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0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례 산출근거를 보면 위탁수수료가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위에 보면 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위탁수수료로 충당이 안 됩니까?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보통 위탁할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따로 있고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도록 관련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위탁수수료가 5% 정도로 약하게 되어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별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에 준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여기는 인건비 별도의 또 위탁수수료가 있으니까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위탁수수료 안에는, 공공기관에 저희들 위탁할 경우에 수수료는 수수료 개념으로 별도로 거기서 주는 거고 드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수수료 안에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한 몇 건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오늘 올린 거는 저희들이…….
이상걸위원장
오늘 말고 전체적으로. 이거 처음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실제로는 2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히 위탁이 몇 건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뒤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혜
김명혜소상공인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김명혜입니다. 본 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 2건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거는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1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그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명혜
김명혜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혜
김명혜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탁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죠, 그죠? 철저히 하면서 평가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위탁 주고 끝내지 말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사후평가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제531호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앞에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하고 지금 하는 신규 채용 인건비 산출근거를 보면 위탁수수료가 여기는 15% 되어있고 앞에는 5%였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 위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울산 안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위탁할 만한 데를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정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일자리진흥원 할 때 다르고 또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5%로 위탁수수료는 낮은데 인건비를 높이는 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15%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수수료율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 총액에서는 수수료율이 낮은 데는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비슷해진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산출근거에 보니까 2억 중에 민간사업지원 해서 1인당 인건비 지원에 평균 150만 원 × 100개소 해놨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내용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안 맞아서 사회보장 협의를 별도로 조건을 완화하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월 10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3개월 유지하면 50만 원을 주고 추가로 6개월을 더 하게 되면 50만 원을 주는 게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를 모집하는 게 좀 어려워서 60시간 이상 근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3개월 고용유지를 하면 40만 원씩 해서 3개월 120만 원을 주고 6개월 유지를 하면 5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1개소당 150만 원 정도로 평균을 해서 100개소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탁수수료를 좀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사무실도 내드렸잖아요,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별도로 이걸 위탁업체에 주는 것보다, 위탁수수료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요. 300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상공인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이 3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요. 업무 자체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신규 채용하는데 해당되는 업체에 자기들 현황 나와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일반운영비는 당연히 자기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력 급여 주는 거.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항목이 많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소상공인협회에다가 차라리 위탁 형태로 줄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업체에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지금 없어요, 이 항목을 봤을 때는. 그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신규 채용 인건비 신청 서류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관련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현장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2차 연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좀 더 전문적으로 소상공인 이런 업무를 많이 해본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게 좀 안정이 돼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문 인력이나 이 정도 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사업에 꼭 인건비 지원사업 아니라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연합회데 사무실까지 내줬고 지금 급여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의 고유업무가 이 업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구태여 지원을 해주고 사무실까지 내주고 해놨는데 별도로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또 이중으로 관리한다,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혈세인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셨나요? 안 해 보셨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간사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른 회장님이나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셔서 업무나 이런 걸 할 여력이 전혀 없으신 거고 간사 분이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그런 쪽으로 전문성이나 또는 조직 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모자란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연합회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
김영철위원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 “역량이 안 된다.” 역량 되는 간사를 처음부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인건비 주잖아요? 역량 되는 간사를 처음부터 채용해서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혈세인데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까지 내주고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별도로 이거 업무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를 따로 또, 예를 들면 위탁 줘가지고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구태여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하려는 분들이 소상공인 회장부터 해서 임원진이고 간사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차라리 지원을 해주더라도, 위탁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걸 맡겨야지 역량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지금 해보시지 않았잖아, 맡기지도 않아 보셨잖아. 그죠? 이거 고려를 해보셔야 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인건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하고 중간에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인건비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간사님도 계속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향후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의 혈세니까, 맞잖아요. 제가 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충분하게 이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업무량을 봤을 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제대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신 걸 듣고 제가 자료를 금방 여기서 찾아봤는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하고 환경개선 디지털 지원사업 인건비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는 수수료가 5%, 여기는 15%인데 수수료가 낮으면 인건비가 높고 수수료가 높으면 인건비가 낮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인당 270만 원씩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는? 여기 수수료는 15%이고, 아까 답변을 하시길래 내가 두 개 자료를 잠깐 비교해 봤는데 여기 인건비는 담당 인력이 여기도 270만 원씩 해서 8개월 4320만 원, 월 270만 원이고 여기도 담당 인력 1인 인건비 270만 원해서 한 명 × 6개월 해서 1620만 원, 인건비가 같이 되어있는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지금 270만 원에 여기는 한 명이 되어있고 이쪽에는 두 명이 잡혀서 전부 총액이……
이상우위원
그래, 이쪽에는 두 명인데 금액은 270만 원이, 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수수료가 낮으면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고 여기 위탁수수료가 비싸면 인건비가 낮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인건비가 위에 270만 원씩 같이 책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고 발언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국장님 하시기 전에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과장님 먼저 한번 듣고 국장님께는 제가 부족한 거 듣도록 할게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위탁을 하면서 울산 안에는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접촉도 해보고 이런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물어보고 하고, 그리고 나서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만 수수료가 약한 반면에 인건비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경제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의 수수료를 하면서 인력은……
이상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270만 원 똑같은데 수수료가 10% 차이 나는 거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총액에서 인력을 한 명을 두느냐, 270만 원이 한 명이냐, 270만 원이 두 명이냐 그 차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는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여기서는 1600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여기는 2인이니까, 월로 치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총액이……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당 월 270만 원은 같다는 거예요. 두 명이든 한 명이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인건비 총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었고 인건비를 한 사람 책정을 덜하고 많이 하고 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얘기는 아니었다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만약 그 얘기가 아니면 새로 제가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5%고 15%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이상우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할 말이 있는교? 동의를 구하고 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공기관에 각종 위탁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 좀 적은 편이고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각종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 안에서도 많은데 이거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위탁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에 법인이 각자 정관을 갖고 있고 그 정관 안에 보면 수수료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55%로 되어있는 거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위탁하면 정관에 10%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10%고 그다음에 KOTRA라든지 또 이런 데는 15∼20%까지 수수료를 자기들 정관 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 TP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10% 받으면서 이 수수료 안에 인건비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KOTRA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를 받지만 인건비를 그 수수료 안에 포함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위탁기관이 다른데 이 기관에 수수료율은 각 기관 정관 안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 위탁기관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련 없다는 취지죠? 맞죠,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답변이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정관에 따라서.
이상우위원
예. 정관에 따라서 그렇지 수수료가 비싸면 인건비가 싸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울산시에는 딱 한 군데나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이게 위탁수수료를 자기들이 지정한 만큼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된다면 이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하는 데가 저희들이 보니까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예전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업무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행복드림센터라고 여기서 소상공인 업무를 일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로 보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거기가 업무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수수료 비율을 적용해서 여기는 계획이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계약은 하게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조금 차이가 아니고 정말 10%, 15% 차이 난다면 총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는 엄청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적을 때는 15% 해도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이 커진다고 봤을 때는 엄청 커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다면 이렇게 동의안을 위탁을 줄 때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해서 연속사업이 되고 있죠?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성과평가가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성과는 지금 13명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현재 13명 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혹시나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나 안 그러면 이중중복이라든가 허위사실로 인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동안 그사이, 지원하는 순간에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하다 보면, 우리가 믿고 지원을 하겠지만 이 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관리·감독하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감독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까지, 평가까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제532호 2026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신청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신청 접수를.
이상걸위원장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접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온라인이 75%, 대면 접수가 2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대면 접수가 25%.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권역별로, 지역별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접수 순서대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선착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군에서 접수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하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기동력이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전 군민의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점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럼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상걸위원장
아니,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 울주군의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지역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죠.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선착순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이걸 함으로 해서 이런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울주군에 빨리 오는 분들은 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아버리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곳에 치중되는 경우도 있어요. 범서 쪽이라든지 언양 쪽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권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나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이게 지역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다시 지역별 할당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이상걸위원장
아니, 할당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신청 접수를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얘기죠. 한 곳에 이렇게 편중돼서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걸 한번. 아니, 왜 그러냐면 2024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라고, 자료를 받아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대면 접수는 서울주하고 남울주하고 소상공인수를 나눠서 7대3 비율로 해서 별도로 2개로 접수를 하고 있고 온라인은 아직 안 정했……
이상걸위원장
왜 그러냐면 선착순이라 하는 이런 맹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접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5억 하다가 25억 한 게 올해 첫 번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사업을 했었고 25억 한 거는 올해 3월 달 중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완료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12배수로 하는데 금융권 25억하고 저희들 25억 하면 600억 대출이 다 나갔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다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아까 최고 한도가 8000만 원인데 최고 8000만 원까지 나간 분도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평균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4600만 원 정도가 갔고요. 8000만 원까지도 나간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보면 개인신용 평점 기준 해제 해갖고 모든 신용등급은 신청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 보면 연체나 체납대상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다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 연체나 체납대상 외에 신청하신 분이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여기 해당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으신 분이, 해당이 안 되신 분이 몇 %나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이 안 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중간에도 신보하고 확인을 했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서 혹시나 신용이 낮으신 분이 대출이 안 된 경우가 있었나, 은행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나도 없었으면 신청자가 100% 대출이 다 나가지는 않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다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599억 하고, 8000만 원인가 남아있고 대출은 다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신청하신 만큼은 천천히 해도 돈이 다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선착순을 하고 나면 선착순 번호대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이상우위원
상담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차이점이지, 이 600억 안에서 신청한 사람 중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특별하게 연체나 이런 게 걸리거나 하지 않으면.
이상우위원
거기 말고 여기 가능한 사람은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아니면 한도나 이런 게 차가지고 다른 데 대출이 많아서 한도가 안 나오거나……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 금액이 600억이 부족해서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그죠? 600억에 돈이 부족해서 못 받은 사람은, 신청금액이 700억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600억 딱 맞춰서 저희들이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그 뒤에 접수하실 분이 너무나 많은데 새벽 1시에 와서 접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범서에 있으신 분인가 몰라서 못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상우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600억에 맞춰서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대출이 나가면 몇 년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 저희들이 2차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대환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서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갈아타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은행하고 연체가 안 이루어지면 일반대출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여기 25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25억이 2년 지나면 없어지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2년 동안 이자 지원하고 대출이 다 이루어지면 거기 끝에 돼서 다 없어지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25억에서는 이자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별도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거기……
이상우위원
그렇죠. 이거는 별도 보증을 서주는 돈이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25억은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여기 3% 이자 지원은 다른 재원으로 하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년이 됐을 때 이걸 분석하면 25억을 출연해서 금융이 25억을 했고 12배수로 해서 600억 대출을 해줬는데 여기서 부도가 나거나 연체가 나거나 안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못 받는 돈을 감안해서 25억을 받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도나는 걸 감안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5억을 저희들이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몇 %가 회수 안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특례보증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는 사고율이, 이런 것들이 대출이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상우위원
그럼 내년에 2년 돼보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되면 정확한 사고율 수치가……
이상우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25억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치면 우리 돈으로 300억을 대출해주고 금융기관 돈으로 300억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3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5억이나 3억만 아까 말마따나 연체가 되거나 안 그러면 환수가 안 됐을 때 그럼 이 차익은 어떻게 보면 배수를 넓혀야 된다는 뜻으로 나오는 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봤고요. 포항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10배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보증재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울산보증재단이 12배수까지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12배수로 시작을 했고 다른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 대부분 현재는 12배수가, 전국적으로 보증재단이 있다 보니까 거의 12배수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10배수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국 평균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경기나 그 해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이나 이것도 보면 연체나 예를 들면 이렇게 사업 파산할 확률이 높고 낮은 거는 우리나라 경제적인 자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배수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10배를 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15배, 16배로 가면 다른 지역에는 그쪽에 설명할 때 울주군에는 15배로 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기준이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이상우위원
우리가 따라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25억을 줬을 때 자기들도 여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인건비도 주고 뭐도 주고 다해야 되겠죠?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향후에 사고율하고 이런 거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혹시나 매년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보증 비율이나 이런 것도 좀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5억으로 25억 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5억으로 25억 할 때는 5배밖에 안 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12배까지 넓혔잖아요, 갑자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만큼 넓혀졌는데, 그렇게 치면 5억으로 할 때는 사실 거의 공짜 돈을 5억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신용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 비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검토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전사업자 공모사업을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현재 소상공인 자금 특례 보증을 5억인가 출연을 하더라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울주군이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업자 지원 공모사업에 특례 보증해갖고 5억인가 배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부 쪽에 범위가 가능하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남부 쪽은 제외하고, 거기 일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폭을 좀 넓혀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업무 체계상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새울에 알아봐야 될 거예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혹시나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억인가 특례 보증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 심의할 때 이게 분명히 왔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걸위원장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세요.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 올해 지금 끝났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특례 보증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특례 보증사업 부분에 끝났죠, 그죠? 그 자료를 검토해서 울주군 관내 지역별로 건수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걸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2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주택임차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용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신청자는 377명 신청했는데 선정은 240명 선정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240명. 탈락하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추계 보니까 내년도에는 20만 원씩 해서 300명 되어 있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조례를 보면 자기개발비는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주택임차비용 면접비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있으면 바로 되게 하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청년대상으로 생애 1회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거든요. 청년들이 자기개발비를 위해서 전입을 하고 그 요건을 갖추면 줘야 되는데 그래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울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했고 청년 주택임차비용은 인구 유입 효과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지급해서 혹시 주소 변동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자기개발비를 내년에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올해 계획은 200명이었는데 인원은 23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239명, 예산은 충분히?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인데 1인당 약 60만 원 정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교재비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신청자가 적으면 이걸 1년 된 걸 6개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신청은 많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하면 당연히 교재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강사료는 안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수강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수강료를 지원했고 교재비는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수강료를 지원하면 수강료에 따른 교재비는 당연히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랬어야 되는데 교재비를 포함을 안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교재비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많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강료를 하면 교재비까지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수강료 따로 교재비 따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하셨죠? 안 했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줘야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례를 고쳐서 교재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한 개로 봐야 돼요, 수강료 따로 교재비 따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아주 잘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28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2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 오셨는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분해하고 산화생분해 차이점이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의 부분이라서. 정의 부분은 문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에서, 저도 사실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뒤에 담당팀장님, 생분해와 산화생분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은엽
박은엽건축행정팀장
산화생분해라는 거는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넣어서 분해시키는 건데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산화생분해는 촉진제를 산화시키는 것이고 생분해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 시설에 넣어야지만, 특정 조건에 넣어야 분해가 되는 걸 생분해라고 말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촉진제 성분이 뭐예요? 무슨 촉진제를 넣습니까?
은엽
박은엽건축행정팀장
성분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분해시키는 촉진제라서 성분 자체를……
이상걸위원장
성분 자체는 모르겠고?
은엽
박은엽건축행정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3호)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찬성, 반대, 그 외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계획관리 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안 되면 기존 공장들이 증설을 할 수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해주면 건축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설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울산시 조례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국토법이 ’21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건데, ’23년도에 1차로 시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34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고, 작년 연말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추가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고 해서 나온 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3군데네요, 13군데가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정을 우리 군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원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때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먼저 시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13군데는 울주군 단독으로 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해도 관계없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원래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시에서 왜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울산시에서 처음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혼란을 덜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울주군과 북구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지정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주로 공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대부분 공장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분이 기업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반드시 시정되어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셔서 그런 분들이 기업 경영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남읍청사는 공사 준공이 언제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공사는 ’17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7년에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미준공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17년에 건축 준공을 받아가지고……
이상걸위원장
공사 준공을 받았지 시설에 대한 준공을 받았나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상걸위원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교?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올해 6월에 최종 준공을 도시계획시설……
이상걸위원장
불법으로 이용해 왔죠? 이제까지.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말을 어렵게 합니까? 모 의원이 그러데요, 행정이 깡패라고 하대요. 다른 데에는 법의 잣대를 대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행정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변명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도 여러 법이 있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준공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시 부서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미준공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서면질문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준공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발주해서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준공 안 된 부분은 준공이 거의 다 됐거든요. 두세 건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 대수가 삼남읍에 몇 대가 가능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지금 전에 쓰던 부분 빼고는 아까 50…….
김영철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국장님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삼남읍을 통해서 회계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삼남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특화단지도 내일모레 기공식 하고 도시융합특구도 들어오고 있고, 청사에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사 뒤쪽에 있는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건의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그걸 보시고 이참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기존에 얘기한 거는 처음에 질의 안 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쓰고 있는 거 도로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20년이 지나서 자동으로 일몰제가 되다보니까 자갈을 깔아서 쓰고 있잖아요. 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포장해서 주차장 차선부분이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삼남읍에 공공기관에서 청사가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해소 방안에 대해서 배인기 읍장이 있을 때 회계과에 올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참에 면청사 뒤쪽에 논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5호)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집행 시설이 2024년도 기준해서 205건인데 2025년도에 보니까 107건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노력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일제히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 그 안에 도로선형이 그어지는데 그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20년이 경과되어서 실효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0년 일몰제에 적용돼서……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일괄적으로 작년에 전부 실효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해제하는데…….
이상걸위원장
자연적으로 실효됐는데 도시과에서 한 게 뭡니까? 뭘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시기에 딱 맞게, 안 늦어지게.
이상걸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면 도시과장님이 엄청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열심히 해서 해제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심히 하셨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도로과가 거의 95% 이상 되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와 협업해서 1년 동안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위원님들 계신데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노력을 해서 몇 건이 줄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1단계 안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한 공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1단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독려를 해서 몇 건이 해소가 됐냐고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내년도 계획에 보면……
이상걸위원장
내년 말고 올해 실적이.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올해 실적요?
이상걸위원장
예.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올해 한 게 17개소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15개소, 공원이 1개소,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과하고 협업을 많이 했네요. 17개소 했으면.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보다는 사업부서에서 노력해가지고……
이상걸위원장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와 관련 부서와 협업하셔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군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10년 이상 되는 부분은 토지를 소유한 분에 대해서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접수가 됐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접수가 된 거는, 장기미집행 접수받는 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행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안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일몰제가 생겼고 장기미집행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나면 공사할 때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실효기간이 다 되면 저희가 맞춰서 실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음에 시행하려면 자본수립계획이라든지를 정확하게 수립해 왔을 때에만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거든요.
이상걸위원장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주군-(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6호)
의사일정 제10항 울주군-울산정보산업진흥원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오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울주군-울산정보산업진흥원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3차 운영을 위한 울주군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간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