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공지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미래성장산업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미래성장산업국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미래성장산업국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권순민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신용진 원장은 2025년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개막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2쪽과 567쪽부터 5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준공일이 2026년 4월 이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1억 4,2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98억 8,746만 원에서 176억 4,608만 원이 감소한 4,622억 4,138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환급 등 세외수입 5건 1억 7,0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8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36억 3,473만 원에서 173억 3,086만 원 감소한 6,063억 38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5,958만 원보다 5억 증가한 222억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산업통상부 공모선정에 따른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57억 926만 원에서 178억 3,086만 원이 감소한 3,978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178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입니다.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06억 3,088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사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과 예탁금이자수입 6억 8,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자본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 6억 8,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487쪽부터 1509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4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11억 3,535만 원에서 731억 2,577만 원 증가한 5,942억 6,112만 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창업혁신공간 대부료 등 세외수입 2건 1억 6,767만 원,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건 194억 7,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 5,746억 2,34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64억 9,082만 원에서 753억 5,428만 원이 증가한 7,218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9쪽부터 149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019억 5,978만 원에서 824억 8,302만 원이 증가한 1,844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30억 4,488만 원,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45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및 가상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육성 22억 6,000만 원, 가상융합 산업 육성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청년 e-브릿지 페스티벌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ㆍ지원 1,319억 8,47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 중점산업 기반 대학-기업 연계형 Open-Lap 육성지원 사업 1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애로 해결 및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위해 기술닥터 18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6쪽부터 1498쪽까지 벤처스타트업과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9,419만 원에서 107억 5,552만 원이 감소한 103억 3,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운영 3억 8,000만 원,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20억 원, 창업 활성화 운영기관 지원 15억 원,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 22억 6,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9쪽부터 1502쪽까지는 반도체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6,051만 원에서 18억 4,927만 원이 증가한 180억 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반도체산업 공급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 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4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팹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산업 진흥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3쪽부터 1506쪽까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4,946억 2,343만 원에서 46억 6,925만 원이 증가한 4,992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14억 원,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772억 3,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962억 9,0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 지원 4억 8,500만 원, 드론 아카데미 운영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1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7쪽부터 1509쪽 바이오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5,289만 원에서 28억 9,173만 원이 감소한 97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1억 4,000만 원, 디지털 합성바이오 연구장비 고도화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바이오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 3억 원,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원, 국내외 천연물 합성물 소재 개발 4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0억 8,672만 원에서 95억 9,067만 원 감소한 314억 9,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임대사업 수입 3,650만 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8억 9,176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79억 7,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1,084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221억 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을 93억 8,721만 원 편성하였고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을 위해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억 6,026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수입 6억 1,052만 원, 지출 8억 4,000만 원이 예상되어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3,07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건이 추가 부과되어 3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와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22억 4,137만 원으로 기정액 4,798억 8,746만 원 대비 176억 4,60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전기자동차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63억 387만 원으로 기정액 6,236억 3,473만 원 대비 173억 3,0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6억 3,088만 원으로 유휴자금 정기예금과 예탁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 등으로 총 6억 8,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06억 3,088만 원으로 6억 8,153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세입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9쪽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942억 6,112만 원으로 기정액 5,211억 3,535만 원 대비 731억 2,5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ㆍ사업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18억 4,510만 원으로 기정액 6,464억 9,082만 원 대비 753억 5,4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부기 기준 총 22개 사업 140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1쪽에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 30％ 이상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부기 기준 총 7개 사업 3,220억 7,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기정액 대비 1,330억 7,4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30％ 이상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부기 기준 총 23개 사업 164억 6,65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기정액 대비 191억 94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5쪽에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쪽 일몰사업입니다. 부기 기준 총 20개 사업 189억 300만 원을 일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8쪽에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쪽에서 58쪽까지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9쪽 미래성장산업국 종합의견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3％ 증가하였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ㆍ지원 등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7％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래위 소관 실국 예산안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정책이 본격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의 대규모 증ㆍ감액에서 보여지듯이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은 국비 연동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예산의 연도별 변동 폭을 크게 만들 수 있으며 중기적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미반영된 예산은 경기도의 첨단 전략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도내 중장기 산업 경쟁력 측면 등을 고려하여 후속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4억 9,6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9,0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4억 9,6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9,0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쪽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조성액 32억 6,026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26년도 말에는 2억 2,947만 원이 감소한 30억 3,079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73쪽에서 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혁신과에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RISE산업 관련해서 2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게 이제 각 학교별로 1부터 3 유형까지 그다음에 의과대학 지원 그다음에 교육부 연계사업 8개 사업에 각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대학별 지원 금액하고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대학에서 사용이 되는지 뭐 세부 항목까지는 안 되겠지만 직접비, 간접비 구분해서 연구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각 대학별로 운영에 들어가는 내역도 있을 건데 그런 것 좀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디지털혁신과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리고 하나는 벤처스타트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가 40억을 경과원에 교부를 해서 올해 일몰이 됐는데 그 40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아마 370몇억인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 현황. 어떤 VC들이 얼마를 투자했고 조성 현황을 좀 주고 현재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가 투자를 시작했는지 여부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 내역까지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서를 바라보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는 이제 성인지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서에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저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관련된 데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경기도 재정 운영 과정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성장산업국은 국 특성상 사실은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비교적 전체적인 규모로는 크기도 하고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분석 자료에 의하면 8개 사업의 예산이 약 5,000억 정도가 되고 전년 대비해도 한 20% 증가가 됐다라고 국장님,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차, 전기차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론으로 보면 뭐 강소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차 구매 지원, 이륜차, 수소도시, 미니 수소도시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은 꽤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부합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올 예산에 잘 반영됐을까요?

내년도 예산.

내년 예산에.

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했어요?

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제 35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네.

상당히 좀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정부가 제시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3%에서 61% 정도 감축하는 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할 걸로 보고 그에 부합해서 그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 목표를 제기하고 나서 일명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을 낸 게 있죠?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들.

네.

우려되는 사항 없을까요?

죄송한데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표면적으로 봐서는 8개 사업에 5,00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예산 세부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대당 2,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죠. 내년도에는, 올해는 2,7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1,800만 원 정도, 고상버스도 2,7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여서 사실은 전체적인 수량이나 총량은 늘렸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원 단가는 절대 부합되지 않는 단가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좀.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이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2,700만 원, 2,100만 원씩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구는 했지만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목표를 지향해서 대수가 뭐 예를 들면 145대에서 193대로, 139대에서 342대로 절대량을 늘리기 때문에 예산 금액은 5,000억 정도로 해서 20% 이상 늘린 것 같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의 각론으로 가면은 정부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산액으로 본다면.

예산액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지원 금액이 전년 정도 돼야만 정부 정책에 보조도 맞추고 실제로 이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수소차 구입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극소화시킬 수 있는,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하고 또 맞물린 부분이 전기차도 좀 그런 형태라고 봐요.

네.

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130대 정도였는데 경기도가 부담을 일부 했었잖아요?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기도가 예산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지요?

네.

이런 예산들을 좀 수소차 구입 비용으로 단가 금액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예산 부서 협의할 때 온전히 저희 노력으로만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국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건의를 엄청 오랫동안 수차례 해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이브된 게 있어서…….

전환된 부분은 잘 된 부분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된다라면 환경부,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을 실제로 이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에 단가 조정이 아니라 단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로 수소를 소비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이제 버스를 통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큰데 안산 같은 경우 굳이 예를 든다면 전국적으로 수소 지역이 선정이 되고 나서 47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아직도 실제로 적자 운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한다고 하면 수소버스를 좀 늘려줘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에도 부합이 안 되거든요.

네, 수소버스 배정 물량 자체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지원액이…….

물량은 늘었는데 이제 경기도가 국가정책에 부합된다라면 전년도 수준의 대당 단가는 맞춰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그렇죠? 그래야 부합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맞췄지만 우리 도의 부담은 줄여 놓고 나서 정부 정책에 부합된다, 실링은 비슷하다 이건 아니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전기차의 버스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이건 일명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로 민간 쪽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올해죠. 경기도가 올해는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는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전기차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급속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또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측면, 친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확산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대규모 확산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 민간 유치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런 예산들을 도가 감액한다라면 확산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서에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려면 35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 못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차량 가격이 국비, 시군비 단가는 동일한데 도비만 감소된 것은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반영을 못 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책 기조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이런 사안이 지금 돼 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수소버스 활성화라는 걸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산의 수소도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하고 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예산 편성, 예산 반영이 됐어야 돼서 저는 가능하다면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예산이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 예산 정도를 다시 수소 저상버스나 그다음에 고상버스에 대당 가격을 반영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하는 과정 내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몰된 사업비하고 신규사업 비용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몰된 건 거의 20억이 넘게 일몰이 됐고 신규는 지금 3억 9,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의 업무 관련된 거를 좀 잘 파악은 하신 건가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개수로만 보더라도 지금 일몰사업이 32개로 많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개수는 그런데 바이오산업과는 개수가 2개고 하여튼 신규는 3건인데 어쨌든 그거에 맞물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5쪽인데요.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 거의 2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천연물 관련된 소재 개발이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는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투입했었어요. 10억, 23년도에 12억, 24년도에 10억, 25년도에 6억 4,000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4억으로 큰 폭으로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히 경기북부 지역이 바이오라든지 천연 소재물 관련해서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많이 말씀드리고 예산 부서에 협의했는데 가장 큰 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재정난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재정난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전체 11.7%가 증가됐어요, 여기 미래산업국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여기에 해당돼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첨단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거는 이 사업의 중점을 어디다 두셨는지, 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양 자체는 11.7% 상당히 적지 않은 폭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는 성장한 게 맞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의존재원이죠, 의존재원으로 성장한 게 한 970억 정도 되고요. 자체재원은 오히려 한 2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넣으신 거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로 RISE사업 통해서 국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꼭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물 소재에 관련된 거는 소재은행도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경기북부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내의 바이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신소재 개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고양이라든지 의정부, 포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특히 5개 시군 정도에서는 업사이클 관련해서 사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억, 12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여기다 태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4억대로 줄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쭉 순항하던 사업들이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해 왔던 거를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사이클링 관련된 사업도 저는 이번에 실은 신규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안 됐어요. 이거에 관련된 거는 혹시 보고받은 건 있으세요?

편성은 저희가 했는데 이게 예산이 보시는 것처럼 4억 1,600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그 사업을 불가피하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 사업이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뭐라 그럴까, 동일한 수준으로 그동안에 연구한 게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가능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신경을 좀 더 써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경기북부의 바이오 업사이클링 실용화 관련된 것도 좀 관심 가져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율무 관련해서 혈당 기능 개선해서 기술개발해서 그것도 한 2억 정도 해서 이전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저는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이게 교육 실습장비가 구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됐어요?

네, 그거는 구축이 돼서 되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어디에 있어요?

경과원 바이오센터 쪽에 있습니다.

아, 그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 시설 구축비도 이제 12억 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준공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몰사업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건이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그런 구축 사업들이 종료돼서 일몰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구축사업. 네, 그래서 잘 활성화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벤처스타트업과에 보면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도 지금 일몰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집행률이 87%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게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공기에 맞춰서 연내 집행이 거의 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 중에요. 바이오산업과에 뷰티예술인력 양성 5,000만 원 했는데 그동안에 전문인력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다시 신규로 들어온 게 뭐죠?

그게 제 기억에 한 2019년 이전에는 뷰티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있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안이 있으시면 이건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창업혁신공간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업설명서 책 226쪽인데요.

네.

이게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각 권역별로 공간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네,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동부권, 남서부권, 북서부권 이렇게 있는데 공간 운영비에 공과금하고 수선유지비가 있다가 북서부권에는 임차ㆍ관리비 이렇게 산출 사업명이 다른 건 뭐죠? 왜 그런 거죠?

저희가 권역별로 공모를 진행할 때 공모 조건에 여러 가지 우대사항을 넣었는데 그때 예를 들면 건물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대사항을 넣었는데 그렇게 건물 자체를 제공한 곳에서는 저희가 임차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료를 내야 돼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네.

그리고 본 사업이 보니까 거점형 8개가 권역별로 있는 거고 지정형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찾아가는, 지정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점형은 저희가 경기도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보완하는 개념, 원래는 31개 시군에 저희는 가급적 다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아직 되지 못해서 그 빈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군들에.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시군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해서 지정형을 정해서 저희가, 거점형과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근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정형 18개소 관련된 것도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에서 보니까 18개소 곱하기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이게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18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해 드리고 평가가 잘 안 나온 기관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산출내역에 보면 시제품 제작소 해 가지고 또 2억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도 수선유지비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정형에 관련된 유지비인가요, 뭔가요?

이게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8개 거점형 중에 6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주로 제품이 3D 프린터라든지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장 나거나 하면 이제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창업혁신공간의 핵심은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액된 예산 안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시제품 제작소 운영비 2억 7,000 이게 예전에는 좀 더 예산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줄었나 봐요?

이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예산 전체가 44억에서 22억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공간 지원, 공간에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업생태계에 최고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핵심 프로그램과 권역별로 차질 없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번 더 읍소의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미래국의 사업 대부분이 공간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이용해서 기업들이나 도민분을 지원하는 건데 이번 예산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공간을 돌릴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기업들한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방어해 가지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먼저 제가 잠깐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때 조금 너무 디스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그 융합문화콘서트를 했을 때 우리 도청 앞에서 했을 때 제가 너무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했었었는데 아마 후에 집행부 관계자가 “아, 엄청 많이 왔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아, 그래도 많이 좀 노력했구나. 역시 융합콘서트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예산은 안 깎였습니다만 2027년도에 혹시나 예산이 깎일까 봐 일단 먼저 발언을 다시 정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예산을 보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성과, 결과를 갖고 기정액을 삭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는 입장에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가장 기본부터 만들어,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네.

기금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기금의 목표. 기금을 왜 적립을 해 놓는 거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첨단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 육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하고 달리 기금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안정이 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또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맞죠?

네, 사업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이 있는데요. 의료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나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됐습니까? 저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작년도부터인가요? 기금 사업에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간 건가. 아니면 조금 종류가 좀 달라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의료기기 기업 해외 진출사업하고 의료기기 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위원님 뭐…….

제가 잘못 본 거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억짜리 하나하고 5억짜리 하나.

근데 해외기업 지원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 남아 있는…….

기금에 있고요.

기금에 있고.

의료기기 개발 사업도 전에는 기금에 있었답니다.

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업이 안정화돼서 일반회계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좀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이전을 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금으로 또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니, 일반회계로 갔더니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다시.

아, 네. 축소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목적을 봤더니 그래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정화가 되려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넉넉하면 일반회계서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정말 손을 대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한 번 더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 적립을 해 가지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그쪽에서 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쪽 면만 봐서 올해만 봐서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국장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저희도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걸 보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지금 우리 여기 오신 집행부 말고요.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말로는 뭐 기업이 성장해야,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등등등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나? 예산부서에서 지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담당 부서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과학기술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년이 돼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애주기별로 계속 계속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지원하다가 말고 조금 지원하다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다 크다가 말고 크다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미래국 사업의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직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래위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많이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많이 모자라요. 저는 그래도 이과 나왔어요.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좀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소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잘 더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가 무슨 사업은 다 잘 됐다고 하는데 단지 지출이 지금 다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지출이 안 돼 있어서 지출을 연말에 할 것 같은 경우를 이런 걸 보고서 ‘어, 다 안 썼네? 그럼 이거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막돼먹게 얘기한다면 기분 내키는 대로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고민은 많이 하시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말로요?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부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좀 끝장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밤낮없이 많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데 참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예산부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긴 합니다.

복지예산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저는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돈을 쓰는 예산이 물론 중요하죠. 옳은 곳에 잘 써야 되는데 그 쓰는 돈을 버는 게 저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론으로 가겠습니다. 그 GRRC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서 13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GRRC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충까지 다 쓰면 안 될까요?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삭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졸업한 GRRC가 신규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GRRC랑, 왜냐하면 대학 쪽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GRRC와 RISE와 서로 이상하게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산부서에 들으라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RISE 사업에 과제가 있는데요. RISE 사업의 과제와 GRRC의 과제는 현재 대상과 내용이 다르고요. 또 GRRC는 GRRC만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기업, 대학의, 대학원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에 R&D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RISE사업에는 관련 사업이 없고요. 물론 2개가, 그 두 사업이 합쳐져서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분명히 GRRC사업에는 GRRC사업만의 어떤 내용과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RISE는 보편적인 사업, GRRC는 특정한 사업 이렇게 봐도 되나요?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전문적인.

RISE도 많은 과제들이 있고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고요…….

많은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특정 대학들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사업을 일몰시킬 게 아니라 더 추가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됩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저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애주기별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해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에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깎였습니다. ‘약자들이어서 깎아 놨을까? 왜 여기다 이걸 조금씩 깎아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깎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한 10% 정도 삭감이 됐고요. 같은 이유로…….

모든 사업이 그냥 다 10% 됐나요? 50% 된 것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덜 삭감된 편입니다.

덜 삭감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만족해도 될까요?

아니,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 우리 또 미래의 우리를 책임져 줄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예산심의 전에 인사를 드리면서 바이오는 제일 약자다라고 제가 농담으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자라는 게 어떤 표현이신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산으로 보더라도 저희 5개 과 중에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봐도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국에서.

예산이 연도별로 증액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분야하고 관계된 직업을 갖던 사람으로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인간과 밀접한 데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힘써주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과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기여하는 것들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위원님 보고드린 적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경과원 쪽에 황우석 유휴부지 통해서 저희가 바이오 허브도 하는 사업들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시흥에 서울대와 함께하고 있는 첨단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력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갖고서 연구를 하느냐, 그 연구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좋은 상품,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약자입니다.

네, 인력양성부터 기술개발까지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아, 유형진 위원님, 잠깐.

유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에요, 최근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전문컨설팅, 사후컨설팅, 사업의 연도별 예산 그리고 사업 종류별 컨설팅 수행 건수 그리고 사후분리 그리고 참여기업 수 및 중복참여 여부랑요. 컨설턴트 배정현황 그리고 컨설팅 결과보고서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실행 여부 그리고 컨설팅 결과보고 후 사후관리 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동일기업이 중복 컨설팅을 받은 사례, 기업명은 익명 처리해 갖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형진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요, 조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국장님.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수소도시 참여하는 도시가 몇 개 정도 있죠?

수소도시는 4개가 있고요. 미니 수소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죠?

보통 23년~2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한 28년도에 종료가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200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이 넘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수소생산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나 남양주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 수소 능력이 규모별로 좀 차이가 나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그 3개 지역에 생산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남양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00㎾짜리 4대가 이제 운영 준비 중에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150㎾짜리 1대,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8㎾짜리 1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시와 평택시 간 공급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에 대비해서 실제 수요하는 부분과 그리고 공급 간에 불균형 그리고 과투자 우려가 있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 좀 있으세요?

과투자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아시겠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표방하는, 물론 양주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오래전부터 수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곳이고 또 수소에 대한 수요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 가장 많은 곳이 평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도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에 하루에 22t하고 남양주가 3.5t하고 양주가 750㎾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료전지 설치를 하는 핵심 인프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나 우리 세 곳이. 근데 연료전지는 유지비나 고장률 그리고 스택 교체비용 등 운영 부담이 상당히 필요한 설비잖아요.

네.

혹시 운영비 부담은 누가 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운영비 부담이요?

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다른 데는 다 가스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평택처럼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는 지역과 소규모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은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ㆍ수요 적정량 검증을 포함한 도 단위 경제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생각이 좀 일부 났는데요. 제가 전에 다른 자료에서 봤던 기억에 의하면 통상 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시 자체보다는 요즘엔 주로 공사 쪽에서, 시에 있는 공사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완성되고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비 의존도가 지금 많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 변동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크게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인 리스크를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비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재정화 안정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ㆍ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군들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서 그동안 편성을 해 주셨었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일부 고려는 하지만 그냥 시도별로 차량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들에서 취합한 수요하고 달리 그동안은 수소차든 전기차든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배정이 돼서 이 부분을 사업으로 소화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시도, 시군구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 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 집행률이 저희가 예상해 보건대 기존에는 거의 뭐 한 70％, 80％도 안 됐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90％ 이상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찍 소진이 되는가 봐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일찍 소진된 이유가 원래는 예년에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게 보통이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정 차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수소 관련된 차량이 신차가 출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쌓여 있던 신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들이 11월 정도로 전후해서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환경부가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국비가 875억 원 감액을 했는데 도는 이런 과정에 한 차례 이의제기나 구조조정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지원 항목만 해도 전년 대비 39억 8,250만 원을 추가 부담한 구조인데 사실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로 보존을 하고 또 줄어들면 또 도비가 메꾸는 그런 방식인데 이 사업의 정책방향으로 이게 합당하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승용차는 도비 지원이 없고요. 버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부분은 앞으로는 환경부 사업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자치단체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게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꾸시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정책 신뢰도도 사실 무너지고 그리고 재정 부담도 있지만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정한규 과장님, 어제 저한테 보고 하셨잖아요.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제가 아주 감기가 톡톡히 걸려 갖고요. 우선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익적 수입이 대략 한 2억 9,000이 줄었고요. 수익적 지출은 7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대략 따지면 준 부분은 왜 줄었고 지출이 늘어나게 된 거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SMDH라고 해 가지고 자동 모빌리티 실증허브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올해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초에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사업비 정산해서 반환금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올해까지는 정산금이 많이 반환이 돼서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이제 반환금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수익적 수입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예탁금 이자, 여기서 제일 많이 준 부분들이 영업외수익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요, 2억 9,200 줄어든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그게 말씀드린 SMDH 그 건이 기타영업외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이 임대수익입니까? 행정재산.

기타영업외수익이 목으로 있고요. 또 526쪽을 참고로 보시면 거기에 기타임대수입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본적지출에서 보면요. 예탁금이 세출에서 17억 원이 줄어 있거든요, 감액된 걸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이신데요. SMDH를 건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탁금을 많이 회수해서 사업에 사용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비가 많이 필요 없어서 덜 회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용어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그게 SMDH예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용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SMDH라고 말씀하신 그게 어떤 내용이…….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2판교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센터라고 지금은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바뀌었는데…….

네, 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판교 쪽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도 있고 교육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능들을 통합하려고 SMDH라는 실증허브를 조성해서 그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관련 교육들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버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건물 안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었었어요?

346억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네, 한 5월 정도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5월 정도에 준공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회계는 혹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 담당, 특별회계는 저도 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 갖고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경기창업혁신공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창업혁신공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창업혁신공간 개소 수는 거점형이 8개고 지정형이 18개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반으로 지금 잘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 줄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상당히 우려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 상태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거의 뭐 운영비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 규모 아닙니까, 이게?

운영비로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분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도 지금 그렇게 줄어드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대안이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예결위원님들께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추경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는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들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도 다 지금 걱정하는 게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현 예산으로는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최소한 공간 운영비조차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거하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금년에 경기도 광융합산업기술원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금년에 그 일이 한 번 생겼잖아요. 9월까지 운영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10, 11, 12월 3개월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2차 추경 때 그거를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협약을 맺어서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장이 앞으로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내려줬을 경우에는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의 대부분 기관들은 운영할 때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렇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냥 운영비든 임차료든 경상경비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게 맞고요. 저희도 기관에 광기술원이 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좀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여하튼 1년 예산이 임차료가 잘 편성이 돼서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마도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8월 달에 연구사업을 신청해 놨고요. 그게 이제 연말에 선정이 될 겁니다. 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고 우리 김현곤 원장님도 독감 걸리셨는데 저도 건강이 가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독감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마음 편하게 예산안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는 이건 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추경의 세입 변경 요청까지 해 갖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세입 부분.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게 보니까 과태료가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추경에 240만 원 부과가 됐는데 자료 제출 이후에 또 과태료가 늘어났어요?

네.

상황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까 보니까 뭐 과학관이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공기관들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성 관련된 그런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 보니 2개의 기관에서 그 사항을 이행을 못 한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학관의 이름을 대기는 애매하긴 한데 2개의 과학관이 있었고요. 2개의 과학관에서 각각 1건씩이 적발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해 보니까 3건이 더 발견이 돼서 총 5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 과학관이라는 게 이렇게 주로, 뭐 명칭은 얘기를, 특정을 안 해 주시니까 청소년ㆍ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주로 이용하는 층이.

주로 어린이들이 과학관에는 아무래도 많이 오니까.

그렇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성 관련 범죄자나 뭐 그런 성 비위 관련자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이고 아마 취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그 해당 과학관에서 놓친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하셨을 땐 5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건이면 취업이 5명이 지금 그때 업무를 하고 있었단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분들의 현재 상황.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가 있으신 분들은 아닌 거는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쪽 기관에서도 잘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해서…….

아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취업 대상자 모두에게 성 관련 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학관에서는 5건의 취업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네, 미조회한 걸로 그렇게.

네?

조회를 안 한 걸로.

미조회를 했고 실질적으로 미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에 보완해서 조회를 해 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거 언뜻 보면 취업에 심각한 문제라고 읽혀져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과태료가 기관에 부과가 됩니까, 기관의 장에 부과가 됩니까?

기관에 부과가 됩니다.

기관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디지털혁신과가 이제 과학관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국 디지털혁신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실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전수조사가 됐었을 겁니다.

아니, 이거는 똑같이 되는데 과학관이라는 데가 대상이 특정된 게 우리 미래위 소관으로 그러니까 미래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확인 정확히 하신 거죠?

어떤…….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상위법에, 지금 이렇게 써 놔 버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관명을 말씀 못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제가 질의 끝나면 별도로 한번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도합 5건이나 조회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정리를 해 보면?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쪽에도 충분히 주의 경고를 주고 과태료가 최고의 어떤 페널티인가요, 가장 큰? 기관 경고 내지 지나가서 그게 과태료까지, 상위법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고요.

바로요?

기관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주요, 아까도 저희 수석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30% 이상 사업비가, 아, 먼저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주시나요? RISE하고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중식 때 좀 이렇게 제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오후 보충질의 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일몰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반도체산업과에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계속하다가 갑자기 일몰이 돼 버렸어요. 사업기간이 23년, 일단 일몰 사유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하고 아마 예산팀에서 받은 거는 사업기간이 종료됐다고 일몰을 하고 추후 재검토 예정인데 그런데 이건 경기도 정책하고 좀 역행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당초에 시작할 때 23년부터 25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건 맞는데 이 사업은 기간이 끝났다고 끝날 사업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한 413억 정도의 자본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다 구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도비도 한 115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각종 기업들이 시험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사장이 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부기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사업이 아예 예산서에 없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다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이 사업을 특히 더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했을 때 국제국 소관이지만 직접적인 제 지역구에 모 기업의 사옥 준공식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반도체 관련 회사거든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했을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만 저렇게 우대해 주나?’ 우리나라 국산 양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기도 소재, 경기도 내에 중소 소부장 하는, 반도체 소부장 하는 기업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업을 그냥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몰을 시켜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사업 양을 줄여서 축소한 게 아니라.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경기도지사께서 추구하시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맞는 정책인지 역행하는 정책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주요 또 뭐 30% 이상 뭐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또 디지털혁신과인데 가상융합 산업 육성하는 게 이것도 한 66%, 30억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상융합이라고 불려지는 용어가 우리 미래국에는 팀으로 아마 이게 메타버스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일단 건의를 드리면 이것도 한번 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메타버스보다는 좀, 메타버스는 좀 협의의 개념인 것 같고 가상융합 산업 육성이라고 했을 때 가상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요새 뭐 AI, 우리 지사님께서도 AI 산업에 경기도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고 해서 AI를 열심히 강조하고 예산 대고 막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AI가 도입이 돼서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뭐가 이제 그 AI가 도출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를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중국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웨이모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 자기네 솔루션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는 다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데 실 도로상에서 주행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주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사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차량 충돌 사고, 신호체계와 연동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웨이모 CEO인가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가상융합 공간에서 22만 회 이상의 실험을 해서 지구하고 달까지를 몇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AI 산업을 우리가 아무리 육성을 하더라도 필요한 게 가상융합 산업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비는 66%나 줄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명칭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융합 명칭으로 팀 이름을 변경하는 거는 저희가 협의를 이미 시작했었고요.

그거는 우리 의회 의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팀 직제니까?

네, 그건 아마 규칙 개정으로 될 겁니다.

네, 규칙에서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저도 이제 공감을 100%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웨이모든 바이두든 포니 AI든 지금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상융합에서도 하지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실제 도로에서 이미 다 하고 계셔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 요새 신기술 나오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게 가상융합 산업의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윈일 텐데 이 사업을 사업비를 줄인다는 거는 좀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보충질의 때 자료 받고 그랬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위원입니다. RISE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선정은 따로 위원회가 있어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네, 내년도 2월ㆍ3월경에 경기도에서 자체평가를 하고요. 5월ㆍ6월ㆍ7월경에 교육부에서 또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6년 예산 사업은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3월경부터. 올해 사업이 내년 2월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대학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평가해서 반영하지 않나요?

선정은 이미 67개 교가 위원님 돼 있고요. 그 대학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5년 동안 그 대학들은 가고요. 유지는 되고 다만 평가를 통해서 좀 30억에서 260억까지 인센티브가…….

저는 이제 중간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하다 보면 미스매칭이 시기별로 안 맞지 않냐. 우리가 지금 이게 원래 처음에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회계연도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이 2월 말이고.

그래서 2월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예산 수립 시점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네, 저희 회계하고는 조금.

그래서 제대로 이제, 연도가 계속 지남에 따라서 평가한 게 다음 해 예산에 바로바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부하고 얘기할 때 말씀들을 주셨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주기가 이런 식으로 돼서 사업을 해 와서…….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줘 왔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네?

관성적으로 계속 줘 왔다 이렇게?

관성적이라기보다는 그 대학교, 사업 대상자가 주로 대학인데 대학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 주기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확정 내시되고 교부가 되면 우리가 거기 비율에 맞춰서 도비 편성한 거잖아요?

네, 20%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죠?

평가요?

네.

네, 자체평가 저희가 합니다.

그럼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평가 결과 좀 너무 미진하다고 그러면 국비 반납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들은 문제가 나중에 커지겠다.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국비 나오는 만큼 계속 주다 보면 대학교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좀 뭔가 여기 원래 하겠다는 사업에 충실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운영비 그냥 주니까 쓰면 되는 거고 도비는 의무 매칭하고 도비 적게 짜서, 우리가 평가한 데에 따라서 도비 적게 짜고 국비 반납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교육부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그거 자체를 또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 방안 자체를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ISE사업 관련해서 미래성장산업국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RISE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맞습니다. 1,320억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착시 현상을 갖다가 예산 정책 수립할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가 전년 대비 지금 줄었어요. 26년에 감액에 들어갔고 기술이전 창업 지원은 아예 그냥 일몰시킨 건가요, 지금?

기술 지원 창업 지원이요?

네. 기술이전 창업 지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식재산 보호강화도 반토막 났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이렇게 평가했을 때 지식재산 보호강화라든가 아니면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전 창업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이었던가요? 제가 볼 때는 성과 여기 지금 예산 설명서에 올린 거 봤을 때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는데.

위원님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기술닥터사업은 사실 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거의 전국에 거의 대부분의 테크노파크에 다 보급이 돼서 할 정도로다가 상당히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성과가 낮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요.

좀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좀 더 이런 데는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제가 살펴보고 있고요. 또 융기원도 마찬가지죠.

네, 융기원도.

저는 국장님께 되묻고 싶은 게 이거 어떻게 내년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산하단체가 운영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인건비가 된다 한들 사업비가 없으면 그냥 월급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네, 맞습니다.

혹시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하고 해 보셨어요? 이 정도 되면 구조조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방침인 건지, 경기도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곳인지 그러면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 원장님들 여기 나와 계신데 이게 본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책 세워야 돼요. 대진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경기TP도 그렇고 융기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냥 기관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일을 못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위탁수수료를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감축하거나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일단 예산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원안에 가까울 정도로 증액시키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미래성장산업국의 다른 사업을 눈여겨 봤는데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있죠?

네.

이거는 아예 일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걸로 됐고요. 다만 저희가 인재양성사업들을 이번에 많이 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G-SPEC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재양성뱅크사업을 그런 사업들에 저희가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몰이죠.

네.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아까운 사업을 이렇게 일몰시키면서 우리가 정책이 우선순위가 지금 뭐가 돼 있는지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저희도 일몰이 안 되기를 원했었는데 일몰이 거의 된 상황이 돼서 그러면 일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계획을 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기존에도 인재양성사업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반도체 인재뱅크사업이 일몰이 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그쪽의 인재양성이나 이런 데로 또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랬으면 저희가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증액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몰하고 이관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라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5년 기준으로 5 대 5의 매칭비율이에요, 우리 경기도와 기초 시군이. 내년 지원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가 30%고 일선 시군이 70%로 바뀌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훨씬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2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어려운 시국에 기업을 지원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긴축하게 되면 더 경직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ㆍ경제 분야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좀 원복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어려워서 지원되는 기업 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량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33개 사인데 내년에 129개 사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최소화하도록 편성을 해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심 많은 업체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당초에 2개 정도 됐다가 지금 최근에 한 7개 정도로 수요가 더 많다고 그래서…….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도 전역에서.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고 꼭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계속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결위원님들 뵐 때도 이 스마트공장을 상당히 앞순위에 놓고 같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창업자 투자유치 환경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도 경기도가 예산을 갖다가 아예 그냥 거의 뭐 미반영되는,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거 애초에 필요가 없던 사업인지. 이제 국장님께 다른 건 질의 안 하고요, 이것만 하나 질의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일련의 사업들은 경기도가 이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이냐.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AI 관련 그리고 오늘 또 본 거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관련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일몰되거나 다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우리 지금 정책방향이 김동연호 경기도지사님의 정책방향은 도대체 뭔지, 정책의지가 뭔지. 내년에 추경을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추경이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부분이죠?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어깨 무거우실 건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얘기할 부분은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과에서 판교+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 예산이 왜 전액 삭감됐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는 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타트업 협의회도 올 초에 발족을 해서 한 520개 기관이 참여해서 같이 네트워킹이라든지 투자자 발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님도 스타트업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초 예산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 이 사업의 본질을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어떤 혁신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판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전략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임위의 위원님들께도 찾아뵙고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꼭 좀 원복이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물론 20년 전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가 기획해서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정책 같은 것들을 키워 나가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정말 아시아의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그런 스타트업 천국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의 어떤 의지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6개 기관을 저희가 거점형, 지정형으로 지정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판교에 또 스타트업브릿지도 개소를 해서 거기만 해도 200개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20여 개 지원기관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한 5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못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백지화됐으면 다른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를 온전히 제대로 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스타트업브릿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사업과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라 이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중요한 게 지금의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증액을 요청해야 될까요, 국장님?

여하튼 상임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심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의 판교 테크노밸리는 성장을 했지만 20년 뒤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발표회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판교가 되고 있고 3판교에서도 저희가 또 따로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소한 판교 스타트업브릿지인가요?

네.

거기도 가보니까 굉장히 스타트업 하시는 젊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좀 경기도로 스타트업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사실.

네, 벌써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경기도의 정책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생태계 조성의 문제고요.

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운영비에 요청한 68억 원에 비해 16억 부족한 52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산대로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앞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로 소비가 되는 예산입니다. 만약 이렇게 16억이 부족하게 되면 경상경비 예산이 9개월분밖에 편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는 남은 3개월을 휴직을 하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운영비가 요청한 예산에 비해 삭감됐다거나 그런 적이 또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기관인 서울대에서도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크게 감액된 적은 없었지만 올해 2억이 좀 감액 추경이 된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원복이 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48페이지 국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국장님, 전문 컨설팅과 사후 컨설팅 비용으로만 총 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1억 8,400만 원.

이 컨설팅이 과연 1억 8,0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새로이 도입하거나 아니면 도입 중인 기업들이 하게 되는 거고 사후 컨설팅은 도입한 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사당 전문은 300, 사후는 100만 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공급업체가 당연히 장비교육과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도비 300만 원 또 사후관리 100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이 중복 지원 아니면 공급업체가 해야 할 일을 도비로 대신해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후 컨설팅은 저희의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 컨설팅……. 아, 사후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치한 업체하고도 같이 해야 될, 설치업체가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전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일종의 AS처럼.

네, 일종의 AS처럼 그렇게. 저가의 물건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인데 그런 것은 사후관리 컨설팅이 꼭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 저희도 파악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설치한 기업하고 함께 하든가 그래서 저희 비용을 좀 낮추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는 했는데 컨설턴트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받죠? 평가서를 받죠?

네.

평가서를 받는데 사실 제가 업체면, 제가 기업이면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과연 1ㆍ2ㆍ3ㆍ4ㆍ5점 이렇게 했을 때 5점을 주지, 그러니까 5점이 이제 10점, 1점은 1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요. 제일 높은 점수를 주지, 이게 왜? 다음번에 지원했을 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차원에서. 컨설턴트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좀 익명으로 해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꼭 경기TP 말고 경과원에서도 이런 컨설턴트 사업하고 사후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 몰라서요. 지금 여쭤보기는 죄송스럽긴 한데 그럼 저희가 익명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조사를 받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컨설턴트를 했을 때 사후에 어떤 컨설턴트의 항목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체크를 해 가지고 받을 거 아닙니까? 컨설턴트에 대해서.

네.

그런 거를 익명화해서 받는 건 어떠냐는 거를…….

어떤 기업인지 모르게.

모르게. 그래야지 컨설턴트의 투명성 그리고 정말로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혹시…….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약간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익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와 공급기업 간의 유착관계 문제도 좀 본 위원은 고민이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컨설턴트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공급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수혜 받은 기업이 올해 또 컨설팅을 받는 식의 나눠먹기식 지원은 혹시 없는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3년 내 중복 여부를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그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4시 이후…….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후 늦게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컨설팅 예산이 과하다고 판단되고요. 횟수를 줄이거나 단순한 사후관리는 공급기업의 하자보수의무로 넘겨서 또한 익명성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장되고 만족도조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컨설팅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을 추진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개최 등 9,900만 원 예산이, 약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5건 행사니까 건당 2,000만 원 꼴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당장 자부담 비율을 맞추기도 힘든데 이런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빌려서 포럼하고 전시회 차려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지 좀 의문이거든요?

위원님도 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에서 포럼, 간담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8회 했고 전시회 참가지원 2회 정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뭐 간담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게 있을까요, 실적이?

일종의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전문 컨설팅이나 사후 컨설팅을 컨설턴트를 통해서 받기는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만약에 간담회를 하신다면 좀 더 상호 간에 의견도 교환하실 수도 있고 아마 좀 얻을 수 있는 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또 준 만큼 이게 기존 23년, 24년도는 70억씩 지원하다가 25년도부터는 35억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산출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8~9개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또 DX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350명 교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무자들은 바빠서 이제 교육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집합교육을 하기보다는 현장견학이라든가 또 실속 있게 운영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이라면 스마트 그…….

직접 스마트공장을 수혜받는 기업이죠.

네. 거기를 직접 가셔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게 사실 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수당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몇 시간 교육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전에 들었던 기억이 한 업체에서 막 이렇게 수십 명씩 한꺼번에 듣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배를 해야 돼서 한두 분밖에 못 듣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 기업을 저희가 찾아가면 그 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수혜를 만약에 받아요. 우리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DX 인재양성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직원들이?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권고입니까, 그러면요?

운영을 할 때 필요하니까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거의 오신다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기업을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굉장히 이 교육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를 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수혜기관의 인건비 보전성격이 강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궁금하니까, 10억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이잖아요, 스마트공장 구축해 주는 데 10개 사 7억 5,000이고. 근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억이 어떤 비용으로 산출되냐는 거죠.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죄송한데요, 이거는 별도 자료를…….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자료는 빨리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그건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해서요. 이거는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빨리 주시고요. 스마트공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이 깎인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농이지 않습니까? 도농은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외국인을 쓰자면 또 출입국이라든가 그런 법으로 이제 외국인을 또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인력을 줄여서 스마트체제를 구축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조금 증액할 마음은 있으세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오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 잠시만요. 국장님!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제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전에 미래위 오기 전에 보건복지에 있었습니다.

아, 네.

거기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봤더니 미용사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보건복지위에서 이행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술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보건복지위는, 그러니까 보건에 해당되는 건 위생업자들한테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는 보건건강국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에 관련된 거는 저는 보건건강국이 아니라 경제나 다른 이런 부서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제자리를 잡아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복잡했었는데 혹시 예산이 안 잡혔으면 또 우리가 부담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기이 예산, 아니, 지금 2026년도 예산이 잡힌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서만 좀 이전하는 거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이거를 바이오산업과로 받아서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만 오케이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산 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어쨌든 보건건강국하고 미래성장산업국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저도 좀 전에 들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받긴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내용을 아직 면밀히 보지 못해 가지고요.

어쨌든 오케이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제가 한번, 죄송한데 한번 보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위생업자들한테 위생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위생점검을 하는 것은 건강국 책임이지만, 업무이지만 미용기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어쨌든, 우리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경제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쪽으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검토해 보고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계시켜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소재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천연물에 관련해서 국장님도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 천연물소재은행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소재은행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할 때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인지예산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온실가스 감축.

그거와도 관련된 사업인 거예요. 지금 바이오 업사이클링 실용화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25년도에 있었었는데 이게 아예 일몰이 돼 가지고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하고 같은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도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천연물 합성소재 개발지원하는 것도 요구한 사업, 요구한 예산액에서 또 삭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산업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하면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랑 그다음에 바이오기업 지원해 주는 거랑. 또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천연물, 그러니까 합성물도 지원하긴 하겠지만 천연물 갖고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내는 약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뷰티산업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요 사업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증액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엊그제 행사를 한 것 같은데요. R＆D……. 잠시만요. R＆D인데 R＆D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공에서 R＆D를 많이 하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R＆D 했을 때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술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R＆D 연구소를 만들면 연구소에다 지원해 주는.

첫걸음 연구소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공공에서 못 하면 기업에서 하면서 기업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매칭해서 지원해 주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도 지금 많이 감액된 건가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사업 같은데 첫걸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좀 지켜져 가지고요.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인데 더…….

더 필요한데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하여튼 지킨 것만으로도 저희는 약간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런…….

아, 첫걸음 말고요.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기술개발은 감액됐고.

절반으로 감액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걸음이 맞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할 때 이것도 지금 아마 뭐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조금 다른 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투자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른,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우리가 지원도 해 줄 수 있겠지만 투자기업들을 모집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좋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들은 또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대로 좋고 이것도 일거양득일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사업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서를 이전하는 사업은 어떻게,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서 말씀을 저희가 빨리 나눠보고요. 별도로다가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계속 부르짖었던 거라서 좀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 거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관련 자료 갖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자료 요청, 자료 있으세요?

네.

표지 빼고 한 장짜리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우리가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를 경기도가 40억 투자하고 나머지 총 투자 규모하고 각각의 투자자 현황을 달라고 그랬고 만약에 해당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투자를 시작했으면 그 투자된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까지 최근에 막 이제 벤처투자조합 등록 승인받고 막 그래서 지금 준비 절차라 투자는 없다 그러고 다행인데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운용사가 NH벤처투자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투자자ㆍ출자자 현황을 쭉 보면 NH벤처투자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듯이 농협 관련 회사잖아요?

네.

농협금융, 농협금융지주회사 쪽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 3ㆍ4ㆍ5ㆍ6ㆍ7, 3번 농협은행, 4번 NH투자증권, 5번 농협생명보험, 6번 농협손해보험, 7번 NH종합캐피탈 그래서 NH벤처투자까지 이 사람들이 투자한 총액이 207억 5,000만 원이에요, 지금 더 해 보니까. 그러니까 총 펀드 사이즈가 400억이고 그중에 가장 큰 데 모태펀드가 112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조합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출자한 지분에 따른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데.

네.

이거는 경기도가 모집을 했지만 농협금융지주에서 운영하는 펀드예요, 심하게 비약을 하면. 근데 이 투자운용사를 모집하는 공모사항을 보니까 나머지 투자자들 모집하는 것도 평가하는 데 주요 요소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과원이 대신 투자를 하고 했을 때 민간의 VC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가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네 관계회사 다 들어오면 평가의 과정 이게 적정한 건지, 다른 VC들은 이걸 하고 싶어서 정말로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섭외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도 있을 거고 이 NH벤처투자는 너무나 쉽게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이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죠?

네.

이게 스타트업 펀드예요. 경기도 내 스타트업들한테 펀딩을 해 줘야 돼요, 투자를. 근데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 투자자들이 다 농협 관계회사예요. 과연 올바르게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성과는 미비한, 지금 스타트업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할 거는 예측이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의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려고 모태펀드도 운영하고 경기도 G펀드도 운영하는 거고 스타트업 펀드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데 과연 이런 지분 구조로 이게 적절한가. 그래서 계속 제가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자료 제출 못한다, 못한다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이런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쁜 측면에 보면. 그냥 편하게 펀드 만들고 메인 투자자가 관련 관계회사 갖고 들어와서 자기네 펀드 만들어서 자기네 입맛에 따라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과연 공공에서 하는 펀드가 맞을지 그런 의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다시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네.

RISE 관련 자료도 받았어요. 각 수행 대학별 사업비 현황이 쭉 있고 그랬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항목이 인건비, 장학금,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환경개선, 기타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간접비 순으로 쭉 있는데 어떤 학교는 장학금이 배정이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장학금이 배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대학에서 사업 수행을 신청하고자 RISE에 신청할 때 자기네들은 장학금 없이 그냥 일반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각 대학별로 다 필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각 대학의 신청에 따라서 된 게 맞다고 합니다.

아, 각 대학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는 모 대학은 장학금은 필요 없이 사업수행비 그런 것들만 많이 포함시켜서 하겠다. 뭐 그런…….

대학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학이 신청한 내용에 장학금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그 차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한 거고 학교를 선정한 거고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밖에 사업 운영경비 막 이렇게 있는데 간접비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가 신청한 그 내용입니까?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것도 동일하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의까지 그냥 할게요.

추가질의까지 하세요.

할 얘기가 많은데. 간접비라는 게 지금 다른 데서, 이게 정산의 의무가 없는 비용이죠? 비정산 사업이죠? 정산의 의무가 필요해요? 간접비라는 게 여러 가지 포함될 텐데.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산의 의무가 필요 없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별로 뭐 천만 단위, 억 단위 막 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접비를 과다 계상해 갖고 이 돈을 아낀 다음에 정산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교 법인으로 위로 올리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특정 대학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는데 이게 RISE가 구조상 본교가 있고 지방에 캠퍼스가 있으면, 각 지방 캠퍼스만 있으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죠?

네.

그러면 본교가 서울에 있는 데는 서울에 RISE 신청해서 RISE가 선정이 됐어. 경기도에 캠퍼스가 있는 학교는 또 경기도에 선정이 됐어. 또 다른 지자체 캠퍼스가 다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다 땄어. 간접비를 다 받았어. 그럼 이 돈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진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재단으로 다 전입이 돼 버려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그래서 과연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선정이 되고 예산 편성을 지금 말씀하신 게 장학금은 알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자율권을 준다고 그러면 저는 존중은 하나 이런 게 관리가, 이게 보면 간접비 규모를 따져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학교에 그냥 돈 나눠주는 형태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지산학 연계해서 지역의 인재를 산업하고 학교에서 또 공공이 개입해서 이걸 하겠다고 만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했던 거를 넘겨와서 경과원이 지금 수행기관이 돼서 하고 있는 건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학교에서 제출한 것도 그냥 평가해서 그냥 했다. 이건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예산 교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년 운영비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평가하는 데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간접비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내년도 3월경에 자체평가가 있고 또 그 이후에 교육부 평가가 있는데 그런 평가항목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 예산은 확정이 됐어요. 이제 최소한 배정이 됐는데, 이게 최소한 예산으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경과원이 주도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RISE센터가…….

그러니까 RISE센터가 하는 거고 미래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경과원 RISE센터에 제가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 예산 집행의 타당성,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에 부합하는 정합성 등을 파악……. 자칫 잘못하면 심하게 말하면 돈 잔치 돼버려요. 특정 학교는 중복으로 막 수혜하고 재단으로 다 전입되고 돈 안 쓰고. 한두 해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좀 봐주시고요.

네, 여튼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걸 한 번 더 교육부가 평가를 하고…….

아니, 평가를 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경과원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평가하고 선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향후 모빌리티 자동차 운송수단의 분야에서는 전기제어장치, 전자제어장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슈요?

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인가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자동차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점점 미국의 관세, 차량 관세 압박도 있고 막 부품도 이제 이게 공식화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렇죠? 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명 차 메이커들이 그걸 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나고 민원을 들은 분들은 경기도 소재 자동차 소부장 ECU 장비를 하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인증을 하는 게, 인증을 받는 절차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인증하는 데가 오토스타도 있고 기본적으로 ISO 몇 천, 몇 만 인증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떤 건 다 필요로 하고 어떤 데는 어떤 것만 받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 갖고 이걸 좀 공공에서 경기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올해 사업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네.

근데 아예 이게 뭐 부기도 안 잡히고 없어졌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현 트럼프발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또 예결위가 판단할지 모르는데 국장님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향후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 갖고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인증화되는 게 당연한 추세인데 그거를 경기도가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스텔란티스 가 가지고 테크쇼 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아마 1월인가 2월 달에 포드 사 가서 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드 사하고도 올해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협의를 했고 내년에, 이제 올해는 안 되고. 가는데 그건 예산 배정을 좀 하셨어요?

지금 이게 예산이 여기 친환경차 부품기업 지원사업 안에 그 사업들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친환경차 부품사업이 지금 많이 줄고 뭐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스텔란티스 갔을 때는 그냥 일반여비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국제여비.

네.

회사들은 자비로 다 간 거고.

네.

그냥 우리 레퍼런스만 통해서 스텔란티스에서 장소 섭외해 주고 한 건데 그것만이라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럴 때 더 도와주는 게 경기도가, 경기도는 과연 선도적으로 포드 사에 가서 테크쇼도 하게끔 해 주면서 적은 비용이지만 이것까지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과연 경기도를 우리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요, 저희가 예산을 잘 조정해 가지고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홍순 부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분?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입니다.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몇 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 예산, 본 사업도 경기도 창업 생태계에서 초기ㆍ예비 창업자를 위한 직접 발굴을 해서 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50％ 이상 거의 9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네.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25년도에 40개 사 지원을 해 주는데 22 대 1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좀 이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미래산업국에서 그동안의 업무를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늘 어떤 답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반영되도록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유감이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답변이에요, 계속이요. 그런데 이거 저는 정말 이게 내년 26년도에 사업을 진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사업을 안 하시고 신규사업에만 지금 몰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진짜 진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약간 낮게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삭감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삭감이 돼서요.

이것도 지금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은 물론이고 아까 우리 전석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뭐죠? 스타트업 관련된 것도 삭감, 거의 다 삭감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업을 다 축소를 시켜야 되는지 의문이고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이따 끝나고 어떻게 논의를 잘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도록 저희도 추진은 하겠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해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쨌든 좀 그래요.

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래 윤충식 위원님이 좀 계셨어야 했는데 경기대진TP에 관련돼서 출연금에서 운영지원만 4억 6,900이 예산이 편성됐고 육성지원은 이번에는 하나도 없어요?

육성지원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요?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재정 부분도 있고 그 실무부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안산시…….

경기TP.

TP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좀 분담하는 비율이 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비도 당연히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비거든요. 조직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돌아가려면 기본적인 기관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일부도 아니고 전체가 지금 다 삭감이 돼서 저희도 약간 좀…….

그러면 경기대진TP에 있는 직원들은 내년에 어떻게 계속 자리는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뭐 똑같은 말씀드려서 또 위원님도 알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너무 이렇게 거의 삭감 위주로, 그동안의 업무를,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거를 다 반토막 이상 낸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술닥터사업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만 행감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요. 산학연 연구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돼 있고 이 사업이 별도의 참여 제한이나 또 진입장벽이 없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하는 개방형 지원사업이잖아요.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좀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러 성과 또는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효과가 좀 있었어요?

저희 기술닥터만 하나 보더라도 지금 지난해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10월 말 현재 한 1,036건 정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고요.

현장의 기업들이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매우 참여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사실은 2009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으로도 15년 정도라면 좀 안정화돼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9년부터 시작되고 한 16년인가 이후부터는 타 TP에도 다 보급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는 시군 매칭이 있는데 시군에서도 매칭이 좀 증가되면서 사업량이 좀 확대되고 결국은 기초단체에서도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지가 좀 있고 또 참여가 실제로 높아졌다라고 좀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확대됐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물려서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필수적으로 좀 확대 증액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현재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운영비가 올해 9억이었는데 3억이 삭감이 돼서 한 7~8개월분 운영비 정도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도 온전히 운영이 되려면 한 5개월분 정도가 더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똑같은 얘기죠?

네, 저희 진짜로 저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과장님들 열심히 뛰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시군 매칭의 확대 또 여기에 맞물려서 결국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매칭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사업 내용과 인건비, 운영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충분히 지자체마다 매칭금도 올리고 있고 사업량 확대됐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15년을 넘어서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TP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TP하고 또 대진TP하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기술이전 창업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기술이전을 통해서 산업화 또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방식보다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경쟁률도 제가 자료로 봐서는 꽤 있거든요. 한 4.2 대 1, 4.9 대 1 정도로 해서 신청 기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잘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첫걸음 연구소라든지 기술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기술개발하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개발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서 잘 녹아들어서 상품으로 이어지는 게 필요한데 이 사업을, 저희가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인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의 예산 반영, 예산 편성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들이 100% 반영될 수는 없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가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사업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기술닥터나 기술이전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부서에도 같은 의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멀었죠?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더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대략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번에 바이오과 예산이 25년도 대비 얼마나 감액됐죠?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바이오과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126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98억으로 한 28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대폭 감액됐습니까, 국장님?

저희 아까도 좀 전에 김철진 위원님 질문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팀장님 하여튼 주무관님부터 열심히 애쓰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많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이오 스타트 육성 지원 사업도 12억이 깎였고, 그렇죠?

네.

12억이 깎였고. 전반적으로 R&D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뷰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강국 또 뷰티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또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493페이지에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회 사업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산은 또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23년, 24년도에는 6억씩 하다가 25년도에 10억 가까이 하고 9억 8,000 그리고 내년도는 10억이에요. 뷰티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전시회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위원님, 이게 그동안은 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약간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많이 저희가 시장을 넓혀 왔는데 이번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진출하는 걸로 넓혔습니다.

성과가 많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네,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었고 시장을 더 중동 쪽까지 확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잘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받아들여져서 확보가 좀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성과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오른 건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 많이 나왔던데, 뭐죠?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천연물 은행이 총 5,000건 중에서 2,600종을 이제 양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삭감된 거죠?

4억 1,600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요.

505페이지.

6억 4,000에서 2억 2,4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우리가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로 개발을 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뷰티 기업에 필요한 곳에 양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저희 천연물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경기도 다 중요하지만 경기북부 쪽에 특히 천연물들이 많이 있어서 업사이클링 포함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확보한 걸 가지고 기업에 이전해서 기업들도 상품 개발해서 더 판로도 확보하시고 하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실에 노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국장님?

뭐 열심히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했을 거라 믿고요. 일단은 이 선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가 금방 오나요, 아니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안을 보고 지금 질의를 드려요. 지금 현 인원이 몇 명이죠?

열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세 분이죠? 지금 본부장님, 센터장님, 과장님 한 분까지는 30%, 40%, 20%까지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장님에서부터 한 분, 두 분……. 열 분은…….

네, 열 분.

열 분은 이제 스마트공장만을 위한 분입니까? 전담입니까?

네, 전담이십니다.

국장님, 이분이 다른 일들은, 다른 업무분장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열 분은 전담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10개 사 그렇죠?

네.

10개 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전문 컨설팅, 사후 컨설팅, DX 견학공장, 인력양성 이거는 본 위원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급여를 주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산출근거를 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만 있으면요.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원장님…….

아니, 원장님 계시죠?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력 부분은 다른 일을 안 시키고 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1억 1,700 뭐 이것도 급수에 따라서 맞게끔 급여 산정은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산출근거에 맞게 이 사업이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이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원장님. 이게 스마트공장 구축만 좀 늘려서 전문 컨설팅, 사후 컨설팅사를 조금 줄이고 견학공장, 인재양성 이런 것도 조금 대폭 줄여서 인건비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줄이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을 집행부와 잘 논의해서…….

그리고 운영비 현황 보면요. 사업 홍보물 제작 보면 홍보 동영상 이제 4,000만 원 잡혀 있고요. 홍보 동영상 있습니까? 있겠죠. 있습니까?

임차료는 이제 무슨 복합기라든지 이런 어떤 사무용품을…….

네, 복합기 임차료. 복합기 내역이라든가 지금 여기 운영비에 대해 들어가는 내역들 있잖아요. 최근 1년 치만 주세요. 최근 1년 치만 주시고 대신에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내역 있죠? 이거 받으시는 분들 언제 들어오셨고 또 어디서 들어오셨고 개인정보 좀 가려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예산은 정말 불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이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적지 않은 걸로 느껴지긴 합니다.

거기다 인건비가, 이렇게 인건비만 순수하게 7,700이 나간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7억 7,000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적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산출근거 안에 있는 전문 컨설팅에서부터 디지털 제조 공급 기술 글로벌화 사업들이 이 인건비를 주기 위한 걸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열세 분이 하시는 일을 제가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저희가 살펴보고요.

네, 열세 분에 대한 업무분장표도 주시고요, 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공급 기술 상용화 사업 있죠? 7,000만 원씩 4건 지원해 주는 거요. 공급 업체에다가 기술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공급 기술 상용화 7,000만 원짜리 4건.

본 위원이 이 자료도 금방 온다고 그래 가지고, 팀장님 그렇죠? 금방 온다고 그랬었죠? 아까 이 자료 금방 온다고 그랬죠? 왜 금방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TP하고 잘 상의해 보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그거 외에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이런 게 이 사업 비중에 비해서 인력 배치 13명 한 게 적절한 거냐 이거를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자료를 오늘 좀 받으셔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판단하면 그 인원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거 종합 심사해서 할 때까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오늘 자료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 업무분장이라든가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