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대경)

김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이병용)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수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 기준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보상 기준이 같은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아니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지급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또 별도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중으로?

그럼 부서에서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일괄 같은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지자체별로 다르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군은 그러면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조례가 있기 전에 저희 법적으로 공단에서 그러니까 폐비닐이나 검은 비닐하고 흰 비닐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무게를 재서 우리 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무게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국가에서 정한 단가에 맞춰서 지급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농약병이라든가 농약 팩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돈을, 병이 3,100원인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주면 저희 군에서도 그와 똑같이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는 뒤에 자료를 보니까 8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지자체장이 별도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의 장려를 위해서 조금 더 보조를 조금 더 해 줄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건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께 잠깐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한정 수거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정 양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진 지원금이 따로 있나요?

한도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농약병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팩으로 만든 회사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이 농민분들한테 수거 비용으로 기금이 조성이 돼서 공단에서 그거를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국비를 매년마다 한 2, 3,000만 원씩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부터인지 올해부터인지 저희가 그거를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기금이 소진이 돼도 우리 영월군 농민분들이 공단에다가 그걸 가서 무게 잰 근거가 있으면 저희 군이 잔액이 있으니까 잔액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전액 소진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수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수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분을 저희가 연말 정도 돼서 한 2회 추경이나 이때 좀 저희가 소진이 되면 군비 추가가 필요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여기에 붙임 4에 보면 담당 부서 의견이 있는데 여기 지금 검토 의견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까?

본 조례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2항이 조문 삭제가 안 됐잖아요?

그래요?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의회에서 생산되거나 제출되는 각종 서류의 이면지를 활용하는 근거를 제정하여 우리 의회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모범이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규칙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본회의 및 각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에 적용하되 공문과 책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면지 활용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과 안건 제출자가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이면지 활용을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재공고, 재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 5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재공고, 재열람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 행정 절차 이행 결과 규제심사 대상 사무가 아니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이나 특이 사항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미래 관광 산업과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을 기존 661명에서 669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8명을 각각 증원하고 연구사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새롭게 설치를 하려는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미래관광사업소에 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인 봉래산 명소화와 정원 사업 굉장히 좀 굵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래관광사업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네.

이 사업소를 설치하셔서 업무를 이관을 할 때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원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같은 장소를 두고 민원이나 뭐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보면 사업 부서가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또 부서를 설치를 하는 만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 통합해서 잘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원에 관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림과 쪽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 사업소 신설하면서도 그렇고 또 직원들 배치 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9.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0.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주민복지과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 교류, 복지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를 1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로당 회장이 지급받는 실정으로 실제 경로당 운영을 담당하는 부회장과 총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로당 운영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도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 이외에도 부회장 또는 총무 중 1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지역 봉사 지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안 제6조의 2에 후단을 신설하여 활동비 지급 기준을 회장에게는 월 10만 원, 부회장 또는 총무 중에서 위촉된 1인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또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부연 설명을 또 해 주시고 해서 들었는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경로당의 부회장 또는 총무로 둘 중에 한 분한테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원해 주는 자체가 어쨌든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고생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자 이런 차원인데 이게 지난번 팀장님 말씀은 회계를 담당하시는 총무님 위주로 해서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지역에 보면 남자 총무님 그리고 또 여성 총무님 이렇게 둘이 있는 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그래서 여성 총무님 같은 경우는 또 밥도 하고 사실 또 궂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명시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회장님은 회장님이 계시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총무를 둘 두지 말고 그러니까 한 분은 부회장, 한 분은 총무 이렇게 딱 둬서 체계를 그렇게 두면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조례가 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마을별로 좀 해서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내려보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공문 보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결이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그게 또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명시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위촉장을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위촉을 합니다.

기존에 회장님들께 5만 원씩 지급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위촉장을 수여를 했는가요?

예,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지급을 할 때 어느 누구 명의로 위촉장을 군수 명의로?

군수 명의로 하게 됩니다.

노인회장님 명의로.

영월군수 명의로 합니다.

군수 명의로.

예.

그러면 회장님에 대해서 지역봉사 지도원의 회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그다음에 부회장이나 총무에 지정된 1인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조례는 영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내에 사회봉사 지도원이 되기 때문에 부회장이나 총무 중에서,

실질 이 되는 분한테 위촉장을. 어떤 경로당은 부회장님한테 위촉장을 줘야 되고 어떤 경로당은 총무님한테 드려야 되고, 또 기존에 회장님한테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회장님에 위촉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회장이나 총무 중에 지정된 1인에 대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영월군수가 같이 위촉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경로당을 이끌어가는 분은 회장님이시다. 그래서 회장님에 대해서는 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도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에 담은 의도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이든 간에 부회장이나 총무님은 회장님을 보좌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은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님.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월 관내에 회장님들 회의도 있고 또 회장들이 반면에 또 회원들 총무나 이런 사람들을 또 모시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김상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로당을 나가 보면 여성분들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로당을 나가 보면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은 남자 경로당 운영하고 한쪽은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 총무 부분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총무든 남성분들이 총무든 어떤 보조적인 부, 그러니까 총무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거기서 주 총무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회장하고 총무는 한 명으로 해야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 활동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얹게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서 총무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분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각 경로당별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남성 어르신 방, 여성 어르신 방 따로 있는데 그건 자체 내에서 편의상 남성 총무, 여성 총무를 둘 수는 있을 거고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총무는 한 분 두는 거로,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를 상동 같은 일부 경로당은 남성분들 밥을 따로 해 먹고 여성분들 따로 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분들이 그런데 같이 이렇게 또 혼합으로 거의 해 드시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아주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나눠서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총무의 어떤 개념이 어느 쪽에서 총무를 하든 어떤 그런 부분은 그쪽 경로당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하려고 했던 조례가 자칫 현장에서는 또 불협화음이 되고 또 좀 더 안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상태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밀한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현장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하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추후에 또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같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불협화음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관외 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화장 비용 과다 발생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는 상위 법령에 맞게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사망자는 20만 원, 개장 유골에 대하여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료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화장장 소재지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장려금의 신청 접수 및 지급에 대한 읍면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근데 출생신고를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쨌든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심재섭 위원님!

아니 위원님한테.

아니 아니죠. 발언권 나왔으니까. 임영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런데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안 한 거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에 저촉된 부분까지 수용을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출생신고를 못 했다 그러면 그건 어쨌든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임영화 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기 출생 후 관련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고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대로 출생 후 12개월. 그리고 그 부분은 출생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들이 비용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말씀 다 하셨어요?

예.

그럼 거기까지 하십시오. 사실 간담회 때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위원님들 간략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요금표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수리는 된 건가요?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시행해 가지고 금년 내에 수리를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좀 잘 하셔 가지고 수리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바닥 있잖아요. 공연 바닥.

네.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나무 바닥이 좀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괜찮아요? 보시기에.

우선 그런 좀 미비한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요. 정비를.

좀 살펴보시고.

살펴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징수 조례안 이런 걸 해놓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에 문제가 없게끔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관광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정의 규정과 반값 여행 등 개인 인센티브 및 관광택시 지원 위탁 근거를 보완하고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해 영월군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정의 규정 확대를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관광진흥계획 제도화를,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관광객 유치 지원 근거 확대를,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관광 사무 위탁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규 조성 및 이전에 따른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고 골프 연습장 물품 보관함 이용료 및 피크타임제를 신설하여 시설 사용의 전반적인 회전율을 제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금강탁구장을 신규 조성한 어울림체육관으로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금강탁구장을 어울림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프연습장에 물품 보관함 월 사용료 만 원과 이용객 집중 시간대인 17시 이후 이용 시간 30분을 단축하는 피크타임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및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제안하셨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례의 복잡한 용어와 법률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우리 군의 미래 전략 산업인 핵심 광물 분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지원된 이후에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 혼재되어 있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장별로 재분류하는 등 법조문 체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고용 보조금, 투자 보조금 등 복잡한 용어들을 입지 보조금, 설비 보조금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안 제2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중대 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 대상에 국가 핵심 광물 개발 사업을 명시하여 우리 군의 전략적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기업 경영 지원 안 제5장을 대폭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7조 물류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기존 임차 보증금을 실질적인 임차비 지원으로 변경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이주 직원 정착금과 안 제20조 통근 차량 임차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통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안 제7장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따라 기업이 사업 투자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에 투자 이행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제안하셨던 조례의 제명과 수익금 관련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광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 시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위치, 이 시설이 수행할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운영 사항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위탁의 근거와 기간, 수탁자의 의무, 권리 양도 및 담보 금지, 위탁 취소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손해배상 책임, 군의 지도 감독 권한 등 그 밖의 행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안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규정 확대, 안 제6조 기금의 사용 용도 세분화 및 확대, 안 제16조 융자금 상환 조건 세분화, 안 제20조에 융자금 정비 보류 요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25조부터 29조까지의 특별회계 설치 규정은 삭제하고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