연계도 한번,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드리고요. 버스노선하고 우리가 지역의 버스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이거 한번 가봅시다, 킥보드. 최근 공유 킥보드에 대한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차 반납으로 인해서 차량 주행 및 보행자 통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악하고 계시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 달에 우리가 PM 관련,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대구시 조례 개정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자꾸 대구시하고 킥보드하고 관련한, 우리 수감받으면서 이렇게 한번 달성경찰서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킥보드 사고는 2023년에 5건, ’24년에 9건, 올해 10월까지는 7건이고요. 단순 접촉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이까지로 그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 이런 민원으로 해가지고 보면, 우리 망에 그거 치워달라 하는 민원으로 보면 우리가 2023년도에 303건, ’24년도에는 4,200건, 올해는 또 지금까지 한 2,275건 정도,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어디 아무 데나 놔두고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지금 단톡방에, 우리가 단톡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웹이 아직 안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거든요? 그럼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는 이 조례에 따라, 우리가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서 견인료를 3만 원으로 올리고 또 보관료를 30분당 500원으로 올리면 우리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이 업체만으로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총론의 대책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총론 이렇게 대책을 듣고 싶었고요. 현재 우리가 7월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5개 업체 1,328대 킥보드가 운행 중인 거 확인하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뭐 교통사고 건수하고 부상자 수, 사고 원인 이런 거, 뭐 연령대별 이런 통계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언급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무단 방치 신고, 수거 건수,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진 회수, 뭐 행정을 대집행한, 견인이죠. 이런 비율, 동일 위치에 반복적으로 방치하는 사례, 이런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PM 민원 신고시스템, 알고 계시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실화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적용 예정인 견인·보관료 금액 부과기준 조금 전에 언급하셨고 방금 말하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업자의 신고 회수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만약에 웹사이트로, 이제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웹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리면 업체들로서는 이 견인료 3만 원하고 보관료하고 이게 상당합니다. 이 금액이면 자기들로서도 상당한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1시간 내에나 2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당장 이거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을 또, 인건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가 캠페인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전용주차구역 조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현재 다사, 화원, 옥포, 유가, 구지 등에서 킥보드 밀집지역에 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한번, 어떨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테크노폴리스 구역만 현재 가상주차구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상주차구역을 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은 합니다. 테크노폴리스에 지금 현재 중흥S클래스부터 포산초, 제일풍경채 구간, 이렇게 큰 구역별로 108개 구간을 가상주차구역으로 해놨고 그걸 벗어난 구역에는 3,000원을 더 부과하는 걸로 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이라 하면, 거기는 라인마킹 하고 거치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역에 대한 거 지정해서 조성할 수……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딱 주차하게 그거……

보경

김보경위원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킥보드 주 이용자가 중고등학생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캠페인 차원에서 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서 학생 지도를 요청하는, 이런 쪽에 해서 캠페인을 할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수감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지만, 지금 현재 모든 처분이나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이게 경찰서 소관입니다, 사실상. 안에 처벌 사항이나 이런 게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 소관이라고 그냥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나머지 분야는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학교장들이 하는 그런, 자기들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 주로 필요한……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러면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예산이 올해 85억 원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2025년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대수, 그리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 이로 인한 보조금 환수금액 및 미환수금 현황,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류비가 너무 인상이 돼가지고 85억으로 올해 말까지는 그렇고요. 부정수급은 2023년에 6건, ’24년도 5건, 올해도 5건인데 전부 다 환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부 다 금액이 미비한데, 행정처분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외상 거래를 해가지고 일괄 결제를 한다든지, 또 카드 미지참이나 이래가지고 또 일괄 결제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건데 하고. 또 뭐 해당 차량 복지카드로 다른 차량에 주유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이 금액을, 우리가 환수 가능한 게 다음에 할 때 우리가 이걸 차감하고 또 지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환수가 가능한……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정수급이 카드 대여, 대리 주유, 미운행 차량 주유, 과다 반복 주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적발된 건이 5건인데 반복 위반자는 없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건별로 지급 정지, 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졌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내려졌어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내려졌는 게 총 5건이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적발된 5건 중에서 지급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진 것도 5건이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아까, 미환수금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미환수금이.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미환수금은, 지금 유류보조금 관련한 미환수금이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진짜 없어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있는데…… 없어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 또 유류보조금 그 큰 금액을 감할 때 우리가 감해 버리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수업체, 차주 대상 교육, 서약서 징구, 위반 이력, 이 부분들에서 공개하고 공유해야 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도입할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수업체, 차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서약서를 징구한다든지, 위반했을 때 이력을 공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법률하고 안에 절차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할 수도 있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없다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심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직 5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심화될 때, 문제가 좀 될 때 그런 거 검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도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만도,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그죠? 운영 시 시설 이용자 선정식과 이용 체계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9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상태인데, 거기 안에 운영 형태나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류관리비 산정이나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도 하고……

보경

김보경위원

연구용역에서 지금 초안 수준은 좀 제시되지 않았나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됐는데 아직……

보경

김보경위원

여기에 보면 예상수요 차량 대수라든가, 연간 운영비, 수익 규모, 적자·흑자 전망에 대한 기본 전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초안에 지금 도출되지 않았어요? 언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나요? 준공이 내년 상반기인데?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근데 조금……

보경

김보경위원

나왔어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초안은……

보경

김보경위원

아, 내용이 없다고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연구용역 왜 저게 없죠? 연구용역을 하면 예상수요 차량 대수라든지, 운영비, 수익 규모, 적자·흑자 전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 전제로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답변해 주세요.

명지

김명지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김명지입니다. 연구용역 준공이 12월 초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주차면수도 593면입니다. 그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적정 운영 인력을 검토 중이긴 한데 타 지자체 신서라든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신서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인근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인력은 일반직 2명, 그리고 운영 형태는 24시간, 야간근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무직 3명,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요금 같은 경우에도 인근 지자체랑 유사하게, 동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적정하다는 전제하에, 중형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6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요금이라는 게 차량의 최대 적재량, 톤수별로 세분화되고 있어서 그 세부적인 거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용요금은 그 정도로, 평균 중형 기준 6만 원 정도로 검토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수익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 감사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생각, 의견, 질문에 대한 거를 사전 감사를 통해서 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잘 준비를 하고 답변도 잘 준비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버리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속에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답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 내용들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연구용역 검토 중이고 해서 그 정도의 초안 수준의 수치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예상수요 차량 대수와 연간 운영비, 수익 규모,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제가 갑자기 훅 들어간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충분하게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거는 제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선정과 관련해서, 저도 최대한 지금 음성을 안 높이고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과 관련해서 관내 거주자 및 차량 등록지가 달성군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추첨, 이거 맞죠? 팀장님하고, 맞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관내 관에 신청이 동시에 있을 때는 우선순위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관내 우선으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동일 업체가 여러 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량 수 제한 여부는 어떻게 해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단은 관내 위주로 하되 추첨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개별 차주와 법인 간의 배분 원칙은 어떻게 정할 거죠?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명지

김명지차량관리팀장

사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고, 전체적인 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 거주자 그리고 그 화물자동차의 등록기준지가 달성군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 또 593대가 넘어선다면 추첨 방식으로 그렇게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593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분의 주차면수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관내 거주자를 선착순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준공이 내년 상반기 맞긴 맞습니까? 준공이.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대구국토하고도 협의가 좀 잘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5, 6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상반기에 우리가,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저는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방금과 같이 기준점이라 하죠? 구체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도 토대 속에서, 그 속에서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고, 그 토대 속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이렇다라고 보여지고. 내년 상반기라 하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서로가 조금, 물론 초초안도 될 수 있고 초안도 될 수 있고. 저는 답답한 게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초초안도 될 수 있고 초안도 될 수 있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완전히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안들을 거쳐서 최종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내후년의 일이고 내년 이맘때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 아까 조금 전에, 6월 전이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행정감사와 예산을 다룰 때는 서로가, 초초안일지라도 서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게?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제 생각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물론 관내로 한정해서 해가지고 그게 주차면수에 비해서 차가 부족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봐서는 관내라든지 인근 지자체 사례를 봐도 아마 차량이 초과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운전자 주소지 거리하고 차고지 거리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이 제시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요금을 참고했을 때 뭐 주차 기간별 합리적 요율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내부 검토 중인 톤수, 기간별 요금 수준, 대략적인 범위, 인근 지자체의 차고지 요금과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영세 화물차주에 대한 감면 계획 이런 것들이, 이거는 용역에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가지고 좀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른 위원님한테 좀 맡기고요. 끝으로 우리 공영차고지 조성의 목적 중 하나는, 주변 도로의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도 목적 중 하나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차고지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 강도, 그다음에 이 강도를 통해서 공영차고지 이용과 연계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적용할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어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도팀 소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확충이 되면, 인근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금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물차고지가 거의 준공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초안 정도는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거를 제가 종합적인 부분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쉬운 부분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없다라면.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가창 일대에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2곳 폐지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혹시?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가창 일대 어디요?

보경

김보경위원

공영주차장 2곳 폐지된 데 있어요? 이거 아닌가? 제가 잘못 받은 내용인가, 민원. 없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는 제가 그러면 잘못 파악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금 주요업무 실적 229페이지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강정보에. 우리 과장님이나 누구 팀장님, 어느 분 한 분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가보셨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는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센터가 뭐 좀 고가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미한 수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어떠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원. 2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출근 유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됩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출근을 하면 출근……

동윤

신동윤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총무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나 왔습니다’ 하면서 무전 치나? CCTV 보나?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이? 좀 적절한 선에서, 여기 기간제근로자분이 어떠한 전문직 종사자는 여기에 하실 일 없습니다. 절대, 그죠? 하실 일 없는데, 누가 관심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해서, 간단한 수리인 만큼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저는 거기 매일 아침저녁으로 어떠한 그곳에 운동을 가는데, 자주 거기를 갑니다. 이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것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 조금 체크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고령운전자분들이 어떠한 사고 나면 자주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죠? 등장하는데,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이런 사고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 쪽에서도 어떠한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연초에 우리 어떠한 복지 관련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10만 원 정도에 지원되고 있는데, 더 증액 어떠한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우리 뭐 농민수당 같은 것도 예산안 보니까 시비 넣었다가 매칭을 하든 순수 군비로 다 한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통해서, 경로당 통해서 많이 하면 분명히 인사 들을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많이 말했는데,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 이게 지도과 소관입니까, 행정과 소관입니까?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지금 그거 공사는 지도과에서 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행정과……

동윤

신동윤위원

준공 이후에는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맡아 하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운영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동윤

신동윤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시설공단에.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그전 같으면 국장님께서 이거 신경을 좀 쓰셔갖고, 이렇게 되면 대충 준공만 하고 행정으로 토스하면 될 건데 지도과에서 신경 쓸 이유가 있겠나? 그렇다고 지금 우리 행정 어떠한 부서에서는 지도과 소관인데 그 향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대처해갖고 되겠나? 국장님께서, 내가 지금 다음 과, 지도과에서 조금 할 내용들이 많은데, 신경 좀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화물 공영주차장 문제는. 나는 또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주고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시공까지는 그러면 지도과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맡아서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완성도가 될동말동인데 이게 뭐지 싶은 게, 가만 내가 이 서류를 보니까, 지도과에서는 준공 전까지고 준공 후에 운영은 결국 하지는 안 하겠지, 산하기관이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차라리 지도과에서 처음부터 갖고 있다가 준공 후에도 산하기관으로 그거 이첩시키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하지?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차량 관리 업무가 교통행정과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도과하고 행정과로 과가 분리되고 나서 업무 문제가 좀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직부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좋은 거는 기획예산실 자기들이 다 하고 전부 골치 아픈 거는 산업과에다가 다 넘기고, 하여튼 완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빨리 좀 확인할게요. 아까 버스노선 얘기하셨는데, 제가 화원, 가창 것만 좀 얘기할게요. 화원으로 보면 달성2번 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신달호위원

달성2번이 지금 옥포 우리 여기 아파트에 서가지고, 신일해피트리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남평문씨 갔다가……. 그런데 이게 원래는 기존 길이 서부정류장까지 갔는데, 지금은 유천사거리에서 딱 단절돼서 바로 대천동으로 좌회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이 중간에 변동되면서 기존 노선은 못 가고 단절돼 버리니까 이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거는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옥포 같은 경우에는 달성2번이 들어오면 자체 운영하는 버스를 원래는 없애고 달성2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자체 운영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성2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창에서 보면 항상 주민들이 불만 많으신 게 달성군청까지 오기 어렵다 해가지고, 급행2번입니까? 우리 대천동까지 오는 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신달호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터널 넘어서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유천교사거리에서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다른 버스로 환승해서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거든. 왜냐하면 또 갈 때도, 가창으로 넘어갈 때도 그 버스들을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유천교에서 사람들 내리고 그걸 또 대천 쪽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LPG주유소 옆쪽으로. 근데 이것도 유천교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설화명곡역까지 와서, 거기서 사람을 내리고 우회전해가지고 대천동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더 편하고. 그러면 또 가창 가시는 분들도 다시 설화명곡역에서 타고 가창에 갈 수 있는 그게 더 되는데, 지금 노선은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놔 본들 무용지물입니다. 타시는 분이 없어요, 더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가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신데, 근데 이 거리 제한 있지 않습니까? 2㎞ 내에.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신달호위원

500m입니까, 그게 지금 주1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 마지막 집 같은 경우에는 까딱까딱해요. 그런데 그거를 연로하신 분들은 못 쓰는 분들이, 활용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 측에서 좀 면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무슨 문제인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아니, 그게 주1리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거리 제한에 딱 걸려버리니까 행복택시는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돼서 못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른들이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버스 타거나 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행복택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용객이 없다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꾸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좀 활성화되면 서로가 상생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킥보드. 지금 얼마 전에도 화원에 그거 타다가 학생 하나가 엄청나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혹시 타다가 다쳤을 때 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보험을……

신달호위원

이런 것도 좀, 그것도 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고3 아이가 타다가 다쳤는데 머리를 엄청나게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 집이 또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너무 생활고가 어려워가지고 애가 중환자실에 2주 이상 있었는데 보험비를 못 낼 상황이 되니까, 병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보험에서 군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킥보드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달성군에는 맞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하니까, 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이용되면 자전거 보관소 앞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게 좀 더, 같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 과장님, 좀 생각 있으십니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아시다시피 자전거 군민단체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는 되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험하는데 조금 미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업체가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전기킥보드보다는 전기자전거 쪽을 좀 유도하는 게 안 맞겠나…….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좀 더 안전하니까. 하여튼 뭐 또 유류보조금하고 있는데,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 엠스퀘어플러스 주민, 그러니까 안경점 하시는 분입니다. 안경점 하시는 분이 교통유발부담금, 그 추가징수에 대한 것과 유발계수에 대한 민원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3월 17일 날 대구시 감사, 세외수입 특정감사라고 구·군별로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자연휴양림도 걸렸고 우리 여기에 엠스퀘어도 걸렸는데, 엠스퀘어 그쪽에 걸린 이유가 여기는 대규모 점포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유발계수가 10.68입니다. 그런데 일반상점으로 해가지고 1.68인가 이렇게, 그걸로 계수를 하는 바람에 너희가 부과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소급해서 다시 그거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거 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유발 부분은 뭐 경제하고는 상관없고 달성군에서 오부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해가지고 지금 부과는 한 상태고. 또 그분들이 하도 어렵다 하는 바람에 일단은 납부기한을 좀 연장시켜 놓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좀 더 부담 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면 프로그램 그걸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거의 한 50% 정도 감면이 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10부제를 한다든지, 차량류로 한다든지, 또 그 안에 자전거를 배치한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하면 50% 정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또 받았어요,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운영하는 걸 보고, 보면 이게 충족했다 싶으면 그걸로 또 감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곽동환위원장

현재 부과가 돼 있으니까 현재는 감면이 어렵다, 결론은.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이번에 이거 내고 나면 다음부터는 감면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재규

김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한번 좀 적극적인……

곽동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레,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점포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서 몇백만 원 이렇게 탁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뭐 황당하기는 황당하겠지, 그죠?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거 잘 좀 지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감사에 앞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이 말하는 거에 개인적인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 국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과거에 다 기획실에 어떠한 그걸 하셨고. 본 위원이 질문할 거는 약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떠한 그건 없습니다. 없지만, 꼭 몇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어떠한 그걸 합니다. 우선 정말로 괜찮은 사업, 지역 주민들로 지금 칭송 듣고 있는 어떠한 수범사례에 대해서, 우선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쉘터형 버스승강장, 지금 아마 안 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일부 지역 주민들 요구조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쌀쌀하고 이런데 그거 하니까 굉장히 인사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추경 때쯤에 또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어떠한 그런 안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건의 및 지적사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 제가 군정질문도 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실에 근무하실 때 했지 않았나, 했는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미비하다 싶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우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 국도변에 있고 고속도로변이다 보니 차량 정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도변 확장 부분은 국토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마 협의가 잘되어서 확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화물차고지 진입로 주 출입구하고, 그리고 차량 차고지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전해서 나오는 국도변 접하는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일단은 확장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동윤

신동윤위원

준공이 이게 언제입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일단 준공은 ’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사 진행상 조금 딜레이될 것 같기는 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총괄 마감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듭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잡힌 건 590억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590억. 중간에 우리 시비 받기로 했는 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시비.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시비 부분은 저희하고 해서 조금 덜 받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덜 받은 부분도 있다. 못 받았는 이유는? 시에서 안 주겠다고 하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전혀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공 전 이 단계까지, 지금부터 만약에 어떠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지금 팀장님들, 과장님들 어떠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본 위원은 지난 어떠한 초선의원 때 이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원래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건설과하고도 많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새로이 또 오시는 건설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상식선에서. 이게 부지입니다, 그죠? 여기가 그죠, 부지? 이 각도가 지금 한 몇 도 될까요, 이 각도가? 각도가? 한 몇 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45도……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렇게 따지면 이게 한 몇 도 되겠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45도……

동윤

신동윤위원

자, 이게 지금 이런데 여기서 대형 차량이 이렇게 진입한다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15m라도 넓힌다, 어떻게 넓힌다, 또 추가 돈을 들여서? 화면 한번 줄여봐 줘요. 화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 뒤에 뭡니까? 이 뒤에. 나중에 뭡니까, 여기가?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제2국가산단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2국가산단 진·출입로가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지형지세상. 화원 구라리로 들어가는, 사문진으로 들어가는 데 아마 하나가 나올 거고요. 여기 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가 이 부위에 나올 거고. 아마 지금 계획상은 이게 진·출입로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향후 지금 또 논의돼야 될 게, IC에서 바로 빠져갖고 국도로 하는 게 나중에 건설과에서 진행돼야 되겠죠? 하지만 다수의 지금 주민들이 일로 분명히 이용객이 될 겁니다. 내가 교통과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화면 이쪽으로 좀 줄여봐요. 여기 좀 확대해 봐요. 순수 지금부터, 과에서 논의하셨겠지만 이미 진행돼 온 거를 갖다가 지금 계시는 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니까 굉장히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봅니다. 보는데, 과연 이게, 원래 이 길이 있었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내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빠져나가는 건 이 밑으로 기존으로 빠져나오고 진·출입로만, 기존 우리가 사업비용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 우리 이거를 갖다가 제척시켜서,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우리 사업비용도 줄고 이게 완성도가 높을 건데 왜 이랬지? 이거는 내가 봐서, 지금 향후에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형 트레일러가 45도로 꺾어갖고, 확장했다손 치더라도 안 됩니다. 자, 국장님! 다시금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기 간부진에서, 이게 또 외부기관에 용역 주고 뭐 하면 돈만 버리고 시간 끌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변화, 건설국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건설국에서……. 국장님이 좀 앞장서셔가지고, 이거 절대 지금 여기 예산 우리가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애초부터,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던 건 맞고요. 이미 엎질러졌는 거 어쨌든지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갖고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한테 가게 돼 있고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시비까지 못 받은 사업인데. 사람들이 내 지역 주변에 바로바로 접목되지 않다 보니까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큰 관심이 없어요. 다 해놔 놓고 나면 무조건 이거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질타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화면 이제 내려도 돼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됐죠? 한 번도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설계변경이 안 됐다는 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교통과든 우리 실무부서든,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다 저질러 놨는 거 실과에서 나중에 하다 보니 골치만 아프고, 권한도 없는데. 국토부하고 협상이 만약에 교통지도과에서 가서, 대구시 어떠한 뭐 그거에 가서 원활하게 해내겠습니까, 사실? 건설 파트가 맞지,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갖고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절대 과장님 혼자만 책임지시지 마시고요. 팀장님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안을 제시하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 트레일러 몇 대 주차합니까? 트레일러 15대, 이 보고서에는. 여기 서류상에는 15대. 내가 대충 그냥 기억하는 건 15대. 자, 그런데 여기 화물 공영주차장이잖아. 그런데 요즘 일반 조그마한 데 가도, 여기에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됐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여운을 주셨는데, 준공 어차피 내년 4월 달에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죠, 그죠?

공무원석에서 -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무원석에서 - 「46대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4월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내가 봐서는 거기에, 법이 정말로 안 되는 건지, 다른 어떠한 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세차장도 넣을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세차장도. 화물주차장이 거기에, 과연 여기가 영 외지도 아니고 공단이 바로 있는 데도 아닌데 휴게실, 침실, 그런 것보다는, 화물 운전자들 통해갖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숙소가 필요한 건지, 세차장이 필요한 건지. 과거에 법은, 10년 전에는 분명히 이게 기타 그린벨트 지역의 직위 해제에 어떠한 그런 목적 때문에 뭐 세차장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봐서는 이 도로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지금까지는 본인들 잘못 아니지만 여기서 시정 변화 없는 거는, 이제부터는 본인들 잘못. 그리고 국장님이 진두지휘해서 해결방법 모색하십시오. 쎄가 빠지게 돈 600억 넘게 들여놨는데 화원 지역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행정에서. 국가산단까지 들어서는 진·출입구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말씀 해봐 주세요.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제가 교통과장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당초에 안을 잡아서 처음에 부결이 됐고, 그 보완사항을 해가지고 제가 교통과장 가서 두 번째에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안에 세차장 문제라든지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진·출입로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도 국도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협의과정에서 걔들이,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처음 입안할 때부터 해서 다 그때 했는데 그분들이, 대구국토에서 안 해준 겁니다. 안 해줬는 상황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도로를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가각을 좀 없애는 방향.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건의도 했는데 국도변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경찰특공대 쪽으로 한 차선 축조로 좀 확장하는 것까지도 건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공영차고지를 돈을 그렇게 대규모로 투입해 놓고, 어떤 불만이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대구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여러 방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다 지금 협의가 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원래 여기 우리 대구시 김원규 건교위원장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군에 담당 공무원께서 협조 어떠한 요구나 그런 게 있었나,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도 들은 적이 없고.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교통과장 할 때.

동윤

신동윤위원

교통과장 할 때?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지금부터는 국장님께서 어차피 달성이 고향이시고 또 퇴임 후에도 가실 거 아닌데, 나중에 어떠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보람 같은 거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화면을 일부러 띄웠는데, 45도 선형에 대형 트레일러 진·출입로가 된다? 그건 상식선에서 안 맞습니다. 우리 부지를 더 제척시키고 우리 부지 안에 진·출입로가 확보된다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10년 전에 계획 잡았던 게 설계변경 하나 없이 그대로 접목돼서 한다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해가. 정말로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나중에 원성 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앞전에 우리 지역구 신달호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우리 향후에 만약에 국가산단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진·출입로인데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휴게소 뒤편에 남은 GB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매표소, 고속도로 관리사무실 뒤편에. 그러면 국가산단 진·출입로하고 그렇게 또 매치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넓게 쭉 생각해갖고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거 같으면 최선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리고 항상 해마다 나오는, 오늘은 예산 관련된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다시금 그거 드리지만 우리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속 내용, 어떠한 뭐 말하지 못할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 의회에서 애를 먹이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군 어떠한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군청을 위해서 우리도 도울 거 있으면 돕도록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몇 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 주차스티커 제일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동윤

신동윤위원

예, 단속.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다사 지역이 많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사 지역입니까? 제일 적게 나오는 지역은 어딥니까? 물론 하빈, 가창, 구지 순서겠죠. 그다음은 어디입니까? 논공입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

동윤

신동윤위원

자,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공감 차원에서요. 화원이 지금까지 사업비가 들어갔는 게 얼마입니까?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에, 화원이?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

동윤

신동윤위원

44억 7,500. 44억 7,500요. 현풍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현풍이 1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150억? 논공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논공에 한 100억 들어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100억.

동윤

신동윤위원

100억요. 크게 말해 주세요, 녹음되게. 얼마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100억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100억. 자, 그러면 구지 6억 3천요. 이것도 잘못됐는 사업이죠, 원래. 김굉필 사당인가 커피숍 주차장 사줬는 거죠, 마을공영주차장이. 그때도 본 위원은 많이 반대했거든요, 많이? 자, 다사요. 17억 들어갔습니다, 그죠? 17억. 그런데 17억 중에 이 세 군데가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17억 중에요. 한 군데가 과거에 이종진 군수님 때 문양역 앞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거기 들어갔고, 문양역에 뒤에 들어가면 마천산에 관광객들, 산행 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그때 했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죽곡리 564-114가 강정 디아크 들어가는 데, 4차순환도로 밑에 기부채납 받아서 주차공사 했는 그 공간입니다. 3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맞죠? 자, 지금 우리 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단속이 다사가 많은데 공영주차장이 다사가 왜 이렇게 적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사는 저희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7년 넘게 하지만 다사에 공영주차장 해달라고, 우리 기획실 계실 때 국장님한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합디까? 주차장 문제……. 없을 겁니다.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은 없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본 위원은 확고합니다, 혈세기 때문에. 관에, 다사읍에 우리 주차장 뒷면에 상수도 부지 같은 데 좀 포장을 하자, 그리고 문화센터에 공공시설에 주차장이 없으니 해달라고 해서 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사도 금액이 비싸서 그러면, 부지 마련하려면 하겠죠, 예를 들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은 못 팔아먹는 땅 팔아주는 사업이 됐습니다. 건축물이 있든 없든 간에. 인정하십니까, 조금이라도? 특히 논공, 인정하십니까? 과장님들이나 뒤에 팀장님들은 그거 선정하시는 데에 본인들 뜻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향후에 어느 누가 말하든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마을공영주차장 확대 자체가.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다사는 왜 없는 겁니까? 화원은 왜 없는가? 땅값 비싸다는 이유로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봤겠죠.

동윤

신동윤위원

내가 다시금 어떠한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 자료 제출도, 우리 10억 이상 되면 어떤 집행부에서 그게 있죠, 업무상? 재정투자심의……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공유재산 심의 말씀……

동윤

신동윤위원

예, 공유재산 심의. 내가 회의록 제출 부탁드렸는데 없네, 그거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20억 이상인데,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기획예산실에다가 전해서라도 달라고 해야 되죠. 나는 분명히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말했고 과장님한테 그 서류를 행감 전에 달라고 했는데, 그 회의록까지 내가 보고 싶어……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재정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게 다시금, 만약에 이 내용이 읍면별 마을공영주차장 현황 이거를 딱 다사 주민들이나 화원 주민들이나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보면 뭐라 할까요? 우리 군 행정이 잘되고 있다 할까요, 아니면 잘못되고 있다 할까요? 이 안에 아주 사진부터 다 잘 나와 있네. 어디든, 누구든,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 잘 나와 있네……. 다시금 건의드릴게요, 부탁 겸해서……. 못 팔아먹는 땅, 땅 사주는 게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혈세지 않습니까, 혈세! 혈세! 혈세, 꼭 필요한 데……. 자, 다른 대안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는, 조금 전에 했는 거는 공영이고,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유주차장. 공유주차장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공유? 어떤 공유?

동윤

신동윤위원

공유주차장……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공한지.

동윤

신동윤위원

공한지, 예.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공한지 주차장은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그다음에 개방형 주차장은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개방은 개인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중에 5면 이상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2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첫해에만 2,000만 원, 그다음 2년 만에 연장하는 건 500만 원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500만 원. 자, 그러면 그게 신청 조건은?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신청 조건은 주차면수가 일단 5면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전부 2,000만 원 다 줘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 검토 기준은?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해서 일단 2,000만 원은 시설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 시설투자비가 든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서류를 증빙을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현풍에 이게 무슨 빌딩입니까? 테크노프라자. 우리가 ...시가지라 해야 되나? 빈 공간에. 그런데 그 지역에 내역 보니까 2,500이 2,000 따로 500 따로가 지원됐더라고요?

공무원석에서 - 「테크노프라자...」 하는 이 있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그쪽에는 테크노프라자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거기가 다이소 주변입니다. 위원님이 시간대가 아마 11시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오후에 가시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이소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있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이면에 보면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도 차가 꽉 차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가 뱅글뱅글 돌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쪽에는 어느 정도 주차 수요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윤

신동윤위원

기존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줬는 걸로 그분이 무슨 시설 투자를 해주는가?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하다 보면 노면도 그어야 되고, 울퉁불퉁한 것도 아스팔트 포장도 새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시설 초기 투자비가 조금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주차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 투자비용 제로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소견입니다. 어쩌다가 주차장 관련은 어른들 말하기로 ‘나랏돈 동넷돈’ 뭐 이런 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더니, 모르는 사람은 몰라. 제가 실질적으로 다사교회에, 애양교회 같은 경우는 마을 여기 지금 이거를 개방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나? 안 받거든?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다사교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처음에 지원해 줬죠.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초기 투자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매년……

동윤

신동윤위원

예, 처음에. 다사성당도 했고, 근데 다사성당은 그 이후에 차단막을 달았고. 다사교회, 애양교회하고 세 군데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확인해 보니, 이 건물에는 주차장 건물인데 지원을 갖다가 2년마다 해주고 있으니, 이게 뭐지? 위원장님하고 현장 확인했다니까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저희 주민이 거기에 자유롭게 주차를 하려고 하면 뭐 시설 유지보수비 정도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2천이든 5백이든, 그걸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공용, 공유주차장, 특히 개방형이, 공한지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하자. 확대하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 또한 국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확대간부회의 때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공한지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에, 만약에 어떠한 인사상이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시골 지역이라도 주차난이 원활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빈이든 가창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 빈 공간 이렇게 왜 수선사업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읍면의 직원들이 뭐 우리 옥포에 보금자리주택 다 온다라든지, 다사의 세천이나 매곡, 죽곡 같은 데 원룸단지라든지. 이게 공사 안 하다가 스톱돼가지고 쓰레기 방치하는 것보다 재산세 감면해 준다는데, 그럼 우리가 개방형 이거를 좀 하려는데 이것 좀 해라 하면 저는 거의 70~80%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계에 우리 부동산 회의도 더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공장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과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 산업계의 도움을 받아서 공한지 주차장 개발을 좀 많이 했으면……. 우리 공영주차장 지원해 주는 이 돈 갖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홍보라든지 좀 더 강화하면 주차난이 조금은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의드릴게요. 꼭 좀…….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통보를 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고 밥 나오는데 누가 하겠나!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때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한테 어떠한 무상의 혜택이나 누구 주라고. 뭘 생겨야 더 뛰지! 나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한들 만들 나하고 뭔 상관있나. 그걸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 성과는 우리 지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 과장 하니까, 누가 누가 팀장 하니까 주차난이 일부라도 보완되더라, 해결되더라……. 부탁드릴게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지역구 문제다 보니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화원도 마찬가지 해당되고 유가도 도심 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다사에 주차장 때문에 보배드림인가 거기 언론에 나와서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주차난 때문에 왜, 식당 앞에 차 지나가다가, 한 번 그때 뉴스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뒤편에 우리가 주차난, 기타 등등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끌어서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그죠? 주차선을 그었는데, 주차난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됩디다. 이거 뭐가 이래서 그렇지 싶어갖고 내가 항상 이렇게 보니, 아침 일찍 지하철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 거기 차를 대놓고 갔다 와버리네, 차를? 그러고 난 다음에, 대실역 네거리에 노점상 하는 분들이 기업형이에요. 넘버까지 외우려 하면 나 외운다. 지금도 가면, 8xxx 스타렉스 하얀 거, 그다음 8xxx, 2.5톤 그거 냉동탑차, 기업형이에요. 그 사람들 장사하려고 딱 대놔버리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화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유가도 테크노도 가볼 일이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측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팀장님들, 측면 감지 기능. 우리 주차 차단바 같으면 나가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센서가 돼가지고 합니다, 그죠? 들어가면 이용료 정산되는데, 우리 노면에 이렇게 무슨, 측면에서 그런 거를 센서로 해갖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도 최소한의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2시간, 3시간 정도는, 뭐 병원에 갔다 왔다, 학원 갔다 왔다, 식당에 갔다 왔다는 무료. 그 이상 되는 거는, 장기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없나, 체크 한번 해서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 묵호! 묵호에 제가 한번 갔더니만, 묵호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전 지역에 내비게이션 공유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차 댈 데가 없는데 딱 켜니까 주차면수가 앞으로 몇 미터 가면, 어디 가면 차 댈 데가 있다, 딱 떠요. 예를 들어. 그리고 개인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주차장으로 등록만 하면, 그런 플랫폼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하는 어떠한 그런 걸로, CCTV하고 다, 그게 뭐 ICT? 어떠한 융복합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공유. 우리 지역에도 만약에 유가, 화원, 다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 빌라에 차가 나오는데 만약에 등록을 해버리면, 인근에 소규모 빌라 같은 데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군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가고, 예를 들어.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내가 이용이 되고. 휴대폰에 다 떠요. 묵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내가 경험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검토해갖고 접목 좀 시켜주십사…….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과 사례 어떠한 그런 것도 분명히 될 거고. 비용이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는대요, 들지만. 모든 공유주차장, 노면주차장들이 딱 해갖고 딱 돼 있으면, 실시간으로 딱딱딱, 여기에 가면 어디에 딱 뜬다, 그렇게 딱 돼갖고 최소 이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하고도 연계돼 있는 데가 많아요, 학교 앞에. 그것 또한 건의 좀 드릴게요, 그 사업 또한. 하여튼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공영주차장은 공론화 없이, 안 말해도 여러분들 누가 해서 누가 어떻고 다 압니다. 이 바닥에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죠? 다 아니까 이제 국장님이 적극 나서셔갖고, 두 번 다시 못 팔아먹는 땅 사주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다사 지역 주민들이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화원 지역 주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꼭 좀 부탁드릴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녹음해서 저는 마감할까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사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어떠한 화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본인들 잘못.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화물 차고지 잠깐 같이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형차, 달성군에 의무 등록된 차량들이 한 2,00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차고지 만들면 주차면수가 한 593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러면 화물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앞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등록된 차만 2,000대예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지금 등록돼 있는 차가 2,000대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면은 590면인데 그게 다 수용이 안 되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신달호위원

예.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가 근데 차가 다 등록이 돼 있다 해서 이 지역에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다니다 보니 일시적으로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록된 게 2,000대고요. 등록 안 되고 있는 차들이 더 많습니다. 근교에 등록해 놓고, 사는 건 이쪽에 살면서 차를 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신동윤 위원님도 앞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관리실 뒤쪽에 남은 땅이 보면, 좀 있으면 뒤에는 국가산단에 들어가버리고 앞에는 화물 차고지 되면 거기가 이제 농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차후 그 대안책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을공영주차장,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대수를 높이기 위해서 2층, 3층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H빔으로 해가지고 1층, 2층을 하면 이게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흉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소음도 물론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시내나 이런 데 사설로 가보면 2층, 3층, 4층 짓는데 사면을 판넬 창고라 해야 됩니까? 공장처럼 이렇게 사면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차단기 달아서 이렇게 차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건축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저희 과에서도 혹시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으신데, 근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대수가 그렇게 완전, 100대, 200대 이렇게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면적이 그렇게 많아도 30대, 50대 이렇게 되는데, 2층, 3층 올리게 되면 저희가 차가 돌아서 이렇게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건축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일환지를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올리려고 하니까 빌라 사이에 끼여서, 그게 반대가 심해가지고 다시 지금 대안지를 찾았지 않습니까, 한 개 더. 사는 걸로 계획했고. 그리고 아까 화원이든 다사든 인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0면, 20면 사가지고는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방식을 만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혹시 뭐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그게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짓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2층, 3층 올라가는……

신달호위원

벽체가 있으면 주민들 반대도 좀 덜할 것 같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건축물로 보이니까 좀 더 그게 활용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결산서를 쭉 훑어보니,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이쪽이 전액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던데, 그 사유와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1억 7,700, 그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는 그 예산이,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데, 본예산에 대구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1월 추경 이후에 대구시에서 다시 예산에 반영해 통보가 와서, 저희가 9월 2차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그게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25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25년 연초에 사업을 완료한 그런 건입니다.

박영동위원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 그죠?

성희

권성희교통지도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나서, 그렇게 환경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균형재정이라는 말씀 아시죠? 지방정부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 그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살림이 아니고, 가정 살림은 많이 들어와서 적게 쓰고 저축하고 남기면 아주 잘되는 가정 살림인데,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만큼 다 써야, 그래야 그 서비스랄까 예산에 대한 그게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거 맞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래서 과거 한 5년간 이렇게 쭉 살펴보니 거의, ’24년 같은 경우 1조 2,0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는데 한 1조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000억 정도 남았고 그 남은 게 이월금이 한 1,400억, 그리고 보조금도 66억이나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정도 남았고, 그죠? 이런 부분이 과거에 쭉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환경과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유형이 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결산액도 이렇게 같이 증가했지만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있고, 특히 세입 부분에는 조금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국·시비 보조사업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 조치 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되는데 세입의 편성이 누락된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위반 과태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한 500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과해 보니까 1,121건을 부과해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도, 우리 달성군에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환경과 같은 경우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규모로 봐서는 꽤 큰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지원사업하고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해당 사업자의 신청이 저조하면 집행률이 낮아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전부 인건비로써,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영동위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신청이 저조하다 한다면, 보조금 집행이 이렇게 되는데도 그게 100%가 안 되고 일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신청을 덜한다는 뜻입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철거, 지붕 개량 시 발생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장기화로 개인 사정도 있고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에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7억 7,400만 원 중에 93동을 철거해가지고 4억 1,4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8월 말 현재 실적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부의 예산을, 지붕 개량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확보했고요. 우리 군비로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일반가구도 지붕 개량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률이 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렇죠. 슬레이트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 부분 처리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거 했는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도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오니,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치가 보면 용흥지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기타 그거 수질 감시 쪽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환경과는 기간제근로자가 총 17명 있습니다. 용흥지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등하굣길 데크 점검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인력 2명, 관내 도로 미세먼지 저감 차량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낙동강 등 하천 수질오염 감시순찰 한 분, 그리고 가창하고 강정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인력이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배출 감시나 수질오염 감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채용 시에 면접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사전지식을 좀 검증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용흥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채용해서 시설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투입 전에 각 분야별 감시순찰 방법하고 민원대응 교육을 실시하고요. 혹시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담당자와 유선으로 연락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흥지 얼마 전에 준설을 했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겠는데, 용흥지에 준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생이 서식 생태지역이라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남생이가 발견됐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영남자연생태보존회하고 준설 전에 남생이 서식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서식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생태습지 조성사업 당시에 멸종위기 2급 남생이 서식지를 복원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서식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저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 상태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거의 농업용수로만 이용할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충남 천안에 한국남생이보호협회에 저희들이 문의해 보니까, 이게 서식환경이 되면 구조된 남생이를 좀 방생해 줄까 하시던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서식환경이 이미 어렵다고 판단해서 개체 수를 확보하지 않았고요. 그전에 생태습지 조성 당시에 안내문에 보면 벌칙 조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로 해서 안내문 2곳을 전면 수정 게시하고 벌칙 조항도 없앴습니다.

박영동위원

지금 뭐 남생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남생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것 같으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속에 산소를 좀 넣을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수초로 인해서, 그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는 해보셨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게 저수지고 계곡수나, 유입 원수가 계곡수 정도 같으면 그렇게도 해볼 만한데 여기는 생활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질검사 해보니까 대장균도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분뇨도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기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박영동위원

그 이상이란 말씀이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지금 가정집에는 정화조시설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됐고, 그 인근에는 오수관로도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면 가능도 하지 싶은데, 일단 너무 길게는 말고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우·오수 분리가 되면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니고요. 정화조도 처리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방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저수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제가 봤는데 중간에 폭기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검토를 해보시고 폭기시설이나 뭐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주위에, 그리고 운동하러 다니시든가 연꽃을 보러 오시는 분한테 냄새나는 정도는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리고 유해어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해어종, 저쪽에 송해공원 쪽에 지금 여러 차례 유해어종 산란기나 뭐 이때, 그 유해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송해공원에서 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진행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작년부터 산란기인 4월에서 6월까지 월 2회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낚시 금지구역이다 보니까 이 행사가 공식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 강태공들이 많이들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친환경 미끼도 사용하고 손맛도 볼 수 있고 보상금까지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퇴치 실적이 거의 2톤가량 됩니다. 배스,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톤가량 퇴치하고요. 붉은귀거북도 좀 상당히 있고, 보상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4일 MBC방송 시시각각 ‘토종을 지켜라! 외래어종 낚시 행사’에도 방영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낚시 행사도 홍보를 하지만 유해어종 방출이라든지 방사, 방생 같은 위반 행위에 따른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이게 낚시 행사 이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낚시 행사가 지금 며칠간 하죠? 하루 합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6일, 6회 합니다.

박영동위원

6일 합니까? 6일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남은 개체로 인해서 새끼를 낳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그 저수지에 줄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 2톤가량 제거는 하지만, 계속 방사하거나 방생하시는 분들, 또 붉은귀거북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종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키우다가 어디 두기가 뭣하니까 저수지 같은 데 가서 방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체 수가, 낚시 금지구역이니까 개체 수는 점점 늘겠죠. 그러니까 이 방사나 방생, 방출 이런 쪽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볼까 싶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TV 매체에서 한번 봤는데, 배스 같은 경우에 이게 요리만 잘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도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시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및 금호강 일대에 가시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구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가시박 제거는 올해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 제거작업은 법정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수의계약으로 6, 7월에 사문진 주변에 가시박하고 환삼덩굴 어린 새싹 뿌리째 제거작업을 수작업을 한 13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분광 드론으로 제거 전후 분포 면적을 비교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2단계로 주식회사 ‘도연조경’과 입찰계약으로 해서 다사읍 금호강변 주변으로는 8월에 어린 새싹을 제거하고, 3개월간 월 2회에 한 10명 정도 투입하여 제거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곳에서 약 7톤 이상 제거했습니다. 어린순 제거 얘기가 많이 나와서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 부분은, 어린순 제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부분은 우리 달성군의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포지션을 잡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만이라도 충분히, 완전히 박멸시키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순을 제거하더라도 그 일대에는, 그러니까 낙동강변 그러면, 남부 쪽 같으면 남부 지역에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다면 어차피 또 퍼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저희들 낙동강은 사문진 위주로 하고요. 금호강은 강창교 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달성보에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제거작업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자, 이번에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지와 인접한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멧돼지나 고라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유해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포획단의 안전관리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우리 군에서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해서 연중 포획 허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그리고 명절 전후라든지 을지훈련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획단을 운영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수렵배상책임보험을 단체 가입하고요. 안전교육도 그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조끼를 제공하거나 입산 금지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요. 이장회의나 마을 앰프 방송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생생물 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포획단 동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획을 해보니까 2024년도는 멧돼지가 한 500여 마리 포획이 됐는데, 올해는 한 100여 마리로 개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게 포획된 게 줄었다는 얘기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위원

신고나 뭐 이런 건수, 구체적으로 포획된 것만 봐서는 이게 줄었다, 안 줄었다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래도 500 개체 수에서 100여 개체 수로 줄었다는 거는 개체 수가...

박영동위원

지금 포획단이 우리 달성군 전체를 커버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죠? 그리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실 거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한계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창, 화원 이쪽하고 다사, 하빈 이쪽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를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렇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그 지역을 잘 알아야 포획도 할 수 있으니까요.

박영동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포획하시는 분도 안전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오인사격,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하시던 부분, 방송을 한다든가……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마을 앰프, 예.

박영동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분에 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가 신형으로 새로 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인데요. 2012년 9월부터 나오는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규 부과 대상이 2012년 9월부터 없다 보니까 매년 부과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고요. 이에 따라 교부받는 징수금액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9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현재는 4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서 한 50%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50% 정도 줄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다음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가입 인센티브 예산이 1억 6,800, 지난해입니다. 그거 지금 집행률이 68.7%에 불과했었거든요, ’24년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게 탄소중립포인트는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월별 사용량을 비교해서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감소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탄소중립포인트 지급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1포인트당 1원씩 지원하는 거를 대구시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1포인트당 1.4원을 지급하자 해서 지급률을 좀 높였습니다. 이게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있으면 못 줄이거든요? 저도 한 번 정도 받아봤는데요. 이게 한 번 줄여보면 그 뒤에는 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지금 올려주는 거 그거 말고 홍보나 뭐 이렇게 독려,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지금 저게 참여 세대가 1만 3,471세대인데요. 지급받는 세대는 약 4,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규가입을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 찾아가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도 받고 있고요.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지난번 TBC에서 벤젠 검출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달성군에서 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가 뭐 뭐 있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군비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요. 실시간 대기 측정기를 유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 하고, 현풍 달성군보건소, 유가 호반베르디움, 구지 과학마을청아람 아파트 4곳에 추가 설치하였고요. 기존 6개 지점의 악취 포집기를 포함하여 총 10개 지점에 대한 달성 남부권 ICT기반 대기질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각 측정기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고 있고요. 환경과 사무실에서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거 데이터 추출 또한 가능합니다.

박영동위원

예. 제가 환경과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측정 데이터가 하여튼 몇 달 치를 이렇게 보고 해도 어쩌다가 한 번 정도 튀는 데이터가 나타났지, 거의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범위라는 게,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이 너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대기다 보니까, 지금 기준치가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하고 대기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환경과 내에서라도 그 범위를 상당히 축소해서, 환경과 내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논공공단, 그러니까 1차산업단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데는 없죠? 우리가 감시하는 데는, 데이터가?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달성1차는 국가 측정망이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거는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박영동위원

환경부에서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실제로 우리가 제지공장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이슈화되다 보니 그쪽에 집중됐는데, 더 상황이 안 좋은 곳은 논공공단이거든요? 첫째는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분지 지형이고, 그리고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장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기업체가 많다 보니 그 기준치가 상당히, 배출 기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굴뚝에, 하여튼 연기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이렇다 하면서 그거 하게 되면 또 직접 찾아가서 조치도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군에서 환경청만 믿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최소 몇 개의 포지션이라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달성1차산단 같은 경우에는 노후 산단이고, 작년 연말에 ‘우리마을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근데 탈락하긴 했지만 올해도 공모를 해볼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그게 채택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방지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내려옵니다.

박영동위원

그거는 기업체에 하는 거잖아요, 방지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렇죠.

박영동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에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영세사업장에 한해서 지원……

박영동위원

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고, 지금 최소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ICT 그런 감시 그거를 같이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아, 예.

박영동위원

예.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경우 3차 추경에 33% 정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구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해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붕 개량 시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하고 개인 사정 등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 해도 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반가구도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박영동위원

과장님! 그 부분 말고, 슬레이트 말고 석면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아, 석면이었어요?

박영동위원

예.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석면은 환경부, 이게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넉넉히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나타나면 여기에 따른 구제급여에, 사망에 따르면 특별유족 조의금이라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석면 관련 질병 피해자가 지금 현재 원발성폐암 한 10명, 석면폐증 2명 해서 약 12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고, 대상자가 어떻게 많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니까 넉넉히 예산을 잡아두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 감액을 해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서, 우리가 지급 결성 시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대구시에서 해당 금액을 우리 군으로 교부하면, 우리 군 예산 5%를 투입해서 바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근데 지금 피해 구제 이 부분도 있지만 이거 외에 석면을 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석면이 폐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박영동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학교 천장 같은 데,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드, 판넬 같은 거 그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따로 그거 하는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올해 가창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5개 어린이집 다 끝냈습니다.

박영동위원

일반 주택에는, 옛날에 지어진 집에서는 그런 석면이 이렇게 설치된 곳은 파악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석면 지도를 만들어서, 주택인 경우 아니고, 우리 달성군청에도 석면이 있거든요?

박영동위원

그렇겠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그런 석면 지도를 통해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 석면에 대해서 달성군의 석면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있다,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만 되지 그거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교체를 하면 석면 건물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박영동위원

제외시켜 주는 거 말고 그에 대한 달성군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 있나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관리를 한다면, 우리 제거를 할 때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업체에 해서, 그리고 그걸 완전히 밀봉해서 버리는 데도 또 특수한 곳에 버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암성물질이기 때문에……

박영동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감독하고 계신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거는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박영동위원

환경과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나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4년도 수질오염사고가, 방제작업이 한 25건 정도 실시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5건 오염사고 그거 유형별로 보면,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유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로 발생됐거든요? 자, 그러면 발생됐는데 조치는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2024년도에도 25건 발생했고요. 2025년도에는 28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보면, 가보니까 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중에 25건 중에 10건 정도 오염사고로 조치를 했는데요. 10건 중에 행정처분은, 처분에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게 1건이고요. 그 원인자를 찾지 못해서 원인자 미상 처리가 4건이고요. 그리고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방제작업을 해서 방제장비를 수령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용한 거를 받았는데요. 그게 4건이고요. 그리고 폐사된 물고기 수거 건이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건이었고요. 올해는 28건 중에 수질오염사고로 한 10건 정도 했는데, 행정처분 2건 했고요.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없어서 미상 해서 그냥 저희들이 처리한 게 4건이고요. 책임원칙에 따라 방제장비 수령한 게 1건이고,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한 게 3건입니다. 그래서 총 10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영동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쌓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풍천을 그때 오수로 상당히 오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LH에서 오수와 우수 바이패스 그거를 완전히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놓고 묻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쌓이다 보니, 기름기라든가 쌓이다 보니 그쪽으로 넘어가서 우수관로로 해서 현풍천이 완전히, 위에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봤을 때 거의 저 아래,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그게 오염이 다 됐었거든요, 현풍천이? 그리고 비 오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4년도에 25건 중에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기타 등등, 이렇게 신고는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고 그 원인자에 대해 과태료 그거 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거 뭐 퍼센티지로 보면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오염사고가 뭐 부주의, 그리고 또 그런 줄 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고, 또 원인자를 발견하면 그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부담했던 방제장비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령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현장 갈 때하고 신고 전화 올 때하고 당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요. 또 확인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영동위원

저희들이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과태료 징수, 기타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기업체는 좀 더 엄하게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약하게 하고, 이런 규정이 있나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실수든 고의든 부주의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겁니다. 사업장에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고에 따른 거는. 그냥 배상의 원칙만 있습니다, 배상.

박영동위원

배상의 원칙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이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뭐……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게 사고 중에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여기도 보면 고발이 2건 있었고 배출부과금도 1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예산이 변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심합니까? ’24년도 같은 경우 7,600, 그리고 ’25년도에는 1억 1,600, ’26년도에는 1억 4,800, 이렇게 변동이 심하네요? 어째서 이런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거는 전에는 큰 행사에만 지원했습니다. 참꽃축제라든지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 위주로 지원하다가 점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임대 요청이 있어서요. 2025년도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1억 1,600만 원이 되었고요. 내년은 이럴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모든 행사에 지원하자 해서 1억 4,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동위원

이제 화장실은 환경과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행사, 축제 행사에 지원하는 화장실……

박영동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화장실은 환경과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면 환경과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임대해서 행사장에 놓여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박영동위원

그렇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그냥 그 개별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실태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총 177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시설인 주유소가 63개 있고요.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물품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가지고 휴지, 비누, 한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 정도 되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신달호위원

1개소마다 금액으로 책정하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나눠 봐야……

신달호위원

이게 자료에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 책정을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게 주유소 59군데하고 일반 우리 상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신달호위원

근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개방형 화장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오가시는 분들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는 도로 지원이 줄고 있더라고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게 시비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비가 올해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달호위원

아니,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시비나 도비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 인력을 보충해 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물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많던데,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 지원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러면 이게 청소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종량제봉투 추가 지급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거 말고도 저희가 보면 시니어클럽이든, 아니면 읍면에 보면 공공일자리 이런 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막 사업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하고 좀 연관해가지고 청소 이런 인력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유소나 이런 데는 가장 큰 문제가 주유, 기름 넣으러 오시는 고객 말고 일반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특히 요즘 캠핑카, 카라반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와가지고 오물 버리고 시설물 파손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이, 사업주들이 자체 부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현장,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나 이렇게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저희들은 나가 본 적은 없는데, 소유주 불편사항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이게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면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은 되어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급하신 분이 이용하다 보면 지저분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신달호위원

이게 주유소뿐만 아니고 상가도 그래요. 저녁에 여기 술 드시는 분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시장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달호위원

예. 뭐 그런 데 가면 술 드신 분들이 가서 막 오바이트도 해놓고 화장실 문도 부숴놓고, 그런 기물 파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군에서는 지원 같은 건 없는데, 도로 그런 사람들이 시설이 잘 안돼 있다 뭐 이런 민원을 군에다 요청을 하면 군은 도로 시정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보내라 하고, 도로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이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불편하시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저희들 지정 철회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철회보다는 어쨌든지 그분들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에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공원이나 다른 데 신설 화장실 공사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짓는 거에 대한 지원은 해주시던데, 가장 문제는 나중에 짓고 나서 이관받으려 하는 분들이나 이관시키려 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시설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청소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 보충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화장실 지원사업 하실 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기간제분들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같이 보태주면 이관받는 부서도 좋고 이관시키는 부서도 좀 좋지 않겠나 하고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그 내용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환경과에서 송해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해서, 옥포읍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유지비용이 없다 보니까, 거의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 때문에.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사업부서는 공원이든지 뭐 하천이든지 이런 데 화장실 짓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짓고 나면 이관받으려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소하러 갈 사람이나 그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안 그래도 사업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만약에 화장실을 신규든 개축이든 하게 되면 관리 부분도 그 읍면과 협의해서 하라고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협력 말고 금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지금 멧돼지 저희가 포획을 하면 포획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그거는 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해서 그 증빙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검사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부분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신달호위원

앞전에 저희가 화원, 가창으로만 얘기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포획단들이 안 움직인다, 그거 왜 안 움직이냐 하니까, 예전에는 꼬리만 잘라서 증명을 했는데 요즘은 산 채로, 죽은 사체를 그대로 끌고 가야 돼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원 나오는 20만 원 받아가지고는 2명, 3명 움직이면 이게 인건비도 안 나와서 안 한다. 그래서 멧돼지는 많은데 포획이 안 돼서 지금 더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잡을 테니까 포획 틀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 전화는 없다고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포획 틀을 놔서 잡으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피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렌더링 처리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냉동창고로 운반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꼬리를 잘라서 거기 두게 되면 그 자체가 위생적으로도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달호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으시고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여기 우리 어떠한 내역 이렇게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내역 어떠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지하수는 달성군은 홀수 달, 짝수 달 나눠서 하는데요. 홀수 달은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짝수 달은 화원, 다사, 가창, 하빈, 옥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 가정용하고 농업용, 먹는 물, 사회복지시설은 부과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13건에 한 1억 3,100만 원 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884건에 1억 1,600만 원 정도 부과하였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용료 산출근거는 한강수계 뭐 어떠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지원하라는 게 기준이고요. 그게 톤당 85원 정도 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85원. 그러면 수돗물보다는 절반 가격이다, 그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수돗물보다야 훨씬 싸죠.

동윤

신동윤위원

훨씬 싸다. 이용률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이 이용률 부과를, 검침은 누가 하죠?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직원 몇 분이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한 분 계십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한 분……. 자, 일지를 보니까 지금 생활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부과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마을에도 있고 관공서에도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부과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용 용도 생활용, 공업용이 있는데, 농사용은 아까 부과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번, 논공읍 북리 신일산업, 유창폴리텍, 대주기계, 또 대주기계, 동화주유소, 현대교통,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공업용이랑 생활용이랑 부과내역이 똑같습니다, 지하수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금액이?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공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는데, 상업용 시설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용 용도가 이렇게 돼 있지? 뒤에 분 두 분, 말씀하실 거……

곽동환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지하수는 같습니다, 지하수는.

미경

박미경수질팀장

수질팀장 박미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생활용, 공업용 부과 근거가 같냐는 말씀……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 금액이.

미경

박미경수질팀장

예. 부과 금액은 사용지침 양 곱하기 85원으로……

동윤

신동윤위원

85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미경

박미경수질팀장

예, 똑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50%?

미경

박미경수질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니까 평당 85원이다?

미경

박미경수질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나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똑같이 이렇게 부과된다고 하는 게, 나는 이용 용도란에는 분명히 다르니까, 결국은 이용 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는 없어서 이렇게 적용된 거네요?

미경

박미경수질팀장

예. 그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수도는 다르죠. 수도는 다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수도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공업용수하고……

동윤

신동윤위원

결국 그러면 이게 또 수도도 그렇고 지하수도 어차피 공공재 역할인데, 결국 그러면 지하수 파는 사람이 더 유리하네, 예를 들어?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이?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 측면에서는 다 유리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유리한데 이제 간단한 설비, 뭐 모토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일 것이고……. 나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결국 1억 얼마 같으면 한 분이 검침을 하시는 겁니까? 한 분이 검침을 홀짝 이렇게 나눠서. 결국 인건비나 기타 등등에 비하면, 이거는 결국 어떠한 거의 제로제로네?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폐공 할 때는 그런 관리를 갖다가 만약에 따로 또 폐공에 관한 매뉴얼 어떠한 그 정리를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폐공 관리를 하죠. 그건 다 직원이,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폐공에 대해서는?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했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멧돼지, 고라니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500여 두, 올해는 한 100여 두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작년에는 피검사하고 이런 걸 안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했습니다.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계속 그걸 해왔는데 개체 수가 그만큼 줄었다, 우리가 포획했는 게?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그거는 정말 우리 농가나 뭐 이런 쪽으로 봐서는 엄청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 야생조류 지금 강가에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대책, 혹시 뭐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강가 쪽으로는, 작년에도 고니가 현풍 쪽으로, 그쪽 강가에는 보상도 좀 해주고 이랬던데, 아래... 비둘기도 보니까 이제는 뭐 수백 마리에서 한 천 마리는 되겠더라, 막.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쪼아 먹고 이러던데, 혹시 대책 이런 건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환경과장

저희들은 올해 현풍에 큰기러기 피해 정도를 보상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게 피해 보상금액이 한 1,500만 원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다 소진을 못 합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0만 원 정도, 작년에는 더 적었습니다. 150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23년도에는 한 81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뭐 큰기러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보통 멧돼지 피해나 고라니 피해가 대부분이고, 얼마 전에 참새 피해가 들어왔었거든요? 참새 피해를 산정해 보니까 비둘기나 참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은 보리 파종 시기다 보니까 보리에 예를 들어보면, 농촌진흥청 소득 조사에 따르면 보상단가가 제곱미터당 벼는 658원, 보리는 217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파종 시기다 보니까 피해율도 40%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감소율도 한 80%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산정해 보면 거의 10만 원 미만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10만 원 미만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근데 이게 보통 가을 같은 경우는 보리를 파종을 하고 나니까 아마 참새, 비둘기, 이런 종류의 철새들이 그걸 해치고, 봄 되면 이게 싹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때 큰고니 이런 게 농작물을 해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잘 대처를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잘 좀 해주십시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하죠. 가볍게 해서,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량제봉투 가시권 확보를 위한 디자인 변경이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기되었던 종량제봉투의 경우에 작은 글씨,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특히 노인이나 외국인들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문자 위주로 돼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시각언어로 누구나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대표 캐릭터 ‘비슬이’를 넣어서 이렇게 내년에는 봉투를 제작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비슬이’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경해서 검토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현재 마련된 시안은 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아직 시안은 준비는 안 됐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통과되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우리 개별감사 때 참고적으로 했는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이런 내용 맞습니까? 잠시 한번 봐 주시면, 그때 뭐 이런 거 맞죠? 저게 수성구 거하고 뭐 변경 후 이런데, 우리도 저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따라갈 것 같은……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기본 유형은 이런……

보경

김보경위원

저렇게 갈 거예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경

김보경위원

저게 수성구하고 또 북구도 있더라고요, 북구. 북구 변경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이게 타 지자체잖아요,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이거는 편하게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는 내용이고요. 이게 보면 고령층하고 외국인, 아니면 색각이상자, 이렇게 다 고려해서 준비해 주실 거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새 디자인을 생산·배포하게 되면 기존에 재고 소진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정, 방식 관리할 거죠? 그러니까 예산과 재고 관리계획은 함께 준비하고 계신 거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거는 가볍게 해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환경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있어가지고 공정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되어 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우리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고. 개선 계획 같은 건 없을까요, 향후에?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시험을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인성검사도 추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환경공무직 채용 시에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과 국민체력 면접 제도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에 걸쳐가지고 채용 인원, 지원자 수, 경쟁률, 합격자에 대한 연령, 성별 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는 확인 가능할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가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깜빡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행감 마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10명을 채용했는데, 그때 인원은 10명 채용에 129명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13 대 1 경쟁률에, 그때 20대 1명, 30대 4명, 40대 5명, 이렇게 합격을 했고 ’23년에는 채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4년에 5명 채용했는데 접수가 86명이 접수를 해갖고 17 대 1 경쟁률이었고, 30대 1명, 40대 4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는 지금 2명 채용 계획에 71명이 접수해서 36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용 진행 중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면접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면접 질문을 사전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내용이 응시자에게 사전 공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면접관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면접관한테 사전에……

보경

김보경위원

면접관에게 동일 질문을 하라고 해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2026년부터 인성검사를 추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도입 목적이나 이런 게 뭐가……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근데 채용을 해보니까 사실 인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도 보면 달서구, 수성구, 북구는 인성검사를 도입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조금……

보경

김보경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인성검사를 추가했을 경우에 평가 항목에는 합격, 불합격 기준, 그러니까 외부 전문기관 활용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인성검사 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해갖고, 인성검사는 시험지로 응시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라면 채용 후에도 근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무평가와 연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보통, 채용 전에 인성검사를 추가한다는 말씀인데, 채용 후에도 인성 이거를 근무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자원 재활용과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 자원 재활용과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당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에 대한 재활용과 이를 위한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에서 보시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내년에는 자원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기기를 보급 확대해갖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사실 줄었는, ’20년부터 해서 ’24년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이 한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한 ’23년부터는 약간 둔화가 되고 있어갖고, 내년에는 이 RFID 종량제기기도 보급을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더 감량을 시켜보고자 해서,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볼까 싶고, 그리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도 설치를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RFID 종량기, 거기 2020년에서 2024년에 대한 폐기물이 16% 감소했다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수치는 어떤 기준인가요? 뭐 연간 톤수냐, 아니면 세대당 배출량 등을 산정한 데이터 이것인지, 16% 감소했다는 부분들이.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연간 톤수……

보경

김보경위원

연간 톤수로 해서 16% 감소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 그죠? 그러면 이 감량률에 대한 산정을 하는 방식, 시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수상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계획하고 계신가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그거는 RFID 종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량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하고 참여 신청서를 받아갖고, 3월부터 9월까지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한 10월에 시상식을 하고자 하는데, 시상품은 음식물 수거용품이나 종량제봉투나 친환경 청소도구나 이런 거를 취급할 계획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단순 이벤트는 아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단순 이벤트는 아니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계속 시행을 하면, RFID 기기도 더 보급이 확대되고 하면 음식 쓰레기도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실시를……

보경

김보경위원

감량대회와 더불어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 부분들도 현재 설치 위치, 대수, 월별 회수량, 1인당 평균 보상 수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파악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확대 계획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에코박스,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권역별로 한 세 군데 정도 해갖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권역별로 세 군데?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 사업을?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권역별로 어디 어디 할 계획이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다사, 하빈 쪽 권역 하나, 화원 이쪽 권역, 남부권 이렇게……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3개 권역. 일단은 그렇게 시범 실시하고 난 다음에 확대……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호응이 좋으면……

보경

김보경위원

확대를 하겠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되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시작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이제……

보경

김보경위원

현대화 사업, 이 사업 진행상황……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20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돼갖고 한 4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달에 우리가 순환경제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하고 있고요. 그럼 현대화 사업의 최종 목표가 뭐죠? 최종 목표가 1일 처리용량, 자동화 수준, 악취·비산먼지 저감 목표, 작업환경 개선 목표. 이게 현대화 사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신데, 맞죠?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최종 목표가 1일 처리용량, 자동화 수준, 악취·비산먼지 저감 목표, 작업환경 개선 목표.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일 처리량이 한 10톤 정도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일 한 40톤 정도 처리 능력이 늘어나고……. 분리수거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 그만큼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다음 넘어갈게요. 대형 식당 및 급식소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관내에 영업 중인 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더 비싼 가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하고 1일 평균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 그리고 기타 대형 점포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거기에는 사설 업체랑 계약해서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 업소와 비용 격차는 어떻게 되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일반 폐기물하고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이 법상 위탁 처리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우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적인 지도 유예, 처리업체와의 수수료 협상 지원, 감량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거나, 없다라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설 처리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군이 직접 개입을 해갖고 수거 처리에 관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없다.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폐기물을 미신고하고 무단배출 한 경우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있어요, 실제?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행정처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3년 기준으로 해서 없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폐기물을 미신고하고 무단배출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개도 없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어느 사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배출 안 하고 있다 하면 또 민원도 제기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아까 앞에 질문드렸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민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접수가 되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건 없을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우리 과에는……

보경

김보경위원

없어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아직까지.

보경

김보경위원

민원이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위원님 통해서……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뭐 저한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떻게 없을까라고 한번, 그러니까 아까 너무 칼같이 자르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안 있겠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우리 쪽에 민원 접수된 게 없으니까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부의장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그때도, 개별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 같이 한번, 해당 과니까요, 고민해 볼 수 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지공장에 대한 소각열 회수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법 개정 전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지공장 소각열 회수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군 제지공장에도 소각열 회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에 대한 영향 및 법 개정 전까지의 저희 방안이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우리 군에는 지금 제지공장이 아진피앤피, 경산하고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아직까지는 1일 100톤 이하이기 때문에 이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업체고. 앞으로 이게 들어온다 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변 환경영향평가 영향이나 주민 건강 이런 걸 최대한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좀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틀린 부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5년간 이들 업체가 소각시설 증설 변경을 추진한 사례는 있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아진피앤피가 ’24년도에 증설 허가를 내갖고 그 허가 내준 건 있고…….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진피앤피하고 경산제지, 한국제지, 세 군데가 있어요. 허가용량이 일 아진피앤피가 86, 경산이 80, 한국제지가 91, 맞잖아,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 처리량으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아진피앤피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진피앤피가 2만 9,800이고, 경산제지가 3만 1,033, 한국제지가 3만 1,308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처리량 톤수를 보면 한국제지가 가장 많네요? 허가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3만 1,000 그러면 한 1일 86톤 정도 되거든요? 허가용량도 많으니까 처리량도 많이 하는데, 91톤까지 일 허가량인데, 여기는 한 86톤 정도, 3만 1,000 정도 되면 한 86톤 정도 처리하는 사업체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법 개정 이후에 규모 이상 증설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군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나 환경 모니터링,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화하는 방안, 사업장 자발적 저감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없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넘어갈게요. 다음, 저상 청소차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현재 청소차량 중에서 환경공무직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일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형 청소차량이 우리 달성군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은 없어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현재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7대, 음식물 수거차량 9대, 진공노면 차량 10대, 재활용 수거차량 9대, 총 44대의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에서 저상형 차량은 없고, 그러면 내년에 노후화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몇 대예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내년에 5대 구입 예정인데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이 차를 저상형 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교체 예정인 5대 중에서 1대만 저상형 차량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차량 중에서 승하차 과정에서, 승하차입니다. 청소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의 환경공무직 산재나 사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없어서 이때까지 저상형 차량을 도입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사고가 났어야지만 도입을 서둘렀을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상형은 약간 길고 하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데도, 골목길 다니는 데 약간 불편하다는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 해서 아직까지는 도입을……. 그리고 우리가 환경공무직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여쭤봐도 크게, 꼭 저상형 차가 필요하다는 또 그런 얘기가 없어갖고 아직까지 구입은 안 했는데, 내년에 일단 1대 해보고 괜찮으면 점차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어쨌든 환경공무직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요청도 없었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는 없어도 된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저상형, 그때 수성구에 사고 한 번 나고 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데 크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없으셔갖고 구입은 안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제가, 그것을 듣는 루트는 몇 사람 간부만 듣느냐, 환경공무직 전체로 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표본조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사자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거는 저상형 나와 있던 청소차량이, 우리가 보통 청소를 하면서 이동하면 이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재라는 부분들이 공상이냐, 산재냐에 따라서 이게 보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최대한 산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공상 처리로 해서 보고 안 되게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산재와 사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냐고 했을 때 없었다는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대화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저상형 음식물 수거차량을 내년에 1대 구입을 해서 운행해 보고 그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평가를 해서 이게 더 가능하면 그 이후에 교체를 확대하겠다, 이 결론이신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인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재 접수되는 어떤 상황,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면 앞으로 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도 없었는데 수거차량 1대 해서 그거에 대한 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입 이후에 낙상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감소 여부를 평가할 지표와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를 설문지를 돌렸는지, 아니면 간부들하고 이렇게 간담회에서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후에 1대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전에 어떤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도, 1대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 낙상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감소 여부를 평가할 지표와 방법이 분명하게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야지만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 말은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노동조합하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의견수렴 절차를 잘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생활쓰레기.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 방지 CCTV는 많이 설치돼 있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한 얼마만치 돼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한 120대? 120대 정도.

보경

김보경위원

120대. 120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당연하게 주민들의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치했겠죠, 그죠? 맞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근데 사실 CCTV를 설치해 놔도,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는 거는 사실 아닌 건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요. 많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관제센터하고는 연계되어 있지는 않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보경

김보경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연계되어 있으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감시해서, 그거 막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러면 즉시 경고 방송이 나갑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방송은 나가지 않습니다. 음성시스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관제센터와 그냥 CCTV 전체 통합 이렇게 관리하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연계만 돼 있지……

보경

김보경위원

그냥 이렇게 거기서 통합하는 그런 쪽의 연계다, 이 말인 거네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한번 제의를 해보는 게 만약에 그런, 요즘에 CCTV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AI 있고 이래가지고 하면 경고방송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 투기 금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 버리다가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그죠?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게?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예전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에서는 그냥 연계만 되어 있지, 연계라는 표현이 관제센터에서 그냥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버리네, 이 정도죠? 뭐 이렇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보통 관제센터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범죄 이런 걸, 법적인……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거지 어떤 폭넓은 연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그러면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음성시스템은 도입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해서 갑자기 사이렌 뭐, 넣어 나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한다라면 효과적인, 아니겠느냐…….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우리는 그냥 통상 설치하는 대로 CCTV를 설치했었는데, 부의장님 그 제안을 들어보니까 음성시스템으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불법투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음성이 나온다든가 하면 불법투기가 조금은 근절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한 번 있었어요. 몇 년 전인가 있었는데……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써보고 그때 한번 보고를 했는데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라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방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처럼 그냥, 그러니까 CCTV만 딱 놔두고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이거보다 발전적인 뭔가를 좀 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에 대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농약 빈 용기 등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합니다. 그건 알고 계신 것이고요. 하지만 폐농약은 따로 수거하지 않고 따로 배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폐기물 농약도 수거를 원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수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농약은 거의 버리지는 않고 다시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회수를 해달라 하면 우리가 처리비를 해갖고 회수는 가능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농약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와 처리에 대해서 과로 접수된 내용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폐농약에 대해서는 수거 요청이 없어갖고 처리한 건 없습니다, 과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폐농약 용기류, 빈 병은 우리가 수거를 많이……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농약 빈 병.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빈 병이.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빈 병, 용기류는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농약 수거는 안 한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조금 이거는 준비가 부족한데, 나중에 보충으로 누가 또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정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가 다사다 보니까, 서재 지역에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의 어떠한 폐기물, 그리고 어떠한 소각시설,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타 의원들께서도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건의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재활용 관련해서요. 재활용은 결국은 자원순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앙정부의 어떠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우리 세대의 어떠한 책임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 우리 9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매립장이 있으니, 우리가 재활용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그런 시설이나 그런 정책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농복합도시인데, 아파트에는 수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원룸이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미비합니다. 특히 원룸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우리 읍면에 협조를 구하셔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서 추가로 선정되면 지원을 더 해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부지 선정 같은 게 재활용 같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내 집 앞에는 혐오시설 비슷하게, 내 집 앞에는 하지 마, 골목 들어오는 데는 하지 마’.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거를 선도적으로 꼭 좀 했으면……. 본 위원이 제주도도 한번 가봤고 양양, 묵호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해갖고 꼭 어떠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69페이지, 아까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했었는데 최대한 이중 질문은 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너무 길게 갑니다, 너무 길게. 간단하게 미사여구 생략하고 내가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갑니다, 사업장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보면, 여기 예산 목록에 대충 보니까 한 8건이 재활용선별 사업장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거체계 개선, 선별장 장비 유지보수,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밑으로 쭉……. 자, 건의 하나 드릴게요. 관에서 하면 무조건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규정, 어떠한 협의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어떠한 법상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있는지, 선행된 사례가 있는지 보고, 이 자체를 어차피 우리가 민간에 올 위탁하는 방법, 시설부터. 지금 우리가 소송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예를 들어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차 사줘, 뭐 사줘, 기계 고장 났다, 뭐 고장 났다’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정말로? 타 지자체도 보고……. 올 이대로 민간에 만약에 너희가 시설 투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하고 어떠한 협상을 해서 10년이면 10년. 너희가 시설 위탁을 해서 얼마에 대해서 만약에 물가, 노임 인상률, 뭐 유류대 인상률, 그거 반영되는 이외에, 너희가 10년간 앞으로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 우리 팀장님이랑 내가 의견 나눴는데, 조금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 골치 아픈 파트를 민간에다가 다 떠맡기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자칫 적용이 되면, 어떠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잘만 되면 관에서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낮게 책정된 어떠한 그 예산으로 잘되지 않을까 하는 장점도 있더란 말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 이게 지금 ’28년도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28년도, ’29년도 돼야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10년입니다, 10년. 타 지자체에 보면 거의 3년 안에 다 끝납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를, 원래 현대화 시설이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국비 공모에 우리가 또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과장님?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전에는, 아니 내가 들은 거하고 틀린데? 김보경 위원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애초에 우리가 보면 현대화 사업 국비 공모에 붙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전 서류 보면 나와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아니고 순수 군비로, 또 이게 지금 170억인데 나중에 얼마가 불어날지 모르는데, 해마다 이렇게 차량 유지, 기계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민간에 주면 자기 돈, 자기 경영 수지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더 어떠한 이거를 갖다가 운영을 할 때,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집행부에서 타 지자체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완공 시기는, 사업 완료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고…….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타 지자체 사례하고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동윤

신동윤위원

건의 한번 드릴게요, 그 두 가지.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자연부락에 보면 불법쓰레기 버리는 데 보면, 쓰레기 모으는 데 보면 카메라 2대 해가지고 음성방송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나 이런 게 아파트 자체 CCTV로 단속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쓰레기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가장 민원사항이 동네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는 소량이니까 덜한데, 밤에 차 타고 가면서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CCTV를 달아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CCTV를 달았을 때, 혹시 불법투기를 했는 차량이라든지 불법투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걸 볼 수 있는 관제실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CCTV는 그 프로그램은 읍면에서 하는데,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돌려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달호위원

읍면에서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읍면에서 부과할 때……

신달호위원

읍면에 그 관제 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프로그램, CCTV를 읍면에서 설치해갖고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읍면에 있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것보다 먼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마을 경로당에 읍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걸 좀 같이 설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나와 보고 뭔가 딱 투기가 돼 있을 때 바로 마을회관에 뛰어가서 본인들이 모니터링해가지고, 읍면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하면 선제 대응이 되는데, 읍면에 찾아가면 또 바빠서 돌리다가, 아니면 또 기간이 지나가지고 삭제되고 이래버리면 자꾸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근데 불법투기는 보통 밤에 몰래 이렇게 많이 하니까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해도 밤에 이제……

신달호위원

아니요, CCTV 자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를. CCTV를 달라는 게 아니고 CCTV가 녹화되는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을회관에 해놓으면 이장님이 그 쓰레기 버리는 거 보고 바로 마을회관에 가서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동네별로 CCTV가 이렇게 몇 대씩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게 가능할지,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에는 아까 전에 방송하는 그게 CCTV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24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폐기물 처리수수료 예산액이 58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8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4.7%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수입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RFID 수수료 판매 수입이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그 판매 수입은 읍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징수되는 거는 징수과에서 세입이 잡히고,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 RFID 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세입은 잡고,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은 잡는데 징수되는 결산 쪽에 가면……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잘 들었고요. 근데 그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부분인가요? 한번 그 부분, 지금 오래 그거 할 필요는 없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봤는데 내용을 보고,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루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안 그러면 설명 다시 좀 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초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4년도 회계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1억 5,900 정도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 초과징수 됐네요. 지금 뭐 정리보류액도 이렇게 나왔고 미수금도 이렇게 발생됐고, 하여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초과됐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예산 ’24년도에 세입 편성할 때는 1억 5,9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 2억이 들어와서 한 3,800 정도가 더 징수가 됐습니다. 더 징수가 되면 우리가 추경 때 세입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세입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세입 예산서하고 결산 징수하고 차이가 나는……

박영동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앞에 질의하고 이 질의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비추어 봐도, 지금 예산을 짜고 이렇게 편성할 때 뭔가 달성군은 예산이 작은 구·군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허술하거나 조금 프리하다랄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각됩니다. 그거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고 그런 부분이니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 좀 부탁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25년도 2차 추경 때 보면 생활쓰레기 대행 운반수수료가 기정액 76억에서 89억으로, 그죠? 한 16.8%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25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원가설계 용역이 확정이 안 돼서, 원가설계 용역이 12월 말에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을 하면, 우리가 이거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물가 변동이 또 3% 이상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또 이제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은 했는데 물가 변동이 3%가 안 돼서, 사실 이거 지급을 안 해도 되게 돼서 3회 추경에 이번에 또 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하여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생활쓰레기 운반수수료 단위당 단가 23만 원으로 산정돼 있네요? 이 부분에는 뭐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단가는 우리가 원가설계 용역 할 때 노무비나 유류비나, 이런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 부분은 차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 됐는지, 그거 상세한 거는 차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부담금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폐기물처리부담금 기정액이 한 5억 5,600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서 4억 4,800으로 한 19%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 폐기물부담금 감액, 주된 원인이 뭘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

박영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환경공무직 퇴직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정액이 3억 6,000에서 지금 그거 100% 증액이 됐습니다. 퇴직금 같으면 올해는 누가 나가겠다, 누가 그거 하겠다 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왜 100%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중간정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동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폐보온덮개 처리 대행수수료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5년도 2차 추경에 보면 폐보온덮개 부직포 처리 대행수수료, 기정액 대비 예산이 그거 127%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온덮개 이 부분이 뭐 대폭 늘어났다는 결과입니까?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폐보온덮개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출을 하는데, 읍면에서 폐보온덮개 폐기물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요구가 있어서 증액을 해서……

박영동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짧게 이렇게 질의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예산 짜고 그거 할 때 좀 더 올해 예측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읍면 상황, 이렇게 봐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어차피 지금 청소자원과가 영농폐기물, 그다음 생활폐기물, 거의 다 이쪽으로 질의가 많은데, 사실 이게 우리 또 환경하고도 영향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 청소자원과가 아주 소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좀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입니다. 먼저 민원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마늘·양파 주산지 지정에 대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농사짓고 있는 거는 충분히 주산지 면적을 넘어서나, 실제로 농가원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농사짓고 있다 하는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마늘이 제법 면적이 많은데, 문제는 주산지 지정 근거가 농안법이라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데, 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면적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 진단을 하면 기준을 보고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는 지정 기준에 면적을 따질 때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마늘하고 양파는 이모작이다 보니까 벼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같이 심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벼가 주라 생각하고 벼로 그냥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를 하고 그다음 마늘을 심는데, 마늘이 데이터에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지정 기준이 되는 300헥타르 이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니,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를 벼가 아닌 마늘로 신청을 하게끔 해달라, 이런 부분에 홍보랄까, 이장회의라든가, 뭐 하여튼 회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농업정책과에서 이럴 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영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이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도 같이 합니다. 직불금을 하면서 데이터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 저희들도 공문이 오면 읍면에 시달을 하면 읍면에서도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계통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 농가들이 그 변경을 안 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 농민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본 위원도 의원 되고 초창기부터 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 다른 군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만, 대구광역시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이 이 부분은 달성군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의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그게 부결이 났더라고요? 맞지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내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부결이 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급하겠다 이러면 이거 뭔가 다른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실제 아시다시피 농민수당 관계는 농업인단체, 뭐 이장님들, 대표분들,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자 했는 부분인데, 문제는 ’24년도에 군위군이 편입이 되면서 더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광역시 안에 농업인이 많은 쪽이 군위 제외하면 달성군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군위가 들어옴으로써 농업인단체들, 특히 농업경영인들은 대회를 합니다, 대구시 대회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군위는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 이런 부분이 더 격화가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구시하고 대전시를 제외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부분은 군위가 편입되면서, 더 쟁점이 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급 관계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 관계에서 지금 조례안도 상정을 했는 부분이지만, 쟁점은 도 단위에서는 다 경영체만 등록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농업경영체만 하면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같이 도농복합지역에서는 경영체로 했을 때는 겸업하시는 분들,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분들, 저희들이 직불제 기준이 3,700만 원 이하인 분은 직불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로 했을 때는 어떤 겸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근 한 30~40% 이상이 겸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도 일단 안은 공익직불제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6,000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경상비까지 해서 한 38억 정도 됩니다. 가구당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구당 한 60만 원씩 해서 한 6,000호 하면 36억에서 37억 정도.

박영동위원

예. 농업직불금도 어차피 그거 읍면에 신청해야 이게 또 되는 부분이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박영동위원

그러니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직불금도 신청해야 되고 농민수당도 신청해야 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왕이면, 가능하다 한다면 같이 신청해서 한 번만, 바쁜 사람들 여러 번 올 필요 없이 한 번만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불금 신청은 좀 장기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시행계획 마련해서 그 기간 내에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자, 그리고 소 힘겨루기 대회. 이걸 폐지 후에 싸움소 육성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 방향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도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싸움소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싸움소 육성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회, 어떤 경기를 하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외가 됐는 부분이고,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6호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6호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료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가까운 청도에 대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출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발생됩니다. 차도 용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경비 부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들 입상을 하게 되면은 입상 장려금 쪽으로 일부 조금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동위원

일단 그거는 그것까지 듣고, 그죠? 기존 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회 조례, 그리고 또 신규 조례가 있고. 이중으로 지금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 기존 조례는 충분히 검토 후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아예 폐지를 하든 신규에 좀 더 보완을 하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폐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목표 미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익직불제 사업이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23년에는 94%, ’24년에는 90%로 이렇게 미달성했는데,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딱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미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직불금 목표치는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을 목표치로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도농복합지역의 어떤 개발 요인, 이런 부분에서 농지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고령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농을 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면적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청은 대다수가 하지만 그래도 혹 가다가 놓쳐가지고, 그거는 진짜 극소수 부분이지만 신청을 못 하는 부분. 그렇지만 저희들 94%, 95% 이 정도 달성을 하는 부분은 감소되는 부분에 감안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 이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참고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평가를 할 때 한 90%, 95% 이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제 농식품부에서 이야기하는 95% 내외 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 자치단체에서 낮추겠다,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97%로 하겠다, 98%로 하겠다, 이거는 조금의 신청주의인 부분, 그다음에 농지 감소 요인,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안에는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동위원

’24년도에 90%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정답인데, 이 부분이 이대로 가시겠다는 그 부분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선별기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동선별기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이 ’23년도 106%, ’24년도 60% 급감했습니다.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46%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자동선별기 부분은 사실 지금 달성군의 농업 형태, 지금 사실 선별기 쪽으로 가면 과수가 원래 많이 차지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아시겠지만 저희들 달성에는 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공급되고 나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수요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아주 감액을 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농산물박스 지원사업도 ’24년도 목표 달성률이 86.2%고, 그리고 하빈면 참외, 작황이 부진한 건지……. 이 부분은 보통 해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어째서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24년도에 물량이 조금 줄었는 부분, 지원율이 줄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각각의 개별 농가에 지원이 무한대로 주는 부분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보조되는 부분을 한도를 정했습니다.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3,000만 원, 4,000만 원 크게 지원이 되다가 저희들이 일정 금액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줄었는, 농가에서 하는 물량은 그대로겠지만 저희들이 지원율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위원

한도를 어느 정도로 정했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한도는 지금 1,000만 원입니다.

박영동위원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1,000만 원이 상한선이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이 부분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성과지표가 ’23년도에 75%, ’24년도에 50%로 2년 연속 목표치에 크게 미달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대를 목표치로 했는데 2대밖에 못 했는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트랙터라든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소형기계 이런 쪽보다는, 트랙터가 대형으로 가기 때문에 큰 기계를 부착을 많이 합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대다수가 트랙터 부착형이거든요?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저희들 단가는 만약에 5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500만 원 쪽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1,000만 원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4대 지원할 걸 금액이 크다 보니까 2대로 지원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청 부분도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 부분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쭉 살펴보니 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 집행되었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1억 9,600이었으나 결산액은 1억 4,600으로 집행률이 74.5%에 불과했습니다. 전년도 보면 그거 4억 8,800이었거든요? 이렇게 대폭 감소했던 원인이 뭘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치, 무기질비료, 화학비료 상승분의 80%를 지방정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을, 달성군 같으면 국비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조금 가자라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또 유기질비료를 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화학비료를 쓰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이죠. 같은 농가에서 질소질 시비를 하는데 화학비료로 갈 거냐, 유기질비료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유기질비료를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화학비료를 조금이라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비료를 적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부분이었든지, 안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하니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건지, 농민들한테는 충분히 그게 공급이 됐는지, 유기질이든 화학비료든 충분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화학비료 같으면 농가들이 썼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경제적인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는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비료가 구비가 돼 있는 부분인데 적게 들어갔다라고, 농가들이 아주 적게 썼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정량을 하는데 화학비료로 갈 거냐, 유기질비료로 갈 거냐……

박영동위원

그러니 농민들이 농가에서 쓰고 싶은 거, 자기 선택권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구제역 백신 지원 부분에서는 성과지표 목표가 3만 두였었는데 실제로는 4만 2,810두로 142%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 대비 한 42.7% 초과 달성했는데, 이거는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제역 하면 우제류, 소, 돼지, 염소, 이런 쪽에서 발생이 돼서 접종을 하는데, 돼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돼지는 지방층이 두껍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항체 형성률이 소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검사를 했을 때 항체 형성률이 저조할 때 재접종하라고 저희들이 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상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하다 보니까 상당량이 늘어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동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있겠다, 저런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훌륭한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훌륭한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아이고, 상당히 목표치 오버 달성해서 잘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숙고해서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상금 예산이 2억 2,300 정도고요. 결산액이 1억 3,500이었습니다. 지금 살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살처분됐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살처분 대상은 저희들 법정전염병 1급 전염병이라든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쪽이 발생됐을 때는 살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예비적으로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될 때는 100% 감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2억 2,300에서 1억 1,200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발생이 소결핵에 대해서 아홉 농가에서 39두가 발생이 됐는 부분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비적인 어떤 비용 책정보다는 적게 집행이 됐는 겁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 부분은 발생되면 그때 집행을 하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금액이 딱 떨어지지만, 농식품부에서도 본예산에 먼저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개 정책사업 목표가 있지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중에 2개 목표에서는 총 9개 성과지표 중에 3개만 달성했고 달성률이 33.3%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가 미달됐습니까?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는 목표가 오버돼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미달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 쪽의 어떤 성과지표 부분은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책정은 고심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신청이 좀 저조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뭐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농업정책과에 사실 단위사업이 한 12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다고 하지만 농가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캐치를 해서 목표 설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달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민분들이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면적도 어느 정도 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직불금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작면적 감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현재로?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경작면적에 대한 감소는 개발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고령화가 되면서 농업을 은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또 진입하는 분들이 또, 젊은 층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규모화 있게 또 갑니다. 근데 전체 면적이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많아서 영농을 능력적으로 많이 못 하는 부분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또 크게 하는 부분, 은퇴농들, 이런 쪽에서 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최근 5년간 관내 경작면적 및 농가 수 변화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답변 되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인 평균연령 및 고령화율, 그리고 65세 이상 비율이 얼마인지, 이거 차후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학생 승마체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동위원

이 부분이 지난해에 보면 예산이 1억 2,900에서 사용한 게 5,700으로 한 44.1%로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승마체험 부분은 작년에 어떤 신청 체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신청을 하게 바꿨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각각의 학생, 아니면 학부모, 이분들이 실제 접속 시스템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단 조금 많이 줄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가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작년보다는 원체 많이 또 늘었습니다. 조금 변화의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동위원

그 신청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니, 직접 신청하다 보니 그때는 정보도 미흡했고 실제로 하기가 그거 하니 그때 조금 저조했다. 그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 236명이고 올해는 한 7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됐지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화훼류 이 부분에 경쟁력제고 사업 예산이 3,200만 원에서 전액 이렇게 미집행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화훼 경쟁력제고 사업은 대구시 보조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꽃박람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화훼 쪽에 조금 육성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장기간 갔는 부분이 있고, 달성군에는 사실 또 상대적으로 장미 하는 농가하고 몇 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2회의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됐는 부분이고요.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에 보면 로컬푸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해달라고. 그 부분은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로 보시면 지역농협에서 주관을 대다수가 합니다. 그리고 좀 규모화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유가농협에서 부지 매입을 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어떤 설계 내지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로컬푸드 부분은 어떤 하나의 특정 운영자, 농협이 어떤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 소규모 농가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설명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편성액이 상당한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동위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도 종식 목표로 저희들이 8호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폐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세 농가 정도는……. 지금 8호가 대상이고요. 두수는 한 1,000두 정도 되고요. 폐업이행촉진금은 5억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비가 폐업되는 게 한 3,40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이거는 식용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 도축업자가 두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293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이 되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중에 화원 쪽에 보면 미나리 작목반,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체 내에도 이거 서로 민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또 상가와 하우스 농가 간에도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 하우스 내 식당 영업에 대한, 달성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미나리 식당 영업은 아시겠지만 어떤 요식업체와 농가의 갈등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 1월 달부터 근절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령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농지법」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생법, 이 부분이 위반사항이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농지 같으면 원상회복을 해라,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 12월 중하순부터는 저희들이 순찰조를 편성을 해서, 먼저 영업을 안 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근절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부서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서류에 굉장히 어떠한 보고성이 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예산 시에, 그때 또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일단 2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26개의 어떠한 단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관련 서류를 쭉 보니 과연, 어떤 데는 한 농가, 어떤 데는 일곱 농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선정 시에 조금 더 공정한 어떠한 선정 기울여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경로를 통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을 여기 살면서 사실 이건 너무하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로하시고 어려운 소농들은 지원을 못 받고 외제차 끌고 떵떵거리는, 관공서에 출입 잘하는 사람은 뭐 저온창고부터 온갖 걸 지원 다 받았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널리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누구한테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님한테도,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상임위 소속 어느 누구한테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놔두고 있는데, 마치 다 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여기 속기 기록이 되는데, 미리 말씀하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 그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일방통행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더군다나 행감장인데.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모든 거를 전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협조를 해주는데 조금 더 잦은 소통, 위원장님을 통하든, 우리 몇 분 안 계십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번 서류에서 사실 많이 느낍니다. 서류에서 사실 많이 느끼고, 본 위원이 맡은 어떠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건의는 미리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서류로 조금 보내주실 만한 게, 우리 직제가 바뀌면서 달성군 농협유통센터가 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맞죠? 그 어떤 것도 여기서 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현재 지금 진행 상태, 그리고 국장님! 향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남았는 연한, 그리고 농협유통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그거 할 건지, 향후 계획 정도 갖고 계신 거, 그 정도 간략하게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세부사항 조금 전해 주십시오. 어떠한 서류를 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농협유통센터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과거 몇 년 전에 우리가 농협유통센터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사실 조금 갑론을박,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한번 체크해 보고 또다시 확인차 하고 싶었는데 그런 서류가 없었고,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 예산 시에 또 논의를 할까 싶고, 사전에 그런 서류를 좀 주십시오.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달성군 농협유통센터는 우리 군 소유입니다, 그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군 소유인데, 3억 5천가량의 임대세를 받으면 연간 우리가 7억 정도가 나가는 구조일 겁니다, 역으로. 마이너스 구조일 겁니다. 국비 보조금 받았는 게 과거에 내 기억이 맞다면 120여 억이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 100억 미만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 해갖고,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검토해갖고, 예를 들어 화원이 어떠한 우리 군청과 사이에, 관변도로에 센터 지역인데,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되면 더블역세권입니다, 그죠?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더블역세권 코너에 그 정도 부지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달성군 농협유통센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군 취지와는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통 크게, 폭넓게 거시적 사고로 조금 판단을 해갖고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판단에서, 그 자료를 예산 어떠한 형식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봉농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양봉농가가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벌도 이유 없이 많이 죽고 꿀 채취도 많이 줄고 하는데, 혹시 슈퍼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슈퍼나무.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꿀벌이 모이는 이 나무 관계, 이런 거 말씀하시는……

신달호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 헛개나무인데, 그게 아카시아꿀보다는 10배의 추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꿀의 기능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최고로 치이는 꿀이 마누카라는 꿀이 있는데 그거보다 기능성이 8배 이상 높아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헛개하고 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시는 게 뭡니까? 숙취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이게 뭔가 좀 접목이 잘돼서 홍보가 잘되면 농가에 피부로 와닿는 뭔가, 지원 반향이 좀 안 생길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벌 폐사율이 보면 곰팡이도 있고 많은데, 지금 이거 헛개나무가 만약에 농가 주변에, 만약에 논이나 밭에 그런 게 많으면, 벌 이동 간격이 줄면 폐사율도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교 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벱니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도 지금 많이 대안책을 찾고 있거든요. 그 대안책 중에도 혹시 헛개나무에 대한 이게 좀, 우리가 건의가 있다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저는 그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신달호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연구 결과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최근에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체크할게요. 우리가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시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아무나 잡을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동물단체나 119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뒤에 녹지공원이나 모래밭 이런 데 가보면 그 고양이들이 넘쳐 납니다. 넘쳐 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냄새, 악취, 그다음에 기생충, 이런 것 때문에 방역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나와요. 물론 주택가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차들이 좀 돌아다니고 또 개인주택은 고양이들 들어오면 주인들이 쫓아내고 하지만, 공동주택에는 그런 게 기능이 잘 안되거든요. 이런 방역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건소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무한정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성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환경 부분은 환경파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쪽에 서식이 많다라고 하면 어떤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키고, 나머지 환경파트 부분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하여튼 중성화 말씀도 하시지만, 포획해서 중성화할 때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현장에는 방역도 같이 좀 병행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제 본 질문 아니고는 마이크를 안 잡았는데 이거는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언급은 있었지만, 반복되지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달성군이 내년부터 6,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60만 원에 대한 전액 군비로 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농민수당 지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1년 기준으로 잡아보면 한 37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5년 기준으로 보면 누적 한 190억 원 되는, 군비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돼요.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농민수당 도입 시에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과 여러 가지 타 계층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아마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부결된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달성군 전체 군비로만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이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대구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구시에서도 행정 쪽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부득이하게 어떤 부결 쪽에 의견을 냈지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번 회기, 7월 22일 자로 의원님 발의해서 했던 부분의 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전 시장이 공교롭게 부재중일 때, 안 계실 때 전 자치단체장이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놨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바꾸는 부분은 조금 안 맞다라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 부분이고. 새로운 시장,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그때는 행정청에서도, 농업인단체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어필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전국으로 봤을 때도 전체 다 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 그렇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군비로만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시와의 매칭사업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선 어떤 자치단체장 선출이 되면, 그 부분이 시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빠르면 내년도에서도 어떤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가능한 부분이고, 늦더라도 저희들이 봐서는 예상은 그 후년, 내년 그 후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건 가정치니까, 노력들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그 문제를 충분하게 과에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후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서 제가 질문 이거는 마치고. 아까 우리 이거 하셨나요, 박영동 위원님? 논공휴게소 농산물 판매점 운영 관련해서, 이거 질문하셨어요? (

박영동위원

위원석에서 – 그 부분은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

위원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의회 의정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논공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점 운영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방치돼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 안에?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도에 개장을 할 당시에 어떤 로컬푸드 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설치를 했는데, 위치적으로 대구시 종점의 마지막 휴게소인 부분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아주 적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 측면에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자꾸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참달성’이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더 이상은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공모를 해서 입주를 했는 부분인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 때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계속 적자 구조다 보니까 끝을 내고……

보경

김보경위원

자료는 있으니까, 결국은 이걸 유지할 거냐, 아니면 폐쇄할 거냐, 유지는 하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세 가지 중에서 짧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면 현실적으로 운영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홍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의 운영하실 분 공모를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그거 아까 박영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마늘 주산지. 아까 그거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요건이 그죠?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한 몇 헥타르 정도가 부족합니까, 그 수치가 되려면?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기준상은 300헥타르인데, 저희들이 농업경영체상 면적은 221헥타르가 마늘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헥타르가량 부족한 상황입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러면 80헥타르 정도가 또 일단 경영체 서류상 그렇게 돼야 된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그럼 어쨌든 우리 이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되겠다. 우리 군의원들도 나서서 좀 홍보를 하고. 이게 만약에 주산지가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주산지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국비 지원이 없어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예. 주산지 지정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산지라야 어떤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밭작물 공동체 지원사업, 그다음에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주산지라야 이 부분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동환위원장

우리 군에서 그러면 올해 대구시로 몇 월 달에 이거 신청을 하셨습니까? 올해 안 했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주산지 지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역시가 지정권자인데, 면적 이상이라야 저희들이 광역시에 지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서류 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근데 제가 저번에 분명히,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그거 신청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때 물었을 적에 분명히 신청한다 하던데……. 다른 지자체에 양식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청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건은 저희들이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주산지……

곽동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마늘 주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밭작물이 아니고 마늘 주산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딴 데, 그 자료가 우리 군에는 없다고, 양식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딴 데 자료를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됐습니다, 됐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