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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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이춘만 의장 발의) 2.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만 의장 발의)

15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춘만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조례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의회에 2025년 8월 1일 자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자율방범대 행사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원들의 연합 결성 및 사기를 진작하고 방범 활동 및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제군 자율방범대 구성 현황은 10개 방범대의 총 191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춘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법정 기준에서 지금 한 10% 정도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평균 경사도가 27.5도로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25도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신동성위원

네. 지금 평균 경사도가 25도에서 지금 10% 완화를 적용을 해서 27.5도까지 지금 경사도를 완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완화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인제군 지역에 따라서 저희 인제군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경사도도 높고 그래서 이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산사태라든지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좀 했는데요.

신동성위원

네. 27.5도로 평균 경사도가 갔을 경우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완화가 되면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25도 이상이 돼도 27도, 27.5도까지 혜택을 보는 분이 계시는 반면 그만큼 경사가 센 데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려면 보강토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다.

신동성위원

네. 보강토벽 설치하고 배수 시설 이런 것도 재해 예방 시설을 위해서 설치를 의무화되는 그 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허가 기준에 이제 보면 저희가 복구 설계서를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신동성위원

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 복구 설계서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더 강화된다는 말씀인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복구 설계 기준은.

신동성위원

네. 복구 설계 기준은 더 강화가 되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민원인은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만큼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구 설계 기준은 좀 더 강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이렇게 완화 기준이 들어왔을 때의 처방은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25도를 초과해서 27.5도나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개발 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복구 설계 기준이 이제 27.5도에 적합한지 이게 재해 위험이 없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 밖에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는.

신동성위원

다른 기준은 없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입목 축적 기준도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165%로 입목 축적이 완화되면 이게 나무가 빽빽하게 잘 자라는 우량한 숲도 다 개발이 가능한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발만 가능하게 되고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이 복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입목 축적의 기준을 뒀던 거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 이제 산림이 울창하고 좋은 산은 개발하지 말라는 기준이었거든요.

신동성위원

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인제군 같은 경우에 150%를 적용을 해도 저희 입목 축적도가 높기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150%를 초과해서 신청한 대상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신동성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완화가 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 대안이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동일 면적에 그런 산림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개발만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런, 그러니까 좀 완화되는 만큼 그만큼 좀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인제군의 산림이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당연히 또 개발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 쪽에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해 주실 건가에 대한 제가 대책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균 경사도는 복구 설계 기준에 대한 저희가 그래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요. 입목 축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165%로 딱 정해지면 저희가 더 이상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이 산림에 대한 난개발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좀 있지 않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대체 산림 자원 조성에 대한 의무 같은 것도 좀 부과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사업이 아닌 이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그 비용은 90%는 국비로 들어가고 10%는 저희 군비로 받습니다. 그거는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여기 표고 기준도 지금 완화가 됐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표고 55% 미만으로 규정하면 이게 법정 기준보다 완화, 이게 고지대에 또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좀 더 산 정상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점들이 좀 개발 가능한 산지의 범위를 너무 고지대로 넓혀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표고가 올라갈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제 전기나 상하수도나,

신동성위원

도로, 상하수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신동성위원

자연경관 훼손하고도 생태계 교란도 마찬가지죠. 산 쪽으로 고지대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렇, 그것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고지대 개발 허가 시에 저희 인제군의 경관 조례하고 경관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그런 개발 방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 그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과의 군 계획 조례에는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글쎄, 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이게 산지에 대한 부분만 군 계획 조례가 산지 전용 조례랑 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복 규제를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산지 전용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가 목적과 심사 범위가 좀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런데 산지 전용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단독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건축과나 도시 개발 행위나 해서 같이 협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부서가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어느 한쪽에서는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면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에 넣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의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의장님, 위원회 사무실을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번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좀 완화를 위한 목적인 거죠?

춘만

이춘만의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금 일부 완화에 좀 가까운 의견을 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난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규제가 사실 인제군이 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이 10%, 그러니까 10% 완화가 안 돼서 지금까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반려된 게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대략?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그 한도 있었단 얘기네요, 그러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없진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연간 한 두세 건 정도 됩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 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연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화가 되게 되면 좀 많은 허가를 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우선 법을 개, 법에서도 지금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취지를 열어놨던 거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만큼 또 반대적으로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어느 쪽 한쪽으로 좀 치우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화가 많이 된 곳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하고 삼척시는 지금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횡성군하고 고성군, 양양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저희가 인제군이 두 번째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지금 하면 두 번째가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이춘만의장

위원장님, 제안 설명한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희위원장

네.

춘만

이춘만의장

사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서로 부딪힘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사실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래서 27.5도라 한다 하더라도 27.5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제군의 89%에 준하는 산림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27.5도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토목 공사비가 거의 1배 반에서 2배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을 소유하고 개발을 하고 싶어도 부대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누구나 감히 도전장을 던져서 산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저로서는 사실 25.5도나 25.9도 이 정도까지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실 토목 공사비가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다만 강원도의회의 조례가 사실 27.5도라고 제한을 뒀기 때문에 27.5도까지 하는 것이 맞고 특히나 인제군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서 27.5도지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30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제군민께서는 자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 또 산림정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로 인해서 산사태나 기타 인근 농지나 이쪽에 토사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조치를 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춘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자율방범대나 2026년도,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이게 시행되죠, 과장님?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26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의용소방대는 그전서부터 이제 벌써 법적 단체가 됐는데 내년 5월 25일인가 날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내년 4월 27일입니다.

신동성위원

4월 27일인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4월 27일, 5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2026년도에 이게 시행될 예정인데 이게 시행이 되면 이게 상위 법령이 시행일 이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로 이게 지금 제정되는 부분들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상위 법령과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상위법 자율방범대를 포함해서,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2026년도에 정부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상위법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제군이 먼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상위 법령하고의 충돌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냐는 얘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자율방범대의 날에 한정해서만 명시된 조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자율방범대의 날이 어쨌든 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인 4월 27일에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상위 법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되신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자율방범대 법을 좀 보고 지금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보면 세부 내역, 세부 사항들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지금 법령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군까지 시달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더 지나 봐야 알겠네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지금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신동성위원

언제 시행된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들은 없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법령을 좀 찾아봐서 시행일만 지금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4월 27일이요, 시행일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시행은 26년 2월 15일입니다.

신동성위원

2월 15일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시행일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저희 이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요건들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명확하게 저희가 공식 활동에 대한 지원밖에 없어서 이게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기념식이나 공식 활동이나 아니면 뭐 단합대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이게 지금 올라온 부분인가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거는 저희 이 조례를 관할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좀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숙지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신동성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서요.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춘만

이춘만의장

그 부분은 제안 한 제가 말씀드리면 방범대에서는 11월 29일 방범인의 날 행사를 그동안 해왔고 또 금년에도 하고자 하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었고 또 명년도부터는 하게 되면 방범인의 날 제정된 11월 29일, 2026년 11월 29일 예산은 약 1,000여만 원의 예산 비용 추계가 발생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된다면 약 1,000만 원대의 방범인의 날 행사인 2026년 11월 29일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자율방범대 날만 행사 때만?

춘만

이춘만의장

네.

신동성위원

그거 일차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죠?

춘만

이춘만의장

아닙니다. 방범인의 날 지정된 11월 29일 단 하루에 방범인 전체가 모여서 이제 단합대회 겸 체육 대회를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짜 지역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거가 좀 있죠. 늦게나마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하게 된 거를 하여튼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위원님, 마이크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3.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안 (신동성 부의장 발의)

16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신동성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성 위원입니다.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 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인문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인문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재규위원

과장님, 거기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10쪽, 거기 보면 여태까지는 위원회 출석, 출석 위원 저게 없었나요, 수당이?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인문학 관련 법률은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인문학 위원회, 위원회가 구성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김재규위원

4조 1항, 4조 1항 4호 부분은 삭제하면 안 될까요? 4조 1항 4호.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했는데 사실 인문학 활동이나 공간 및 환경 조성.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 인문학을 하기 위한 필수 어떤 공간과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현 의원 발의) 5.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현 의원 발의) 6.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현 의원 발의)

16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제군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동 사업 지원 및 판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농정과로부터 1건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임업인 등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임업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년 임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산림정원과로부터 1건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는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판로 지원요. 지금 보면 판로 지원 사업은 마케팅 센터 관련된 거랑 뭐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인증 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원자치도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해당 시설에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케팅은 전체 농산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유통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은 있고 인증 기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판매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금? 홍보 판매 또는 사후 관리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융복합 사업 제품의 제품.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까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깊이 좀 이렇게 검토해 본 부분은 없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지를 좀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일단은 의원발의를 했으면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인 것만큼 잘 운영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 제9조 좀 볼게요, 9조. 우리 이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이게 법령 위임에 이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이 위임 권고가 있어요, 과장님?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상위 법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성위원

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상위 법률은,

신동성위원

국토 계획법에 대한 이게 특례 조항이 분명히 있냐는 얘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상위 법률이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국토 계획법, 시설에 명시돼 있다고요? 그러면 좀 10조도 같이 볼게요. 이게 생산관리지역 내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나요, 이거의? 이렇게 되면 이거 난개발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난개발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어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설치, 조례에서는 설치 제한 구역에 대한,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적 생산 활동을 위해서 이게 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되면 농지가 좀 잠식도 되고 비농업인이 이렇게 난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난개발이 되는 우려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법적으로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10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번부터, 1호부터 8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그 법률에도 제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뭐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생산관리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게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난개발이 돼서 사실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좀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질의는 아니고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융복합 농업 시설은 사실은 이제 6차 산업에 기반을 둔 농업인이 1차, 2차, 3차 산업을 통틀어서 사업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난개발보다는 사실은 저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조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2차적으로 가공을 하고 그 제품을 다시 판매했을 때 우리 군에서 좀 도와서 이분들이 좀 잘 경제적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조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실 이제 비농업인들이 여기에 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이 조례 안에. 이제 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동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 조례에서 명기하는 거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과가 걸려 있는 거 아니, 복합적으로 업무가 어느 특정으로 어느 한 과를 하기에는 좀 업무가 다양한 것 같아요. 포괄적인 것 같아요.

황현희위원장

이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18세 미만의 검사비를,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동.

황현희위원장

검사비 지원이잖아요, 검사비 지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봐야 될,

황현희위원장

교육도 들어가긴 하지만 검사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과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하고 기반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18세 미만이니까 청소년에도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에 들어가죠. 이게 검사비 지원이잖아요. 18세 미만의,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업무 경계가 명확합니다. 장애인 쪽으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장애인 외의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부서도 시군에 있는데요. 문화교육과나 아동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요.

황현희위원장

아니, 지금,

신동성위원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네. 아닌 걸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게 명시돼 있지 않은데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 그러면 복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인입니다.

신동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장애인이고 발달장애인은, 이거는 장애인이 아니라니까요.

황현희위원장

아니, 그럼 과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 조례는 어떻게 개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8세 미만은 우리 청소년과예요. 그렇죠? 어떠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맞죠? 18세 미만은 청소년과가 맞죠? 그럼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복지과가 맞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이나 어떠한 여기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또 문화교육과가 맡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책자 여기 보면 6페이지 좀 봐볼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이분들도 장애인이잖아. 그렇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건 또 사회복지과잖아. 아니, 우리 복지과잖아요, 사회복지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보통 73 이상인가 해서,

김재규위원

네. 70 이하인 사람인데,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73 이상에서 80 초반, 82 정도 되는 분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재규위원

80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6조의 2에 5, 어찌 됐든 쭉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도 좀 어떤, 어떻게 군수가 이거를 인정을 해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 이걸 어떤 선에서?

신동성위원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황현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선 과가 정해져야, 과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네.

이수현위원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에서도 지금 이 친구들을 누가 하느냐를 갖고 서로 지금 토스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 현장에 있을 때는 더 배척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버려두고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초기에 이거를 발견을 하고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정상 범위의 아이들하고도 생활이 가능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보고 이제 저희 어린이집 쪽에 간담회 하면서 검토했던 사항이 있었었는데 발달, 경계선이니까 그거를 엄마들이 이제 원하지 않, 조사, 검사 자체를 1차 검사하고 2차 종합 판단 받고 막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22명 모시고 간담회를 다른 거 하면서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피한다는 거예요. 회피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동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전체를 검사하게 해달라, 차라리.”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쪽에는 이거 발의하신 거 보고 아동 쪽을 많이 체크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어느 과 중복이 되더라도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조금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올려볼게요. 지금 군수의 책무를 보시게 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상당히 지금 좋은 내용이고 저는 그 지적장애 있는 그런 장애인한테도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립을 하기 위한 훈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거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 쪽, 이게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어떻게 자립 기반을 도와주는가, 국가에서. 그 업무를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하고 실질 검사, 초반 검사, 1차 초기 검사를 한 후에 종합 검사를 해서 경계선지능인으로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심리 치료라든가 그 후속 조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그런 자립 기반을 도와주는 게 시설에 있더라고요, 시설에 양육된 양육 시설에. 그건 보건복지부 책자 지침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마 군수가 이런 책무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아이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검사의 개념이지 자립의 개념인가요, 그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자립을 시키려면 지능, 지적 그거의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현재는 그런 쪽의 사업이 있다고 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느 과에서 어디로서 정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발의되는 게, 상정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이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18세가 지나고 나게, 지난 후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저는 자립기반이라는 것은 부모의 손을 떠난 후에 어떻게 혼자 독립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있을 적에는 보호자가 보호해 주고 케어해 주겠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가도 혼자 나가 있어야 되고 취업을 해도 혼자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게 바로 자립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 또한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것 또한 사례가 없었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여태,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었고 조례가 처음 발의되다 보니까 또 이 지금도 어느 과 업무냐 이럴 정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자립을 시켜줄 건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과가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지가 결정이 안 나서 사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의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좀 업무적으로 일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4조에 보시면요, 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부분도 좀 명확치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이분들이 다른 지원을 받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수현위원

제가 대신,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수현위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범위가 워낙 불명확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기본 조사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능 검사를 하고 있고 지능 검사에서 7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발달장애로 분류가 돼서 발달장애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아직은 사실은 경계선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딱 몇, IQ가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지수가 몇에서 몇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70 이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그런 지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4조에 대한 거는 그 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따르면 또 이거는 또 복지과에 해당하나요? 맞나요? 그 다른 어떠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지적발달이면, 지적발달이면 또 복지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복지 과장입니다. 저기 4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지원을 받으시면 이미 장애인이십니다.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장애인이시기 때문에요.

김재규위원

그럼 아예 여기다가, 여기다가 명시를 하지 말았어야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 외에 특수 교육이라든가 인제교육청에서 발달장애인, 경계선지능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기획관님도 계시고 여기 청소년과장님 그리고 복지과장님 이렇게 다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발의 내신만큼 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본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어디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럼 차라리 이게 복지과면 복지과 아니면 청소년과면 청소년과면 “청소년과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질의를 하겠는데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건 복지가 아닙니까?”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우리 임업인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 임업인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좀 봤는데 저희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우리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보시면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분야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의사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창업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만 갖고 하면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다기보다는요. 최소한 이런 분들이 저희 과를 찾아오신다든가 아니면 산림조합에 가서 문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임업에 대해서 산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여기 의사에 대해서 이 의사라는 부분은 좀 빼버리고 지원 대상의 자격을 사실 이 취업할, 그러니까 임업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아니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면 가능한데 여기 취업할 의사라고 여기 문구를 넣어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내가 실질적으로 임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 뭐 창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거고 또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노력을 보이고 하시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희는 이해를 했던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신동성위원

구체적인 이 요건에 대한 부분은 시행 규칙이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임업경영계획서나 산림경영계획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명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농업발전기금 지원이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에서도 임업인한테도 지원은 가능은 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런데 우리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가 별도로 또 따로 있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 쪽은,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의 부분은, 이거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양쪽에서 그렇게 하기는, 양쪽에서 지원받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임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청년 임업인의 주거 및 생활 기반 조성 사업” 이거는 복지의 성격이 좀 강한 거 아닌가요? 임업인들한테까지, 아무리 청년이지만 주거하고 생활 기반까지 조성 사업을 다 해서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복지적인 성격이 좀 강한데 임업 경영 안정화라는, 이 안정화라는 이 조례의 근본 목적에도 이게 벗어나지 않나요, 이게? 특히 주거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도 커질 것이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드렸을 때 사유를 좀 달아서 이렇게 문서로 회신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이 의회에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아직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지금 법률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거 의견을 드렸던 거는 법률이 완전히 좀 되면 그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하고 이제 법률하고는 같게 맞춰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저희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수정안을 조금 이렇게 제출을 했던 부분이고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수현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농업인이라는 기본 정의 안에 사실 그 안에 농업 그리고 임업, 수산업, 축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조례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조례고 명칭이 농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임업 종사자라든가 또는 축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조례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시키고 좀 더 개별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약 80%가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육성 종목 중에 하나가 임업일 텐데 그런 임업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가 좀 많이 빈약한 면이 있어서 조례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과장님, 아까 그 농업발전기금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 제가 심의 위원인데 임업인 관련돼서 심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도 아직 농업발전기금에서 임업인 쪽으로 지원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이제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임업인들한테 이제 충분히 홍보가 아직 안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조합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저희가 가서 심의를 계속 매년 하고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기금을 쓰고 그쪽에 혜택을 주게 되면 농업인은 또 거꾸로 산림과에 관련돼 있는 지원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농업발전기금 지원을 만약에 또 이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선을 넘어간다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없애려면 임업발전기금을 신설해 보시는 건 어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하고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고려가 아니라, 고려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무조건 시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서로의 오해의 벽도 없애고 임업인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규모는 어차피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위원회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난타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림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못 한다는 소리는 아직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하여튼 고려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방법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임업인 지금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년 임업인이 산림자원과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좀 지원을 해달라는 문의가 좀 있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채 재배나 산약초, 산나물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참 이게 산림과 농업의 경계가 참,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모호합니다. 그래서 농자재도 같이, 지금 임업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또 지원책은 또 산림 쪽이 더 후하잖아요.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로에 대한 문제점이 나중에 언젠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잘 구분해 주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 나지 않게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면 명확하게 언젠가는 각 부서, 농정과장님과 한번 좀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나누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냐 도출이 되면 그다음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방안이 맞는 것 같다는 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서로들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오해는 100%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 발생하지 않게 명확한 선을 그어서 갈 수 있게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임업용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도 그러면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같이 해준다는 얘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총 15종 중에 2종만 빼고 나머지 13종은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들어가 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또 임업인에서 70% 같이 좋은 혜택이 나오면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조합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저리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국고 보조 사업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는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농업인이 갔을 때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농업인이 임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순수한 농업인과 임업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임업인이, 농업인이 만약에 조합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돼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도형

김도형위원

안 되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죠? 또 임업인이 농협 농축협 가서 하면 안 되듯이 참 묘한 경계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현희 의원 발의) 8.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희 의원 발의)

17시01분 정회

17시15분 속개

17시15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제군민에게 행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 제7조 및 8조에 상담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별표 3회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을, 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 2에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지금 행정사의 역할이 토지 보상 그다음에 인제군과의 분쟁, 허가 관련돼 있는 거, 그런 관련돼 있는 업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줄 거 아닙니까? 맞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정사분들은 말 그대로 재능 기부로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사실 그 사무소를 경영하면서 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이제 일반 재능 기부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조례상으로는 사무실에 오는 분들은 비용 부담이 없고 출장, 출장 상담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출장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건 조례상 아마 군에서 경비를 세우든가 아니면 다른 항목이 있으면 그걸로 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가 운영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라는 선이 있지 않을까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행정사는 행정 기관의 제출 서류 작성이라든가 제출하고 그다음에 행정 법령 상담 자문 그다음에 사실 조사 확인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보통 이제 상담사의 일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군민들이 모를 경우에는 찾아가서 비용 발생되면서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하여튼 모든, 군에 관련돼 있는 모든 행정은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정사들도 그만큼 이제 역량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걸 보니까 저희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거의 상이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아주 적극 환영하는 제도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그런 문서 같은 거 할 때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촉을, 도에서도 위촉을 8인 이내로 아마 할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8인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8인 이내. 그러니까 시군 8명 이내.

도형

김도형위원

8명?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8명 이내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또 위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재능 기부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위촉이 안 된 분들은 아무래도 비용을 받겠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 위촉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사협회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남발하지도 않고 과하지 않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또 너무 이게 또 악용을 하지 않게 그 부분은 적절하게 행정에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과 관련된, 특히 행정 서류하고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이 제도가 운영됐을 때 군민들한테 도움은 될 거라고 저도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행정사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저희 마을행정사로 위촉이 가능하신 건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개 행정사분이 이제 사무소를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도 위촉을, 그러니까 도에서도 아마 위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촉이 된 분에 한해서는 사무소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출장 상담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관련 상담 일지라든가 관련 근거를 첨부해서 관에다 제출을 하면 저희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세워서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경비에 대한 측정은,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도에서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그건 이제 좀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왜냐하면 사실 행정사무소에서 원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또 저희가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는 입장이니까 뭐 좋긴 하지만 군 입장에선 또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재능 기부 형태가 들어간다 하면 또 비용에서는 어느 정도 또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좀 도출하셔서 저희 이제 지역에 있으신 행정사분들도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또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좀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입장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부 업무를 행정사 쪽에서 해 주시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주민도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요새 이제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족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분들이 아마 이 행정에 대해서 많이 문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그 행정사의 지원에 대한 잠깐만 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행정사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주민들이 분명히 도움을 받는 건 맞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행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요. 주로 군을 상대로 그 주민들이 행정사분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군을 상대로,

김재규위원

군.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군부대?

김재규위원

아니, 여기 우리 군청.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우리 군청이요?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은 약간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분들을 군을 상대로 어떠한 지역 주민들께 도움을 주려고 상담을 해 주시고 어떠한 방향을 잡아주는데 군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지금 이제 읍면마다 저희가 민원 상담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을 많이 또 오셔서 상담하고요. 그런 부분이 또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행정사를 찾아가는데 이 조례는 이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위촉이 된, 그러니까 마을행정사라고 해서 위촉을 해요. 위촉을 해서 일반 행정사들은 그런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발생돼서 비용을 받고요.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런 위촉하는 분들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이제 군민 전체로 했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면제해 주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했지만,

김재규위원

그러면 마을행정사분들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 국선 변호사쯤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네. 원래 이제 행정사들이 외국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2, 30대 분들도 행정사가 1차, 2차까지 시험이 있어요. 옛날에는 경력으로 이제 행정사를 드렸는데 자격증을, 지금은 이제 1차, 2차에서 외국이나 민법, 행정 그다음에 그런 법률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죠.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변호를 어떻게 역량에 따라서 내가 변호사를 이제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을 주라고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위촉을, 국선 변호사도 국가에서 위촉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변호사분들한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맥락이라고, 마을행정사를 위촉을 누가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위촉 같은 경우에는 도 같은, 도에서 이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도에서 아마 시군에 8명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또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규위원

따로 우리 군에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후,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7항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도형 의원 발의) 10. 인제군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형 의원 발의)

17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율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관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동행 매니저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조문 형식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율 결과 주민복지과로부터 1건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도시하고 사실 지역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편차 중에 제일 큰 게 사실 진학, 진학에 관련된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여러 가지 입시 정보라든가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대학을 갈지 또는 그 대학을 선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그 대학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선택의 폭이 좀 좁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상담이라든가 앞으로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진로·진학 진흥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도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교육청에 진로·진학 예산을 한 4,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운영 과정에 교육청 쪽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또 운영 과정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 조례에서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실 진로·진학은 이제 고등학생 애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로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더 확대해서 초등학생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지금 9세부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교육과에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 쪽에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진학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하겠지만 교육 쪽에서 담당한다면 교육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지금 가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심리 상담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증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 입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이지만 걱정되는 것은 이걸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좀 모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부 저희가 4,300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그 예산 갖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한테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 이 범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실 고등학생 애들만 대상으로 해도 이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초등학교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군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거나 또는 이 업무를 주최, 주관해야 되는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 좀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진로·진학 예산들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기 이 진로·진학에 대한, 뭐랄까요? 그 “권한, 권리 그다음에 의무 이런 것들이 교사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 영역이다. 이 부분들은 학생들을 더 잘 알고 본인들이 더 진로 상담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충돌이 좀 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런 논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번 고등학생 쪽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어떤 반응들을 좀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이기 때문에 이게 24세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4세면 졸업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애들까지도 해줘야 되느냐, 진로, 그때는 진학이 아니겠죠. 진로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여기에 담아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예측하거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어떤, 상담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여기에 명확하게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내가 어디를 취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학생들 엄청나거든요, 대학생들까지 하면.

이수현위원

사실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맞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아니, 그런데,

이수현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우리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재수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입학을 할 거냐 아니면 자기가 사회생활을 갈 거냐고 고민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의미라면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는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흔히 진로·진학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군에 계신 분들만 논의할 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장님이시라든가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좀 의견 조율을 좀 많이 하셔서 가장 좀 효과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 좀 논의를 해서 학생까지만 할 거냐, 지금 현재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 중인 학생까지 할 거냐는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런 진로 적성을 찾아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 그리고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청소년의 나이에 대해서 9세 이상 그다음에 이제 24세 이하인 사람.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해서 현재 대학을 다니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에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관련된 나이를 조정할 순 없잖아요? 맞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청소년 기본법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에 하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본인이 취업을 갔다 만약에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그 또한도 저는 만약에 상담을 통해서 진로가 가능하다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에서 해줄 수만 있다면. ‘과연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폭을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19세로 줄여 달라는 얘기인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는 저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대학생에서 아예 취업을 나가는, 졸업하고 취업을 나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상담사의 역량과 능력과 정보 이런 것이 또 다를 거고요.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한두 명이든 3명이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비치해,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배치를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많을수록 좋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더 알차게 하려고 하면 우선은 어디까지 좀 줄여서 알차게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진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나가는 그 정도 선까지 해서 좀 알차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범위가 넓어질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하는 애들 90% 이상이 다 대학 진로를, 진학을 해요, 90%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소수한테 맞춰야 됩니까, 소수 플러스 다수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이거는 뭐 정책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만,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한번 논의를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한번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무슨 상담사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전에 지금도 아직도 그 고등학교에 상담사라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게 한때는 꼭 그 학교에 상담사라는 분이 계셔서 그 진로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런 부분들 상담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렇죠? 상주에 있었죠, 거기 학교에?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없어졌나요, 그게? 지금은, 지금은 어때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상담사 부분은 제가 인지를 아직까지 못 하고,

김재규위원

없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못 하고 있고요.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상담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됐나요? 상담사가 계셨단 말이지.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제 경험으로는 그 상담사라고 하면 저기 여기 교육청 뒤에 보면 무슨 캠프죠? 위센터, 위센터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고 별도의 교육을 좀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김재규위원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이건 뭐 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서 그 부분이 1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진학, 진로 상담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19세에서 24세인가요, 지금?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이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도 그렇고 이수현 위원님도 그렇고 확대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되는데 다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것 또한 인제군에 있는 젊은 분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을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상담해 주고 일깨워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한편에는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는 학교라는 그런 조그마한 한 편이라도 상담실을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그 졸업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학교로 가야 되나요, 상담하러? 만약에 그렇다면, 24세까지라면. 그러면 20세에서 24세까지는 그 학교, 상담사를 찾아가려면 그 학교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 시스템에 저희가 4,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

김재규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학교로 가기, 그 상담실, “학교로 가기 좀 그러니 뭐 어디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이것도 돼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여기 지금 센터라고 이제 명칭을 해 놓으셨는데,

김재규위원

거기서?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면 누구나 와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진로,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에 상담을 하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교통편이에요. 만약에 진로를 남면에 있는 중학생, 중학교 학생이 “나는 기린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겠어. 내가 거기에 뭔가가 필요한 게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쪽이 맞다면 그 통학에 대한 어떠한 그 부분도 같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통학의 문제, 아이들의.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그 일반 통학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스 지원 그다음에 택시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센터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1명씩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이 아주 성의는 그렇지만 웬만하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담 진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진짜로 속속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앞에서 많은 문제점들은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저소득층하고 우리 장애인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여기다가도 같이 좀 첨가해서 해줄 수 없으신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제가, 저기 부의장님 말씀,

신동성위원

네. 그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공감은 하고요.

신동성위원

네.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그 부분들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 그러면 그중에 90명만 하고 10명은 잘라내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외 계층들을 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여기다 마련을 해 달라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체험 프로그램 정도 운영할 때, 그때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도 같기는 합니다.

신동성위원

진로도 마찬가지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진로가 예를 들어 1,000명이 오면 1,000명을 다 상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신동성위원

하여튼 뭐 청소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제가 대안을 제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신동성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아니, 저는 100명이 오면 100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소득층, 장애인 나눌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래서 버스 1대가 가는데 50명이 왔다 그러면 40명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일 때 문제일 것 같아서,

신동성위원

지원 대상 안 제4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발의자이신 우리 김도형 위원님, 이게 그 장애인에 대한 게 아니고 같이 동행하는 매니저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만약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장애가 심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병원을 가거나 행정 업무를 보러 가시는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같이 보호자 겸 동행을 해주는 매니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동행 매니저, 이런 시스템이 있긴 있죠, 지금? 없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관내에서는 시행하는 건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이런 관련은 없다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집적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약간 지적으로, 지적발달되시는 분들 아니면 약간 진짜로 그 경계선에 있는 그분들, 그분들이 어떠한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해놓고 그 집에서 있으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픈 거지.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어디 가서 본인이 차를 타고 갈 상황은 못 되는 거야, 또 버스를 타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로하신 어머님이 이 친구들을 버스를 태워서 택시를 태워서 병원을 다니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러면 매니저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모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할 수 있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가족?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분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분이 이제 이 매니저를 이용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도형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족들도 다 포함돼서 지금 이 발의를 하신 건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가족은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장애인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본인이 이제 장애분이 있으신 그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부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매니저라고,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부모를 매니저로 같이 다니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아니면,

김재규위원

아니,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장애야. 그런데 어느 시설에 가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병이 났어요, 이제. 그러면 그만큼 부모는 나이가 더 드셨겠죠. 그렇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활동이 안 돼. 어디 가서 병원을 혼자 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능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대상이 되십니다.

김재규위원

되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아이를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 버스를 타고 어딜 가서 병원을 이제 가요. 계속 다녀야 돼, 주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모가 매니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어떠한 센터에?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발의하신 내용은 이제,

도형

김도형위원

장애인의 장본인,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아까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쉽게 얘기해서 이동을 하고 싶은데 뭐 큰 대학병원을 갔어요. 갔을 때 혼자서 업무를 보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도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가서 진료를 한다든지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동행을 해줌으로써 업무 보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로 지금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올해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저희가 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용객들이 전체 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800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80% 이상이 장애인이고요. 그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장애 정도가 심해서 어떤 진단이나 이런 증명을 가지고 하셔서 병원에 가실 때 보행 보조 기구나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운전자분이 혼자서 그거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 활동 매니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어르신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이건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5,000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고 추가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수행 기간을 지정해서 도비 사업으로 전 시군이 좀 하다 보니 지금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차량을 이제, 그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 차량이 있잖아요, 왜?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때가 안 맞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병원이나 이런 데는 미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으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일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제군 시스템으로는 그 일정하고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토요일도 오전에 진료를 하는 걸로 아시죠? 토요일도 진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병원들이 대부분 보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 진료를 해요. 그런데 토요일은 또 그거를 운영을 안 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보통 진료를 받을 때 두 번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 아프신 분이. 두 번 정도를 받는데 그 한 번이 토요일이 끼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은 지원을 어찌어찌해서 받는다고 쳐. 그러면 그 토요일은 그쪽에서 지원을 못 받아. 그랬을 때는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일단 그건 좀 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병원하고, 병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는 그 케어를 하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떠한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매니저로서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한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과장님께 좀 추가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장애인 동행 매니저라고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지금 딱 떠올랐던 거는 이제 지체장애 옆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 수단의 운전원 같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동행을 같이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또 하고 있으니까 매니저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동행 매니저에 대한 자격 요건이 따로 있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자격 요건은 좀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뭐 동행 매니저라고 해서 어떤 약 처방을 받거나 거기에 복약을 지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수현위원

그냥 이동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동 편의 안내를 위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현재는 그냥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사나 이제 공고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하면 우선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진행,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이 이용 약자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그러면 그때에 쉽게 나를 도와줄, 이동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동행 매니저가 주변에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점이 가장 내가 쉽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는 거죠, 사실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그러면 동행 매니저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분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까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는 그냥 시설에서 이제 그 운영하실 때 인건비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수현위원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인건비 정도?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수현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제도 같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여전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이용하기엔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폭넓게 모든 복지를 다 두루두루 혜택을 보게 하실 수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때나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한 일을 좀 정해주면, 예를 들면 병원에 간다든가 또는 뭐 어디 이런 특정한 업무를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족이 지원, 가족들도 지원하는 게 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거나 또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게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딱 정해져 있는 업무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한데 오히려 자기 주변에서 구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업무에 대한 지원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속 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또 설명 아닌 설명을 해 드린다면 그 본 위원 옆에 사시는 분이 직접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친구를 수요일,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렇게 진찰을 받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를 혼자 그 어머니가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신 거란 말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어떤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마련된 건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요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지정된 계속 한 시간, 시간대에 가서 예약을 해 놓고 차를 타고 춘천의 병원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 투석을 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한 12시쯤에 도착을 하면 5시까지 정도 시간이 돼요. 그러면 춘천에서 여기 여기 인제를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신남이라는 곳을 오게 되면 1시간이면 오니까 그분도 퇴근을 하면, 이제 6시까지 퇴근을 하면 딱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요일에 보니까 토요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직원도 토요일은 쉬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 차량도 섭외가 안 되는 거지, 토요일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피곤하다는 거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 다 하셨고 우리 동행 매니저가 저희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건비.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래서 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이 방안이 마련이 돼 있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저희도,

신동성위원

지금 이게 군비도 분명히 또 들어갈 것이고 국도비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지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은 군 100% 군비고요. 도비 사업도 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동행 매니저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고 이제 실행하게 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이용률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또 우려의 시선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도비 사업만 지금 조금 지원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설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거 하고 부분이 달라서 또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하셔서요. 재원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이용 기준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이용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 횟수는 이제 제한이 없이 그냥 월 몇 회, 연간 몇 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동성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지금 나눠서 상세 기준이 마련돼 있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용 횟수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교통특별수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각이나 지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성위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통특별수단이나 저희가 어르신 약자 사업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에서 하는 차량 이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관내, 관외 이렇게 해서 단가가 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희도 기준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횟수도 기준도 마련하셔야 되고 이용 요금도 지금 시간당,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약자분들은 시간당 얼마씩 다 책정이 돼 있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km당.

신동성위원

관외, 관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좀 고민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상세 기준 같은 거 저희 또 우리 이용 시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상세 기준을 좀 마련해서 시행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세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매번 보면 저희가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좀 유사 사업이 많아서요. 좀 총괄적으로 공통적인 이렇게 추출을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어렵겠지만 주민복지과장님 사업이 한두 개겠어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애로 사항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저희가 법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동행 매니저 지원 보시게 되면 이 장애인 동행 매니저를 다시 모집한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요.

황현희위원장

아니, 여기 장애인 동행 매니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동행 매니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인 동행 매니저를 다시 모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 범위는, 활동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희위원장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은 지금 병원 진료, 병원 동행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병원만 가는 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접수하시고,

황현희위원장

아니,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관공서도 가시고,

황현희위원장

네. 관공서도 가시고 사회활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황현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병원이나 관공서 이용 정도로 좀 제한하는 건 어떤지 한번 기준을....

황현희위원장

기준을 확실히 두셔야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지금 앞에 위원님들은 이 지금 장애인 동행 매니저분들이 병원 동행만 하는 줄만 아시고 그것만 지금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범위를 알고 싶어서, 범위는 어떤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병원하고 관공서 이용할 때, 그럴 때 좀 같이 동행하시는 걸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관공서. 그럼 여가 시설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대답 없음)

황현희위원장

아니, 취미생활이나 산책이나 뭐.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그것까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그럼 아까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횟수나 시간제한은 어떻게 두셨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아직 기준안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황현희위원장

정해지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그리고 동행 매니저 이분들이 동행 중 사고나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책임 소재나 이제 보험 보상 체계는 어떻게 마련됐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보험은 가입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없네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결정된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정확히 잡지도 않았는데, 잡지 않으셨는데? 계획을 잡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좀 잘 검토해서, 검토하셔서 따로 확정이 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9항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인제군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 (김재규 의원 발의) 12.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규 의원 발의)

18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재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위원입니다.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착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주민복지과로부터 1건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인제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만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 이 30세 이상이라고 나이를 둬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나이를 두는 건 사실 의미가 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래서 이거 하나. 그다음에 한 가지는 탈북민도 해당입니까? 탈북민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한 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국적법에 여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실 탈북민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 문화에 살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결혼이민자 및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가능할까요, 탈북민까진? 그것도 좀 한번 잠깐 좀 정회가 되면 한번 상의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8시28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이수현위원

네. 늦은 시간이 돼서 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 회차에 저희가 조례에서 인제군 농어촌 총각 국제 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안이 올라왔었고 그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아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리고 그때 소장님이 지원 대상자가 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억합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런데 이걸 지원받고자 갔던 분이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시 찾아가면 여전히 이 조례는 저희가 폐지한다 하더라도 2026년 7월 1일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이 조례, 즉 기존에 있었던 인제군 농어촌 총각 국제 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 조례가 있는 한.

이수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하실 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수현위원

지원 근거에 맞고 대상이 확실하게 되면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 끝났나?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3분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안 제17조의 2에 신설하여 병력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매년 가입 대상과 보험 기간,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기획관님, 좋은 조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상해보험이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훈련소나 군부대에서도 상해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도형

김도형위원

항시 상해보험은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셨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보험법 알아보셨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해보험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보험이나 그런 거는 중복 지원이 되지만 상해보험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50만 원, 이쪽에서 50만 원 받아 100만 원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0, 100은 못 받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군 복무 상해보험, NH 손해보험이라든지 메리츠화재, KB 손해보험 등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군 복무 상해보험은 이중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로금 형식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그 내용을 좀 줄 수 있으실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상해보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최소한의 몸을 다치는 걸 보호해서 치료비를 주는 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약간 보장성 보험 쪽이 맞,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비 보험 같은 거 들게 되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만약에 군 복무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실비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 군 복무하시는 분한테 상해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런데 중복 지원이 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줘 보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 저기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도형

김도형위원

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군부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실비보험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채진석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메리츠 화재라든가 다른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구두상으로, 하여튼 아직 계약서는 쓰진 않았지만 문의한 결과 저희가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한 보험명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해보험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상해보험은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해는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어. 이건 생명보험이나 그런 보장성 보험이 아니에요. 내가 다쳤어. 내가 가서 훈련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그 치료비를 이제 해주는 건데 그게 뭐 쉽게 실비로 받고 이것도 받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냐는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3개 회사를 자문한 결과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상해보험 내에 상해 사망이라든가 상해 후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군민 대상으로 보험 들은 게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제 보장 항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되는지에 대한 계약 여부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계약 여부를 주시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상해 사망, 그 보장 항목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상에 지금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상해보험.

도형

김도형위원

네. 상해보험이니까 그 상해보험 증서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는 상해보험 중복 보험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만약에 똑같이 이런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복이라는 얘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대에서 들은 그 보장 항목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같이, 아니, 같이 상해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맞죠? 군부대에서도 훈련병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들 것이고 인제군에서 들어주면 군부대가 1번, 인제군이 2번이 됐어요.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100, 100씩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합이 200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 200 여기 200에서 400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해보험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보험 관련된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그 교통사고 보험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상해 보험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상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해 보험이란 자체는 말 그대로 몸의 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친 걸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암 치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암 치료 같은 거는 중복 보장이 가능한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는 생명보험이나 그런 쪽이고 상해보험에 관련돼 있는 거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면 보장을 중복 가능한지 여부 등을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일단 중복 지원이 안 되면 굳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현재로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 한번 와보라고 그래 봐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군부대 쪽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군부대에도?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군부대는 확인을 못 한 이유가 저희 이제 주소는 인제군에 있지만 그 장병들이 각 부대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 의무 소방도 있고 일반 저기 군 병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대에서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이거는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확인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정책적으로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법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그 부대에서 들어준 보장 항목은 별개로 하고 저희가 별도로 들어주는 거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항목은요. 그런 군대 가서 다친 항목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추가적으로 조금 팀장님이 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복무 상해보험은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 지원이 가능, 그러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골절 발생 1회, 1회에 따라서는,

도형

김도형위원

팀장님, 상해보험이에요? 아니면 어떤 보험인지 명칭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 상해보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지금 명칭을 잘못 썼구먼.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네. 저희가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보시면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보장 항목이 붙임으로 저희가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수술비나 이런 실질적으로 실비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술비 같은 경우 1회, 1회 한정 그다음에 입원도 일당 1회 한정 그다음에 골절도 1회 한정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이거 상해보험이 아니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보장성 보험이네요. 그러면,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보장성 보험의 저희가 이게 상품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청년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죠. 어떻게 상해 보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이거는 저희가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보장 상품명입니다. 명으로 돼 있고요. 메리츠 화재나 이런 데 보장 상품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그건 보장성 보험으로 봐야죠. 다친 치료가 아니잖아요.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저희 치료는, 치료는 아닙니다. 치료는 아까 일단,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 군민 대상으로 다 해주면 되겠네. 인제 군민 대상으로 싹.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이 들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재해나 이런 몇 가지 특정해서 군민안전보험이 있고 저희는 이건 청년들, 군인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청년들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했는데 한번 증서를 줘보세요.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네. 증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군인들은 군인 실제로 국방부에서 하는 군인 상해보험, 군인 보장, 재해보장법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실비, 실비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상미

김상미서무팀장

단지 뭐냐 하면 그쪽은 이제 산재보험 같은 성격이라서 훈련 중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상해보험 약관을 저희가 이제 조정하기 전까지는 약관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중복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원 제도가 마련이 돼,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군 장병으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면 인제군에, 인제군에 몇 명이 돼, 지금 몇 명 정도가 돼 있을까요? 180명으로 돼 있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158명 정도, 9월 기준으로 158명 정도인데,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군 장병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인제군의 그 아이들이 군 복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춰서,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본 위원은 또 따로, 따로 또 제안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그런데 그 지금 상해보험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약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위원님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간 그거를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청년 관련된 시책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군부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 관련된 그 항목 중에서 저희 주소를 둔 우리 군 병사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줄 좀 좋은 시책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그러면 그 근거 조항이 좀 개정이 돼야 되니까 ‘조례를 근거로 좀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취지로 시작은 한 사항입니다.

김재규위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발의 자체를, 조례안 발의 자체를 뭐 어떤 분에 의해서 어떻게 시책이 됐는지,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을 돕겠다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뭔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 의지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도형

김도형위원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도 해당이 돼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제 그 대상 자체가 현역에 입영해 있는 그분으로, 인제군에 주소로 돼 있고.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안 되지. 예비군은 군사 훈련이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군 복무의 일환이고 그러면 군 복무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순수하게 치료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선거법을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선거법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청년 조례에 근거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 선거법에서 구속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의 몸을 보호해 주는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을 들어준다, 그 사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 군민안전보험도 지금 들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저희 모든 인제군민들에 한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자료를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 저도 계속 사실 의문점은 있거든요. 이 군 복무는 진짜 국가의 고유한 사무이잖아요? 또 그 그 책임도 또 중앙 정부에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진짜 합당한지 좀 따져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하고 지원 이런 게 국방부하고 국가보훈처 또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의 책무를 대행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이런 사무를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돼 있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 자료도 좀 저한테도 전해 주시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2024년도, 23년도, 22년도에 대한 상해를 당한 청년의 수가 분명히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갖고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조례로 만드시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상해를 입은 분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성격으로 드는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조금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관내에 어떤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가 청년 범주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 부서에서 좀 추진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상해를 당했던 그런 자료는 사실 갖고 있지는 않고.

신동성위원

그래서 사실 뭐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전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서 이 상해되는 청년들이 좀 많아서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하는 계기가 됐나, 그 배경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뭐 저희 청년들이 이중으로 저희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들한테 더 상해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저희가 자료 좀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19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근무 의욕 제고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특별 휴가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대상자에게 특별 휴가를 10일 부여하며 두 번째,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새내기 정규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 휴가 부여와 생일자에게 1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제군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보안 업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 사항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저기 재직 기간별 특별 휴가 일수를 보게 되면 지금 현행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인 휴가가 지금 없는데 개정을 하셨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황현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에 있던 10년에서 20년 분들은 일수가 지금 10일이거든요. 그러면 10일 10일 5년 해서 10일, 10년,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5년에서 10년은 10일이고,

황현희위원장

10년에서 20년 근무하신 분도 10일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검토 안 해보셨나요, 담당관님?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형평성보다도,

황현희위원장

그래도 지금 벌써 1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10년,

황현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5년에서 10년이면 15년 아니에요, 합쳐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거기에는 이제 또 있잖아요, 거기.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좀 구간별로 나이, 재직 기간별로,

황현희위원장

그런데 이거 10년은, 이거는 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어떤,

황현희위원장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어떤?

황현희위원장

5년에서 10년 하고 10년에서 20년 차에서 이 일수를, 일수를 10일씩 같이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차이를 주지 않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 10년 미만의 현재로서는 그 연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을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한 거고 10일에서, 10일을 부여했다 해서 10년에서 20년을 더 이렇게 날짜를 증가시켜서 하는 것들은 조금 향후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황현희위원장

여기 제안 이유가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5년에서 10년 공무원들은 사기 진작하시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사기 진작을 꺾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분들은 그래도 기존에 계속 연차를, 특별 휴가를 받고 있었던 분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특별 휴가를 받지 못한 그런 새내기 분들하고 5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는 분들한테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이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황현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특별 휴가를 많이 쓰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무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이 일수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직을 쓰고 또 산불 휴가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부서장들은 개인적으로 애로가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어쨌든 이 개정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5년에서 10년 차에 대한 그쪽 분들에 대한 일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있어서 기존의 분들은 어쨌든 최소한 10일 이상의 특별 휴가를 쓰고 있으니까.

황현희위원장

지금 18개 시군에서 이거 특별 휴가 일수 체크해 보셨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저희가 자료는 저희가 18개 시군 거를 다 취합해서 봤더니,

황현희위원장

18개 시군 중에서 인제군이 10위 안에도 못 들어요, 지금.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10위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 개정했던 목적은 다른 시군들은 이제 5년에서 10년까지의 특별 휴가를 쓰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저희 군만, 사실은 저희 군만 특별 휴가 제도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 특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배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아니, 제안 이유에 보면 여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조직 안정성을 제고하자고 함.” 장기근속은 몇 년 이상 해야지 장기근속일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장기근속은 과거에는 최초에는 한 30년을 이제 두고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젊은 분들이 많이 공직에 있다 보니까 장기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조금, 문구를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장기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전 공직자가 이런 특별 휴가를 조금씩이라도 부여를 받아서 특별 휴가를 누리자는 차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수를 늘리자는 의견이시잖아요?

황현희위원장

네. 그래도 지금 10년인데 일수를 차이를 둬야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뭐,

황현희위원장

그분들도, 그분들 생각도 하셔야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럼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의 일수, 예를 들어서,

황현희위원장

1년에서 2년도 아니고 10년을, 10년을 일했는데, 10년을.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저희도 이제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해 봤더니,

황현희위원장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특별 휴가를 좀 더 주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할 사람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황현희위원장

빈자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조금 애로가 있다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럼 또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조직 개편까지 가야 되네. 또 그런 상황까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황현희위원장

그래도 일한 만큼 또 그만큼의 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포상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개정을 좀 해 주시고 또 향후에 내년이라도 또 우리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이 또 개정돼서 저희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은 개정을 하니까 그때 좀 일수를 개정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이 부분은 저기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추가 질의 형식으로 좀 해볼게요. 지금 그 담당관님 그 의중은 지금 현행, 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5일, 10일 이렇게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받으신 분들의 어떠한 휴가 일수를, 특별 휴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현행 유지하고.

김재규위원

네. 현행 유지하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받지 못했던 부분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기 진작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연수의, 연수가 좀 적었던 분들한테 지금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제군청에서 고위 관직이라고 하면 이제 과장급들 이상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제도를 가져가고 싶을 거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좀 원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특별 휴가라는 게 많이 부여되면 부여될수록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늘리는 거에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좀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10년 미만의 그런 분들이 받지 못했던 거를, 부여받지 못했던 거를 받는 계기로 좀 해 놓고 향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제 새내기 휴가라고 했지만 장기 재직 휴가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까지 다 하면 이제 전 세대가 다 이제 특별 휴가를 부여받으니까 그러면 내년 정도에서 이제 성숙됐으니까 어느 정도 제도가 완비가 됐으니까 그때 다 일수를 조정을 해서,

김재규위원

다시 일수를 조정하겠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조금 더 일수를 조정해서 휴가 일수를 늘리는 걸로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김재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우리 황현희 위원장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여덟 번째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우리 집행부와 군의회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조례개정안이. 그렇죠? 확인하셨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네. 그러면 여기 부분도 우리 의회, 의회사무과 의회 직원분들,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특별 휴가 일수를 이제 적용시켜 드리려고 하시는 부분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서 제시하신 그 날짜를 보시면, 일수를 보시면 5년 미만 5회, 5~10년 미만은 15회 그리고 여태까지, 그리고 20, 25, 30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는 이렇게 할 수, 의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대로 하지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일자는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우리 행정관님하고 어떠한 조율이 이건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많은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희 복무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 보니까 사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제고하고 조직 적응에 대해서 이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특별 휴가를 주신 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렇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5년 이하의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도 저도 최근에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한테 특별 휴가를 더 줘서 5일의 휴가를 더 준다고 해서 이직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나라는 또 의문점도 들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들이 5년 이하의 이직률이 최근 3년간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좀 있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해놓은 게 이제 저희가 매년 명퇴, 정년퇴직 빼놓고 타 기관 전출 이런 거 합치면 10명 정도, 총 10명 정도 됩니다.

신동성위원

10명 정도 이렇게 정도 계속 그렇게 지금 이탈하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뭐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전출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다른 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평균 연 한 10명 정도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과연 저희가 이렇게 복무 개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특별 휴가로 5일을 더 준다고 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또 이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낮아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 거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부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이런 특별 휴가 제공 부분이라든가 또한 지금 쉽지 않지만 그 어떤 직원 관사를 조금 준다든가 또 지금 저희가 조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주택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좀 이직하는 신규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도 타 시군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좀 모범 사례도 저도 자료를 봐서 봤는데 새내기들의 휴가 5일 정도보다는 10일 정도로 대폭 상향해서 주는 타 시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10일 정도 이렇게 확 부여를 해 주니까 확실히 저연차 공무원들은 그 시간 갖고서 본인이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답변도 또 있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차라리 5일보다는 새내기 공무원들 저희 이직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대폭 할당을 해서 10일 정도씩 차라리 그렇게 주는 조건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비용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5일 정도로 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10일 정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요. 그러면서 왜 꼭 새내기분들만에 대한 문제인가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 공무원, 저희 인제 군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저희가, 저도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중간 허리, 중견 간부들의 역할도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거의 5년이나 10년, 10년이나 20년이나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좀 해서 저희가 예산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공무원 노조분들하고, 간부분들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 꼭 이 특별 휴가 일수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 포인트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좀 했는데 부회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김재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노조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한 부분을 반영시켜 놓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휴가, 특별 휴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복지 포인트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받는, 위원님들 다 받는 건강검진비를 좀 상향시켜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상향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다 상향시켜서 검토를 지금 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렇게 특별 휴가만 가지고 보면 많지 않은 그런 거라고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휴가 일수라든가 또 복지 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전반적인 직원 복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 조금씩 상향시키고 증대를 시키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특별 휴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 연차별로 연가 일수도 별도로 또 정해져 있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 부분은 특별 휴가랑은 별도의 일수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좀 같이 합해 보다 보니까 일수는 그렇게 저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입장이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또 그래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그게 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요. 그 부분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황현희 위원장님과 우리 신만채 자치행정담당관님께 제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5년부터 30년 이상 이렇게, 5년 미만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날짜가 이제 새로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지정을 해 주셨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지금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는 5일, 10일 해서 없었던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제 10년 이상 복무하신 분들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황현희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대폭 형평성에 의거하여 5일, 15일, 20일, 25, 30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하셨고요. 맞나요? 이걸 거꾸로 해보면 어때요? 그것 또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신동성위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도 해 주셔야죠.

김재규위원

이걸 바꿔야죠, 그러니까.

황현희위원장

제안 이유부터 바꿔야죠.

김재규위원

제안 이유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제안 이유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짜 10년이에요. 그럼 10년 하고 여기는 차별을 두셔야죠.

김재규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신동성 부의장님 그 질의에, 그 생각에 조금은 이해를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퇴사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이, 일을 배워야 할 분들이 지금 그만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특별 휴가를 주려면 그들을, 그들을 더 생각한다면 진짜로 10년 이하 이 젊은, 젊은 인력들을 우리 인제군청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젊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요 근래에 이제 전산직 직원 한 분 선발하셨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채용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이번에 사이버 보안 관리랑 관계가 있습니까, 이 조례랑?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관계가 없습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개정하시는 거네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거는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그런 기관이 해당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관리를 하자는 내용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이 구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서 해킹 흔적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전산망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고 저희는 강원도를 통해서 인제군으로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어렵지, 취약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 있는 체크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거는 이제,

도형

김도형위원

공직자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국정원 직원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인제군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정회

20시2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장애 복지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