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재홍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1건으로 수원ㆍ파주ㆍ의정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5년 10월부터 26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고 25년 10월 용역 계약 및 착수와 함께 선금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이월액 1억 3,500만 원은 26년 하반기 용역 완료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2026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은 3억 2,66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부 국고보조금인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3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1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한 1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5억 원, 2026년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 1,000만 원 등 업무추진 사업 7,040만 원, 안산 추가지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사무기기, 물품 등 청사유지관리 예산 5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한 7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개발계획 변경 관련 전문가 자문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업무 역량 강화 사업 1,2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제영향평가 지원사업에 6억 4,400만 원, 평택 포승지구, 시흥 배곧지구, 안산ASV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한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업무 지원을 위한 운영비 1,74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에 6억 5,300만 원, 안산ASV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신규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 경제자유구역 정책과 사업 방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1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 내용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2025년 4월 추가지정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2025년 10월 연구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선급금 외에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2,66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억 1,200만 원보다 1,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내용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억 8,1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5억 4,326만 7,000원보다 2억 3,79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및 일몰 30%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규사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제영향평가 지원 6억 4,350만 원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 등 2건으로 1억 8,200만 원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투자유치 지원 업무추진 사업으로 1,74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소재ㆍ부품 제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및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지정에 맞춘 홍보 예산 1억 원 증액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분당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이후에 보충질문 및 추가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홍보영상 제작한 게 3개 있는 건가요, 포승지구 영상, 시흥 배곧지구 영상, 현덕지구 영상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안산 지정되기 이전에 평택이랑 시흥 거를 묶어서 만든 게 있는데 이제 안산이 새로 됐으니까 이걸 합쳐서 통합해서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산출근……. 그래서 그걸 꼭…….

포승이랑 그거 했던 거 각각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고.

기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존 걸 갖고 산출근거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만든 지가 아마 꽤 됐을 것 같아서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화면 PPT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1억이나 소요되는, 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좀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게 한 3분짜리가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새롭게 안산까지 추가된다면 이게 기획하는 비용이 좀 꽤 들어가더라고요. 만드는 비용도 있지만…….

아이디어 가격이…….

네.

한 8,000만 원 이렇게 드는 건가요?

그리고 종류도 동영상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롱폼 1종ㆍ숏폼 4종 이렇게 해서 언어별로 좀 다양하고요. 형태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언어 정도 한국어, 일본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 하고, 그런 건 언어 AI 입혀서 그냥 되는 거잖아요, 언어 같은 경우는. AI가.

그래도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나갈 때는 AI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럼 이게 단순 제작비만 지금 1억이신 거죠? 어디 플레이…….

기획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홍보는 홍보비는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자세히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33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6년도 본예산에서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이 25년도에는 7,500만 원이고요. 26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126%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 예산도 절반 정도만 집행된 상황인데, 25년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2배로 늘린 이유가 뭘까요?

안산 추가지정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액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7,500만 원에서, 25년도가. 그리고 26년도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비 126%가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또 25년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46%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127%나 증액한 이유, 연말까지 이게 집행 가능할까요?

그게 국비 매칭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 S등급 받아서 추경에 성과급 위주로 한…….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23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이요?

네, 사업명세서 233쪽이고 설명서 페이지 14~16, 39~41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작년 본예산 금액에 플러스 추경 금액을 합친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세워 놓은 거라서요, 지금 보면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럼 신규 영상 홍보비가 그러면 제작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그건 한 1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1억 정도 증액된 거죠?

네.

그렇다면 홍보영상 제작비 고비용 사업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지십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지적하셨다시피 외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 동영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리고 해외 IR이 직접 홍보잖아요.

네.

그렇다면 온라인 광고 간접 홍보인데 이게 함께 추진된다면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해외 쪽은 IR도 있지만 주로 잡지 쪽이나 이런 거에 나가는, 전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잡지에 나가는 게 있고요. 국내 이런 동영상들은 국내에서의 기업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제역이나 우리 시흥, 안산 이런 데 동영상을 계속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이렇게 대규모 집행 증액이 이루어진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25년도 기준 낮은 집행률 또 성과지표 부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처럼 해외 IR이잖아요, 직접 홍보. 근데 지금 예산 편성의 타당성, 운영 효율성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해외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폭 확대한 홍보 예산이 영상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아까 잡지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잡지죠?

해외에서 그 투자기업들에게 나가고 있는 잡지, 전문 비즈니스 같은 매거진이고요. 그쪽에 이렇게 섹션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미래 비전, 말 그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콘텐츠인가요?

네. 이게 FDI 인사이더라고 주로 외국 기업들이 다 보고 있는 잡지 위주로 해서 그 이미지를 저희 미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평택항 쪽까지 이렇게 그림을 엮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만큼 또 투자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완성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준 높은 콘텐츠 구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말 그대로 이곳이라면, 평택이라면 투자할 만하다, 그렇죠? 사업 완성도가 높아서 결과 도출이 세겠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강렬하고도 완성도 높은 영상미 있는 영상제작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 지금 9월 말 집행률이 46% 수준인데요. 연말까지 명시이월 없도록 꼼꼼히 챙겨…….

집행률 부분은 저희도 막 빨리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었고 핑계지만 하여튼 뭐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각 실국들마다 국비 내시가 늦었다라고 표현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와도 그거를 제때 못 써 가지고요, 늦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자꾸 또 넘어가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자청 세입하고 세출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입이 1,4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세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2억 3,0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231페이지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제영향평가 6억 4,300은 이거는 단시적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할 때만 지자체로 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6억 4,300만 원 정도를 여기서 2억 3,700 정도 늘어난 데서 6억 3,000을 뺀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4억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네, 일부 금액들이 도 기조에 따라서 좀 조정은 됐습니다.

현재 경자청은 제가 계속,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데 전략적으로 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사람이 활동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홍보영상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영상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자주 이렇게 사람들한테 틀어주고 설명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평균적인 예산은 보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제영향평가가 신규로 사업이 됐지만 작년에 용역비가 추가 지정된 용역비, 지금 이월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 5억이 작년에만 성립된 거라서 그거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면서 보면 그리 큰 폭으로 준 건 아닌데 특히 홍보비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저희가 됐고요. 몇 개의 사업…….

지금 경자청, 청장님! 경자청에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36명 있습니다.

36명이면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일이 있겠지만 36명이 지금 2억 7,000 갖고 1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인당 1억도 안 된다는 게, 뭐 보수 주는 게 아니지만 그런 비율로 이렇게 따져 보면 굉장히 지금 경자청이 축소돼 있고 할 수 있는 홍보……. 개발을 하고 그거를 홍보하고 빨리빨리 사업 전환을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상에서도 약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하실 때, 협의를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국내에서만 이게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국외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국외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작년 수준이든지 좀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비로 해 가지고 홍보하러 다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고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본경비 해 갖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기획행정과장 해 갖고 5,04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해서 또 이렇게 2개의 비목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꼭 구분해 준 이유가 있나요?

아마 예산서상의 기관으로 쓸 수 있는 거하고 시책으로 쓸 수 있는 게 좀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 3,200만 원이에요,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266만 6,000원 곱하기 12 해서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 통으로 3,200만 원을 쓰시나요, 아니면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266만 원을 월로 맞춰서 쓰시나요?

일단 통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과도하게 집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도를 이렇게 월별로 끊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산출근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거든요. 뭐냐 하면 어떻든 큰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는 통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매월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 예산 성립상 지출에 근거한 것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666만 원, 아니, 266만 6,000원 이렇게 소수점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40만 원 이런 것보다는 매월 얼마 뭐 300만 원 그래서 3,600만 원이다, 아니면 400만 원 이래 갖고 4,800만 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맞지 소수점을 맞춰 갖고 이걸 이렇게 쓰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경비도 뭐 어떻든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가져야 되는 직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는 게 기본경비의 업추비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사업 시책추진비로 해 갖고 따로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싶거든요.

이게 행자부 운영지침 같은 거 보면 명확히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에 방문하는 내빈들, 손님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선물을 줄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시책으로 할 수 없고요, 기관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명확히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면 이게 업추비가 결론적으로 기본경비에서 업추비는 청장으로서의 업추비잖아요. 그 시책에 대한 부분은 굳이 이거를 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건 자유구역청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자유구역청 홍보를 위해서거나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쓰여지는 거면 굳이 여기서 청장, 본부장, 기획행정과장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청장, 아니면 그냥 청으로 정리를 해서 총 5,040만 원을 쓸 수 있다, 5,00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달리 생각하면 뒤에 있는 거는 직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청장, 본부장의 업추비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책업무 추진을 하면 과장이 쓸 수도 있고 본부장이 쓸 수도 있고 청장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세분화해서 사용되지는 않고요. 통으로 쓰는데 아마 이게 예산배정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자금 배정할 때 또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선을 갈라놓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청장님, 본부장님, 기획행정과장님 업추비 현황 좀, 사용내역을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딱 구분이 됐다고 그러면 청장님은 3,200만 원만 딱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부장은 1,4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고 과장님은 1,44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든 과장님이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이 쓰는 업추비로 해서 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직급에 맞게 그렇게 쓰는 거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들여다 볼까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 운영, 명확히 예산서상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사용할 때는 그렇게 경직되게 사용하면 좀 힘든 면도 있어서 유연하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 놓으면 청장, 본부장을 비롯한 어떻든 업무에 의해서 기관에서 쓰는 부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있는 기본경비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의해서 주는 업추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청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있어 갖고 담당과장한테 없지만 “야, 이 부분 업추비로 해서 식사 대접 좀 해라.”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분을 해서 명의가 있겠지만 앞에 시책에 대한 부분은 과장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팀장이 또 대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통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를 한번 좀 확인하시고 대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 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요, 김능식 자유구역청장님, 국비 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 금액이 얼마, 또 예산 확정 및 교부내역…….

7,500 추가로 증액된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거 서면으로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매거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그다음에 그 제목…….

그러니까 25년도 매거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26년도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매거진이 어떤 건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26년은 아직은 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거 알아요. 근데 일단은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

네.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연속해서 매거진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