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입니다. 예산안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늘부터 9일간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일정 기간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ㆍ답변 이후 12월 3일에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강한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덕 현장대응과장입니다. 황병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조승희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김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나기성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허석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조주용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조응수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최홍영 소방학교장입니다. 남석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강성응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732억 190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재산매각 수입 및 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6억 420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732억 1908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110억 9872만원, 재무활동 151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621억 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소방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76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6697만 7000원입니다. 소방 보조인력이 1명 추가 배정됨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여비와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1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07억 7502만 5000원을 증액한 4064억 5659만 7000원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신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부족분과 소방공무원 보수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208억 69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3쪽 현장대응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183만 9000원을 감액한 112억 6772만 6000원입니다. 화재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교체 보강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6쪽 구조구급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207만 1000원을 감액한 61억 6403만 2000원입니다. 구급대원 보조 대체인력 운영비 및 구급장비 보강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7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6106만 2000원입니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8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7636만 2000원을 감액한 52억 8221만 3000원입니다. 소방 정보통신망 유지 공공요금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16쪽은 소방서 편성사항입니다. 소방서에서는 구내식당 식수인원 변동에 따라 식자재 구입비 1억 10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노후청사 시설개선비 등 집행잔액 56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0쪽 소방학교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744만 1000원을 감액한 83억 4717만 2000원입니다. 소방학교 이전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022만 6000원을 감액한 48억 20만 2000원입니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발주로 인한 입찰잔액 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94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660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9772만 2000원입니다. 체험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은 금년 대비 37억 857만 5000원이 감소된 4480억 667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4억 2448만 4000원, 소방안전교부세 379억 8767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8억 391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032억 369만 2000원입니다. 11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480억 667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50억 4830만 4000원, 재무활동 4억 287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525억 8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1억 2689만 3000원, 위탁교육 등 소방전문인 양성에 10억 9963만 1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를 위해 1억 7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 등 직원 복지 증진에 117억 3869만 5000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심신ㆍ건강 증진 지원에 14억 7179만 7000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에 79억 9218만 8000원,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에 6억 8662만 5000원, 미추홀소방서 이전설계비 6억 8305만 4000원, 영흥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공 건축 기획용역비 263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10억 6394만 8000원이 증액된 3376억 6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주택용수 방지시설 정비사업에 5억 600만원, 노후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에 4억 7217만 3000원, 화재 안전조사 운영을 위해서 1억 2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 현장대응과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7억 7750만원, 화재진압장비 교체ㆍ보강에 9억 5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4억 2337만 6000원, 개인 및 호흡 보호장비 유지관리에 77억 3709만 4000원,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1억 7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 구조구급과입니다. 구조장비 구매 등 구조대응능력 강화에 10억 7648만원, 구급차량 구매 등 구급대응능력 강화에 56억 6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5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사범 단속과 감사ㆍ감찰을 위한 여비 등 1억 8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무전기 등 통신장비 보강을 위해 5억 6546만 7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10억 6609만 3000원, 의료지도의사 인건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8억 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2쪽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신문ㆍ방송 매체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 등에 2억 7208만 4000원, 발달장애인 Able(에이블) 소방안전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에 2억 6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6쪽부터 1286쪽까지는 소방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18억 184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운영비 39억 1295만 5000원과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0쪽 소방학교입니다. 실화재 교육훈련장 부대시설 구축비 18억 903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운영비 15억 7422만 7000원, 시민안전체험 운영을 위한 생존수영장 구축공사비 4억 2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7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청사운영비 6억 1838만 8000원을 편성하고 헬기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43억 5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3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시설 관리 용역 등 청사운영비 15억 100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임차버스 운영 등 홍보여건 조성으로 1억 7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23억 32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47억 5481만 3000원 대비 4.45%인 175억 77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억 500만원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추계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73억 7277만원은 인건비 증액분과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제3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32억 19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6억 1487만 2000원 대비 4.09%인 186억 4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연배상금 등 9769만 8000원은 소방장비 구매 계약 후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8건의 수납액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방장비 납품 지연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장비 부족, 현장 대응능력 저하 등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납품일정 관리 등 프로세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매각수익금 3억 9051만 8000원은 소방헬기 3호기 신규 구입에 따라 노후 소방헬기를 매각하고 실제 수입금액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0쪽부터 1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32억 19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6억 1487만 2000원 대비 4.09%인 186억 4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이전 신축 공사비 2억 2000만원은 소방학교 이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3647만 7000원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감식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조사 기자재 구매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각 소방서 화재조사 기자재의 낮은 보유률은 과학적인 화재조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유율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5740만원은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행정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유무선통신망 유지 공공운영비로 긴급구조시스템 이중화 전용회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평지하상가 출동대 전동카트 995만 5000원은 부평지하상가 화재 대비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전동카트 배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에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032억 3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50억 8890만 1000원 대비 2.05%인 81억 14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내용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1042억 7500만원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989억 2869만 2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80억 66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17억 7532만 3000원 대비 0.82%인 37억 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8억 3911만 6000원은 소방청 등 국가기관에서 교부받는 국고보조금 9억 6944만 1000원과 기금 18억 6967만 5000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억 14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4억 1733만 4000원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체납 과태료에 3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0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체납액은 23건에 3398만 4000원이며 고질적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80억 66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17억 7532만 3000원 대비 37억 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표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업무택시 이용료 2500만원은 업무수행 출장 및 풍수해 비상동원 발령 시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편의를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스키퍼 운영 1억 5908만 6000원은 현장 출동대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직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시각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 복지제도로 69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와 2025년 직원 만족도 설문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추홀소방서 이전 설계비 6억 8305만 4000원은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재난 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와 미추홀소방서 합동청사 분리 사업으로 설계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억 7217만 3000원은 화재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ㆍ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급대상 선정 및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흥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19억 5296만 6000원은 옹진군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청사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영흥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3쪽 계속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9쪽에 나오는 부평지하상가 출동대 전용카트 995만 5000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건가요?

지하상가가 꽤 넓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아마 최고 큰 규모라 그래서 자율소방대가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도보보다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카트가 한 대 정도 필요하겠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누가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요 원인을 보니까 카트를 마땅히 갖다 둘 만한 장소가 내부에 없어서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라고 관리주체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 연수소방서 신설 관련해 가지고 촉구 결의안도 지금 할 예정인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연도가.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지체가 되고 있나요?

부지 매입하는 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지난 11월 20일 자로 부지 매입이 이제 막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은 지금부터 추진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 11억을 반영하게 되면 ’2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진 것은 아닌데 또 주요 그 외에 비하인드 원인 하나는 전 정부에서 사실 소방서가 신설이 돼도 인력을 완전히 그냥 동결해 가지고 검단소방서 때도 저희가 한 33명 정도를 못 받고 있는 상태,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기존의 인력 가지고 조정을 해서 썼거든요. 그렇게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계획에 맞게 신속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의 내용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택시 이용료가 올해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 보면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고 올해 이렇게 신규로 지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비상출동에 국한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 해 해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비상출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이것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에도 2018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도입한 이후에 전년도에는 거의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서 또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부분 592쪽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4억 60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소방청 주관 항공보험 일괄 종합계획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괄 계약을…….

통합 계약으로.

입찰에 의하면 혹시 사고 시 목적하는 바 합당한 보상에는 지장이 없는지.

네, 지장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인천에서만 단독으로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것을 전국으로 몰아 가지고 소방청에서 통합 보험 계약을 체결하니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되는 것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도 실제 계약하면서 더 절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보통의 보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계약 내용을 공지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험의 내용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는 규모의 경제가 생기다 보니까 확 절감이 됐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보다도 실제 계약 체결하면서 더 절감이 돼 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민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데 그런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지 저희도 연구해 봐야겠네요.

아마 다른 부분도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억, 지난번 한번 예산편성 때 감액한 것 말고도 추가로 이렇게 4억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약 18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인천 남부권의 핵심 생활권임에도 독립된 소방서가 부재하여 재난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원도심을 동시에 관할하면서 출동 지연과 인력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옥련ㆍ동춘119안전센터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3100여 명에 달해 안전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청학동 부지에 연수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방인력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는 시ㆍ도별 기준인건비 확대와 신규 소방직 정원 승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소방본부에는 조직 구성 및 인력ㆍ장비 확보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연수소방서 신설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부터 4쪽까지입니다. 결의안의 발의 취지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이를 관할하는 공단소방서는 재난안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방서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시가 연수구와 협의하여 소방서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 사업 부지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인천시에 신속한 연수소방서 신축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소방청에는 신설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소방서 신설 필요성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약 18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인천 남부권역의 핵심 생활권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연수구 원도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공단소방서는 소래포구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긴급 재난 대비 및 대응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수구 원도심 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121명으로 송도소방서의 1인당 담당 인구수 881명에 비해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차별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5쪽 하단부터 7쪽까지에 연수소방서 신축 추진 현황과 필요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총사업비 약 329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소방청 훈령에 따라 산정되며 현 기준으로 산정된 총 소요인원은 197명이고 이 중 신규로 충원해야 할 인원은 109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에 따라 2028년까지 공무원 총 정원이 동결될 상태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예외 승인 또는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은 연수구 원도심은 물론 인천 남부권 전체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8만 5000여 명이 거주 중인 연수구 원도심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를 신설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수소방서가 신설되면 관련된 부분에서 인원 증원이, 순증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109명 정도라고 써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인력 확보는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까 검토의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인천시에서만으로는 안 되는 법적으로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풀어줘야만 가능한데 전 정부 때 그냥 저희 소방만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무원들 아예 2년 동결 이렇게 딱 막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풀려야 저희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수소방서가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걸로 보이죠?

저희 지금 건축 목표상으로는 2028년 10월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보고서상에서 ’28년도까지는 그와 관련된 동결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변경도 있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싶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결의안은 당연히 필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다른 결의안 즉 소방과 혹은 치안,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원을 좀 올려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연수구 원도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한 연수소방서 신축 사업 추진, 소방청의 신설 소방서 필요 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온윤희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명오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69만 3000원 증액된 6억 7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2025년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 사업비 가정산에 따른 선반납금 57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63만 1000원 감액된 102억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물품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 계약 낙찰차액 1억 3432만원, 본관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 계약 낙찰차액 4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 2040만원, 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4급 승진 후보자 역량 평가, 과제 개발 등 운용 용역 계약 낙찰차액 7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직 및 공무직 인건비를 4788만 9000원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6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재개발원 사용료 수입 1252만 3000원으로 주로 시설사용료 1200만원 등입니다. 기타수입은 5억 406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위탁교육비 2억 8466만 4000원,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비 1억 6968만 9000원, 인천연구원 시설관리 대행 직원 파견 인건비 7750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259만 6000원이 감액된 97억 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에서 362쪽 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은 12억 9425만 6000원을 감액한 30억 6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억 9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청사 시설물 및 청소 위생 대행사업비 13억 9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추진사업으로는 노후된 체육관 개보수 공사비 9억 7800만원, 생활관 1층 개보수 공사비 4400만원, 체육관 하단 옹벽 보수공사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강의실 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식자재 구입비를 1억 4290만 3000원 증액하여 2억 8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사업계획은 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운영 과정별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2026년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집합교육 70개 과정 5814명, 이러닝 과정 184개 과정 17만 27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2025년 대비 5개 과정이 축소되었으나 교육대상은 1만 947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예산은 43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계획 책자 유인 등 635만원, 수입 목적 저장물 이용 보상금 218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공무원 디지털 교육 사업예산으로 9887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1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이러닝 과정 임차운영사업비 9288만원,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비 등 7505만원,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22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9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교육용 PC 소프트웨어 구입비 2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개발 교육 사업 예산 2억 6818만 9000원으로 직급별 필수 역량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교재비 등 2억 181만 8000원, 위탁교육비 6277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364쪽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예산은 2억 49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교재비, 강사수당 등 1억 5016만원, 연구개발비는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을 위한 운영 용역비 9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핵심중견리더 과정 사업은 5억 6298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교재비, 강사수당 등 3억 668만원, 여비로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2억 5000만원, 포상금은 성적우수자 및 공로자 포상 2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전년 대비 1억 6434만원 증액한 4억 9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재비, 강사수당 등 3억 7244만원, 여비는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1억 6020만원, 포상금은 성적우수자 및 공로자 포상 240만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4억 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규공무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수당 등 2억 2788만원, 위탁교육비 1억 5040만원, 포상금으로 성적우수자 및 공로자 포상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6쪽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교육과정 통합 운영 및 개편으로 3359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8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방송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6쪽부터 370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등 인건비 45억 9196만원, 부서운영비 1억 2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윤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 72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1509만 1000원 대비 57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 5731만원은 2025년도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중 공무직 보수 과정산에 따라 발생한 선반납금을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2억 29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3624만 1000원 대비 2억 6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교육원 내 식당 조리 공간 증축과 근로자 근무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 시설비 1억 3432만원과 시설부대비 8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산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관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는 낙찰차액 5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는 냉난방기 사양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비용 감소분 및 낙찰차액 등 4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외 1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368만 9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3급 공로연수자 1명의 보수와 취사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1개월분의 보수를 편성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55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40만 8000원 대비 53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에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위탁교육비 2억 8466만 4000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군ㆍ구 등 직원들의 장기 교육 위탁교육비를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2025년 장기 교육 운영 집행액이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위탁교육비를 4282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1억 6968만 9000원은 원내 구내식당 운영을 통한 위탁 교육생 및 직원들의 급식비를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급식비 세입 감소 요인 해소로 인해 전년 대비 129.5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7억 1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9458만 9000원 대비 5억 92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12쪽에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체육관 개보수 공사는 청사 건립 이후 노후화된 인재개발원 시설물에 전면 개보수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9억 7800만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관 1층 개보수 공사 4400만원은 장애인실 및 라운지를 분임토의실로 구획 및 개보수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을 추가 확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디지털 교육 예산 1억 6793만원은 이러닝 과정의 다양화와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공무원 이러닝 임차운영 사무관리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년도 예산 대비 11.28%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AI 관련 2026년도 신규 개설 예정 과정의 내용과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사업에 3억 7244만원과 국제화여비 1억 1620만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어학 능력 및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과정을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중국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6년도에는 중국어 과정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는 78.97%, 국제화여비는 29.1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예산이, ’26년도 본예산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올라왔는데요. 양지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나요?

네, 생활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인천시 신청사 건립 이후에 공공기관 재배치 진행사항을 보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결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4400만원 올린 것은 1층에 있는 기존 사무공간들을 좀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양지관이 총 몇 층이죠?

3층입니다.

3층? 그러면 그중에 1층 정도만 말씀하신 대로 부분 리모델링이네요?

부분이죠. 1층…….

2층하고 3층은 그러면 아직 활용방안은 없는 건데…….

1층은 주로 분임토의실과 세미나실이 있고 2, 3층은 숙소이기 때문에 2, 3층은 리모델링하는 게 양지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전에 제가 말한 개발원에서 몇 가지 안을 좀 준비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지관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으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변경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원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자체안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러프하게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써 있는 것처럼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도 마이크로러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AI 등 최신 트렌드의 10분 내외 짧은 강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마이크로러닝 설명 그대로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AI라든가 리더십 많은 영역에 있는 것들을 짧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교육을 한 달 동안 수강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AI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디지털 집합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이크로러닝은 이러닝 과정입니다.

이러닝 과정이고 그러면 디지털 집합교육은 여기 보니까 엑셀, PPT 이렇게 AI 활용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AI 활용 과정은 어떤 걸 강의하는 건지?

저희 AI 활용 과정은 내년도에 초ㆍ중급 해서 하려고 하는데 AI를 활용한 문서 실무 그리고 AI를 활용한 영상ㆍ이미지 제작, 홍보 콘텐츠 제작 이런 식으로 초ㆍ중급 단계를 나눠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실습 같은 것도 할 것 아닙니까, 집합교육을 할 때?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AI 툴도 활용을 할 텐데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도 혹시 나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주로 챗GPT 비즈니스 모델을 8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이미 기존에…….

저희가 지금 올해도 교육하는 데 사용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구독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네.

구독료는 여기 체결되어 있나요?

교육 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포함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여기 원고료, 인쇄비 등에서, 이거 얼마냐, 이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디지털 집합교육 AI 활용 과정 부분을 조금 추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과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온윤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