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님으로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정리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13억 6181만 원보다 161억 7107만 원을 증액한 975억 3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1억 5439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6억 7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5억 1316만 원보다 233억 2125만 원이 증액된 1638억 3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8쪽부터 1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 814만 원보다 336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시·군 신규경보시설 수용장비 사업의 장비 낙찰차액 등 87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반환금 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 9351만 원보다 11만 원을 감액한 20억 9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 집행잔액 556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이자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기정예산 1328억 1790만 원보다 233억 2469만 원을 증액한 1561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8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유재산 피해복구 220억 450만 원 및 2025년 겨울한파 대책비 1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연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735억 2387만 원보다 361억 2072만 원을 증액한 1096억 4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등 1095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16억 3103만 원보다 339억 9469만 원이 증액된 1656억 2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52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서 7쪽부터 1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47억 2794만 원보다 19억 2241만 원을 감액한 28억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7억 원,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2억 8600만 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보험 가입 350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소관은 전년 예산 20억 8951만 원보다 5억 1759만 원을 감액한 15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3억 3230만 원, 안전취약 전기재해 예방사업 2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전년 예산 1245억 1665만 원보다 364억 8440만 원을 증액한 1610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1459억 9110만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52억 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 예산 2억 9360만 원보다 4970만 원을 감액한 2억 4389만 원으로, 사회수사 분야 활동 지원 3173만 원, 경제수사 분야 활동 지원 2178만 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1500만 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2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72억 1517만 원이 감액된 354억 9104만 원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343억 549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3619만 원, 예치금 회수 302억 62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343억 5490만 원으로, 차량 운영·유지관리 1286만 원,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1억 원, 긴급대응비 37억 4000만 원, 예치금 229억 910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김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 2026년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추경 19쪽을 보시면요, 시도 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14건에서 한 5000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어떤 사유로 반환된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총예산은 6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5800, 나머지 내용들이 6개 마을인데 12월달에 수납을 할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2월달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잔액을…….
납을
수납을김희수위원
하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4건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왜 사업을 못 했냐 이거지, 14건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 전체 안전정책과 소관 14건에 대해서 총 합쳐 가지고 그게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마을 만들기는 420만 원이 수납을 해야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그 마을에 예산을 줘서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드냐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안전지수가 등급이 최하위인 시·군을 기준으로 도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가드레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약 이런 자살사고가 많으면 안전함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6개 사업을 했고요. 남원, 김제, 고창은 교통 분야, 그다음에 완주는 범죄, 순창은 생활안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런 좋은 안전사업을 왜 실행을 못 했냐는 거지. 그리고 돈이 반납됐냐 이거지, 예산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사업 자체가 세부사업으로 보면 9개 사업입니다, 전체를 모으니까. 단위사업으로는 9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 사업은 했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그거 시설물 보강도 있잖아요. 이것도 5건에 1억 7900 정도가 반환됐거든요. 이건 또 왜 그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아니. 추경 19쪽. 사업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시설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얼마든지 예산이 소모되고 또 부족할 상황인데 이게 반환이 됐어요, 1억 7900이나.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이게 반환됐냐 이거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도 사회재난과, 주로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서 남은 돈 그다음에 사회재난 대비 훈련에서 남은 돈 이런 식인데, 특히 시설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7000만 원인데 이건 시설물 관련돼 가지고 낙찰차액이,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자체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모으다 보니까 그것이 7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 7900만 원이라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체 저희가 교부한 것은 11억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은 10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세입액이 들어온 게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돈이 7000만 원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희수위원
.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을, 좀 착오가 있었는데 시·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라고 저희들이 전체 소요비용의 30%를 내려준 거고요. 그다음에 14개 시·군에서 전체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하고 남은 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시·군에 내려줘서 남은 돈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과하게 써도 안 되지만 적당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안전에 관계되는 거, 또 안전시설물의 보강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많이 남았길래, 잔액이,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착오 없이 잘 체크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가 부족하죠? 법정적립금에 비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178억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30억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148억을 내년도 추경에서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첫째는 법정적립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적립하고 5배 되는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문제고, 또 법정적립금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정적립금을 먼저 적립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뭐가
뭐가김성수위원
급한 사업비가 있을까 싶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이 사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파트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수위원
법정적립금을 배려했다고 생색내는 게 맞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원래 처음에는 0원으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김성수위원
계속 0원으로 했었다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처음에는 추경 때 전체를 갖다가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조금 조정이 돼서 한 거고, 추경 때 하여간 준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재명
이재명김성수위원
대통령께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0원으로 했다가 30억을 해 줬다고 그걸 생색을 내고 있으니,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너무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마련할 재원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사업들, 법정이 아닌 다른 개별사업들을 추경에 마련하는 방법이 맞는 건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주가 되고 뭐가 종인지를 모르겠네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 추경에, 이게 액수가 크고 또 법적으로 정확한 끝점까지가 나와 있는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전액김성수위원
추경에 세우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안전산업박람회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상으로는 2023년도에 5000만 원, 2024년도, 2025년도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MOU나 실적들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뒤로 예를 들면 실제 수출로 이어지거나 계약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 있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박람회 이후에…….
에는
여기에는김성수위원
…….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5개가 갔고 올해 3개 기업이 베트남 기업하고 530억 원 정도 구체적으로 계약을 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실제
실제김성수위원
계약을 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진우에스엠씨라고 여기는 36억 수출을 했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진우에스엠씨하고 라지라는 회사 그다음에 골든포우 해 가지고 여기가 합쳐 가지고 한 478억 정도 계약,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수위원
487억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470…….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전북기업 구매상담금액은 90억인데 구매상담금액보다 훨씬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USD 24만 달러는 수출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진우에스엠씨가 특장차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25만 달러로 해서 5대가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계약을 추가적으로 한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질식소화덮개 이것은 20억 정도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실제
실제김성수위원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총 얼마예요? 이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한 530억 정도 됩니다.
기에
여기에김성수위원
가는 기업들은 매년 바뀌는가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간 기업들이 올해도, 작년도는 일본에서 했고 올해는 베트남에서 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겹치는 업체가 아까 특장차 업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골든포우라고 차수제품 하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이런 방재안전물품 같은 부분의 수요가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실제로 현실에 입증된 것들이 가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실제김성수위원
실적과 2023년도부터 연도별 참가업체 현황, 그리고 도내에 안전산업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성수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들도 안전산업박람회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전체 제출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개의 기업이 있는가도 모르겠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29개 정도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 내용들 같이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재난 감시시설 CCTV 고도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업별
사업별이명연위원
설명서는 97쪽인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7층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CCTV가 19개가 현재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상습침수구역 이런 데에다가,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데라서 CCTV를 설치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약간 노후화도 됐고 그다음에…….
지가
대상지가이명연위원
어디 어디냐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가 별도 자료…….
료로
자료로이명연위원
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주는 전주천 이렇게 19군데가 자료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연국위원
예.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92페이지를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이 있어요. 자연재난과.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장연국위원
2018년도부터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이후로 무더위쉼터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한 데는 6200개 정도 됩니다.
장연국위원
6200개? 전라북도 전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냉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더위쉼터를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는 냉방기만 보느라고 그건…….
거의
거의장연국위원
설치돼 있어요. 무더위쉼터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마 2019년도에 그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계속 틀어만 놨지, 거기 언제 한번 점검을 나가 보세요, 가까운 전주 시내권으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장연국위원
무더위쉼터를 가시면 공기청정기 내에 필터가 완전 검은색이에요. 그걸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속 틀고 계세요. 그래서 몇 군데 제가 간 곳에는 그걸 틀지 마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걸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틀어라, 이게 공기 중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3년 동안 A/S를 안 하고 필터 교환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바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예.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면 하상도로만 거의 설치가 다 됐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하상도로가 한 87개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도에 6개소 설치를 하면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절반장연국위원
정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우선 하상도로도 해 주시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도도
지하도도장연국위원
실은 많이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하도가 저희가 지금 한 3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장연국위원
전체? 전라북도 전체에 3개밖에 없을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월드컵경기장 앞에 그다음에 여기 전주 백화점 앞에, 또 하나가 어디더라, 전라북도 전체는 20개고요, 전주시는 3개 정도 됩니다.
정읍
정읍장연국위원
같은 데는 KTX가 지나가니까 지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북대병원 이런 데를, 지하도도 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사실은 호우가 날 때는 공무원들이 담당, 1공무원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방재단 이렇게 3인 1조가 돼 가지고 거기 앞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 내용 예전에 저희가 누전 관련돼 가지고 예산 반영해 가지고 조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롯데백화점을 보니까 손을 잡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은 설치는 돼 있더라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폭우가 요즘은 오면 학교 같은 데도 방수를 다 했는데도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전부 다 습기로,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그렇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지하도도 어찌 됐든 안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추경이나 이럴 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하시게요. 2025년 올해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한 시·군이 있어요. 14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지급을 했더라고요. 내용 아시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전에 정읍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읍
정읍이명연위원
,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7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7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명연위원
열악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할 정도로 다들 열악한데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줬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자치단체장이 현금으로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우리 도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능력이 여건이 되면 주면 당연히 좋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 일부 또 경제활성화도 되는 거고. 나쁘다는 게 아닌데, 좋은 건 분명한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그만큼의 예산 정도는 같이 고민해 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너네가 부담해’, 안전예산도 그런 고민 해서 여기다 반영한 것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런데 저희가 안전문제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생명 안전이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정은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쉽지
쉽지이명연위원
않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동일하게…….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라면 모르겠는데 도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본 위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안전에 써야 될 예산마저도 그냥 민생지원금으로 준 지자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 부담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이해는 가고요. 그걸 적용해야 될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해야 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내용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명연
이명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총정리하는 것이 불과 하루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 그 내용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재난·재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은 실제 내년도 사업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와 함께 디지털 트윈의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 연구용역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도민안전보험료가 있는데요. 이 도민안전보험료는 어떤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을 했거나 부상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로금
위로금한정수위원
형식?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불의의 재난으로 생명이나 인체에 부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 도민이 대상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 한해서인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대상은 전 도민이고요.
입은
가입은한정수위원
전 도민 하긴 하는데 보상을 받는 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지만 보상을 받는 사람은 사망하거나 부상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해 가지고 쓰러졌다든가 아니면 개에 물렸다든가 아니면 뺑소니를 했다든가 그런 재난사고가 있을 때 거기…….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모든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9개가 깔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군에 돈을 인구 베이스로 나눠주면 시·군에서 자기 돈 포함시켜 가지고, 시·군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는 농기계사고 같은 게 있을 수가, 그런 걸 갖다 집어넣고 해 가지고 보장되는 항목이 9 플러스 시·군에서 추가한 거 해 가지고 13개 정도 해서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보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풍수해·지진재난보험도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는 건가요, 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풍수해는 재산피해에 대해서고 이건 인명피해에 대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한정수위원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에도 2억 8600이었고 올해도 2억 8600, 내년에도 2억 8600, 3년 연속 2억 8600입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1인당 보험료가 3년 동안 동결이었나요, 아니면 인상이 된 게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보험료 자체는 저희는 전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1인당 보험료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보험료가 우리가 30%를…….
올해
올해한정수위원
가입하는 1인당 보험료가 얼마였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올해가 1인당 가입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0%를 내고 시·군이 70%를 대거든요.
그거
그거한정수위원
말고. 그러니까요, 그거 합쳐서 1인당 보험료가 얼마냐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 178만으로 하면 0.5천 원이니까 500원 정도 됩니다.
한정수위원
535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0.5천 원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535원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535원이에요.
한정수위원
535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2024년, 2025년, 2026년 도의 인구가 한 4000∼5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개인당 보험료도 똑같은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게…….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이번 추경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구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추경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감액돼서.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인구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내국인, 외국인 다 합쳐 가지고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 숫자별로 돈을 시·군에 배부를 하면 그걸 받고 시·군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2025년 7월 말 기준 178만 명이 대상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한정수위원
가지고 현재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작년도…….
한정수위원
재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숫자가 동일하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정확한 숫자는, 179만에서 올해 178만으로 떨어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다른 거는 변화가 없이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왜 3년 연속 똑같냐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예산을 모수 자체는 줄었지만 숫자 곱하기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차등해서 돈을 뿌리거든요.
한정수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보험료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예산 추계도 다시 한번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한정수위원
4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이게 실제 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명문가에 감사 서한도 보내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2023년에는 1180만, 2024년에는 160만, 작년에는 510만 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어찌 됐건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폭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예산이 첫 번째는 물가상승률 조금 올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이게 회의할 때 현수막, 배너, 테이블 임대 같은 이런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실제 훈련도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병역명문가 감사 서한문 자체는 이게 시작을…….
한정수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기관, 단체가 어떻게 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35사단장, 경찰청장, 교도소장, 국가정보원장, 그런 식으로 군경검 이런 정도고 정확하게는 군부대장, 해양경찰서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님, 교정시설장, 국정원, 검찰청…….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회의가 1년에 4번 개최했던 건 특별히 변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명문가 서한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129 가문이고 내년…….
따로
따로한정수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한정수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가 소재지가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인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비는
사업비는한정수위원
용역비가 1억 2600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민간 서해물류라는 회사, 물건을 계속 갖고 와야 되고 어디다 배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용역회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용역이라고 돼 있다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역은
용역은한정수위원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용역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쓸 용 자에다가 일 역 자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다른 민간기관이나 단체한테 이걸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내용을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업체 중에 선정을…….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예산을 주면 그걸 용역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나요? 지금까지. 좀 이상해서 그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용역 자체가 종류가 학술용역도 있고…….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용역비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업이. 운영관리가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용역의 종류가 학술용역도 있고 무슨 용역, 무슨 용역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관리·운영용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한자가…….
한정수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뭔가 깔끔하지 않게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이 ‘아, 그거구나’라고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박정규위원장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잘 아셔, 아니면 담당자가 잘 아셔?
장석
박장석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장석입니다. 이건 우리가 입찰용역을 해 가지고요, 입찰을 해 가지고 운영·관리용역 계약을 하는데 현재 서해물류라는 데가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물 운영도 하고 그 내에 있는 엔진통 같은 거 오일도 갈고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익산에 발생했다면 익산까지 운송도 해 주고, 이 세 가지 업무를 그 용역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여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는 재난관리자원이라고 하는 게 재난과 관련된 물품들이 있다는 건가요?
장석
박장석사회재난과장
예, 물품들이 있습니다. 10만 점 정도 있습니다. 10만 점 정도 물품들을 거기 보관해서 만약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게 폭우든 폭설이든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들이 써야 될 물품들이 보관돼 있는 장소라는 건가요?
장석
박장석사회재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 하면 거기에 수중펌프, 배수펌프들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물품보관소를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장석
박장석사회재난과장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반출하고 운송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 또 쓰고 나면 엔진오일도 갈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표현이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장석
박장석사회재난과장
예.
이런
이런한정수위원
것들은 우리 도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사업명이든 이런 걸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석
박장석사회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명칭을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쉬운 명칭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정책적으로 문제된 것들도 체크하고 그럴 테니까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관련된, 24쪽에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도내 14개 시·군에서 안전보안관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409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00…….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9.
용근
박용근위원
409명이요? 이분들의 활동들이 아주 미약한데,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시·군이 네 군데나 있고 그러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14개 시·군에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었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활동 자체가 사실은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이 둘 다 생활 속에서 재난이 있을 것 같은 걸 갖다가 신고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편 보면 이게 둘 다 신고를 하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을, 어차피 시·군은 고령화돼서 하실 분도 많지가 않다고 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한편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임명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조직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기능적으로 조금 불리한 것은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같이 해마다 중점과제를 정해 놓고 그런 걸 안 하는 분들을 신고하는 걸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유해요소들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신고하는 그런 롤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길게
길게박용근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그래서 이 안전보안관을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돌발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제도 제주도에서 큰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제도개선도 하고, 물론 신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건널목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대기하고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 쪽에서 도로에서 차 밀고 들어오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안전펜스를 해 놓는다든가 안전기둥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안전보안관을 활용을 해야지, 여기서 세미나나 하고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또 관련된 조례가 되지 않은 데가 익산, 진안, 무주, 임실이 제정이 안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용근위원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
박정규위원장
잠시만요. 추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사실 지역에서 도로공사나 또 전기시설공사 그런 거 보면 갑이 공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제대로 안전요원들도 잘 안 갖다 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도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분들이 갑이에요. 마음대로 막아버리고 하고. 경찰하고 어떻게 신고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먼저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하십시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도민안전보험은 사실 도민들의 보험 넣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안전한 대책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2024년도나 2023년도 우리 도민 중에 혜택을 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올해는 2500명이고요, 작년에는…….
용근
박용근위원
2000몇 명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2505명, 올해 9월달까지. 작년에 2810명, 그다음에 재작년은 777명.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혜택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올해가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18억.
용근
박용근위원
18억 정도요? 이런 순기능적인 내용들이 돼 있는데 사실 보면 2020년도에서부터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것들이 아마 킥보드 관련된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2020년 대비해서 최근 2024년까지 보면 약 400% 이상이 킥보드 사고가 증가가 돼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9개를 저희가 공통사항을 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특성에 맞게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마침,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이 매치가 된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이왕 보험 들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어차피 보험의 기능이라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별로 정읍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형 킥보드 관련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해서 정읍은 개인 킥보드 관련돼서 상해사망이 되면 1000만 원, 상해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진안도 가입돼 있고 무주도 가입돼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별 이동장치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데가 이 세 군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도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폭염 같은 경우도 요새 증가 추세에 있고 많아지니까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은 권고사항 하든지 아니면 공통에 넣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서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정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근거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 도민안전보험료가 모든 도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6쪽에 보면 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매년 1억 7000, 2024년도는 2억 3000 이상 관제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억대 이상을 도비로 들여서 유지보수 하는 것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시스템 12종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건 예산에서 예산 세울 때 이 장비 자체를 유지보수 할 때 이 비율만큼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어서…….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지침에 돼 있더라도 하드웨어 하나 돼 있으면 특별한 내용 아니면 고장이 나지 않는데 그걸 갖다 매년 이렇게 1억 이상씩 넣어서 해야 돼요? (박정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게,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방치해 둔다고 치면 기계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중앙하고 연계가 된다든가 시·군하고 연계된다든가 그런 식의 기능을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용근
박용근위원
2년 치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를 어떤 사항을 수리를 했는지 상세 내용을 가져오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97쪽 재난 감시 CCTV 고도화 사업 신규인데, 제가 전에도 지적도, 추경 때도 했지만 고도화 사업은 어떤 사항입니까?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설치한 지가 거의 길게는 10년 이상 됐고 그다음에 또 한편 노후연도가 돼서 교체를 하면서 교체하는 김에 최근에 AI 기능이 들어가는 CCTV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CCTV 이 내용은 재난 플랫폼 내용이 아니고 기존 14개 시·군에 있는 CCTV를 싹 연결해서 보는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해서 재난 플랫폼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풍수해가 났다든가 태풍이 몰려온다든가 했을 때 미리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 자동으로 재난사항들을 통보도 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인 시·군에 있는 CCTV를 전체 연결해서 보는 정도 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플랫폼하고 CCTV 연결하고 뭐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CCTV가 고정적으로 한 군데를 보고 있다고 치면 하천 같은 데가…….
설명
설명박용근위원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내용인데, 앞으로의 우리 전북도가 올림픽을 유치한다든가 대형 행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전북도나 올림픽을 하고 있는 그런 시도에서 급작스런 재난사항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충남, 경북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은 경북 같은 데에도 우리 전북이나 해안가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재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재난 플랫폼을 잘해서 돼 있고 저랑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이랑도 가서 그런 상황들도 다 보고 왔는데, 그런 내용은 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결정을 했는가 몰라도 시·군에 있는 CCTV를 연결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98쪽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이건 뭡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재난현장에 드론을 띄우면 드론으로 찍는 영상정보가 우리 도도 볼 수 있고 행안부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산불이 났다든가 큰 재난이 났을 때 거기를 갖다가 우리 도나 행안부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서 그걸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여기는 전주, 익산, 남원만 돼 있어요? 해안가라든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드론 자체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대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각 시도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갖다 선정할 때 저희들이 어플라이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드론을 현재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군만 하다 보니까 3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연합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산악지역이라든가 이런 시·군하고도 협력해서 사전에 해서 해야지 몇 개 시·군만 딱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일단 시범하고 확산하는 개념인데 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김정기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드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에도 물놀이 안전시설로 드론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드론 정도를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서에 교육경비도 있지만 진안 같은 경우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인력이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일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운일암반일암 같은 데 가 가지고 띄워서 위에서 쭉 스크린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거의김정기위원
3년 정도 변산해수욕장에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은 인명구조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튜브를 투하해 주는 드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3년간 드론이 썩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에서 대책을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인력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를 시켜 주든 대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합동훈련을 하는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순창, 고창, 연차별로 하는데 이번에 두 군데가 늘어서 예산을 넣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계속 순환으로, 올해 된 데는 하고 안 된 데는 내년도에 넣고 그런 식으로.
김정기위원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14개 시·군이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작년도는 김제, 장수, 임실, 부안 네 군데 했고요. 올해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해 가지고 4개, 8개 했거든요. 나머지가 6개 남은 겁니다. 3년 주기로 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3년 주기로? 그런데 승강기 사고대응 같은 경우는 소방 업무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승강기 안전관리는 저희 업무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이쪽에서? 그런데 소방도 같이 나가야 할 텐데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갇힘이 됐든가 했을 때 방법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머전시 버튼을 눌러서 유지업체한테 바로 연락이 가든가 아니면 승강기 코드를 119한테 이야기해서 하든가 두 개인데…….
강기
승강기김정기위원
사고대응 훈련도 좋은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3년이 아니라 2년 주기 형식으로도 하고, 승강기가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설점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제대로 인터폰이나 이런 데가 안 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가는데요, 91페이지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다른 보험이나 모든 방재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우수 시·군 지원비는 왜 도비만 들어가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방재단원들이 제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현재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워낙 66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재원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에 우리가 인정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저는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비만 줄 일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분담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예산김정기위원
하고요. 92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본 위원이 도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점검을 하는데 3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분들이 에어컨 틀고 나오기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필요한 게 에어컨이 제대로 냉이 나오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터가 먼지가 있냐 없냐. 그렇게 해야죠? 원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그렇게 해야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점검을 했다는데 다음 여름에는 주민들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 너무 안 시원하다, 그래서 교체해 달라고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거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연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역에는 공기청정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가서 점검을 할 때 점검이 아닌 청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은 냉매가스, 필터 세척, 그 다음에 기타 고장상 수리 세 개를 하는 것에 대한 단가가 3만 7000원을 잡은 거고 거기에서 30%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3만 7000원이라는 단가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3만 7000원에 할 수가 없어요. 가스가 떨어졌으면 가스만 넣는데도 돈이 더 들어가고 필터 청소, 먼지 제거하려면 이분들이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반나절을 해야 돼요. 반나절에 3만 7000원 받는다면 단가가 안 맞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거 어차피 내년 폭염 때, 사실은 대부분 경로당이 폭염쉼터로 지정됐고 그런 맥락에서 통상 보면 저희가 특교세가 그 시기 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실비를 베이스로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진짜로 이게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김정기위원
예, 거기에다가 경로당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같이 필터 청소를 할 수 있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같이 점검을, 하는 김에.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김정기위원
하려고 했더니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97페이지. 실장님 답변이, 이게 재난 감시 CCTV의 통제를 어디서 하나요? 이게 설치가 됐어요. 지금 어디서 해요? 통제를.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도에서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김정기위원
19개 하고 있나요? 19개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19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9개소가 설치연도가 2016∼2018년이라고 했어요. 내용연수는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7년.
김정기위원
7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갈았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보기만 하는 기능이지 거기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금 보면 L3 교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장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정부 망에 문제 생긴 게 배터리를 유효기간 내에 안 갈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내용연수라는 게 정해지고 그 앞 페이지에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에 유지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그 장비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응을 못 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걸 도민안전실에서 안 지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L3는 교체기간이 언제예요? L3 교체기간. 유효기간이, L3 교체한다고 했는데, L3 스위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원래 전산장비가 7년 정도 됩니다. 이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10년 된 CCTV로는 한 지점을…….
무슨
무슨김정기위원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 부분이 10년 지난 카메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요. 지금은 5년 지난 장비도 화질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하여간 문제예산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어디 어디 하는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좀더김정기위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10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9개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주민
주민김정기위원
수요로 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청취불능)
무슨
무슨김정기위원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박정규위원
(청취불능)
자료
자료김정기위원
듣고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님, 회의를 하잖습니까.
박정규위원
(청취불능)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니까. 10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이 부분도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보시면 밑에 행정장비 유지비라 해 가지고 50만 원씩 27명 이렇게 해서 1443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좀 설명해 봐요. 행정장비 유지비. 장비 유지비인데 거기에 인원수가 들어가고. 50만 원씩 해 갖고 27명 해서 이렇게 잡혔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거 소모품비, 토너, 복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위에
위에김희수위원
복사기랑 다 있어요. 임대 이런 거 다 있고 운영현황판 교체, 민방위 다 있는데 행정장비 유지, 행정장비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위에는 경보통제소고 밑에는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희수
김희수위원
사무관리비를 그럼 인원수로 이렇게 푼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0만 원씩 해서? 한 사람당.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장비
행정장비김희수위원
유지비라 해 가지고 단어가 애매해 가지고. 행정사무비라고 차라리 쓰지, 장비가 들어가니까 또 나는 뭔 장비인 줄 알고. 어쨌든 알았고요. 그리고 75쪽 보시면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가짓수만 많지,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지. 이게 몇 개소예요? 5개 사업장을 지원하는고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 15개소에서 신청을 했고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 사정상 일단 5개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런 사업이 안전시설물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줘서는 어떻게 보면 한강에 돌 떨어뜨리기예요.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안전펜스가 주요 사업이긴 한데 계속해서 예산을, 이번에 조금 잘렸습니다마는 늘려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제대로 해야지, 1000만 원씩 다섯 군데 줘 갖고 무슨 사업만 도에서 세워 가지고 안전시설 보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짓잖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가고 없애려면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건. 그리고 76쪽에 산업재해 예방 교육지원사업 있죠? 이걸 꼭 도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사실은 산업재해 관련돼 가지고 중소규모 작업장에서 사고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식교육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민간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건 재해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규모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지원하는,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산재는, 뭐 교육이야 많을수록 좋고 자주 할수록 좋은데,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런 재해는 자체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관계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여기 관련된 교육이 줄걸이, 와이어 로프, 벨트슬링 이런 부분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교육이 안 돼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이런 교육을 받아야 아무래도 사고위험률을 낮출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렇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지만 고리걸기, 뭐 간단한 교육인데 1인당 25만 원씩이에요. 그래 갖고 250명, 6250만 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론교육이 아니고.
희수
김희수위원
몇 시간 교육하는데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교육을 스텝 1, 2, 3 해 가지고 첫날은 8시간, 둘째 날은 4시간, 셋째 날 4시간 이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3일간 교육에 25만 원이다? 교육비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좀 이해가 되는데 몇 시간 해 갖고 25만 원씩 잡혔으면 좀 그런 것 같고.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92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지적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이건 사실 저도 많이 느끼는데 경로당 같은 데 냉방기 점검에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냉방기 점검을 위한 확인점검이 또 필요해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모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개 바위 지나가듯이, 표현을 우리 옛말에 그랬듯이 이 점검하는 분들이 대충 하고,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격도 안 맞고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점검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A/S 기간, 요즘은 A/S 기간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체크해서 A/S 기간이 안 지난 것은 A/S를 받도록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 가지고 냉방기 점검으로 포함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을 분리하면, 제가 체크했을 때는 A/S 기간을 제대로 찾아 먹는다면 20∼30%는 여기서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회사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이 필요하겠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무더위쉼터 냉방기는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청정기랑 같이 점검하라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는데 이 부분 점검을 체크를 해서 점검을 위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희수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같이 기금 조성을 우리가 전입금을 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건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면서 자료를 보는데 2026년도 말 조성액이 354억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여기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에 125억이 예탁금이 지출이 됐어요. 내년에는 예탁금이 없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보면 2026년도 말 현재액에 예탁금이 125억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조금 복잡한데 2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이라고 503억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라고 치면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503억인데 다시 오른쪽에 전년도 지출액 보면 76억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출액, 76억 7986만 원. 이걸 빼면 427억이 남는데 이 427억에서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탁금 125억을 빼면 그 밑에 있는 예치금 302억이 나오거든요. 그 302억을 올해 예치금으로 받은 겁니다. 받고 올해 30억 전입금 받고 이자수입 받아 가지고 올해 수입액이 343억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1월달에 503억 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시작했는데 올해 중간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로 쓴 것이 76억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간에 저번 추경 때 125억을 예치금으로 통합안정기금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빼면 302억이 남거든요. 302억이 올해 남았으니까 이 남은 돈은 다시 내년도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206214가 올해 예치금 회수해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것 플러스 원래 178억이 와야 되는데 30억, 그다음에 이자수입 10억 그렇게 해 가지고 343억의 수입액이 된 겁니다. 이게 내년 1월달에 수입액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내년도에도 눈, 비 오고 하는 그 돈을 쓰면 내년 말에는 354억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2024년에는 예탁금이 없었는데 2025년에 예탁금을 125억을 넣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그대로 유지돼서 2026년에도 125억이 예탁금이 있다 그 얘기이신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일단 예탁금은 올해 말에 125억이 나갔잖아요. 125억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한정수위원
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걸 빼 주면 302억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이 그대로 있으니 이걸 우리가 재난기금이 부족할 때 예탁금을 회수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라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24년도까지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금을 우리가 넣지 않았었다는 거네요? 작년에 넣은 거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긴급대응비에 보면 도 기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표시해 놨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난 대응할 때 예비비를 우선 썼습니다, 기금을 우선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기금에서, 예비비 자체가 재난 관련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계상하는 예산목이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재난안전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상한 겁니다. 21% 이상 계상하다 보니까.
으로
기금으로한정수위원
사용할 수도 있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예비비를 우선순위로 쓴다 그런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기금으로 일단 한 것 중에서 기금 속에 세부 목에서 보면 긴급대응비 목으로 314억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올해 예비비를 썼다는 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314억을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14개 시·군도 예비비가 있고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재난이 일어나서 현장에 가 보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긴급복구 대응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제가 도로 전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재난안전관리는 도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긴급복구에 대한 실시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막지 못했지만 일어난 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이 이동을 편하게 하고 긴급하게 대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로가 막혀서 마을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그 비용이 없다고 안 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도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읍면에 동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긴급복구를 하는. 그런데 읍면동에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군에서 편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재난기금에서 미리 돈을 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일단 쓰라고 10억을 내려준,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것도
그것도한정수위원
작년에 제가 도에 몇 번을 전화하고 그래서 올해 그만큼 한 건데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군의 단체장들이 재난에 대한 대응, 인식이 낮거나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있거나 그 시스템이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 그걸 다시 확인을 하시고 예산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라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억 7500만 원이며,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억 700만 원이 증액된 414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4105억 200만 원보다 94억 2200만 원 증액된 4199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16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419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05억 200만 원보다 94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쪽부터 38쪽까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100억 1900만 원,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6억 22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3억 7400만 원, 소방교육대 조성 감리비 낙찰차액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및 소방감찰과는 소방안전강사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2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9특수대응단과 15개 소방서는 휴직자 등 사고자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7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62쪽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2억 1500만 원이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4025억 4000만 원보다 220억 4600만 원 증액된 424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 4245억 86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4067억 300만 원보다 216억 200만 원 증액된 4283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9억 3700만 원,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무상보급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27억 81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45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5쪽, 16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4067억 300만 원보다 216억 200만 원 증액된 4283억 600만 원입니다. 17쪽부터 39쪽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청사 신축,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등 소방 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행정과에 396억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19대응과에 69억 1900만 원,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안전문화정책 홍보 등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예방안전과에 8억 7900만 원, 청렴한 소방환경 조성, 법무업무 지원 등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소방감찰과에 1억 2200만 원, 재난상황 대응능력 제고 및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등 119상황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32억 7100만 원, 특수재난사고 전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22억 14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5개 소방서에 384억 5300만 원, 소방안전 체험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19안전체험관에 12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348억 92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250쪽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김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 관련돼서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편성한 것이잖아요? 아, 추경부터 하나요?
박정규위원장
예, 위원님 추경부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박정규위원장
추경 하실 거 있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있잖아요. 이걸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60% 이상 증액이 이루어졌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원래 내년도의 신규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약 150명 정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정산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후에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내년도에 150명을 한꺼번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예산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보전금 가지고 먼저 50세트를 구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신규임용예정자들이 14개 시·군의 소방서에 고루 배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관을 새로 창설해서 그러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퇴직자들하고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해서 휴직자 이런 사람들 몫으로 내년부터 58명을 별도 정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용근
박용근위원
아, 58명?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합쳐서 저희들이 150명 뽑을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신규장비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 한 사람에 몇 개 정도 장비가 들어가나요? 의복에서부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장비는 세트로 돼 있는데요, 최소한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피복까지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1인당?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화재 중무장하는 것까지 하면 보통 1인당 신규임용예정자들이 금액으로는 한 얼마 정도 해당되나요? 한 250만 원 정도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100만 원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아, 250이 훨씬 넘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인당의 여러 장비들, 개인 화기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규임용예정자들을 교육도 잘 시켜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노후 아파트, 그 기준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부산에서 노후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건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1007개 단지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체 공동주택 중에 72.8%가 저희는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0…….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72.8%가.
장히
굉장히박용근위원
비율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데가 엄청나게 많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아파트 연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스프링클러가 처음에 설치될 때는 11층 이상에 설치한댔다가 또 그 밑에서 사고가 나니까 6층으로 했다가 이렇게 조금 변형이 돼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연수만 갖고는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작년에도 한 이 정도 예산 배정했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올해 처음 국비로…….
처음
처음박용근위원
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올해 처음 온 거고요. 국비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고, 80%가 국비고 20%가 도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9900세대 정도의 사업,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하는 걸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 9900세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몇 %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줄 계획이라서 그냥 숫자로만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세대수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요, 철저히 준비해서 많은 노후 아파트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올해 경남하고 경북에서 산불이 많이 나서 갑자기 국비가, 지난번 저희가 추경에 처음으로 50개를 확보를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70개소 그다음에 후년부터 5개년 동안은 50개소 이렇게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로
실제로박용근위원
산악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 지역에는. 또 특히 퇴직을 하고 주변으로 귀촌·귀농하시면서 외딴 쪽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 집을 지을 때 비상소화장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허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대비를 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시·군하고 접촉해서 지금 1억 5000이지만 우리 도비도 좀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지금 이 시행사업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72쪽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가 있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노후 차량들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노후
노후박용근위원
교체 차량들이 전체 5종에 18대인데 소방서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소방서별로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해서 다 펌프차면 펌프차, 물탱크차면 물탱크차 그 내용연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임의대로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새로 구매하지는 않고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이 정도 가지면 더 쓸 수 있다라고 승인을 해 주면 그거 빼고 이거는 교체해야 된다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대상으로 소방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굴절차가 1대가 있어요, 36m.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는 거죠? 굴절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것은 국내 걸로 하나요, 아니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국내를 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국내 걸로 해야 되겠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굴절차가 36m하고 또 몇 m가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굴절차는 36m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한 종류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소형사다리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는
여기서는박용근위원
사다리차에 해당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사다리차는 내년에 없고요. 굴절차만 남원 식정이 12년 내용연수인데 이거를 교체해야 돼서 1대만…….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각 소방서별로 지금 굴절차 1대씩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대 이상 배치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대 이상?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대개
대개박용근위원
36m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6m도 있고 소형사다리도 있고 고가사다리차도 있고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농촌에도 보면 보통 20층, 25층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시·군에 사다리차 같은 건 배치가 잘돼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고가사다리차가 최근에 무주에 배치되면서 이제 전 소방서에 다 배치가 됐고요.
료가
완료가박용근위원
다 됐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소방관님들이 훈련들은 열심히 잘하는데 사실 긴급할 때 고가사다리를 올리다가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훈련들을 주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장수다 그러면 장수 고층아파트가 있는 데서 훈련들을 자주 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안전을 지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장연국위원
하실 분 없어요?
박정규위원장
그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세입 부분에서, 49페이지요. 보조금이 들어왔잖아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가장 좋은 회복은 저는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휴식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안공항이라든가 그런 특수하게 출동한 건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부터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가 이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를 보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박정규위원장
그런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가를 통해서 쉴 수 있게끔, 그런 스트레스성 판단이 되면 쉬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같이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걸 장소를 지정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탐방을 해서, 아니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임실의 119안전체험관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2회, 3회 이렇게 되는데 원래 태백안전체험관에서 1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걸 받아내서 올해 처음으로 했고, 지금 현재 소방청 계획으로 우리가 올해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걸로 이거를 선출을 하나요? 참가인원 선발 이런 기준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제복공무원 안전캠프하고 하나는 동부화재에서 하는 푸르미119라는 프로그램인데 제복공무원은 해경, 경찰, 군인, 소방 자녀로 해서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청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요.
장연국위원
몇 학년 기준이에요? 이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보통은 4·5·6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3박 4일 동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임실하고 또 남원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임실에서는 체험관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남원은 문화탐방까지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숙식은 어디서 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숙식은 남원 유스캠프인가 거기서 합니다.
예, 지리산.
료로
무료로장연국위원
거기를 받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고 이게 경비가 나옵니다. 제복공무원 캠프는 소방청에서 현대백화점의 지원을 받고 남원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받는
지원받는장연국위원
돈은 제외하고 순수한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그냥 도비로 예산만 책정을 해 준 거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4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저희들이 안전캠프를 하게 되면 별도로 야외캠프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그건 지금 있는 데에다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연국위원
그러니까요, 이 4000만 원 가지고 1000명을 3박 4일 동안을 할 수가 없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기존 시설을 안전체험관을 다 쓰고 그리고 나머지 야외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만 이거를 준비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후원금도 들어온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현대백화점에서…….
금이
후원금이장연국위원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걸
그걸장연국위원
어떻게 조금 설명을 해 놔야지, 4000만 원 가지고 1000명을 3박 4일 동안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맞지가 않잖아요. 식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기만
소화기만장연국위원
산다고 넣어 놨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제복공무원 캠프는 현대백화점하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에서 1억 3000 그다음에 소방가족희망나눔이라는 데서 3000만 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500만 원을 한 캠프로 해서 3박 4일 운영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동부화재에서 푸르미119 안전리더캠프인데 이거는 동부화재에서 3억 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소화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4000만 원 가지고 준비를 하면 나머지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다른 예산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고 또 임실체험관이나 우리가 소방안전체험교실 할 때는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내용이 전혀 없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에는
다음에는장연국위원
166페이지를 보면 의료지도의사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건 전라북도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1339라는 조직을 소방청으로 가져오면서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굳이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원래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이 한 권역으로 묶여 가지고 직접의료지도, 이건 뭐냐면 상황실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우리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처치 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도해 주는 의사인데 지금 광주, 전남, 저희가 같이 하는데 하루에 1명이 근무를 3개 권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50건이 넘으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못 하겠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전북을 따로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청에다가 의뢰를 했고,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만 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거라서 이번에 국비를 저희들 떼서 나눠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에 대한 지방비를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1년 365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주야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분들 의사 두 분이실 거 아니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렇죠, 두 분.
장연국위원
의사 두 분이 밤낮을 어떻게 교대를 하면서 일을 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게 하루에 한 번은 들어오시는데 낮하고 밤하고 이렇게 나눠서 의사들이 인력 풀을 구성해서 그 시간만큼은 12시간씩, 12시간씩은 본인들이 짜서 해 주십니다.
리가
우리가장연국위원
말로는 설명이 쉬운데 페이가 작다면 작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페이지만 보통 이런 페이는 일반병원에 가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명감이 없으면 하지는 못할 직업이신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장연국위원
분들을 주야 세 분, 네 분도 아니고 단 2명을 주야 24시간 돌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렵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너무 어려운데 또 이게 없으면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조금, 더 크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3교대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둘이 맞교대로 24시간 하라고 하면, 제가 이분들의 체력은 어떻게 검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하루이틀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상황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2012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돈 좀 올려 달라는 말씀은 계신데 진행은 하고 있고. 지금 응급의약전문의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새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인원 플러스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서른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명 조금 안 된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동의는, 제가 또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조금 금액을 올려 달라, 너무 힘들다,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 해서 청에서도 복지부랑 그거를 예산사업 하면서 조금 트라이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임금도 임금이지만 이분들의 시간 배정도 우리 본부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움직이지 않고 전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우리 소방관들에게 전달해 줘도 그것도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전화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오더를 주셔야 되고 이러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풀로
풀로장연국위원
, 졸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 지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활력이 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됐든, 도에 말하든 도비를 좀더 포함을 하든. 어차피 이 내용 자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황
응급상황장연국위원
때 의사의 처방을 어떻게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도 생각해 줘라. 소방관 식구들은 전체를 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복만
제복만장연국위원
입으신 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검토해서 추경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의료원들에 의사님들이 안 오세요. 그렇게 임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공고를 해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찌 됐든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명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챙겨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이명연입니다. 우리 남원소방서하고, 또 어디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센터 두 군데요?
노후
노후이명연위원
냉난방기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2억 9500.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몇 쪽이신지?
명연
이명연위원
68쪽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68쪽,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세 군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군산 비응센터하고 정읍 신태인센터하고 남원소방서 본서하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하고
비응하고이명연위원
신태인하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게 지금 냉난방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금 그냥 이렇게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체 천정에 들어 있는 거까지를…….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현재, 뭐라고 그래요? 스탠드형, 그냥 세워져 있는 냉난방기입니까, 아니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냥 시스템으로 돼 있는…….
립돼
매립돼이명연위원
있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매립되어 있는 거.
립돼
매립돼이명연위원
있는 거? 그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전체를 교체하는 거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안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40%를 지역특별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세 군데를…….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냉난방 비용이에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일선의 학교에서는 더군다나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들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인가요? 우리 공공기관을 구축할 때는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그런 것들 하게 돼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를 적용해서 공공기관 시설을 신축할 때 하게 돼 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본서만 남원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가 이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철거를 했고요.
예.
명연
이명연위원
몇 년이나 됐는데 벌써 철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2008년도에…….
명연
이명연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2008년도에 세워진 거라서…….
예. 그래서…….
광이
태양광이이명연위원
20년도 못 가나요? 기본을 20년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벌써 철거를 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초기에 한 거라 아마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 현재 냉난방기 자체도 노후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고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울산에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문제가 있는 걸 교체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몇 가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우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서를 만들어 내는 거. 센터가 됐든 서가 됐든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의 일부라도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창틀이나 창문을 교체를 해요. 알고 계시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으로써 열효율을 좀 높여 주는 거거든요, 덥고 춥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노후 청사 할 때는 창호를 많이 고쳐 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내가 이런 것을 냉난방기 교체하면 교체하는 거겠지만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데 설치해서 우리가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명연위원
더 보면 우리 115쪽 보니까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을 순창소방서 쌍치지역대에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각 지역대마다 감염관리실이 다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고요. 본서에 주로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소방서마다 최소 2개 이상은 돼 있는데 순창소방서만 지금 1개가 설치돼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순창은 순창소방서 하나 있고 센터가 하나에 지역대만 많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본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염관리실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역대 중에 한 군데를 쌍치지역대를 선택해서, 거리가 그쪽이 좀 멀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하고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연위원
몇 군데나 할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11월달에 했으니까 이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직전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직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량이 몇 군데인데 올해에 몇 개를 하고 내년에 몇 군데 하고, 이후에 설치를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획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면 한 군데 하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올해는.
명연
이명연위원
1억 2000 가지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내년에는 한 군데입니다.
해도
올해도이명연위원
2025년에도 한 군데를 했고 내년에도 한 군데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과연 필요한 건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이거는…….
명연
이명연위원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까라는 반문이 들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금액이 조금,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억 2000이나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새롭게 설치되는 그런 관서에다가는 다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개소씩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어도 그게 또 별도로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부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전체적으로 전부 들여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이명연위원
. ‘올해 하나 했으니까 내년에 하나 또 하자. 그리고 또 내후년에 하나.’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아까 사업계획, 내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재정 운영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몇 개씩을 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사업예산에다 편성해서 매년 끌고 나가는 게 낫지.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도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반문하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김정기위원
본부장님! 137페이지 보면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사업목적에는 소방관서 미설치 농촌마을로 돼 있는데 어제 본부장님도 같이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농아인들 부분은, 어제 농아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도 거기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줘도 그분들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건 경광등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되는데요,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화재감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안 이상 수정예산이라도 이 부분에서 일부씩이라도 조금씩은 지원을 해 줘야만이 이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시각경보형 화재감지기는 이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농아인 계신지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 물품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만 끝난 상태니까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내용에서 농아인협회하고 본 위원이 자꾸 MOU 체결하라고 그 데이터를, 어제 현장감 있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분들의 필요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이번에 예산 부분에서 필요한 물품에 그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보시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여름철 주로 물놀이 장소에서 이용을 하는데 12개소가 있거든요. 주로 어디 어디에 있어요? 12개소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해수욕장은 군산 선유도해수욕장하고 고창 동호하고 구시포, 여기는 고정 배치를 하고요. 부안의 변산, 격포, 모항, 고사포는 한꺼번에 해서 순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계곡입니다. 남원 뱀사골 그다음에 완주 고산천 2개소, 진안의 운일암반일암 또 장수의 방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직접 이렇게 구조도 중요하지만 요즘 드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론을 이용하면 정말 효과적이고 빠른 구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드론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계속 드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총체적으로 새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게 좀 되면 내년 여름부터는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활동복 구입비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잡혔는데 몇 분을 어떤 옷을 구입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조끼같이 되어 있는 그런 옷에다가 봉 같은 거랑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몇 명을, 몇 인분을? 지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인원은…….
희수
김희수위원
1600만 원인데, 예산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73명인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73명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73명인데 지금 민간대원이 31명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끼하고 경광등하고 신발, 물에서 신는 신발 이런 것들 해서, 모자까지 해서 이렇게 표시가 밖에서 보실 때 날 수 있게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활동하시는 대원들이 주로 연속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활동한 분이 올해 활동하고 그런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한 번 해 보신 분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공모나 이렇게 해서 신청자는 항상 해마다 새로 받고는 있지만 해 보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분들은 해년마다 새로 옷을 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옷이라는 게 그래도 한 번 사면 최소한 한 3∼4년은 입을 것 같은데 활동복을 계속 이렇게 구입한다는 게, 그것도 1600만 원 들여서 옷을. 이건 좀 체크해 볼 문제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6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보상금이에요? 기타로 쓰여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활동수당을 좀 드립니다. 활동수당하고 그다음에 간식비 정도 하고…….
비는
간식비는김희수위원
또 따로 있어요, 위에 1400만 원 있고. 기타운영비도 또 있어요, 1100만 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거는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안 나오시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희수위원
자료로 자세히 좀 주시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옆에 109쪽을 보시면 또, 지금 지휘텐트가 아마 낡았나 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점을 구입하는데 이것도 역시 5625만 원. 왜 이렇게 텐트가 비싸요? 뭐 집 한 채 값이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요즘 긴급구조 관련해서 지휘텐트가 바람을 넣어서 하는 굉장히 견고한 그런 거라서 금액이 좀…….
존에
기존에김희수위원
있는 텐트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된 텐트를 사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낡아서 새로 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튼튼하고 괜찮은 걸로…….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하나에 18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텐트 하나에 1800만 원, 물론 조금씩 사양이 틀리겠지만 상당한 고가인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청취불능)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 장수소방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장수 센터요?
박정규위원장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요, 아니면 소방서? 장수…….
박정규위원장
장수소방서 그때 부지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장수119안전센터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게 그때 공유재산까지 다 심의를 했는데 거기가 도시개발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다시 다른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장수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치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좀 했습니다. 사유지인데 이게 절대농지여 가지고 건축행위가 불가해서 내년 6월까지 장수군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게 약 지금 현재 기억, 추산하기로는 한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후년에 짓는 걸로, 그래서 새로 변경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언제, 원래 예상보다 얼마나 늦어진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상보다 지금 2년이 되는 거죠, 늦어지는 게요. 짓는 것까지.
박정규위원장
그럼 직원들이 힘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런데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엄청 신경 써 주셔서 좀 빨리해 보려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토지 가격이 거기가 조금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서, 직원들은 일단은 부담스럽더라도 절차를 또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장수군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원래도 도시개발을 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하기 전에 협의까지 다 끝났는데 이게 중간에 개발계획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장수군에 가서 충분히 어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관철이 좀 안 됐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규위원장
그냥 제가 봐 갖고는 이후로 장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군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이건 누가 피해를 보는데요? 장수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장소가 바뀌었으면 다른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해 줘야지. 정말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아마 진행 절차를 용도변경 하는 거를 열심히 현재 상태로는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2년이 늦어진 만큼 장수군에서 다 마련을 해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박정규위원장
이쪽에서 끌려가지 마시고 다 마련해 주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하세요, 그냥.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협의도 하지 마세요. 하든가 말든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장수119안전센터에 관련돼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장수읍번영회뿐만 아니라 보고를 해서 도시계획을 뺀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장수군에서 이렇게 협력을 안 해서 우리 장수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께서 적극 응원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장수 지역 119안전센터 센터장이랑 협력해서 하루속히 부지가 정해져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예방안전과의 153쪽에 보면 휴대전화 요금이 있어요. 28대가 있고,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 쪽에 400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8대는 2만 5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400대는 3만 5000원 기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때 쓰는 전화기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화재안전 조사를 위해서 쓰는 휴대폰은 일반 휴대폰이고요, 그다음에 상황실에서 신청한 거는 그…….
용근
박용근위원
400대 이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120대…….
용근
박용근위원
400대? 28대하고 400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그 400대는 업무용 단말기라고 그래서요, 휴대폰은 아니고 이렇게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모든 소방서 차에 부착돼 있는 휴대폰 단말기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단말기라고 얘기합니다, AVL단말기라고요.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보통 1대에 한 3만 5000원 월에 나오는가요? 이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4만 5000원. 이거는 대부분 단말기값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 통신사랑 이렇게 요금 결합해서 하는 그런…….
대용
휴대용박용근위원
단말기라고 쓰여 있어서 이걸 표시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근위원
28대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하고 똑같은 기종이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구분을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74쪽에 소방피복 구매에 관련돼서 전에 행안위, 국회 예결위원장도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 이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매 방식하고 또, 어떤 구매 방식이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통합 구매하는 형태하고…….
하고
통합하고박용근위원
? 아, 그런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경기 쪽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 사업자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70∼80%를 다 이렇게 석권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영세업자나 사업자들이 도산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이 부분이 한병도 의원님께서 전국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소방피복 관련 만족도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북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도별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통합 구매하는 데가 다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도 예산은 절감돼서 좋은데 이게 개인들이 본인이 사고 싶은 걸 못 사다 보니까 이렇게 불만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소방청에서 저희가 시도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걸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중간에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족도 높은 데가 다 개인이 구매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책임이기 때문에 불만을 얘기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박정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런 개인적인 우리 소방관들 의견도 존중하는데 전북에서는 기업도 중요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전북에서 열심히 지역사람을 고용하고 지역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서 와서 다 석권을 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구매를 했을 때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 지역의 소방관들한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서울의 업체들 못지않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서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서울·경기 쪽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데는 한 군데만 있는데 공교롭게 또 거기가 이렇게 전남, 전북,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세 군데가 다 지금 만족도가 안 좋아서…….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걸 개선을, 우리 전북 소방관님들이 이러이러한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으면 개별로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들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한번, 예.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장수 쪽에 소방교육대가 드디어 안내표지판도 이렇게 신규예산도 올라오고 또 소방교육대 개청식 행사 운영 예산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는데요. 90쪽에 보니까 소방교육대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좀 세련되게 해서…….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이 1000만 원짜리 광고판은 그냥 굉장히 작게 보일 텐데 예산을 더 들여서 교육대 특자도에서 처음 여니까 도로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필요하면박용근위원
추경에라도 더 보태서라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근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개청식 행사도 1000만 원, 일반 조그마한 행사들도 막 몇천만 원씩 드는데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너무
너무박용근위원
작게 잡으신 것 같아. 우리 약 4000여 명 소방관들의 자긍심도 올릴 겸 해서 멋지게 좀 행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수가 떠들썩하게 좀 해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임실하고 무주 소방서 개청할 때 15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셨죠
그러셨죠박용근위원
? 그래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 돈에서 훨씬 더 멋있게 고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171쪽, 해마다 이렇게 노후 장비 교체 시스템들을 9억 들이고 올해는 4억 정도, 작년에 9억 들였죠? 10월, 올해니까 올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했던 백본스위치, 무선시스템 정비했던 목록을 좀 갖다주세요.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해서 어떤 내용이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8.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8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도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 중 재난상황실 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전액 삭감, 재난 감시시설 CCTV 고도화 사업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액 삭감, 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전액 삭감, 부안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전액 삭감, 지역 대표공연예술제 3억 5000만 원 삭감, 하얀양옥집 복합문화공간 운영 1억 삭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지원 전액 삭감,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전액 삭감, AI기반 VFX 후반제작시설 구축 전액 삭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전시물 제작 설치 1억 9400만 원 삭감, 호남관광문화주간 전액 삭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9억 6000만 원 삭감,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전액 삭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11억 6000만 원 삭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전액 삭감,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액 삭감, 한국마이스협회 연회비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전액 삭감, 지역 유망 마이스행사 육성 지원 전액 삭감, 마이스행사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전액 삭감, 전북마이스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 국제회의 유치활동 전액 삭감, 전북유니크베뉴발굴 및 육성사업 전액 삭감,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사업 1억 원 삭감, 체육진흥시설 지원 2차 사업 69억 3100만 원 삭감, 한국학연구 및 진흥사업 전액 삭감, 황진장군 선양 관련 기념물 설치 전액 삭감,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전 전액 삭감, 도립미술관의 학예사 인턴 운영 1억 2000만 원 삭감, 외빈초청여비 전액 삭감,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5000만 원 삭감,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삭감, 도립미술관 시설물 환경개선 7500만 원 삭감하고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예산 중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 사업 전액 삭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성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작성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 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성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성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