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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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교육협력과, 체육진흥과, 미식위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한인경입니다. 교육협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나 교육특구계장. 정근주 교육지원계장. 최강만 대학협력계장. 김선미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대학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188페이지요. 지금 이게 익산시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보니까 국도시비 10억 5,000만 원, 12만 5,000……. 5억 8,900만 원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익산시 소재 대학이면 지금 어느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그리고 폴리텍대학까지도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네 대학이네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24년 자료부터 쭉 보면, 2025년 실적도 보면 2024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과장님도 혹시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차례대로 한 번 볼게요. 2024년에 아까 성과 말씀하셨어요? 하이브 사업이 3년 연속 A등급을 받고 국비도 지금 인센티브 받았죠? 3억 원 정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렇게 확보를 해서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2025년도 보면 교육부 평가 B등급을 받으셨어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성과가 A에서 B등급으로 하락한 이유가 뭐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하이브 사업은 원광보건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25년도에 통합원광대 글로컬 대학이 B등급을 받은 거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B등급이라고 해서 금액이 깎인 건 아니고요. 현행 지원하기로 한 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다른 사업인 거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학자금 지원도 볼게요. 2024년에는 지금 419명이었고 3,300만 원이 지원됐었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25년도 상반기는 217명으로 1,500만 원이었어요. 하반기에도 뭐 추가 접수하신다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장학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송영자위원

예, 학자금.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익산사랑장학금을 상반기 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하반기 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반기 때 저희가 모집을 했고, 12월 달에 274명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실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생활교실도 지금 보면 운영이 중단되고 있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거기는 성과 등급도 매우 미흡을 받기도 했지만 원광대학교에서 추진을 이제 중단하겠다 해서 그 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냥 원광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그만하겠다라고 했다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계속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생활교실을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이걸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생활교실 자체가 교육부 평가에서도 조금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만약 이게 필요한, 우리 시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성과평가 항상 말씀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과장님.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어쨌든 미흡이 됐으니까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안 되는 거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대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광대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여기 장소를 빌려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관 자체적으로도 과학교실은 아니지만 저희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를 활용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원어민 화상영어도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쯤 감액이 됐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참여인원을 보니까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2024년에 588명, 2025년에 570명인데 여기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 익산시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 보조금 자체도 거기에 맞게 삭감이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교육의 질은 유지된다고 보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교육의 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상이 조금 축소가 됨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좀 줄어들 뿐이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묻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전체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액을 보니까 17억 원이에요. 이렇게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일정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17억 원이 제때 쓰이지 못한 이유는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저희가 2024년 2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비를 당초 6월에 주기로 했는데 10월에 사업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자

송영자위원

11월부터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비들이 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럼에도 15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지금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을 이월하고도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큰 사업비는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에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잔액 6,000만 원을 교통카드, 학생들 교통카드 쓰잖아요. 교통카드로 올해 안에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역 배움공간 환경개선 사업은 북부권 청소년 특화공간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도 다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상과학랜드는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평가 성과라든지 학생이 지원이 축소가 됐고, 프로그램도 폐지됐고, 이월액도 전반적으로 좀 많아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과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는 건 학생이나 지역대학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서는 사업비가 저희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2024년 아까 보셨듯이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잖아요. 그니까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에 됐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은 올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들을 활용해서 올해 교육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겠지만 이 교육발전특구가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사업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1인 1재능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10개 사업 정도 되는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1인 1재능은 저희가 체육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예술의전당 이 기관에서 추진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추진하는데 한 10개 정도 지금,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사업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2억 원 예산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2억 원 예산에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설명을 보면 익산 전 시민이 시민의 재능을 찾아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얘기하셨어요, 취지를. 그러셨잖아요? 그러셨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초등학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는 학생들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학생들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아, 학생들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일반,

경숙

강경숙위원

하기 때문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문화관광산업과에서 1시민 1악기는 그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 1시민 1악기는 시민들까지 하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는 학생들을.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는 학생들 위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 교육협력과, 도서관, 평생학습관 이렇게, 그런데 도서관, 뭐 예술의전당?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 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모집 방식을 보면 거기가 온라인 선착순인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온라인으로 그렇게 모집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착순인지는 저희가 그 방식까지는,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이제 사업부서는 맞지만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산은 내려주지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계신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수업할 때마다 현장을 다 갑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보는데 이제 그 사업추진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잡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면 지금 온라인 선착순으로 다 하다 보니까, 물론 정보도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걸 캐치해서 선착순으로 하기가 쉬운데 맞벌이 가정이랄지 아니면 면 단위랄지 그런 데는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업 또 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한 사람이 여러 개 과정을 하는 것은 좀 배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배제를 하고 1인 1재능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한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렇게는, 저희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는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후순위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으로, 지금 뭐 재능을 개발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속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 안에도 계속 있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우선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이라 어떻게 보면 애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뮤지컬 과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본인들이 직접 공연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까지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반면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체험? 체험을 한다 그렇게 봐도 무관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체험을 아이들한테 크면서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항상 이렇게, 아까 여기도 신청할 수 없고 저기, 한 군데 하면 또 다른 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지만 또 항상 이런 것은 받는 아이들만 위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학교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마다 이렇게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 아이들한테, 또 학교마다 애들을 보면 재능 있는 애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고 계시니까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 이거는 우리 학교에다가 모집 공문을 보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선착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영어나 뭐나 한 번으로 이렇게, 교육은 한번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해도 아까 뮤지컬 그런 것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것과도 연관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단지 한 번 체험했다고, 또 한 번 배웠다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그 아이에,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또 본인이 택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맞더라도 그 안에 훨씬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그것을 적절한 시간에 개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연관돼서 이어주는 그런, 저는 이 안에서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심화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선택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심화시키긴 어렵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는 레벨별로 심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방학 중에 아이들 돌봄시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그때 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돌봄사업은 전반적으로는 학교 교육청에서 돌봄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돌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봄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돌봄사업 중에 방학 중 급식비를,

경숙

강경숙위원

방학 중.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급식비를 그래서 지금 몇 군데라도 이렇게 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방학 중에만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방학 중에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10개소.

경숙

강경숙위원

아, 10개소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돌봄기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이제 학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방학 중에는 참 돌보기가 힘든데, 그때마다 그게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아이들 학부모는. 그래서 한 10개소라도 마련하셨다니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사업에는 항상 마음을 크게 열어놓고 좀 불편한 점이 없는가 미리 사전에 좀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글로컬대학 이번에 사업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컬대학하고 사업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대학 활력증진 사업해가지고 지자체하고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들, 라이즈 사업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 매칭 규모는 어떻게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간 300억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5년간 300억 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5년간 300억 원이고,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거는 대학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밑에 저희가 라이즈 사업으로 우리 시하고 원광보건대 그 다음에 익산대 전북캠퍼스하고 3개 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 사업에 저희가 이제 1억 8,900만 원 올해 예산을 매칭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300억 원이면 5년간 1년에 한 60억 원 정도씩이잖아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그 60억 원 정도의 재정을 그쪽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60억 원을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 교육 관련 예산들을 앞으로 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계획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글로컬이 202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원광대학교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는 저희 매칭비로 저희가 충당을 할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필요한 사업들은 여기 보셨듯이 저희가 2개 과제 선정이 됐거든요, 글로컬 내년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업,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원광대학교에 제안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300억 원 정도를 예산 투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의 교육 관련 정책이나 계획들도 당연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구조개혁.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에서도 본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제 일부,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부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대학 협력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지역사업 협력을 하는데, 대학하고 협력을 하는데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신 게 원광대, 원광보건대, 폴리텍대학,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이렇게 네 군데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업비가 총 얼마나 돼요? 지역대학 협력사업하는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주로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한 1,000……. 아니, 1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도비가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5억 8,900만 원,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0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한 1%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글로컬대학 구조개혁,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학과 통폐합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북대에서 가자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익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대학생 이자지원사업 있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는 전북대 특성화캠퍼스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해당이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지급하고 있어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경호

장경호위원

그 중에 학교별로 몇 명씩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학교별로 저희가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이자지원이면 익산시,

경호

장경호위원

데이터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어디 학교에 몇 명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거는 굳이 익산시 소재 대학이 아니어도,

경호

장경호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자지원은 익산시에 소재하면, 익산시에 주소가 돼 있으면 신청을 하고, 익산시 대학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학교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정도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쪽에 익산캠퍼스에 지금 학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전북대 환생대나 수의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떤 사업들,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기 수의대 같은 경우는 예과 2학년은 전주에서 다니고 본과 4학년은 익산시에 다녀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게 1 플러스 5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원래 2 플러스 4였다가 1 플러스 5로 바뀌어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제 2학년부터 익산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이사를 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전주에 있다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어차피 수의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학생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 운영하잖아요.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씩이나 들어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한 3억 원 이상 정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억 원 이상 정도.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얼마나 됐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한지는 2019년, 10년…….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 뭐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우리 지역의 우수 대학생들에게 이제 그걸 장려하고자 그리고 지역 정주를 독려하고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급 효과에 대해서, 이제까지 벌써 한 18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효과까지는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장학생들한테 우리가 익산사랑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좀 전에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급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도 그게 문제로 제시를,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장학금 한 번 지급 이후로 이 학생들의 추적관리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장학금을 준 학생들이, 물론 익산에서 태어나서 익산에서 있으면서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 이 학생들이 그럼 과연 우리 장학금을 받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좀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어떻게 적정하게 지급을 해야 학생들이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정주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들 관리를 한 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 어떤 효과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경호 위원님께서 사랑장학재단 관련된 말씀해 주셔서 좀 연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우리 익산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좀 더 경감해주는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반기에 지금 장학금 지급한다고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다다익산 장학생은 지급액이 1인 100만 원인 거고, 도전인재와 익산사랑 장학생은 얼마씩인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도전인재는 이제 자격증 취득 학생에게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응시료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50만 원은 4년간 한 번만 지급하게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익산사랑 장학생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익산사랑 장학생은 저희가 그 안에 분류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요.

오임선위원

예, 분야별 있잖아요. 일반, 특별,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분야별 있고,

오임선위원

다자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대학생은 이제 200만 원.

오임선위원

최대 200만 원인가요? 대학생이?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일반, 특별, 다자녀랑 금액이 다 달라요? 다 상이한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대학생은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대학생은 분야별로 금액은 동일하게 200만 원이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금액은 동일하고 이제 자원봉사 실적으로 평가하는 인성만 1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이.

오임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얼마씩 지급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동일합니다.

오임선위원

대학생이 200만 원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대학생은 200만 원.

오임선위원

일반…….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일반 뭐 성적, 저소득 상관없이 20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중학생 50만 원.

오임선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저희 익산사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중에 초중고가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초등, 중등, 고등 다 금액이 다 다른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초등은 저기만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예체 기능만 있고요. 나머지는 중학생 50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 7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급대상 수요자가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비슷합니다, 수요자들.

오임선위원

비슷한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대학생에게 2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잖아요. 이 금액을 사실 조금 조정 완화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요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혹시 고민은 해보셨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이걸 안건으로 올리진 않았는데 이제 이사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렇게 보면 200만 원이 좀 많은 금액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있었으면 좀 우리 이사님들 내에서 의견들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금액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학부모들도 부담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형평성이 좀, 장학재단의 취지와 목적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오임선위원

그 문제가 왜 그냥 생각만 하셨냐면 앞서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20년 가까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우리 익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이후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데이터가 없으니까 늘 하던 대로 이런 기준대로 그냥 지급만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이사님들과 상의해서 안건으로 저희가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학생,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전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이 익산으로 주소가 돼 있어야 그런 기준이지, 학생이 무조건 익산에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알고 있어,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학생들이,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저는 이 장학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이 된다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임선위원

그거는 부서에서도 이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근데 이제 다수의 이사님들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거를 정식 안건으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사랑장학재단을 총괄하는 분이 누구세요, 전체적으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사장님이,

오임선위원

아니요. 우리 시장님 말고 업무적으로, 실질적인 업무.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업무적으로 사무국장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무,

오임선위원

실무적인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우리 직원,

오임선위원

계장님?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교육지원,

오임선위원

아니, 과장님은 총괄을 하시는 분이고요. 실무적인 일을 계장님이 하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 직원, 교육지원계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분이 재단과 관련된 이런 업무는,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담당을 하시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분이?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논의된 그런 내용들은 좀 분석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분들 명단 있으시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새로 임명되신 이사분들 그런 것도 나중에 추후에 한 번 자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연동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익산사랑장학선발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공시한 거랑 1년 사업계획이랑은 다 살펴봤거든요? 비슷한 문제제기이기도 한데요. 선발대상 비율에 문제를 좀 제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체 기능 분야 있잖아요. 6명 뽑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매해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동일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274명 중에서 6명이면 한 2% 정도 되거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다른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 보이는데 이런 특기자들의 수가 학교 내에서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비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2배수가 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수가 높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특기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민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인성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원봉사 실적 점수로 보통 하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생활이나 형편 이런 걸 따지진 않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냥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가 점수가 많으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도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좋은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선발 분야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고민과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는 항목인가 싶습니다. 제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동료위원님이 말한 대로 이런 분야보다는 아까 좀 금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분야의 수를 다른 데로 좀 배치한다든지 해서 다른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사업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 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여기 지금 특별선발 분야가 그 분야일 건데요. 모집요강을 보니까 그렇던 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맞죠? 근데 거기는 62명 22.6%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총괄 조례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분야 대학생까지, 아니,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맞추는 건지 답해 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아마 다문화 쪽으로 이거를 나눈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요. 다문화도 생활……. 생활을 보지는 않아요, 모집공고에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숫자 비율은 알아봐서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6개 분야 중에서 나머지 모집요강을 다 봤는데 생활형편의 기준은 없어요. 그렇게는 써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특별 분야에서만 그런 학생들한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따지면 비율이 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도 있으니까, 장학금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포함되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의 기준을 좀 맞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조례에도 있는 상황이고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비율과 배분을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내 거주기간 차이가 왜 있죠? 여기 모집요강에 보면 관내 대학교 재학생은 6개월 이상만 익산시에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데 관외 대학교 재학생은 1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기준 차이를 둔 이유가 뭘까요? 대학생들 다른 요강도 다 똑같아요. 왜 그래야 하죠? 이 기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우선은 이제 관내 대학생들을 저희가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자 그런 차원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소지를 관내에 두게 되면 얻게 되는 이거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 말고도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다른 지원들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주소지 옮기게 되면 일련에 학비 지원금도 쭈르륵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만 주는 거긴 한데, 기준을 이렇게 둔 이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우선은 이제 지역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전국에 있는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지만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간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관외 대학교 학생들도 주소지 옮기지 않고 익산에 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여하튼 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재학생이든 초중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지급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관내에 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서도 또 취업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아마 목표도,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런 취지,

진영

손진영위원

잘 숨어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나갔다가 다시 익산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번 이거는 제안 말씀이니까 검토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기부금 액수도 줄었는데 이게 기준이 6월 30일, 아니,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9월 30일.

진영

손진영위원

9월 30일이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좀 늘었나요? 작년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직 이게,

진영

손진영위원

1억 4,200만 원, 작년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기부금을 보면 12월 말 정도 이때 좀 많이 집중이,

진영

손진영위원

제일 많이 들어오죠, 세액공제 되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영

손진영위원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 3,4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 매해 조금씩 느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공시된 것 쭉 보니까.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 잘 안 돼 있던데요. 그거 좀 봐주시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인센티브 이런 게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해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세액공제 말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서한문 보내가지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학재단의 이 사업내용 모델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해 아마 지적되고 있을 것 같은데 학업 우수자 중심에서 지역에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랑도 비슷한 데요.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데 그런 걸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들이 대개 다른 장학재단에도 많더라고요. 지역대학, 지역취업 그 다음에 지역에 정착을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부 유인책도 1억 원대에서 5억 원까지 올린 사례가 엄청 많은데 소액 기부자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고액 기부자한테는 공영주차장 무료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기부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인 섬유라든지 제조, 우리 귀금속, IT 이런 거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거와 연계해서 장학생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수사례로 많이 뽑히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장학재단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제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사랑장학재단 얘기 하셨는데 제가 짧게 그냥 보충설명만 저도 한 번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성적으로 두고 뭐 특별전형, 특별전형은 저소득층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체능, 인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은 성적만으로 하는 거고, 예체능은 예체능 계열이어야만 하고, 인성은 아까 뭐 자원봉사 정보,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봉사활동, 예.

철원

박철원위원

성적도 자원봉사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성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들어갑니다. 전체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 성적이 1시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전체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성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예체능은 얼마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다 지금 200만 원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대학생은 다 200만 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인성만 10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공모하신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생 중에는 남자로 치면 군대로 갔다 온 학생들도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군대 갔다 왔는데 언제 자원봉사를 해서 서류를 넣느냐 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반대학보다 예체능 학생들이 학비랄지 이런 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이게 형평성에 좀 더 그렇지 않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돈이 많아서 다 똑같이 200만 원씩 주고 예체능을 더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이면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좀 하향 조정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수혜를 받고, 대신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다른 장학금보다 좀 더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는 사랑장학재단이 한 20년 다 가까이 돼가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제는 사랑장학재단도 인사위원회랄지 이런 걸 좀 바꿔서, 이사진 이런 걸 좀 바꿔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전혀 우리 시의회에서 제재할, 뭐 제재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걸 제재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저희가 건의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 질문 중에 사랑장학재단에 실무를 누가 보냐 했을 때 담당 계장님이 본다고 그랬는데 담당 계장님은 사인만 하는 건지 실무는 진짜 직원이 보는 건지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직원은 공무직입니까, 직원입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 일반 정식직원 1명하고요, 공무직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누가 일을 다 해요, 실무를?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 직원이 다 하고요. 공무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공무직이 회계에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회계업무 하고 있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회계업무를 이제 같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니까 보조를 하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는 거고, 한 번쯤 이제 이사진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좀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자꾸 나오는 얘기고, 몇 년 전부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하신 분들이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게 좋은 점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이제 정식으로 지정을 좀 받아야 될 거 같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3년 동안해서 211억 원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시비도 들어가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당연히 시비도 매칭이 되는 거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교육발전특구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죠?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뭐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해서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공모를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서 특별히 본인들이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이 국비사업이지만 시비도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시비가 투입됐을 때 예산의 투명성이랄지 예산의 적절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저희도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좋은 취지로 한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지금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과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 성과랄지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시비를 지금 56억 원을 매칭 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도감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도감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되짚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보면 3개 정도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교육협력과, 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으로 해서 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원광대학교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

원광대학교 공동체지원센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사업단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근데 교육지원청 사업이랄지 이런 건 저희가 전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터치도 못하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 정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사업구조가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하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사업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익산교육청을 통해서 전북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교육발전특구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저희 시의회나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장학숙 기숙사 문제로 5분 발언도 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랄지, 몇 명이나 가는지 이런 것조차도 정보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하고는, 교육지원청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매칭비를 많이 주면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물론 우리 돈만 확인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 이 사업이 우리 익산시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뭔가 이런 걸 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협의를 한 과정에서 괜찮지만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상으로도 확인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교육발전특구다 보니까 매년 3월에 해서 그 다음해 2월에 이제 정산이 끝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는 11월인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 그래서 사업별로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뭐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과연 그걸 달라고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 26개 사업 중에 5개 사업만 교육청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하고 있고요. 저희 시비나 다른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6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5개하고 원대에서 15개하는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우리 교육경비사업과 비슷하기는 한데 감사권한은 도교육청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제 교육청의 것은 그렇고요. 이제 거기는 도교육청에서 주는 특별교부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우리가 시에서 준 돈하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시에서 준 돈은,

철원

박철원위원

원대 우리가 민간위탁준 것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건 저희가 다 집행하고,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고, 또 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찌 됐든 큰 예산이 아닙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3년 동안 211억 원이라는 돈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실효성이 좀 있는지 검증도 필요하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 행사와 더불어서 교육발전특구 내의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1회성 사업도 있고 한데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할 때 기념품이라는 것도 필요는 해요, 홍보 물품도 필요하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도 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시 예산상으로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아끼고아끼고 절약해서 기껏해야 수건이나 하나 주고 볼펜이나 하나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인해 같이 매칭되는 사업을 보면, 보셨죠? 기념품 같은 것.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기념품을 구입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 평소에도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 그런 기념품들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육청 예산이 참 많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제 대상에 따라서 좀,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조차도 기념품이랄지 홍보품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참 아끼고아끼고 하느라고 볼펜이나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하는데, 던져준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야, 우리 교육청하고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그냥 강남이구나, 강남.’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냐, 1회성 이렇게 좀 이벤트성으로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사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사업 편성목도 교육발전특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편할 수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십분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이 뭡니까? 정주 여건 개선해서 청년유도 유입하고 지역인재 양성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시에서 하고 과감히 하고 교육발전특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로도 이미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최대한 저희가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옆 동료위원이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더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북과학교육원 우리 지역의 미래과학인재 양성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토지 취득방식이 원칙 없이 흔들려선 안 되겠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 기억하시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전제조건이 뭐였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시 소유…….

규대

조규대위원

전제조건이 우리 시비 37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되, 그 소유권은 분명히 익산시가 갖고 교육청에는 무상사용만 허가해 주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저쪽에서는 본원 지을 때처럼 그냥 보조금으로 줘라, 우리가 직접 사서 소유권도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혹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정확하게 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 지금 정확하게,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정하지 않은 것 같고. 우선은 저희는 이제 토지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을 했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살 때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처럼 꼭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장님 방침도 양해불가라고 하신 만큼 우리 과장님도 이런 기조에 흔들리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익산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저는 그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행감 자료 186쪽에 보면 장학재단 재원을 보니까 연평균 수입이 한 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거기에서 수입의 절반이 우리 출연금이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맞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익, 기부금 3가지를 기본 축으로 이렇게 다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재원 마련에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는 곳들은 좀 그 비율이 달라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김해시 사례를 보면 김해시는 미래인재장학재단이 1992년에 자산 6억 원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자산규모가 15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도 시 출연금이 있긴 하지만 매년 10억 원 가까이씩 기부금을 관내기업들로부터 받아서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약간 좀 핑계겠지만 저희는,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순천시도 인재육성장학회 올 예산을 보니까 시 출연금이 5억 원, 이자소득이 5억 3,000만 원, 후원금 3억 원 등으로 시 출연금보다 이자수익과 기부금의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김해나 순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체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그리고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 등으로도 얼마든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 장학재단이 익산시 안에 장학재단이 소속이 돼 있는 상태라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활동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부분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이제 출연재단으로 해서 아마 장학재단이 따로 나가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적극적인 모집활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도 예전에 출연기관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시 관할로 들어왔다가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적극적인 기부활동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요, 타 지자체를 보듯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다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도 고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예?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은 며칠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지금 한창 논술시험 기간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수시 발표가 있을 거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뛰어난 인재들이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수도권으로 진학을 할 겁니다. 인근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주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큰 것이 사실이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 185쪽에 보면 작년 공공기숙사 지원을 받는 학생이 19명이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맞죠? 다음 페이지 올해는 22명.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지자체별 재경기숙사 운영현황을 한 번 알아봤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를 보니까 전국 85개의 지자체가 재경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전북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전북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요? 전북도…….

규대

조규대위원

전북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운영하고 있고, 아마,

규대

조규대위원

전북도에서 장학숙 말고 지자체들이 지금 일곱 군데 하고 있어요. 전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일곱 군데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숙사 모집공고를 보니까 정읍이 50명, 김제가 53명, 고창이 29명, 남원이 35명 등이더라고요.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보다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마다 50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겨우 20명 안팎 대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아, 고민만 하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보다도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다들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와 19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강서구 내발산동에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비가 월 12만 원이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참여 지자체를 보니까 순천시가 70명, 고흥군이 40명,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4명을 배정받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도 우리 시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한 번 저희가 조사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찾아보시고, 우리 시도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지금 방금 조규대 위원님 설명하시는 거 답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전북과학교육권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맞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저희한테 공유재산승인 심의 받을 때 이미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승인 심의부터 받으신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우선은 이제 공유재산 심의는 그 예산을,

오임선위원

아니요, 심의 받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사전절차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을 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신 계획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렇게 저희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근데 이제,

오임선위원

아니, 근데 왜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냐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제 저희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부서 간의 협의가, 예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한 건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협의는,

오임선위원

시장님이 이거에 대한 추진 의욕이 전혀 없으신 건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산 협의는 저희가,

오임선위원

그렇죠, 예산 협의는 하셨겠죠. 그러면 결론은 시장님은 의욕이 없으신 걸로. 전북과학교육원을 확대 조성해서 우리 전북권, 특히 우리 익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부지매입만 해서 하면 도교육청에서 다 해주는 그런 사업을, 조성해주는 사업을 단지 지금 부지매입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하지 못하는 결론이 되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

오임선위원

시장님이,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재선, 3선 계속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면 예산 확보해서라도 추진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당초 올해 12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와 맞춰서 토지매입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오임선위원

도교육청이랑 협의가 아직 다 되지 않아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용역,

오임선위원

상반기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마무리하면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는,

오임선위원

그럼 지금 용역을,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이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이제 부서 협의나 이런 것들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오임선위원

그 부지매입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37억 원,

오임선위원

37억 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걸 추경에 용역 끝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시기적으로 봐서 이제,

오임선위원

37억 원을 추경에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전에 저희가 한 거 보니까, 예전에 처음 과학교육원 설립할 때도요, 한꺼번에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점차점차 조금씩,

오임선위원

그렇죠. 부지매입은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매각하시는 분하고 협의라든지,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런 것들이 되게 장기간,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오임선위원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부서에서는 부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계세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또 유선으로 협의는 몇 차례 진행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오임선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어려운 부분도 있죠. 이제 토지매입하는 것들이 솔직히 순리적으로 다 풀리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부처의 부지도 또 거기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좀 그래도 용역결과 나와서 하신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한꺼번에 37억 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부 예산,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일부씩,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일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확보돼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사업추진의 동력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일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절차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저희 한 번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고등학교 스쿨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학부모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따로 이거 간담회까지 하고 했었는데도 예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 학교에 스쿨버스 임차비를 지원한다든지 스쿨버스를 지원한다든지 지금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잖아요, 일부 학교에서.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이제 1개소,

오임선위원

예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고등학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학교들만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가 학교나 교육청에서 연간 2~30건이 들어오고,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 추경할 때도 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 학교에 대해서, 항상 제가 다 고민한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 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원 버스 시행이 되는 데도 스쿨버스 있는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좀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까, 저희도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딱 정답은 저희가 못 찾고 있거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100원 버스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는데 100원 버스를 하더라도 노선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적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저희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익산시에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급처럼, 마치 이제 무상으로 교통 이런 것들 다 혜택을 누린다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적단 말입니다. 지금 학생들 운영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7월 이후에 이제 시행했잖아요. 아마 거의 한 15%, 20% 이상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는 그것 때문에 스쿨버스를 없애겠다 그런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정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와 노선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좀 이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 노선 실태라든지 학생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원 버스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스쿨버스 이용부담이 높은 학교 우선순위 정해서 최소한의, 그 학교에서 그 학교 스쿨버스비를 전액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일부부터 지원을 해가면 어쨌든 학부모들의 부담을,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부담을 좀.

오임선위원

예, 경감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뭐 하진 않겠지만 고민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년간 지금 몇 년째 계속,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요구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근데 정작 특정 학교는 임차료랑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학부모들은 민원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학교는 지원해주고 우리 학교는 우리가 분기별로 몇 만 원씩 다 스쿨버스비를 내고 학교를 보낸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셔서,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버스노선이라든지 증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역대학 협력사업 있잖아요? 전체 사업별로 예산해서 원광대, 보건대 두 학교 한 3년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지금 라이즈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 전체 사업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전체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익산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또 제 얘기를, 제 생각을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장학금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지역에서 인재를 필요로 해서 길러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지역출신 인재가 전국이나 세계에서 활약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래도 이런 장학사업의 어떤 목표를 그런 데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지역의 인구감소, 전문인력 부족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목적은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국내외에서 자연스레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든가 어떤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학생 인재를 또 발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 있다. 이런 기반으로 장학생과 익산시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관계기반 장학사업으로 전환될 때 장학사업의 진정한 효과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협력과에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아니구나, 아유 잘못 했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관 체육진흥계장. 임종인 시설조성계장. 송원식 시설관리계장. 조기현 스포츠마케팅계장은 퇴직 전 해외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승규 함열시설계장.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체육진흥과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최된 장애인 펜싱 세계선수권대회와 11월 초에 개최된 코리아마스터스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12월에 개최될 코리아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 등 국제 규모의 대회를 연달아 유치하여 개최함으로써 명품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수도산스포츠센터 말씀하셨는데요. 4월에 개관을 했고 이용자수 보니까 아까 5만 4,609명이었어요. 그 중에 보면 수영에 4만 947명으로 수영 이용객이 아무래도, 어느 곳을 가나 수영 이용객이 많아요. 여기에 지금 수도산 레인이 그때 6레인이라고 하셨던 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6레인이요.

영자

송영자위원

6레인이고, 유아용이 따로 있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6레인,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유아풀 따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6레인하고 유아용 따로 있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 수도산스포츠센터가 다른 수영장보다 좀 수심이 깊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여기가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땐가 한 번 말씀드렸었죠? 수심이 깊다 보니까 여러 계층이 할 수 없으니 수심을 조절할 수 있는 디딤판이라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그때 말씀하셨던 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니까 이게 수도산스포츠센터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사에서 준공을 하고 익산시로 기부채납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계과정에서도 도시관리공단하고 수차례 점검을 하고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유아풀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규모가 너무 작고 그 정도로는 운영할 수 없는 규모기 때문에 이런 유아풀을 그러면 수차례 확장을 해 달라 요구를 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제 시행사에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인수를 받았는데요. 현재 유아풀은 사실상 저희도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려고 해도 예산을 떠나서 확장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유아풀에 대해서는 그,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유아풀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력장치를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은 지금 그냥 수영장에서 부력장치를 이용해서 강습을 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공간만 차지할 뿐인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인계 받을 때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시행사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추후에 만약에 그거를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공간을 볼 때도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과장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력장치를 이용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성인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디딤판인가요? 그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그 디딤판은,

영자

송영자위원

특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디딤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기가 수심이 1.4m거든요? 그럼 다른 데보다는 한 10cm? 10cm 정도인가?

영자

송영자위원

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0cm 정도가 더 깊습니다. 10cm 정도가 더 깊은데 지금 나머지 국민생활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이나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문화체육센터는 대부분 한 1.3m, 1.2m 이렇게 좀 낮거든요. 여기만 1.4m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여기에 만약에 디딤판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수질을 운영할 수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처음에 이 수도산스포츠센터를 개관을 할 때 여기에 특화를 해야 된다, 약간 수심이 있는 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이 수도산스포츠센터를 특화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수심이 낮다, 낮은 것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수영장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런,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수도산스포츠센터는 수심이 깊은 것을 장점으로 이용하고자 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특정인을,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밖에 안 보여져요, 과장님 그 말씀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익산시에는,

영자

송영자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센터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익산시에는 5개의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특화된 수영장도 필요도 하거든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한 가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모든 수영장이 지금 다 꽉 차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몇 달을 대기해서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수영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수영장에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똑같이 다른 수영장과 같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로 왔을 때 수심이 깊어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함에도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용을 하지 말라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걸,

영자

송영자위원

만약에 추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심이 깊어도 어쨌든 이용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만약 하게 되다가 그 이후에 뭐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과 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안전관리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추후에 여기가 깊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 수심이 그 정도의,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수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안전요원은 항상 똑같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가 여기가 더 심각하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수심이 깊지만 여기가 수심이 깊은 것을 장점으로 삼고자 여기에 더 디딤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요, 현재, 우리가 현재,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일적으로 고민하는 건 뭐예요? 여기 수심이 깊은 것에서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음에도 제일 고심되는 것. 어떠한 점이 고심이 되는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물론 발판을 깔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하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행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예산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사고예방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 때문에, 아니,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여기에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핑계라고 저는 지금 딱 느껴졌거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

영자

송영자위원

안전이 먼저인데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0cm의 깊이가 안전을 더, 문제를 만드는 깊이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왜냐면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더,

영자

송영자위원

이 깊이 문제를 좀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고, 그런데 또 예산도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안전화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쪽에 맞춰야, 포커스를 제가 맞춰야 될지 사실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이,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물론 3,000만 원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안전이라고 하는데 또 국장님께서는,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럴 정도의 안전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딱 3,000만 원의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과장님 답변은요. 안 그런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차적으로는 예산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 상황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도 드렸지만 이게 기부채납된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시설로 만든 게 아니라서 그 시행사가 만든 시설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한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조속한 검토, 환경 이런 것 좀 앞으로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안전하니까 예산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 번 검토해서 해야지. 만약에 거기에서 뭔 사고라도 난다든가, 왜 그러냐면 민원이 제기가 자꾸 되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예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려. 아무튼 간에 참고하셔가지고 또 당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천계곡 재해복구사업 하셨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재해 재발 방지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 복구 작업을 하셨나요, 완료하셨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 5, 6월쯤에 마무리 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5, 6월쯤에 마무리 했으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여름이 오기 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름에는 이용을 할 수 있었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 후로 완료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많이 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많이 갔는데 수질은 괜찮았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그 수질 문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곡 상류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녹조가 생기는 경우가,

경숙

강경숙위원

아, 한여름에는 녹조가 생겨요? 물이 많이 방류가 안 되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많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많이 순환이 안 되니까 녹조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 산 쪽, 상류 쪽이 황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황토가,

경숙

강경숙위원

황토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황토가 계속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황토가 흘러 내려오면 그게 가라앉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첨벙첨벙하면 황토가 올라오니까 탁류가 되더라고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녹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곳에는 천막을, 검은 천막을 치고 또 수돗물을 계속 방수했습니다. 수돗물을,

경숙

강경숙위원

수돗물을 틀어서 같이 섞이게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수돗물을 계속 방류를 해서 녹조나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고, 탁류, 흙탕물 탁류 부분은 금년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에는 바닥을 시멘트로 한 번,

경숙

강경숙위원

아, 바닥을 시멘트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하면 청소하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아서 내년도 초반에는 그런 공사를 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바닥을 시멘트로 싹 하면 녹조는 개선이 되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녹조도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청소를 해야, 이제 소방호스 같은 경우로 자갈 같은 데에다가 그거를 쏴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거기 여름에 그 계곡이, 송천계곡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아이들도 데리고 가시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냄새가 나고 탁하다 보니까 되돌아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그 자료를 틀지 않겠습니다. 그냥 틀지 마세요, 그 자료는. 하여튼 제가 봐도 물이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탁하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시멘트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방법이 좋은가,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성수기 전에 준비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봐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질검사도 하고, 황토 아까 그 요인 같은 것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산림과하고 어떻게 해서 좀 해결을 해주시고, 정말 내년에는,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익산에 사는데 제일 부족한 면이 물이잖아요. 물이어서 송천계곡 그렇게 물론 만들어서 하지만 그런 계곡을 본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올해 같이 이렇게 되돌아오는 일이 없이 내년에는 거기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에서 원광대하고 협약을 맺고 시민개방형 주차장이라고 홍보 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 앞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거기가 개방이 되면 우리 대학로 상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해서 참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제가 많이 하시냐고 물어보면 주차장은 원대나 병원에서 이미 다 아침 9시 되면 만차가 돼서 그건 그냥 허울만 개방형 주차장이지, 내나 해서 거기서 다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번 틀어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화면을 바라보며) 9시 기준에 주차장이 이미 만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학로가 아직 문도 열기 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차가 이미 돼 있어서 주민들이, 대학로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매장을 찾는 분들이 어디다 주차하라는 건가. 우리가 협약을 하고 나서 혹시 과장님 거기하고 그 후에 논의된 건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어떤 논의를 말씀하시는지…….

경숙

강경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건 있으시냐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계속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그런 민원도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대해 달라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주차장?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일반 홈페이지 시민,

경숙

강경숙위원

일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데 저희가,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형 주차장이라고 허울 좋게 오픈식하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제대로 저희가 찾아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은 그 안에서 들어가게 만든다고 한 게 아니라 밖에서, 밖에서 거기만 따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대학로 주차를 해결을 했다고 하는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니까 이게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저희들은 상가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상가 주인분들이 상가 앞에 주차를 하지 말고 그 상가분들이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시면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은 곧 이 원대 주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상가분들은 다 본인들이 또 그냥 자기 상가 앞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9시 되면 이미 만차가 돼 있다니까요. 어디다 갖다 차를 댑니까? 사업,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근데 이게 순환이 되는 차거든요? 저도 원대 체육관에서 행사가,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원대 체육관을 가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리는 항상 두세 자리는 있습니다. 이게 순환이 되는 거지, 한 번 찼다고 해서 계속 빈 자리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자리가 두세 자리 비어있으면 그게 순환되는 거지, 나머지는 붙박이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 물론 돼야 빼고. 이틀에 걸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하루 찍고, 하루는 또 직원이 나가서 찍었는데 그 차를 놓고 가시는 분들이 다 방향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 상가에서 대신 분들은 길을 건너오지 않습니까?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대하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37억 원을 주고 이걸 개방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 건가. 또 과장님께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원대하고 협의해서 장기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일단은 차를 안 대게 해주세요, 원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병원이든 학교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체 차를 안 대게 해주세요. 그래야 거기가 비어있어야 시민들이 아무 때나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로 때문에. 지금 대학로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대학로가 거의 많이 그냥 가게가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대 주차장을 지금 동문주차장으로 옮겼잖아요, 원래 구 정문 앞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타고 와서 나갈 때도 거기에서 가서 앞으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물론 원대에서는 인프라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옮기는 것을 힘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과 대학로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상생하는 길을 찾으려면, 물론 힘드시겠지만 원대가 동문주차장을 구 정문주차장으로 옮겨주면 훨씬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죽어가는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총장님만 만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해서 꼭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노력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차례대로 하지, 왜 그렇게 됐어.

오임선위원

아니요. 순서대로 하거나 아니거나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연장선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작년에 송천계곡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수해가 이번에 올해 나서, 수해가 나서 다 지금 공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나서도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민원을 접수하신 게 또 다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 이거 송천계곡을 조성할 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예산이. 제가 그게 작년 자료라, 재작년 자료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웅포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고요. 총 예산 15억 원인데 아마,

오임선위원

그 중에서 이제 송천계곡,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건축비가,

오임선위원

조성하는 데 예산만 제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한 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니까 건축비가 한 10억 원 되고요.

오임선위원

기존에, 저는 당초에 이 송천계곡이 물이 콸콸 흐르거나 이런 계곡이 아니었던 걸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바닥을 시멘트처럼 이렇게 조성하시겠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지금 야외 수영장입니까, 거기가?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조성할 때부터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천계곡에 언제 갑니까? 여름에 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놀이도 하고 발도 담그기 위해서 그걸 조성해 놨는데 여름에 냄새가 나고 녹조가 끼고. 이거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냄새 난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임선위원

흙 물 냄새인 거야, 흙 물 냄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녹조, 첫 번째는,

오임선위원

계곡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녹조였고요.

오임선위원

흙 물 냄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두 번째는 탁수인데, 녹조는 저희가 이제 청량감을 위해서 계속 수돗물을 뿌려서 어느 정도 해결했고, 탁수는 그게 흙탕물이지, 그니까 상류에서 나오는 마사토거든요? 이거는 그냥 흙탕물로 물이 탁해 보일 뿐이지 어떤 오염된 물은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들 어쨌든 보여지는 게 오염돼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누가 손을 씻고 발을 담그고 거기 앉아 있고 그런, 원래 그 송천계곡을 그렇게 휴양과 힐링의 목적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저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좀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7, 8, 9월쯤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7월에는 300명 오셨고, 8월에는 한 800명 오셨고, 9월에도 한 300명 오셨거든요.

오임선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 옆에 체육센터에 있는 놀이터 있었잖아요. 그때 수해 났을 때 놀이터도 일부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노후가 돼서 지금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교부세 받아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오임선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죠, 이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오임선위원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할 때도 차라리 송천계곡이고 거기가 야외놀이터면 물놀이터로 고민을 해보셨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놀이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여름에 어린이풀장을 운영하잖아요? 송천계곡 야외화장실 앞쪽이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풀장을 한 번 옮겨보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여름에 단기적으로 수영장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놀이터 조성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놀이터는 원래 놀이터를 노후화된 거를,

오임선위원

있던 놀이턴데 이거를 이제 물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고민을 해보셨어도 저는 방법이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 계획이 돼서 변경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더해서 물놀이터로 했으면 계곡에서도 물놀이 하고 놀이터에서도 놀면서도 물놀이도 하고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시기적으로 늦었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이미 이제 곧 준공이 되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것의 이 내용은 사실 이제 KT위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이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공단에 충분히 지적은 하고 했지만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KT위즈 2군하고 협약을 할 때는 체육진흥과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협약서를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담당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냥 무상으로 KT위즈가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고만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도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보면 훈련시설, 제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 익산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KT위즈가 하게끔 되어있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공단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라도 KT위즈가 투자해서 건설한 시설물이라든지 건설한 공간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그 유지보수 개념이고요. 일례로 인조잔디 교체를 작년……. 인조잔디를 작년에 교체를 했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교체하면서 시하고 KT하고 반반 부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산을 반반 부담했다는 건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구단이 지금 이 시설을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제세공과금 모든, 구단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담한 내역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화면……. PPT 열려있으니까 한번 잠깐 띄워보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익산시의 패치를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상, 홍보 활동을 할 때도 유니폼을 다 봤어요. 저기에 대표적인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 그 다음에 스포츠 브랜드만 부각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저 사진은 일부예요, 일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우리 익산시의 마크는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있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있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게 2군 선수가 특성상 1군과 2군을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미처 2군 때 입었던 옷을, 1군 갔던 사람들이 또 1군의 옷을 입고 와서 하는 부분이,

오임선위원

예, 충분히 그건 이해합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좀,

오임선위원

저희가 우리 홈구장이잖아요. 퓨처스의 홈구장, 우리 KT위즈의 퓨처스리그의 홈구장인데, 이번에 우승 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우승 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우승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익산의 이 좋은 훈련 구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선수들은 익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 자체에서도. 지금……. 다음 한 번 보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승 세리머니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익산에서 해야죠.

오임선위원

익산에서 해야죠? 어디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근데 이거는 이 우승보다도,

오임선위원

아니요, 토요일 날 할 예정이에요, 이게. 할 예정인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팬미팅 행사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우승과 관련돼서 이 퓨처스리그 우승하고나서 수원에서 더 많이 포커스가 잡혀있다는, 유튜브도 보면 대부분 수원에서 팬사인회도 수시로 하고 스타필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기 내용은 없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게 이루어져요. 거기 보면 지역 야구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코칭도 하고 체험레슨도 하고, 그게 우리 익산시 야구, 리틀야구단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야구용품을 하고 있고요.

오임선위원

야구용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팬사인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목적은 지역 야구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이런 배팅이라든 체험레슨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익산 야구, 리틀야구단 아이들은 초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현실이라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군 마케팅과 2군 마케팅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2군 마케팅은 저희가 하면서 우리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수원으로 이제 초청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야구용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틀야구 전국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리틀야구단이 이번에 결승 또, 이번 주말에 결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KT가 입는 옷을 대부분 입고 하고 있어요, 그런 용품을 지원받아서. 그래서 우리 리틀야구 아이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오임선위원

굉장히 자부심이, 그렇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아이, 그니까 해바라기 마냥 리틀야구단 아이들은 이렇게 KT위즈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고 지원해 준다는 협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원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체육진흥과에서 더 이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공단에서 하는 건지. 공단에서 그 야구장 운영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운영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KT 2군과의 협약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항상 KT 2군에 대한 익산시 지원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어서 항상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더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조금 더 협의해 주실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야구장이 구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익산의 사회 야구인들은 이 좋은 구장을 밟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수기라든지 원정경기를 갔을 때는 협의 하에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비시즌이라든지 원정 때는 처음에 사회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이 주 경기장을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였냐면 보조경기장이 인조잔디가 없을 때는 메인구장에서 자꾸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보조구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니까 굳이 이제 메인구장에서 할 이유가 없어서 안 쓰고 있고, 또 메인구장은 아무래도 프로선수들이 뛰는 데라서 본인들이 한 번 사용을 하면 뒷정리하는데 좀 많은 필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임선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 사회인 야구인에게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일반구장을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안 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안 하도록 권고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오임선위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거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원하면 해줄 겁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공단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서 대관료를 받아서 그 수익구조를 높여서 수지 비율도 높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공단 측하고 그건 추후에 좀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진사유에 보니까 국비 일괄 증액 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언제 증액됐다는 뜻인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게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국비가.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2025년도 대상자 뽑았는데 그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중간에 국비가 증액분이 내려온다는 뜻인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응? 전년도 예산이 늘어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니까 전년도에 다음,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2025년도 거를 뽑잖아요. 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 배정액을 알 수는 있는 거네요, 처음에. 2025년도 집행할 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써있어서 중간에 증액돼가지고 다 못 쓰나 이렇게 싶었는데. 연초에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연초에 알 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중간에 근데 남기도 하잖아요. 중간이 아니라 결산할 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남는 이유가 이게 예산 올 때부터 우선순위가 배정돼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다 보면 전체가 다, 이게 전액 소진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그룹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으면 A그룹, B그룹까지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C그룹으로 가야 되는데 C그룹에 10명까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면 이 10명까지는 그게 못 미치는 거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아니, 저 우선순위 알고 있고요. 권고안도 알고 있습니다.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국비가 일괄 증액이 됐어요. 연초에 그 국비예산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월에 나가는 비용이 동일하잖아요. 1순위든, 4순위든. 그렇죠? 그러면 총액이 있으니까 총액에 맞춰서 몇 명까지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죠. 1순위 다 차면 2순위 뽑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순위 다 차면 3순위 뽑으면 돼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이 남을 리가 없는데 예산은 남고 현장에서는 나는 왜 안 뽑혔냐, 나는 왜 선정이 안 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 그래서,

진영

손진영위원

왜 남죠, 돈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순위 뽑고 2순위 뽑았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2순위 뽑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3순위에 10명이 있으면 이 10명을 다 뽑을 수 없는 순위가 되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이 10명 중에 1명만, 만약에 1명분만 남았을 경우 이 10명 중에 1명을 별도로 뽑는 거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뭐 선착순이라든지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추후에, 다음에 이제 좀 지났을 때 다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예산은 다 소진은 됩니다, 장애인 쪽은.

진영

손진영위원

다 조금씩 남았어요. 2024년도도 많이 남았고, 2024년도도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남은 것 같고. 그 정도면 4~5명 더 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 소진돼야 맞는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게 맞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왜 한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쓸 수 있는 만큼이 남냐 이 말이에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 이유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이해, 설명하셨으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포기자가 또 발생을 해요. 이제 선정이 됐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포기자 있으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 주면 되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근데 포기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이걸 끊는데 포기자가 한 달만 쓰고 두 달, 세 달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달째 이 사람을 커트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좀 남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제가 권고, 이거 어디 부서에서 내려오죠? 중앙부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공문 봤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다음의 순서로 권장한다 해서 아까 순서, 순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용권 중단이 있는 자, 과거 초과수요로 인해서 선정되지 못한 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고려해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남지 않도록.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조금 정산서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해서 환수도 하고 시정 1건, 주의 2건 행정조치 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그때 1개 보조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도 없는 많은 보조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한 군데 제가 봤거든요?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골퍼축제 한마당대회인데, 이거 대회 제목이 이거 맞아요? 책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낸 서류에는 2025년 익산시장배 골프클럽 대항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이렇게 상이해도 돼요? 서류가 A제목 썼다가 B제목 썼다가, A제목 썼다 B제목 썼다. 옛날 서류를 따다 붙인 건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보실 때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느낌의 행사예요. 익산시민와 함께 하는 골퍼축제랑 익산시장배 골프클럽 대항전은 전혀 다른 느낌의 행사라고 생각해요. 사업계획서대로 보조금 정산서를 맞춰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는 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또 하나, 사진이 정말 이렇게도 미첨부가 된 보조금은 처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진이. 현수막 사진도 없고, 트로피를 맞췄는데 트로피 사진도 없고, 하다못해 상 타서 트로피를 든 사진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사진 보통 첨부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 물품 같은 경우는 해야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해야죠? 물품 해야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이분이 사유서도 썼어요. 제목 다르게 쓰시면서 전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한 결과 대회용 사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발생하여 정산과정에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준비 부족 및 경험이 부족한 과실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쭉쭉쭉 이렇게 보내셨어요. 사유서도 제출했어요. 이거 몇 번째 하는 행사일까요? 올해 처음 했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한 2~3번째,

진영

손진영위원

매번 그럼 이렇게 했다는 말인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있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올해 처음 행사 아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있었어요.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보조금을 정산했던 이력이 있는 거죠? 이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정산서를 내면 과에서 그 전에, 그 전에 것 감사한 이력이 있을 거니까 올해 제출할 때는 작년에 미비했던 점이 있다고 보조금 교부할 때 설명해 주게 되어있어요. 맞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안 했나 봐요, 설명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변명 하나 드리자면,

진영

손진영위원

예, 해보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임원진이 작년 말에 싹 바뀌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전 임원진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놨는데 새로운 임원진들이,

웃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철저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영

손진영위원

매번 이런 보조금 정산서를 그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익산시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영

손진영위원

아, 수도 없어요, 수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행정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많이 코치를 해서 작성을, 실제 작성까지 해줄 정도로 행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통 보조금 정산서를 초안을 내잖아요? 미비한 점들을 다 추가하라고 계속 보강 요청을 해요. 맞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강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하신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진을 이제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날 오신 참여자가 85명이나 되는데 자기들 사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같이 쓰일만한 사진도 없었나 봅니다. 사진 문제는 그런데요. 유일하게 있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별로 몇 개 안 되는데, 사진. (화면을 바라보며) 저거 쌀이거든요? 상품으로 나간 거. 몇 kg짜리로 보여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3kg, 5kg는 아닌 거 같네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3kg, 5kg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저거 20kg짜리예요. 그런데 상품은 5kg, 3kg짜리로 나갔단 말입니다. 사진이 완전 다르잖아요. 성의가 없어요. 아니, 사진을 올리더라도 좀 맞춰서라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요, 어떤 단체가 보조금 정산할 때 몇 년간 사진을 각도를 다르게 찍어가지고요, 행정처분 받았거든요? 너무하지 않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 경품은 아마 후원받은 경품인데 사진을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후원도 이렇게 쌀을 많이 받았는데 시상품도 쌀이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회를 많이 가보면 경품을 후원들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좋아요. 후원금 받는 거야 뭐 단체의 능력이니까요. 제 말씀은 세세하게 더 말씀드릴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보조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나가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개선되지 않고. 우리는 익산시는 그럼 계속해서 이런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 문제 있는 부분은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반영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사실 여기 단체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다 보고 싶은데 여력이 없어가지고 한 군데만 봤는데요. 다른 데도 제가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충이 많겠다는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600만 원인데. 어떤 예산에 비하면 600만 원은 새 발의 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못 받아가지고 대회 치루기 어렵다, 보조금 조금만 올려달라고 하는 단체들도 수도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정함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7초 남았는데 짧은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테니스공원,

오임선위원

끝났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아, 이게 두 번째예요?

경숙

강경숙위원

두 번째 돌았어.

종현

이종현위원장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편하게.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마동테니스공원 환매권 상실 민사소송 패소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예비비 지출한 거 제가 담당 과 행감할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소송이? 이거 얼마 정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거 아시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물론 패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비슷한 건이, 똑같은 건이 하나가 패소했잖아요. 패소했으니까 이것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는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뭐 소송을 할 때는 패소하고자 소송을 하는 건 아니라서,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하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진영

손진영위원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지게 돼가지고 예비비로 막 지출하셨는데 그거 좀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 환매권 소송이 왜 생기는지 아시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개인들이 시한테 공적인 사업 때문에 땅을 말하자면 판 거예요. 자유의사는 아니고 그렇게 뺏기다시피 해서 보통 판매하죠. 근데 오랫동안 사업진행 안 하니까 환매권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근데 그거를 행정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소송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맞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장기화되는 사업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과장님께서나 주무부서께서는 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지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패소하면 또 돈 나가야 되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사업한 건 우리가 2024년도에 반납을 하고요. 2024년도 거는 2025년에 반납을 하는데 보니까 2023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니까 예산현액이 국도비 합쳐서 2억 2,896만 원, 반납액이 1억 2,350만 원. 그래서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 사유는 그때는 어떤 거였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반납 사유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뽑을 때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정원이 지금 안 차있다 보니까, 그 정원대로 예산은 내려왔고 정원에 지금 안 차있다 보니까 그런 반납금이 생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제가 그때도 한 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그 비율이, 아니, 금액 지급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가격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금액, 체육지도자 급여.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급여 차이가 있냐는 말씀이신 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급여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힘들다. 그래서 이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선 됐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장애인 생체지도자에 대한 임금이 좀 올라와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동결로 오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지원을 안 해서 지도자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를, 그니까 2024년을 보니까 금액은 좀 줄었어요, 반납 금액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정원이 찼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2024년도에 보니까 2억 3,476만 5,000원인데 반납액이 4,900만 원으로 21%만 반납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정원이 찼단 얘기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원이 차도,

경호

장경호위원

다행이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액이 잘, 그니까 예산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지도자 TO는 몇 명이에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0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명?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보니까 2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2억 3,000만 원 그랬는데 올해 조금 올랐어도 한 2,000만 원 약간 상회한다는 얘기네요, 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연 2,000만 원 약간 상회한다. 이분들이 그냥 2,300만 원,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생체지도자는 이제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업으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전업으로 2,500만 원 미만이면 이거 진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거 좀 뭔가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거를 보전을 좀 하든지,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해서 뭔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거 말고 시 지원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매칭이 되는 거고요. 시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매칭해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활동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저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8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국비로만 지급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부분을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처우를 개선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이잖아요, 지도자분들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좀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도 보니까 2023년도 사업 예산이 9억 795만 3,000원, 그런데 반납액이 11억 4,000, 아니, 1억 1,492만 원. 그래서 2023년도 거를 2024년도에 반납한 거를 보니까 12.6%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반납건을 보니까 예산은 좀, 전체 지원 예산은 올라갔어요. 12억 9,0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한 4억 원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금액이? 4억 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반납액이 3억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12% 정도 반납했는데 올해는 24%를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국비가 늘어났어요. 그니까 국비가 한 1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국비가 9억 700만 원에서 12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한 13억 원 되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한 3억 3,000만 원, 4억 원 정도 올라간 거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게 그 비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수혜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비는 늘어가고 있다 보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이게 그러면 난맥상이네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덜 내려보내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히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파악을 잘못해서 올렸든지 아니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더 달라고 한 건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늘려 달라.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고민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사를 해야겠네요. 예,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소년, 청소년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제가 2025년도, 2024년도 예산서를 쭉 찾아보니까, 검색을 한 번 해봤어요. 유소년, 청소년 넣고. 검색이 안 나와. 보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에 한 1,000여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중고등학교라든지, 물론 이제 그 안에 다른 것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익산시 체육진흥과 예산이 2024년도에 한 208억 원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한 250억 원 되더라고요. 유소년, 청소년 쪽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은 얼마나 돼요. 대략?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거 별도로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계산 안 해보셨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근데 뭐 250억 원 이렇게 하지만 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다 있겠죠.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익산시는 보면 맨 생활체육, 어르신, 골프 전부 다 성인들 위주예요. 왜? 이들이 압력단체예요, 보니까. 여러 명 구성하면 그쪽에서 돈 달라고 하면 준다고, 애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투표권도 없고. 그러니까 유소년, 청소년들은 저 뒷전이에요. 우리 만날 인구가 떠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저렇게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 애들 떠나잖아요. 청소년들 떠나고, 20대 떠나고. 근데 우리가 유소년 체육이나 청소년 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예산서를 보면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소년,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배려합니다. 인구가 줄 수 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야. 우리 체육진흥과도 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클럽 좀 육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체육. 그 다음에 유소년 체육, 요즘 체육 잘하면 엘리트로 가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진짜로 금전적으로도 우리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나 이강인 같은 축구선수나 이대호 같은 야구선수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익산에서 성장해서 이런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받고 여기서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박지성 하나 길러내서 거리도 만들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하잖아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유소년, 청소년 체육 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국스포츠클럽 탁구대회를 익산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내년에도,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대회는 많이 해요. 보니까 전국규모 대회, 중고연맹 뭐 다 대회들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거 말고, 외부에서 오는 거는 우리 외부에서 오게끔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게 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유소년,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서, 요즘 육상이나 이런 것들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상들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체육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 유소년, 청소년 분야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좀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 체육공원하고 황등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 여름에 문제점으로 보니까 8, 9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서 통작업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많이 지연됐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일부 지연된 거지, 많이 지연된 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차질은 없겠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여기 함열은 내년 10월, 황등 체육공원은 똑같네요, 준공일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거의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요한 건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수반이 돼야 되잖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 예산까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양쪽이 거의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50% 남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50%면 함열이, 아니, 북부 체육공원이 한 25억 원 정도 그리고 황등 체육공원이 한 32억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함열이 16억 7,000만 원? 아니, 11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 됐나? 그리고 황등 체육공원이 16억 7,0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던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에 이 많은 재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일단 도하고는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사실 사업비 도비도 전환사업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 이 사업비가 작년부터 도에 있는 예산이거든. 그런데 나눠서 가지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의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갖고 온 거라고, 마지막 도비 예산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전환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비가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이번에 우리 시에서 내년 예산에 4억 원 정도, 황등은 5억 원 정도 밖에 매칭이 안 됐어요. 시비를 별로 투입을 안 했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재원이 없다보니까. 근데 준공은 10월로 여기다 잡아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아무리 추경이, 추경에 얼마나 재원이 있는지 몰라도 한 15억 원 이상을, 황등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상을 해야, 함열도, 아니, 북부권 체육공원도 한 십 몇 억 원을 또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겠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많은 난항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10월 목표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예산 이미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내년 추경에 꼭 편성해서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저번에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시청에 와서 아마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제 유료화를, 지난 11월 19일부터 유료화가 시행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됐고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설 보완하고 11월로 연기해서 11월 19일부터 하기로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된 건데 유료화를 연기해달라와 또 두 번째는 회원과 비회원의 가격 차별화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유료화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로 다 제정해서 그렇게 유료화를 하기로 했는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내년 4월 이후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요구사항이, 저희도 이제 이유가 자꾸 명확하게, 4월로 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검토대상은 아니었고요. 일단 회원과 비회원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령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사실 연기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리고 두 번째 회원과 비회원 간의 가격을 차등 있게 해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 유지, 자기들만의 텃새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가 있으면 안 되죠. 예? 과장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거 다 해결을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유료화는 지금 됐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유료화는 11월 19일부터,

규대

조규대위원

유료화는 됐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원과 비회원 간의 이걸 우리가 조례로써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죠.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 그걸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 뭐 협회 측에서도 나름의 사유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법령,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사유를 한 번 들어보게요. 사유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사유는 협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협회하고, 협회원과 비회원의, 협회 측 주장은 이 파크골프장을 과거에 협회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 협회비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자기들이 먼저 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겠죠, 관행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공공의 장소 아닙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그런 불합리한 거시기에 저촉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당신들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걸 초월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과장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KT 퓨처리그 초대, KT에서 우승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군 홈경기장이 익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에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거기서 지금 정해졌다고는 하나 추후라도 익산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자존심의 대결이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알았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시하고 KT하고 반절씩 해서 공사했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 전기세, 수도세 냈다는 내용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식위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미식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미식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춘 미식산업계장. 한소희 공중위생계장. 박지희 식품위생계장. 그리고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식위생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4년도, 2025년도 관리한 상황을 보니까 합쳐서 거의 2만 7,000여 개소를 지금 점검을 했더라고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적발건도 994건이고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4년, 2025년 합산해 보니까요. 근데 이게 점검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정말 이게 실제로 위생수준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같은 업소가 반복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관리가 혹시 이루어졌나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방문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처리 결과에서 이제 보다시피 어떤 민원처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마다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근데 지금 점검도 2만 7,000여 개를 했고 처분도 보면 994건이 지금 적발이 됐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물론 이게 행정은, 저는 이런 숫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중식품위생업소 2년간 아까 984건의 적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994건이 모두 그냥 다른 업소에서 계속적으로 적발이 된 건지 아니면 같은 업소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반복이 돼서 적발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처분사항에 작년 1년하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휴·폐업에 따른 폐업 정비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자진폐업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이 안 되지만 집권 내지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실질적인 폐업 상태들을 하다 보니까 이 행정처분에 많이, 아까 900여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건수가 실질적으로 좀 증액된 편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다 점검을 몇 개소를 했고 적발이 몇 개소를 했고 이런 식으로 기입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 점검의 질보다는 양만 지금 관리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숫자가 공중하고 식품이 한 8,9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인력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해마다 골고루 균형 있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앞으로 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도 행정처분 이후에도 기간 내 개선이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도 좀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보고 때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점검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재발이 줄었는지, 얼마나 사고예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기입을 하시고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니, 너무 이런 거 양보하지 말고 좀.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 계화림 운영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을 지금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지금 올해 현재 재위탁을 해가지고요, 현재는 햇수로 만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원장을 누가 맡고 계신 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현재 미식위생과장이 그 조례에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겸직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계화림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주식회사 엔바이콘이라고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계화림을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SNS 홍보도 하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에 익산역 이용객들이나 시티투어관광객, 그리고 다이로움 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추가할인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자체적으로 계화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다이로움 카드를 제시를 했을 경우에 10% 할인은 그냥 자체 진행이에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다이로움 카드 10%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로움 카드를,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다이로움 카드를 활용할 수 없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그 본사나 주소가 지금 이쪽으로 안 되어있어서 그런가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로움 카드를 가져오면 자체적으로 10%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화림 같은 경우는 엔바이콘 자회사라서 주소가 여기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엔바이콘의 주소는 어디로 돼 있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서울 본사로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서울 본사로요? 우리 익산 마동이 아니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홍보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이쪽에 계화림을 활성화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화림이 들어온 것은 커뮤니티 공간을 갖다가 계화림이 들어와서 치킨로드 조성을 통해서 중앙동의 구도심에 관련되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경호

장경호위원

계화림에서 지원하나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엔바이콘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엔바이콘에서?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겸하게,

경호

장경호위원

엔바이콘에서 이번에 우리 치킨로드 할 때 치킨로드 입점주들 교육이 따로 있었나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현재 프랜차이즈는 별도로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지금까지 연풍닭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아닌 곳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엔바이콘에서?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교육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현재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테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 특히 이제 음식개발하는 데 있어 치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습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 커뮤니티 라운지라든지 아니면 세미나실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세미나실은 없고요. 3층에 요리문화교실 겸해서 같이,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그니까 세미나실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요리문화교실로 쓰고 있고 그런가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지금 현재 3층이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기 요리문화교실 보니까요,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요리문화교실로 이렇게 대관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주로 이제 기관이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대관을 하나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주로 대관하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에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조례에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관련되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되는 어린이시설이라든가,

경호

장경호위원

요리교실 주최가,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요리교실 주최. 요리교실하는 대관을 하는 주최가 어떤 분들이,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저희 미식위생과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대관을 해주고 있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해주고 있고,

경호

장경호위원

대관을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하냐는 얘기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여성단체들 그런 쪽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원데이 클래스 운영 횟수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 같고요. 올해 지금 2025년 11월, 12월 달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절반 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11회 해서 89명인데 올해는 보니까 5회 대관에 4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문화교실 대관도 보니까 작년에 188회 1,900명, 한 2,000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지금 145회에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조금 저조해진 거 아닌가. 앞으로 올해 뭐 지나더라도.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그러고 해마다 시비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이 좀 줄면서 또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대관하면 대관료는 별도로 받나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대관료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2층에 청년공유주방 하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청년공유주방이 지금 세 군데 있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3개소가 입점 대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개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기 청년공유주방은 3개소, 올해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1개소는 이제 좀 개인 사정상 올해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3기에 내년에도 해당 되는 곳들은 나머지 추가로 해가지고 12월 달에 나가는 한 곳, 그 다음에 빈 곳 한 곳 해가지고 채워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2개소만 운영이 되는 거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그러면 기수별로 1년씩 하고 빠지는 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재계약을 하고 2년이 최고 기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년까지 하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2기가 작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2024년도에?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말까지?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기가 지금…….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내년.

경호

장경호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내년에 2개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모집은 지금 현재,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가 빠지고? 지금 1개소가 모집이 안 됐네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2개소 다 모집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1개소가,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가 지금 3개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1개소는 비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계화림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원래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NS푸드페스타를 하고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이제 기업에서 예산을 많이 대지만 저희도 한 2억 2,400만 원 민간보조금으로 시비와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틀 행사하는데, 이틀 하던가요, 우리가 행사를?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틀 행사하는데 작은 예산은 사실 아니에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많은 예산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몇 번째하고 있죠, 저희가?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지금 올해 4회째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올해 4회째 하고 있죠? 근데 그 행사를 항상 가서 볼 때마다 여기 보면 그냥 NS푸드페스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보면 in익산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익산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익산에서 하고, 익산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물론 기업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익산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영어로 이제 그걸 좀 표기를 하다 보니까 in익산이 이제 뒤에 해서 이제,

경숙

강경숙위원

in익산 여기 뒤에서,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원래,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잘 표시도 안 나요, 사실은.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좀 영어로 하다 보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앞에다, 나머지는 영어로 표시를 하더라도 익산을 굳이 영어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익산해서 익산 NS푸드페스타 이렇게 제목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저희도 초기부터 좀 거기에다가 자꾸 건의를 한 이유는 서울에서 할 때는 그러한 표기들이라든가 명기를 할 때는,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여기서 하니까 지금은.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의미가 있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좀 명칭을 알아듣기 쉽게 좀 한글로 바꾸자 했었는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또 1월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소가 익산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이 야기하고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셔틀버스 운행문제도, 물론 내년에는 타고 내리는 데를 떨쳐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보면 이게 시내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에도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익산으로, 하여튼 장소가 어디로 되든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장소 논란은 첫 회 때부터 계속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안이 나왔었고, 중앙체육공원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림도 나왔는데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단지가 조성이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하림과 시가 3자로 합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지으면 거기에서 좀 지역축제를 넘어서 좀 이렇게 전국축제 규모를,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근데 컨벤션센터가 지금 지으려면, 아직 시도도 안 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앞으로도 몇 번의 행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하림에서 이 행사를 지금 서울에서 하던 걸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여러 가지로 익산을 위해서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익산이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면서도 익산이라는 이름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장소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 더 가까운 곳에 만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데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저희가 또 해보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기업과도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게 익산을 위해서, 물론 이제 기업의 이익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다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시고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이 행사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없어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53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을 보니까 유달리 미용업이 영업장 폐쇄도 많고 과태료도 많고. 작년, 올해 이어서 두 번 다 그래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왜 그래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장 폐쇄가 많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 5월까지 저희가 한 1,400개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좀 누적돼 있는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뭐 어떤 점을.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점을.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인데 저희한테 영업 폐업신고를 안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되는, 폐업에 관련되는 행정처분이 좀 많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달리 많아요. 작년, 올해 합쳐서 영업장이 그래도 한 30여 곳에 달해, 29개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영업 못하는 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0년, 20년 동안 영업을 안 하고 있었던,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어디 주소도 없고 사망하고 그래가지고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허가만 내놨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데예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면허증만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구나.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과태료는 이제 민원인들이 관련되는 걸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에 따른 영업 폐업신고를 안 했을 때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부과되는 측면이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달리 미용업소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465쪽에 대표음식점 있잖아요, 익산에.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향토음식점·대물림 맛집 이거 지정은 어떻게 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현재 향토음식점하고 대물림 맛집은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대물림 맛집은 저희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공고를 내서 거기에 대한 현장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기준점에 이제 합당하면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이제 잘 알아서 지정을 하겠지만 이런 건 좀 심사숙고 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지금 여기 우리 미식위생과에서 맛 따라 길 따라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서부권에 황등에 비빔밥 두 군데 한일식당, 진미식당, 또 국밥집, 시장 국밥집, 비빔밥, 장흥식당, 황등에 유달리 맛집이 많습니다, 사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익산시 브랜드 맛집의 대표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또 황등 재래시장을 먹거리장터로 하기 위해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올 예산에.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황등하면 비빔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황등 식당에,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업주들을 한 번 제가 미팅을 하려고 그래요. 해서 그 식당마다 비빔밥을, 고유의 맛으로 내서 비빔밥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미식위생과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아, 익산에 황등하면 비빔밥이다.’ 이렇게 해서 좀 한 번 비빔밥 거리로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황등에 황등석산이 채석이 종료가 되면 그거를 예술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관도 개관을 했고, 그래서 아가페 정원하고 지금 셔틀버스도 해서 연계도 해가지고 관광연계도 해가지고 손님들이 꽤나 방문객들이 많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비춰서 이런 맛집도 더 개발해서 조성을 해놓는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소상공인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황등 풍물시장을 그쪽을 좀 예산시장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 미식위생과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식품로드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래서 황등에 오면 먹거리, 시장에 오면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를 위해서 황등석산을 관망대도 만들고 지금 둘레길을 만들고 있어요. 거의 다 관망대는, 1관망대는 됐고 2관망대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둘레길도 조성이 되고 그러면 볼거리가 충분히 있다. 또 연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가페정원이랄지 석제품전시홍보관이랄지 이렇게 삼각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특히 황등은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맛동네로 이렇게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올해 공지란에서도 보고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보면서 내용 질문드리겠는데요. 익산 대표음식 명칭 공모전 했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올해 처음 했었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중간에 보니까 발표 시기를 좀 늦춰서 보니까 접수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의외로 관련되는 것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관련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2~3,000건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왜 한 거예요, 이 공모전?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K푸드, K미식 그런 거 관련으로 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미식위생과가 생기고 미식산업계가 생기면서 익산에 좀 식품, 음식을 육성 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 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한 번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표음식을 개발해가지고 미식도시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미식관광을 위해서 익산 대표음식 명칭 공모를 했다 이렇게 공지에도 써있고,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익산 대표음식 명칭이 어떤 음식 하나의 종류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1등 상을 보니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떤 분이 최우수상, 여기에 참여하셨나 봐요. 최우수상 받은 분의 명칭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그냥 이거 쓸 걸, 익산하면 만날 이 말 쓰는데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공모전 했나보다.’ 해서 제가 공지를 그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다 활용할지를 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 명칭을 가지고.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한 300만 원은 들어갔겠던데?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공모 관련된 당선비 좀 주고, 예.

진영

손진영위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썼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은 뭡니까? 1등 최우수상이 생겼어요, 명칭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도메인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마크에 관련된 BI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려고,

진영

손진영위원

만들 예정이십니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수도 해가지고 더 보완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발전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명칭을 가지고는 뭘 활용하기가 참 애매해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명칭들도 보통 아까 동료위원님이 황등하면 비빔밥, 뭐 어디하면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떠오른다, 전주하면 또 뭐 이런 거 생각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익산만의 떠오르는 대표음식이에요,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이로움 밥상, 다다익산 한상, 익산 황금들녘밥상, 이거를, 이렇게 되게 포괄적인 이름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하고 공모한 것까지는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한 것 같긴 한데, 예산 쓸 때에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싶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어쨌든 뽑아놓은 거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은 들여서 하나요, 그런 것도?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내년도는 좀 저희가 사업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방향들을 제시를 할 때 그때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아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없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이거 뽑아놓고 그냥 1회성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여하튼 1년간 했던 사업들이 많지는 않고 여기 보면 예산이 적어서 NS페스타 정도만 큰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소규모 예산인데 이 과의 취지에 걸맞게 저는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NS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 기업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또 다른 것 뭐가 있어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 축제가 유일하고요. 기타는 없습니다, 저희는.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 효과는 좋고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깊게 들어가기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짜임새 있게 잘 어떤 취지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적사항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이제 나중에 자료요청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 여쭤볼게요. 계화림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계화림이 처음에 저희 운영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할 때도 기존 우리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창업자라든지 음식·식품문화 전문컨설팅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익산의 지역 외식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취지의 목적이었어요, 사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1층 계화림을 지금 단지, 저희가 비춰봤을 때 저희 일반시민이랑 저희가 봤을 땐 영리목적의 그냥 뭐 일반식당으로만 운영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개장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화림의 원래 설립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얼마큼 운영이 됐고, 평가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과 과장님은, 부서장인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여기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건물 이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2년 반 정도 보는데 솔직히 왔을 때에는 이게 다 1층, 2층, 3층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게 좀 협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도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지역사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그때도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뉴얼해서 했지만, 그때도 제가 이런 발언 했었어요. 솔직히 위생과에서 이거 떠안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제가 그런 발언도 했었어요. 왜냐면 위생과에서 이거를 계획 하에, 공모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하에 추진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맞잖아요, 국장님. 제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떠안은 거예요,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하건 행정감사 할 때마다 그 실적과 평가를, 판단은 지금 위생과에서 그걸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치킨로드 관련해서도 업무협업하고 계시잖아요, 소상공인과랑.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치킨로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협업하고 계시지만 여기 계화림에서 치킨로드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창업, 전문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수익금에 한해서, 운영해서 수익금에 얻어지는 그 금액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거기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오임선위원

그렇지만 계화림, 엔바이콘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외식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계화림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엔바이콘에서. 그렇잖아요? 단지 수익창출 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수익금 매출이 많이 저조하던 데요? 매출액이 저조한 데 어떻게 이거를 컨설팅을 하고 활성화를 할까 저는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부서에서도 이건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책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할인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년도에는 엔바이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한편으로는 이 계화림이라는 여기 자체도 메뉴가 다양화라든지 이거를 획기적인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게 잘 안 이루어져서 여기조차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메뉴를 더 개발해서 치킨로드를 활성화하는 컨설팅을 할지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지역 외식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여기 이렇게 책, 이거 맛 따라 길 따라 이 가이드북 좋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내용 있잖아요, 업소들.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업소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가요, 이런 건?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고를 내고,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 현장심사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하는 좀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또 대표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진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통일성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짜장면집이 없네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신청을 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없어. 근데 저 낭산면에 가면 짜장면집 이렇게 쭉 있는 거 알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 데도 손님들 많고 맛있다고 많이들 오시더라고.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거기도,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 것도 참작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이걸 보고, 아니, 이걸 보고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업소를 이렇게 정하는가 했는데 아쉽게도 이분이 낭산을 잘 모르는가 보네요.

수훈

채수훈미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식위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