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동성 의원 발언
김재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희숙입니다. 먼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14필지 40,790㎡, 건물 19동 5,982.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설악금강 이음센터 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 2필지 15,728㎡와 건물 11동 1,382㎡를, 환경 부담 시설 제거 및 주변 지역 지원 시행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12필지 25,062㎡, 건물 7동 3,870.4㎡를 매입하고 인제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1동 73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4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 총 486필지 557,743.3㎡, 건물 2동 306.72㎡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현4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2필지 1,101㎡와 건물 1동 190.72㎡를, 관대리 공모사업 예정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2필지 11,829㎡,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을 위해 토지 7필지 19,884㎡를, 인제군 북면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395필지 420,413㎡와 합강3리 신중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2필지 14,197㎡를, 내설악 백담권역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토지 75필지 85,426.1㎡와 건물 1동 116㎡를 신축하고 상남면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1필지 1,592.2㎡를 각각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소관 인제군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제군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신축을 해야죠. 지금 사실 자율방범대연합대도 저희 6개 면에 산재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합대 사무실 신축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장소가 남북리 813번지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보면 나르샤파크 인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스캐드다이빙 있는 건물 의용소방연합대 바로 옆에....
신동성위원
옆에 건물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거기 철거를 하나요? 지금 스캐드다이빙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 옆쪽으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스캐드다이빙 철거 안 해도.
신동성위원
안 하고 그 옆에 부지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부지가 거기 꽤 넓네요, 그러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어쨌든 한 220평 정도 하는데 그 옆에다 지은 이유는 어떤 주차 공간도 필요에 의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죠. 의용소방대랑 같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충분한 부지가 있었다는 거, 당연히 좋은 위치에 지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스캐드다이빙하고의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스캐드다이빙 철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최종 얘기 듣지는 못했는데 그쪽하고 접촉 여부는 문제....
신동성위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연합대 사무실을 짓게 되면 지금 남성대도 있고 여성대도 있고 연합대 사무실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건물들이 같이 들어가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연합대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남성대하고....
신동성위원
여성대 같이 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다 들어갑니다, 같이.
신동성위원
이게 연합대 건물을 지으면서, 의용소방대 연합대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점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건물 지으시면서 사실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보면 입주하고 나서 이 건물 짓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관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합 건물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 계량기도 하나로만 사용을, 설치만 해주셔서 여러 남성, 여성대, 연합대 이렇게 같이 쓰는데 요금 체계가 요금 때문에 사실 분쟁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량기도 다 각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세대별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쉽게 지을 때 세대별로 계량기를 넣듯이 이것도 똑같이 남성대면 남성대, 여성대 이렇게 다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의용소방대도 그게 안 돼서 계량기 하나 갖고서 전체로 다 쓰다 보니까 요금 산정 때문에 사실 서로들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부분 잘 살펴서 그렇게....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 꼭 건축하실 때 유념하셔서 같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통신이거든요. 통신도 건물만 신축만 딱 해 주시고 통신은 거기까지 일절 안 해주셔서 그분들이 사실 통신 이거 연결하려고 하면 사실 금전적으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신축할 때 저희가 지금 신축 이 부분에 공유재산 왔으니까 여기 정리가 되면 나중에라도 자율방범대 남성대, 여성대 또 연합대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건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담당관님, 우선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제군 여성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많이 협소했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어쨌든 지금 진행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북면에 남성, 여성 자율방범대가 같이 건물 한 곳에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여성....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가 1층을 남성대가 쓰고 2층을 지금 여성대가 쓰고 있는데 1층을 지나서 1층을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돼서 여성대원분들이 되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북면 여성 자율방범대만 별도로 저희가 부지 매입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황현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금 운영하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남성대하고 여성대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황현희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남성대에서 다 쓰고? 어디 따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회의 장소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건물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실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남성대가 그 건물은 주도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여성대는 거기서 나와서 신축해서 신축 건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황현희위원
신축 건물로? 그러면 언제, 어느, 예정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시기 말씀하시나요?
황현희위원
네. 시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여성대는 저희가 사유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까지 소유주하고 의사소통을 했고 매각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하에 가감정까지 했고 그래서 내년에 건물을 짓는 걸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내년에? 시내 쪽인가요, 아니면 변두리 쪽인가요, 혹시 장소가? 매입 부지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풍차주유소 뒤에 그쪽이....
황현희위원
그래, 풍차주유소 뒤쪽이면 지금 방범대 있는 그 부근인 것 같은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방범대하고 멀리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렇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마라탕 그 뒤편쪽이에요.
황현희위원
마라탕 뒤편쪽으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거는 제가 도면으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것도 진행 잘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도 연합방범대 이거 건물 지으시면서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분명 방범대 사무실을 지어놓고도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의견 참고하셔서 그런 거 없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대원분들이나 위원님들 의견 적극 수렴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착공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착공은 내후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에 건축 계획 용역비를 일단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비용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한 3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순수 군비를 세우더라도 설계가 끝나려고 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실시 설계 끝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최소한 내후년 3월은 돼야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 27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물론 고생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황현희 위원님께서 이게 22년도서부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좀 늦....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한 6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그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마음은 급한데 행정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늘 불만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민원인과 위원님들은 마음이 급한데 행정적으로만 느긋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핑계 아닌 핑계지만 순수 군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신축을 시작했으니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어찌 됐든 시간이 늦은 만큼 그런 부분을 2027년도 2월이나 3월쯤에는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야 여기 민원을 받은 위원님들도 방범대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어떤 시기에는 꼭 할 겁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위원이 될 겁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DMZ 설악금강 이음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서성분교 때문에 주민 설명회 때, 최근에 주민 설명회 한번 했었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앞으로 주민 설명회를 그때 1차 끝나고 나서 추후에 또 언제 2차로 주민 설명회를 또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거기 서성분교가 서화2리에 위치해 있지만 서화1리와 서화2리 주민들이 다 참석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나온, 주민 설명회가 끝나고 서성분교 리모델링을 위한 추진단을 꾸려서 대표성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설계가 나오면 그전이라도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주민들도 그 건물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다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거기 건물이 총 11동이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11동인데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별도로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리모델링을 하고, 그날 주민 설명회 때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붙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폐교다 보니까 사실 학교 위주로의 건물이었고 또 마을에서 활용하려면 또 마을이 필요로 하는, 또 이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자금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원하는 그 시설들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학교 시설이다 보니까요. 저희도 주민들 그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1층, 2층 거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 그때 다 그 자료를 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작은 도서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주민들이 태양광 같은 것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빠지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부지가 저희 그날도 봤지만 학교 부지 말고도 말씀하셨던 그 앞쪽에 지금 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운동장 그 앞쪽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
신동성위원
그 부분을 마저 매입하셔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귀농·귀촌 시설도 저희가 할 계획이라서 부지가 더 많으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마을마다 폐분교를 많이 활용해서 지역 발전에 아니면 그 마을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고자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우선 질의 전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거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마을에서 뭘 하겠다고 제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최초에는 마을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됐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발전시켜서 공모사업에 임하게 됐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제군에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활성화되고 그런 데가 있나요, 혹시 인제군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활성화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요. 일부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김재규위원장
아니, 그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인제군에 어디가 있을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예를 들면 하추리가 있고요. 진동에 추대분교가 있고 신월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 설레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이 되겠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실적에 어떠한 그런 거에 도취돼서 일은 추진해서 성사를 시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딱 나타나더란 말이죠. 주민들과 본인들,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지원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런 소홀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투자 대비 성공률이 너무 낮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잘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또 중간중간 위원님들께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 부군수님은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우셨지만 우리 복지국장님, 마이크 안 들으셔도 돼요. 복지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사실은 올 연말에 다 떠나실 분들이잖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맞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들 남으신 분이 우리 건설국장님이신데 건설국장님은 오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공감합니다.
김재규위원장
그것을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 챙겨줬을 때 그게 나중에라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부담시설 제거 및 주변 지역 지원 시행 부지 확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거 저희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많이 험난했죠? 사실 마을에서 계속 반대도 심하셨고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의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하고 또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과연 이게 마을이 원하시는 만큼 잘 될지, 안될지는 사실 마을 주민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현장에 답사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축사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예 축산업을 다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셔서 축산업을 이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하시면 업을 폐업을 하시는 걸로 보시면.
이수현위원
거기까지 다 조율이 되신 거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일단은 1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직 협의 중이시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분들은 사실 이게 그동안 계속 업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축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실 허가를 득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다 정리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31번지 일원이면 정확히 어디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저희 사업장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다물농장이라고 우사가 있어요. 거기 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규위원장
사업장 바로 전에 다물리죠, 거기가?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물리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있었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규위원장
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어론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다물리 주민분들도 그 발전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은 하셨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앞으로 이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마을 지원 사업 중에 첫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됐으면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도 괜찮겠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민들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큼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후에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현4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주차장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쪽 여기가 일단 유치원이 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인데.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나마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이런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출입구는 여전히 같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출입로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옆으로 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더라도 진출입로는 지금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준비가 된다 하면 다른 부분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주차장 공간 확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좋고 우리 아이들도 안전을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현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주변이 유치원이랑 같이 있죠, 유치원 건물이랑?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기린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진출입로.
신동성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 대수는 총 몇 대나 주차할 수가 있어요? 주차 대수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주차 대수를 산정해 보진 않았는데 면적 대비 그래도 한 2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동성위원
20대 정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20대 정도면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최적의 부지인지는 한번 검토는 해 보신 거죠? 그 주변에 경로당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바로 경로당하고 인접해 있어서 경로당이 진입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차량이랑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유치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주차장은 있다고 보이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차하기도 불편하시고 바로 앞에 또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지에도 어르신이 불편하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주차난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고맙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하여튼 이용하시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편의 증진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주하고의 협의 내용들은 다 완만하게 다 정리가 되셨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토지....
신동성위원
보상도 협의가 돼야 되겠고 그런 객관적인 감정평가도 또 있었을 것이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의사가 있으셔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는 감정평가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상가에 대해서는 말씀은 아직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드린 사항은 없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주차장이 최적의 부지인지는 확인을 하셨다니까 사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토지만 매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주변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건물도 같이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입구에 건물이 바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건물과 같이 매입해....
신동성위원
하여튼 건물주하고 최대한 협의 잘 보셔서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부지는 전혀 매입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도로에 붙은 부지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거기는 없으신 걸로.
도형
김도형위원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해 보셨는데....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여쭤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를 이렇게 보면 이 부지를 매입해도 기린어린이집이랑 들어오는 통로랑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구조예요. 맞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약간 돌아서 들어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앞의 부지를 아예 이번에 말씀하신 김에 앞에 있는 건물이 없는 것 같으니 이왕이면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확보해 주면 어르신들도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들인데 이렇게 인사 사고 나지 않게 모든 게 두 가지가 충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는 그 앞에 부지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토지분한테 이거는 저희가 의사를 한번 확인해서 추후라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하십시오. 시행을 하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끝내야지 여기 공사하고 또 공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가셔서 바로 앞 토지주분하고 협의 바로 봐주세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부지도 같이 추진할 수 있게 같이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 앞에 부지는 저희가 별도 협의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야지만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피해를 안 주는 그런 공사가 되지 지금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예요, 보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도로변에 기다란 땅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관광과 소관 관대리 공모사업 예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관대리 공모사업 예정 부지 매입인데 여기 지금 확보 부지가 마을 축제 문화 행사 재즈 페스티벌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시려고 예정으로 부지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예정인데 그러면 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 안에 주차장까지 같이 넣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될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직 설계, 그러니까 그림을 아직 그리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완료 후 내년 초에 공모사업 시기가 저희가 보통 볼 때는 한 3, 4월쯤 되거든요. 조속히 그림을 그려서 3, 4월 안에는 주차면수나 이런 걸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3,000평 정도 지금 되거든요.
황현희위원
3,000평?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주차 공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연계해서 기반이나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접목시켜 볼까 합니다.
황현희위원
공간도 중요한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또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런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는 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에 주차장 공간도 같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같이 넣을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관대리 소양강 일원의 진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저희가 보면서 재즈를 들어보기는 저도 처음으로 가서 느껴봤는데 주변 경관하고 상당히 너무나 잘 어울리고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1회, 2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키워가야 할 축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이렇게 또 부지 매입을 하셔서 공모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경관이 저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주변 경관도 같이 공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거기 그날도 재즈 페스티벌 하면서 저희가 이 한 공간에 그냥 머물러서 하는 축제가 아니었잖아요. 마을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돌면서.
신동성위원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연주하면서 같이 걷던 그런 부분들이 워낙 좋아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실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고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축제에서도 참가해서 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더 국한된 부분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마을이 그림을 크게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꼭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관대리가 남면 15개 리 중에 예전에도 무슨 말이 자꾸 돌았냐면 가장 이쁜 동네라고, 다른 동네도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관대리가 포근하고 꽤 이쁜 동네라고 소문이 많이 났던 동네인 거 아시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거기에 그런데 15개 리 중에 경로당, 마을회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가 관대리라는 말이죠.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 부지 속에 그런 어떠한 마을의 공공 그런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목시킬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저는 아까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호수를 가지고 있는 관대리의 이쁜 경관을 해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 발음이 꼬이네요.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께서 만들어낸 진짜 이쁜 축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관이 개입해서 건물의 모양이랄지 이런 구조물들이 생겼을 때 혹시 이런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아주 소통 많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의견 나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당초에 남면 종합 발전 계획에 세우면서 이 부지가 들어갔던 건 아시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지역 축제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어떠한 공공기관, 무슨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해서 한군데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용역 결과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우리 복지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또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관대리 부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저희 부서 자체 소관이 아니어서.
김재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과는 어느 소관이에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
김재규위원장
주민복지과는 어느 소관이에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저희 소관이요.
김재규위원장
맞잖아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 소속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경로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거기가 지금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도 그래서 분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 세부 사항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김재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기획관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장이랑 같이 시작했던 거 아니나요, 이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같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남면 종합 개발 계획을 용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김재규위원장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관대리가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게 정리가 잘 안됐어요, 그게. 그 부지도 지금 계속 땅 주인 분하고 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관광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한군데로 모으는 것도 괜찮다. 이것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메주공장도 매입했잖아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메주공장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거기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힐링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씀은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건물적인 특이한 구조라 다른 게 있어요? 저는 한군데 집단화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거기도 지금 건물을 짓고 여기도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양쪽을?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용대2리가 용대1리, 2리, 3리 중에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마을 주민들의 어떤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캠퍼라든가 등산객들을 위한 어떤 거점 관광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목표로 하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 선정을 했을 때 메주공장 쪽 부지 매입한 쪽에 집단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치가 너무 후미졌어. 접근하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일반 작은 행사를 할 때 가봐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 자체를 부지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용대리 백담역의 역세권 개발은 역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으로 저희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 주변을 더, 저희가 지금은 작게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지만 주변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이 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 예산이 195억 맞습니까, 총예산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95억이 작은 사업인가요? 그러면 저는 딴 뜻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크고 좋은 건물이 농로 규모의 도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니까 진입로부터 같이 함께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건물을 앉힐 거면 정확하게 도로, 인프라 시설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해야지 지금 너무 부지만 쫓아다니신 것 같아.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 입구....
도형
김도형위원
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니 여기다 하면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뭔 효율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입구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끝나기 전까진 도로를 어떤 규모로 서로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마을회관부터 여러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불편하게 생겼어요, 이 인근에 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을 내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 용대2리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접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접근이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관광객이 올 거 아닙니까?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관광지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관광지를 구상하고 거기에 지금 채워 넣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 생기면 이렇게 넣고, 넣고 하다 보니까 약간 누더기가 되는 느낌이 강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땅에 대한 부분의 매입 부분이니까 이거는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다 같이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양을 잡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꼭 그러니까 이 부지를 먼저 매입하더라도 다른 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형미가 이렇게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무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일부 지금 도로 계획은 서 있는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로 진입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로가 아니라 지금 표시가 된 게 앞으로 도로 계획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쪽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더 좋은 위치를 더 확보하시는 것도 차후에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의 모양을 고민해서 열어두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도형 위원님이나 이수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생활 여건 속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건 다 동의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입이라든지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 사찰문화체험관 있잖아요.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원래 백담사 안에 설치하기로, 건설하기로 한 거 아니었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백담사랑 협의해서 이거는 사찰이라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하는데 백담사랑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백담사는 그때 하나 우리 군비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설악문화관 말씀하시는 거?
도형
김도형위원
네. 별개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설악문화관은 문화교육과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로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도로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진입도로 예정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지금 농로 상태를 표시한 거 아닙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을 지금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더 확장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이 생각한다면 2차선 규모, 편도 1차선 규모 정도는 하실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편도 1차선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 구역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만큼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인도 확보가 안 되면 도로 공사 하지 마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인도까지 확보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지 딴 데로 옮기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제가 공사하는 거는 좋아요. 너무 지금 공사하는 쪽에만 맞춰져 있어. 공사가 끝난 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 없는 사람은, 차 타지 못하시는 분들은 도롯가로 무조건 걸어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인제군 북면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 사업 우리 늪둔지 일원에 추진되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다가 주거도 들어가고 또 산업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이게 2030년도까지 저희가 사업비가 1,597억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정도 일단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청년주택도 들어가고 제2농공단지, 체육시설 등 이렇게 조성하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주민 설명회 때도 저도 참석해서 주민들하고도 같이 현장을 봤는데 어르신들이 약간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농지 해제 때문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본인들이 사실 절대농지가 해제되니까 토지 가격이 혹시 올라서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토지주분 개인, 개인들을 만나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상승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거기 농공단지도 같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 유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이게 대규모 재정을 또 투입해 갖고서 또 이렇게 나중에 유휴부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도 사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원통농공단지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다가 제2의 농공단지를 같이 또 저희가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기업 유치도 하면서 이걸 유휴부지로 남지 않을 그런 계획이나, 분명히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인제군이 가진 강점이 서화에는 국방기술품질관리원이 있고요.
신동성위원
있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다음에 또 과학화훈련단이라는 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거는 어떤 국방 산업 같은 경우는 과훈단에서 어떤 실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훈단과 가까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는 인가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 어떤 폭파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다는 기업들의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부대 급식 관련된 그런 식품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냉장 시설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것도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저희 인제군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방기술품질원이 저희가 서화 쪽에도 사실 저희 한 군데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제2실험실을 춘천으로 저희가 뺏겼거든요, 춘천시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방탄 부분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그게 집중적으로 인제군에 이렇게 집중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됐는데 춘천으로 뺏기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국방 사업도 많이 타 인근 지역으로 뺏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관련 기업이라든가 관련 공공시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주택 지금 저희가 100호 건설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거기?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확정은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금 부지 매입 단계라서요. 부지 매입을 하고 어떤 기본 토목 설계만 되면 LH에서 바로 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기반 공사는 저희 인제군에서 다 하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나머지 건축만 LH에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조건이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언제쯤 준공을 잡고 있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는 목표가 2030년입니다.
신동성위원
2030년이요? 2030년, 이게 청년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에 대한 제약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연령대라든가 이런 제약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100호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청년들만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지금 호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런 여지를 남겨서 나중에 그런 거는 국토부랑 협의하면 조건들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완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신동성위원
최근 인제 지역에서도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주택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도 구입을 못 해서 주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100호니까 상당히 저희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청년들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체육시설 한번 볼게요. 거기 저희가 게이트볼장하고 파크볼장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또 설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하고 파크 골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요즘 파크 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파크 골프장도 그쪽에 또 설계하고 계시는 거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게이트볼이나 지금 파크 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시거든요. 또 ‘너무 그쪽 연령대로만 체육시설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게이트볼장이나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은 상당히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들어와도 상당히 좋지만 또 젊은 세대들이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큰 부지가 필요 없어도. 그런 시설도 같이 여기에 설계를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이 사실 저희가 30년까지 대규모 사업이고 인제 원통을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개발돼야만 상당히 저희도 인제군이 더 활력이 넘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네.
황현희위원
부의장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절대농지 해제됐잖아요. 주민 설명회 때 설명이 부족한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금 주민 설명회 때는 처음 시작하는 설명회라서 구체적인 부분은 안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개인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거고요. 저희가 주민 설명회 이후에도 주민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몇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해는 없으시더라고요. 거기가 농지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많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큰 사업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황현희위원
저희가 지금 그거 전화받느라고 엄청 바빠요, 진짜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해제돼도 개인이 개인대로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수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렇죠.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한테 파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 잘해 주시고요. 저희 진짜 전화받느라고 바빠요, 지금.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건 거 같아요. 그냥 다 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해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팔고 있으면 나중에 ***(01:04:23) 간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공적 거래 이게 해제가 되는 게 군하고 공적 거래에 의해서 땅이 해제가 되는 거지 이 전체가 해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규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우리 이수현 위원님 그리고 우리 황현희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사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그 또한 지역 주민들이 우리 모니터를 봤을 때 충분히 또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좋은 말이든 좀 더 불편한 말이든 마이크를 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농촌활력지구요. 주민들한테 아직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주민 설명회를 저희가 첫 번째 주민 설명회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별로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정보를 주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최대인 것 같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가 투자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허수가 아니라 저희가 부지 매입만 잘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중앙 부처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지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 단일 투자는 처음 봐요, 1,000억 대가 들어가는 거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만큼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본 위원은 아직도 미곡처리장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단기적이기보다는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가 아닌 중기로 저희가 판단하고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토지 매입비 포함 1,597억이에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97억을 투자해서 인제군에서 우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멋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멋있는 그림 안에 원치 않은 점 같은 게 생겨서 이 작품을 망친다면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을 해결한 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나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운이 나왔을 때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공사 진행하기 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일을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하려는 사업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저는 약간 오점을 남기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얘기해줘 보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농공단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원통에 있는 농공단지도 부지 분양이 끝나고 건축물은 일부 올라갔지만 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농공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이 나온 후 규모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도 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 또 농공단지 분양은 되겠죠. 누군가가 땅 매입을 해서 정말로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건축물 지어놓고 소유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엔 또 어떤 제2의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농공단지 입주해서 군청에 납품을 하려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진행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룰이 농공단지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군청에 납품할 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만 걸어 놓고 하는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관에서 하는 공사에 편법을 써서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저는 그거 전면 백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제2농공단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 제가 지금 군수님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하지만 첫 번째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곡처리장 이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공단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사업 기간이 25년서부터 30년이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이 매입의 기간인가요, 아니면 무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전체 기간인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시설물 준공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매입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매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장
5년 안에 30년이면 준공이 다 된다, 전체? 그 얘기인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관공서 납품에 다 관련이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관공서에 일을 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간 업체가 있을까요, 농공단지 안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제군이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국방이라든가 식품 산업 쪽으로 굉장히 매력 있게 대기업보다 대기업이 안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김재규위원장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관심 있어 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관공서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라든지 이런 어떤 납품 업체들이 거의 다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렇죠? 일반 업체가 가서 거기서 우리 인제군에 살아남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 업체가,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하여튼 저희 제2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다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대규모 사업인 만큼 한번 본 위원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합강3리 신중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군부대 부지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2사단 정비중대 부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전원형 임대주택으로 20세대 정도가 들어서게 되고요. 복합 편의시설까지 조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0세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임대로 합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임대라고 그러셨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임대라고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임대주택?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밖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면 많은 주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수에서 일정 부분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과연 들어오겠냐? 아무리 집이 있더라도 여기서 1, 2시간 거리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주거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 관련돼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농공단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약간 자아실현 욕구가 높으면서도 든든한 경제력을 가진 그런 인구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책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니까 2070년도가 되니까 인구가 3,200만 명으로 줄어요. 2,000만 명이 줄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서는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쪽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다 사업들이에요. 짓고 커뮤니티 공간, 체류형 쉼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건물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기업 유치는 없냐 이거예요, 기업 유치는 사업에. 어디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거는 임시방편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재산을 보면서도 그래도 뭔가 지역발전과 쪽에서는 새롭게 춘천에 네이버가 들어온 거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한 50분의 1이나 더 작은 거라도 여러 개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땅따먹기 공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와서 여기 살게 하겠다. 또 이분들은 만약에 양구에 더 좋은 조건이 생겼다 이거예요. 거기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홍천에 더 좋은 조건이 생겼어. 화천에 더 좋은 조건이 생겼어. 인근 양평에 더 좋은 조건이 생겼어. 그러면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려해서라도, 아주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사업은 다음에 공유재산 할 적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사업 투자를 한다고 하니 이런 거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유재산 토지 매입하는 건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사업들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은 그냥 부지 사서 국비, 군비 해서 건물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제군에 있는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귀농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떠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상당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대요. 처음에 펜션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관광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고 애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인제는 먹고살 수 있는 게 공무원 말고는 없대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주택만 짓는 건 아니고요. 지역 로컬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녹아내서 로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또 문화를 만들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문화라는 것은 제 주머니가 따뜻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지만 그다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이번 달 말일에 공과금 낼 돈이 없고 적금 낼 돈이 없고 차 살 돈이 없는데 무슨 문화를 즐깁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기업 유치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지금 병행 안 하시면 앞으로 인제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특히 인구가 소멸되고 점점점 주는 단계에 가서는 아마 2070년도가 되기 전에 아마 한 50년도만 되더라도 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는 급속도로 수도권으로 싹 아마 빨대 효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다음에 사업 추진하실 적에는요. 충분히 지금 문화 시설 많고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유치하셨어요, 주거시설은. 이제는 일자리에 총력을 맞춰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 그다음에 양질의 할 수 있는 기업이랑 무슨 MOU를 맺든 어떻게 하든 여기 숙소를 지어주든 간에 기숙사를 만들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어 주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문화교육과 소관 내설악 백담권역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잡혀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부지 매입이 목적입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우선은 폐군사실에서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폐군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구상이 백담권역 교육문화지구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 규모가 없잖아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시설 연....
도형
김도형위원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준공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용도입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향후 부지 활용 계획은 그 안에 자료, 고전과 경학 문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의 문화시설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보고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문화시설 관련된 거 준공된 후에 회전율이 잘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런 보고서적인 원론적인 말씀 말고 이 지역이 낙후됐으니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설을 해놓고 또 그러면 연구원 갖다 놓고 임시직 몇 명 갖다 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주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진행했을 때 말 그대로 부지 매입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다 부지 매입 후 이런 건물이 준공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기가 활용 가치가 확실히 있는 게 맞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들어오면서 역세권 활성화와 44번 국도 침체에 따른 그걸 이 시점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요. 그 안에 도입되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대리 같은 경우에는 백담사 단순 탐방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용대리 쪽에는 지금 현재 역사·문화적으로 팔만대장경 인경본이라든가 이런....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길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시설 여초부터 시립박물관 전부 다 운영됩니까? 지금 행사 외에는 거의 사람들 없잖아요. 똑같은 시설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차라리 납득이 간다면 이거는 부지 매입을 한 후에 꽃축제장을 옆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또 비슷한 시설 지금 용대2리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 시설하고 뭔 경쟁력이 다른 건지. 그러면 용대1리, 2리, 3리가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서 서로 밥그릇 싸움할 것이 아니라 1리는 이거, 2리는 이거, 3리는 저런 거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유사한 건물만 지어서 서로 밥그릇 싸움하게 시키면 되냐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은 운영 부분에 활성화....
도형
김도형위원
운용이 아닙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활성화될 수 있는....
도형
김도형위원
특색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꽃축제장 위주에다 해서 꽃박물관을 만든다든지 테마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 문화시설 넘쳐흐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 또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를 누가 와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려고 하면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고전번역원이 한 100억 원 사업을 저희 인제군에서 와서 본인들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교수진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저라면 차라리 이거를 용대2리에 몰겠습니다. 용대2리에 커뮤니티 시설 짓는 곳에다가 복합적으로 만들고요. 여기에다가는 지금 꽃축제의 테마라든지 아니면 정원 도시, 정원 마을 만드는 거에 테마를 만들어서 뭔가 좀 더 관광객이 오던가 활력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분산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부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문에 대한 어떤 그런 부각도가 필요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사람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제 소견은 조만간에 여초하고 시립박물관하고 합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그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또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초하고 시집박물관을 합병하게 되면 차라리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게 낫고 여기에는 좀 더 활력화시킬 수 있는 거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만큼 운영이 안 되는 곳들도 많은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맞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현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두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여초서예관하고 한국시립박물관 부분이 단순하게 전시 부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행사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 행사 때 말고는.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의 활용도도 상당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차라리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하셔서 조금 더 관광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던가 조금 더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문화예술 체험은 있잖아요. 특정하게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단순한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문화 시설만 앉힌다고 얘기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는 견지는 내설악 용대리를 하나의 1리, 2리, 3리를 다 권역으로 보고 그게 한 지구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용대 관광지 꽃축제 하는 곳은 지방 정원으로 만들고 만해마을에서 지금 인공폭포 있는 데까지 인도를 한쪽 라인에 개설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라인에 시집과 여초박물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풍력단지를, 그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장년층이 주로 오는 곳이고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풍력단지를 그런 계층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민자를 동원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담사까지 걷는 길이 완공되면 그 안에 설악문학관이라는 특별한 시설이 또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시령옛길을 그게 저희 쪽에서는 3km이고 고성이 8km인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국가생태탐방로로 지정해서 그곳을 국가생태탐방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부대 부지는 인문학을 앉힌다는 것은 한 요소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의 수익 시설,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한 1만 평에서 2만 평은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금 문화교육과장이 얘기했던 인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같이 넣어서 내설악 용대권역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고 인문학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에서는 이건 동향입니다만 국립공원 지역의 국립산악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울린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2030년도에 KTX가 됐을 때는 하나의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군부대 부지는 매입을 해서 보안적인 부분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문학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해서 앉히고 그 나머지 부지들은 수익이 되고 예를 들면 호텔을 앉힌다든가 그런 민자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어차피 재원 조달을 우리 인제군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는 부지 매입 90 몇억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에 대한 문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교육부나 이쪽하고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 재원을 많이 갖고 와서 앉힐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숙박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짓는 건물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또한도 또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유사한 시설이 많은데 자꾸 또 유사한 시설을 짓는다고 하니 이 부분만큼은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은 건의를 드리면 부지는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부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부지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단번에 추진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올라왔다는 뜻은 일정 부분 공모사업 내지는 뭔가 지금 컨택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게 이렇게 진행 중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어느 정도 써라.” 아까도 제가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시설보다는 지금 인제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문화예술 쪽에 몰려 있어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일단 모든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큰 덩어리가 되듯이 이 부분도 부지 확보를 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고....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사업 진행된 건 없다는 얘기죠?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협의 중에....
도형
김도형위원
없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뭘 하겠다는 쉽게 얘기해서 제안을 냈다든지 이런 건 정확히 없는 거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아직까지는 공모사업 신청된 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무것도 없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들어내고 있다, 용역 발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백담권역 전체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런데 왜 그거를 선뜻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감추시려고 그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감추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용역 발주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주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건 아주 속전속결이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역이 군부대가 나가고 나서 지역 자체가 지금 많이 망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황폐화가 되고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대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부대에서 사실은 이주해 나간 상태고 또 그 부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마을 경기는 많이 쇠퇴한 데 비해서 또 흉물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먼저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부지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또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아직은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부지가 전체 부지가 아니잖아요. 군부대 전체 부지가 아니라 지금 일부 부지만 수용하시는 거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전체 부지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산악 지역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그 앞에 부대 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일부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8만 5,000 부분이 그 정도입니다.
이수현위원
숙소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부지가.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 옆쪽에 여단장 관사가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건이 여단장 관사를 새로 지어주고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때 그걸 상계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여단장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는 살고 계십니다.
이수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는 국장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북면 쪽에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던지 아니면 어떠한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역세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원통역세권, 백담역세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모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많이 올리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서고속도로와 고속철로 인해서 한 면은 박살 난 면도 있어요. 역세권을 명분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대부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매입 부지가 개인 거보다 무슨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농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대부분이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지 전체가 다 백담권역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은 아니잖아요, 전체 부지가?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김재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에 어떠한 게,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될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아직 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지금 구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대신 우선은 국방부와 농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매입해서,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보기 싫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런 단계인 거라는 말씀이죠?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일단 부지 매입이 되고 나서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어떤 시설을 앉힐 건지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남 하남에 하남2리쯤에 국방부 땅 하나 있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백의병원 자리.
김재규위원장
그게 한 2만 평 정도 된다는 게 맞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마이크 한번 드시고.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IC 옆에 그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구. 백의병원 자리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마을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도를 찾아달라고 하니 그 부분도 조금은 고민하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접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미활용 군부지로다가 빼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유휴부지로 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다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상남면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군인 아파트 바로 앞이잖아요. 맞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이거를 꼭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상남 쪽이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시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상남 쪽에 주차장이 저희가 군에서 개설한 게 2개소가 있는데 주차면수가 66대밖에 안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계랑 상의를 하셔서 운영 관련돼 있는 조례를 만드셔서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면이 부족한데 거의 한 번 세워 놓으면 6개월, 1년씩 세워 놓는 차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몇 개월씩 세워 놓는 차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차들이 2, 30대가 있게 되면 주차면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셨다가 같이 운영될 수 있게, 인제군 전체 싹 포함입니다, 이거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그전에도 지금 교통 부서랑 같이 해서 지금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다소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통부서랑 같이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특히나 상남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운영될 수 있게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생각보다 이게 60면밖에 안 나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군인 아파트 앞쪽 건너편에 있는 쪽에 60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공유재산 올려놓은 부지 말고 조그맣게 있는 회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같이해서 하게 되면 ‘한 9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문화센터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문화센터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한 1.5m 정도 있어서 높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복층으로 만들면 안 돼요, 타워 주차장 식으로? 복층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주차면이 2배가 생기고 옆에 연결도 되고 이왕 어차피 투자하는 거 그렇게는 안 됩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생각에는 타워 주차장으로 해 주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 복합문화센터하고 단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에 가서 주차장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타워 주차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승용 주차한다 치고 2층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내리막이 형성되더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같이 한번 아울러서 검토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부분부터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타워 주차장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과 소관 하남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게 되면 몇 가구가 지금 혜택을 보는 거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하남3리 지역은 주택 정비가 27호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7호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27호고요. 기반 정비, 주변 정비하고 그다음에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다른 지역처럼 담장도 해 주고 지붕도 다시 해 주고 그런 사업인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금 하남3리 쪽 이 지역을 가보게 되면 정말로 예전에 한 70년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7호요? 지금 만약에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인제군에 또 해당되는 지역이 또 있을까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내년에 현5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현5리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이게 선정 기준이 있다 보니까 최소 30호 이상이라야 되고 그다음에....
도형
김도형위원
30호 이상?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0년 된 게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40% 이상 돼야 되고 또 슬레이트 지붕 비율이 40% 이상 돼야 되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의 정말로 이런 하남이나 예전 같으면 귀둔, 가리산 그런 데 말고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올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현5리 하고 향후에는 신청은 아직 안 했지만 서1리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서1리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서1리 가능할까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대내마을 쪽에....
도형
김도형위원
대내마을 쪽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가구 수랑 가구 상태랑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데 열심히 발굴해서 계속 공모사업에 응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게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셔서 마을 주민들 좀 더 좋은 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사업을 어디 한 마을이 있나요, 혹시?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기존에요?
김재규위원장
네. 기존에.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기존에 사업들이....
김재규위원장
비슷한 사업을 한 곳이 있나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전에 명칭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 예전에 또 새뜰마을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마을 노후 주택 정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건설과에서 너무나 바쁘신 우리 과인데 또 이런 마을 정비 사업까지 해주신다 그러길래 의아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반 조성 부서가 있다 보니까 농림부 쪽에 있는 공모사업을 응하게 됐습니다.
김재규위원장
하여튼 어차피 마을 환경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인제군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원통 농촌활력지구를 1,590억 원이라는 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아주 좋은 북면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이 안에 지금 미곡처리장으로 인해서 이걸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곡처리장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공문서가 정확하게 온다면 승인해 주지만 그러지 아니한다면 심의 보류를 한 후 해결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597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졸속 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네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마이크 드세요. 과장님, 마이크 드세요. 북면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 토지 매입에 있어서 미곡처리장 있는 거 아시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어떤 구두라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정부 창고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한 미곡처리장에 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준공을 다 하려고 한다면 승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업이 워낙에 크고 막대하기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을 준공 전, 지금 말씀하신 2030년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어요? 문서화시킬 수 있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준공 전까지 이전 계획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정책 결정이 아니고 문서화시킬 수 있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문서화시키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국장님.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미곡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구두의 말뿐만이 아닌 문서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사업의 시점과 이런 것들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주민들도 보상을 받으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가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칙이 여기에 상정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막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 미곡처리장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곡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2030년 전에 문서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