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입니다.

저희 예산이 거의 기본 공통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기간 동안이 한 3~4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3~4개월 정도의 공공요금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네.

절반을 줄인 건 아니고요. 소요량의 3~4개월이니까 3분의 1 정도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도 지금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사가 성수기 여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도시가스 요금도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저희가 전시관을 상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동하고 있는데요. 전시관 가동이나 그다음에 객실 에너지 사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순환하고 전시관 운영도 이용객이 들어왔을 때 운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상설적으로 늘 개방하는 전제하에 저희가 전기요금이 늘 규칙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더 긴축을 해 보자는 뜻으로 줄여 보았습니다.

저희 전시관에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늘 방문객이 불규칙하게 오고 있어서 상설적으로 늘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용객이 왔을 때 그리고 전시관 방문객이 올 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객실 운영에서도 또 저희가 이용객들에 대해서 절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간식비 지침이요?

급량비 지침은 저희 인천시 지침에 따라서 연수할 때 연수생들 연수비에 포함돼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이요?

연수비는 나름대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연수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서 연수생 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수생이 연수받는 기간이 하루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1주일짜리가 있고 20일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수생이 연수받는 날짜가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에 따라서도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것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격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연수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겼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꼭 해야 되는 법정 연수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챙겼고요. 그리고 폐지가 아니고 보류하는 연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좋은 연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연수원에서는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상황으로 30개 연수가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30개 연수, 행정연수부 쪽에 지방공무원 연수를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류되었던 것들이 편성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교원 연수들도 나름대로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생활교육과 같은 연수 이런 연수들이 다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6급 핵심인재 과정이 올해까지 인천에서 저희가 5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를 운영하는데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6기하고 7기를 운영하려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총액 예산 배분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에 연수 예산으로 최초 배당된 예산이 8억 5000이었습니다. 그 8억 5000에서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를 3개 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8억 5000을 부서별로 균등하게 그래도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를 누구 하나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운영부하고 교원연수부, 행정연수부에서 대략적으로 3억, 3억, 2억 5000 이렇게 저희가 기본 표준을 주고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교육과정 조현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해서 요구했던…….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밖에 행정연수부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장기교육 과정은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교육 과정을 2억 5000에 맞춰서 편성한다 할지라도 행정연수부는 다른 연수, 지방공무원 연수, 신규 지방공무원 연수 등 아무런 연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6급 인재 과정은 교육연수원의 행정연수부 프로그램으로 예산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는 행정연수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연수를 위해서 그냥 2억 5000을 편성하고 장기교육 과정 6급 핵심인재 과정의 연수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진행하고 편성이 안 되면 저희는 6급 핵심인재 과정을 잠시 멈추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본청에서 7급 미래인재 과정을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6급 인재 과정 1년짜리하고 7급 미래인재 과정하고 1년짜리를 예산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연수를 담당하는 거고 예산 확보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챙겨야 될 연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6개월짜리, 1년짜리 과정을 저희가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다소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위탁받아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급 과정하고 7급 과정은 총무과에서 연수생을 모집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6급 인재 과정은 중간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의 포인트는 리더십 연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 전문성 창의적 인재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7급 미래인재 과정은 기획 분석 역량하고 직무 역량 그래서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서 7급 주무관을 선발해서 나름대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연수원에서 5기를 운영했는데요. 연수생들의 만족도는 거의 95점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 연수를 통해서 인천교육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리더로서 훗날 크게 기여하실 분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향후 10년 안에 저희 중요한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최초 시작은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서울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때 가서 연수를 받고 오신 주무관이 지금 저희 연수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받았던 교육과정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저희 인천형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했고요. 그리고 1기, 2기 운영 때마다 저희가 반성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편성 내용을 수정 보완,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5기에서 운영된 것이 가장 최적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재길 관장님.

평생학습관장 이재길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것도 있고 전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질문이 전기관에 공통되는 거니까 대표로 말씀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세세부 202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괄해서 사업내용이 가부터 타 기타 사업까지 쭉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들 중에서 평생학습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못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교육청 각 부서며 기관이며 전체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지금 펼쳐지는 사업 중에서 이것만큼은 우리 평생학습관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직원들하고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것을 증액시켜 준다면 어떠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증액을 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평생학습관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연사업비를 사실은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전기관에 해당되는 질문할 때 필요한 답변인데 그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에 가나다라마바사, 타까지 지금 기타 사업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들 중에서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부서든 기관이든 통틀어서 이건 평생학습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평생학습관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도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도 마찬가지이고 또 학부모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도 사실은 평생학습관만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또 거기 평생학습관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도 평생학습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 아까 제가 잠깐…….

시민대학이 뭐죠? 여기 가나다라 여기 중에서는 안 보이는데.

아, 바 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점은행제도 유일하게 우리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드리느냐 하면 후반기 교육위원회 제가 들어오고 나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자료 요청, 질문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전기관에 관련된 건데 일단 질문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것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교육의 전문가이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 다수의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또 교육전문가들과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라고 허락 맡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해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조율은 해왔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100%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관장님한테 평생학습관만 관련돼서 지금 질문드리면 여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학점은행제를 제외하고는 타이틀만 좀 다를 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기관에. 하다못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다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대 차원, 더 많은 인천시민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무언의 신뢰로 저는 그동안에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전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취지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어제 도서관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모든 기관장님이 부서의 장 분들께서 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퇴근 후에까지도 저한테 전화까지 주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이래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인천교육이 좀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도서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추석이었죠. 추석 연휴 전부터 해서 국장님들, 각 국ㆍ과장님들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긴급회의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전 뭘 우려했느냐 하면 부감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 걱정된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 위원님들한테 매달리고 정말 사정하면서까지 세우려고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 형편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삭감하듯이 해버리면 이것 마비가 되거나 난리가 날 것 같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한 기관 빼고는, 제가 굳이 그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떤 누구도 여기 지금 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내년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신 기관장님이나 부서의 장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형편이 이러니까 삭감하라고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삭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 예산 심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형편이 좋아져서 올해처럼 정상적으로 예산이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뭘 질문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그냥 이것도 지금 생략한 건데 “이래서 운영되시겠습니까? 어느 기관장님이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기관장님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본청 때 따로 얘기할 건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러면? 저희 작년에 어느 위원님 표현대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허위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9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심의에도 그대로 계신다고 하면 내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복귀되면 이것 저희가 어떻게 할 거고 그때는 저희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지금 평균적으로 10개 기관만 해도 평균 40%씩 예산이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20%, 30%, 50%도 있고 하지만. 작년에는 이 정도의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고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면서 그것도 기관장님들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셨는데 지금 어떤 분도 인천시교육청 전체 다 어떤 분도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뭘 심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학부모, 학생을 대변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 전액을 자르든 지금 당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 전화를 받았는데 올여름에 냉난방 때문에도 그렇고 문제 생겨서 순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 내년 여름에도 걱정이고 올겨울에도 걱정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위원님들 마음대로 다 편성해도 할 말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감 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렇고 이재길 관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됐지만 기회를 주시면 예산을 살려보겠다. 그런 예산이면 뭐 하러 저희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갈급해서 이것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라서 말씀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저희가 그렇다고 무슨 위원님들이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분 좋으면 예산 살려주고 기분 나쁘면 삭감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와서 정말로 기뻤거든요. 아, 이런 기관들이 있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기관들과 접해봤지만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예산 살려달라고 목매면서 진짜 그렇다고 각 개인한테 공무원들 개인한테 10원 하나 이익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세워지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고 수고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뭐, 그냥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재길 관장님한테 더 하면 평생학습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전기관 때 이 얘기는 정돈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과 계수조정하고 또 예결위 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작년에 예결위 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남아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예결위에 속한 위원님들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사정해 가면서 이 예산 살려야 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이건 교육청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대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문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했던 건데 작년에 계셨던 분들 여기 그대로 계신 건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예산 전기관 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12월 2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