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387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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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홍근ㆍ강태형ㆍ박옥분ㆍ안명규ㆍ박명숙ㆍ성복임ㆍ김동영ㆍ서성란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ㆍ남경순ㆍ이한국ㆍ안계일ㆍ이서영ㆍ이애형ㆍ이용호ㆍ김선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철도 현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 인지와 예측이 어려운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현장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 환경의 위험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여러 철도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사고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이러한 첨단 안전체계를 적용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철도운영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구축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철도 운영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ㆍ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나 철도운영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철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며 그 여파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디 경기도가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부위원장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0월 31일 발의하였으며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시설의 안전사고에 대응ㆍ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ㆍ운영자 등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철도시설 등 공공안전 영역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근거 조항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합성이 높은 선제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근

문병근부위원장

양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기범 철도항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허원

허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경기도정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유래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예산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건입니다. 예산서 4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669억 6,274만 원 대비 2,843만 원이 증가된 총 1,669억 9,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및 광주 중대물류단지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금액 1,322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7건에 대한 부과수입 1,340만 원을 과태료로 편성하였고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사업인정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24년에 부과한 소송비용 181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682억 5,324만 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서울교통공사 3~4분기 기술지원 사업비를 지출함에 있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 예산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총액 변경 없이 시설비 3억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3억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시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806억 8,000만 원 대비 384억 1,195만 원이 증액된 2,190억 9,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철도건설과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시군부담금 78억 5,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66억 7,6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시군부담금 159억 500만 원과 LH부담금 240억 원 및 국고보조금 7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의 LH부담금에 87억 5,700만 원, 102억 5,500만 원,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한편 도봉산-옥정ㆍ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관련 지방채 차입금 327억 9,59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철도운영과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33억 9,211만 원 대비 358억 8,238만 원이 증가한 2,292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41쪽부터 1243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전년도 2억 4,307만 원 대비 22억 6,637만 원이 증가한 25억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인 안산선,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총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및 부대용역 완료에 따른 LH부담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억 5,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4쪽부터 1246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전년도 1,761억 8,204만 원 대비 372억 5,330만 원이 증가한 2,134억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1,300억 3,400만 원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614억 5,900만 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부대용역 87억 5,700만 원, 송파하남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25억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부대용역 등 실시예산 10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부터 1248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전년도 117억 2,137만 원 대비 1억 6,075만 원이 증가한 118억 8,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36억 5,221만 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명칭을 광교경기도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역명 개정 사업추진 비용 18억,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국고보조금 62억 2,000만 원, 도 관할 철도안전의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하고자 9,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49쪽부터 1250쪽 물류항만과입니다. 전년도 52억 4,563만 원 대비 37억 9,804만 원이 감소한 14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6억 5,000만 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1억 5,600만 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1억 2,000만 원, 평택항 홍보관 운영 4억 4,000만 원, 물류단지 관련 위원회 등 운영에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8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하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74억 3,900만 원 대비 886억 3,300만 원 감소한 총 78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정책과는 광역철도 분담금으로 전년도 1,600억 2,500만 원 대비 81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78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GTX-B 용산-상봉 노선에 200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안산선 417억 4,800만 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52억 1,200만 원, 대장-홍대 광역철도 1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부터 426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세부사업계획에 총 23개 사업 6조 6,14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GTX-B 및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분담금 등 5,027억 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77억 원, 도봉산-옥정ㆍ옥정-포천ㆍ고양은평선ㆍ송파하남선ㆍ강동하남남양주선 등 직접시행 철도사업 6조 749억 원, 경전철 환승할인 및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등 철도 운영 및 시설 지원 244억 원, 물류항만 활성화를 위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48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0쪽부터 436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와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개 사업으로 총 2억 4,000만 원입니다. 성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성별 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38쪽입니다. 감축 유형 10건 2,979억 원으로 1만 2,974CO2 환산 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해짐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소저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권 1019쪽부터 1044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개 정책사업에 3,066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항만물류 정책 실현을 위하여 각 사업들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기범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회수 수입 및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증가가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세입은 2025년 부과 27건 1,340만 원 중 현재 11건 440만 원이 납부된 상황으로 미납분에 대한 지속적 납부 독려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ㆍ점검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자체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년 대비 384억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이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358억 8,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예산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886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감소가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 11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지역교통 개선 및 철도망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63억 원이 증액된 1,300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설명서 간 658억 원 차이로 과소 추계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은 614억 5,9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정부 건의액 대비 국비 반영 규모가 부족해 공정률 저하와 개통 지연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개통 목표 달성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와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중기재정계획 역시 총사업비와 연차별 소요를 현실화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예산은 용인ㆍ의정부 환승 지원 10년 경과로 지원율이 30%에서 13.8%로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17억 5,003만 원이 감액된 157억 1,9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두 시군의 운임수지가 60% 미만으로 매우 낮아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운임손실의 운영비 등 추가재정 지원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5대 증차를 위해 2026년 예산 61억 2,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출근시간대 심각한 혼잡률 개선을 위해 증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동차 증차로 교통혼잡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더불어 안전요원 배치 등 추가 혼잡 완화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감액된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로개설 부분은 확대된 반면 선사, 포워더 인센티브는 2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노선 유지ㆍ확대 유인을 약화시켜 물동량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타 항만 인센티브 규모와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비 편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에 시군 수요가 없어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며 부지 확보 및 자부담 부담 등으로 지자체 추진 의지가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 착공 예정인 3개 시군 부천, 시흥, 안양이 있어 수요 발생 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공영차고지 조성에는 장기간 준비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중기적 관점에서 단계적ㆍ계획적 반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검토보고서(2026년도 본예산(철도항만물류국))

허원

허원위원장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내역을 3년 치, 금액 포함해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결손처분된 내용이 있으면 결손처분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뭐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허원

허원위원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허원

허원위원장

김기범 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가 방금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국장님, 지난 연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2024년에 징수한 거는 1건 40만 원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1건 40만 원.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게 확정된 세입이잖아요, 과태료잖아요. 올해 2025년도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어떤 크게 위반된 부분이 있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2024년에 1건 40만 원은 올해 총 개수가 1건은 아니고요. 올해 이번에 세입예산안에 포함된 것 중에 2024년도 단속 건이 1건 포함됐다는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더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 수치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 자료 제가 요구했으니까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건설국이나 다른 실국에서는 보니까 이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3개년 치 평균을 내서 연초에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수입으로 잡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연말에,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예산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는 아마 그런 뜻에서 3개월 치를 평균 내서 미리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확정은 연말에 되긴 되는데 타 실국처럼 기존 사례를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본예산의 세출로도 잡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 저희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편성을 못 했었는데 저희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실국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돼서요, 한번 예산실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리고 감사한 거는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경부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출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보니까 50페이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산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연말에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 종합계획 발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발표하면 바로 즉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저희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 철도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단절되고 소음이나 분진, 도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현재 경기도나 또 국가가 함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철도지하화가 우리 경기도 노선에 대해서 잘 반영되고 좀 선도적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철도지하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철도 운영 측면에서도 지상보다는 지하화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상부도, 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이용 효율성으로 봤을 때 상부도 개발을 해서 철도뿐만 아니라 도시 양쪽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종합계획이 이번에 발표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철도지하화 문제는 최초에 2010년도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안양 최대호 시장과 저희 안양시의회가 함께 지하화에 대한 지속적인 제안을 드리고 지금까지 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철도지하화가 단순하게 어떠한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정말 경기도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정말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총괄 세입ㆍ세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구체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이 384억 늘어났네요. 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지금……. 아, PPT가 준비가 안 됐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조를 뜯어보면 진짜 재정여력이 증가한 게 아니라는 게 좀 느껴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도봉-옥정 간 광역철도 국비 527억이 급감했죠. 차감했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이게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527억이 급감했고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 국비는 이게 국비지만 486억이 증가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는,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총괄에서 지금 세입예산에 지방세 차입이 91억 있어요. 지방채는 사실상 부채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대답만 하시면 돼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맞죠? 부채잖아요. 어쨌든 국비 변동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세입에 대한 26년도 총괄적인 이런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출예산도 한번 보겠어요? 358억이 증가했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철도정책과 예산이 22억, 그러니까 철도지하화 이것도 제가 추후에 안산선 지하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묻겠고요. 그리고 철도건설과 예산이 372억 원. 그에 반해서, 철도 예산은 집중적으로 늘어난 데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물류항만은 37억이 대폭 감액됐어요. 철도 예산에 집중한 반면에 물류항만은 축소됐다는 예산 편중에 있어서 예산에 편중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바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수립 용역 있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목적이 뭡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태형

강태형위원

도시철도 시설물 안전 향상을 위해서 시설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도시철도, 도내 그러면 용역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도에 있는 6개의 노선을 대상으로…….

태형

강태형위원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까지 해서 6개의 전철이 되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렇게 물을게요. 지난해 당초 예산은 1억 2,00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6,0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6개 노선을 1개 노선에 대한 철도 안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1억 2,000을 6,000만 원으로 줄였고 6,000만 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노선에 900만 원, 한 8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6개 노선의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 도 전체의 어떤 재정 여건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올해 집행부 사용분만 남기고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태형

강태형위원

별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도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00만 원을 6개 노선에 예를 들어서 나눈다면 1,000만 원꼴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면 1,000만 원으로 1개 노선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일 것 같고요. 이거 추후에 잘 대책 세워서 제대로 용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만 총사업비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집행시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걸로 이해…….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올해 6,000만 원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어쨌든 용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리고 바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한번 좀 제가 질의드리겠어요. 이게 사실은 올해 TS,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제가 칭찬할 일이라서 여러 번 언급하면서 칭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3억 원가량, TS에서는 2억 원에서 3억 원가량을 요구했지만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9,9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하면서 비용을, 세부 협의하면서 금액이 조금 낮춰졌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아니요. 이거는 비용을 사실은 3억이라고 가정하면 2억 1,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거기 때문에 이 해당 과나 해당 부서의 공직자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세금을 절약한 거예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 시스템 개량 후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매년 800만 원이 소요되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표에, 지금 제 PPT 자료에 보면 어느 곳에도 이 예산이 매년 유지관리에 필요한 800만 원은 담겨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바꿔서. 본 위원은 철도안전에 관련된 제정 입법을 한 의원으로서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내년에 시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7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차차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내년에 이 시스템 개량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종합관리시스템에 도입…….

태형

강태형위원

그런데 왜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안 담겨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9,090만 원에 그 800만 원이 포함…….

태형

강태형위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저희가 속된 말로 녹아 있다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네, 이해가 되고요. 그 대신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은 철도안전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안전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안전팀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 등은 직접 하는 거냐 이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리고 철도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소통도 직접 하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다음 하나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안양은 사실 철도지하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엄청 많은 칭찬을 국장님,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칭찬한다고 생각하고요. 단, 물어야겠습니다. 위원의 역할이니까. 용역비를 도가 10억, 안산시가 10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20억을 지난 추경에 안산시도 통과시켰고 경기도도 지난 추경에 통과시켰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런데 4억 2,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4억 2,000만 원. 22억 1,000만 원 외에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20억은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구간 초지역, 중앙역, 고잔역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용역비고요. 이 시범사업 외에도 안산선 지하화와 별도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포시…….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군포시 구간 게 2억……. 안산선인데 안산 지역이 아니고 군포시 지역에 해당하는 비용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태형

강태형위원

이것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에 녹아 있는 거네요? 그냥 포함시켜서 군포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 거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보면 이거를 사실은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관련된 예산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면 별도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이라고 해당된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게요.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두괄식으로 많이 묻는데 지금은 미괄식으로 물어서 미안한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하화는 이번에 특별법…….

태형

강태형위원

지하화 사업을, 선도사업이 되고 국토교통부는 제외가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부터 10년에 다다르는 또 예산 규모가 1조 8,000억, 1조 7,711억 정도 되는 아주 많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동안은 국토부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태형

강태형위원

처음이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2년 동안 기본계획 안에 제대로 철저하게 해서 안산시와 또 소통도 잘 하고요, 국토부와 소통도 잘 하고 국회하고 소통도 잘 해서 기본계획 철저하게 세워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이홍근위원

예산서 중에서 보니까 뭐랄까, 균형이 좀 안 잡힌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를테면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평택항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좀 삭감이 됐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삭감 이유조차도 약간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도시철도와 관련된 지원, 환승할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도별로 그냥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혹시 도시철도에 대한,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는 뭐로 생각해야 될까요?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의 도비 예산 비율을 수도권 전철 통합요금제에 따른 버스 지원하고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홍근위원

버스가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13점…….

이홍근위원

버스가요? 전철에 대비해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전체 손실액의 46%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도비가 30, 그중에 46%의 30%인 13.8%를 저희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계산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계산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 이 계산식 자체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버스업체, 민간업체지 않습니까?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어쨌든 전체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총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보게 되면 약 4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저희 협약에 따라서 46%, 통합 할인에 대해서 46%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는 교통국에서 담당…….

이홍근위원

전체 손실금액에 대해서 손실금액이 만약에 환승할인이 없었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0인데 이거에 따라서 40% 정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비율이 계속 낮아졌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교통국에서 처음에는 60%로 협의를 해서 60%를 각기 지원하다가 지금은 46% 지원을 하고…….

이홍근위원

그중에서 전철과 관련돼, 연계돼서 어쨌든 전철을 타든 다시 다른 버스로 환승하든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노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도시철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직접 운영해야 되거나 아니면 운영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획하고 있거나,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노선별로 지원금이 다른 거는 환승 이용객이 노선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발생…….

이홍근위원

그게 그러면 이후에 각 노선별로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 복잡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되게 자의적이지 않은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이제…….

이홍근위원

이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기준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라든가, 지원할 거면 확실하게 근거라든가 아니면 통합적인 근거나 기준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게 되는 순간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는 환승 이용객을 수치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홍근위원

적자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 게 뭐냐 하면 재무제표를 봤어요, 버스회사들. 본인들은 1,000억이 적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0~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재무제표가 맞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 재무제표는 제가 볼 때 정의롭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 철도운영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 40, 60% 정도 되는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노선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평균치,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아야 70~80……. 수지를 맞추는, 수지 균형 맞추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적게는 40, 높게는 한 6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지금 그러면서 요구되어지는 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막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고 쉽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기준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기교통공사에서 철도운영에 대해서 지금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하고 연관돼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운영비 지원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대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통국에서만, 단일 국에서 1조 원이 넘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어마무시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한 국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이후에 그러면 잘못하면 철도하고 교통 때문에 다른 경기도 예산은, 재정 여력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좀 균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거 진행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어떤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역교통계획이 광역교통협의회, 대광위에서 협의가 됐고, 동탄 트램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예산서는 진작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추후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 용인, 의정부도 그렇고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이홍근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참 이상한 게 기준이 다 달랐어요. 어디는 5%, 어디는 3.몇 % 이렇게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마…….

이홍근위원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 자체사업이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체사업이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홍근위원

동탄 트램 건은 당초에 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당초에는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근데 왜 미뤄버립니까? 그러면서 지원단에 지금, 이게 저게 아닌가요? 갑질 아닌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근데 저희가…….

이홍근위원

잘 검토해 주세요, 그냥.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거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기준을 만들자고 하는 거고요. 평택항, 평택항은 냅둬도 아마 그냥 유지하는 데 문제없을 거예요, 1년에 40억씩 벌어들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평택항은 40억 벌어서, 물류단지에서 40억 벌어 가지고 20여억 원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 10억 원은, 10억 정도가 아마도 저기일 겁니다. 그냥 사업비랑 쓰고 10억 정도는 이익 보유금으로서 놔두고 쌓아두고 있는 거죠? 구조는 간단한데요. 문제는, 물론 이렇게 되면 자체 보유금 가지고 사업비를 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기도의 의지 표현 같아요. 평택항에 대해서 평택항만공사 자체가 이후에 항만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확대하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홍근위원

근데 세입을 이렇게 팍 줄여버리면,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은데 이렇게 줄이시면 어떡합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근데 평택항에서 저희가 이번에 크게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그동안에, 올해 예산에 28억이 있다가 내년에 이제 사업 절차상 신청한 시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 28억이 감액되다 보니 전체 평택항에서 크게 감액된 것처럼은 이해 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관련된 포트세일즈라든가 몇 가지 항목에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도 재정을 재구조화하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 효율적으로 사업비 내에서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고 금액이 없는데 무슨 사업 목적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또 저희가 도 재원은 조금 감액되긴 했지만 평택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보유금으로 사업비를 좀…….

이홍근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그러면? “너네 돈으로 써라, 돈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 협의는 좀 하셨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실무 과에서는 조금 일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홍근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아요? 협의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셨더라도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답이 즉답이 안 나오면 협의 안 하신 거죠. 못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사업부서…….

이홍근위원

아무리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업무를 대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행하실 때에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수시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옥정-포천 구간이 언제 준공 개통이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2030년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엔 2028년 12월인데 그건 잘못된 건가? 준공이 2028년 12월. 12월인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게 되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대광위 고시 기준으로는 20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도봉산-옥정,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정부에 630억 건의했죠? 근데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당초에 366억이었는데요.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263억이 증액돼서 지금 국토위에서 수정안은 국비 총 630억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630억으로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된 상황인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국토부 상임위안에는 630억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630억 건의했는데 367억만 내년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인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366억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66억이 맞는데…….

영주

이영주위원

367억.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367억이 맞는데 국토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63억이 증액이 돼서 총 630억 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단계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아니, 지금 옥정-포천 구간이 1공구가 단선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총선, 대선 때 분리개통을 다들 주장했습니다. 분리개통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결과 분리개통이 불가능하다. 왜냐? 이게 맨 마지막 공정이 궤도인가요? 철도를 까는 공사가 맨 마지막 공사인데 그 공사가 저쪽 포천 구간서부터, 그러니까 깔면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분리개통이 불가능하다, 맞나요? 극동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런 허위정보를 우리 북부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공약들은 분명한 경기도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노선별로 우선개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영주

이영주위원

우선개통이 가능한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궤도…….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체크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도봉산-옥정 준공식에 맞출 수 있느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도봉-옥정 구간이 우리 북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날과는, 지금 많은 기간이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철도 전문가들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5명 채용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이분들은 어디에 투입이 돼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TF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요, 거기에 5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옥정이라든지 옥정-포천, 각종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노선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금 그 공백기간이 긴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너무 빨리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 지금 예상 인력이 한 176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 철도국에서는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도봉산-옥정 노선이라든지 동탄 트램, 각종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기관 협의 아니면 사전에 실무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 시기상으로는 5명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만약에 이제 운영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양주시에서 철도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지금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국장님, 체크해 보셨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양주시에서도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고…….

영주

이영주위원

전체적인 철도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양주시의 철도에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거의 7억이 넘는 돈이 용역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양주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용역 과정에서 용역 운영사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공사 해당 인력들도 실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저는 걱정이 양주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예산이 연구용역에 책정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뭐 양주 같은 경우는 8호선, 3호선 그리고 도시철도 그리고 교외선 전철화 사업 그리고 복선화 사업 그리고 경원선, 저는 이제 남북관계가 경제 협력이 되면 경원선이 굉장히 경제의 축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경원선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GTX-C 양주역 정차,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SRT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양주시랑 좀 협의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GTX-C 노선도 그렇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수시로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지금 양주시하고 수시로 소통하도록…….

영주

이영주위원

소통해서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셔틀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51억이 책정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셔틀보다는 지금 직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셔틀로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운영비를 양주, 동두천, 연천이 좀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거 얼마나 분담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또 셔틀이 이게 이렇게 운행이 됐을 때 인구 집중이 많은 양주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또 나중에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각각 분담을 하는지, 운영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운영비는 그 해당 시군에 해당하는 노선 연장만큼 나중에 이제 분담할 예정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저는 뭐 경기북부가 자립도가 좀 높다면 이런 운영비를 분담하는 데 부담이 없겠지만 앞으로 또 이게 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셔틀을 운행하고 나중에 또 이런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도 동시에 추진하지만 직결 노선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주역에 환승주차장 저희가 추진했었잖아요, 경기도랑 양주시가.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좌초됐고 대폭 축소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양주역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국장님, 이렇게 대폭 축소돼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그런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그나마 저는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양주역에 나중에 GTX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 개발 이런 거랑 봤을 때도 환승 수요가 좀 높을 걸로 생각해서 주차장을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했는데 시 재정에 맞춰서 조금 줄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옥정-포천 여기가 자율주행인가요? 이게 무인으로 운행하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무인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협의 중. 검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검토 중.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포천, 양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 또 문제가 단선 노선에는 무인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도봉산-옥정은 유인으로 할 거고요. 옥정-포천은 이제 별도 노선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적극 검토해서 운영비가 좀 최소로 들 수 있게 우리 경기도에서 바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복임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선, 경부선 해서 각 노선들이 지금 12월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12월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직 12월이라고만 국토부에서도 얘기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복임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각 지자체별로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협의해서 5월에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연말쯤에 종합계획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복임위원

그 제출하고 도에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제출된 이후에 어떤 협의했던 경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국토부에서도 제출받은 이후에 TF도 발족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했고요. 또 별개로 저희 경기도 노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2부지사님이 또 국토부 철도국장 직접 만나서 건의도 했었고 그 외에 실무적으로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경기도 노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저희 군포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경부선과 안산선 2개의 선이 지금 이 철도지하화 사업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안산선의 경우를 보면 혹시 군포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교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2개로 양분되어 있고 또 경부선으로 인해서 양분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3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발전의 속도도 다르고 소음공해, 도시 미관의 저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이제 국회의원, 시장, 전 시민들이 나서서 결의대회도 하고 서명도 받고 지금 의지를 전체적으로 다 모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군포시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2월에 이 종합계획 발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안양, 군포 또 분당, 여러 도시들이, 5개 신도시들이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기존 도시에 대한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철도지하화가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쪽짜리 개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부 개발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하고 시기도 좀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군포시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113페이지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에 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2차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6,000만 원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약액 해서 1억 1,300이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2026년도에 12억 편성했다가 감액돼서 6억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6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6,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된…….

성복임위원

아, 6,000만 원이군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6,000만 원은 저희가 계약하고 선금으로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6,000만 원 지금 요청드린 상태인데 내년 사업 진행사항에 맞춰서 기성금과 잔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6,000만 원이 2025년 수립 용역을 했던 그 금액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할 예정인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계약이 이제 올해 돼서 추진은 하고 있고요. 내년 6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성복임위원

6월쯤에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래서 하나의 용역인데 예산은 2개년에 나눠서 6,000만 원씩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0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올해 6,000 세웠고 내년에 본예산…….

성복임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는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제안 안에 담겨 있는 6,000이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 6,000만 원입니다.

성복임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면 되는 예산을 왜 올해 세우셨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1억 2,000을 세웠어도 되는 예산인데 추경 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에 맞춰서 집행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편성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132페이지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이제 예산이 한 65% 정도 감액됐어요. 2억 8,400이 감액이 됐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포트세일즈 마케팅이랑 홍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총사업비고요. 이 중에서 일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성복임위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액된 금액 내에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항만공사에서도 일부 유보금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성복임위원

아, 유보금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혹시 저희 재원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사하고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네. 135페이지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 지금 이 부분도 예산 감액이 8,000만 원 됐는데 이 교육을 언제 시작하죠? 프로그램을, 몇 월에?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교육은 해운물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고교생 진로체험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11회 정도 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저희가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학사일정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럼 감액된 예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아까 유보금으로 쓰실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네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기존에는 취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세 가지 그다음에 기존에 평택항에서 근로자이신 분들한테도 한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경기 여건이라든지 저희 재정 여건을 봤을 때는 이제 취업하신 분보다는 취업예정자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비용은 저희가 내년에 삭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노동부에서 나라배움카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랑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근로자들 중장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노동부나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신 분들은 그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교생, 중장년에 관련된 사업으로 좀 집중해서 편성했습니다.

성복임위원

어쨌든 사업의 축소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중장비 뭐 해서 교육생들이 한 57명, 재취업 지원 이 부분 사업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중장년 재취업은 살아 있고요. 똑같이 이제 진행할 거고요.

성복임위원

중장비 부분만 지금 사업을 축소하신다는 얘기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좀 축소할 예정입니다.

성복임위원

근데 실제 할 수 있으면 하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가시면 좋은 건데. 이게 참여자가 없다면 몰라도 참여자가 있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도 뭐 예산 여건상 조금 사업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쪽으로 아니면 이 해당하는 저희가 삭감한 부분의 사업을 다른 국ㆍ과나 다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실제 그분들이 쉽게 그런 연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마지막 결론이 잘 날 때까지 각별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업 예산들이 보면은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정 여건에 맞춰서 일부 감액된 사업들도 좀 있고 또 공사 일정에 맞춰서 좀 증액된 사업도 일부 있긴 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필수불가결하고 또 시급성이 뭐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복지예산도 엄청 삭감되고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은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때요? 필수,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예산이 보이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물론 도 전체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다른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은 한 상태로 저희가…….

동영

김동영위원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동영

김동영위원

역명 개정 사업 지금 당장 시급한가요? 이게 사업이 지금 그렇게 복지예산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역명 개정이 지금 필요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물론 타 사업하고 시급성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동영

김동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다만 이제 저희가…….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대신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예요, 노동 교육에 대한 문제고. 이런 관련된 예산사업은 다 삭감시키면서 역명 개정 사업으로 18억을 책정해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예산을 하면서 당장 이게 지금 시급한가? 우리가 지금 3년, 4년? 3년째 있으면서도 광교중앙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그리고 복지예산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예산 다 삭감하면서까지 이러고 있는데 역명 개정은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철도국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필요성을 주장했으니까 예산실에서도 이렇게 책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반면 다른 노동자라든가 이런 교육에 관련된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하고. 2025년도에 포트세일즈 갔다 오셨죠?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2025년 1월에.

동영

김동영위원

유럽 갔다 오셨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1월이 아니라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해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갔다 오셨고. 근데 어때요, 갔다 오시니까? 갔다 와 본 소감이 어때요? 유럽으로 포트세일즈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직접 다녀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그때 참석했었는데 답변은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과장님.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물류항만과장 이민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2부지사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항만 배후부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항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 나가서 보니까 유럽에도 저희 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남아만 계속 포트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남아는 저희 배 자체가…….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거죠?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포트세일즈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아닙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놓고, 네?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예산의 중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2억 8,400, 4억 4,000 중에 2억 8,400, 거의 3억을 삭감했어요, 감액을.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사실 이 내용은 작년 행정감사 때 포트세일즈와 안내선, 홍보관 등에 대해서는 해수청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것이고요.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경기도가 출자했던 포승물류부지라든가 저희들이 이익을 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한번 우리 집행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 있으면 그때 당시의 발언록하고 좀 줘 보세요.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평택 포트세일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대다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내선에 대한 부분 역시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삭감시키고 운행하지 말라는 거고. 그럼 뭐 평택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하나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는 그래요. 결국에는 정책은 예산, 비전은 정책으로 나오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해 놓고 “제1의 자동차 물류항이다. 평택항 살려야 된다. 평택항을 부산항과 인천항을 뛰어넘는 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로만 하고 예산은 삭감하고.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발언하시면서 국비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설계하면서부터 왜 애초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 설계부터 그럼 그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 관련된 모든 교육예산들 그렇게 설계하면 됩니까? 국비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뭐 배움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연계해 가지고 “교육받으세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위원

네.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략적인 홍보 또 저희가 항만공사를 비롯해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서 사실 내년도에는 새로 신규사업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부두 운영사들이 못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같이 하는 준설 사업들도 저희가 타당성을 해서, 그게 몇백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서 예산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혁신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차제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더 푸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신규사업을 늘리기 위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자, 그게 이렇습니다. 혁신적이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자세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평택항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들을 넓히고 평택항을 이용하는 이 선주들이나 포워더들을 늘리기 위한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거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사업을 대신해서 이 사업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그 항만에 수심을 깊게 하고 이런 공사들만 하면 뭐 합니까? 제1은 뭡니까? 여기에 어떤 많은 선주들이 평택항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30%, 50%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을 시킨 건지 아니면 진짜 내부에서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을 이제 철수하자, 포트세일즈 없애자라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없앤 것인지.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물론 기조실이나 도 전체 재정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국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때로는 정책적으로 수정이라든지 어떤 변경에 대해서도, 물론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자들보다는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역명…….

동영

김동영위원

취업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취업을 하거나 전환하기 위해서 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시급성을 봤을 때는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드려야 맞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조정…….

동영

김동영위원

그럴 때는 시급성 따지고 전체적인 예산 할 때는 시급성은 안 따지고.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선후 경쟁이 있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예를 들어서…….

동영

김동영위원

역명 개정 사업 18억이 시급한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그 부분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여기 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의…….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 다 감액되고 복지예산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역명 개정 사업이 시급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냐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여기 지금 민간사업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일 수도…….

동영

김동영위원

“광교중앙역”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사업이나 영업에 있어서 심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이걸 역명을 안 바꾸면, 18억 원을 들여서 역명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미 민간기업들도 일부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다 입주한 이후에 역명이 개정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내부에 간판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차피 바꾼다는 정책이 결정돼 있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완료를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솔직히 제가 들었을 때 변명이 너무 궁색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질의 생략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기범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물론 도의 전체 재정을 저희 철도항만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해당하는 부분 설명드리면 세입에 맞춰서 그 세입을 세출로 예산편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지방채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SOC라든지 도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지방채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하기도 하고 행안부 협의를 거쳐서…….

병근

문병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철도건설과의 세입ㆍ세출을 보면 지방채를 차입 안 했어도 약 56억 1,6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채를 차입하셨나요? 지방채 차입은 해당 지자체에서 빌린 돈으로, 회계상으로 분류하자면 지자체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지금 각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 지난번 예산과 워크숍에…….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듣고 계신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예결위 워크숍에 참석하셨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참석했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때 기조실장, 예결위 위원들한테 어떤 지적받았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채 차입으로 해서 도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차기 연도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그거 물어봤어요. “어느 지표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5개의 의뢰기관이 있다는구만요. “5개 의뢰기관에서 제시해 준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중앙정부 경제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세수입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 2026년도 예산편성한 거 보면 다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1조 3,000억의 세수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 갖고 철도건설과 보면 이렇게 예산 많이 증감돼도 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채로 할지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할지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도 판단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와 내년에는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25년도에도 지방채 1조 가까이 발행한 거 알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25년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표만 보더라도 우리 철도국 철도건설과에서 지방채 327억인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328억 정도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약 328억. 이거 지방채 발행 안 했어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했는데 왜 이게 지방채 발행을 했냐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결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에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산, 그러니까 세입을 지방채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판단하지는 않고요.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해 가지고 예산실에 다 가져가요, 다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필요…….

병근

문병근위원

편성만 철도국으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국에서 다 취합하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금액으로 예산실에 제출을 하면 그 예산을 지방채로 할지 아니면 기타 기금이나 이런 걸로 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지방채로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면허발부 철도시설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시스템 정보연계가 실제로 경기도 철도안전 관리방안 마련과 정책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정책 수립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안전 종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저희가 접근하게 되면 주로 어떤 문제가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일어난 어떤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필요하면 도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도 이렇게 저희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협약시스템 개방 일정이 예산 집행 및 사업 효과와 연동되어 충분히 이행되도록 추진되는지 또는 관련 위험요소와 대응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종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TS라든지 국토부 아니면 저희 운영사들하고 협의해서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내년도에 또 들여다볼 거니까. 시스템 개방하고 나서 매년 예상되는 유지보수비 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매년 유지보수비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연간 800만 원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증액 필요성도 있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이 부분은 당분간,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 물론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업비 자체가 증액될 당분간은 그럴 요인은 없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물류항만과 사업비 26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72.5%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 운영 가능하십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전체상으로는 감액이 큰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 주차장이 올해와 후년에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한 28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사업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감액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실무 국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답변 주시면 어떻게 다른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시급성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긴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공사하고 협의해서 공사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긴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공사 자체 재원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평택항 관리하면서 일부 수익금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당초 본예산 대비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거라고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얘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께서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철도국만 예산이 넘쳐나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과 불요불급…….

병근

문병근위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삭감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는 재정 여건에 맞춰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 상황이긴 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역명 개명 관련된 사항도 더 시기가 늦는다고 하면 또 불필요한 비용들이 수반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추가 사회적 비용이든 아니면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지금 철도국의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재원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328억 정도의 금액을 부채를 내 가지고 예산에다 편성했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서 전부 다 그거 찾아낼 거예요, 이번에.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채 부분은 물론 최종적으로 기조실에서 판단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용 용도가 장기간에 소용되는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그런 장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몰리게 되면 지방채를 활용해서라도 장기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서 도의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연일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저도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과 관련해서 경영평가도 필요하고 또 해외 세일즈도 필요하고 광고비도 필요한데, 이렇게 적극행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주요 삭감된 내용이 안내선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지만 혹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평택항 홍보를 위해서 안내선을 운영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꼭 현장에서 안내선을 탑승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VR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한 2억 5,000 정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분…….

옥분

박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결소위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과태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금액보다는 건수와 관련해서, 이게 저는 단순하게 건수 발견해서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기도가 위험물질 그리고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위험물질 운송 종사자 교육 이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본예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없으시면 자료로 별도로 주십시오,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금액은 증가한 건 사실인데요. 그 원인이 증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진짜 재정 여력의 증가가 아니라 특정 노선에 편중된 국비라든지 부담금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인데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상당히 많이 급감했고 옥정하고 포천 광역철도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자체 재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비 변동이나 지방채 발행 확대가 그 원인이 맞나요, 제가 파악한 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국비하고 지방채 부분이 일부 좀 증액되긴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철도건설에 집중하거나 물류항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다, 여러 가지로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그런 큰 금액도 아닌데 작은 금액들은 상당히 많이 줄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성인지예산과도 맞물리는 건데 이것은 해운물류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경기도 소재 대학이라든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운물류 이론교육하고 현장교육을 통해서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서 435쪽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조금 설명드리면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운물류 아카데미 그다음에 고교생 진로체험 그다음에 근로자 교육 그다음에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금년에 진행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근로자ㆍ재직자 교육은, 다른 세 가지는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세 가지 사업은 변동 없이 진행을 하고요. 현재 근로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업하고 연계돼서 기회가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업에는, 내년 예산에 조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 참여비율을 보면 25년에는 65%였는데 26년에는 목표치를 낮추셨어요, 48%. 이유가 뭔가요? 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낮췄어요, 목표치를 48%로.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이런 거 대답을 빨리빨리 못 하셔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 1개에 해당하는,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만 수치를 정했다가 다른 네 가지 사업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일부 낮아지긴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도 저는 목표치를 낮추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를. 이거 뒤에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분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낮춘 이유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해 보세요, 한번. 최소한 동일하거나 높여야지.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항만과장 이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이 항만물류라는 분야가 대부분 남성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늘리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인지도 중요하지만 전체 모수의 숫자가 남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성인지에 무조건 맞추는 건 한계가 있어서 가능한 한 절반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돼서 낮춰진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이잖아요, 이건 교육.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교육도 교육 신청자 모수가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러면 더 적극행정을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68%까지 달성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남성들이 훨씬 모수가 많은데 그 남성들의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옥분

박옥분위원

오히려 여성 때문에 역차별이다?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네, 그래서 50 대 50 정도 수준까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춘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어쨌든 한 성이 모든 부분의 60%를 넘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선까지는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컴플레인을 들어보면 모수에서 적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숫자를 60% 하면 그거는 역차별이지 않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근데 목표치와 실제로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지만 목표잖아요, 이건 목표. 그리고 못 할 경우에는 남성이 또 채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목표치를 낮출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저는.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노력은 하는데요, 위원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옥분

박옥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아니, 달성을 당연히 노력해야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못 채웠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그 인원수는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민우

이민우물류항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류단지 관련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을 좀 삭감했더라고요, 물류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삭감되지는 않았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동일한 수준이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매년 보면 50%밖에 안 되는데도 왜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편성하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예측하다 보니까 당초의 심의 횟수보다 줄어든 것도 좀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심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예정…….

옥분

박옥분위원

매년 50%, 매년.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회하고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조금 더 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좀 더…….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를 형식으로 두지 말고 보다 적극행정 그다음에 거버넌스, 우리 ESG에서 G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보다 더 활용 있게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말씀드린 대로, 네.

옥분

박옥분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2025년에 실제로 무엇을 남겼는지, 그 성과가 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심의회 건수, 보완 요구사항이라든지 심의회 의견, 실제 사업에 대한 반영 사례라든지 안전ㆍ교통ㆍ환경 요소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의 그 내용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 또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이 국에는 정말 감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아까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 등등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 지원이 올해 28억이 있었는데 완전히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했지만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 야간에 불법주차가 금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라든가 시흥시, 안양시에는 기업체도 많고 물류창고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일몰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토지 매입도 확보가 되고 이런 사업절차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그 조건에 맞는 사업지가 있어서 올해에는 지원을 했는데 공교롭게 내년에는 해당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군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7년에는 3개 시군 정도는 해당되는 조건에 만족을 해서 아마 후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다만 내년에만 그 조건에 맞는 시군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안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예산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시흥, 안양이 행정절차가 미흡했고 그래서 신청하지를 않아서 편성을 못 하셨다 그 얘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행정절차 미흡이라기보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계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시군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각종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단계가 내년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내년에만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갖고. 이게 지금 올해는 28억이 있었는데 28억이 완전히 일몰되니까 저는 요새 뭐 복지라든가 건설 부분 또 우리 국의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음에 꼭, 그 말을 믿겠습니다, 저는요. 믿을 테니까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꼭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아까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명 개명 18억 세우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지금도 광교중앙역이 충분한데 왜 이거를 갖다가 부득이 광교경기도청역이라 하냐. 올 예산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삭감이 됐으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삭감된 다른 부분의 사업 쪽으로다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바뀐다는 전제하에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은 또 저희가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우려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행정기관도 그렇고 융합타운의 어떤 입주기관들은, 공공기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그에 맞춰서 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후에 늦어질수록, 역명 개정이 늦어질수록 각종 근린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해당 업체의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주민들의 인식 이런 부분도 늦을수록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비용이 저는 증가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뀐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서둘러서 정리를 하는 게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으로, 올해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내년에도 편성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저도 개명은 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정말 시급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다 삭감하면서, 이거는 추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시기적으로다 이게 뭐 급한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차후에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1억 2,000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100%가 나가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 성과에 보면은 홍보 2회 완료를 했는데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한 번 했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철도항만물류국의 전체적인 시책에 따른 홍보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2회 완료가 그러면 6,000만 원씩 두, 기공식 할 때 6,000만 원 또 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또 올해 산출기초에 보면 마찬가지 6,000만 원 해서 2회에 1억 2,000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언론사 인터넷 배너 등” 이렇게는 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옥정 어디에 무슨 광역철도가 신설이 된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여기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 홍보비가 어떻게 이상하게 지출이 돼 갖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브리핑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단기간에 저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좀 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주요 사업 홍보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몇 개 일부 사업만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내년에는 그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국 전체의 이런 거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뭐 사업을 했는데 여기다 갖다 이거를 2회에 1억 2,000억을 썼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물류항만과의 예산이 너무 삭감이 돼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평택항의 화물유치 인센티브 또 평택항의 포트세일즈 마케팅 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택항이 잘 운영이 돼서 정말 경기도의 물류항 중에서 최고 가는 항이 되도록 대책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평택항 홍보관 운영은 정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타임 벨 울림) 산출기초를 보니까는 수선유지교체비, 왜냐하면 노후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품에 대한 교체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홍보관에 또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2024년에는 3억 6,000만 원이었고요. 2025년에는 4억 6,000이었습니다. 저희가 홍보관 운영하다 보면 일시에 수선이라든지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있어서 2025년 대비 좀 감액되긴 했습니다만 평상시보다 크게 감액이 있는 건 아니긴 하고요. 그리고 또 평택시에서도 지금 평택항 인근에 홍보관을 신설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평택시 다른 홍보관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2,000만 원인데 많은 편성비는 아닌데 수선유지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뭐 인건비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감액된 거는 제가 보면 잘못 짠 것 같은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로 수선ㆍ보수해야 되는 항목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방수공사가 한 1억 정도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 1억 부분이 빠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감액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안전이라든지 이용객들 불편하지 않은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수선을…….

허원

허원위원장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위원님.

명숙

박명숙위원

마무리해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했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돼서 제가 도정질의를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올해 제가 있을 때만 두 번 하신 걸로.

명규

안명규위원

두 번 했죠? 그리고 제가 행감에도 또 말씀드렸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랬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그래, 이거 28억 뭐 일몰된 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만…….

명규

안명규위원

자, 그거는 했으니까. 제가 지금 저 영상을 보여준 건 샌드박스규제 풀자는 얘기예요, 규제에 대한. 그거 보셨어요, 해 봤어요? 도지사도, 지사 답변도 “규제샌드박스 같은 추진이나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 도입하겠다.” 근데 국장님 이거 도입해 본 적 없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지금 실무, 규제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각 절차로 하고 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저기 간 게 왜 갔는지는 아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남양주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한 현장답사로 가신…….

명규

안명규위원

남양주에서요? 저 간 거는 민간이 샌드박스규제 풀어서 도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네 민간인이 비용 다 대고 다 한 사업지예요. 도 예산 하나도 없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도 예산 안 받겠다 이거예요. 안 받고 하겠다 이거야.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박명숙 위원님한테 토지 매입 우선으로 하고, 그거는 이제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거는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지원이 미편성됐으면 아니, 일몰돼서 없어졌으면 최소한 대안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항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데 그렇게 도의원이 찾아 갖고 고양, 파주, 남양주까지 그 더운 날에 가서, 물론 공직자도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그러한 비용이라도 예산을 잡아달라. 아니, 1억, 2억이 아니에요. 돈 1,000만 원이라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수요조사를 내릴 수 있는 근거 또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근거 이런 비용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시범사…….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내년 상반기는 어쨌든 뭐,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 계세요? 올해면 가실 거 아니야, 이제. 아니, 뭐 가시면서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시고 딴 데 가실 텐데. 뭐 그걸 내년 상반기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산 심의할 때 다뤘던 부분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또 했던 공직자들도 이런 이런 부분에서 했으니까 항목이라도, 항목이라도 이런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니 민간인 샌드박스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항목이라도 하나 넣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항목이라도 하나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거는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공문으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 검토는 김동연 지사도 검토한다고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일부 지금 수요조사라든지…….

명규

안명규위원

1년이 넘었는데 뭘 자꾸 그 얘기를, 뭘 똑같은 얘기를 해요. 1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참에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항목만 넣어주시면 도 예산 없이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항목에 그 명칭이라도, 하다못해 뭐 이런 민간 규제샌드박스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예산에 철도정책과, 철도건설과, 철도운영과, 물류항만과 기본경비 부분 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 갖고 어떤 데는 한 200만 원 해서 12개월이 있고 어떤 데는 390만 원 해서 12개월이 있고 어떤 데는 190만 원 해서, 130만 원 해서, 160만 원. 이 차등되는 부분이 왜 그러신 거예요? 기본경비가 이렇게 차등되는 부분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기본경비는 부서 인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외ㆍ국내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되는 거다 보니까 과의 인원에 따라서 그 기준 인원에 따라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과별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철도정책과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정책과 23명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23명. 철도건설과.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과는 38명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38명 그다음에 철도운영과.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운영과 13명, 항만과 15명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철도정책과 스물세 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278만 5,000원, 12개월 해서 3,300 이게 스물세 분이고요. 철도건설과 서른여덟 분 390만 원 곱하기 12 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열세 분, 열다섯 분 이 부분은 이 금액대로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본업무수행비.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혹시 죄송한데 위원님, 보고 계신 책자 페이지를 한번…….

명규

안명규위원

페이지가 100, 이게 다 틀려요. 1242페이지, 1246페이지, 1248페이지. 페이지 수가 틀리기 때문에 저도 이걸 지금 다 여기 써 갖고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이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에도 직원들 기본경비는 최소한 지키고 최소한 증액이 되면 몰라도 감액 이게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직원들 사기저하 문제 아닌가요, 이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도 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 실링대로 깎인 거 아니에요, 다? 일반기본경비 30% 깎읍시다 해서 이거 30% 다 깎아낸 거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일괄적으로 이제 재정에 맞춰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특히 철도정책과나 그다음에 철도건설과, 운영과, 물류항만과는 외부가 많아요,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려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예산은 이건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국장님이 예산과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 갖고 이런 부분을 좀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기준이 맞다 보니까 그렇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족 부분은 부족할 때쯤에 맞춰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국장님이 이제 레임덕이 오신 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안 뛰시는 건가? 직원들 안 살피는 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 담당 부서가 일괄적으로…….

명규

안명규위원

그랬으면 최소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은 지키고 가셨어야지, 이 부분은. 오죽하면 기본경비 제가 이거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부분 질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부서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네 부서는 다 밖으로 뛰는 부서들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국장님, 자리가 끝날 때 끝나는 거고 계실 때는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저는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는데…….

명규

안명규위원

왜 없어요? 얼굴에 써 있는데. (웃 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이미 뭐 갈 생각이 지금 딱 돼 있는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우리도 벌써 이거 뭐 몇 년 해 보면요, ‘국장님이 뭐 마음이 떠났구나.’ 저희도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국장님이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을게요. 하지만 가시든 어떻게 됐든 직원들은 챙기는 명장이 최고입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향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내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단순히 시설 정비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구조와 경쟁력을 바꾸는 정책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왕에 있는 경부선축은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고 생활권 또 산업권이 밀접해 있는 핵심 축으로서 지하화를 통해서 단절된 도시를 다시 잇고 주변 공간을 재현하는 효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왕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의왕역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 그리고 ICD 부지 전환 이렇게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발 구상을 공식 제안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도 대상을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의왕시 경우 부곡 ICD 구조조정 그다음에 GTX-C노선 개통, 부곡동 도심 단절 문제 해결 등 철도지하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의왕역 일대는 개발 여건, 면적, 교통 수요 등으로 통합개발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표 사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이걸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 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경부선 전체를 아우르는 첫 공식 계획, 의왕시가 제안한 통합개발 구상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검토해 보신 의지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도 도내 여러 철도 노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상부 개발을 통해서 도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양호한 도시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요. 그동안 저희가 철도지하화 통합 종합계획에 도의 많은 노선이 반영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었고요. 반영돼서 내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도시 구조를 좀 재구조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래서 특히 의왕 같은 경우는 경부선 전체에서 손꼽히는 전략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경부선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왕시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주셔야지만 우리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동안에도 시 그리고 국토부하고 수시로 협의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단계에서 시나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하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부 그리고 또 의왕시에 어쨌든 그 의왕역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서 또 아쉬운 부분은 제가 오전역 환승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전역 환승주차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2026년 예산안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내년 1월에 시군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내년 상반기 2월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내년 1월에 수요조사 거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추경 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역은 단순히 이렇게 동탄선 급행 정차역으로 개통하는 동시에 하루 2만 명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떤 수요와 필요,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다른 부분에 여기 철도명을 바꾸는 그런 입장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지하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나중에 추가로는 지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급성 부분에서도 꼭 이번에 특별예산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을 안 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번 예산에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없어서 또 특별예산까지 생기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잘해 줄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철도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있는데 철도아카데미 교육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강의를 3~4회 이렇게 하고 있고 거의 반복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철도 조직은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 별도로 철도 부서가 아닌 교통 관련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고 담당자 교체도 잦아서 교육 효과가 좀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국장님, 저는 철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했던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잘 하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이 정책이해도 또 현장적응력 향상에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지금 시군에서 철도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교통 하는 부서에서 철도를 같이 하는 부서도 있긴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게다가 또 인사이동도 주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끝나더라도 당사자들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다양한 분야, 어떨 때는 현장방문도 하고 어떨 때는 정책에 관련된 부분, 어떨 때는 기술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분야도 나눠가면서 수시로 교육해서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고 또…….

서성란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 그런데 철도업무 표준매뉴얼 같은 걸 제작해서 반포하는 거나 또 교육박람회 같은 대외 행사에서도 실무형 강의나 이런 부분들 방식으로 한번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업무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단순ㆍ반복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교육 또 체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려볼게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서 그렇게 교육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냥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매뉴얼이 정확히 돼 있으면 그걸 인용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교육에 대한 부분, 철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본 위원의 의왕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의왕역 하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철도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부서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교통국 안에서 업무를 보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매뉴얼이 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업무편람 같은 거는 저희가 교통공사 통해서 정리했었던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만큼 필요성이 많고 철도가 많은 시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을 교육적인 부분은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차입금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게 지금 25년도 당초에 230억이었다가 추경 때 110억을 마이너스시켰다가 이번에 91억 원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채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차입금을 썼는데 이게 지금 안 써 갖고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110억은 어디 간 거예요, 추경 때 자른 돈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 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을 한 금액인데요.

영민

김영민위원

그 돈의 사용처가 어디 갔냐고요, 지방채.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채 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감액된다고 하면 발행을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당초대로 236억을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추경에서 감액해서 실제 그 지방채는 124억입니다. 그러니까 덜 빌린 결과가 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시돼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모자라서 91억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2025년은 추경 때 감액한 최종 124억이 필요해서 저희가 124억만 반영을 한 거고요. 2026년에는 저희가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328억이 되어서 그만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요되는 비용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만큼 차입금도 조금 증액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렇게 다 쓰실 수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못 써서. 물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쓴 거예요, 아니면 공정이 뭐가 착오가 있어서 못 쓴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작년에 감액한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감액 편성되면서 저희 부담금을 감액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공사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최대한 다 전액 소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여기 124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또 나와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가 뭘 국비가 언제 내려오고 말고가 없어요. 이게 책이 잘못된 건가요? 124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옥정-포천이나 도봉산-옥정이나 국비나 도비는 없고 지방채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120억은 어디다 쓰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세입인가? 세출이에요?

영민

김영민위원

세출을 봐야죠, 세출. 이건 세입이라고 치고 세출. 1244페이지에 보면 세출 나오잖아요. “철도건설과”, “철도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옥정-포천 광역철도(국비/직접)” 해 갖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지방채만 잡혀 있지 이게 국비가 얼마 나오고 도비가 얼마 됐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책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1244페이지 중간쯤…….

영민

김영민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25년도니까 전년도니까 올해 예산액에 보면 다 백지잖아요, 지방채만 써 있고. 아까 뭐 쓰시다가 뭐가 덜 내려왔다면서요. 그럼 덜 내려온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이거 하신 분.

유래

김유래철도건설과장

철도건설과장 김유래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작년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쓰시다 말았다는데 여기 자료 보면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도 자금이랑 지방채는 어디 갔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래

김유래철도건설과장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마 지금 세목이 기재가, 재원이 국비, 도비, 지방채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자료가. 내년도 예산은 국비, 도비, 지방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전체 45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지금 빠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빠져 있으면 이걸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유래

김유래철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표기 과정에서, 네.

영민

김영민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그러시고, 이거 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자료를 정확한 걸 주셔야지 본인들만 제대로 된 걸 갖고 있고 우리는 이거 백지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백지잖아요, 이거. 지방채밖에 더 있냐고요.

유래

김유래철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민

김영민위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도비랑 지방채랑 다 어디다가 숨겨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쓰지도 않고 쓰셨다고 그러고.

유래

김유래철도건설과장

아마 인쇄 과정에서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더 확인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저번에도 인쇄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책 자체를 지금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유래

김유래철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뭘 보고 질문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책자 64페이지에 거기는 국비, 지방채, 시군비 이렇게 나눠서 표현된 거를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와서 질문을 이어가는 걸로 하시지. 김영민 위원님, 시간 연기해 드릴 테니까 자료 온 다음에 시작합시다. 계속 자료를 왜, 일을 희한하게 하시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정리 다 되셨죠? 5분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요.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채권을 발행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자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시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시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시군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재원…….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편성을 해 놨다가, 재원을 편성해 놨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면 시군도 추경 때 감액해서, 저희랑 마찬가지로 시군에 해당하는 만큼 비율대로 감액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사업 진행이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이게 지금 지방채까지 할당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게 이젠 할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에서, 뭐 아무래도 시군에서 국가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국비 확보를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국회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최종 기재부 의결될 때까지 국비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거 좀 많이 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본질의는 저 빼고 다 끝났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태형

강태형위원

오전에 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다 질의 못 했던 건데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억 2,000을 내년에 6,000만 원만 이렇게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납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내년 6월에까지 할 생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26년 6월까지 하고,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이 용역을 6,000만 원 가지고 6개 노선 1,000만 원씩 해당되는 걸로 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후에 또 6,000만 원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찌 됐든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6,000만 원에 대한 용역 결과가. 그 내용들은 그럼 어떤 내용이 되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진행하겠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올해 6,000이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6,000, 그러니까 사업 용역에 해당하는 게 총 1억 2,000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집행시기에 맞춰서 2개 연차로만, 편성만 2개년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립 용역 자체는 1억 2,000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내용에서 유지관리 현황조사라든지 아니면 철도시설 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도 할 거고…….

태형

강태형위원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전체적인 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철도관리현황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현황들을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예를 들면 철도시설 상태라든지 성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궤도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다 한번 평가를 해서 이게 교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언제쯤 이게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내용들도 분석을 할 거고요. 이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타 관련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사고가 있었으면 사고 유형,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었던 현황 관련된 내용들도 다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맞춰서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지,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지, 아니면 어떻게 업데이트라든지 보수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해당 시군과 철도운영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 용역에 따른, 그러면 그게 1차 용역이라고 봐야겠네, 그렇게 해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1차…….

태형

강태형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묻는 내용이 물으면서도 이게 참 답답한 내용인데 6,000만 원 들여서 내년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면 또 6,000만 원을 들여서 뭘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연차만 2개 연도로 나눠서 6,000, 6,000을 한 거고요. 용역은 1억 2,000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을 하나로 할 건데 그냥 그 연차, 예산편성만 2개 연도로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용역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1억 2,000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6개 노선에 대해서 3개 노선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나 생각 안 해요. 아니면 이 내용 중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이때 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6,000만 원을 또 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용역을 어떤 시책이나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 나눠서 1차ㆍ2차 하는 거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봤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건설비를 이렇게 연차별로 수립하는 경우는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용역비는 그동안 단년도에,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2년, 3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하는 용역을 올해 다 세웠어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셨을 텐데 다만 재정 여건상 1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그 용역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비용만 저희가 1차ㆍ2차, 그러니까 올해ㆍ내년 나눠서…….

태형

강태형위원

결과도, 결과 발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6월에 한 번 하고 6,000만 원 투입해서 또 한 번 하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닙니다. 내년 6월까지 말씀드린 게 1억 2,000 전체의 용역이 올해에 거쳐서 내년 6월에 끝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끝나면 총 1억 2,000에 해당하는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비용만 나중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출한다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고양은평선이나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비 분담을 GH, LH 이쪽에서,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지자체에서, 도시공사에서 대부분 다 이 부분 하고 있죠? 예산을 담당하고 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재원 부담이 혹시 좀 없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도의 재정이…….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 각 시도에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시도에서는 서울시같이 별도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사업비가 충당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인데 그 일례로 지금 고양시 보면 LH 70%, GH 20%, 고양도시관리공사 10% 이렇게 내게, 분담하기로 돼 있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강동하남남양주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송파하남선 마찬가지일 거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한 10%씩 내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각 도시공사에서 내는 게 괜찮은지, 부담지어도 괜찮을 상황인 건지. 괜찮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도시…….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계획은, 지금은 LH하고 이쪽에서 돈을 내고 있는 건데,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예산 들어오나요? 10%.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도 LH가, 저희가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LH만 내고 있는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GH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위원

LH, GH는 다 분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언제쯤부터 이거 도시 납부되냐고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시간부터 다시 해 가지고 그걸 문서로 주세요. 아시겠죠?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제 질의할게요. 우리 강동하남남양주선 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메일도 많이 와요, 저는 비대위에서 메일도 오고 이렇게. 어떤 분은 “공익 신고 및 비리 제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피신고자 해 가지고 “기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직위 철도항만물류국장, 성명 김기범”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넣었어요, 국장님을. 이 주된 이유가 뭐냐면 9호선 제대로 안 된다, 늦어진다.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은 5개월만 지연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우리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발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2개 공고가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서 다른 입찰방법으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에서 일부 착공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동영

김동영위원

네, 지연될 수 있는데 국장님은 계속 5개월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시간ㆍ금전 손실, 입주ㆍ통근ㆍ교육ㆍ상권의 직격탄, 이자ㆍ전세ㆍ이주비 등 가계부담 가중, 정신적 고통, 정부공약 파기 가능성 불안ㆍ갈등 증폭, 정책신뢰 하락, 3기 신도시 전반의 공공신뢰 훼손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뭐냐면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이미 제가 행정2부지사를 만났을 때도, 만약에 이게 안 늦는다, 국장님께서 이거 늦지 않는다라고 말로만 하면 그거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타임테이블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제2부지사 만날 때도 배석했어서 그때 당시에 “타임테이블 정확하게 갖고 와라. 상대 측에서는 27개월 늦어지는데 왜 5개월이냐. 정확하게 근거 산출해서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건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출을 못 했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제출을 끝까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최종적으로 입찰방법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를 작성하기 어려운…….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으로는 5개월, 6개월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임테이블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거 얘기 안 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동영

김동영위원

근데 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예산할 때까지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확정되지…….

동영

김동영위원

원래 타 상임위는 행감할 때 이거 상임위 자료 요청했을 때 안 오면 행감 진행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산할 때까지도 지금 이러고 그냥 자료 제출 안 하고 넘기실 거예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 제출될 때까지 저 일단 보류 요청드립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우리 국장님, 그거 제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가 다 왔기 때문에 우리 김동영 위원님께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총 소요기간이 84개월로 5개월 지연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기타 공사 입찰준비에 한 달 1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까지 3개월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까지 15개월 그리고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에 2개월, 공사 발주ㆍ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3개월 그래서 준공 60개월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5개월 돼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원래, 80페이지 보시면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보면 기본계획 착수하고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할 때까지 몇 개월 걸렸어요? 기본계획 착수하고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6개월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본계획 승인ㆍ고시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까지는 또 몇 개월 걸립니까? 한 8개월, 9개월 걸리죠? 그리고 사업계획 및 승인ㆍ고시까지 하고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는? 1년 6개월, 18개월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용역 계약까지 이렇게 하고 기본계획ㆍ실시계획 15개월 하면 1년 3개월, 엄청나게 빨라지네요?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인ㆍ고시 이후에 공사 착공까지 2027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적어도 보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사업 준공이 31년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준 자료는 “5개월 지연된다, 예상된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꿈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5개월 지연 예상되는데 더 늦어지면 누가 거짓말 치게 되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물론 이거 저희가 약간 예측치와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을 맞춰서 일정을 짠 거고요. 다만 그동안에 하남선과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착공은 일부 늦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개통에는 전혀 늦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사가 더 빨리 끝나거나 동시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착공은 조금 일부 5개월 늦을 수 있지만…….

동영

김동영위원

별내선도 마찬가지예요, 8호선도. 그거는 구리에서 싱크홀 사태가 났기에 망정이지 오히려 공사가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과정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철도 공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간 맞춘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공구별로 여러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로만 말씀드리기, 설명을 제가 드린 건데요. 그동안 기타 공사로 했을 때 해당 공구가 늦은 적은 없…….

동영

김동영위원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공사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어떤 난관이 펼쳐질지 몰라요, 나타날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충분히.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도…….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공사 중에 나타난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입찰 지연이나 입찰로 인한 여러 가지 공사 입찰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의 피해들,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6개월이라고, 진짜 5개월 지연 예상되는데, 예상한다고 답변했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일부 저희가 자료, 물론 이거 예측치긴 합니다만 착공에 있어서는 조금 일부 5개월 정도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사 준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늦은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괄 입찰이 경쟁이 성립됐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수의계약이랑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의 어떤 단점보다는 기타 공사로 가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우리 주민들의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의 그런 우려와 이런 부분들 좀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의선 파주 구간 연장한 거 그때 도에서 용역비를 줘 갖고 아마 잘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올 12월에 KTX 용역 된다고 그랬는데 12월에 마무리됩니까, 혹시? 용역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다음 달에 최종 보고회 준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 도출이 된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비용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도 공유가 되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두 번째는 많은 위원들이 고맙다는, 저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철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칭찬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칭찬하는 거로 이렇게 상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게 사실 편익의 B/C 경제성이 아닌 PI 수익성 부분으로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파주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그렇게 나온 게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기본적으로 PI 계산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외부로 발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제가 잠깐 볼 수는 있나요, 혹시 뭐 개별적으로? 아니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만 위원님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게 이제 올해 말 발표가 되고 그리고 국토부의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안 상황을 유지하시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게 한번 저한테 해 주시고. 거기는 운정신도시지만 우리 국장님 잘 알다시피 금릉도 있고 금촌도 있고 이런 것도 향후 공직자들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구도심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혹시 나중에 계획에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향후. 지금은 우선 이것만 하고 있지만, 경부선 또 그 관련된 경의중앙 그것만 하고 있지만 향후 경의중앙에서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국토부도 아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종합계획이 이걸로 지하화가 끝나는 거는 아닌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단시일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라도 계속 확대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서 이번 종합계획에 혹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신청한 이외의 역까지도 하는 걸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연말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그다음 계획이 나오겠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연말에 발표한 다음에 향후 그런 계획도 있으면 본 위원이든 이렇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은 사실 칭찬도 많이 해 드려야 됩니다. 물론 야단도 또 맞지만. 사실 뭐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다 세워주고 싶어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온다 그러면 저희 뭐 해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해 주신 부분 다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추가질의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또 5개월 지연된다고,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진건지구 경유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9호선의 일부 노선 중간을 진건 쪽으로 좀 틀겠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철도국과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실무적으로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었던 거고요. 택지사업자인 LH하고도 관련된 내용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진건지구로의 노선 변경 이렇게 할 경우에 사업의 차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예상하는 2031년 7월에 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그 확정, 진건지구를 경유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늦게 결정될수록 본사업도 아마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만약에 여기서 합의를 했으면, 그리고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이 언제 끝나요?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사전 타당성 용역 2027년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2027년 6월에. 그러면 이게 끝나야 우리도 아마 실시설계라든가 사전 아까 얘기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도 다시 또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하면? 설계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총사업비 조정도 필요할 거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만약에 경유된다는 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확정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확실하게 개통에 있어서 지연은 확실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아마 경유한다는 게 확정이 되면 개통이 좀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최대 몇 개월까지 늦어집니까, 몇 년 정도?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1년, 2년. 1~2년 정도는…….

동영

김동영위원

2027년 6월 달에, 그래서 제가 타임테이블을 계속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원래 이렇게 입찰방법을 변경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진건지구로 통과했을 때에 또 다른 변수, 이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변화. 개통 시기가 어떻게 조정이 될 건지. 제가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만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은 5개월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진건지구 여기 지나게 됐을 경우에, 여기 진건으로 통과되길 바라는 주민들도 또 있을 것이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셔야 그리고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그분들도 합당한 어떤 행동을 취하든 아니면 논의를 하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처럼 쉬쉬하고 “5개월, 6개월 이내”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못 믿겠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메일과 이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못 믿겠네예요, 못 믿겠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진건지구 경유는 아직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 경유에 대해서는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전제로 해서 타임테이블을 작성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봐서요.

동영

김동영위원

변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변수가 하나 끼었으니까.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갈 거면…….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입찰방법 변경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연, 공기 변경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공기 변경이 아니라 지연이죠. 확실하게 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착공 지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 드린 거고요. 이 진건지구는 저희가 이거하고 좀 별개의 사안이다 보니 이것까지 포함돼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자료로 그냥 끝냈는데 총괄적으로 타임테이블 다시 만들어 주세요. 언제부터 시행하고 몇 월 달에 시행하고 해서 타임테이블 전반적으로 다 다시 맞춰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지금 진건지구 포함 여부에 대해서…….

동영

김동영위원

포함해서, 1안, 2안 다 같이 해 가지고 포함해서 해 주세요. 1안은 이렇게 입찰 변경했을 때에 그다음 두 번째, 중간에 또 진건을 통과하는 이렇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작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불필요한 주민들 간의 분란이라든지, 지금 이런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계속 지연되는 것만 다 포함해서 계속 지연, 지연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마치 진건지구를 경유하는 거가 굉장히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우려를 좀 키우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자료 작성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이걸 공식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은 비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김 국장님, 철도항만국이 제일 쉽게 갈 줄 알았더니만 제일 어렵게 가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송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그 부분들이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것도 지금 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규사업 대상지 예산 미편성된 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답이, 김 국장 대답이 시군에서 예상지가 안 올라와서 예산을 못 세웠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였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시에서 아직 해당 절차가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포함이 못 되고 후년…….

허원

허원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서 안 올라와 가지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렇게 좀 구상해서 이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계속, 이게 화물자동차 이 부분들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고 불법으로 밤새 주차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지 민원 감소, 물류안전 확보 그리고 화물운송자들의 최소한의 작업환경 보장을 위한 필수 SOC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신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지금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일반 공영주차장 가운데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을 선별해서 중ㆍ소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미처 좀 고민하지 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들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연결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야지 이게 끊어지면, 예산이 끊어지면 올해 없고 내년에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시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서. 올해 조금이라도 예산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시설비로 세워서 시군에 편성했는데 같은 항목으로 편성해도 시군에 교부하는 게 무리가 없을지 한번 실무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조사비용이라도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지금 그 수요가,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마 있을 거…….

허원

허원위원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중ㆍ소규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을, 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 어차피 이용률이 적은 거라고 하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전환하는 것도 거기서 크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자료 조사하는 부분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좀 키워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근데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군에 어떤 수요라든지 실제 그런 적정한 사업지가 있을지가 좀 걱정되,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신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허원

허원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올해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고민을 같이 하시자고요, 이거를.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했던 겁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 역명 개정하는 거, 18억 들여서 광교중앙역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오죽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거를 지적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거 역명 개정은 도민들이 보기에 정책적 필요라기보다는 솔직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판식 한번 크게 해서 도지사 이름 띄우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이거는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만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광교 주민들이 “왜 이름을 또 바꾸냐? 왜 지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느냐 이거죠. 난 납득 못 할 것 같아요, 광교 주민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명 개정 이 예산이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꼭 내년에 역명 개정을 하는 사업으로 꼭 18억이 들어가야 되냐는 얘기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물론 뭐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일차적으로 고민했던 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들도 입주 완료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민간 근생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사업자들이 이제 다 입주하는데 이게 더 고착화되기 전에 변경하는 게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국장님,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을 다시 진짜 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역명을 바꾼다고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이게 납득하기가 쉽겠냐고요. 이거 결국에는 이번 역명 개정은 도지사 개인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기획처럼 비춰진다면 이건 도민의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만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철도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라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다만 추경에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국토부에서 관련된 심의회를 통과, 심의회 개최하기 전이라서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되긴 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 심의회가 개최되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

허원

허원위원장

그런데 신속하게 할 게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급한 게. 이건 진짜 지사, 결국에는 지사 욕 먹이는 겁니다. 자기 얼굴, 광 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시 정확하게 기획실에다 물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지, 예산이. 지사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자기 얼굴 광 팔려고 18억씩이나 내년에 쓴다라면 어느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업을 짚어보면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사업과 예산은 경기도의 미래 철도교통 구조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입니다. 특히 철도지하화, 광역철도 복층, 물류 인프라 개선처럼 한 번 방향이 잘못 잡히면 10년, 20년 동안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계획, 안정적 예산 확보 그리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처럼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 놓고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들여 바꾸려는 건 도민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도민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사업이든 명칭이든 정치인의 홍보가 아니라 도민이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당성, 예산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책임성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8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당 용역이 2026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성과계획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4쪽 세출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9억 2,565만 원 대비 2억 5,429만 원을 감액한 6억 7,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홍보, 주민설명회 등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사업 예산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복수 후보지별 소음피해 지역 분석 및 대책방안 제시를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2억 2,000만 원, 경기국제공항 정보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운영 사업 3,000만 원, 경기국제공항 유치 방향 도출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 홍보, 주민설명회 등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사업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과계획서 제1권의 1111쪽부터 1116쪽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6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경기도 신성장동력 견인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총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최소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경기도민을 위한 국제공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5년 본예산 2억 3,800만 원을 편성해 25년 8월부터 26년 4월 수행 예정으로 행정절차로 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만큼 향후 동일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관리와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예산 감소가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이어서 3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전문가 토론회와 정책세미나 개최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전문적 논의와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사업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ㆍ소통 활동 예산으로 2026년 예산은 주민설명회ㆍ광고비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 감액된 3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공항 유치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는 핵심 기반이므로 향후에는 홍보ㆍ소통 활동에 최소 필요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검토보고서(2026년도 본예산(경기국제공항추진단))

허원

허원위원장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위원

단장님.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수고 많으시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개시 통보가 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일시정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지금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그 결과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결정되겠네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법률자문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소요가 된다고 그래 갖고요. 법률자문을 토대로 해 갖고 저희도 정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예산 중에서 이게 좀 걸립니다. 뭐냐 하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전체 흐름상 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같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경기국제공항 자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일종의 지침 아닐까요? 이를테면 그다음에 공항개발종합계획 7차인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가 얼마 안 남았겠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가 된 상태에서 이후에 유치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가 잘못됐죠. 경기도 역할은 실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역할이 국제공항 관련해서 업무가 어떤 역할이 있죠? 건설이라든가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답변드릴까요?

이홍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공항 사업은 국토부 사업인 거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국제공항 유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경기도는 경기남부 쪽에 국제공항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갖고 우리 지역에,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홍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항은 국토부 업무고 국토부에서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게 거기에 예산도 실리고, 계획이 잡혀야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도 실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가 이미 그 계획에 지나서 그런 계획 자체가 다시 새롭게 들어가려면 이를테면 국정과제로라도 포함됐다고 하면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그 예산을 다시 투입하고 할 텐데 공항개발종합계획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왜 늦게 했습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와 관련해서 그 정책 의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계획 자체를 늦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누구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항개발종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다만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저희 경기국제공항이 완전한 형태로 반영하기에는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는 저도 보여지고요. 저희가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 최종 후보지가 24년도 정도 말에라도 다 이게 확정이 됐었으면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을 시킬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홍근위원

단장님, 그거는 제가 뭐 그 말씀하시는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그 책임은 지금 말씀하신 잘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금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용역이 늦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경기도청에서 추진할 때 경기도의 문제인 거죠. 지금 용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늦어지게 되거나 뭐 이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버스가 한참 지난 상태라 이걸 어떻게 맞출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하시겠다는 것도 지금 보니까 예전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손든 거 아닌가요? “우리 안 한다.”라고 공표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관, 시에다가 그걸 홍보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안 맞을 것 같고요. 더욱이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소음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물론 여객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새만금 공항이 왜 무산됐을까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물론 조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홍근위원

네.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 혹시 알아보셨던가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지침 마련하는 것.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사업까지는 저희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홍근위원

세미나 열리는 건 아시죠? 12월 달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세미나 열리거든요. 그러면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사실 어려워져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화성호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데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화성호는 EAAFP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관련된.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 앞에 있고요. 습지보호지역 중에 하나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그 앞에 갯벌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히려 무안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게 화성호라고 이미 언론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발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 보는 것. 그런데 배후지 개발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 지침에서는요, 환경부랑 국토부가 연구용역하는 지침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것 자체가 상태를 보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건드리게 되면 철새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공항과 관련된 주변에 대해서 조류 서식지를 판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개발을 억제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지침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도를 조사하신다고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방향이 어떻게 잡히지도 않았고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소음도를 측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뮬레이션을 각 사방팔방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용역 하시는 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홍근위원

해명하지 말고 답변을 주세요, 실제로. 해명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미 위원님께서도 공항에 관련돼 갖고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 못지않게 많이 파악하시고 잘 알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3개 지역을 후보지로만 선정한 것이죠. 그 3개 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 갖고 화성에다가 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라고 지금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 3개 지역에, 저희 경기도가 3개 후보 지역을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 각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만약에 공항이 위치했었을 때…….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하실 일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하면 유치 신청을 받는 거예요. 유치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기초의회, 해당되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유치 신청하는 게 하실 일인 거예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그 절차는 진행을 하는데요.

이홍근위원

아니, 다른 거 할 일이 없다니까요. 경기도가 할 일은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면 소음도 측정할 게 아니고요. 소음도를 시뮬레이션할 게 아니고, 그걸 왜 합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니, 최소한…….

이홍근위원

지금 하실 거면, 만약에 굳이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조류 서식지라든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조례에 따라서 업무, 그게 조례가 나름대로 업무 방침,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유치 신청을 받고, 공모를 받아서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그냥 국토부에 전달하시면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요. 왜 못 하십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유치 공모는 26년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셔야죠. 왜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유치 공모 신청 전에 충분히 그 지역에, 3개 지역에 대해서…….

이홍근위원

그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관련된 용역은. 아니, 뒤에 거는, 뒤에 용역을 왜 합니까? 앞의 거 용역이 끝났으면, 진작에 끝났으면 그거 가지고서 하는 게 맞는 거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는 그 비전연구용역만 가지고는…….

이홍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수원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감에 이어 또 이렇게 예산까지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2026년에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 계획은 26년도 하반기에는 그 3개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갖고 유치 공모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후보지에 대해서 선정은 비전연구용역을 통해 갖고 3개 후보 지역이 선정됐던 거고요. 그 공항이 만약에 유치를 했었을 경우 공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배후지 개발 연구용역이고요. 또 공항이 들어왔었을 때에 소음피해 같은 것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소음피해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피해들에 대한 분석, 대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마련한 이후에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갖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일단 추경도 총예산이 삭감됐고 2026년 본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 지원이라든지 토론회 뭐 이런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저에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렇게, 한 부서가 직원이 몇 분이세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 포함해 갖고 14명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그에 따라 직원도 이동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예산 규모에 따라 직원이 배분되는 건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뭐 하실 거예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금년 대비 대표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이 홍보 예산과 지역 주민설명회 예산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 갖고 타운홀 미팅을 계획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3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타운홀 미팅을 하기에는 저희 자체가 좀 준비가 덜 됐다 그렇게 생각 들어 갖고 못 했던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단장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려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사실은 국장 승진해서 오신 거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려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일을 풀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다른 부서에 계실 때 되게 역량 있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셨던 분인데 여기 오셔서 여기의 특성상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도 50%, 유치 지원도 27.7%, 토론회도 0%. 여러 가지 현실에서 나타난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3년간 불용, 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시는 공항단장님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추진되는 토론회 사업이 매년 집행이 0이에요. 0%인데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전 아직 사실은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 거죠? 전문가 토론회, 정책세미나 이런 것들이 10월, 12월 다 예정되어 있는데 연말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짧게 해 주세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금년도 토론회 사업은 시기적으로 사실 상반기에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작년 12월 29일 날 무안 참사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대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에 사실 저촉이 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래 갖고 상반기에 하지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1차 토론회는 지난 10월 달에 했고요, 마지막 정책세미나는 12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상반기에 일찍 추진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라든가 여건상 사실 상반기에 그런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안 돼 갖고 하반기로 미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들이 대체적으로 좀 저조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러 가지 사업량을 봤을 때 지금 추진단의 실제 사업량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규모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실 지금은 저희가 직접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3개 후보지만 선정한 단계고 그중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주로 사업 예산들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홍보라든가 도민들의 이해도 재구축에 좀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단장님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단장님은.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단은 제 생각은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결정을 조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다만 3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과 후보지가 왜 그 3개 지역이 선정됐는지 그리고 공항과 함께 같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비전들도 같이 충분히 제시를 하고 최종 유치 공모를 통해 갖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 지난번에 조사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또 삭감됐어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적으로 재원이, 내년도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각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금년 대비…….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고 특히 언론 매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데 여러 가지 여론을 형성해야 될 입장에서 삭감이 돼서요. 도대체 우리 추진단에서 이 국제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좀 더 저희가 예산부서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이해와 예산 확보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별 할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도지사가 이 국제공항의 방향,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뀔 텐데 그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근

문병근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오셔 갖고 이거 끌고 가시느라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정책연구용역 그다음에 공항 유치 지원 이 두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지 하는 데는 다 반대 입장인데 굳이 여기다가 소음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하신다,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상반기 이후에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이홍근 위원께서 이게 연구용역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시군에 가서 신청을 받고 또 시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것도 할 겁니다.” 언제? “상반기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 아니신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단장님,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에다가 가구를 뭘 넣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주체가, 팩트가 나와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거꾸로 하신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용역이 필요하시고 뭐 하면 시군의 접수를 받고 시군의 의견을 듣고 시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어떻게 하면 그 시군에서 받을 수 있을까, 그 시군에서 이런 군공항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하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후보지에 홍보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도 심지어 국정과제에서 경기국제공항 제외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경기국제공항을 제외시켰는데 무엇을 어떻게 아니, 제외시켰으면 우선 국정에, 국가에 “이거 왜 제외시켰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니까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부터 설득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국정과제에 없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이런 데는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에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아직도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수원 군공항과의 연계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잠깐.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을 국정과제에서 제외시켰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향후 이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그거를 같이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찍고 가는 게, 그러니까 일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저희 계속 얘기 들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안 듣고 있던 얘기도 아니고 이홍근 위원님이나 박옥분 위원님 얘기할 때 저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수차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을 지사께 “이거는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직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실 저는 이미 지사님께서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명규

안명규위원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지사님 이거 하면서 몇 번 뵀습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뭐 직접 보고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본 거 언제입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난 10월 달에 뵀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우리 예산안에 대한 부분 했을 때 논의한 적 있습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세세한 부분은 지사께 직언이나 자리를 만든 게 10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월 달에 딱 한 번 한 겁니까, 지사하고 독대하신 것?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독대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럼 어떤 자리?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전체적으로 국정감사하고 도정질의 대비 때문에 저희 국제공항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는 국감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경기도에 대한 부분 갖고, 특히 이 부분 갖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독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설명하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것만 가지고는 별도로 독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어떤 거 갖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거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라는 그 글에 맞게, 그거에 같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대하거나 해 본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별도의 보고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금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추진단장이 “이거는 꼭 내가 해야겠다.” 또 “이걸 내가 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안을 갖고 지사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실무부서……. 아니,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와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단장님 혼자서 이거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사님한테 별도로 독대를 하든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 위에 경제부지사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예산안에 관련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안을 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 갖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사님께서 다른 실국도 실국의 예산을 별도로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단장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실국은 일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국은.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추진단은 지금 일의 방향을 방향성도 못 잡고 일에 대한 순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고 위원들한테 설득하려고 “이거 예산안 이렇게 했으니까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그만큼 이거 제가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 2024년도 그때 11월 요맘때쯤이에요. 그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어요, 그때는 단장님 아니시지만. 그래서 그때도 언론 보도에 자료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의견 안 듣나, 못 듣나, 알려고 하지 않나.” 이게 2024년 11월 12일 날 배포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1년을 끌고 오는 거예요, 1년을.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그 당시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금 똑같이 제목만 바꿔서 용역비를 또 산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얘기하시는 공항 유치 지원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거 갖고는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 심의하실 때 또 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 뭔가 저희도 공감이 가고 “아유, 단장님, 이거 정말 열심히 하시고 가는데 예산 더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 얘기할 때 저희가 “이거 예산 왜 잘랐습니까? 이거 더 주십시오.” 저희 이래요. 그런데 유독 단장님 여기만 나오면 “이건 예산이 아니지 않냐.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지치신 거야. 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또 나오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누가 이걸 이해해 갖고 예산 심의해 주겠습니까. 단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여지껏 하신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또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 다 받으시고 또 그 부분 다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나 방법이나 또 이게 바뀐 순서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해명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대안을 주세요.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저희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예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원

허원위원장

자, 끝내시는 걸로 하시고.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은 많으십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에서 그 용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2억 3,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었지, 행정감사에서 했지만. 그렇죠? 해서 했지만 문제가 있어 갖고 조금 용역기간은 늦었지만 거기에서 50%를 집행하고 50%가 잔액이 남은 거를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 똑같은 명칭이에요, 정책연구용역. 이게 연결이 될 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기적으로다가 1회 추경에서나 용역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더 마땅치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용역은 좀 잘못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경기국제공항 토론회도 올해에 3,000만 원이었었는데 9월 30일 현재는 집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아까 단장님이 “토론회를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나갈 거다. 그래서 12월 달에 정책세미나를 한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이게 지금 여기 31개 시군인데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이 아니라 3개 시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도 아까 분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월 30일 현재 27.7%예요, 4억 9,350만 원 중에서.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자문위원회 운영했고 홍보 서포터즈 구성ㆍ운영했고 또 콘텐츠 제작했고 광고하고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또 뒤에 보면은 기본경비는 그나마 다 보면 업무추진비에다 여비야, 이거는요. 거기에서 53.9%는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뭐냐면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총 몇 분 계시는지, 지금 현재.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4명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열네 분이서, 용역은 용역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맞죠? 주는 건데 토론회 하는 거, 유치 지원하는 거, 운영경비는 그냥 쓰는 거니까 이걸 해서 14명이 나는 1년에 뭐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실적도 저조하고 아까 단장님은 “작년에 대선이 있었다.” 그거는 변명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4명이 사업이 없잖아요, 이거 외에는 사업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위원님, 위원님 지적 저희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지금 단계는 24년도에 국제공항 후보지로 3개 지역을 선정한…….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는, 끝난 그거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니, 제가 그 이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위원

올 예산 갖고서도 집행이 이런 건데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올 예산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최종 저희가 그 세 군데 다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명숙

박명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3개 지역 중에서 한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최종 선정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공항 입지가 왜 후보지가 됐는지 그리고 공항이 만약에 거기에 입지를 했었을 때 그 공항과 함께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또 하나가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 갖고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가 소음피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지역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공항 들어오면 지역이 다 발전한다라는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 갖고 26년도 하반기에 최종 후보지 공모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고 있지만 그러면 부지런하게 토론회도 하셔야 되지, 여기 2026년도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편성을 하셨는데 보면은 토론회 2회, 내용도 강사료 560만 원, 임차료ㆍ무대설치비 1,0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만 원, 속기사하고 사회자 500만 원, 기타 운영비 340 이런 거 갖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유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유치 지원은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셨어야지. 아까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셨어야지, 도민한테.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해서 홍보라도 열심히 하셨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올해는 그래서 영상 홍보물 3편을 제작해 갖고요, 지역에 홍보를 했었던 거고요. 아파트 모니터라든가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 갖고 홍보를 했었고요. 다만 올해 저희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29일 날 무안 그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요. 또 6월 4일 날 대선이 있음으로 해 갖고 공직선거법상의 이런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거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라는 점.

명숙

박명숙위원

단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요, 설명 안 해 주셔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열네 분 공무원이 이 추진하는 데에는 그래도 열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아닌 어느 국에 가든 어느 부서에 가든 거기서 팀장 중심으로다 움직이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생각해 보세요, 단장님. 열네 분이 이 용역 빼놓고 3개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이. 예산도 많지도 않은 사업. 그거를 갖고 지금 여기 다 부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좀 더 내년도에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허순 단장님, 경기국제공항 관련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고생하신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배후지 개발 수립 전략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용역 또 하겠다는 게 뭐예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소음피해 분석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배후지 개발 용역할 때 소음피해까지 같이 하려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도 이미 제가 인사발령을 받고 왔을…….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 주세요.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것을 한번 검토는, 그렇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그것을 2개를 하나의 용역으로 추진할 것이냐라는 내부 논의는 했었다고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다음 용역은 또 뭘로 하실래요? 철새도래지 가지고 하실래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사실 그게 마지막 용역이라고,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 마지막 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26년도 하반기에는…….

병근

문병근위원

단장님, 저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의 기류를 혹시 알고 계세요, 화성 시화호 부지 관련해 가지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단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병근

문병근위원

전 지사였던 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별도로, 저희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언급은 없었고요. 최근에는 군공항으로 다시 기조를 잡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단 이제 3개, 수원을 비롯해 갖고 광주ㆍ대구 군공항 이전이, 그 3개 지역의 지역 현안사안으로 해 갖고…….

병근

문병근위원

먼저는 우리 정무부지사였던 염태영 현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해 가지고 군공항으로 다시 전환이 돼 있어요, 기조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장님한테 한 말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가위에서 만난 인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단장님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 기억나세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기억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신규 예산, 내년도 신규 예산 단 한 푼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좀 쉬세요, 이제. 언제까지죠, 단장님?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공직생활은 28년까지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28년도까지예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요, 지금 이 국제공항추진단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 갖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힘든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과 추진단 여러분, 경기국제공항 사업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은 지금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수년간 들여다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기국제공항도 지금 같은 구조, 특히 김동연 도지사 개인 의지에 과도하게 기대고 정치적 구호에 휩쓸리는 구조라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결국 김동연 도지사 전용 국제공항에 둘러싸여 지역의 갈등만 증폭됐고 정치적 프레임 대립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공항이 아니라 정치 논쟁만 보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항 건설은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균형발전, 항공 네트워크 재편, 물류체계 구축의 모든 것은 경기도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관련 사업을 이어가신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진정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정부에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해야 하고 국가가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경기국제공항이 도지사의 개인 치적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허순 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간, 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문병근 위원님, 위원으로는 박명숙ㆍ김영민 위원님과 김동영 위원님, 김성수ㆍ성복임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