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길영
소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누구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후계농업인 등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농업인력 양성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을 육성하여 지역 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의 농가 보급 및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분석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써 국화 개화시기 조절과 보행교 개통에 따른 축제장 확대로 전국적으로 익산을 홍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하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인사 올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 귀농귀촌계 하은숙 계장. 농업기계계 양준석 계장입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해야 할 내용들을 자료 설명 할 때 많이 이해를 했고요, 그래도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란 그 자체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이 됐고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그게 선정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안 해서 지연돼서 정착금 지급을 못하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청년후계농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선정을 했는데 경영체 등록을 안 해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 과의 예산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을 국·도비를 지금 반납하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련 과에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계속 홍보하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을 받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육성하고 있는 인원이 326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정착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292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년은 90만 원, 2년째는 100만 원, 3년째는 110만 원 해서 3년 동안 3,6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지원제도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런 부분을 이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서 굉장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이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도 물론 가능하지만 토지는 300평 그다음에 하우스는 한 100평 정도 본인이 임대를 하든지 소유를 하든지 그런 대상이 되어야 만이 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사무감사 지적결과에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개선할거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개선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요조사해서 자금이 얼마큼 필요해? 이렇게 사전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인원이 292명이고 또 신규로 얼마만큼 선발을 한다, 하면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사전 수요조사로 얼마큼 가능해? 하면 저희가 추계해 가지고 신청을 할 건데 사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쯤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올 8월달에 같이 간담회 할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추계를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각각의 시군 또 도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스템 상으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는데 도에서 내년 예산은 아니지만 내후년 예산부터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정을 할 예정이어서 이것보다는 저희가 더 훨씬 잔액이 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선발이 되고 나서 이 금액을 못 받는 청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내에 들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예년 같으면 4월달에 선발을 하고 또 바로 지급을 할 수 있었고 한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융자문제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융자를 앞으로 일방적으로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회기기간 자체가 1월에서 11월이잖아요? 그렇지만 4월에서 12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예산 주는 것하고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영농경영체 등록을 해야 만이 이 예산을 받는 거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도 많이 홍보도 필요하고,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지만 이걸 반납하지 말고 계속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농지를 구입해야 되고 임차를 하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관련 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꼴이 없도록, 어쨌든 제가 드리는 결론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일정기간 내에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해서 농지를 시 차원에서 임대를 해준다거나 어렵다면 이런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관련 과에서도 연구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청년들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초기에 경영난을 겪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려본 겁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촌 많이 살려야지요? 페이지 55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환수내역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면 취업으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상 청년들이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농사에 꿈을 가지고 사실 오지만 사실 농사라는 것이 기술이고 노동이다 보니 그 노동을 견디지 못하는 청년들은 도시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나요?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다 체크해서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선발을 하는 기준은 당초에 서면으로 1.5배를 선발을 하고요. 또 면접심사를 봅니다. 면접위원 네 분이서, 외부 심사위원들만구성이 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풀강사 있어서 그분들로만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면접심사 때 질문을 하고 다 본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에 말 그대로 면접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선발할 때 기준에도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준호씨 같은 경우는 중요재산 일부처분이나, 이게 어떤 중요재산 일부처분이 여기에 보조금 환수에도 올라오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고추세척기를 구입을 했는데 중간에 4년 정도 돼서 고추세척기를 다른 분한테 파셨더라고요.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5년 동안 방문을 해가지고 기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세척기가 없어서 저희가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밑에 분도 경영체 자격상실이라는 것은 토지를 팔았다든가 이런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중간에 토지를 팔았거나 임대한 농지를 다시 재임대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15번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어요. 9,000만 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미흡으로 나와서 사업축소가 됐는데 면단위 귀농인들이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귀농인이 적어서 그런가요? 올해 보니까 귀농인도 많은 것 같던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농가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나 해서 예산을 올려보기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나 해서 늘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첫 번째, 주택을 수리해서 살다가 새로 집을 짓는 경우 신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또 중간에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고, 또 농가주택 임대를 하다 보면 주인하고 그런 부분이 잘 상의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가주택은 저희가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농가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법주택이다 보니 수리하는 데도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순덕
김순덕위원
맞아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은 집들은 이게 없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냥 허가 없이 짓는,
순덕
김순덕위원
허가 없이 무허가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건축대장이 없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면세유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면세유 반납 최소화가 있는데 면세유를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면세유를 어떻게든지 다 활용해서 쓰려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까지 하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면세유 지원금은 그동안에 1년 동안 면세유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얼마간 차액보전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저희도 3차에 걸쳐서 지금, 작년에는 5차에 걸쳐서 지급하고 안 되는 분 필터링 해가지고 문자 보내서 다시 받고 필터링 해서 받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도 잔액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도 잔액이 올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필터링해서 일부러 다 전화까지 하는데 바쁘시다고 안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0만 원 되신 분들도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이러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는,
순덕
김순덕위원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이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일단은 보조금은,
순덕
김순덕위원
어떤 분들은 면단위 같은 경우는 탱크 같은 데다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서 그 기름을 다 채워놓고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던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면세유를 사주는 사업 아니고 작년에 면세유를 산 사람들한테,
순덕
김순덕위원
예, 지원해 주는 건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돈을 일부 지원을,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저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면세유를 산 사람들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에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쉬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탱크 같은 데다가 그 기름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름을 주는 게 아니라 산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산 것의 단가의 50%를 통장에 돈으로 넣어주는 사업이어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 기름을 다 못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잖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1년 쓴 것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가 나오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못 썼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5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을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면세유를 작년 1년 동안에 A라는 분이 100만 원을 샀어요. 농협에서 이미 썼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 면세유 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시가 일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 10만 원을 본인이 와서 청구서에 서류를 쓰고 통장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지 그 주는…….
김진규위원
다이로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나 비슷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그 얘기를 이해했어요. 뭔 얘기냐, 제 얘기는 이게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을 써요, 기름을.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100만 원인데 바빠서 기름을 다 못 사고 50만 원밖에 못 썼어. 그러면 1년 후에 이 50만 원에 대한 10%를 다시 준다고 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사용한 겁니다, 이건. (타이머 울림)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 동안에 내가 1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5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어. 그러면 50만 원에 것만 계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음…….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기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1년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내가 사용한 게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1년 후에 50만 원을 정산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10%?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걸 주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50만 원치,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100만 원어치면 50만 원밖에 탱크, 어르신들이 바쁘잖아요. 바빠서 이 기름을 다 못쓸 때는 가정용에 거의, 면단위는 탱크 같은 것 와서 거기에다 기름을 면세유를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조금 그런 유도리 있게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 농가들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양만큼은 다 사용을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걸 사용 안 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이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용하고 다 남은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예산은 사실 도에서도 저희한테 미리 얼마큼, 50%를, 사실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유도리 있게 예를 들면 “100% 내에서, 50%만 주지 말고 100% 내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줘. 니네 이 예산 줄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쓰기가 수월할 건데 딱 50%만 지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계를 도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추계를 줬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농정착지원금처럼 사실 저희는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150만 원으로 여유 있게 자금을 배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 역시 그 돈이 여윳돈이 남은 것이 일부 있고 또 일부는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 같아서 저희가 전화를 여러 번 하지만 몇 분 정도 이런 분들은 그냥 바쁘니까 일단 다음에 갈게,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해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면세유를 쓰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이 주위 분들이 다 면세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못 쓰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로바로 안 쓰고, 일에 따라서 쓰다보면 미리 탱크에다가 면세유를 받아서 놓기도 하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사용량이.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정산해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100만 원치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기름을 못 썼을 때 이걸 내가 이렇게 대신 탱크에다 받아둘 수 있게끔 그 여유를 달라는 얘기인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다 받은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됐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면세유를 다 쓸 수 있끔 해줘라, 그 뜻이었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가 농촌지원과 또 활력을 위해서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오늘은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여러 건이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7건, 올해는 7건인데. 과장님, 7건인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제일 먼저 보는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시죠? 이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예.
김진규위원
잘하고 있나, 개선이 되었나, 그걸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하자고 이 회의를 이렇게 한 달씩 하는 거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감사지적사항의 결과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 바쁘셔가지고 혹시 놓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력이 없으셔서 못 보실 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 센터장님, 우리 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만.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자, 보통예금 계좌 관리 소홀을 했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히 했는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과장님, 결과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조치는 다 했는데 그 사항을 자세하게,
김진규위원
누가 알아요? 저희가 다 여쭤보고 일일이 다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를 해주셔야 일을 하신 줄 알 것 아니에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지요. 다른 부서처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렇게 길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내용을 다 기재를 해주셔야 알지, 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하고 계신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반드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그래야 또 안 된 건 개선해 가자고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인구정책 유입과 또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저희가 6억 원 편성해서 네 분 선정을 해서 한 분에게는 3억 원, 세 분에게 1억 원씩 지금 지원을 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성과가 있느냐, 라고 여쭤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올해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다 사업 진행 중이거든요. 한 농가만 지금 완료검사 이제 끝나고요.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아직은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예산이 또 포함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얼마만큼 사업이 되면 우리 지역에 올까? 또 우리 지역에 막 입문한 친구들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적당한지. 그다음에 몇 사람이,
김진규위원
조사를 하셨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말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3억 원짜리를 2억 원으로,
김진규위원
줄여?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줄이고 1억 원짜리 3개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억 원짜리 한 분하고 1억 원짜리를 한 분을 늘려서 네 분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세 사람이요.
김진규위원
아니, 3억 원을 2억 원으로 줄이신다면서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 예산을 조금,
김진규위원
그러면 4억 원이 남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예산은 줄이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을? 사업비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수요자 별로 없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많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수요자는 있지만 저희가 아까,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네 분이, 제가 자료는 성함하고 주소도 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고, 이 네 분이 지금 다 익산에 거주하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한 분만 다른 지역에서 왔고요, 다른 청년들은 우리 청년후계농 선정된 지 3년 이내에.
김진규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는 귀농·귀촌, 물론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도 귀농이고 귀촌이겠지요. 그렇지만 청년농업인의 유입, 인구유입의 일환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 도와드려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51%는 그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스마트농업 연구용역을 하면서 5개 시군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의 현 실정, 그런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실정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저는 오히려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신다고 한 이 취지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인지는 안 되나 이 스마트농업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정류·가공이나 시설원예 이런 데는 빼고, 이런 데는 큰 자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스마트농업의 경우에 소액의 지원으로는 사업을 영유해가기조차, 처음에는 뭐 한 대체적으로 1, 2년 정도는 실험하면서 이득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스마트농업 하나 농장 구축하려면 10억 원내지 20억 원도, 부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액지원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왔어요. 특히나 스마트농업. 앞으로 이게 대세를 이룰 건데. 그 부분은 이번에 줄이시겠다고 하셔서 어떠한 취지가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올해 지금 진행된 사업 그다음에 준공나서 내년에 진행될 사업들 그리고 신규로 받아서 진행될 사업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이게 나중에 실효성 없는 세금낭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점에서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이 환급현황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환급현황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점들이 연계가 되니까 막상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정착을 해서 살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본인 정보인식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게 교육도 해드리고 해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세금낭비가 안 되겠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유념해서,
김진규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계획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마감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반성도 해보고 또 내년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서 늘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체의 위원님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됐느냐,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저희 청년시절하고는 조금의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할 일 없으면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라고 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환경 또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촌에서 좀 뭔가를 해보겠다, 라고 왔을 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이나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늘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산이 우리 청년들이 와서 잠재적으로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는 이 어려움을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잠재적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는 우리 청년들을 건전한 청년들을 만들 수 있는지, 추후에 청년들이 우리 익산과 함께 해서 익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자잘자잘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사업의 개수만 많이 늘릴 게 아니라 사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별반 다르시지는 않겠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하고 또 바이오농정국하고 차이점을 보면 저희는 사실 도입을 하는 시범사업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불량이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도 많이 하고 또 현장에 지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청년들이 중간에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작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 우리 행정이나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하나 개정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 지금 기계를 구매하고 한지가 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몇 년 됐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임대사업이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임대사업은 지금 한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기계가 노후화가 되기는 했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기계가 그동안에 노후화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 잘못됐다, 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계라는 게 조금씩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리비용을 마련해야지 수리비용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나중에 기계만 사는, 그래서 기계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는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0대의 관리기가 있다 하면 농가들이 나가서 사용을 하고 또 노후화가 빠르고 하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난 걸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농기계 중에서 부품을 또 이렇게,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못 쓰는 농기계를 다시 부품을 전부 빼가지고 다른 농기계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성격도 다양해서 그 농기계를 쓰다 오면 사실 노후화가 더 빨리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미
정영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예산이 없으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재료비가 더 필요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얼마나 예산이 없으면 옆에 기계 잠들어있는 기계에서 부품을 빼가지고 그다음 기계를 고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죠. 기계에서 부품을 빼서 다른 곳에 수리를 하게 되면 그 기계는 아예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당초 맨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남겨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남겨놓을 예산이 없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센터장님.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어떻게 기계를 부품을 수리하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산을 좀 만들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예산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하시고. 예산을 우리가 정읍 같이 예산을 다 절약해서 모아모아서 기금을 1,000억 원을 만들어놓지는 못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도 제대로 책정해 놓고 쓸 수도 있고 해야지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경우는 하시지 않도록,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기술센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도 아닌 기술보급과에서 국화축제를 하면서 파견 나가서 지원과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농촌지원과를 예산을, 저도 다음에 의원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12년의 행정사무감사 마감을 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큰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과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기계 기술이나 이런 지원사업, 농업기술개발사업 이렇게 크게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사실 이 예산을 다 훑어보니까 과연 우리 기술센터 농촌지원과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만이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대거 이 사업들은 상반된 예산이라고 봐요. 우리 농정국과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은데 우리 지원사업과라면 앞으로 우리 익산에 첫째, 기후 변화, 토양·토질, 우리 익산에 맞는 농수산물 또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 아까 말씀을 잘 하시더만. 시범사업 이런 지원, 이런 부분들,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을 보면 참 막막합니다. 농업인의 능력 향상 이런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나 이런 스마트적인 부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아마 농촌진흥청에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전환사업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업을 받으면 전환사업이 뭡니까? 국가나 도가 이런 사업들을 시가 지자체가 해라, 넘겨준 사업인데 매칭 자체도 거꾸로 됐어요. 예? 그리고 보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이런 사업들은 80%, 90% 주지 않는 이상 전환사업 받지 마세요. 예? 이런 것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때가 있어서 받으면 거의 다 상반기에 할 일들이야. 아직도 집행률이 안 좋아. 많아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농정국에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에 거의 다 귀농·귀촌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터무니없어, 예산들이. 예? 이런 것에 되게 아쉬움을 가지고. 왜 익산에 왔는가, 더 소문을 더 안 좋게 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자담 증가는 뭡니까? 국·도·시비·자부담 매칭을 해놓고 비고란에 자담 증가는 뭔 뜻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보조사업 외에 자부담을 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지금 뭐 세부 이야기를 해드릴까?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우리 가공공장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뭐 가는 것도 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조해, 다.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조한 사업들은 지금 0% 사업들이 이미,
남석
조남석위원
농촌체험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이런 부분들 전환사업들이 이렇게 다 저조하고. 품질생산조직 경쟁력 제고시범 이런 여러 가지 전환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좀 농촌지원과의 지원사업이라면 농식품에 진짜 특이적인 부분을 내서 우리 익산시 기호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 그렇잖아요. 진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들. 제가 몇 번 부탁했는데 이 부서, 유통과 부서 예산 내년에 세워서 이런 사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서로 곤란을 주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않느냐, 스마트팜 시범사업 좀 해달라, 이런 사업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시범사업들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몇 천 억 원씩 다 투자를 해서 해요. 기후변화에 익산시가 엄청나게 타격을 보잖아.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사실 기계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갖다 놔가지고 이런 데다 신경 쓰고 또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대로 신경 쓰고, 보조는 보조해 주면 앞으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사실 기후변화 대응해서 보조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과에서, 꼭 기술보급과가 아닌 지원과에서 같이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다 보면 예산들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상반기에 해야만 되는 데도 굳이 하반기에 뒤늦게 이렇게 가는 것이 예산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에너지를 조금 집중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에너지를 조금 다른 데에 가는 것 같은 부분들이 너무 아쉬움이 커요. 하여튼 뭐 다음에 의원으로 들어올라나 안 들어올라나 모르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조남석 위원이……. 아, 박종대 위원님 오셨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익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가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함열 본부,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19 때 영농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죠? 농기계 감면은 사실은 2020년도 당시 코로나 때 장기에 따른 영농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촌이 외국인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인건비나 생산자재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인상되다 보니까 감면절차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사실은 감면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감면정책은 사실상 우리 농민들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료가 2025년도에 책에 보니까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50% 감면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이 감면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공문도 나와 있더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사실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박종대위원
예, 전국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 손실액이 솔찬히 큽니다.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감면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는 단 10원도 보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다 해야 겠습니까? 도에다 해야지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도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 특별자치도에서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이렇게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도에다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감면정책은, 감면정책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의 없어요. 저도 그런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제가 또 한번 봤어요. 지금 상설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감면대상자가 한정적이다, 좀 적다, 이거죠. 감면대상자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감면대상자가 조례에 나와 있는 감면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대위원
그렇죠. 거기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50% 감면정책을 하잖아, 지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다자녀나 장애인,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맞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만약에 이게 감면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중지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지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안 하면 제가 해줄 테니까. 아니, 본인 의사를 묻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 다자녀, 장애인, 귀농·귀촌 이런 분들은 어떻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게 귀농·귀촌은 사실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귀농·귀촌을 했는데 저희가 귀농·귀촌에 관한 증빙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귀농·귀촌에 관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다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박종대위원
지금 다자녀 기준은 익산시가 가지고 있어요. 익산시가 다자녀의 기준이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룰을 하는 것이고.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귀농·귀촌을 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을 지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귀농·귀촌 안 했는데 지원을 받을 리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자꾸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나중에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2026년도도 계속 감면될 것 아니에요.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언제까지 감면에 관한 공문이 내려올지는 사실 저희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안 내려왔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내려옵니다.
박종대위원
내려왔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종대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연초에 내려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요? 아직은 감면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말쯤에 내려오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아무튼 그걸 한번 더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관련돼서 위원회가 지금 일단은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보면 산학협력심의위가 있는데 산학협력심의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이 부분들이 익산시 농업에 올바른 정책을 이곳에서 좀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17명 구성돼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면 1회 정도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9회는 서면으로 하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귀농 중간중간 매달 사업신청 받고 하다 보니 심의하는 그런 사업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귀농인들 심의만 하는 가요? 이곳에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귀농 당초에 대면할 때는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심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자주 돼야, 제가 볼 때는 예산은 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미리 다 대면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 서면으로 전환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산은 딱 한 번 할 예산만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또 관련 부서 협조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그런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대안제시를 잘할 수 있는, 보니까 여기 열일곱 분 계신데 열일곱 분이 전부 다 지역의 기관단체장이나 농업 관련된 단체장 그다음에 교수님이나 이렇게 많은, 굉장히 농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대면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면으로 해서 적당하게 보고 하고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심의회는 하지도 않고 그냥 서면 대체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감사자료는 올라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농업정책의 올바른 정책개발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바이오농정국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그 정책개발을 해주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린 농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하다. 그래서 익산시 미래농업이 안 보인다.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속적인 사업만 반복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는 개별적 농가의 사업에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체험 그런 데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것도 농촌체험도 사실은 다양하게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지정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테이션으로 해마다 사업비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소장님, 사실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받고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 농업 발전하는데 소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물론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항시 좀 부족함을 느끼니까 더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 소득작물계 정정님 계장.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은 농업재해대응 최우수기관 수상을 위한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2024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1번, 2번이 지금 이 내용들이 조치결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2개는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신용 카드 결재 지출 처리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신용 카드 자체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 결재일은 그다음 달로 미루어지는 거잖아요? 즉시 결재하는 카드입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전표는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65페이지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국화축제를 한 게 제22회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방문객 수를 봤더니 2004년에는 7,000명이 방문을 했고 그중에 5,000명이 외지인이라고 그 뜻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탈 방문객이 7,000명 방문을 했거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칠천…….
미선
김미선위원
자료에 보면. 7만 명.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70만 명.
미선
김미선위원
아니, 2004년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04년?
미선
김미선위원
예, 2004년에는 7만 명이고 그중에 외지인이 5,000명이거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04년이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2025년도에는 76만 명 중에 외지인이 50만 9,200명이고 지금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외지인 증가만 봐도 한 101%정도 증가를 했고, 그중에 26만이면 우리 익산 시민이 거의 다 모두가 진짜 국화축제에 참여를 했다, 라고 현황표를 봐도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아무튼 우리 관련 과에서 무한한 노력을 했고, 소장님, 과장님 너무 너무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거기 가서 본 것도 있고 시민들이 또 말씀하신 걸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걸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만개는 아니었지만 국화꽃은 정말 많이 피었고 또 우리 관련 과에서도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방문객 수도 여태까지 아무튼 최대였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질문드려보려고 해요.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국화축제의 주제의 내용은 “익산 백제 국화로 피우다”로 돼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보면 스핑크스라는 그 조형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스핑크스를 그 조형물을 전시하게 되었는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핑크스가 우리 주제에 맞지 않는 점은 맞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 좀 중대형 조형물이 많다 보니 스핑크스를 활용을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재배를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 문화에 맞는 백제 문화에 맞는 조형물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느낌이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말하고 좀 무섭다고도 하더라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좀 공감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조형물도 우리 익산의 백제 문화에 잘 맞게 고려해서 전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꽃놀이 관련입니다. 불꽃놀이 시작 전에 시장님이 카운트다운 하시고 거국적인 행사에 비해 불꽃놀이 시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한 5분 정도? 다들 아쉬워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무척 아쉬웠고요.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미선
김미선위원
끝나버렸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예산이 저희가 문화재단에 공연·관람 토탈 무대설치까지 해서 7,000만 원 경상보조로 주고 문화재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불꽃축제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다 보니 비용이,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관련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왕하시는 것 좀, 어쨌든 시민들이 감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불꽃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귀가를 할 때 한꺼번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 안전의 위협은 과장님 혹시 느끼셨는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일시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관람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 저희가 축제하면서 처음으로 밀집돼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잠시 가졌지만 저희가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인지는 하셨네요. 우리 안전요원은 다 있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직원들,
미선
김미선위원
있었다는 말씀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대규모 축제이니까 시민의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화축제는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국화축제입니다. 어쨌든 질서가 가장 최우선이고, 아무튼 22회차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주변상가들도 굉장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상가를 이용하시고 그런 것들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부담도 있었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관련 과랑 노력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관련 과에서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축제가 현재 국화축제이니까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20년에 설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2022년도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21년.
순덕
김순덕위원
2022년도부터 추진이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스마트베드 교육장에서 뭘 재배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딸기하고 멜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두 가지만 재배를 할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딸기 재배농가들이 많이 고설재배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신품종 테스트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많이 고설재배하고 있는 딸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딸기가 겨울 적기 지나서 4~5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새로 딸기를 심기까지의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멜론을 또 재배할 수 있어서 멜론을 저희가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작목선택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매년 딸기만 한다는 것에 다른 농가들은 혹시 불만이 없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딸기에 새로운 품종을 비교해서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직접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 때 본인이 재배하기 전에 관련,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딸기나 멜론 말고 다른 농가들은 혹시 불만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고설재배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토마토나 오이나, 그런데 고설재배는 오이나 토마토도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설재배는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높아야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높아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금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장 운영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교육하지 않는 것도 좀 있다고 얘기하고 또 재료비가 36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금액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1년 예산인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운영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순덕
김순덕위원
240만 원이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나머지는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 반영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많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농가들한테 묘 같은 걸 조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묘는 좀 싸게 받아서 구입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살림이 궁핍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배실습비나 장비유지나 그 프로그램 운영 할 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1년 예산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인건비가 보니까 1인이더라고요. 한 분이 이걸 전체 관리하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계속 오르는 소모품이나 인건비에 비해서 현실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딸기 신품종이나 양액비료가 나오면 이 테스트를 하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지도활동 할 때 그런 품종에 대한 지도활동 내용으로 전파를 하고,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도만 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원래 저희가 지도활동 목적이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다른 데하고 공유는 하지 않나요? 농업인대학이나 혹시 청년 교육과정 이런 데다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좋은 품종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업인대학이나 관련 과에 교육할 때 현장교육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최근에는 조금, 초창기에는 많이 교육장으로 활용했는데 요근래는 조금 횟수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 확장이나 교육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은 거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시범사업으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은,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이중에서 극한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열질환 위험이 있다고 증감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온열질환 대비 기술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에어냉각조끼, 에어라인 장비 등 딸기농가 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이것 맞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어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반응은 좋았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걸 착용을 해서 작업할 때 쓰는 거거든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요. 저희가 응급처치 키트까지 같이 보급을 해서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실 건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참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우리 하우스가 저희 면단위도 하우스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 사업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시에서 크게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작게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차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한 해가 한 달 며칠이면 곧 마무리가 되는데 나머지 마무리 사업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래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 개선해야 될 점 또 같이 같이 논의해야 될 점 같이 한번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먼저 119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볼게요. 앞선 부서 농촌지원과에서도 제가 똑같은 발언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발언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시정·개선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답변이 보니까 만전을 기하고 있음, 사업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주의·감사하고 있음,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 내용이. 그래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만전만 기하고 계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독 희한하게, 소장님, 희한하게 우리 부서만 그래요. 우리 기술센터만 그러네. 다른 부서는 그래도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하자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개선해가자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필히 좀 적시를 해주시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는 세세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 스쿨팜하고 주말가족농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관련해서 이게 두 사업인데 짧게 짧게, 사업설명 짧게 짧게만 해주세요. 스쿨팜하고 주말가족농장.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스쿨팜은 미래세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농작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관찰하고 수확의 체험도 느껴보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말가족농장은 저희 사무실 교육관 옆에 마련된 농지에서 5평 내지 10평 단위로 해서 도시민 가구에 분양해서 1년 동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총 예산은 2억 4,000만 원인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4개 단체가, 그러니까 4개의 지원이 도비·시비·교육청·농협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4개 단체에서 지금 예산을 모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관리주체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입니다.
김진규위원
센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내용은 센터에 여쭤보면 다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미리 요청해서 확인도 했어야 돼요. 확인도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눈에 띄어서 보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왜 자료를 반쪽만 주셨어, 반쪽. 주말농장 자료는 왜 하나도 없어요? 스쿨팜 자료는 주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 그래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주말농장 자료는 안 주시냐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관리되고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관리가 되고 있으면 자료가 반드시 이 스쿨팜처럼 있으실 것이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안 주셨냐고. 주셔야죠. 예? 그리고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토로하시는 게 그래요.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이 핑계도 한번 대시고 시간도 늦어지고 그런다는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주신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여기 지원내용에 보니까 전문인력을 선발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소유자가 안 계시면 다른 분으로 또 할 수 있겠죠? 대처할 수도 있겠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게,
김진규위원
자격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서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모종을 식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이게 지금 자료로 봐서는 이게 수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배추가 널부러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혼자 자라가지고 이렇게 농장만 있다가 널부러져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 그래요?
김진규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관리주체는 우리 센터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한 학교에 8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는 있는데 예산을 대는 곳이 4군데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더 첨부를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 농업기술 자격 가지신 분이 학교에 가셔서 운행을 하시는데 유류비도 지원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료도 농협 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주시라고 해야지. 주시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회를 가셨는지, 혼자 식재하실 때만 가시고, 처음에, 마지막에 수매할 때만 가시면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주말농장은 반드시 저한테 자료 주셔야 돼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면, 이 예산이 실효성이 의심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인데, 그렇잖아요, 좋은 취지이고 또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셨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주말가족농장은 저희 센터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관리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제출은 저희 직원이 누락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자료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농협에 반드시 요청하셔가지고 유류대 사용하신 기록 확보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셨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김진규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짧게,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하겠습니다. 짧은 건 우리 155페이지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사전방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 올해 보니까 벼농사가 맨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방제비가 80%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연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벼 면적을 잡고 그해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읍면동에, 이게 한 해만 한 사업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통계청 계획면적보다는 조금 낮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전에 써야 되는 예산,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래서 반납을 하거나 명시를 한다는 건 아까 재차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국화축제가 우리 익산시는 국화축제가 몇 년 됐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2회였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산은 얼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올해 예산은 14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한 예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년 세월 중에 올해 다녀가신 방문객이 76만 명. 그렇죠? 관광객이 50만 명. 그렇죠? 그런데 얼핏 아까 얘기하실 때 26만 명은 나머지 26만 명은 익산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 카운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축제장 인원에 대한 카운터는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랬는데 이 숫자가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26만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익산시에 있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기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카운터를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이 숫자는 잘못됐다, 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영미
정영미위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20년의 성과가 이렇게 거짓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 20년의 국화축제 자료, 성과도 거의 다 부풀려졌다,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26만이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계속 우리 익산시의 인구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열흘 내 15일 내 본 사람들을 저는 계속 봤어요. 그다음에 50만이 다녀갔으면 50만에 대한 경제효과는 어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3일 동안 했는데요, 1인당 한 6만 7,000원 쓰시는 걸로 나왔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설문조사를 어디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축제기간 중에 축제장에서 방문하신 관람객들 대상으로 해서 한 500여명 조사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떤 방식으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설문지 방식으로요.
영미
정영미위원
설문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 설문지 서류를 저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50만이 다녀갔을 때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국화축제에 대해서 20년이 되면 한번 뒤돌아봐서 이게 우리가 다녀가는 수치상에 결과적으로, 저 국화축제를 다녀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익산시의 국화 조경은 최고예요, 기술이. 꽃도 정말 괜찮고 정말 멋있어요. 잘 하셨고, 1년 동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노고에 정말로 그건 치하를 드리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익산시의 기술센터나 저희들이나 경제성과 그다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는 20년이 됐을 때는 재평가를 해봐야지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날 매년 똑같은 답습을 해서 조형물만 바꾸고 꽃만 바꾸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지금 현재 타 지자체하고 굳이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라북도 축제 중에 우리 국화축제가 몇 위 했어요? 예산대비 했을 때. 평가하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국화축제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평가대상이 아니에요? 1등은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랬을 때 전라북도에 우리 임실하고 지평선축제는 평가 안에 들어가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왜 우리 국화축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순위에 못 들어갔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많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했을 때 매년 똑같은 그런 일련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축제는 뭐겠어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가을만 되면 국화축제는 여기저기 많아요. 많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익산시는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라는 얘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없이 일만 한다고 하고 예산만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먹거리 확대 및,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역상권과 연계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양동이나 국화축제장에 있는 그쪽에 계신 분들만 지역상권과 연계가 되는 거지, 경제성이 있는 거지, 매년 국화축제가 익산시에 있는 상권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귀에 들리시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누구를 위한 국화축제이고 누구를 위한 지역상권 살리기예요? 제 말이 과도한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같이 협력해서 하림 업소도 운영해서 관람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했고, 마먹자 이벤트도,
영미
정영미위원
자, 그것 또한 행정의 편의주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화축제에 오신 분들이 지역할인권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어요? 단체로 오시는 분은 단체로 오시는 분들대로 마찬가지이고 현재 우리 시민들도 지역에서 이 쿠폰이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 분은 그닥 많지 않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리플릿에 기재는 했는데요,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리플릿에 기재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요? 그 리플릿 보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타이머 울림)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상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은, 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상생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문건이나 리플릿으로 보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국화축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국화축제에 대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게 아니라 수치 자체도 방문객수 현황도 이렇게 오류로 거짓말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국화축제 자체가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까요? 국화축제가 누구를 위한 국화축제인지 생각하셔야지 돼요.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으면 우리가 성장기는 그랬다손 치고 20년 세월 뒤에는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익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 고민도 하셔야 돼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한 가지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가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대표축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순위를 먹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서동축제를 대표축제로 올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영미
정영미위원
자, 그러면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서동축제는 몇 위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까 조금 전에 평가하신다고 했죠? 서동축제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서동축제는 평가를 하는데 평가순위에도 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축제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수축제요? 우수축제인데 평가순위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 우수축제인데 평가순위에 몇 위가 됐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알아보셔야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대표축제가 됐건 어떤 축제가 됐건 그 평가 플러스 그다음에 전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안방에서 우리들만이 자축할 일은 아니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끼리 자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국화꽃 축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마산이라든가 함평보다는 저희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홍보라든가 그것은 리플릿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확대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술보급과 자체에서 국화축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조형물이나 국화 재배기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국화축제,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산시의 경제성과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하면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제 지평선축제는 프로그램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거기가 KBS 국악 한마당이 했었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평선이나 임실 그런 축제는 대형가수를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화축제는 예산이 부족하여 대형가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형가수가 출연한다고 해서 그 축제가 성황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봤을 때 우리가 볼거리,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익산시는 축제에 대한 생각이나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타 여러 가지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우리 현재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다 거의, 거기에서 다 하시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와 이런 참여할 거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익산시를 대표하는 익산시의 우리 인재들이 함께 무대에 서서 함께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할 일이기는 해요. 물론 대형가수나 대형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국화축제의 실패와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하셔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다음에 국화축제의 전면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 경제성, 그다음에 추후에는 방문객 현황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방문객수가 적으면 어때요. 방문객수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내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오류가 되거나 잘못하는 건 없으시길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국화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 좀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영미
위원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혼내려고 했더니 앞에서 너무 혼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네. 미안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페이지 119쪽 한번 보세요. 119쪽, 120쪽 이렇게 보니까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한 2024년 실시한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결과를 살펴보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어. 쉽게 말해서. 이 네 가지를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신용 카드 결제액 지출처리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세외수입 미처리, 세외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에 위반하는 연도를 넘기는 지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회계연도를 넘겨가지고 지출을 하고. 세상에 직원 건강검진을 할 때 연가를 이용하지 않고 공가를 사용했어요. 이 네 가지를 보니까 이건 정말로 좀 너무나 기본 이하의 그런 지적사항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진짜 반성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아무리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못해 가지고 지적이, 도저히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앞전 바이오농정국 행감 때 푸드통합센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푸드통합센터는 신생조직이잖아. 아직 자리도 안 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응? 정신이 좀 나태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않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행정을 보시는 분이 따로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일 처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농촌지도직이, 지금 농촌지도직이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기술센터는 다. 거기에서 이런 일을 행정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폐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박종대위원
옛날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도 저는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의원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다르다. 기술센터는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행정업무가 지금 다른 쪽에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자체 감사 받으면서 미흡한 부분이 부끄럽게도 좀 기본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 교육 더 강화해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사실은 직원들 교육이 아니라 건강검진 할 때 내가 내 연가를 이용해야지 내가 근무시간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걸 그걸 몰라가지고 그 후에 지출을 해버리고. 전혀 회계법도 모르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모르고. 수입이 없이는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질책이.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지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절대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여기에 위배된 사람은,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대위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미 교육시켰고요.
박종대위원
어떻게 시켰어요? 잘하시오, 그렇게 끝났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뭐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절차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시켰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런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 내가 아까 말, 농촌지도직이면 행정이 좀, 다른 기술 쪽에서는 넘버원인데 행정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취약한 부분은 어때요? 교육을 시켜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잘 처리하세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볼게요. 제가 지금 회의수당 문제를 각 과별로 다 보고 있어요. 전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화축제가, 기술보급과를 제가 보니까 페이지 146쪽 자문위원회는 해당 없음, 그렇게 나왔더라고. 맞죠? 해당 없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회의 없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국화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아까도 허위보고 했다고 그러더만 이거 자료를 적당히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130만 원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자문위원회 수당.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내가 기술보급과 치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25년 8월 26일 2시부터 6시까지. 딱 그것도 2시간 해가지고 10만 원을 줬더만. 원래 2시간 이하는 얼마예요? 7만 원이에요. 2시간까지는 10만 원.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2시간을 딱 맞췄어. 그래가지고 줬어.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회의를 하고 나면 어디에 올려야 돼요? 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알면서 안 했고만?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우리 직원들이 조금,
박종대위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명, 일시, 장소, 뭐, 회의내용 그게 다 나와야 돼. 회의내용이 뭐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10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는가, 7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감춰버렸어. 완벽하게 이것도 해당 없다, 이것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해당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자료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 의정활동자료 요구를 했잖아. 회의 내가 보려고. 뭔 내용을 대체 했는가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요구까지 했는데도 해당이 없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수당이 과연 제대로 지급을 했는가. 1시간 반을 했는가, 2시간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다른 데는 1시간 반 한 데는 10만 원 준 데는 다 환급하라고 했어. 응? 작년에도 해당사항 없다고, 작년에 회의 안 했어요? (타이머 울림)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다고 했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절대 그렇게는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자료 누락을 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위원회 설치현황, 명단, 회의록 및 수당지급 현황, 회의내용 이런 걸 정확히 만들어서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나만 주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다 주셔야 돼.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한테 많이 혼나서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불러서 얘기할 테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좀 전에 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12년을 하면서 참 처음에 초선 의원으로서 시작해서 참 국화축제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12년이 흘러보니 책임감도 너무 크고 꼭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만 되겠다. 일단은 올 한 해 또 국화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도 있고, 제가 12년의 의정생활에 나름대로 또 생각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첫째로 제가 봤을 때 입지조건이 제일 문제였다.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보석박물관에다 시작하려고 했다가 뭐가 좀 안 맞아서 또 옮겼잖아요.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헌율 시장이 10년의 임기를 하면서 참 축제에 대한 축제다운 부분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저도 같이 정치를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참 창피스럽지만 정헌율 시장님 참 이 부분에서 너무 잘못했다. 또 내년도 분명히 이 예산을 반영해서 국화축제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이것만 봐도 국화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은 류숙희 소장님이시고 간사에 이정화 과장님이에요.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시장이 바꿔야 틀이 바꿔지는 거야. 거기에 정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익산시의원, 희망연대 분, 기자 분, 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도시지원센터, 청년드림협동조합 센터장, 국화축제 분재, 생산화훼, 경찰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이게 뭡니까? 이런 분들이 왜 추진위원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 분들이 성과평가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성과평가를 누가 합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성과평가라는 개념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 개념이, 이 추진위원들이 거의 다 만들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성과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올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내년에는,
남석
조남석위원
성과평가 자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자체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자체평가예요, 그냥. 그렇죠? 없습니다. 아까 순위도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부인가 거기에서도 통계청 자료에는 익산시 행사 등수도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자, 저는 첫째, 입지조건을 여러 사람들한테도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에 책자에 보면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국화축제 민원접수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도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민원다운 민원들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축제기간에 민원 말씀이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그동안 축제를 10년, 20년을 했든 이번에 했든 이런 부분들 의견수렴이 없어요? 소문도 있었고 풍문도 있을 것이고.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같은 장소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장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첫째, 지금이라도, 뭐 우리 공무원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시장님 정헌율 시장이 정책이 문제지. 이 추진위원 자체가 여기에 50% 이상은 전문적인 부분들, 우리 지역 내 말고 타 지역에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주셔서 이 그림들을 같이 그릴 수 있는 추진위원이 돼 줘야지, 추진위원을 보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어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계자료도 나오지 않고. 아까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저 초선 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광객 수, 거기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컨테이너에서 쿠폰을 발행하게 했어요. 쿠폰도 안 합니다. 사실 쿠폰은 우리 민간단체한테 줘서 뭔가 더 획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통계나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볼 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 관광버스나 그다음 고속버스나 기차, 축제 내에 얼마큼의 인원들이 나오는 건가 그것도 평가를 아마 해야 만이 될 것이고. 그것도 통계자료가 전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문지에 대한 500명은 요식행위이고. 예? 하여튼, 이번 강경축제 젓갈축제 같이 한 거 알죠? 몰라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몰라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했는데 거기는 테마를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거기는 뭐 캠핑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그냥 연인과 지낼 수도 있고 별걸 다 해요. 거기에다 모닥불까지도 피워가면서 통바베큐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 다국적 문화 부분에 대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엄청난 세계요리를 또 먹을 수 있고. 계속 변화해요. 거기도 지역농산물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부지가 작겠죠, 중앙체육공원으로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아까 14억 9,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20억 원이 넘어요, 예산이.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런 비용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에코섬유융합 거기에서도 하는 거 알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돈들도 어마어마한 돈 들이에요. 다요. 어떻게, 나는 그런 것 보면 너무나, 거기에 담당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일 문제는 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부지예요, 부지. 꼭 한 곳에서 계속, 이제 식상해요. 이번에 봤을 때도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타이머 울림) 이 부분은 첫째, 하여간 앞으로 통계청의 자료나 뭔가 좀 만들고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나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다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국화는 그냥 5년, 10년, 20년 자라는 게 아니에요. 1년 졌다가 다시 뿌리에서 다시 나지만 또 가꾸어야 모양이 됩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볼 수 없어요. 그건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사람 손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없다, 국화가.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자생하게끔 키우고, 다년생이니까 계속 자라요. 그런 데다 식재를 해야 하는데 이 돈만 또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1년을 쉬든 아니면 1년 하면서 지금부터 추진위원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화축제발전위원회를 만들든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빼고 다시 첫 단추를 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만이 된다.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다시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더 전문화돼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 축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화를 키워내 가고 저희들이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상위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체육공원에서만 했던 축제를 올해는 보행교가 개통이 되면서 신흥공원 쪽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신흥공원을 더 활용을 해서 자연적인 국화축제를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큰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소장님, 신흥공원은 아직 우리 자체공원이 아니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뺑둘러서 싹 다, 거기는 종중 땅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시장님이 시작해서 임기 때부터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커피숍이고 대형화들 다 들어오고 거기 지가상승 돼가지고 전혀 살 수가 없어. 시기와 때를 놓치면,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 부분만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비싸게 조금씩 조금씩 사가면서,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억 원씩 예산을, 한 번에 살 때 딱 사서 20억 원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조금씩 사는 데도 그 돈이 몇 억 원씩 들어갑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 기술보급과 관련이 아니라 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해서는 죽어도 안 되고, 그것보다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정원이 아마 들어서요. 생태공원이나 그런 부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장님이나 저는 답이 안 나와요. 공론화를 위해서 수면위로 다 올려서 전문기관 놓고 시장님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올 초에 뭔가는 이것은 해야 만이 된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도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정원이라든가 국가정원이 되면 그쪽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용역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도 60억 원을 받아서 식재를 엄청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원래 우리가 분재에 대한 그거 키울 수 있게끔 지원은 해주고 우리 센터에 조성이 다 돼 있어. 거기 갖다 놓으면 돼요, 추후에 행사는. 거기에다 식재하고. 왜? 사계절에 대한 꽃을 심을 수 있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원이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꼭 초겨울이나 늦가을에 국화축제가 아닌 사계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꽃 축제, 박람회처럼 생겨야만 된다고 봐요. 사계절 내내. 하여튼,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것만큼은 한 번쯤 더 뒤돌아보자는 이야기이니까, 제가 뭐 이걸 해서 뭐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심토반전.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올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나 세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5개소 올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5개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5개소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4개소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4개소면 얼마씩입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5 500만 원 지원,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 세웠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4,000만 원.
남석
조남석위원
4,000만 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연구회 통해서 수요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농배수로 잘해 주시고, 농정국하고 협력해가지고 불법 점용한 부분, 농지전용한 부분들도 산지전용 한 것도 잘 찾아서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콩이나 이런 예산들 드리는 것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병해충 방제 말씀이입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방제도 있고 기반 밀, 콩, 뭐 보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좋지만 국·도비도, 1차에서 6차 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이게 단일화로 그냥 뭘 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는 뭔가 1차에서 6차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줘야만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런 공모에 적용을 해서 줘야 만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6차 산업까지는 하기 에는 저희 기술보급과 본연의 업무에서 약간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6차 산업은 관광, 체험, 가공, 이런 것 다 포함하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1차 산업을 기준을 얘기를 하잖아요. 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기준이 1차 산업이 뭡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생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생산합니다. 생산한 사람만 줄 게 아니라 이왕이면 1차에서 6차까지 하는 사람한테 생산하는 걸로 주면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맞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딱 해서 주는 사람이 줄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풍부하게 줘서 지역 내에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 뜻입니다.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농가,
남석
조남석위원
단순하게 1차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런 농가가 있는지,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내고 공모를 신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발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농가들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과수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예산들이 솔찬합니다.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기후변화 공모사업이 이거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기후변화 대응 상추 연중생산시스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것만 공모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만 공모사업이고 다 주는 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시비 사업입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국비와 도비 사업이 섞여있습니다. 자체사업까지 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이지 뭐예요, 다. 그러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남석
조남석위원
아이, 참,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공모의 개념은 저희가 가서 사업계획 발표하고 선정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1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공모기준이 뭐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공모기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자, 이게 지금 수해, 재해 받은 농가들한테 이거 다 준 거예요.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농가 우선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 했어요. 대응하는 예산이 뭡니까? 임시적으로 수해나 피해를 안 입은 사람들한테 해줘야만 되는 건데 추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분이야.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수해를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을 줬는데 이미 이게 당한 사람들, 재해나 수해를 입은 사람들, 당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의 피해,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풀예산으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목으로 가져온 건가? 제가 볼 때는 풀예산 같아요. 해서 풀예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해 입은 자, 3년을 입은 자, 뭘 입은 자, 이렇게 해서 이 공모를 해서 준겁니다. 입맛 나는 대로.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니다. 예? 기술보급과라면 나름대로의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제가 지금 5분 발언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우스를 고설재배를 해달라, 아니면 이전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타이머 울림) 그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열대 식물이든 과일이든 여러 가지 익산시의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기술보급과, 지원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창작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익산 농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도 이왕이면 아까 말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박종대위원
그만 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만 하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이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참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만…….
박종대위원
알았으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휴, 진짜 뭘 못해 먹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고만. 행정사무감사에 7분을 주는 이런 상임위가 제가 12년 동안 처음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까지 해가지고 18분 쓰셨습니다. 현재.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50분도, 아니, 하루를 해야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쓰십시오. 계속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리 초선 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안 잘랐잖아요.
박종대위원
빨리빨리 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길영
소길영위원장
질의 안 잘랐으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박종대위원
질의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참 말 없으십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그냥.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참 말 없으셔.
길영
소길영위원장
질의하시라니까. 질의하시고, 정당 얘기하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그냥.
남석
조남석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누가 잘랐습니까? 질의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조남석 위원이 발언하다가 실수할까봐 그렇게 기다리는 위원님이 많습니다. 매번.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에요. 그냥 질의해 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저도 옛날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때 자료를 엄청나게, 그게 한 몇 년을 제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질의 계속하세요. 질의시간 계속 드리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그냥.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언을 실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에요. 추가질의까지 다 드리잖아요. 지금. 뭔 발언을, 진행하는데 뭔 발언을 실수하겠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12년의 마지막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위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계속 하시라니까. 지금 바로, 아니 여기,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상임위를,
길영
소길영위원장
관계 공무원 계시고 저도 질의해야 되니까 질의에 집중해서 바로 진행하세요. 아, 누가 끊었습니까? 계속 질의하라고 시간 계속 드리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할 때 다 얘기했겠어요. 그만하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뭐 다른 것도 좋아요. 국화축제 때문에 많이 예민해요.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 단계까지.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참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치중을 국화축제에 너무 많이 매달린다. 이 부분은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사전에 입지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다가 8분으로 일단은 규정을 했습니다. 8분으로 규정을 하고 8분을 다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더 남아있으면 추가질의를 요청해서 하실 수 있도록 또 재추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다가 질의가 끝나면 자기 질의시간을 종료하고도 나중에 추가질의를 얼마든지 활용하라고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질의 요청 않고 계속 혼자 18분, 20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분의 질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서두에요, 제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다 마무리하고, 위원장 얘기하고 있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제가 마지막에,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더라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어떻게 저한테 마치 잘못하게끔,
길영
소길영위원장
마지막에 하더라도 추가질의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유튜브에 방송에 나가는데 지금 몇 년차입니까? 2년차 위원장님께서 저를,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분들도 유튜브 방송이 나가더라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어떻게 그, 아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분들도 20분, 30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소길영 위원장님이,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분들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참, 선배의원이 말씀을,
길영
소길영위원장
약속을 지키는데 선배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40분, 50분 진행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가 중요한 핵심포인트 일 때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핵심포인트를 하더라도,
남석
조남석위원
40분 제가 한 적이,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속을 했으면 시간을 약속하고, 얼마든지 쓰시라니까요. 추가질의 요청하고 얼마든지 쓰시라는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큰 문제입니다. 어찌 그 상석에 앉아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큰 문제가 아니라 3선 의원이시면 3선 의원님답게,
남석
조남석위원
상석에 앉아서 참 진짜.
길영
소길영위원장
3선 의원답게 다른 위원님들 모범을 보이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저만큼 얼마만큼 모범을 보입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약속된 주어진 시간만큼은 정해서 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7명에 대한 부분을 여론수렴 다 듣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워.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144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을 보시면 10항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 소식재배 지원사업을 1억 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이 유채종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 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유채종자는 빠져야 될 내용인데, 농기계 이앙기 지원이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유채종자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보급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벼 소식재배와 뭔 상관이 있는가 궁금해서 지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건 그러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유채종자가 옆 페이지에 있는 것이,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이 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해서 태클 들어오지 마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운영하는 건 참.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선배가 가르쳐주면 들어야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4-H에서 이건 콩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병해충 재배를 하는데 익산시 전체 콩 병해충 재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어느 면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그 4-H 방제단이 어디어디 지역을 하고 다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4-H,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지원을 해야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4-H 방제단은 지금 논콩 재배하시는 농가들 고령농이나 농기계 없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방제비를 받고 방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논콩 재배하는 데는 지역농협에서 다 또 계약재배로 해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해서 지역농협에서 대부분 계약재배로 해서 방제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데 그 기타 외에 4-H에서 논콩에 대한 병해충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제를 하러 다니는 그 면적 같은 게 좀 어느 지역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 1억 원 사업이죠? 이것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이 질문이 많아. 참 환장하겠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1억 원 원 사업인데 그 1억 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방제기는 농민들 것 가지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도 지원했습니다. 드론 방제.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방제기를 거기에다 지원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사업내용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항공 방제하는 드론 같은 게 그러면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히 같이 드론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가 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일회성 사업이었고요. 그 단지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농기자재, 드론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4-H 방제단 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을 단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드론은 농가들 것 드론으로 지금 방제를 하는 건가요? 1억 원에 대한 건 방제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방제비는 아니고요, 논콩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드론 방제랑 농기계 그다음에 페로몬 트랩 이런 것 병해충 예찰하고 그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우리 시민들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내용 개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방송에 송출이 된다고 하니까 질의가 너무나 이렇게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질의가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석
조남석위원
원래 유튜브도 방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중복되는 발언들이 중복적으로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또 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되겠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잘라, 그러면. 말을 희한하게 하는 고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위원장이 얘기하면 3선 의원답게 좀 얌전히 계세요.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너무 얌전하다 보니까 성격 버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음부터는 초선위원장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봤네, 처음 봤어.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