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순찰대는 반려견 순찰대 외에도 러닝 순찰대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의 시행ㆍ관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민 수요와 서울의 생활 공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주민참여 순찰대의 도입ㆍ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울 곳곳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며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영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이외에 러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 순찰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방금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해서 반려견ㆍ러닝ㆍ대학생 순찰뿐만 아니라 하이킹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가 지속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 취지와는 달리 반려견 또는 러닝 순찰대 예산만 반영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대학생 순찰 대는 일부 대학 유사 프로그램 존재 및 순찰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2026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고 2026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하이킹 순찰대 예산은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대학생 순찰대의 경우에는 유사 그런 단체 활동이 있다 또 실적이 좀 미흡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대학생 순찰대는 다른 순찰대와 달리 방학이 있고 또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할 때는 사실상 활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나 사실 경찰이 대학교 안에 자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그런 순찰대가 필요하고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고 저희들이 희망하는데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킹 순찰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찰대를 마냥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반려견 순찰대가 주로 골목길을 돌았다면 러닝 순찰대는 주로 하천변이나 강변 이런 데를 달리면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길, 둘레길 같은 이런 거를 하는 순찰대를 만들어서 우리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좋으나 우리가 가르마를 제대로 못 탄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업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고, 이해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민참여 순찰대는 특정 유형의 순찰대를 넘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서울형 생활 치안 모델의 핵심 기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스스로 제시한 정책 목표와 조례 입법 취지를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해서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폭넓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범죄예방진단팀 있죠? 거기는 또 주야간으로 범죄 취약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주민 간담회 또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적 인력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범죄예방진단팀은 주로 어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의 취약 요소 같은 것을 진단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범죄예방교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범죄예방진단 점검을 5,300여 건 했고 범죄예방교실은 700여 건 그리고 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운영하는 그런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460건을 추진했습니다.

의외로 많이 했네요. 우리가 몰라서 지나온 과정인데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을 하다 보면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활동복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복 말고요. 활동복을 지원했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된 이유는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 중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 약 500만 원 지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후 3년간 피복비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다 보니까 신규 피복 지급이 안 되니까 그전 과거에 있던 피복을 물려받으면서, 돌려가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CPO의 업무는 대부분 외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절별 피복은 업무의 효율성 또는 안전성, 식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편성에서는 3,528만 원밖에 요청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인력ㆍ장비에 대한 지원 이것은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방 예산을 좀 감축하겠다 뭐 그런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사실 CPO는 순수한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가 확실하고 또 이분들이 기존의 일반 경찰관들이 입는 근무복 이걸 입고 현장에 나가면 일반 경찰인지 범죄예방진단팀인지 구분도 안 가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기존 근무복 같은 경우는 통기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활동에 편한 이런 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간 쭉 지원을 해 왔었는데 2022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2023년 이후로는 순수한 시 예산으로만 운용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실 지원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 그러면 타 시도와 관련된 피복비 편성 현황이 어떠한지 그걸 좀…….

지금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170쪽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으로 지금 스마트 과학치안 정책자문단 운영 800만 원 잡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스마트 치안을 지향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치안 시책을 추진할 방향인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전문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주로 첨단기술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첨단기술과 관련된 어떤 분들인지요? 지금 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신규사업이고 하잖아요. 관련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제가 보지 못해서, 지금 하도 AI가 화두라고 해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초기의 그런 선의와 같이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위원들은 과학기술연구원의 로봇연구소장이라든지 또 공간정보학과 교수님이라든지 LG의 AI센터 단장님이라든지 또 과학치안센터 R&D본부장 뭐 이런 분들을 주로 하고 또 일부는 경찰행정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 수준에 머물 것 같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과 모델로 적용될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반려견 순찰대나 러닝 순찰대나 시민 참여단이라든지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인력풀 예상을 몇 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한 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명 정도요?

네.

일단 이거 계획된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유의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 좀 보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보니까 전년도 대비 37.4%가 감액이 되었어요. 여성범죄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중요한 이유인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금액은 셉테드(CPTED) 사업을 평균적으로 1년에 세 곳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섯 군데지만. 그런데 한 곳에 보통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내년에는 3개소에서 2개소로 그렇게 돼서 그게 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좀 큰…….

공모가 기존의 3개소에서 2개로 줄었고 비공모도 2개에서 0개로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그게 다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그거를 한 곳 하는데 뭐 2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줄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정말로 그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줄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여기 보시면 2025년에는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능형 승강기 플랫폼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그 잔액을 가지고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 이게 12월에 결과 보고 예정이라고 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기도 전에 이렇게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 예산으로 설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과학치안 정책자문단도 똑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종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좀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승강기안전 플랫폼 이거를 도입한 것은 한강 교량에는 일반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어떤 특정 시간대는 혼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백을 좀 메꿔 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 거기에 따른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가 한강본부의 안전센터인데 거기에서도 야간에는 또 근무를 안 하고 이런 행태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이걸 확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해서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다음 달 결과 보고가 곧 나오기에 앞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조실이라든지 이렇게 잘린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게 좀 더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과학치안 정책자문단 운영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내용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액 사업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감액 사업 중에 사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저희가 넓게 홍보하고 그리고 시범으로 했던 사업들도 연결성 있게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게 주도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뭐 기조실 주도인 입장에서 거기에 끼워 맞추다시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저희한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든가 할 테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순찰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해서 대학생 순찰대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이 된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산길 쪽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이킹 순찰대 이런 것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전액 반영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우리가 직접 듣고 뭔가 시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보수로 사실상 청소년들 모아서 의견 듣고 할 때 들어가는 회의비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감액, 전액 삭감이 됐나요?

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원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위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위기 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소년범 조사를 할 때 경찰관들이 사실은 그런 청소년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또 어떤 위험 요인, 재범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전문가 참여가 있는데 그 전문가 참여 예산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안 돼서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작년에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 박강산 위원님하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시민경찰학교를 폐지하고 시민대학 하나로 통합을 했거든요. 통합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그러니까 작년에 시민경찰학교가 없어지면서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또 원복돼서 1,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원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이 청소년 정책자문단 회의비 이 정도인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 거랑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들 전문가 참여, 이게 상담사라고 하겠죠?

네.

그 상담사분들 참여가 같이 있어서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들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예산도 지금 대폭 삭감이 됐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꼭 다시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주셨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볼 거고요.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이전 신축비 이게 계속 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26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아닌 거죠,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네, 30% 정도…….

이게 지금 30%인 거죠?

네. 한강경찰대 본대는 물론 내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실시설계까지 완료되면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에 공사비의 한 30%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반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는 원래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난지센터 같은 경우는 2027년 1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보면 원래 계획보다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딜레이되는 이유가 물론 처음에 그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전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속도감을 좀 내는 건데 어찌 됐든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 저희가 충분히 기조실과 상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조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실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예산 자체가 자치경찰위원회는 250~26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강경찰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사실 너무 큽니다.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 이거는 좀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해 달라 했지만 뭐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경찰대 예산이 사실은 우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형태의 예산 편성이 되지 않나…….

비중이 거의 70% 정도 되나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70%까지는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한 50~60억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행정적인 부분이고 부서의, 기조실도 이거에 대한 분류가 좀 돼야 한다는 부분은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되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의 소재 내지는 관리의 소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계까지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행정은 행정이고 관리는 관리고 그다음에 예산은 또 예산의 분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보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CPO 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전국적으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 대구, 대전, 어딥니까? 세종이죠. 서울,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충남만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동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지방자치에서는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이 여기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동생 아우님들한테는 다 예산이 되는데 서울이 유독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모도 가장 큰데? 그게 범죄예방진단팀 피복비 편성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뭐 예산 부족의 문제겠지만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 전체 속에서 약간 지금, 전체 예산이 뭐 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280억 이렇게 되는 속에서 지금 한강경찰대 그 부분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CPO는 자치경찰위원회 치안정책의 최전선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현장 공무예요. 공무를 하는데 공무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활동복이지 않습니까, 피복비. 이거 자체가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접근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인 거고요. 더군다나 천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인데 이게 위원회의 어떤 다른 예산 항목에 밀려서 지급이 안 된다, 아까 전자에 질의할 때는 500만 원 국비가 있어서 그나마 버텼는데 지금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노력도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도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뭐 예산 편성에 좀 관심을 갖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봤더니요 참 초라하고 불쌍해 보여요. 이게 몇 년 된 그런 옷인가 봐요. 일부러 이렇게 이것만 찍어서 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옷을 입고 근무를 하신다는 건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걸 안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그런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 말씀 주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등굣길을 책임지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모범운전자회와 특히 녹색어머니회가 등굣길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소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구 같은 데서, 또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지도사라든가 또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부분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두 단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둘의 업무는 분명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교문이라든가 이런 등굣길에서 교통안전 활동을 합니다.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교통안전지도사는 학생들을 동네별로 모아서 학교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동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등하교 때 그 동행하시는 분이 함께하시는 거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아침 등굣길 러시아워 시간 딱 한 30분 정도만 아이들 등교를 안전하게 시키는 거에 그 업무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개를 비교하면 교통안전지도사는 증가하고, 여기는 행안부에서 예산이 나가고 그러하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감소가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 저희들이 감액 사유로 하기는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유사한 다른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 이렇게 됐지만 저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하는 게 약간 학부모들이 지금 물론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더 많은 메리트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측하고 교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녹색어머니회하고요?

네.

녹색어머니회하고 기본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수시로 현장에서도 만나고 회의ㆍ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1년에 한두 번은 또 직접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어떻게 교류를 하고 계세요?

모범운전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년 동안 지급됐던 물품, 셔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모범운전자회.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면 서울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가 감액된 사유와 교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녹색어머니회 회장만 5년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동계 잠바라든지 또는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일정한 회비를 내고 그 회비 중 일부를 정복 착용하는 데 다 소비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걸 기관에서 좀 해 주시기를 그때 굉장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절차상의 미비 때문에 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세팅이 잘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계속 감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별 인원이 줄고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연합회 측하고 교류를 하시냐고 여쭤본 거냐 하면, 그거는 연합회 측에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목표치를 제안하시고 그 연합회에 있는 회장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시면 자치구의 회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가셔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연합회 측하고 미비한 상태가 되면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자치구에 있는 학교의 회장들이 홍보를 할 게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지금 자기 등 뒤에 울타리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학교별 근무 인원을 6~10명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했는데 준 예산에서 감액이 됐다고 하시니까 현장을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별 6~10명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게 학교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러해서 이런 동계 잠바라든지 이런 게 6~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나 또는 학교별로 6명이면 6장을 주면 돌려 입는 거거든요. 자기 근무 날짜에 돌려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사람이 세탁해서 또 갖다 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2025년도 본예산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 행사 물품 예산만 반영이 돼 있고 이분들과 관련된 교육은 안 하세요? 교육 자료에 대한 제작 비용 이런 것들은 전액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안 하고 간담회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 자료는 주로 경찰청에서 만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 예산이 편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정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단체들에 되게 애정이 많아서 모범운전자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추우나 더우나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기도 교육은 없이 간담회만 하니 절실함이 지금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 줘야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자부심도 주셔야 되는데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간담회만 덜렁하고 행사 끝내니까, 이건 행사 물품 예산만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되는데 이런 미반영분에 대한 간담회 실시 이런 게 담보가 된다고 하면 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교육을 사실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 이런 건데 동영상 자료라든가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은 주로 기존에 경찰청에서 제작된 거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소통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가 그러하시다 하니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도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이거는 지난번에 지킴이 시상식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고 또 축사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아동안전지킴이가 사실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이분들이 정말 많은 인원으로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강북 같은 데도 이게 더 잘돼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동 성폭력, 학교폭력, 실종, 유괴 이런 것들에 대한 순찰 그리고 아동안전 지도 업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하거든요. 중해서 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번에는 시상식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 사업 활동비 등에서 사업비가 왜 3년 연속 계속 불용처리가 됐던 거예요?

이분들이 연세가 보통 평균 73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의 무급휴가죠 무급휴가가 자꾸 좀 들쑥날쑥 합니다. 2023년에는 연 한 4.4일 정도를 갔는데 또 2024년에는 2.5일 정도 가고 또 그다음 해는 7.1일 정도 가고 이렇게 조금씩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시간당 1만 얼마를 계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게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균 휴무일 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3세 정도 되는 기준, 연령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대한노인회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모집하는 분들이 주로 전직 경찰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발된 분들이 현재까지 평균 한 73세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100세, 지금은 수명들이 많이 연장이 되셔서 73세가 크게 막 노인, 65세 노인도 지금 맞지 않아서 상향 조정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연령 기준은 대한노인회하고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노원구 지킴이 수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노원구가 기본적으로 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파트촌, 노원이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학교 수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수에 따라서 지킴이를 배정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동안도 계속 그랬고 앞으로 사업 자체의 의미가 있는가, 3년 동안 계속 불용돼서 불용돼서 제대로 사업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원복해 준다고 하면 내년에는 성과를 내실 수 있으세요? 바뀌는 것은, 이 지킴이분들의 연령이 좀 밑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면 좀 원활해지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2명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가 609개소에서 지금 607개로 줄었는데 그래서 2,014명을 뽑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활동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근무 날짜가 조금 줄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생긴 것이지 학교별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게 파출소 업무하고 겹치거나 이것도 아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대개 86점…….

높아요.

네,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사업을 잘 끄셔서 내년도에 다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성과를 좀 내 주시고 감액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범운전자회 또는 녹색어머니회 또는 아동지킴이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뭐 큰 급여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어쨌든 활동해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하고는 약간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 3개의 단체들은 좀 잘 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 11월 2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인재개발원장과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용태 위원장님, 아 장태용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떨려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개발인재원장님 뭐…….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익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3페이지 인재개발원 성과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갈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성과지표를 측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개인역량 향상 기여도, 일반교육과정 운영 평균만족도 그리고 4급 역량평가 이해과정 교육 만족도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인재개발원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79억 7,4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종 예산 186억 4,800만 원 대비 6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4개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계획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사업비는 4개 세부사업에 2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최종 예산 14억 9,400만 원 대비 1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을 위해서 동영상학습 운영 사업에서 2025년 예산 12억 4,400만 원 대비 1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에 6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최종 예산 64억 7,800만 원 대비 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에서 2025년 예산 19억 9,000만 원 대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에서 2025년 예산 7억 1,0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사업비는 5개 세부사업에 2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최종 예산 47억 1,000만 원 대비 17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2024년에서부터 2025년 청사 노후화 시설 대부분을 보수 완료하여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에서 2025년 예산 19억 9,900만 원 대비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T 교육장 노후 데스크톱 교체 완료 등에 따라서 교육훈련장비 확충에서 2025년 예산 7억 5,700만 원 대비 5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관리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 최종 예산 52억 9,900만 원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약무ㆍ수의직 추가 선발 및 서울시 수당지급 기준 개선 등으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에서 2025년 예산 35억 6,200만 원 대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설명서 105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총 13억 3,600만 원으로 2025년 세입 예산 13억 3,5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5년 기타사용료 통계목이었던 시설물 사용료와 시설물 설치 점용료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되어 공유재산임대료에 6,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고려해서 2025년 예산 1억 4,9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인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2025년 세입 예산 2억 3,7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교육생 연수 수탁 사업인 기타사업수입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과 행복한 정년퇴직 준비과정 교육생이 점차 증가하여 2025년 세입 예산 8억 6,800만 원 대비 2,300만 원 증액한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 및 교육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되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육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 직원들의 교육 수준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비상기획관 김명오입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 예산안 규모는 1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11억 2,500만 원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강서구 안전교육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건립비 지원금 이자 정산액이 2025년도 전액 납부 완료되어 2026년도 이자수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예비군 수송버스를 운영한 결과 임차버스 실제 계약단가 차액에 따른 반환금 발생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 1억 4,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으로는 민방위교육운영비는 훈련교관 수당 및 지원 민방위대 육성 보조 증가 등 5,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지원 물량 증가에 따라서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예산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1,200만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 훈련 및 자원관리 예산은 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 규모는 7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80억 5,800만 원 대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7%인 68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경비별 편성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입니다. 2026년도 증액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에서 실제 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신설하는 등 총 5,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안보포럼은 통방협의회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행사운영비 4,700만 원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사업은 국가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총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사업은 기존에 민간 업체에서 위탁 발간하던 것을 한국조폐공사 발간체계로 체계가 변경되어 총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독면 확충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량이 증가하여 총 7,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감액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응급구호세트 및 방독면 비축분이 구매가 완료되고 EMP실 성능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2,6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은 2년마다 실시되는 화랑훈련이 내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아 6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포럼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총 6,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보조사업 중 2025년 단년도 사업 및 유사한 취지의 세부사업 종료 등 총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총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보 어울림 축제 사업은 단년도 추진 행사로, 리멤버 1.21 행사는 행사 주관 기관이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 대비체계 구축과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6년에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강산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예비군 수송버스 탑승 신청 앱 추진 경과 보고받았는데 되게 잘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구별로 지금 공공 예약사이트 그리고 예비군 홈페이지 이렇게 되게 많이 분절화돼 있는데 앱이 운영이 되면 이게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고 내년 3월부터 탑승 신청 앱이 운영된다고 하고 여러 추진 경과 보면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공공에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참고 자료로 주요 구성 화면을 주셨는데 보면 굉장히 가시적으로 되게 심플하고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활성화가 되기를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비군 만족도 조사 2차로 진행되는 것은 지금 취합 중인가요?

네, 연말까지 취합 중입니다.

되면 또 저희 의회에 공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전에 지난 9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서울의 행정 시스템을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게 많이 주문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께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메트로폴리스 유럽지역 분원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 조경익 과장이 스페인에 가서 거기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 과장님 다녀오셨군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청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좀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이 아니면 사실 서울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재기획과장 조경익입니다. 제가 가서 메트로폴리스 사무총장 만났고요 추가적인 분원을 만드는데 메트로폴리스 주요 회원국에서 한 명씩 TF를 구성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이달 말이나 12월 초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기로 완료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TF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계산해 본다면 어떻게 내년에 저희 민선 8기 끝날 때까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메트로폴리스 총회가 내년 6월에 있는데요. 총회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치적 사업들이 홍보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서울에서 객관적이고 진영을 떠나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홍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유럽지역 분원까지 설치가 된다면 굉장히 큰 유종의 미로 저희 민선 8기가 함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2026년도 예산 20% 이상 감액되는 사업들을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다 보고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제가 이해가 되는 건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보수가 완료돼서 20% 이상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다 20% 이상 감액이 되도 무리 없는 건가요?

일단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이 좀 조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 이상 다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의 총사업 예산에서 20%를 일괄 감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서, 어떤 거는 53.9%나 감액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인재개발원 학습을 위해서 특히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는데 예산과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처음 올렸을 때보다는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 아마 내년 예산의 쓰임새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원에 조금조금씩 자르고 어떤 부분은 좀 일괄적으로, 콘텐츠 같은 것은 다른 인재개발원하고 아니면 국가인재개발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유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많이 예산을 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어차피 매해 일정 금액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동영상학습(e-러닝) 과정 개발이 지금 53.9%나 감액이 됐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지는 않죠. 그거를 저희들이 하고 싶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잘린 거고, 그래서 저희들 차선책은 일단 검증된 다른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을 원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쇼트폼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 공모를 해서 일단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 서울의 시스템에 맞게, 아니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어떤 기조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여기에서 그것을 좀 따다가 쓰거나 인센티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정해서 쓰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치구나 여기의 나름의 지적재산권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가 뭐 수정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쓸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사례들은 좀 있었나요?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것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것을 저희가 질을 좀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신선하게 만드시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저희들도 예산 협의하면서 그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관철이 안 됐고…….

기조실에 누가 그러던가요? 타깃을…….

예산에 각 팀들이 있는데 아마 예산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공동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먼저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거고 만약에 증액시켜 주신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셔서, 사실 원장님 오시는 이유가 그런 걸로 싸우라고 이렇게 오시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기조실이나 예산과나 그 팀에 저희도 막 주문을 하지만 정작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하고 자꾸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이셔야 그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잘…….

잘 반영이 안 되던가요?

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조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쪽에서는 대안이라고 낸 것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들을 받아다 쓰든가 거기에서 조금 수정해서 쓰든가, 이거는 학습인 거잖아요. 학습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든 거대 도시고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것을 갖다가 좀 보게 하고 우리 것을 좀 벤치마킹 하게끔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역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조금…….

저희 서울시 것도 27개 기관에서 62개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울시 것을.

그러면 아예 서울시 보고 이것을 다 그냥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러면 서울시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만의, 그 많은 교육생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나왔었던 사례들이라든지 소통을 하시면서 들었던 의견 반영을 하시라고 인재개발원에 e-러닝 운영 예산이 잡히는 건데 서울시 거를 쓸 거면 그냥 서울시 보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 다 가져가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올리기만 할 게 이렇게만 하셔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 지자체마다 프로그램들이 특색이 있고 지자체의 특색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잘된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항상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예산 넘쳐나서 이렇게 편성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20% 다 감액하고 또 일괄적으로 감액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또 맞춰서 어떤 것은 필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니까 그쪽으로 먼저 배정하면서 점점 밀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나중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우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다 예산 반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또 그것이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 저희도 증액에 대한 의지를 같이 힘을 써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랑도 자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예산서 지금 보니까 크게 봐서는 교육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통합시스템 구축 등 이런 것들은 좀 증액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 시설이라든지 노후 데스크톱, 교육 훈련장 확충 이런 것들은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계획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사업비가 14억 9,400이 더블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왜 세부사업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MS 1단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MS 구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많이 삭감이 된 실정입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만 너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운영 사업비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 쭉 여쭤보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는데요.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도 지금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17억 5,000만 원 감액됐고 IT 교육장 노후 데스크톱 교체 완료 등이 됐다고는 했지만 교육훈련장비 확충 여기에서도 5억 6,800만 원으로 감액 폭이 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첨단 시설들, 첨단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을 건데 AI 관련해서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외려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돼야 하고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 관련 교육훈련장비라든지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역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노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강당에 있는 빔 프로젝터 있습니다. 그게 한 2002년도에 도입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요청도 했었고 음향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교육 확충에 필요한 시설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아마 많이 반영이 어렵다고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특히 너무 노후화된 장비들은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었습니다.

노후 장비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첨단 교육 시설을, 앞서가는 첨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AI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은 아끼지 않았어야 되고 할 텐데 인재개발원장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앞장서서 이걸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1번에 두고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힘이 모자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앞으로는 일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비용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이 사업비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반적인 교육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한데 그 시대를 따라잡으려면 이런 첨단 교육시설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려 지금 감액이 돼서 우려스럽습니다, 심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반영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재 양성에는 정말 많은 교육훈련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시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재원에서 세종홀, 인재홀, 다산홀 중 다산홀에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네, 빔 프로젝터로 쓰고 있습니다.

교체가 시급히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본예산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싣고 싶었는데 아마 비용이 장비가, 스크린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강당에 가 보시면? 그게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되겠어요, 지금 저는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 2002년도 빔 프로젝터라서 주사를 하면 거의…….

진짜 오래전의 그런 시설인데 좀 시급히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재홀 같은 경우에 지금 음향 장비도 많이 노후화돼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그게 2009년도 설치된 장비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부속품들도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작 시장의 치적 사업들 다른 부서, 예산과에는 그렇게 오케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원장님 굳은 의지 보여 주시고 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와도 소통해서 좀 증액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에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 정책연수 운영비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 들을 때는 작년에 80명이 가는데 2명이 사정상 못 가게 돼서 78명이 갔었는데 그게 불용이 되니까 기획과에서 78명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올해는 인솔자 5명인데 유동적으로 하실 계획은 아닌 거죠?

금년도에는 지난번 지적하신 것처럼 인솔자 없이 한번 가는 것을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행정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한 7명 정도 해서 그분들은 인솔자 없이 자기가 직접…….

직접 섭외해서 가잖아요?

섭외해서 가는데 지금 인재원에서 하는 방식은 15~19명 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 여행을 많이 해 보시고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인솔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외의 분들은 또 인솔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해서 한 두세 팀을 선발해서 인솔자 없이 한번 보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이게 6급 정도 되는 분들이 가는 건데 인솔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인솔자가 포함된 인원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큰 직원분들 연수를 하러 가시는 건데, 예전에도 보니까 원장님이 따라가면 원장님을 수행하는 겸해서 직원분이 1명 정도 더 추가가 돼서 사실상 2명이 더 추가가 되는 구조로 돈을 쓰셨네요, 보니까? 원장님이 올해 가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올해 갔다 왔습니다. 저는 올해 갔다 와서, 세비야 상하수도 공사 가서 제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고요. 가 보니까 인솔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마 대규모로 해서 그쪽에 실장이나 아니면…….

그러면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1기만 나와 있는데 2기 갈 때는…….

제가 갔습니다.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대규모…….

그러면 원장님 가실 때 몇 명 같이 갔어요?

19명 갔습니다.

아니, 원장님 수행하는 직원이 몇 명 갔냐고요?

인솔자 포함해서 3명 갔습니다.

인솔자 3명 갔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이 가면 3명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1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만 가셨어야죠, 인솔자로 가신 건데.

인솔자가 있고 제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기관에 가서 기관 소개하고 회의 주재하고 이렇게 하고 인솔자는 직원들 위험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되고 제가 가 보니까 위험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7~8명 가면 그분들은 경험이 많고 어느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19명 정도 가니까 그중에서 몇 분들은 이렇게 좀 위험한 경우가 있고 제가 그것도 저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분들은 교육하러 가시는 건데 그 안에서 리더를 뽑거나 인솔자 역할을 할 만한 중간 리더를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솔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데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추실 생각이 있으시죠?

네.

맞춰서 하시고요 웬만하면 돈을 한번 남겨 보십시오.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연차 마음ON 사업이 삭제가 됐는데 이거는 왜 삭제가 됐나요?

저연차 마음ON 사업은 옛날 코로나 시절에 집합교육을 못 받거나 할 때 그 상황에서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필요 없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줄이려고 없앤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까지는 있었나요, 올해까지는요?

올해까지는 있었고요.

올해까지는 있었고요.

지금 상황은 코로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연차들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 힘든가 봅니다.

아니요, 집합으로 와서 동료들끼리 또 소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나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술적인 예산이 증가가 돼서 필요한 사업이 증가가 됐으면 나머지는 예년만큼은 진행돼서 전체적으로 사실 증액이 됐어야 하는데 인재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는 게 상당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원장님?

네, LMS 사업 외에는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애매하게 삭감이 좀 됐어요. 그래서 교육 예산이라는 거는 이런 불요불급한 인솔자 예산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계속 증액이 되는 것이,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증액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저희가 행감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좀 제대로 책정돼서 좀 추가가 돼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산을 보시면 저희들도 어느 부분을 확 자른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이걸 컨트롤을 못 하게 그렇게 예산을 해 놔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잘 털어서 다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님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전체 세출 예산이 어떻게 되죠?

70억 조금 넘습니다.

70억이 조금 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70억 규모 내에서, 우리 비상기획관도 감액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5개 정도 크게…….

비상기획관 소관 대부분 사업이 국방 또는 예비군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운영, 안보 등 국가사무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봤더니, 지금 세출 예산액이 70억 4,0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9억 3,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출 예산의 16% 정도더라고요. 이 비율이 맞습니까?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인 거잖아요?

국가사무, 아무래도 안보 업무고 국방 관련된 업무니까 국가에 관련된 사무가 많고 또 국가적으로 통일에 대한 사무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군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을지연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 보면 분명히 지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예산 편성까지 전체를 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가 다 일임이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국고 보조율하고 지방비 분담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어떤 책무나 아니면 역량으로까지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인재개발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기획관께서도 어느 정도 국고 보조율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저는 뭐 따로 있는 줄 알고 계속 그거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서울시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너무나 형편없이 편성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님,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보기는 했는데 정부에서도 5급 사무관 채용을 했는데 AI 관련 젊은 전문 사무관들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앞서가고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AI 관련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아직 대학생들인데도 뽑았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재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AI 관련 전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많은 공무원들 교육하고 이런 현장에 지금 현재 강사로 하시는 그분들이 AI 관련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산업들에 대응해서 맞춤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감당할 만한 강사 수준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사 수준은 과목별로 깊이가 다릅니다. 일반 프롬프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 지식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반 같은 경우에 데이터 추출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AI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을 만큼 깊이가 있어서 수준별로 아마 다 강사의 레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강사 선발할 때 심의위원회 가동하는 거죠? 거기 통해서 강사 선발하시는 거죠?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업무 활용하는 그 수준 정도로 맞춘 강사 수준인 것인지 앞으로 개발까지는 아닐지라도 심화 수업,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준이 조금 다를 겁니다. 초보자ㆍ입문용 있을 것이고 심화, 여러 가지 자료 보면 고급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심화반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AI 관련 지식에 따라서 따로 편성이 되나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통으로 그냥 교육을 하나요?

미래반 같은 경우는 지원을 통해서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프롬프트 교육이 아니고 더 들어가서 데이터 추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용 부분까지 손댈 수 있을 정도로 심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코딩까지 했었는데 코딩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전문 분야라서 그거보다는 수준을 조금 중간 단계로 맞춰서 조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맞춰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고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데이터 추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은 좀 힘든 거라서 그 부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민간 대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 이런 데서도 AI가 업무에 적용되면서 단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량에 많이 도움이 되고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공무원 사회는 어떻습니까? AI가 공무원 사회에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잡무라든지 반복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AI가 많이 좀 도움이 되죠?

많이 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보고서 작성할 때 데이터가 필요한데 통계 데이터라든지 자료 데이터는 AI를 통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제일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은 PPT를 만들 때 AI를 활용하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사나흘 걸리던 것을 몇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고 합니다.

업무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AI가 많이 대신 해 줌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업무 부담은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작성하는 부담은 줄었는데 나중에 보고하면서 보고체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리더십을 통해서 갈등 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하나 짚어 보면 교육시킬 때 장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AI 관련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이 충분히 갖춰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안정적인 와이파이라든지 GPU, 빔 프로젝터, 소프트웨어로 가면 플랫폼이나 웹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교육하기에 맞춤으로 해서 잘 깔려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장비 개선을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전산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교체를 했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번에 좀 올렸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쭉 쓰던 전산 장비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신기술들, AI 관련 기반 기술 이런 것에 맞춰서 깔려야 되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재개발원이니까 교육장에 실제적으로 적정하게 잘 갖춰져 있고 깔려져 있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이번에 LMS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GPU도 도입을 해서 빨리, 그게 좀 희소하거든요. 빨리 선구매해서, 6월 중에는 구매를 해서 LMS 구축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몇 기가 정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와이파이는 5G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교육하는 데?

교육은 와이파이로 하는 것보다는 유선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교육환경 개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비상기획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 나라사랑 안보포럼이 1억 8,000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안보지원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안보포럼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 예산안에는 내용이 없던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보포럼은 내년에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안보포럼을…….

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아, 재향군인회 안보포럼 얘기하시는…….

네.

아, 재향군인회 안보포럼은 작년에 처음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 8,000이 반영이 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안보포럼 올해 예산이 의원발의 사업이었습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2025년도 올해.

네,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사업이에요?

네.

안보지원 역시 그렇습니까?

안보지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안보지원은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재향군인회 안보포럼은 작년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해서 처음 반영됐던 사업인데 1억 8,000…….

그러니까 알겠고, 안보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계속 편성되어지는…….

그런데 왜 내년에는 없습니까?

안보지원, 안보교육 사업은 계속 편성돼서 있고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포럼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1억 8,000이.

안보지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그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같이 보면서, 사업별설명서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었고요. 안보견학 사업이 2억 정도 반영됐던 것이 예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안보교육 지원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올해 처음 반영됐던…….

이 역시 의원발의 사업이었습니까?

네, 이것도 의원발의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상반기 때인가 아마 우리 기획관님께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예산을 그때 전용했었나 예비비를 사용했었나 그랬죠?

예비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도발이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본예산에 좀 반영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비로 지원을 해야지 이걸 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느냐 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 내용은 조금 안 보이거든요. 혹시 어떤 노력이 조금 부족했었나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전에 예비비로 하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예전에는 시비로 100% 했는데 이제 법안이 발효돼서, 시행령이 올 6월에 발효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국비로 70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국비 70으로 하고 시비 30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 없고 어차피 매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가게 됐습니다, 매칭으로.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예비비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국비 나오는 거에 맞춰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써야 될, 추경 전에 갑자기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 국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같이 풀어 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매칭 사업 7 대 3으로 결정이 됐는데 국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미리 좀 반영해 놓고 싶은 게 저희 집행부 입장인데 예산 반영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랬을 경우에 매칭을 할 거고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전에 추경 계획이, 예를 들어서 6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2월에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원포인트 추경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방법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님, 지금 제가 예산안을 쭉 보고 있는데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별설명서 45쪽인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6.25 기념행사가 예년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네, 예전에 2,300이었는데 3,400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뭐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행사 추진 상황에서 봐서는 제법 많이 증액이 된 건데 보니까 위문품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행사 대관료는 행사를 하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일단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장소를 다른 데서 하나요?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행사운영비인데 이거는 거기에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그동안 계속 소정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의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좋은 물품을 사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위문품은 그렇고 행사운영비가 제일 많이 뛰었어요. 거의 한 400만 원, 500만 원가량 뛰었더라고요. 운영비 관련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세부 항목에서 품목은 거의 같은데요. 위문품 비용 올리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비용인데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깨작깨작 들어 있는 것들이 오를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제가 사업기획서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고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별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보니까 추가된 게 행정비품이거든요. 뭘 끼워 넣으셨길래 500이 뛰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사실 비상기획관은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많지도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잡아낼 게 없지만 보통 이런 쪽에서 새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뭐 업체에 조금 더 떼 준다든가 등등 그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지적을 좀 드리니까요 들여다보시고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죠?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데 가끔 보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과연 우리는 얼마큼 예우를 했는지 이런 반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률 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여기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2025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된 걸 보니 다른 거는 몰라도 전후세대 안보견학 또는 6.25전쟁 기념행사 또 나라사랑 안보포럼, 재향군인회 운영비, 안보교육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액수를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사랑 안보포럼은 전액 삭감됐어요. 또한 안보교육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돼 버렸고요. 아, 4,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여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또 나라가 위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나라사랑 안보포럼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것은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고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 부서가 아무래도 실링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해야 되다 보니까 그중의 하나로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삭감할 게 따로 있지 이거는 삭감해서 다 되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얘기하고 싶어도 나라 안보가 위태위태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굳건한 안보 속에서 이런 시장경제 논리가 펼쳐지는 건데 본 위원은 이 자체가 매우 좀 사려 깊지 못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안보교육 지원비가, 전액이네. 100% 삭감이 돼 버렸네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예산 건의가 올라왔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최초에 검토했던 것도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구별로 활동하시는 재향군인회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보에 관련된 행사를 하고 또 안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봉사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언가를 우리가 답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존중하고 어떤 예우를 하려면 뭔가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무한정 봉사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기왕이면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어떤 그런 예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 수호 차원에서 독도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쪽 끝에 가장 작은 섬인데 가장 막내둥이 우리 땅이고요. 호시탐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 대다수는 기억 속에서 자꾸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안보견학 차원에서라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한번 순방도 하고 해서 우리 땅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고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그 취지는 공감을 일부 하지만 일단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쪽에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구에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지회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말씀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각 구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각 구별로 임원들만 선발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안보견학 차원에서 가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2025년도 나라사랑 안보포럼 추진 현황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더라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연평도, 인천이죠. 연평도 전사자 위령비도 갔다 오셨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도 갔다 오셨고 평택 2함대도 갔다 오셨고 또 독립기념관도 갔다 오셨고 또 인천 자유공원부터 김포 애기봉, 대전 현충원 이런 안보와 관련돼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담았던 곳,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추진도 했고 계획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꼭 가 봐야 될 곳도 있지만 또 지켜야 할 곳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사전에 이런 안보의식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시범 사업으로라도 해서 갈 수 있다 하면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보포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그게 원복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된다 하면 이 사업 목록 안에 그거를 넣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이렇게 주도가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뭐 그 인원들을 일부 해서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참여를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께서는 그 사업을 만약에 주신다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늘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힘이 되는 우리 비상기획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성동구치소 부지의 핵대피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분위기가 썩 좀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에 그쪽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죠?

핵대피소 구축 사업입니다. 핵대피소.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핵벙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쟁을 상기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들 살고 있는 평화로운 이 지대에 핵벙커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부풀리기 식으로 해서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좀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이 불거지기 전에 미리 설명회가 됐든 주민들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좀 사전에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뭐 계획 잡고 있는 건 없으시죠?

아직 큰 계획은, 지금 방향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토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3단계로 나눠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실제 제일 피부에 와닿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 들어오실 주민분들입니다, 아 주민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변 지역 주민분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언론에도 벌써 나가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다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일단 대상은 그렇게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뭐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상기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유사시에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큰 계획을 토의했고, 단지 지금 저희가 SH하고, 착공시기가 사실 조금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최초에는 11월부터 해서 착공을 한다 그러다가 12월로 연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에 따라서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두세 가지로 조금 주민들을 좀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거기가 개발될 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진행이 됐다가 공공주택으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은 미리내집 정도로 이렇게 바뀌면서 임대가 많아지고 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좀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핵대피소를 핵벙커로 둔갑시켜서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더 주민들을 선동 내지는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감 때도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 상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렸었던 내용이 기억나시죠?

네.

잘 준비해서 하시고요. 거기가 1,000명 대피시설로 돼있고 보름간 생존 가능한 시설들을 넣겠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물이라든지 식량 같은 것들을 아마 준비해 놓지 않겠어요?

물은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 놓도록 설계가 돼 있고 식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식량은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요?

식량은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해외 사례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 식량을 미리 배치하는 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 것은 개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해외 사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은 물이니까 물을 먹으면 제가 알기로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14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좀 기술적인 거지만 한 4일 지나면 아파트로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선 딱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먹더라도, 물론 가져오면 좋지만 안 되면 4일 이후에는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식량을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고 홍보도 하고 훈련도 할 생각입니다.

낙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보통 보름 잡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획관님은 4일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안 맞긴 한데요. 일단 대피소 하면 그 안에 물하고 비상식량이 비치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비상식량 각각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현실에 맞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거기 식량까지 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식량 1,000명분을 거기에 갖다 놓고 그것을 계속 치환하고 관리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뭐 해외 사례가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나라에서도 식량 부분은 본인이, 생존배낭이라고 하는데 생존배낭을 통해서 가져오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평상시에는 주민 체육센터로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비상시에만 핵대피소로 쓰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하 3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하 3층에 주민들 운동시설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조금 있습니다, 대피소로는 맞을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를 담당하는 SH의 담당자들하고 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가 공간이 600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생각했던 게 요즘 주민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해 놔야지 이게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방치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거는 저희가 입주민들 회의에서 SH랑 같이 어떤 시설로 들어올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들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을 조금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편의시설이나 좋은 시설들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따로 좋은 데다 해 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지하 3층으로 대피소로 쓰는 거기에다 인심 쓰듯이 이렇게 딱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는 좋은 쪽에 따로 딱 해서 시설을 잘 만들어 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지하 3층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땜빵식으로, 돌려막기식으로 그냥 운동시설을 이쪽으로 해 주고 나중에 핵시설로 하겠다 이런 쪽의 지적도 좀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았고 그거는 굉장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핵방호 대피시설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기존에 사용할 수 없는 피트층이었습니다, 피트층.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공간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피트층이라는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계실 옆에 해서 어떤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저희가 살린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SH랑 같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잘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오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저런 비뚤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잘 홍보하셔서 지역 주민들 갈등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 후 11월 28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인재개발원장과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6일 수요일에는 행정국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