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 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 등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주요업무는 2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 중 발언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재난안전과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이 선서를 마치고 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재난안전과장 정종훈.

경제산업과장 위선주.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축산과장 김옥현.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산림휴양과장 조한욱.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

농업기술담당관 김민수.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바로! (재난안전과장 정종훈, 위원장 홍정임에게 선서문 전달) 이제 오늘 감사를 받는 4개 부서 실과소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미경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임희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최채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문성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진승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노흥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부터 25년까지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25년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 중 6건 완료하고 3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군내버스 무료화 추진 건은 법정계획인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추진함에 따라 내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정책 반영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초등학교 앞 국도 23호선 스쿨존 탄력 운영 추진 건은 장흥남초 앞 국도 23호선 스쿨존 탄력 운영 추진을 위해 건설과에서 7월 중에 2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속 개정 추진 건은 조례 6건 중 2건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현장방문 지적사항·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 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연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초동대처를 통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각종 화재, 자연재난 대응, 구조 요청 등 총 1,91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4년부터 25년 10월까지 농기계사고, 화재사고, 자연재난사고 등 총 36건에 4억 500만 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 노후화로 교량 붕괴,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죽청리에서 죽교리 구간에 하천 정비 3km, 교량 재가설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3억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전남도 건설기술심의,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8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폭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380억의 사업비로 하천 2.4km, 교량 2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에 주민설명회, 금년 8월에는 행안부 사전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회진터미널에서 송약국 구간 붕괴위험 급경사지 1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억입니다. 현재까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행안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진1지구 이주단지 등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된 주택에 대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6억 8,000만 원입니다. 24년 7월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10월까지 행정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고 기반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교리에서 남송까지입니다. 1.4km 하천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120억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산 옥당1천 정비사업입니다. 단면이 부족한 소하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산 옥당리 일원에 1km 하천 정비,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는 총사업비 35억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으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4년 9월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36건과 25년 하천 유지보수사업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하천 유지보수사업 11건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의무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였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중대재해의무 이행여부 등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 사전 대비 효율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생활 주변에 산재된 재난 발생요인의 사전점검 및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25년 실적으로 탐진강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배치, 노후 도로·교량, 공동주택, 산업시설 등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과 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관내 8개 읍면, 30개 마을 농어촌 미운행 마을의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9월 말 현재 누계 7,474회로 이용률은 연간 계획 대비 72.4%입니다. 12월 말까지 운행 시 운행률은 약 98% 예상됩니다. 다음은 18쪽 택시사업 안정화 감차보상 추진입니다.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영업용 차량과 과잉공급 해소, 안정적 택시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택시는 65대로 우리 군에서는 향후 5년간 13대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중에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도별 감차계획 및 감차보상금을 확정한 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수업체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유류비 인상 및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기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3,4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20억 400만 원 등 7개 사업 44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군민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1,0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익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신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1,20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까지 연인원 1만 7,861명이 이용하여 예년 대비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25년 8월까지 실적은 운전면허증 반납 7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민 중심 선진 교통문화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과 선진 주차문화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중앙로·건산로 등 불법주정차 단속 2,183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단속 22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람 중심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승강장,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2억 6,900만 원으로 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 11개소, 신고기·경보등·표지판 등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정비 3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과속카메라 신규 1개소와 이전 2개소를 정비하고 신호등 및 제어기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마을 주 출입구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 및 마을 주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관산읍 수동마을 6개소, 10대를 설치하였고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사업으로 장흥읍 금산1구 마을 등 4개소 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CCTV 영상분석서버 및 영상저장장치 증설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통합 관제 운영을 위하여 실시간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영상분석서버의 과부하 방지 및 영상저장장치 용량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영상분석서버 1대, 영상저장장치 6대를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흥읍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실시간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하여 관제요원 16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 대응 실적은 음주 의심차량 및 절도 등 총 111건을 실시간 대응 조치하고 교통사고 절도, 가출 및 각종 실종 등 총 244건의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안전중심도시 위상 정립 및 우드랜드,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7월까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하였고 건립부지 무상사용허가 및 지형 현황 측량과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6년부터는 시설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28년까지 마무리하고 29년 1월에는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목적으로 국비 보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14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내수, 바람, 가뭄, 대설 등 재해 유형에 따른 중장기 방재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남도와 행안부 승인 협의를 거쳐 26년 3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모산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 법면 유실 등 하천 기능을 상실한 모산천 내 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제방 유실구간 529m를 복구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준공률은 80%입니다. 내년 1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석동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내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 및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평 봉림1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 정비를 통해 소하천 내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 및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26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지막입니다.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흥읍 시가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흥읍 건산리 720-18번지 일원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으로 약 50면 이상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예산은 도비 15억, 군비 15억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건축 기획용역과 기존 건축 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주차타워 조성을 추진하여 27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명령을 내리니까 해야지. 백광철 위원입니다. 도 감사자료 7건 정도 지적을 받으셨네요?

예.

그중에서 추진 중이 3건이신데 보니까 거의 완료가 되고 추진 중 3건이 미압류 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수납 4건 중 1건 납부했는데 2건이 압류돼 있고 1건 감액 후 타 시군으로 이첩을 하셨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납 40건 2,232만 2,040원, 무보험 운행자 차량 범칙금 수납 1건 50만 원, 압류조치 203건 완료하셨는데 감액 조치, 수사 후 송치. 이것 무슨 얘기죠? 수사 후 송치?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2건 중 1건을 완료했는데?

답변드릴까요?

예, 일부 추진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저희들이 총 25건 중에 2건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건은 관외라….

이첩하셨다?

이첩했어요. 그리고 1건은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60만 원 중에 지금 40만 원 남았습니다. 완료 처리로 제출해야 되는데 분납 중이라고 해가지고 미결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 이것 마무리했습니다.

다 현재는 마무리됐습니까?

분납만, 나머지는 분납하고 있으니까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물축제 과정에서의 안전업무 관리 처리는 여러 과가 한꺼번에 지적을 당했고 완료가 됐으니까 그건 하실 것으로 믿고, 주의 조치를 받으신 것이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업무 등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받으셨죠?

예.

2024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포함을 실시해서 12월 20일까지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획 및 공영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예산 확보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의 조치받으셨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마무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는데 전용구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해당되거든요? 노상주차장에는 경보를 해놓으면 55dB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은 아니고 노상에다가 해놓으면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감사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하여튼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진행 중이시죠?

예, 다 마무리했다고 저희들은….

또 공사비 1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미흡하셨던가요?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처리했습니까?

예.

여러 과가 묶어서 한꺼번에 주의 조치를 했네요? 도 감사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머지는 철저히 하시겠죠?

예.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김기용 위원께서 앞에서 짚으신 관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했는데. 장흥남초 앞의 국도를 늘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죠? 거기가 30km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결론은 차라리 거기다가 육교를 놓든지 거기가 상당히 큰길인데 일요일도 토요일도 계속 30km로 해놓으니까 우리 장흥군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비하시겠다고요?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건설과가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월 중에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서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km 그냥 차라리 육교를 하나 놓으시면 어때요, 거기다? 학생들이 다니지도 않던데, 차량으로 들어가고 하던데?

차가 지금은 관산, 대덕이나 남부지방을 여기 역전 앞에….

터미널, 역전 앞으로 가기는 가요.

그리 가니까 교통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은 다소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기 30km로 묶어놓은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국도 23호선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보십시오.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속 개정 추진에서 정비대상이 총 6건이었죠?

예.

2건은 정비 완료를 하셨고 정비 추진이 4건이신데 현재도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변명같이 되니까 저희가 못 챙겼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이죠? 건의드리는 것이고?

예.

관산 고읍지구, 대덕지구 다 넘어가고 회진 급경사지도 다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주단지도 마찬가지고 고읍천도 마찬가지고 옥당천도 마찬가지고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100원 택시 바우처 택시하고 같은 건가요? 이건 또 다른 건가요?

100원 택시하고 바우처 택시는 다릅니다.

다르죠?

예.

저번에 바우처 택시는 8개 읍면만 하신다고요?

아니요. 바우처 택시는 거시기, 중증 장애가 아니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번에 과장님께서 일부러 전화하셔가지고 용산하고 부산은 택시가 1대밖에 없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의 지침을 보면 운영 지침이 한 번 했던 사람은 빠지고 안 했던 사람이 순회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택시가 2대, 3대 있는 데는 그렇게 순회로 되지만 용산면과 부산면은 택시가 1대밖에 없는데 빼면 되겠느냐. 다른 면에서 오지를 않는다, 그 민원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명을 드리면 65대 중에서 올해는 20대, 또 내년 20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3번 나눠서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한 번 하면 다 끝날 때까지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특별히 택시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2개를 이번에 넣어서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고를 냈어요.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기존에 한 번도 못 했던 분들, 또 기존에 했던 분들이 강력하게 혜택을 그 사람들만 계속 주면 쓰겠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산 같은 경우는 차가 여러 대 아닙니까? 대덕도 여러 대고? 안양도 심지어는 차가 2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1대밖에 없는 면의 바우처 택시를 빼버리면 다른 면에서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민원인들 설득을 시키십시오.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잡음이 안 나게 그렇게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에 100원 택시 보니까 겨우 예산이 2억밖에 안 되네요?

예.

균특하고 도비는 30%고 군비가 70%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더 원활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늘릴 방법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면 97, 98% 정도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증액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재까지 9월 말 현재로 72.4% 운행이고 연도별로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98%, 95%, 94%, 97%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면 예산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국민안전센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6억을 올리셨던데 가운데 부지가 1,700평?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1,700평 정도를….

5필지 미매입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1,700평에 6억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352만 원 나와요, 평당. 평당 352만 원 매입비를 잡아놓았어요. 거기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올라가는 도로에 옛날에는 4, 5만 원 하던 땅이 지금 거기는 60만 원, 70만 원 갑디다, 도로변이. 도로변이 60만 원, 70만 원 갑니다, 우드랜드 올라가는 도로변이. 최근에 거래된 것은 없지만. 그런데 1,700평을 가운데 안충근 씨 집 뒤에 정 모 선생이더구먼.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1,7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서에는 6억이 올라와 있어요. 부지 매입비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평당 352만 9,000원이 나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막 운영하는 것 같아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 매입할 때 감정평가 5억 얼마 나왔거든요?

1,700평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1년 이후에 재감정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물가상승률 해서 일단 잡아놓은 것이고 보상을 할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정평가사가 352만 원을 잡았어요?

당초에 5억 100만 원에….

이걸 의회에서 승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국민안전센터를 처음에 유치할 때, 보고하실 때 120억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도에다 기부를 하면 우리가 부지만 매입해 주면 건축비를 전혀 우리는 부담 안 한다고 했어요. 국비 100%를 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고 계시기를 군비 125억의 건축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를 한다 했어요. 그런데 운영비도 또 우리가 연간 11억 정도를 떠안아야 돼.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민안전센터가 처음부터는 운영을 도에서 100% 한다고 했으니까 운영비만이라도 군비 부담 안 하게끔 해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인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부서도, 지금 현재는 부서가 재난안전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득할 때도 전국 지자체들 운영사례를 감안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부지 6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를 본 위원이 찾아냈어요. 말씀드립니다. 회진 노력도에 다리를 놓을 때 처음에 보상금이 적다 해가지고 교수들을 로비해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로비해가지고 17억 얼마인가 16억 얼마를 받았더라고요? 처음에는 6억인가밖에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떨어져서 20년 동안 봉급에서 물어낸 사실이 우리 군에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세 분이 20년 동안 봉급에서 80%씩을 물어냈습니다. 지금 장흥군에서 우목리 안충근 씨 집 뒤의 거기가 맹지입니다, 맹지. 도로변도 아니고. 평당 329만 원씩 감정평가에서 올렸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실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감정평가를 하고, 기존에 했던 감정평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가감정이죠?

가감정 말고 당초의….

이것 계산 잘못한 것 같아. 평당 17만 원을 아니면 35만 원을 어떻게 32만 9,000원 한 자리 더 올려버린 것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디 세상에 땅 한 평에 거기가 329만 원이 간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요에 비해서 어쩝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콜택시는 예산이나 차량도 저희들이 올해도 2대 구입했거든요? 계속 괜찮은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

그러니까 수요공급을 한 번 봐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증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수요는 아까 업무보고 드렸는데, 잠깐만요.

아니, 우선 정확한 수치 아니어도 큰 흐름만 얘기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되시는가.

장애인콜택시는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으로 해서 차량을 증편해서 부족함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상반기에 했었죠?

예.

그런데 하반기에 안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바우처 택시하고 장애인택시하고 다릅니다.

아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냐면 바우처 택시에 콜을 하면 거기에서 장애인택시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바우처 택시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 하니까 그것 이용을 못 하시니까 장애인콜택시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데요? 그것 안 맞는 거예요?

내년에 바우처 택시 예산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계속 걸립니다. 왜 바우처 택시를 하다가 안 하냐. 그래가지고 장애인콜택시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 2대를 증편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약자, 어차피 교통약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요공급에 맞춰서 정말 공급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은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우처….

수시로 모니터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흥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교통관리 실내관리를 재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시설 같은 것 투자를 한다 그러면 누가 하죠?

터미널을 저희들이….

터미널은 재난과에서 하시죠?

예.

그러면 장흥역이나 터미널을 봤을 때, 저번에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흥터미널의 문제점이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오는데 여기에서 장흥에 대한 관광안내판이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검색해서 올 수도 있지만 전자안내지도, 키오스크,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키오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장흥터미널에 있어요?

지금….

없죠? 키오스크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관광안내지도를 설치했는데 요즘은 그거를 보지 않잖아요? 본인이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터미널에 와서 우리 장흥에 갈 만한 곳, 9경 9미 9품이 있으면 장흥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장흥터미널, 우리가 ‘터미널에 어르신들만 이용하지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터미널에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장흥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역도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세요. 저희들도 장흥역에 가보면 의외로 문화해설위원들이 있는데 많이 오시니까 우리도 많이 여기서 출발도 하는데 도착하시는 분들도 오시더라는 얘기예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오셨는데 2박 3일 남해권을 돌더라고. 그래서 “장흥역에서 내려서 장흥에서 투어하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안내지도, 즉 말해서 키오스크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잘해놓은 데 한번 벤치마킹하세요. 그다음에 장흥역의 열차시간표를 쭉 보면 어느 역이나 택시, 그다음에 대중버스는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남 장흥역을 보면 농어촌버스를 계속 운행하고는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간표가 안 맞아요. 시간표가 지금 우리 상행선 하행선 있는데 시간표가 안 맞습니다. 딱 1대 맞습니다, 1대. 그래서 분명 여기에서 장흥역을 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시내에서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장흥역에 도착할 것이고 장흥역에 도착하셔서 장흥 토요시장이라든지 관광하실 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택시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택시업계하고 민원을 고려할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택시도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어차피 지금 장흥역을 경유하잖아요, 차가? 그렇죠?

예.

경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를 하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장흥교통하고 시간표를 조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5대를 맞출 수는 없지만 3, 4대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2시 7분에 버스가 갑니다. 2시 7분에 장흥역에 상행선·하행선 도착한 버스나 출발한 버스 자체가 없어요. 1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버스를 타겠습니까? 택시도 안 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안 맞습니다. 장흥역 관련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우드랜드하고 장흥역하고 장흥터미널 일 3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군부대, 장흥역, 장흥터미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드랜드, 장흥역, 터미널, 토요시장까지 이렇게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드랜드에서 토요시장을 가는데 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면 택시를 1,000원만 부담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돼요. 강진에 교육원이 들어왔을 때, 전남교육원이 거기에 있죠, 강진에?

예.

강진 교육원에서 읍까지 만약에 일과시간 이후에 출입을 한다 그러면 택시비를 1,000원씩인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군 행정에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정책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드랜드, 장흥역, 터미널, 토요시장 이런 연계를 하는데 대중버스도 필요하지만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원 택시, 500원 택시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폭을 넓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앞서가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하세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활성화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 CCTV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홀짝으로 하고 있죠? 홀짝으로?

예.

관리감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1시간을 우리가 주차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찍히죠?

예.

그런데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1시간이 지나니까 나 옮겨야 돼. 한 1m만 뒤로 후진했어. 그 라인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 좀 물어볼게요.

그것은….

그러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했다가 한 바퀴 빙 돌다 와가지고 다시 댄다는 얘기예요. 다시 대는데 그 자리에다 대는 게 아니고 그 자리보다 약간 더 위치만 살짝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CCTV가 어디까지 잡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 거의 1m 정도는 그 차로 인식을 하고….

1m? 정확히.

정확한 것은 없는데 카메라가 거기서 거기 조금 이동한 것은 인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구간에 했는데 A구간에서 전진, 후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전진, 어느 정도 후진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카메라가 인지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체크를 직원들이 하는데, 체크를 해가지고 육안상 움직인 것이 어느 정도 되면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육안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시간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육안으로 하면 또 뭔 다툼의 여지도 있고 민원 소지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육안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현저하게 옮겼다는 것이 되면 저희들이 감액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그건 한번 저희들 점검해서….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홍보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얌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예.

그다음에 평일에는 몇 시죠? 몇 시까지죠? 8시까지인가요?

예.

단속이?

예.

그러면 실상적으로 7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8시에는 카메라가 찍지 않죠?

넘어가면 안 찍습니다.

넘어가면 안 찍죠?

예.

그러면 8시면 7시까지 단속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길에다가 홀짝으로 해놓잖아요? 그것이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인지하지만 민원인은 착오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구례 같은 경우에 신호등같이 표시를 해가지고 이쪽이 주차구역이면 파란색, 반대편은 빨간색 그런 식으로 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했는데 중앙로가 좁다 보니까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홀짝 할 때도 그 똑같은 질문을 했고 제가 대안을 줬습니다. 영암을 그때 한번 갔다 왔는데 OX로 합니다, OX.

그러니까 그것.

OX로 하는데 중앙로에 전주가 다 철거돼 버렸죠?

예.

철거가 돼버렸으니까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OX로 하면 훨씬 편해요. 멀리 있어도 시인성이 좋고. 여기는 O, X. 그리고 어떤 행사 있으면 둘 다 X, 딱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축제를 한다,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기 자본이 좀 들어가죠? 본 위원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OX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길에다가 홀짝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오늘이 홀수다냐 짝수다냐 한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어떤 정책은 좋은 것은 모방을 해서 내가 창조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블루오션 전략도 해야 됩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됩니다, 선도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가 양질이 되겠느냐 해주시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터미널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장흥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광판도 중요한데 키오스크도 설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터치해서 장흥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신축 건축물 운영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운영비가 전혀 책정이, 가상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만약에 안전테마파크가 개관이 됐을 때 운영비는 연간 얼마로 추측을 하십니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했을 때는 운영비를 공란으로 보내왔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추정….

가산치, 추정.

추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6억으로 잡았거든요?

그건 도에서 한 거예요?

예.

그전에 한번 우리 장흥군에서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이것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도에서 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이 제가 듣기로는 20억이 나왔거든요, 운영비가?

운영비는 그렇게….

운영비가 2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운영비 부탁하는 주체 측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 달라고 하면 말은 아마 삭감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런가 봐요. 예상치를 삭감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의 운영비가 든다면,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계속 담당 팀장님이 와서 보고할 때 운영비를 저희들이 맡게 되면 취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를 승인했을 때 부지만 매입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빌려주면 도에서 건축물과 운영비는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진짜 일사천리로 부지 매입비를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달라졌으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게 되면 하지 마세요. 이것 하나도 득될 것 없습니다, 장흥군에.

운영비는….

그러니까 의회 핑계를 대고 거부해 버리세요, 운영비 협상이 안 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120억 건축물비는 동의를, 마지못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운영비는 절대 우리가 맡아서는 안 된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29쪽에 보니까 과장님, 25년 7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완료에서 조건부였는데 무슨 조건부였어요? 무슨 조건부를 받았는지 조건부라고 써놓고 설명이 없습니다.

(팀장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관련 기관들 협의가 그때 안 됐다고 해가지고 유관기관 협의 이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협의 이후 관련 기관과?

그때 전남소방본부나 여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T/F팀을 소방본부까지 같이 확대 편성했습니다.

그 조건부였어요?

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구성이…. 말이 안 맞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24년 1월에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 조건부 받을 때는 25년 7월이에요, 과장님.

당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빠르게 24년 9월에 소방본부를 추가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전남교육청하고. 조건이 나온 것은 늦게 나왔지만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T/F팀 구성은 우리 군에서 24년 1월이라고 얘기했어요, 제 자료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25년 7월에 조건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24년도에 T/F팀을 구성했는데 25년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가 나왔을 때는 뭐가 부족해서 다시 조건부를 받았어요?

관계기관 협의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4년도 T/F 구성할 때는 그 팀이 안 들어가 있었다?

예.

그 조건부였어요?

예, 다른 부분하고 다 같이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해준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짓기 전에 운영비 결정이 돼야 됩니다. 건축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결정되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책임질 일이죠? 찾아보세요, 자료를.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건축물 짓고 협상이 되면 그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우리 장흥 골재 채취 현장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잠깐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내가 그때 설명 듣고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건산리 골재 채취장이 준공은 아직 안 됐어요?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물론 우리 행정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계속 딜레이되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딜레이된 부분에는 임대료 지급이 안 됐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임대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준공은 아직 하지 않았다. 저도 참 그 말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도 지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하시고 준공 처리하시기 바라고, 그분 사업자 이름을 보니까 이름은 다르게 돼 있네요? 안양 골재 채취장하고?

예, 안양.

그런데 소문에는 건산리 했던 분이 안양 허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데요? 맞습니까?

저희들은 안양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대표자 성함은 달라요.

회사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건산에 하시는 분이 안양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짜로 사업자가 다른지, 아니면 사업자를 대신 군청에 허가를 신청해서 본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 그 얘기고 만약에 우리 안양에서, 굉장히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됐다는 것은, 2019년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양이요?

22년도인가, 그런데 허가기간은 24년도인데 지금 현재….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자료를 보며) 맞아, 제가 건산리를 2019년도부터 지적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됐잖아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딜레이됐어요? 엄청나게 딜레이가 많이 됐는데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허가를 신청했다면 우리 군에서 안 해줬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조건을 봐야지, 우리가 법에 합당한데 안 해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장흥군의 주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줬을 때는 가감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안 해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신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만약에 골재 채취 허가를 했을 때는 매립토지까지 확보가 돼야 허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중간에 우리 군에다 신청했을 때 매립 어느 어느 땅에서 흙을 해가지고 매립해 주겠다고 됐는데 중간에 매립 땅을 나 이분에게 안 팔겠다. 취소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 매립할 때 땅 보장이 안 됐어요, 우리가 군에서 보기에요. 그래도 계속 채취를 진행해도 됩니까? 그것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허가 토취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채취할 때 채취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채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매립할 흙이 보장돼야 허가 신청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중간에 매립할 땅 주인이 이분에게 흙 못 팔겠다, 빠졌어요. 빠졌어도 계속 채취는 가능한가, 골재 채취는?

골재 채취는….

가능해요?

가능하고 자기들이 토취장을 다른 데로 선정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설정 안 했는데도 계속 채취를 해야 되는가.

허가기간에 그 조건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빠져도? 그거는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27년 5월까지 자기들이 복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복구를 못 한다 그걸 감안해서 복구 예치금을 받아놓았습니다. 증권으로 받고….

1억 3,000 받았다고 했는데 1억 3,000 가지고 돼도 안 할 것 같고….

아니요….

신용보증증권은….

4억 9,900 들어와 있는데….

보증증권까지 보태서 그런 거잖아요?

예, 현금으로 1억 900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과장님, 중간에 매립 흙을 확보 못 했는데도 채취는 가능하다? 법적으로?

예,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구 예치금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하거든요? 중간에 매립할 땅을 보장, 그분이 빠졌을 때는 다시 땅을 매립할 수 있는 흙을 담보해놓고 채취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는 불법 아니냐.

아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만들면 되고, 또 저희들한테 이 사람들이 광양에서 재활용 순환골재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건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농업 관련 농산과나….

그렇죠.

다 허가를, 사용이 가능한가 시료 검사까지 다 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걸 써도 돼요.

그걸 써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 된다. 파고 당초에 허가 토취 구간 했던 동등 이상의 흙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순환골재를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 조건이 당초에 이런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동등 이상으로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걸 못 쓰게 하니까 그놈을 지금 사용 못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슬러지를 갖다 매립했다 소문이 나면 장흥 쌀 누가, 일반 군민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슬러지를 매립한 땅에서 농사지은 것을 먹는다, 공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그 소문이 안 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못 하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답변 들은 것은 27년도까지 허가기간이니까 그때까지만 매립해 주면 되니까 중간에 매립 땅을 보장하지 않아도 채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

예, 만약에 그때까지도 못 하면 우리가 예치금을 사용해서 복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민원을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다음에 민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 부지 매입에 따른 기존 감정평가 결과 자료를 오늘 18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금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훈 수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진상우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손재열 기업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팀별 사무분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5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첫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조속 개정 추진입니다.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2026년 1월에 개정·공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입니다. 109개 기업 생산품 조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결된 5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4년∼2025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참여와 상생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과 휴가철에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지역물가조사 모니터요원 1명을 위촉하여 주요 물가 등 가격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업소보다 청결하고 저렴한 업소 26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장흥읍 동동리와 건산1구부터 향양3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1,724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12월 내 준공 및 도시가스 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LPG 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산면 용반리와 관산읍 하발2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부산 용반마을은 사업 준공 후 12월 1일부터 공급 예정이며, 관산읍 하발2구는 올해 12월까지 준공, 가스 공급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군 일원 공공건물 및 일반주택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405개소에 사업비는 34억 9,600만 원입니다. 11월 내에 모두 시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5년도 10월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420억 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수출 목표액 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수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입니다. 판촉행사를 통한 수출 판로 확보 및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수출판매 활성화 지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등 총 5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2의 도약을 위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활성화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상권 활성화사업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요시장 및 중앙로 점포를 대상으로 우리 군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0월 기준 지류형 277억 원, 카드형 9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과 10% 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국비 지원 2차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 할인율 상향 및 카드, 모바일 상품권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상품권 판매액은 일반 및 정책발행을 포함하여 355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업·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전국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 설명을 진행하여 그중 7개 기업과 MOU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홍보를 위해 총 10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가졌으며, 홍보영상을 제작해 서울 고속터미널역 전광판 등 9개소에 무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11월 현재 분양률은 75.61%, 장흥농공단지는 26.3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미국 수출용 음료 제조기업 유치입니다. 알로에 음료를 제조하여 미국 코스트코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예인티앤지는 치맥스 프로듀스 한국법인으로 전라남도 외자유치팀과 공동으로 우리 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전라남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투자규모는 부지 9,673평, 투자금 374억 원, 고용인원 75명이며 예인티앤지 유치 시 협력업체들의 추가 입주도 예상됩니다. 수개월 전까지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었으나 한미 관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투자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본 식품기업 유치입니다. 아카시마르셰는 재일교포 3세인 타카노 코지 대표가 운영하는 아카시 그룹 소속의 식품회사로, 전라남도 외자유치팀과 공동으로 우리 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젓갈류와 김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1차 투자규모는 작지만 성공 여부에 따라 본사 이전 계획이 있어 외자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과 공동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에코혁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3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에 있고 사업 완료 후 12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 장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품질, 비용, 환경, 고용 등 전방위적 혁신 효과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초 2개소, 고도화 2개소 총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에 있고 사업 완료 후 12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산업·농공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산단과 농공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입니다. 13개 기업의 입지보조금과 이자보전금 5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9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및 이자보전금 등 5억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개선 및 선순환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으로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개 기업이 신청하여 4개 기업이 선정돼서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단·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산단과 농공단지 투자환경 활성화와 입주기업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장흥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분양가를 인하하고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미분양 토지에 부지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8쪽 대덕·회진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대덕·회진 염해간척지에 4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 및 6만 평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06억 원입니다. 주식회사 쏠리스장흥을 포함한 5개 컨소시엄 업체가 참여합니다. 6월에 쏠리스장흥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 신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이익공유제에 따른 집적화단지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조속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당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가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해서 농민회하고 주민이 발의를 해가지고 주민발안제로 지금 상당히 강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대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해남에 데이터센터가 증설이 돼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AI센터까지가 오는데 목포 김원이 국회의원은 그렇게 말합디다. 목포 시내는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서남권이지만 앞으로 우리 전남 전체로 여수까지도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몰려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법규를 시대에 맞게 빨리 개정해 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민발안제로 돼 있는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2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 메모하십시오. 10호 이상 주거지역은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50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 500m. 그리고 10호 미만의 경우에, 10가구 이하로 살 경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직선거리 안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례는. 또 풍력발전시설의 경우에 5호 이상 가구나 가축 사육시설로부터 2km 안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유치의 주민들이 지금 풍력발전을 산마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 군데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적용하면. 직선거리 2km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군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민들이나 발의를 처음에 해주셨던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들은 이미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조례를 50m 이내라든지, 가령 100m 이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점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이니까 이 부분을 첨가해서 시정을 하셨으면, 개정을 올려주시면 의회가 거기에 동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의원들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정안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약간 과도한 규제는 있습니다.

제일 셉니다, 전남에서.

그리고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외 적용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법에 이미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법제를 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 법이 나오면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추진하는 것을 도에 보고드렸더니 시군은 개정을 보류해라. 12월에 의견을 다 수렴할 테니 그때 의견을 주고 그 개정이 확실히 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물론 상위법이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개정안을 내면 되겠죠?

예.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업·농공단지 분양 촉진, 이렇게 보고를 쭉 하셨어요. 우리 장흥군이 2008년도에서부터 2016년까지 2,391억을 들여가지고 87만 6,000평의 장흥 해당산업단지를 조성했죠?

예.

그런데 분양 당시에,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 32만 8,474원씩 분양합니까? 지금도 가격이 그대로입니까?

예, 지금 현재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평당 가격이?

예.

37만….

32만 8,474원.

32만 8,474원. 굉장히 싸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장흥군이 80%, 처음에는 60%였는데 국제건설에서 공단 조성비용으로 받았던 체육시설 부지를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현금으로 받겠다. 여기다 골프장 하려고 했더니 JNJ가 있어서 안 맞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장흥군이 5년 할부로 맡아주라. 우리가 지금 맡았죠? 다 완불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사전 등기를 농어촌공사에 농지 구입하듯이 먼저 이전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장흥군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체육시설 부지니까 종합체육관 스포츠 메카로 가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거기까지고, 문제는 입지보전금을 주죠? 장흥농공단지에 들어오시는 업체들에?

예.

여기는 바이오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농식품 위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 식품이 특화된 산업단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금속, 기계 이런 다른 부분의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게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수정을 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80% 이상, 76.4% 분양이 됐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80% 이상 분양이 되면 나머지 여지도 장흥군이 떠안아야 되고 모든 것을 장흥군이 떠안게끔 계약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막 담박질로 가는 것 같아. 안 맞는 것도 입지보전금 주고 대양철강 얼마 줬습니까, 입지보전금?

대양철강, 잠시만요.

6억 4,000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2억 9,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대양철강이?

예.

여기에는 어떻게 보고가 그렇게 돼 있죠?

아, 2개가…. 대강철강이 보니까 4억….

4억 4,7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 보고를 그렇게 하셔요?

제가 도비만 보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군비 포함해서 4억 4,700이고….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아이엔 농기계 제조라고 했는데 6억 700만 원을 줬어요. 제이아이엔이 어디죠?

LS농기계….

LS농기계죠?

예.

거기서 농기계를 제작합니까? 대리점인데?

대리점이라기보다 현재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농업기계 제조업으로 그 부분이 됩니다. 잠시만요.

트랙터를 거기서 만들어요?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입니다.

가지 파쇄기 같은 것은 만드는 모양이죠?

예.

현재 그런 농기계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레스트 합성목재, 데크 5억 9,000만 원 줬네요? 맞습니까?

예.

이런 합성목재 주식회사도 들어왔어요. 또 그다음에 금년도 3월 18일 자로 ㈜가온건설 일반 도로 제조 건설업체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1억 4,700만 원을 줬어.

그 부분이 건설업체는 아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입니다. 그 제조업이….

여기서 가온건설이 일반 도로 제조라고 돼 있는데?

도료, 도료.

도료?

예, 도로가 아니라….

페인트?

예, 그렇습니다. 방수제나 페인트 도료입니다.

또 그러면 노아건설은 금속창호, 일반 도료 제조. 여기도 1억 4,700만 원을 줬죠?

예.

이 문제를 왜 구태여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고자료에, 감사자료 보고자료에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구태여 왜 지금 건의드리냐 하면 지금 장흥군 읍내의 여론이, 농기계 대리점이 다 그리 들어간다고 해요. 특히 어떤 모 업체는 역전이 생기고 하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전의 농지에다가. 농지는 또 농업용이라고 해가지고 농기계 대리점이, 농지전용이 되데요? 그래서 값싸게 샀는데 땅값이 몇백만 원 올랐으니까 그놈 팔고 입지보전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 장흥 읍내에 농기계 대리점들이 누구는 들어갔는데 우리도 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물론 장흥읍은 그렇지 않지만 면 단위가 하나로마트를 만들어 버리니까 심지어 관산도 그래요, 관산도. 동네 점방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담배포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전부 그리 다 몰입돼 버리는데 농기계 대리점 들어가 버리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소상권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중에 농기계 대리점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제조업을 넣어서 들어가면 전례가 있어가지고 거부를 못 하겠네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농기계 대리점은 농업·임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산단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로도 보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 군내 기업들이 저희….

농기계 대리점이지, 기업이라기보다는.

예, 대리점이 저희와 접촉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그 말씀은 처음 들었고요. 저희는 그런 투자 설명을 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산단 기본계획상에 보면 식품음료라 하는 부분이 25%, 금속기계가 42%, 업종 생략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가 33%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오신다면 뭔가 저희가 검토는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외지에서 아니면 도시에 있는 공업단지를, 회사를 유치해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농기계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장흥군의 성공한 사례로 재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5억 9,000, 6억씩 보조해 주면서까지 유치할 필요가 있었던가. 지금 엘디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인터체인지 사다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비워놓고 팔려고 내놓았어요. 부자예요, 부자. 장흥군 부자들인데 이거는 뭔가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76% 정도가 분양이 됐다면 이제 우리 장흥군이 떠안을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류했으면 좋겠다. 객지에 있는 출향인 기업이라든지 정말 우리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수산물을 가공해서 순수 바이오산단에 맞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여기의 철강 지점이지 않습니까? 대양철강도? 그분도 어마어마한 보상도 받았더구먼, 들어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협상 과정에서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특혜를 줘버리니까 다른 지점들도 “야,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바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80%가 가까워졌으니까 신중하게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8개 기업을 분양했습니다.

그랬구먼요, 보니까.

2만 4,000평을 현재까지 분양했는데 8개 중에 5개 기업은 식품기업입니다. 아주 대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3개 기업만 일반 도료를 제조하고 전기사업을 하는 그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품기업으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할 때에도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2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전년도 24년도에 1,293만 4,000원밖에 안 됐는데 25년도에는 13억….

1억 삼천….

1억 3,678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1억 3,000?

예.

1,200에서 어떻게 1억 3,000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계속 징수할 수 없는 조건이, 폐업·경매, 폐업·경매, 폐업·경매, 폐업·경매. 이것 받을 수도 없는 정도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관리 소홀이 아닌가요?

제가 자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희가 지금 보면 그 자료 중에 두 번째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800만 원이 있습니다, 823만 원.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자료를 추출하면서 11월에 부과한 미수납분을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100만 원 정도가 미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700만 원 정도….

그래봐야 1,200인데?

예.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의 입주보조금 환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 다 들어놓으셨다면서요?

예.

보험으로라도 회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했는데, 좋은 예로 황금연못 같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 점도 앞으로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서 그 당시 군수님이 승인해 줬으니까 하겠지만 해당 장관 승인 없이는 절대로 보조사업은 10년 이내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단, 위수탁 업무를 우리 군수님께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장흥 그 당시의 전임 군수께서 승인해 줬으니까 여천공단에 가서 15억 6,000을 대출받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부과세 환수, 각 실과에서 정말 잘하셔야 돼요. 농산과도 이따 지적할 겁니다. 농산과도 보조사업으로 트랙터를 사게 하거나 보조사업의 경우는 군이나 도비, 국비가 보조된 부분은 반드시 부과세를 회수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자기들한테 주지만, 당사자한테. 지금 2억 9,990만 원이라고 하는 부과세를 갖다가 사업비로 써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작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통보하고 몇 달 동안 예고하고 독촉 고지하고 이러는 사이에 그 업자가 제대로 된 양심적인 업자 같으면 세금을 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11억 담보를 또 잡아버렸더라고. 현재 우리 군수님도 모르고 결재를 했더라고요. 추가로 또 담보를 잡아버렸어요, 모 농협에 가서. 그러면 농협 금융회사도 나중에 부도가 나면 경매해가지고 제대로 환수 못 하겠지만 영원히 우리 장흥 군비는 법적 절차를 밟아도 부과세 2억 9,990만 원은 회수할 수 없게 돼 버렸더라, 이 말씀입니다. 경매를 해봤자 깡통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압류 조치도 해야 되고,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입지보전금도 줬고 관리를 해오니까 그 회사가 만약에 잘못돼 간다 하면 재빠르게 압류해야 돼요. 다른 금융업체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갑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 잘하시라고, 점검하라고 요청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 정기점검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것과 그다음에 부정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속 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더 특별히 챙겼다는 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 아시죠? 확인하셨어요?

예.

민원 QR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가맹점 세 곳을 우리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모두 결제가 불가능해가지고 몹시 기분이 나쁘고 불편했다.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어요. 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장흥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부분이 아마 QR코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QR결제.

QR코드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물축제 되기 전에 QR결제 다 되게 하시라고.

QR을 다 설치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는데 QR 사용이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착(chak)’이라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사용해가지고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잡하니까 많이 꺼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감지하고 이번 다시 12월에는 저희가 대학생 알바, 일부 사람 서포터즈를 사용해서 상가마다 가서 QR을 다시 한번 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교육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6월 달에 군정질문 하면서 물축제 되기 전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QR결제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교육은 안 시키고 가맹점만 막 늘리는 데 노력을 하셨군요.

교육은 했지만 금방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관광객이 방문했던 곳은 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솔직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데는 가맹점을 안 하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캐치를 했으니까….

그냥 MOU만 체결해놓고, 하게만 해놓고 실제로 관광객이 가서 하려는데 안 되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우리 장흥의 이미지도 실추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안 되겠는 곳은 다시 해지를 하고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12월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요. 보여주기식 성과 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 다시 검토하시고 점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분 한마디 말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 다 소문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하나 짚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려고 질문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또 다시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거기에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그다음에 그 외 중앙로, 그다음에 읍면 상가까지 다 포함한 것이 소상공인이겠죠?

예.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 주로 음식점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활성화방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5년도 8월 지금까지 추진계획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활성화 활성화 얘기하는데 계속 침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행정에서는 리드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변화에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응급처방만 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토요시장은 역사 속에 묻힐 수 있는, 토요시장이 재래시장이야 꾸준히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장흥에 빛을 냈던 것은 한우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거리가 이대로 가면 역사 속에 묻히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감이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 설득도 같이하고 이런 방안 모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데도 시장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팀장님 저번에 다니시다 보니까 걸어다니시면서 소통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무슨 행사 실비보다는 그분들이 상업을 하는 데 좀 더 한 차원 높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셔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제품을 청결하게 판매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선 하시는 분들은 공동건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귀담아들으셔서 시장운영위원회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례화를 시키시라고.

예, 저희가 시장 날이면 거의 뵙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대표시장이 토요시장이니까 토요시장 상인회하고 정례화를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회가 있죠? 협회하고도 정례화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역량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장흥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대표 의원으로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착수보고부터 시작해서 최종보고까지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봤을 때 우측, 칠거리 쪽 상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상가들이 거기에 옛날에는 완전히 빼곡했죠?

예.

지금은 완전히 죽었어요.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 상권을 살릴 것이냐. 그러면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대로 쇠퇴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연구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거기에 새로운 장옥단지를 만들어서 장흥군의 한우를 제외한 다른 특산품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분명 그 사업을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문화관광실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제산업과에서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템도 내주시고. 그다음에 중앙로 상권을 한번 봐봅시다. 본 위원이 하루에 2시간 정도에서 10일 정도 중앙로 상권하고 토요시장 상가를 방문해 봤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런 과정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소상공인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을 편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니까 헤어숍 하시는 데 있죠, 헤어숍? 헤어숍 하시는 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중앙로 이쪽에 50군데, 60군데 헤어숍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데 행정에서 우리 사업을 침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염색봉사.” 이러더라고. 우리도 지금 서로 이렇게 경쟁해서 나눠먹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소상공인 활성화시키는 방안 해서 우리의 상권을 침해하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활성화냐. 제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무 부서,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렇죠? 이런 데에 얘기 좀 하세요. 봉사는 해야 맞습니다. 봉사는 하시는데 과도한 봉사는 오히려 우리 상공인들한테 해가 된다, 이것을 아시라고. 그래서 유관 주민복지과라든지 노인아동과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유관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2026년부터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관계없죠.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가지고 단체에서 그것 가지고 무료 봉사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명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바이오산단에 그린에너지 있죠, 그린에너지?

예.

민원이 지금 제기돼서, 그린에너지가 2014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7년도에 사업 취소가, 본인도 사업 포기하고 행정에서 취소를 했다가 한 2, 3일 만에 또다시 사업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2017년 2월 16일 날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2017년 2월 28일 날 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입주 승인이 또 됐어요, 불과 12일 만에.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때부터 실타래가 어떻게 꼬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8대 2020년도에 행정에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기업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장흥군이 패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패소를 해서 지금 장흥 그린에너지가 사업을 착공계도 내놓고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현재 착공계를 8월 28일에 제출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실제 착공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다시 착공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토목공사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행정에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없는데 그때 당시의 주민 대표들도 본 위원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A급 우드칩 화력발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하련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했더라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여간 지금 현재 민원 소지 있는 현장에 가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죠?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착공하고 토목공사 하고 앞으로 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되시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이것 사업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톱밥 만드는 공장 허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폐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야 표고목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게 보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A급 자재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변경이 들어옵니다. 오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사업변경 한번 들어왔다가 의회에서 거부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변경 신청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남도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여간 장흥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고용인원도 40∼50명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든지 살아가는 장흥군민의 건강에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자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분과도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스포츠과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종합 정남진 장흥 스포츠타운이 원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화하고 집약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근린공원지역이어서 못 하겠다, 이것이 우리 장흥군의 행정입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5년, 10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지화하는 데 대해서는 산단 땅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호국원 부지는 너무 위쪽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밑쪽으로, 묘덕사 밑쪽으로 봤을 때, 제가 무슨 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758 그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체육관 부지가 758이에요, 산단 지도를 보면. 그 밑에 쪽 670-16, 670-15단지, 670-7단지 이것은 현재 산단보다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체육부지로 분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단 내의 부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체육시설, 근린공원 이런 부분이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공장부지라면 공장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변경은 산단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에 적정한 공장인지 근린체육시설인지 이런 용도는 저희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당장 여기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장흥군이 이런 처해 있는 실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밑의 부지를 3만 평, 5만 평 예를 들어서 체육부지로 변경이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별도로….

그렇게 해서 유관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세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지금….

답을 한번 주세요. 다음에 보고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정임 위원장입니다. 칭찬드릴 일이 있네요, 과장님? 농수산 수출 우수시군 포상, 수출 유공기업 및 수출탑 시상이 28일 날 있죠?

예.

수상 예정입니다만 우리 군 선정결과는,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시군 평가는 장흥군이 대상을 받고 포상금 150만 원 받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유공기업은 정남진장흥표고가 도지사 표창을 받고요. 또 2025년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탑 선정기업으로는, 100만 불은 세화제이엔제이식품이 김으로, 50만 불은 미가원이 라면으로, 또 30만 불은 영농조합법인 풋거름이 청국장 한우로 전라남도 수출탑 선정기업 19개 중 장흥군 3개 기업이 수출탑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상은 28일 날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유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 김광욱 팀장입니다. (인사) 농산유통가공팀 추현미 팀장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팀 백형균 팀장입니다. (인사) 원예특작팀 김세형 팀장입니다. (인사) 귀농귀촌팀 문인주 팀장입니다. (인사) 1쪽입니다. 기본현황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8건에 완결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 대상 조례는 5건으로 제명 변경 4건, 폐지 대상 1건 중 제명 변경 4건은 완료했습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검토 중에 있으며 2026년 폐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공모로 5㏊, 민자 유치 등 지자체 자체 조성 5㏊ 이상 해서 총 10㏊ 이상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덕·회진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공모 5㏊, 민간 투자 19.8㏊ 총 24.8㏊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11월 21일 자로 예비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단지화 추진입니다. 권역별 전략작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소득작물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연차별 투자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25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3건입니다. 현재 완결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관내 시설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로 숙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 소유 유휴시설인 (구)관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긴급의료비, 항공료 지원 등으로 1,075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의 복지 증진사업으로 5개 사업 62억 1,200만 원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8,357농가에 50억 1,400만 원, 장흥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529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231명, 마을공동급식에 161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3,6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를 통해서 명소 주변에 경관작물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산의 옥촌지구, 안양 기산지구, 회진 선학동지구, 부산 용반지구 등 총 4개 지구로 동계작물인 유채와 하계작물인 메밀,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54㏊규모의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금년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해서 안양 기산지구의 경우 유채,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 청년농업인 23명, 후계농 3명을 선정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으로 44명에 대해 59억 1,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연구동아리,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024년 후계농 육성자금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25년 선정자부터는 육성자금 신청과 더불어 배정 절차를 거쳐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실행을 희망하는 후계농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6년 상반기 자금 배정평가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신청기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청창농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 친족 초청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118농가에 349명이 입국하여 전원이 체류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에는 147농가에 566명이 신청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배정심사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은 군 소유 유휴시설인 (구)관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4월 완공 예정으로 관산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업인 및 법인에게 1%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농가에 2억 7,000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세 농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신용도나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계획 대비 융자 실행률이 다소 저조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농가별 경영상태 신용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융자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전에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사업 실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과 다양한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관내 생산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광주 송정역 안테나샵 고향뜨락 장흥군 특산물 판매장, 정남진 장흥 물축제, 전남 10대 브랜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득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 4개 군 합동 직거래장터를 주관하여 행사 이틀간 총 1억 1,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 실행과 안정적 정착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7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및 지역 먹거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수지역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패키지 공모사업 공모에 따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먹거리 학교급식 선순환 체계 구축 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남진장흥농협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공급되는 식재료와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향후 우리 지역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과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유통시설 장비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27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농촌 융복합산업화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 지원, 지역의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벼 육묘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면적 확대 기반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벼 생육단계부터 건강하고 튼튼한 육묘를 기르기 위해 지난 24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1월 말 준공 목표로 장동면 북교리 일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벼 전용 육묘장 조성을 통해 관행벼와 구분된 친환경 벼 육묘 3만 장을 생산하여 북부지역 친환경 건전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과 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 8개 사업에 5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논둑 예초작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친환경 농업인구 감소와 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 취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친환경 인증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토양개량제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4개 사업으로 84억 9,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토양개량제 공급은 북부지역인 장동·장평·유치·부산면에 조기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소득보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기후변화, 병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4개 사업에 28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제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해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지게차, 건조기, 소형농기계 등 총 7개 사업에 2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372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수요를 예측하여 시기별로 적합한 농기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농업의 단지화를 조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 농업인에 대해 중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3농가를 선정하여 트랙터 3대, 콤바인 1대, 이앙기 9대를 지원했습니다. 중대형 농기계 지원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영농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 직불금 등 5개 사업에 329억 7,200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이행점검이 끝나는 대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하여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공용 쌀인 가루쌀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7개 단지에 시설·장비 및 교육·컨설팅 사업비 1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루쌀단지 443㏊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품질향상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및 과수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기계장비 구입·지원 등을 통하여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추진 또는 포기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고소득 틈새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예 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농자재 및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원예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리입니다. 시장가격 하락, 산지 폐기처분 등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41억 6,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24년도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 소득 보전을 의결하여 5,402농가에 1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어업인에게 농기계, 건조기 구입 등을 위한 창업자금을 1,00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쾌적한 거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농가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에 유치, 안정적인 정착, 지역 융화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지원 정책 홍보 및 상담을 추진하고 우리 군 이주 정착을 위해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간 갈등 해결과 따뜻한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5개 어울림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어귀촌인 연합회 활동인 워크숍, 읍면지역 간담회를 통해 귀농인들의 정착에 필요한 소통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1쪽 2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공공비축미 총배정량은 30만 1,649포대입니다. 전년 매입량 대비 4.7%가 증가했습니다. 매입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 2개 품종입니다. 공공비축미 배정내역은 일반벼가 19만 5,109포대, 가루쌀은 7만 40포대, 친환경은 2만 8,500포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벼는 산물벼와 건조벼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배정량은 7만 40포대로 관내 4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깨씨무늬병 발생 등으로 인해 피해벼도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예정이며,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 유치와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민간기업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형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총 24.8㏊입니다. 이 중 임대형 스마트팜은 5㏊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19.8㏊는 민간 투자를 활용해 스마트팜 온실과 유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1,000억 원 규모이며 국비 200억 원, 민자 800억 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산간척농지이며 지난 6월 대덕·회진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적인 투자협력구조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비 공모사업 추진 관련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한 예비계획서를 이 앞 주에 11월 21일 자로 전남도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매입처분 협의를 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7년 1월 스마트팜 단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서 서너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구축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9억 1,800만 원 그래가지고 벼 포장재 PP포대도 지원하고 있고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 친환경 쌀 판로 확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고품질 장흥쌀 도정장비,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에 우수 농가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37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특용작물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과일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농가들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 포장재는, 채소 부분은 녹끈이나 비닐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과일 포장재 과채류로 국한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분토 있잖아요, 분토? 대덕 분토마을을 갔더니 강 건너는 강진이에요. 도랑 건너면 강진이고 도랑 안쪽은 장흥 땅인데 거기의 젊은 양반들이 아주 사정없이 따지더라고요? 강 건너는 화훼 재배를 한대요, 하우스에서. 강진군이 포장재를 전부 지원해 준대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뭣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냐. 하나도 지원 안 하는데 당신들이 의원이라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뭣 하는 거냐고 달려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화훼 지원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포장재를? 박스라도?

포장재를 장평 부분에 주로 화훼를 했고 방금 대덕 분토 거기는 절화해가지고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데 저희들도 그때 민원인 요청이 있어서 해보니까 전체 다 농가가 원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지원을 할 건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의 화훼농가에 박스를 지원한 사례가 있구먼요?

기존에 몇 년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가 업무담당자나 과장님한테 행감 때 한번 여쭤보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이 부분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필 강 건너의, 도랑 건너의 강진은 다 지원을 받는데 우리 장흥은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다. 여기가 낙후지역이고 강진하고 소외된 지역이라 이렇게 괄시하는 거냐 하고 귀촌인들이 많습디다, 그 동네에. 과장님, 지원이 가능하다면 장평에 지원한 사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분토마을에, 화훼농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7, 8농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게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분 전화번호도 드릴게요. 그 점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귀촌하신 분들이?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친환경농업만 육성 중점 지원입니다. 올해 깨씨무늬병이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언론상이나 기후변화 이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봤을 때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벼 재배 지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셨네. 우리 장흥군은 소 키운다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갈아서 땅 기운 빼죠? 또 볏짚까지 묶어버리니까, 깔짚 이번에 지원합디다마는 지력이 너무 떨어졌다. 질소분 부족한 논에 깨씨무늬병이 100%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농약 중개상한테 들었는데 고흥군도 깨씨무늬병이 왔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잡혔답니다. 엽록소 작용이 안 돼가지고 일종의 도열병이라는 거예요. 균사병인데 그분 용산에서 농협, 군수님 집안 양반인데 농협에다가 농약품을 납품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염려를 합디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충이 아니고 균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문제다. 논 바닥에 균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장흥군이 제대로 방제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 피해가 올 것이다, 그 염려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을 장흥군이 90%를 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관행농법은 지원을 안 하고 친환경만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고흥군에는 친환경을 하고 있지만 깨씨무늬병이 초기에 엽록소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약을 했더니 잡히더라. 그런데 장흥군은 안 잡히더라. 그런데 그걸 분석해 봤더니 퇴비라든지 질소질비료를 충분히 준 지력이 강한 땅은 빨리 잡히더라. 또 덜 걸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흥군이 지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짚을 전부 묶어버리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떨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석회라든지 규산질비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촌사람들이 안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뿌려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논에다가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질비료를 집중적으로 뿌려줘야 할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제가 처음에 군의원 초대 8대 때 됐을 때, 정 군수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6개 농협에다가 저온창고 식으로 6억씩 지원해 버렸더라고요? 그때 목적은 우리가 진짜로 친환경을 하려면 친환경 90%까지 갔으니까, 일본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전을 제가 본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은 현미로 까가지고 저온창고에 쌀을 쟁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40kg 가마니로 매상을 할 때는 창고에 쟁여놓고 독일인들 가스로 죽인 그 농약이라고 합디다, 그 농약이. 훈제로 소독을 하는데 신문지를 가지고 공기가 안 새게끔 문에 다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훈제를 해야 바개미가 안 먹는대요. 1년에 2번 했답니다, 2번. 그런데 지금 톤백으로 쟁이다 보니까 6번 한답니다, 사실은 6번. 논에서는 아무리 친환경으로 지어봤자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에 농약에 절어버린다, 이게. 거기서 떨어진 나락을 닭한테 갖다주면 즉사해 버린대요. 씻어가지고 주니까 살더라는 것 아니에요? 또 관산이라든가 삐삐정에 사신 경찰서 밑에, 옛날에 들짐 지던 양반들 매상하는 데 다 돌아가셨다고 합디다. 그 이유가 노동이 고돼서라기보다는 농약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점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친환경을 하려면 소형 저온창고는 지원을 많이 해요, 농가마다. 우리 장흥군이 친환경을 제대로 하려면 저온창고를 집중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현미로 까야 된다. 나락을 현미로 방아를 초벌을 찧어가지고 저온창고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나락을 방아를 찧어서 내면 새 쌀이랍니다. 현미로 깠을 때는 전혀 농약을 안 해도 바개미가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매상량도 보니까 이번에 수매하는 게 삼십몇만 포, 우리 장흥군이 32만 포를 받고 있고 친환경 농사는 2만 8,500포밖에 안 받구먼, 매상을. 말로만 친환경 하라고 친환경 농약제 좀 지원해 주면서 전혀 판매 대책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 홍보도 안 하고 있다. 가격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진짜로 친환경을 해보려면 90%쯤 왔으니까 저온창고를 면 단위 농협마다 지원해서라도 자부담도 하고 현미로 까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PR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장흥군은 훈제 농약 소독 안 합니다.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창고도 현미로 까가지고 저온창고에 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방아를 찧어서 그때그때 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배를 받아도 다른 타지에서 “친환경 쌀 장흥 것 사야 돼. 경기미보다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친환경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관행농가는 지원도 안 하면서 친환경 농가만 논둑까지 베어주고 있거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면서도 제값도 못 받고 있고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이건 정말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만약에 친환경 농사로 수매한 나락도 일반 나락하고 똑같이 쟁여가지고 훈제 소독하더라. 이게 방송에라도 한 번 나와버린다면 폭망이에요, 폭망. 농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친환경 할 의향이 있으면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이나 전국에 있는 농협창고들을 보면 1970년대, 80년대 지었던, 예전에는 볏짚으로 했다가 지금은 톤백까지 왔는데 저도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게 지금쯤의 시점에는 당연히 저온창고로 보관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수입 현미가 수입될 때도 현미로 저희들한테 보관하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현미까지 가공하는 부분은 정부 양곡 정책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최소한 정부 공공비축미나 이런 부분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게 저도 당연히 그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친환경 벼하고 일반 벼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이상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가마당, 가마당?

예, 유통되는 부분이 있고 방금 기존에 있는 바구미라든지 이런 부분 훈제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창고 형태에서는 그런 훈증 약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행이라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친환경 벼라든지 가루쌀 벼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에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일반 벼도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현미 가공까지는 차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먼저 그 정도 나갈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 한번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 선진 행정을 해주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 예산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응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를 해서. 우리 장흥군의 벼농사 90%가 친환경에 도달해 버렸으므로 특별히 우리 장흥군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없는가 농식품부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범사업으로 틀림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농협에 지원을 안 하다가 정종순 군수 때부터 농협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 등짐으로 져가지고 쟁일 때는 문이 작았잖아요? 지금은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 문도 개방해 줬고 지원해서, 물론 농협하고 자부담을 부담했지만 점차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농업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친환경을 정말 하려면 장흥군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중앙에다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선진농을 해주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현미로 보관하고 훈제 농약을 안 한다고 PR 한다면 장흥군은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비싸도 돈 많은 사람들이 10배를 주고도 사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90%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21% 정도 전 면적의….

인증된 농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는 90%에 달했어요, 지금 현재. 20페이지 보실까요?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여기에 보조 있는가요? 2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시는데 보조는 있었습니까?

예, 보조 있습니다.

다행히 보조는 괜찮은데 융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134농가, 우리가 담보 미확정 시대에 했던 것, 원금은 16억 4,000인데 이자가 10% 붙어가지고 더블로 돼 있던데 회의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 회의까지는 못 하고….

심사위원들 회의도 한 번도 못 했죠?

예.

도 지적당하셨던데 계속 지금 그 담당을 맡으신 분은 일손을 놓고 있는 폭이에요. 독촉장을 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계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작년도에 지적했던 것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법률 자문까지 구하고 임의로, 물론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도 그런 부분은 이자 부분도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법률 자문 구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배임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례상 본인이 납부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원금하고 법정이자가 1%거든요? 1%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한테 법률 자문을 받으신 것 저한테 갖다주셨죠?

예.

제가 법 상식이 짧긴 하지만 법전을 다 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변호사들도 원금은 탕감할 수 없다고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금 1% 이자 그 외에는 탕감할 수 있더라고. 위원회에서 상정을 의회에다 하라고 그랬죠?

예.

욕심 같으면 20년 지나버렸으니까 그 책임을 의회가 지겠다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임의대로 그걸 갖다 면제하거나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돼도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다 상신을 하면, 의원들이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자는 탕감이 되겠더라고요? 법률 내용을 보니까 자문내용도? 10%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한번 여십시오. 그래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법률 자문 변호사들이 하신 대로 1% 이자만 적용해서 그걸 할부로 내게 한다든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김영삼 정부 때도 이자 탕감해버린 일도 있습니다, 사례가. 그리고 원금만 20년 분할 상환으로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칠 수는 없죠, 배임죄로. 그래서 의회에다 상정하면 의원들이 합의 결의로 해서 이자 탕감해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 점을 그렇게 일을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사망해버린 양반도 계시고 보증인들도 재산도 전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는 특별 사례를 붙여가지고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운영위원회 여셔가지고 좀 차고 나가셔요.

알겠습니다.

군의회에 떠넘기세요. 그러면 나중에 의원들이 책임져서 조사받으면 받고 재판받으면 받죠. 죽어버린 사람 느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기면 돼요. 그건 개인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담당자님이나 공무원들은, 또 과장들은 겁이 날 일이에요. 그러나 이대로 놔두고 보듬고 갈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도 있고 수도사업소도 있고 장흥군의 4개 과가 있어요. 결산검사를 2번 제가 위원장 해봐서 알아요. 계속 미수금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담당자가? 그런 부분도 행정을 과감하게 한번, 그렇게 대안까지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여셨다는 게 실망입니다. 한 번쯤은 여십시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변호사보다도 훌륭한 법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이 부분은 차라리 보전은 깨끗하다니까요? 또 융자로 줘가지고 계속 빚만 채워가거든? 농기계 때문에 망해요, 지금 사실은. 촌의 사례가 농기계 내가 90마력짜리 가지고 논을 갈고 있는데, 이것 참고하셔야 돼요. 3년도 못 썼어. 나보다 논이 적은 사람이 120마력짜리 갖고 윙 하고 가버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도 재산이 적은데 저러네?’ 하고 가서 또 이놈 팔고 빚내서 또 사고 그런 조가 돼버렸다니까요? 빚도 물론 재산이라고 하지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재산이지만 결국은 족쇄가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촌에 어설프게 농사짓는 양반들 지금 농기계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조를 깨끗하게 해줘 버린 부분은 몰라도 융자는 고려해야 한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이것도 심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리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하셨는데 41억 6,7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금년에 나락값, 작년도 쌀값 너무 싸다 해가지고 십 얼마 보냈죠?

예.

그러면 기금 축적은 안 하면서 자꾸,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야죠?

핑계같이 들리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꾸준히 요구는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장흥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가 보니까 도 감사 금년도에 총 5건 지적받으셨죠?

예.

시정 요구를 4건 받고 주의 요구를 1건 받으셨네요? 전부 완결을 하나 했어요? 주의받은 것은 정수물품 관리대상 물품 구입 시에 제대로 계획 반영 등을 안 했다고 시달받았죠? 25년도 4월 2일 날? 이 부분은 완결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완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3건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환수금 7만 2,830원, 농어촌민박 제대로 관리 안 하셔가지고 시정 요구받으셨는데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해결 못 해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환수금 7만 2,830원 및 농어촌민박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독촉, 재산조회 및 압류 예정, 지금도 이렇게 보듬고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좀 큰 금액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격이 적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소홀히 하셨다?

마무리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수납처리 소홀, 세입 미처리한 수익금이 6,911만 9,984원,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농어업 소득증대 융자금 상환액의 세입처리, 농어업 소득증대 이자액 세입처리 및 예금계좌 해지 이거는 완료를 하셨고 장흥표고사업단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중도 포기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및 이월로 2015년 11월 전액 이체하였으나 이자 발생액으로 확인됨. 세입처리 및 계좌 해지 예정. 예정을 하고 있어. 이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계시네?

11월,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이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결재서류는 해놓았는데 통장이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진행된 뒤로, 완료가 된 뒤로 보고해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완료된 뒤로. 그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당하셨죠?

예.

다 완료가 됐어요. 장평면, 부산면, 장흥읍 다 완료를 했어요. 농산유통과하고 안양면이 지금 현재 정리를 못 하고 계시네? 추진 중이네요?

예.

안양면은 목적 외 사업 포함, 농업법인 등기사항 변경 요구했죠? 2025년 6월 5일 자로? 등기 미변경 시 해산 절차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변경을 못 합니까?

지금 본인들이, 당초 법인 구성하는 구성인원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요청을 하는 절차가 가장 타당한데 개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 편리를 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도 완료가 된 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아봐야 완료가 안 됐을 테고. 농산유통과를 봅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취득 농지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 실시계획 수립 2025년 4월 28일, 청문 실시를 하셨네? 5월 13일 날?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했네요? 이걸 위반했으니까 처분해라, 8월 6일 날 통지를 하셨네요?

예.

거주지 불명자 3명에 대한 추가 청문, 처분명령 유예통지 및 사후관리 부적정 농지 480필지에 대해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에 현장확인 추진 7월 10일 자로, 지금도 추진 중인가요? 현재 진행형이네요?

예, 현재 농지처분, 즉 농지를 구입하겠다 하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여기에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부모님들한테 상속을 받았다든지 형제간에 증여를 받은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임차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하면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중간이 생략된 다음에 그대로 임대인들한테 서류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것 이상하네? 상속을 받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이 필요 없는데?

증여, 부모님들한테 증여를 받았다든지….

증여의 경우는?

예, 형제들한테 이런 부분으로 받았을 때 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금년에….

농지취득 자격까지를 제한하고 매각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정부 계획이 그거거든요? 농자유전 원칙이다. 경작자 위주로 농지는 팔아서 국민의 생명 공장이니까 그 차원이거든요? 우리 장흥군 같은 데는 특별히 외지의 자본이 투기로 들어올 염려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정수물품 관리 및 대상물품 취득 및 관리업무는 처리 부적정 지적을 당하셨는데 완료를 하셨네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에서 지적당한 것은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료된 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봅시다. 여기 보고서에도 없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한테도 부탁해서 자료 요청을 계속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간담회 때인가 농산과인지 축산과인지, 축산과장도 자리해 계시네?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금년도에 풀 묶을 때 모 심기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도에서 회진 장산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뒤로 보고를 농산과장이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에서 현장을 다녀가신 뒤로 우리 장흥군에다 몇억을 지원해 주겠다. 쳐내는 값하고 논에서 풀을 못 묶은 썩어버린 값에 대해서 보전을 도가 해주겠다. 그 뒤로 몇억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가, 분명하게 제가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들었는데 없다고 해버린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축산과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도에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풀을 베어놓고 묶지를 못해서 논에서 포클레인을 대가지고 쳐낸 일이 있습니다, 간척지 위주로. 도에서 현장에 나오고 해서 분명하게 보조가 내려왔다고 한 사실이 있거든요? 얼마 내려왔습니까? 축산과가 해당됩니까? 보조가 내려왔는데.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잦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풀씨가, 조사료가 썩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라고.

축산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용산 지역하고 안양 지역에 대해서만….

맞아, 한번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때 조사료 기본이 헥타르당 114만 원인데요. 이것을 품질등급제로 해서 피해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헥타르당 144만 원입니다. 헥타르당 30만 원이 더 보전되는 거죠.

보조가 내려왔죠?

예.

그때 분명히 보고를 들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죠? 이 부분이 내려오면 연결체 업자를 보조해줄 것이냐, 아니면 농지의 각 필지별로 보조해줄 것이냐 그것 물었죠? 나중에 보조금이 나간 뒤에 그 필지별로 입금된 전표를 보고해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략해 버리니까 아무리 자료 요청을 해도 서로 없었다고 우겨버리니까 하도 황당해서 정중히 여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회진 쪽 포클레인 작업을 통한 16억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에요.

예, 그 부분들은 아니고요.

안양하고 용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두 군데만 해당됩니다.

회진이 제일 심했거든요?

회진은 그때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장산리가 제일 심했던데. 그러면 얼마 내려왔습니까, 정확하게?

그때 품질등급제로 해서 7억 2,000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맞아, 그 정도 내려왔어. 그러면 그 7억 2,000을 연결체 업자를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연결체 업자에, 왜냐하면 도새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썩다 보니까 판매를 못 하거든요? 경영체들이 버리거나 본인들이 소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나왔으니까 해버립시다. 그 부분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백광철 위원님, 너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짧게 하시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축산과 금방입니다.

좋습니다. 축산과 할 때 묻겠습니다. 축산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민이 풀렸습니다. 농산과와 축산과가 서로 없었다고 해서 하도 기가 막혔는데 7억 2,000이 내려왔네요. 농산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죠?

예.

본 위원은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궁금한 뭐냐 하면 사후관리예요. 지원도 중요한데 어떻게 육성하고 피드백을 시킬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과정에 지금 보니까, 봅시다. 44명, 후계농 육성 지원을 44명한테 해줬어요. 지금부터 추진실적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1인당 1억 3,400 정도 되는데 이분들 창업에 지원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청창농으로 선정이 되면 1차 연도에 월 110만 원부터 해서 3차 연도 90만 원 하면 36개월에 3,600만 원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청창농으로 해서 융자금을 5억 원 이내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선정됐을 때 어떻게 적응해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장흥군의 앞으로 미래 창업은 후대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본인들 사업역량에 따라서 맡긴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어.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파해줄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그런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만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수 농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원이 대사는 아니다. 그렇죠? 지원금만 축내는 그런 농업인들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한 성과를 내고 그것이 본인도 좋고 이웃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 영농 정착 지원할 때 최대 5억이라든지 이렇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잖아요? 5억을 받으신 분 계세요?

예, 개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보통 2번 아니면 3번에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5억을 받으려면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5억을 받을 수 있는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보통 여기의 20% 정도는….

20%?

왜 그러냐면 청창농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같이 연계가 돼 있으신 분들이 청창농으로 많이….

본 위원이 이 질문하는 이유는 기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영농하는 그분들은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은 가지고 있는데 담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청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창업농 해봤자, 담보해 봤자 쥐꼬리만 하게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할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후견인 제도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좋은 아이템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안고 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거냐, 우리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4-H 회원들도 있잖아요? 저번에 4-H 회원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하는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이끌어갈, 거기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은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면 법인이라든지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기용 위원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깊은 얘기는 않고, 우리가 관산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입 방법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친인척으로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수요가 더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저번에 공공계절근로자 리모델링숙소 해봤자 인원이 열몇 명밖에 못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흥의 기존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하시더라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농가를 리모델링하든 간에 100명,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농사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보십시오. 식당 같은 데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준비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저도 마을을 순회하다 보면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가도 모르시는 분이 서너 분 계세요. 그분들이 정착을 하셔서 아주 잘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럽니다. 20년 후에는 저희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그 동네 주인들이여.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정보, 그다음에 장흥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귀농귀촌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장흥군의 우수한 정책 방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분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글자 두 자리, 소통입니다, 소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내가 장흥에 처음 와서 민원실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인구청년정책과로 갔어요. 인구청년정책과 하다가 무슨 농업 문제, 산림 문제 나오면 각 실과로 다 찢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 동원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가야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 인구정책과에도 제가 질문을 했고 그전에 장흥읍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건물 신축해 놓은 것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공간이 여유가 있길래 귀농귀촌창업지원센터, 안 그러면 정보센터,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장 역할이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사무장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수문에 키조개 정보화마을이 있었죠?

예.

지금은 아마 예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사무장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데서 복합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장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우리 장흥군에 오셔서 조그마하게 허드렛일을 하기 위해서, 장흥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서 충분히 복합적으로 상담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 가시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협회랑 같이 소통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서 귀농귀촌창업지원센터, 아니면 정보화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소통공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만만한 것이 장흥의 친환경,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합니다. 만만한 사업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6년부터 28년 3년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 계획이 과장님의 의지예요, 아니면 어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년마다 돌아오는 양념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원래는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됐는데 금년부터는 전남도에서 선정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해 놓았는데 가능성이 있고 지금 장흥군이다 그러면 특산물 이 부분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그전 20년 전에는 방울토마토라든지 키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육성을 했는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청년을 주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무작정 뜬구름 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농지 매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북부권 그때 스마트팜 하려다가 농지 매입이 안 돼서 못 했죠?

예.

못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삼산간척지는, 이거는 농식품부하고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소유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규정이 있어요. 헥타르 규정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도가 10㏊, 그다음에 다른 계획 갖고 10㏊씩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면 24.8㏊면 나눠서 할 수 있겠다.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자체 조성이라고 하는데 자체 조성은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체 조성 5㏊ 하는 데 150억에서 250억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팜 하시는 장흥의 농가하고 상담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스마트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 어려운 점은 뭐냐, 농지 구입이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흥군민이 여기 와서 같이 투자를 하실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을 스마트팜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주변 외부에서 전입을 받으셔서,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자 유치를 해서 800억을 투자한다는데 민자 유치해서 MOU 체결하고 그런 건 없죠?

지금 회진, 대덕의 집적화단지 협약서 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하신 분들을 별로 못 봐서.

거기에 조건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전기사업 부분이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거기를 다 지어서 저희들한테 장흥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가 그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해서도 시행 안 된 사업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 아니면 우리가 괜히 실행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것은 우리한테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자체 자체 조성은 제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50억에서 250억 들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흥이라든지 경남도 밀양스마트팜을 다녀왔어요.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민자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쪽으로 자기들이 운영해 나간다든지 장흥군에다 무상으로 기부채납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정책은 처음에 입안하시는 분이 잘해야 돼요. 후대에 온 과장이,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 몇 년 후에 가가지고 장흥군의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계획,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투자가치가 있는가 조사하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장흥군의 농업농촌이 살기 좋도록, 전입하시는 분들도 원주민과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5㏊ 준비하고 민자 유치로 해서 전반적으로 19.8㏊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추가적인 부분은, 향후 계획은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지자체 자체 조성은 조금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 같은 것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농식품부에 다녀와서 이번 5㏊ 부분에 협의를 농식품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10㏊라는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그 부분을 요청하면 10㏊가 되든 30㏊가 되든 계획에 의해서 승인해 주겠다. 이 조건은 저희들이 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것이 용산하고 안양하고 있는데 뭐였죠? 망고대추인가요?

애플망고.

애플망고.

예, 애플망고.

애플망고 사업은 처음에는 단지화하기로 했어요. 7개 농가가 기죠? 안양 농가를 물으니까 부자지간에 하기는 합니다. 수익은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화가 아니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의회에서 단지화하고 하기로 했는데 왜 못 했냐고 하니까 토지 구입이 안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사업자끼리 의견이 충돌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해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안양 기산지구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등 경관단지 연계 조성으로 볼거리 조성한다고 그때 하셨는데 올해도 예쁘게 안 피었죠?

개화는 잘됐는데 그 시기에 비가 와가지고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좀이 아니라 아주 맘에 안 들었습니다. 꽃들이 코스모스나 무슨 꽃이든지 예쁘게 피면 정말 꽃들이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진 좀 찍고 가세요. 찍고 가세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산지구는 한 번도 제가 거기를 지나가봐도 유혹을 안 합니다. 찍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유혹하게끔 그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기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경관작물 생육 불량으로, 경관 조성효과 미흡으로 그렇게 보고하셨네요?

예.

본 위원이 제9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해온 것 알고 계시죠?

예.

통합의학박람회는 매년 개최할 것이고 기산지구는 국도 18호선 사거리 인근에 통합의료병원과 우드랜드, 로하스타운과 공공형 승마장이 있어서 방문객도 많고 또 위치가 진짜 우리 장흥에서는 최고로 위치가 경관단지로는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치는 최고죠?

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안양지구 단지 코스모스와 유채꽃으로 지역의 관광명소로 적극 유성하자고 하고 또 꽃 관리가 쉽지 않으면 꽃 재배단지를 논둑이 너무 높고 거기가 계속적으로 뭐냐,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계속 고이잖아요?

예.

벼 재배단지는 원래 물이 고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복토를 하든가 안 그러면 길가에서 보이게끔 논둑을 낮추든가 해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길가에서도 꽃이 다 보여야 되는데 논둑이 높다 보니까 꽃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어도 꽃이 피어있는지 우리가 18호선을 지나가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거기 지나가면서 ‘저 논둑을 조금만 낮추면 저 꽃들이 보일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토는 할 상황이 안 됩니까?

물이 나오는, 여기서 안양 소재지로 가다 보면 왼쪽 첫 번째 단계별로 있는데 그쪽이 좀 물이 나오는데 좀 더 개거를 해가지고, 복토보다는 개거를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개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했는데도 거기가 계속 물 부분이 수렁 식으로 계속 나와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다 요령이 있는데 그것을 100%는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거를 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객토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거기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한농연에 4,000만 원 정도….

예,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은 회원들이 전부 다 농업에는 전문가죠? 그렇지만 조경이나 원예,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조경·원예 전문가가 됐든 기술 자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그동안에 경관을 조성했는데 소비자들 관광객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금년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키가 큰 것을 파종했습니다. 내년에는 키가 더 작은 것으로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개화 시기를 잘 조절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더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좋은 경관으로 볼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키는 작은데 꽃은 옛날 코스모스보다 배로 큰 꽃, 그러면 몇 개 안 피어도 꽃이 굉장히 많이 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종자 좀 구해가지고 한번 심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은 경관작물 재배단지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관리도 잘하고 이장님께서 SNS도 잘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기산마을도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마을과 협의해가지고 마을에다 비용을 주고 마을에서 관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서로 한농연 회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한 번에 조성을 하는 과정에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하고….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예.

신안군에 보니까 섬마다 특색 있는 나무나 꽃을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아마 마을로, 그분들이 공짜로 봉사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아마도 마을에 지원해 주면 마을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한 것 보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섬마다 정말 가보고 싶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토스팟이나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가 만개해가지고 관광객이 붐비는 그런 경관단지를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랍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중 친환경농산물 판매공간 개설사업이 추진 방향만 결정됐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 한 번만…. (자료를 찾으며) 저희들이 지금 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로 계획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용역 부분도 마무리했고 위원장님께서도 금년에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까지 제정을 해주셔서 2027년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그 부분을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준비를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판매공간을, 추진 목표가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예, 같이 지금….

같은 사업이에요?

패키지로 지금 하는 부분….

패키지로?

예.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보고하신 것이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하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는 중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것 똑같은 사업이죠?

같은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임기 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 공모 선정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12월 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시죠?

예.

군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유통과에서도 임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 이창옥 팀장입니다. (인사) 가축방역 박희진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 조하나 팀장입니다. (인사) 축산기술 박윤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9건으로 완결 7건, 추진 중인 사업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지원 방식 개선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비율이 전문단지와 일반단지가 상이하여 농식품부, 전남도 축산정책과,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일반단지 20% 추가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지원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현재 농식품부 가내시가 안 되어 작년과 같게 편성되었는데 전남도에서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지방비 보조비율을 20% 증액하여 일반단지도 전문단지와 같이 50% 지원으로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 승마체육공원 운영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추진과 관련입니다. 2023년 3월 운영 중단되었던 장흥승마체육공원의 운영 재개를 위하여 지난 4월 타 시군 공공승마장 5개소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우수사례와 두 차례의 승마체육공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승마장 운영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26년 3개년 사업으로 장흥군 대표 브랜드인 한우를 활용한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체험관광 융복합사업관 조성 및 가공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213명을 대상으로 참여주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흥한우 브랜드 강화의 일환으로 한우곱창전골, 떡갈비를 활용한 가공상품과 레시피를 개발하여 10월 27일 품평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흥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숏폼 제작, MZ 겨냥 이모티콘 개발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종축 개량과 선형심사, 친자 확인 등을 통해 차별화와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으뜸한우 404두, 송아지는 211두를 선발하였으며 연말까지 으뜸한우 및 송아지 각 300두를 추가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우량 송아지 출하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혈통송아지 출하 운송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흥한우 개체 관리를 통해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를 육성하고 한우산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등록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등급 이상 출연율을 85%까지 향상시키고 한우 등록률 9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가축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종별 기능성 면역력 강화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4개 사업 10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질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7개 사업 28개 분야에 10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과 9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만큼 우리 군내에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소규모 농장에 대한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경종농가 소득 보전과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을 위해 금년에도 동계조사료 4,479㏊, 하계조사료 691㏊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22대, 조사료 종자 구입, 퇴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지원사업 추진 시 경영체의 계약 이행 및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에 따른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기반 구축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퇴·액비 살포비 지원, 축산 악취저감제, 부숙용 톱밥·왕겨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승마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잠재 승마인구 발굴과 승마를 즐기는 관광인구 유치에 기여하고자 장흥승마체육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마체육공원 주변 옹벽 설치 및 실내 승마장 도색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승마장 운영 방식 및 운영자 자격요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선정될 민간 운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승마체육공원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생과 창단 1년 이상 경과된 유소년 승마단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통한 체력 향상과 정신건강 등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해 3개 사업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항체 양성률 상승제와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을 통해 돼지 폐사 방지 및 사료비를 절감하고 출하일령을 단축하여 양돈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장흥한우 개량 초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관내 엘리트카우 우량암소의 수정란 생산 및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엘리트카우 보유농가와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정액 수정 시 5, 6년 개량기간이 걸리는 것을 수정란 공급사업으로 2, 3년으로 단축하여 장흥한우 개량·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수정란을 전남축산연구소에서 공급받아 장흥한우 육종농가에 이식하여 장흥한우의 선도적 개량에 힘쓰겠습니다. 19쪽 한우산업 육성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송아지 질병 예방 및 폐사율 감소를 위한 면역물질이 다량 함유된 고품질 초유를 가공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한우 육성률 향상으로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쪽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건조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우기에 생산된 저품질 조사료의 품질 개선 및 수분 함량 균일화를 위한 조사료 열풍건조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급이로 장흥한우 육질등급 향상과 축사 냄새 저감으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및 지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인증비, 시설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유기·무항생제 인증비 지원,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홍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8개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사육농가 점검, 소독 지원, 예찰 강화로 AI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입니다. 23년도부터 장흥축협에 위탁운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도로, 관광지 주변, 미생물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 등 475한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살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살포단을 3개 조에서 4개 조로 확대 편성하여 살포주기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렸으며, 악취 측정기를 통한 분석 결과 살포횟수 증대에 따른 악취저감도가 28%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깨끗한 축산환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자원순환 거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안정된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설로 장동면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와 회진면 경축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등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일 105톤의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장동면 경축순환 자원화센터가 25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400만 원으로 악취저감시설 2대, 교반기 2기 교체, 지붕 밀폐공사를 추진 중이며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26년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시설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분뇨 처리능력 향상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입니다.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축산농장 악취 방지효과, 환경 개선, 경관 보전을 위해 농장 주변 방취림 식재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주요도로와 관광지 및 마을 주변 축산농장에 적극 홍보하여 깨끗한 농장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생태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한우 중심사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가축 사육 기자재 등 3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종별 시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 중소 가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 가금류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가금농가의 노후화된 사육조건 개선을 위해 사료첨가제 및 시설개선 기자재 등 5개 사업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금농가의 안정적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9쪽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약화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꿀벌 입식, 양봉 기자재 등 양봉농가 사육기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꿀벌 월동의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개화기 이전 시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염소산업 육성입니다. 염소 사육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염소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