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윤도 의원 발언
조윤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조윤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힘써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윤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간염 검사 및 예방 접종 등 4만 8,154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8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5회 진행하였고, 분기별로 산업보건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매월 안전보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4,620개소에 대하여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6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집단급식소, 시장 등 3,361개소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숙박,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총 6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미용업 1,431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12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1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59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185건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41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소 289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58개소를 대상으로 순회방문지도 1,800회, 집합교육 3회 실시하였고,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는 특화사업을 44개소, 3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515마리에 대하여 TNR을 시행하였습니다. 20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10월 25일 개최하였으며, 설·추석 명절 기간에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1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문화교육 121회 진행하여 374명이 참여하였고, 셀프 드라이룸은 971마리, 댕댕카페는 359명이 이용하였으며, 유기견은 6마리 입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보건소장님과 이하 우리 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업무 자체가 아무래도 정해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서 잘 기획하신 1년 동안의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정도였던 점검이라 사실은 크게 지적할 건 없긴 한데 여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부분은, 이거는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이들의 건강이나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쭤보려고요. 사업 대상이 272개죠? 여기 지금 보니까 신고업종 200개, 자유업 72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72개가 이 사업의 대상이죠?
혜영
이혜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신고업종도 있고 자유업도 있는데 자유업이라고 하는 거는 문구점이지만 식품을 판매하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조를 안 하시면. 그러니까 기존의 빵이나 제조 완성된 제품을 팔면 그건 가능합니다.
어정화위원
학교 주변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어정화위원
밑에 혹시 지도·점검 및 정보제공에 855개소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4배나 되어 있는 건지 그 숫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상은 272개의 대상인데 855개소는 어떤 의미의 숫자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봄, 가을 계약철에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렇게,
어정화위원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그러니까 횟수는 한 3~4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한 200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272개의 사업 대상 업체가 있는데, 소상공인이든 있는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855,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3번 이상,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군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숫자상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여쭤봤고요. 그럼 여기에 학부모 열세 분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위촉되어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여기 272개소를 대상으로 가게를 직접 찾아가거나 순회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272개소를 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저희가 명단을 드려서 거기에 다 찾아가라고 하고 거기에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서 체크해오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혹시 빠진 데나 아니면 새로 생긴 데는 다시 정비해서 추가나 삭제,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또는 제조하는, 만드는 곳을 점검을 했을 때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아주 좋은 곳도 있고 우수판매업소도 있고 두 번째는 뭔가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그런 음식을 파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결과를 1년 동안 했던 거를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을 좀 주세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사실 예전에는 문구점에서 낮게 낮게 판매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마트로 바뀌고 편의점으로 바뀌어서 그런 제품은 거의 없고 가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그런 데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들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다 정상 제품인데 그런 거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보다도 알려드리고 정보 제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은 거라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측면이라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받은 예산이라 어찌 보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그런 정도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점검 개념보다는 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제공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이 있다고 해서 확인서를 쓰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정화위원
그런 건 아니고 체크만.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해서 관리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이 2년에 한 번씩 위촉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가요, 운영비가?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한 번 나갈 때 4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된 겁니다.
어정화위원
이왕 그렇게 나가고 좀 의미 있고 생산성 있는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여태는 구비 지원되는 부분만 조금 더 지적해서 쓸모 있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구비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저도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구비가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라 어쩌면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물론 우려가 기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서로 상호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안내인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거의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어정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272개 업소의 전화번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텐데,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도 가능한 건데, 문자, SMS로도 보내도 되는 건데 굳이…… 저도 가게를 다녀보지만 사장님이 거의 없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종업원분들한테 얘기하기엔 그게 또 실천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훨씬 더 소통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SMS나 또는 그런 메일링 서비스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한여름이나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이나 또 가을에, 그런 어떤…… 또는 환절기에 독감이 유행하니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 바깥에 음식을 내놓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상식적인 거를 열두 분이 가서 전단지나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나가면 한 서너 번 정도는 문자로 또는 메일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긴장감을 드릴 수 있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어차피 다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고, 문자. 방문 세 번 플러스 문자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인건비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건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문자 비용을 이걸로 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별도로 다른 방법을……
어정화위원
예, 그런 고안을 좀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여기 272개 업소에 대한 이름만 저한테 주신다면 저도 한번 방문해서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 지도·점검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특이사항도 저한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부분이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에는 90%가 축제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매번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면서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함께 모여서 소식도 나누고 그러는 자리를 지금 한 몇 년차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보전금이라는 제도에 명예동물보호관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이게 언제부터 하게 된 걸까요, 명예동물보호관? 제가 너무 낯설어서.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어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이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차미중위원
몇 년차 지금 된 거죠? 올해만 하는 건 아니죠?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그렇죠. 그리고 현재 3년간 위촉을 해서,
차미중위원
3년 위촉.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는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는 주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상담, 홍보,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시에 같이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차미중위원
약간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실까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지금 일곱 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차미중위원
평균 7명이에요? 이분들 3년 하면 다시 또,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재위촉을 할 수도,
차미중위원
재위촉할 때 일곱 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최소 인원 부분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하고 그다음에 캠핑 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여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고 예산상으로 일반보전금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수당이 하루에 활동을 하면,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하루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액이 0이에요. 11월, 그러니까 1년 치 활동한 거를 모아서 한 번에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아마 제가 7월에 왔는데, 그 사이에는 실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6월, 전반기에도 그다지 활동이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따로 보고를 하실 거면 명예동물보호관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 명예동물보호관이 의미가 있는 활동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상반기에도 별 활동이 없어서 안 나간 거고, 하반기에는 찾아 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억지로 이 활동을 하게 해서 11월에 집행할 예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명예동물보호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이것도 뭐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건 제가 따로 같이 종합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제대로 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 100%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아니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거면 제대로 활동하게끔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별도로 하시되 이 부분도 부서에서 이 사업을 조금, 이게 이제 축제 위주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축소해도 되고 신경을 조금 못 쓰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 문제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원구가 동물복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매칭비이기도 하지만 구비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이게 10월 달에 이 책자를 만들 때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80%? 70%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99%예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이거 혹시 시에서 결정되는 금액에 1대1 매칭일까요? 아니면 조정이 되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50으로.
차미중위원
시에서 내려주면 그거에 반반씩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상반기 중에 다 조기완료 돼 버렸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증액을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더 줄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차미중위원
아, 지금 그렇게 진행이 26년에는 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그러니까 예, 뭐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 4,800인데 내년 4,400으로 줄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게 되면 수술적으로 이게 인기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취약계층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또 그다음에는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차미중위원
선착순으로 그냥,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차미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거네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물론 이게 지금 보시면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미중위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1회 진료 당 이 기준이 이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마리까지,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차미중위원
아니, 마리 수는 그런데 대부분 평균 1마리를 기른다고 볼 때 그 1마리 기르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매년 나눠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걸 사업을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무슨 말씀, 취지는,
차미중위원
그냥 무조건 2마리까지는 선착순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은 저희가 뭐 자치구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 모든 시하고 자치구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저희 노원구는 취약계층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숫자도 많고,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다른 보완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권역별로 잘 지금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있는 거잖아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어려우신 우리 취약계층이 이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굉장히 도움 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많은 계층이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내년에는 줄었기 때문에 조금 이분들이 더 못 받잖아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죠.
차미중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그런데 진짜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혹시 없는 걸까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그러니까 그나마 기준이라고 하면,
차미중위원
그냥 뭐 조건에 의해서 공문이 딱 뜨면 그냥 선착순으로 하게 되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다 조기 완료가 돼버린 거죠.
차미중위원
예, 부서의 고충은 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복지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거 동물에 대한 조례 근거가 지금 명확히 있나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동물복지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에 보면 명절쉼터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지금 여기 활성화사업상에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은 구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뚜렷하게 ‘상위법에 축제를 해라.’ 또는 뭐 ‘명절쉼터를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윤도위원장
전반기 때도 제가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동물에 대한 건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다.”, 항상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동물 활성화 사업이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16.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뭐 조금 불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조윤도위원장
동물에 대한 예산이 너무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최근에 이제 뭐, 요즈음 전체적인 사회문화가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반려 문화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한 것이지, 뭐 어떤 다른 그냥 단순히 예산편성 해놓고 그냥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구민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람이 먼저예요, 동물이 먼저예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지금 최근에 그 법이 생성되는 것을 보면 동물권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게 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만, 반려동물도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앞으로 이 동물 활성화 사업이나 동물에 대한 그 예산이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보다는 많이 줄어들은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 입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까지 다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동물복지를 위하고 동물복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혜영
이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조윤도위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동물들은 자기 주인들이 다 알아서, 아니, 사람을 입양하지 않고 동물을 입양해서 키우고 또 동물을 또 집에서 같이. 물론 반려견을 해서 하는 건 물론 좋지만, 이거 동물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마세요.
혜영
이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반려견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애들을 안 낳고 요즈음은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팀장님 말씀대로 구민의 요구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아예 안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조윤도위원장
자, 됐습니다, 과장님.
혜영
이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올해에 참 동물 관련해서 업무가 많았죠,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우리 백사마을 건도 그랬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조금 뒤늦게 보고를 받았지만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지금 구조를 하고 있죠? 애니멀 호딩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저장강박 증세가 있는 사람이 그 저장강박 증세가 동물로 이어지는, 동물을 저장강박을 하는 이런 상황을 애니멀 호딩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라고 합니까? 맞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지금 보고를 받았지만 그 210마리? 맞나요? 팀장님, 210마리인가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최종 집계된 건 206마리입니다.
정영기위원
206마리. 206마리가 한 가정에서 지금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206마리. 이런 사례가 우리 노원구에 있었나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숫자 단위로 하면 100이 넘어간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윤도위원장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100이 넘어간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정영기위원
예, 처음이죠? 저희가 처음 접하는 이런 상황에 저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상당히 잘 구조작업을 잘 이행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기타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은 자원봉사자가 조금 모자라서 이 동물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맞나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차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이 왜 실적이 저조하냐, 이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노원구가 보면 뭐, 시설도 시설이고. 예산도 그렇지만 인적 인프라와 같은 경우가 조금 잘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사람은 사람대로 구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동물은 동물대로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업무가 큰 업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렇게 노고를 해주심에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마지막까지 힘을 써달라고 조금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처음 접하는 사례잖아요. 206마리가 한 가정에서 구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도. 그 집이 얼마나 넓은 집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마리가 그 집에서 이렇게 구조가 됐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 같습니다. 중요한 시점이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그 206마리 중에 40여 마리가 중성화수술 오늘 들어가죠?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지금 계획이 조금 이제 변경이 돼서 지금 원래 5차수까지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기로 했었는데, 4차에서 일단 다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구조한 개들에서 206마리를 다 중성화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개들도 있어서요.
정영기위원
예.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지금 159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임시보호를 2주간 지금 진행하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안에, 보건위생과 안에 우리 동물보호팀이 있는 한 어쨌든 우리가 동물보호에 그 목적과 의의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혹시 제가 같이 상의해드릴 일이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저는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 관련해서 그 추진실적에 ‘들개 10두 포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신고가 들어오면서 출동해서 포획한 건지 아니면 구청이나 업체에서 직접 수색 포획활동을 한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동물보호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개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들개를 포획하는 기준이, 근거가 「야생동물보호법」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야생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관리부서가, 담당부서가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산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푸른도시과라든지 이쪽인데, 대다수 보면 이제 저희 쪽에서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주민들의 신고로 길거리라든지 뭐 인근 텃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그 계약한 업체에서 이제 포수, 그다음에 뭐 그 포획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뭐 틀이라든지 뭐 마취총이라든지 등을 이용을 해서 들개를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획한 그 들개들이 인가 지역에서 그러면 포획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보통 저희 이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산에서 뭐, 깊은 산에 있는 그런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푸른도시과라든지 이쪽에서 적용을 하게 돼있고.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산 쪽은 푸도과에서 하고 이제 인가 쪽은,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주택가나 또 이제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이동 동선 근처라면 조금 안전위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그런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이제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각 사업마다 집행률이 한 60%-70%인 사업이 좀 많기는 한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는 건이 조금 낮으면 당연히 불용률이 높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기는 하겠는데, 그걸 제외하고 그 집행액이 50% 미만인 사업을 살펴보니까 8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그 사업 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50% 미만으로 이렇게 집행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불용률이 54%고 지금 불용액이 지금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는 1,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뭐, 하반기 교육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 물품구매 등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향후계획으로 혹시 그 예산이 다 소진 가능한지.
세택
최세택보건정책팀장
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날짜로 다 한 다음에 공기질 측정을 했고요. 예산집행 지금 거의 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리고 그 향후계획에 보니까 물품 계획도 이제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근로자보호 폭염대비 안전보건 물품지급 해서 팔토시 3종으로 이렇게 지급됐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여름철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여건상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상반기 때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떤 물품구매로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세택
최세택보건정책팀장
요새 또 독감도 많이 조금 유행하고 그래서 마스크나 그렇게 조금 공공보건 관련해서 저희가 또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조금 구매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조금 약간 높은 만큼 이제 마지막 결산 전까지는 예산을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택
최세택보건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접객업소 관리, 원산지 표시제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 여기는 중국산이다, 이건 국내산이나 뭐, 생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러시아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기를 볼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의
이진의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앱으로 우리가 이제 배달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시켜먹을 때 앱으로 이게 지금 원산지나 이런 것들 표시가 되나요? 이렇게 그걸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진의
이진의식품위생팀장
이제 그 배달앱에서도 원산지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걸 만드는 업소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한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카드를 이제 결제를 했을 때 그 결제내역에 원산지가 이제 나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의
이진의식품위생팀장
앱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노원구에 있는 그 대상 업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조윤도위원장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냥 지금 질의내용에서만 “아,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말씀만 하고 있는 건지를 저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냐고요.
진의
이진의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이제 그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이 또 있어서 이 명예감시원들이 이제 추석이나 아니면 뭐 설 때 명절음식 같은 많이 나가는 그 업소들 중심으로 원산지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위생점검을 나갈 때도 원산지를 다 원산지 표지판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쓰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게 붙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업소에 갔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앱으로 해서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명예감시원들을 갖고 배달을 하는 그 배달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감시하느냐. 그러니까 뭔 제도화를 하든지 어떻게 그 앱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진의
이진의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하도 중국산이 너무, 중국산이 워낙 지금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막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에 대한 그런 음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명예감시원 얘기하셨는데 명예감시원이 있는지 뭔지는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 건지 식당에 뭐 위생검열 나가실 때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건지 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점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진의
이진의식품위생팀장
예.
조윤도위원장
그리고 이제 공중위생관리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해외를 나가든지 뭐 했을 때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이제 숙소를 우리가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또 외국에서 저희 나라에 아파트나 이런 숙소 이걸 이제 등록 없이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 난 데는 위생과에서 검열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위생검열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검열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가 지금 그 허가 없이 예약을 받아서 아파트 내지는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또 관리 단속 내지는 지금 어느 정도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조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서 주로 내게 되는 데요. 그게 정책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이 이제 신고된 업소만 거기에 올리게 돼 있어서 그게 많이 줄었고. 가끔 이제 민원이 몇 번 들어오기는 했었거든요. 주로 이제 저희가 그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현장에도 나가보면 아파트 저희가 한 두세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은 이제 못 하게 하고, 계속 하면 이제 저희가 고발하겠지만 그때 몇 건은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내리고 그렇게 해서 종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물론 그래요. 이제 뭐, 정식으로 허가내서 숙박업소나 이런 데 예약을 해서 들어오는 거야 뭐, 허가를 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감시할 수 있고 위생검열을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아파트나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아파트나 이런 가정집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노원구는 조금 이렇게 약간 외곽지라서 다른 구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있기는 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그런 것 좀 잘 점검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동물에 대한 것은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노원형 건강영양평가를 기본형 13개 사업, 간이형 2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도시 아카데미,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 및 7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신체활동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원이랑 심쿵해짐’을 193회 운영하였고, 49명의 ‘우리동네 운동코치’를 양성하였습니다. 9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10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 4,65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3만 3,146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 Io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허약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546명의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14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4만 963건의 대사증후군 검진과 12만 3,127건의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비 질환자 20세 이상 지역주민 73명에게 건강검진 73건, 영양·운동 집중 상담 8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지역사회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영양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휴센터 47개소, 1,312명에게 제철 과일과 영양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23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442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영양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7쪽,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영양개선을 위해 임산부·아동 포함 생계급여 807가구를 대상으로 7억 7,77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노원구 19세 이상 성인 916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32개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부서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혹시 표를 갖고 계실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차미중위원
지금 건강증진과 보고인데요. 이 표에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의 우리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교육복지국하고 보건위생과를 비롯한 보건소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를 시정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결과표가 결국은 11월 14일 기준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 책자는 10월 기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는…… 아니구나, 이거는 24년도 거니까 마무리가 된 거군요. 맞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그 뒤에,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뒤에 전년도 처리결과를 새롭게 다 표시를 하셔서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위원회 위원들의 처리결과의 서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도 이런 게 있을 건데 다른 과는 제가 받아보질 못 했고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에 관련된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11월 기준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 자료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집행 현황도 보조자료로 해서 예산 집행률을 별도로 주셨어요, 사업별로. 이것도 통계목별로 주셨더라고요. 맞죠? 이런 자료는 개인적으로 행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유를 해서 부서에 작성을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해서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공유해줌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체크를 해두셨다가 모든 부서에 매뉴얼적인 부분으로 내려주시는 게 어떤가,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 과가 잘했다는 건 칭찬은 당연한 건데 이런 좋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과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도 팀장을 먼저 대면회의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부서장과 같이 팀장회의를 같이 하면서 이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워낙에 서류 작업이 많다보니 다른 부서에 당연히 다 모으면 이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완성된 보고자료입니다. 반드시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공유해서 매뉴얼화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
이 처리결과 한 장짜리는 모든 부서가 다 갖고 있고 그 뒤의 전년도의 결과는 실질적으로는 올해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완료되고 추진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때 건강증진과에서는 제일 늦게, 11월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게 다 완성됐다는 부분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 장짜리로 그냥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혹시 이거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서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조율을 잘해서 매뉴얼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당연히 비교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24년도에 지적했던 청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관내 학교가 모두 대상이 되거든요, 고학년까지. 그런데 고학년은 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보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그래서 학사일정 교육내용 등을 고려해서 비대면 교육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고학년들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향후 추진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나왔습니다.
차미중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을까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중등 21개소, 고등학교 25개소, 총 52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자체가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어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접 가서 실행적으로 실천하는 대면교육은 나우학교 한 개, 대안학교에는 나우학교 한 개밖에 없었고요. 참여형 신체활동 챌린지는 재현중학교 가서 한 개소로 미션을 주고 그다음에 체지방 검사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2개소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이나 동영상을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자 뒤에 부착용 운동 스티커를 만들어서 총 5개 학교만 배부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차미중위원
스티커는 5개 학교를 했다는 거죠?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올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새롭게 어찌 됐든 비대면식으로 하는 영상교육이라는 거잖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그게 교육자료를 통해서 고학년들은 신체활동에 조금 도움을 드리는 그런 거를 시도를 올해는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틀어주고 얼마나 이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셨나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점검을 100%는 못 하고요.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몇 군데를 통해 활용을 언제 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몇 군데만. 그런데 점심시간 이용했다든지 수업 전후에 활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미중위원
보고 받는 식으로. 그럼 누구랑 통화를 하신 거죠? 행정실하고 통화를 하셨을까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양호 보건실 선생님이 위주였고요. 또 학교마다 보건실 말고 행정적으로 그쪽 부분을, 체육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학교마다 조금 틀리긴 합니다.
차미중위원
혹시 그러면 이 신체 활동 분야의 예산은 얼마예요? 이 부분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있는 시간선택제 운동사 선생님이 발품 팔아서 하는 거여서 따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되게 엄청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어서 9,500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간제 인건비가 1억 2,000이니까 인력으로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료의 추진 실적에 맞추는 아동·청소년 맞춤형 꿈나무건강이라든가 어린이집·유치원 체력측정,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청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고 담당자가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체활동이……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계속해야 되는 목표가 있을까요? 왜 굳이 이거를……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보통 저희 아동·청소년 사업 자체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차미중위원
전반적인 아이들이 대상이니까,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상황에서 그렇게 썩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씩 비대면이라도 놓치지 않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
차미중위원
이게 아동청소년과하고도 연결된 그런 사업들이 조금 겹치는 게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예산이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얼마나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건데 담당자가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새로운 동영상과 학교 측하고 연계된 결과물까지 어찌 됐든 체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맡아주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지역사회영양개선 사업이라고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의 관내에 청소년아지트라고 해서 8군데인가 9군데인가 있어요. 오락실, 하쿠나마타타,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지금 청소년과 아이들의 거점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지금 여기 우리 건강증진사업에는 빠져있는데 제가 8군데를 모두 포함시켜서 제철과일이라든지 어린이 및 청소년 영양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 부족하다면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취약계층이 모이는 청소년아지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계3·4동 같은 경우에 ‘하쿠나마타타’라고 불리는 곳인데 상계3·4동 주민센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본인 자체가, 청소년 자체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 간대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님이라고 그러나? 그분하고 제가 면담을 해봤더니 아이들은 와서 놀고 즐기고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놀 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루 종일 있는데 뭔가 내놓을 수 있고 줄 게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이들을 봤을 때 왜소하고 또 건강 상태가 좋아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면담을 통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확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워낙에 지역사회영양개선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청소년아지트 센터장님들하고 한 번씩 면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 이 지역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니까,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발굴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관리(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 보니까 올해 3, 4월 달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신규모집 및 선정된 학교가 총 32개소라고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32개소가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올해치랑 기존의 예전 몇 년치 선정된 학교까지 포함해서 32개소가 된 건지.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해년마다 아토피·천식 학교를 신규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한테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선정을 해서 아토피 안심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토피 관련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심학교가 노원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안심학교라는 게.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총괄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강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서울시에 있는 아토피 지원관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헤드 역할을 하는 거고 각 자치구별로 교육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신규로 아토피·천식 학교를 뽑고는 있지만 전년도에 했던 학교가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 중복되고 올해 5개소만 신규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저희가 워낙에 기존 거를 유지하고 뽑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것 중에 안심학교 예방관리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5개월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동화구연, 탈인형극 같은 예방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이거는 안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이 가능한 거죠?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안심학교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동화구연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탈인형극, 이런 식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아예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 강사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사비도 서울시에서 다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추가로 이 어린이집들에서 좋아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방관리 교육 실시 통계를 보면 동화구연 같은 경우에는 안심학교 지정된 여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탈인형극이나 교육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조금 더 있을 텐데, 계속 이제 연촌초등학교만 계속 이제 한 초등학교에서만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홍보 분야에서도 다른 안심학교 선정된 몇 개의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예방교육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것도 조금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신청을 받아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었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고, 고등학교 한 군데 신청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탈인형극이나 교육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그 초등학교에서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 분야에서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궁금한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린 건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목이 있는데요. 혹시 보건소에서 이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아, 보건소,
조윤도위원장
보건소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이라고.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아, 잘…… 저기 월계지소나 상계지소 쪽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윤도위원장
예,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하고 지금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어르신휴센터라고 똑같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체육도시과로 이제 이관을 해서 갔는데요.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두 군데, 보건소 두 군데에서 해도 이 정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요. 물론 이게 뭐 이제 보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이라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10월 15일까지 어르신휴센터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중복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따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사업을 중복사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약간 그 과마다 신체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요. 대상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결이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기는 해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좀 기본 뭐…… 그 운동교육을 시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어떤 강의,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연계돼서,
조윤도위원장
자,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중복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자꾸 결이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중복사업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차라리 답변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과들 조금 살펴보면서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면서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리고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4번, 5번 통합방문건강 관리사업,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증진 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사업관리,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건강증진 사업관리, 지역사회 역량 개선사업, 12, 13, 이런 것들 다 보면 왜 뭐, 매칭사업이라고 지금 다 벌여놓은 건가요? 사실적으로 보면, 거의 사업이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인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다 벌여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이고 사업별로 그 위에서 내려온 부서 자체가 국가 사업부서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짰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이것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조금 붙일 건 붙이고 해서 해야지 그냥 다 벌여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묶어서 하고 그래야 효율성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의도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리고 29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있네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이게 뭐, 그 추진실적 보니까 책임학교가 경희대 업무체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질병관리청 주재로 1년 단위로 건강 그 통계를 생산해내는 그런 조사이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각 시·도의 책임 대학교를 선정하게 해서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몇 개 대학교죠? 제가 알기로는 3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그 25개를 7-8개 구로 나눠서 책임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맡은 데는 경희대학교가 책임대학교이고요. 여기에 예산을 위탁조사나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에서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지금 저희 노원구에도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어요. 백병원과 을지병원이 있어요. 굳이 타구에 있는 그 대학병원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이 선정 자체는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시·도에서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기본적인 통제를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여기에 통계로 참여하는 기관들은 학교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을지나 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사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뭐 조금 상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왕이면 자기 지역에 대학병원이 있는 데는 이왕이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타 지역의 대학병원을 업무체결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니 단 10원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조사원들은 어떻게 뭐 간호사들이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게 대학교 선정도 마찬가지고 공개로 모집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간호사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그냥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다니는 건가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보건인을 조금 우대하고요. 저희가 면접을 볼 때,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지표라는 게 최소한도 간호조무사 이상,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AN 또 뭐 간호사들을 RN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지는 또 지역의 뭐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좀 해서 해야 이거 건강지표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일반인들 무조건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무조건 뭐,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모집공고를 봤을 때 간호사를 우대하고 통계청 조사 경력자를 우대하고 뽑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사업이 굳이 뭐 필요할까 싶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 통계 자체가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 이거를 근거로 해서 주로 건강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학교위주로 뭐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협력대학 모집을 할 때 연구를 이런 통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이제 보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조윤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시간 지금 많이 됐으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학과 현장실습이 있지 않습니까?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제가 전반기에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이러한 간호사들 우리가 실습 있잖아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많이 홍보를 해서 간호사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실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서 우리 노원구가 홍보도 되고 보건소에 대한 물론 그런 인지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삼육대학교, 한국성서, 그다음에 경복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홍보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생활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로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822개소를 방역 소독하고 2,064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 배부 및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으로 21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접촉자 564명을 추적 관리하고 접촉자 검진비 55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사전검진 활성화 및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총 243명의 에이즈 감염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1억 50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 실시를 통해 2급 감염병 808건, 3급 감염병 43건을 대응하였고,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 역학조사 1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17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발생 예방 및 퇴치를 위해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21회, 특강 1회, 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2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318건, 3억 6,496만 원, 희귀질환자 7,186건 4억 9,359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영세근로자·자영업자 대상 193명에게 1억 2,922만 원의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관내 42개 초등학교 5학년 3,632명에게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마들·공릉보건지소와 연계하여 방학기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4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출산가정 826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4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5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8종 및 HPV 접종 총 5만 3,776건,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4,251건, 인플루엔자 2만 4,760건의 예방접종을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5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만 7,042건의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61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에서 1,723명을 신규 등록하였고, 3만 1,898건 금연상담을 시행하였습니다. 미취학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은 1만 2,925명을 진행하였으며 금연 캠페인을 12회 운행하여 총 1,8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6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4,969건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402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연성공자 731명에게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에 그 디지털엑스선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준이 어쨌든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액이 아직 구매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11월내에 집행 예정이라고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지금 이번 주에 공사가 완료돼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
아, 그러면 정상으로 가동된다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이게 안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치가 어찌됐든 조금 해보고 나야 정상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때 그걸 이제 홈페이지나,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을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저희가 우선은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식관련 업소들 한 5,000개 업소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차미중위원
아, 그러면 날짜가 확정된 걸로 보면 될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게 날짜가 그러면 다음 주면 12월 2일부터 정상 운행이 된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날짜가 조금 많이 뒤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추경 급해서 이제 기계가 설치되어야 되는 과정에, 조금 진행하는 상황에 조금 더 늦춰졌죠? 그 이유가?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그래서 일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차미중위원
그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 국가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빨리 설치,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한 2주 정도 지연됐습니다.
차미중위원
아, 2주 정도, 그렇군요. 지난번에 답변으로는 그 기술적인 공간배치의 변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 과중하게 이렇게 기곗대 외에 시설비나 이런 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차미중위원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큰 구조적인 어떤 변경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완성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탈의실 같은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탈의실이 그동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개선해서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탈의실을 그러면 업체에서 그렇게 시설을 조성을 해줬다는 답변이시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게 해서도 한다고 서울시하고 입찰을 봐서 들어오신 거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게 또 관례인 거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다른데 그게 가능한 거냐는 질문을 했을 때 회계적인 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도 제가 조금 지적을 했었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원래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탈의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데 예산 3억은 기계의 어떤 예산 아니냐, 이거죠. 3억이라는 예산이 딱 떨어지니까.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차미중위원
거기서 뭐 절약을 해서 깎아서 디지털, 그 탈의실을 개선을 해준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셨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조금 늦었어도 12월 1일부터 이 시설을 엑스선 장비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올해부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한 대는 어떻게 내년에는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지 않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나머지 한 대도 내구연한이 올해가 끝났는데요. 아직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예산은 편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
내년 예산은 편성이 어렵고. 반복적인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장이 난 다음에 이걸 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했고 2년, 3년 더 쓸 수 있죠. 이게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건 주민의 불편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한 한 달 정도 더 딜레이 돼서 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주민들이 늘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서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건 자료에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액무료로 놓을 수 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어찌됐든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월 중순 독감접종하고 같이 진행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실제 청구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라서,
차미중위원
예, 이제 사업시행을 10월 15일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차미중위원
그랬을 때 지금 벌써 자료에는 1만 7,000명의 대상자가 접종했다, 완료했다, 그게 1.4%라는 걸까요? 1.4%는 도대체 몇 명이나 한 게 1.4%예요? 대상자가 몇 명일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예산이 청구가 들어오면……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 작년도 사업에서 이제 24-25절기에 4월까지 접종한 것,
차미중위원
표시군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지금 25-26절기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게 예산을 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24-25절기에 총 예산안 얼마 쓰셨어요? 얼마 집행하셨어요? 결산을 했겠죠? 24, 25년.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24-25절기는 이제 끝났고요.
차미중위원
그 끝난 게 그러면 이제 퍼센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이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코로나 예방접종률은 대략 한,
차미중위원
몇 프로?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10% 정도.
차미중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도 이제 코로나,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산 집행률은 90% 집행됐습니다.
차미중위원
10%는 무슨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접종인원 말씀드린 거고요.
차미중위원
접종인원이 10%면 예산집행도 10%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잔액이 10%인 것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차미중위원
헷갈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헷갈리고. 이게 그러면 결산 때 되면 90%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니까 이게 또 제 인식으로도 그렇고 감기하고 비슷한 걸로 그냥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꼭 맞아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조금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자료가 나오겠네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유사할 겁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상되는 집행률이 있잖아요.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그게 예상되면, 90% 이상이면 이건 궁금한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라고 안내를, 표기를 해주시면,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차미중위원
56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독감예방이라든가 대상포진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어쨌든 10월 이후에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렇게 봤을 때도 이것도 좀 동일한 것이고 이것도 새로 날짜, 나이가 도래되기 때문에 예방접종해야 하는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상포진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년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는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 것이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큰 예산, 뭐 8억에 가까운 예산을 명시이월하면서 우리는 6억, 7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 예산이 굉장히 줄 것이라는 말이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한 7,000만 원 정도,
차미중위원
도래하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는 앞으로 65세 이상이 도래하는 분들의 대상만 이제 맞히면 되는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안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전에 누구도 다 맞혀줄 거예요, 라고 하면 75세~80세 뭐 이런 분들은 잘 지금 해오셨고 도래하는 그런 분들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런 안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기존 접종자 중에서 접종을 못 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새로 도래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문자로 안내를 하시나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률은 거의 99%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나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지금까지 62% 접종 완료했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제 이건 10월 기준이니까 66%인데, 이게 10월 이후에 접종하는 그런 시기면 이것도 내년 결산에 보면 퍼센트가 9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대상포진 접종률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전체 접종률이 이제 62%를 넘어섰는데, 거기서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은 예산을 100% 잡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불용률이 30%는 나온다는 거거든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아니, 예산은 매년 이제 줄여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차미중위원
아니, 전체적인 불용률을 따지면 60%~70% 사이에 마무리를 하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차미중위원
왜 그렇게 80% 이상을 못 넘기는 걸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접종률을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그 기존에 접종하신 분 중에서는 추가로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접종률이 이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건 이제 일반적인 예방접종률이 독감 같이 시즌별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80%가 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접종률이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영유아 접종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워낙에 이제 레인지도 넓고 뭐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 접종도 안 하고 뭐 그런 경향도 또 있고.
차미중위원
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죠. 선택에,
차미중위원
아, 이거 맞으면 더…… 그런 선택이 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 70% 확 넘고 80%,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상을,
차미중위원
아니, 저희가 경로당에…… 청장님이 다 경로당 다니면서 홍보하고 어르신행사마다 홍보한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집행률이 좀 많이, 원하니까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 외에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해서 내가 안 맞겠다, 하는 분들 때문에 그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대상포진 접종이라는 것도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8~90%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8~90%를 잡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실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다음해에 65세가 도래하는 연령인구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65세 분들도 많이 맞는다 치고 그 나머지 안 맞은 분들에서 추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65세 그 정도 잡아놓으면 거의 다 예산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잡는 상황입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도래하는 분들은 일단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몇% 정도 된다는 예상 하에 하시는 게 아니라 도래하는 인원수는 무조건 잡으시는 거잖아요. 제 말이 다른가요? 틀린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전체 중에서 한 50% 정도 접종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신규 도래자 중에서.
차미중위원
100%도 아니고 50%를? 왜 그렇게 잡죠? 기준이 있을 건데, 호불호가 있어서 이렇게 50%만 잡으시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실제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차미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한 번 접종하면 어쨌든 매년 접종하는 게 아니어서 한 번 맞으면 면역에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좋은 예방이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호불호가 있어서 50%가 맞지 않는다, 하는 과정에서도 한 20%는 몰라서 안 맞거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래하는 접종자 분들에게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저희가 홍보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문자 이외에 다른 홍보 방안을 찾아서,
차미중위원
지금은 문자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문자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행사나 그럴 때 보건소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보건소의 사업들을 안내를 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꼭 당뇨를 체크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부분도 축제마다 모든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에 그런 부스를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제가,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어찌 됐든 잡았으면 그 부분을 불용률은 30% 이상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다른 부분으로 조금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저는 흡연부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사업비에 보면 스포츠타운 3개소, 수락휴, 육군사관학교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종사자가 자체 청소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체 청소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설치, 운영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정기적인 청소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설치 단계에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 나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인력비를 들여서 관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시설관리인이 있는 걸 알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관리자가 있으니 청소만 해달라고 그렇게 일부 부탁해서 운영이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까지 다 하셔서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피플카운팅 이 장비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게 이 장비를 통해 이용객 수를 파악하고 필터 교체 주기를 판단한다는 취지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 등 흡연 방식이 좀 다양해지면서 연기량과 필터 오염 정도가 이용자수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피플카운팅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정해진 교체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해주시겠어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스마트 흡연 부스를 이용하시는 사람들 대부분이 연초 흡연자들이어서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사항인데 다른 전자담배나 이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거의 다 연초 피시는 분들을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피플카운팅을……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연초 흡연자 분들이십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영기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이즈 관련 사업, 늘 제가 에이즈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혹시 홍보물 행사를 하실 때 퀴어축제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물에 들어가 있나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어떤 축제……
정영기위원
퀴어 축제, 퀴어.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퀴어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정영기위원
제가 퀴어 축제, 성소수자 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퀴어축제라는 부분이 우리 노원 지역에서 혹시나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역 지방에서 퀴어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퀴어축제를 한다고 하면 각 지방에 있는 우리 성소수자 분들이 올라오셔서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이렇게 하는데 그날 하루, 이틀 정도를 숙소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숙소를 잡아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사실 신체 접촉이 있을 가망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현재 그럴 상황이 있다,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소수자를 폄훼하거나 아니면 퀴어축제를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에이즈가 감염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성인식, 성접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퀴어축제라는 것을 통해서도 혹시 그날에 있었던 그런 축제날의 후, 축제 후에 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감염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에이즈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미리미리 우리 노원에서는 아직 이런 축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에서도 서울시에서 만약에 퀴어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그런 분들의 이런 사고인식 자체에서부터라도 약간이라도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홍보 과정 중에서, 행사 과정 중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 당부를 제가 드리고자 에이즈 관리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으로 마약류 익명검사. 이게 지금 집행액이 100% 다 소진됐어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비지만. 언제 완료가 됐죠? 집행액이 완료된 시점이.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올 7월쯤에.
정영기위원
7월, 굉장히 빠르게 조기 소진됐네요. 왜 조기 소진됐을까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팀장님.
현영
조현영검진팀장
사무관리비고요. 마을버스에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정영기위원
광고?
현영
조현영검진팀장
광고. 마을버스 열 대의 내부 상단에 홍보물을 저희가 게시를 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럼 그 마약류 익명검사 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현영
조현영검진팀장
아, 이거는 시약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이 됩니다.
정영기위원
이거는 그러면 홍보비 차원이네요, 100만 원은.
현영
조현영검진팀장
예.
정영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마약류 침투가 굉장히 빠르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마약류 익명검사, 저는 검사하는 사업인 줄 알고 검사비에 쓰였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했냐 하면 검사비가 너무 조기에 소진됐으니 물론 시비지만 우리 구비를 좀 통해서 마약류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대두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주셔서 혹시나 방향을 그렇게 잡아줄 수 있다면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최대한 많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대상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작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잖아요. 사백신과 생백신. 지금 사백신 접종률하고 생백신 접종률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우리 노원구에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사백신의 경우는 접종률이라고 할 게 없는 그런 과정에 지금 수십 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영기위원
약 100여건 정도.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155명.
정영기위원
155명.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155건 정도고 나머지가 생백신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나머지는 다 생백신. 작년에 우리가 이 사백신에 대한 홍보 과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국가가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아직 없어서 저희가 적극 홍보는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영기위원
다른 지방에서 사백신을 100% 예산으로 맞힌 곳이 어디예요?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00%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제가 예전에 한 번 참조한 적은 있었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취약계층 접종한 적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몇 만 수준의 군 단위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 사백신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아니면 특이사항, 사백신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그 수준이 아닌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험 과정 중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95%, 97%, 이렇게 조사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생백신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높다 보면 높이 가면 갈수록 예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맞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냥 듣는 얘기로는 사실 제가 그동안에 생백신은 이미 맞혔던 사람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오픈된 상태고 사백신은 실험 과정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람들이 많이 맞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 유럽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사백신을 굉장히 권고하면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체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서로가 어떤……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멈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이 사백신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지금 현 업무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오면 권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예방접종, 그러니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이 합병증으로 오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방이 가장 먼저인데 그런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비하거나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그런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홍보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63페이지의 흡연부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총 9개 흡연부스, 스마트형·개방형 합쳐서 9개인데 수락휴는 언제 계획하시고 언제 하신 거예요? 수락휴.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설치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언제 계획한 건지는……
어정화위원
우리가 유지관리만 하는 거구나.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설치한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니까.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관리는 저희가 7월부터.
어정화위원
7월부터요. 사전에 얘기가 부서에 있었나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설치한다고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정화위원
설치를 일방적으로 그러면 푸도과에서 결정을 하고, 푸도과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어정화위원
거기서 결정하고 유지관리만 우리한테 넘기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일원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뒷페이지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 금연 지원을 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흡연부스를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부서의 입장에서 모순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은 여전히 되지 않는 건가요? 이 유지관리조차도 푸른도시과에서 하게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그게 한 부서만 아니고 여러 부서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관리가 좀 미흡할 수도 있어서.
어정화위원
아, 산은 푸른도시과고 또 다른 데는 정원도시과고 이럴 수 있어서 그런가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일부는 자원순환과, 일부는 푸른도시과, 일부는 또 체육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통으로 부스 관리는 그냥 보건소에서 해라, 이렇게?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어정화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이신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실은 흡연부스를 통해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 여러 저희가 금연 환경도 조성하고 예방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전체적인 걸 아는 면에서는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정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흡연부스 두 개소 당 청소인력 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 청소인력의 인건비를 보건소에서 잡는다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 잡는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저희가 청소하는 부스는 저희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만드는 부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그 위치가 산이냐, 정원이냐, 지하철역이냐, 이렇게 해서 다양한데, 설치는 자신의 구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서는 다양한데 관리는 일원화되고 그다음에 그 관리의 일원화를 우리 부서에다가 생활보건건과에다가 위임을 하면서 또 근로자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금 껴안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명이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간 30만 명이 노원구에 끽연자이구나 또는 그 주변에 아주 특히 그 끽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아주 즐겨하는 흡연부스이구나, 이왕 그 끽연자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장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하는 게 좋겠다 정도는 공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자들이 많은 곳에 되도록이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지만. 끽연자들의 시설을 위해서 기꺼이 인건비까지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 세이브 시킨 것의 이유가 뭐냐 하면 흡연부스 설치한 장소가 고맙게도 스포츠타운 3개소에는 그곳에 설치, 그러니까 그 장소를 관리하는 그런 그 특정부서, 정원도시과가 됐든 푸른도시과가 됐든 거기에 관리하는 그 종사자분들에게 위임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인건비가 조금 세이브 됐다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유연하게 지금 인건비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인력을. 거기 푸른도시과에 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청소를 위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엄밀하게 구분돼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원화를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의견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인건비도 지금 딱 부러지게 이 건에 대해서는 흡연부스를 하는 건 딱 우리 부서에서 사람 채용해서 그게 뭐, 그게 어떤 형식의 채용이든 2시간 단기이든 뭐든 해서 인건비 우리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가 별도구나 하겠는데, 고맙게도 그곳에서 활용, 이왕 지금 계시는 그 환경공무관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면 이건 경계가 구분이 엄밀하지 못한 거니까 저는 관리를, 저기 그 설치하는 곳에 관리를 맡겨도 저는 무관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수락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설치한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조금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9개의 지금 그 피플카운팅 결과 혹시 6개월이지만 결과 나왔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정확히 카운트된 건 11월부터 정확히 카운트가 됐습니다.
어정화위원
11월부터인데 30만이 이 흡연부스를 이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수락휴만 11월부터고요.
어정화위원
아, 수락휴만, 아, 그게 아니라 전체 9개를 다 카운팅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어정화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에서 예상컨대 가장 빈번한 곳은 추측컨대 역 주변일 것 같은데, 추측과 실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등나무 근린공원과 역 주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스포츠타운의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스포츠타운하고 수락휴, 육군사관학교는 계속 그 관찰을 조금 해서 카운팅하는 결과를 조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백 번 양보해서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면 끽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보건소이니 이런 부분의 설치는 피플카운팅 결과에 따라서 유용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한 장소를 섭외한 거다, 이런 의견 정도는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해라. 예를 들면, 노원역은요. 바닥에 그 빗물받이에 가장 막히는 요인이 담배꽁초예요. 그렇게 빈번한 곳은 놔두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수락휴라는 곳은 수락산 자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에서 담배를 펴요? 그게 아무리 숙소여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그걸 강력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분명한데, 관리하는 사람은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리만 한다?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설치한 사람한테 부서에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나 관리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관리가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흡연을 해야 하는 걸, 금연을 해야 하는 걸 주장해야 될 부서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끽연하는 장소를 조금 더 클린하게 조금 더 잘해야 한다는 걸 저는 맞지 않다고 아까 애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의견을 조금 제시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인건비를 이렇게 세이브 시켰다고 하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부서끼리 호환이 가능하다면 저는 관리조차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임을 해도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 피플카운팅 결과를 한 6개월 정도 차후 또는 한 3개월이라도 살펴보셔서 한 달 살펴보면 사실은 결과 나와요. 누적 결과 3개월, 6개월, 1년 필요 없습니다. 한두 달이라도 그 결과 보시고 여기는 사람들이, 끽연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니 이건 설치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산 밑에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건데, 라는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해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어정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마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 이제 쭉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설치, 푸른도시과가 맞나요? 설치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리고 뭐,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이거 조금 통폐합을 조금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설치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운영까지 다 푸른도시과로 넘기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을 한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흡연부스에 대한 공공장소는 물론 이제 구청 푸른도시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흡연부스가 뭐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흡연에 대한 건 우리 또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위법이 있는지 뭐 조례가 있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고층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앞에 뭐 교보빌딩이나 그런 데 고층 대형건물들, 그런 데에도 인원이 많다보면 분명히 흡연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는 예산 때문에 못할 것은 뭐 뻔한 것이니까 좀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자체적으로 대형건물 내지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는 반드시 자체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법 조항을 한번, 아니면 뭐 우리 이런 조례가 아직 없나요, 보건소에? 이거 대형병원이나 이런 병원 같은 데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뭐 상위법 뭐 이런 것들이 없나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법령에 아직 기준이,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임의대로 이제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가 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조금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대형건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반드시. 지금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밖에 나와서 그냥 무턱대고 흡연들을 많이 합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든지 아무튼 상위법 한번 찾아보시고.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푸른도시과 뭐 설치하고 또 보건소 운영관리하는 것도 푸른도시과하고 조금 한번 협업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 보건소 통틀어서 우리 생활보건과가 사업이 제일로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저희 과 사업이 대략 한 6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우리 보건복지국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사업이 제일로 많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장님,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업이 지금 사실 분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윤도위원장
제가 그래서 조금 쭉 봤는데요. 우리 복지국 심사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통폐합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시비, 구비 뭐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벌이지 말고 제발 조금 통폐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사업에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나는 이렇게까지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3페이지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소독하는 데, 방역하는 데?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지금 매년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이거 조금 확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제가 조금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물론 매칭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