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오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 이양 사업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의 강화, 지역인재 및 전략사업 육성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약자복지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825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228억 원이 증액되어 2.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원이 감액되어 1.9%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34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80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3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고, 별도로 제출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에 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규모는 7301억 원으로 전년 예산 7101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1033억 원과 세외수입 23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1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40억 원, 보조금은 2584억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9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4%가 감소된 427억 15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5억 4700만 원으로 22.3% 감소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69억 79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6억 4500만 원으로 6.5%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645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23억 7800만 원으로 85억 45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세출예산 중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11.7%가 감소된 1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5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4.2%가 감소된 139억 38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40억 3900만 원으로 1.8%가 감소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32억 3200만 원으로 121.7%가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49억 8800만 원, 기타 분야에 9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세입·세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7개 세목에 10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6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6개 세목 경상적 세외수입에 12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89억 9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2억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 증가된 21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된 2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가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에 2537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475억 33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군 행정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 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2.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84억 9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필수경비는 242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23억 68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 29억 92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에 132억 8100만 원, 교육기관 보조에 2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300억 3100만 원으로 재료비에 18억 6300만 원, 민간위탁금 172억 46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69억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새마을회 대체 건물 리모델링 17억 원과 장기방치건축물 북삼 JK아파트 정비 34억 원을 포함해서 34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694억 81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2537억 66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군비는 115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의 보조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을 포함해서 7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수질개선사업에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영에는 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하여 18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6억 원과 보상금 354억 원으로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군민 생활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 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수입금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이며,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 등입니다. 편성 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256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44억 원 증액 편성하여 20.8% 신장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76억 원과 자본적 수입 80억 원으로 총 2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76억 원과 자본적 지출 80억 원으로 총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76억 원으로 영업수익에 급수 사용료 수익 117억 24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익 11억 7500만 원, 기타영업 수익 1100만 원 등 1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이자 수익 2억 18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익 44억 3600만 원, 보조금 수익 17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 1900만 원 등 4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80억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 1억 1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76억 4800만 원으로 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과 미수금 1억 800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76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정수관리 101억 2800만 원, 수도시설관리 24억 6600만 원, 배·급수관리 10억 1800만 원, 급수공사관리 8억 9300만 원 등 145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활동에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 2억 2000만 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1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 26억 5100만 원 등 3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활동에 500만 원과 예비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정수관리 3억 3900만 원, 수도시설관리 2억 2700만 원, 배·급수관리에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10건 사업에 73억 1600만 원, 행정운영활동에 4500만 원, 예비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693억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2.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333억 원과 자본적 수입 360억 원으로 총 6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33억 원과 자본적 지출 360억 원으로 총 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333억 원으로, 영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 수익 73억 9300만 원과 기타영업 수익 2000만 원으로 74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업외 수익에 이자 수익 3억 66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익 200억 2900만 원, 보조금 수익 54억 9200만 원으로 25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자본적 수입은 총 360억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349억 85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8억 6500만 원으로 3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과, 미수금 1억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333억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 202억 5200만 원, 하수관로 관리 105억 400만 원으로 3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활동에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21억 84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억 1600만 원, 영업외활동에 기타영업활동 300만 원, 예비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60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3건에 53억 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로 관리에 북삼읍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8건 사업에 30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5억 2500만 원, 예비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