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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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고숙정.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복원계장 박용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닦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게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량이 5농가인데, 전액 지금 이걸 반납한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예비적으로 추가 민원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최종오위원

우리 시비 세워놨는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밑에도 굴착기 보급 지원도 1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반납 예정이 얼마나 됩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전액 반납합니다.

최종오위원

전액 반납하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 부족이야, 부족. 면사무소나 그런 데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읍면사무소, 특히 수확철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통·이장 회의에다가도 추가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번에 중립지원센터를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 종료됐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탄소중립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 요건을 갖춘 학교나 기관 등에서만 실시할 수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환경부 자체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편성된 내용이었는데요.

최종오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 편성 시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요건에서 학교나 기관 같은 데에 한번 사전 검토했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종오위원

과정이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환경부가 사업이 폐지가 돼가지고 용역을 저희도 아예 해지를 한 내용입니다.

최종오위원

하다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그 관련 학과나 기관이 없어요, 익산시에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보니까 없구먼 그래요, 환경 전문분야 하는 데가.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검열을 하셔가지고 잘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중간에 이게 지금 이건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취소가 됐다는 거죠? 폐지가 된 거 아니에요, 폐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올해 예산 2억 원 편성된 건데요. 그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령상에 규정된 내용들이 대학교와 그리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보니, 그 관련 학과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경부 사업 폐지 및 용역 계약 해지가 됐어요. 한다고 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서 사업 종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정 가능 학교나 기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만 편성하고 결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중성이 부족했다 볼 수 있거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재발 방지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에 제반여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2024년에는 5농가였고 올해는 1농가라는 건가요, 신고된 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상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편성이 되는 개념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 대비해가지고 80% 정도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한 농가다, 두 농가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야생동물 피해 이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이 포획단이 딱 몇 명이 정해져 있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스물두 분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각 분야별로 어디 면단위로 있는 거예요? 대개 시골이 좀 많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수가 야생동물 출현하면 대부분 멧돼지 내지 고라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수확단한테 접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포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이 신속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수확단 분들도 본업이 좀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큰 민원 없이 바로 바로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피해가 됐을 때에 접수하는 방법도 시골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원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면단위나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 분기별로 지금 읍면 단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포획단 분들은 보통 밤에, 멧돼지나 고라니 출몰시기가 또 밤이거든요. 그때 처리를 하다보니까 민원분들이 체감도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맞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익산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1년 정도 지연이 됐다고 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는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와 저희 행정이 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비료공장에 대해서 향후 이걸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없애고 완전히 생태복원 쪽으로만 잡을 것이냐, 그 기간 소요가 한 1년 정도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예산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페널티 기간으로 1년의 사업기간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지금 협의는 잘 됐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다 마무리 돼가지고 올해 수목 식재랑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줘서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의 환경정책 전반을 잘 살피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수고하셨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집행률 70% 미만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98쪽과 104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2024년도에도 집행이 저조했고 2025년도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이런 부분은 뭐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대상들.

중선

이중선위원

저소득층 대상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에서 일반대상까지 좀 사업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고. 궁극적으로는 또 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내년에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저소득층에서 좀 알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동료위원님이 다른 사업에서도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은 막상 세워놓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부진하고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면 이를테면 동사무소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통장님들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년에 사업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다른 사업 할 때도 우리 각 부서에서 어떤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충전소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 이 부분도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보니까 대상 선정 지연에 따라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상 선정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2025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 2024년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우리 이번에,

중선

이중선위원

예, 남중동 주차장.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주차타워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고. 올해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내년도도 5,000만 원 합쳐가지고,

중선

이중선위원

한 번에 하려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1억 원을 해가지고 공공장소인 주민자치센터 10곳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집행할,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선정 지연에 따라서 이월한다고 돼 있어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문은 저희 읍면동사무소나 저희 사업소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필요성을 조금 못 느껴가지고 신청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내년 5,000만 원까지 합쳐서 그 업체하고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10개소 하는 게,

중선

이중선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업 할 때에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118쪽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3번에 보면 지금 수소자동차 폐차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데 고지서 발급 및 환수 절차 미진행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행정절차를 조금 누락해서 나중에 했다는 부분인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대상자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폐차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신청도 좀 늦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감사기관같이 이 행정에서도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지금 발생했는데 절차를 미진행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 사소한 거지만 우리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누락한다는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작은 것도 우리 부서에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50쪽에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제가 지금 관심 갖고 본 것이 지금 환경콘서트를 한 번 했더라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파랑새 문화예술단 말씀하시는 거죠?

중선

이중선위원

예.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저희 다른 단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단체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평가가 2023년도까지 미흡돼서 매년 예산 10%씩 감이 됐고, 작년에는 보통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항상 보조사업 정산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이 기관만 바꿨다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단체를.

중선

이중선위원

아, 단체를?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단체에서 이걸 못 했다, 이것보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고 콘서트도 많이 하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저희 시에서 민간보조사업도 많이 나가는데 이를테면 이것처럼 환경을 주제로 해서 하는 콘서트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콘서트는 여기 한 곳에서만 하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거기 한 곳하고, 콘서트 개념보다는 플로깅이라고 그래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그런 자원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두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책과에서도 나름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의 하나로서 뭐 이런 콘서트나 좀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줍기나 이런 환경보호 활동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콘서트가 다른 콘서트보다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시민들한테 콘서트를 통해서 환경개선 인식을 조금 고취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단순하게 그냥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콘서트 1회 했다, 이것보다도 그 콘서트 내용이 좀 더 진짜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질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런 질적 개선, 프로그램 향상 등을 위해서 그런 콘서트를 할 때에 좀 내용 등 양질의 콘서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전 위원님 뒤에 계속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118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1번이죠. 2025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주의를 받았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알고 계시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는 교부조건에도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성과평가표를 보면 실적보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것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거기에서는 또 0점을 받았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걸 기한을 넘겼다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중에도 성과평가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뭐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여기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특정 단체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까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하신 것 외에도 조금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매년 예산이 10%씩 감이 됐었습니다, 2023년도까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2023년도까지 지적사항을 그래도 2024년도에는 좀 보완이 돼가지고 보통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동안에 다른 단체에서 하다가 올해 아까 파랑새예술단이라고 여기에서 하게 됐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보조금 심의에 거쳐가지고.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전에 계속 그쪽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다른 단체에서 2024년도까지 진행이 됐었고 2025년도는 새로운 단체인 파랑새가,

한동연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도에 파랑새에서 하는데 이 전에 했던 단체에서 몇 년을 했냐고요, 사업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아…….

한동연위원

그건 잘 기억을 못하시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질적으로 이게 좀 좋아진다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는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정산 결과는 제출이 되었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아직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태이고요. 올해 연말 안에는.

한동연위원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단순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그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산결과 검토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산집행 부진사유에서 연번 10번에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58.2%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 추진은 가능한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건 9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탑천 준설공사가 1,840만 원짜리를 올 10월 20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이 예산집행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옛도랑 사업이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옛도랑 사업은 만경강 내지 익산천 내에 수질 보전 및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탑천 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활동이나 수변 잡초 제거, 주민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론 잡초 제거, 수질 보전 이런 것은 그런데, 주민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한테 하고 계시는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행정에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살리기 네트워크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강살리기 네트워크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환경 정화활동도 진행을 하고 비점오염 저감 생활수칙이라든지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음, 그래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젊은 과장님이 지금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앞으로 질 좋은 그런 환경정책을 수립하셔서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옛도랑 사업이 2026년도에도 계속 되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14개 시군에다 도비를 교부하는 사업방식에서 2026년부터는 도가 메인이 돼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한동연위원

아, 도에서 이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공모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이게 도에서 메인이 되면 시에서는 지금 관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강살리기 네트워크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과장님 환경정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 교육이라든지 환경 정화활동을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은 장점마을 사태처럼 아주 정말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시민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런 쪽에 깨우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도 하고 아까 이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콘서트 같은 것도 거기에 환경이 저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스마트한 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들이 많이 떼어지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래도 환경정책과가 그 중심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 스마트정보과도 있지만 거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유능한 과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이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익산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스마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시의 안타까운 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서에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제가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이 시간에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26개의 요구사항이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6개 사업 중에 19개 사업이 전기차 관련 민원입니다. 맞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의 다가 우리 시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 자료만 봐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6개 중에 19개.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심지어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게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별로 없다, 신청자가 없다. 국가가 내려주고 있는 예산, 우리 시가 보조하고 있는 예산 대비 부족하다. 신청이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20년도까지는 우리 시의 국도비 반납액을 보니까 전기차 관련 그냥 몇 천 단위의 그냥 통상적 반납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억대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들을 돌려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지원자가 별로 없다. 2021년에 2억 원 반납했습니다. 2022년도에 5억 원, 2023년도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았어요. 2024년도에 8억 7,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제발 좀 늘려달라고, 지원액 좀 늘려달라고 시민들은 애걸복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지금까지 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2023년도,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73건, 72건. 매년 70건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케즘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테슬랑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당초 초기보다 좀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보급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에는 좀 각 자동차 제조사별로 신차들이 출고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인 전주와 군산에서는 하반기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시는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잠깐 동안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역시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올해 전기차 관련 총 예산액이 제가 뽑아보니까 한 133억 원쯤 됩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 반납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2024년도 치는 자료에 있고, 2025년도 반납액. 그러니까 내년에 반납하겠죠, 내년도에. 그것은 뭐 아직 안 뽑아졌을 수도 있는데.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랬겠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결산추경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9억 6,000만 원이 반납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9억 6,000만 원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늘고 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와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과정을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시비 편성을 하지 않는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못한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맞아요. 시에 돈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시 재정여력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는 너무 커요. 그래서 아,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적어도 국도비에 맞춰서 매칭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뭐 많이 베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내려준 예산을 다 써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우리 시민에 대한 예의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결산추경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한 280대 정도가 지금 국도비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까지는 매칭이 된 상태인데 도에도 확인을 해보니 아직 그 국도비에 대한 그 여유는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모든 14개 시군이 지금 재정여력 때문에 시군비 매칭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을 하반기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우선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상반기에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꼭 2026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이 없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잔액 미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방금 전에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보급에 대한 예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충전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 중에 먼저 지하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서 지금 추진 지연이 돼 있는데,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사업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177기가 추진 예정이라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완속충전기 80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 발생 신청 저조에 따른 건지, 처음부터 보고된 내용과 달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하 완속충전기 80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40%를 해가지고 지침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고. 그랬는데 신청이 저조하다보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10%로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제일2차와 제일4차 아파트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민간 운영하는 보조운영자들은 지금 제가 충전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 있는 충전기가 5년이 지나면 기후부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조사업으로 설치를 해주겠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저희 행정은 자부담 10%인 보조사업을 민간에서는 기한만 도래가 끝나면 지상에다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하다보니까 시장에서는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좀 메리트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도에서도 좀 인지가 돼가지고 자부담률이 40%에서 10%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아예 보조사업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할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달받았던 177기 정도가 지금 시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럼 이전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익산시에서 그 이전할 계획을 지원할 예정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77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됐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23년도, 2024년도에 화재 부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다음으로 167페이지입니다. 구룡마을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월에 용역이 착수돼서 지금 거의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 걸 보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 조사는 5월말부터 10월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두 종이 약 1,000개체 이상 확인이 됐고. 이제 두 종에 대한 그 생태적 역할, 먹이 사이클, 유충기 서식범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라든지 무척추동물 등을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관광이나 우리 지역의 학습방향을 지금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 조사된 내용들이 사업이라든지 향후 발전방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들이 발굴됐는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아까 실행 난이도 부분에서는 좀 최상위 난이도인 부분이라든지 중간 난이도, 그래서 반딧불이가 지금 서식 자체는 인근에 있는 논에서 지금 하고 저녁에 하고, 그 저녁에는 그 대나무숲에 와서 이 반딧불이들이 짝짓기 내지 저녁에 발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논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현실성이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달라고 한 상태이고. 그리고 관광이나 교육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논뿐만 아니라 대나무숲도 지금 그 구역도 지금 소유주가 따로 있지 않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대나무숲은 지금 한 열 분 정도가 있는데, 지금 원대 홍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년의 안식년제를 뒀는데 내년에 토지주들하고 그 부분을 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매도 의사라든지 확실히 명확하게 조금 정리가 되어야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차후에 예산들이 투입되고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그 주변 땅과 함께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 부분 임대료 및 매입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광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이 활이라든지 혹은 추노라든지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만큼 좀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