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김동선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만 900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반환금 1억 7,978만 6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비용의 국도비 확정에 따라 국비 2,216만원을 감액한 560억 9,665만 3,800원과 도비 123만원을 감액한 31억 1,648만 2,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으뜸마을 지원종료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소요비용 지원으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총 60억 2,1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 2차분 지급비용이 확정통보되어 국비 2,216만원과 도비 123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2,339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으뜸마을 지원종료마을 4개소에 대해 사후관리 유지보수비용으로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으뜸마을 사업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62페이지. 찾으셨어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최유란위원
이 민생 소비쿠폰 지급비용을 보면 편성액에서 국도비가 2,349만원 삭감되고 이게 시비로 된 거잖아요. 이게 원래 매칭비율이 있는데 국도비 부분이 삭감되면서 그 액수가 시비로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정부에서 통보를 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한 확정 결정된 통보는 아니고요. 일단 자기들이 넉넉하게 좀 잡아서 통보를 해 줬는데 마지막에 자기들 산식에서 결정되었을 때 마지막 통보금액이 이 금액이고요. 이 금액을 매칭을 하면 도비도 좀 줄어야 되고요. 국비가 줄었으니까 도비도 줄고 저희 시비도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저희가 2,300만원 올리는 거는 저희가 이의신청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못 받으신 분들, 교도소에 계신 분들 다른 수급자 관련해서 이의 신청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2,300만원을 다시 맞춰놨거든요, 기존 금액으로. 그래서 이것 예산 편성을 저희가 작성할 때 10월 초라 아직 마감기한이 안 돼서 그런 이의 신청분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사실상 기존처럼 맞춰놓으려고 저희 시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그러면 마지막에 쓰실 분들에 대한, 신청을 아직 덜 하신 분들에 대한 거를 잡아놨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실은 국도비 비율이 같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는 삭감되고 시비 부분만 증액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상으로 봤을 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원래 국도비는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의 신청분이 저희가 얼마가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때 작성할 때 10월 초여가지고 작성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의 신청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라 지금 마감 지급이 돼서 이 금액은 사실은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인데 이 돈은 실은 어떻게 보면 나가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좀 여윳돈을 잡아놨다는 이야기군요? 여유 예산을.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이게 도 사업비이기는 합니다만, 으뜸마을 지원종료사업에 대해서 보면 유지보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유지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으뜸마을 지원종료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하는 형태로 추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이 ’22년도, ’23년도 했던 마을들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것을 왜 지금 이 시기에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이번에 공문이 새로 내려와서 이게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기존에 으뜸마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3개년으로 한 사업을 하거든요. 3년을 거쳐서. 그런데 이 종료된 사업. 3개년에 거쳐서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0을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세우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2021년, 2022년 사업을 하게 된 것은 3개년으로 종료가 끝난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23년도는 올해 끝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2개년도 사업을 정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종료마을 유지보수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어떤 건가요? 이게 4개소 부분이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하자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걸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4개 마을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1,500만원 중에서 그것만 하게 된 경우는 도에서 예산지침이 사업보수 부분은 일정 부분 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 이런 거를 더 많이 해라라고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비쿠폰 관련해서 정확히 정부에서 내시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총액은 지금 같거든요. 그렇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얼마로 해가지고 왔나요? 애당초.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90대5대5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90대5대5? 전체 금액에서 내가 해 보니까 74% 정도 되는데, 국비가. 도비, 시비 해가지고 13%씩 되는데.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전체 금액에 저희들이…. 240억 갖고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240억이 아니고 국비가 560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라 안 보이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국비가 381억이 왔었거든요. 그때 거기가 편성이 돼 있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총금액은 240억이 아닌가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국비가 560억 9,600만원이고요. 도비가 31억, 저희 시비가 31억. 이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 금액은 훨씬 더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에 세웠던 것이 지금 부기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90%, 5%, 5% 해가지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가 90%, 도비 5%, 시비 5%. 그럼 그것 내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5% 내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5%.
용식
박용식위원
그 비율은 이상 없나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비율은 이상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2,300만원만 추가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지 이 금액 241억 이것에 관련해서 내가 부기를 해 보니까 방금 아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당초부터 우리가 국비 하면 90%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놀라서 내가 해봤어요.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그럼 우리는 5% 내에서 정확히 지금 계상한 것이 이번에 2,300만원 포함한 금액이다? 그렇게 알면 되나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5%에서 2,300만원만 지금 이의 신청분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거의 사용이 안 돼서,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치면 5% 안에가 2,300만원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300만원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 해가지고 자료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포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으뜸마을 관련해서 사후관리 워크숍 하잖아요. 설명한 자료 보니까 87개소. 2021년 43개소, 2022년 44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으뜸마을사업이 43개소, 44개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목포시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21년도에 시작해서 ’21년, ’22년, ’23년에 끝난 사업이 43개 그리고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끝난 게,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이게 개소란 게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구 안에,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단위별로 통별로 1, 2, 3, 4개 있는데 그 개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위별로 한다면 으뜸마을이 몇 개, 몇 개 ’21년, 22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21년에 한 게 43개. 시작한 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지만 단위별로 하면 몇 개 사업을 했냐고. 우리 목포시에서 으뜸마을사업을.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단위별로라고 하면….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크게. 산정지구. 예를 들어서 으뜸마을사업 이렇게 했다. 또 빨래방이나 으뜸마을사업,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단위별로 구분은 하지 않고요. 동별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동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동별로? 지구별로가 아니고?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사업 했던 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자료 으뜸마을 주시면서, 이번에 4개소 유지보수비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4개소가 어디인지,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강미선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5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부터 72쪽 상단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중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8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신규 전입으로 인한 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목포시 보훈명예수당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24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4년도에 의료기관에서 부당이득금 반납금과 의료급여사업 잔액을 순세계잉금에 저희가 세입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74만 5,000원, ’24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2,850만 4,000원, 2024년 부당이득금 등 반납액으로 2억 2,1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76페이지에요. 긴급복지 지원. 이게 국고보조재원이기는 하지만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790여 만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이 이유는 뭔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추경을 계속해 오면서 시비 잔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분을 하신 거예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80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부분에서 의료급여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이나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납 부분이 금액이 제 생각에 많아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산출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 1억 단위가 넘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확정내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은 냅니다. 의견은 내는데 22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서 분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내더라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도비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한 반납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분한테 수혜를 안 준 게 아니라 충분히 다 주고도 내시가 많아서 반납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은 병원들이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의 의료비를 청구했을 경우에 그것들이 과하게 청구됐거나 날짜를 더 가산해서 청구했거나 한 것들이 부당이득금 반납으로 최종적으로 건보에서 통보가 온 금액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넣어놨다가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확정내시를 도에서 내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견을 내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반납금이 많아지는 건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 경우는 우리 목포시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비 분담은 시비가 3%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줬던 돈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76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현재 798만 6,000원 이번에 세웠잖아요. 애당초 보니까 이게 국비 80%, 도비, 시비 10%, 10% 그렇게 한 내용이고만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애당초 세울 때 790만원 이거를 안 세웠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가내시가 1차적으로 오면 전체 세출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맞추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덜 세워준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 크다면 모르는데 이것 해봤자 우리 시비 부담이 0.03%밖에 안 돼요. 790만원 이거를 애당초 10%씩 맞춰야지.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칭비율이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우리시 어느 정도 부담이 가니까 어느 정도 부담하지만 이럴 때 하기 위해서 790만원 이것 때문에 이 많은 큰 금액 중에, 그러잖아요. 앞으로 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승만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4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1,5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국도비보조금 감액과 과태료 기타수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21억 6,67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3과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40명의 인건비 및 중식비는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지원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사업으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신흥동 관내 경로당 부지매입비 1,248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당동 관내 경로당 부지매입비 1,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7억 4,6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9억 3,5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목포추모공원(봉안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으로 48억 4,5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4,7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비로 7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버이날 기념사업 행사로 1,9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로 41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복지형 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수당(기초) 지급 예산으로 4,69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수당(차상위 등) 지급 예산으로 5,8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예산으로 3억 9,7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5,4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비로 2억 8,0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로 3,6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비와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비 1,1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비 6,49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 2억 4,9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 1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등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비로 2억 1,1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임차급여로 2억 4,7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비 96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경로당 시설 확충 사업비 5억 793만원 중 5,505만 6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목포추모공원 운영사업비 11억 9,735만원 중 3억 4,377만 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7억 6,080만원 중 2억 1,29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0페이지에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둘 다 줄어들었잖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이유는 뭔가요?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 편성 자체를 과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두 가지 이유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줄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다음에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보시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 부분만 3억 5,000 정도 늘었어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저축 어떤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나마 이 부분만 늘어난 이유는 뭔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가입자 수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저축 부분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520명 정도였는데 특히 희망저축계좌Ⅰ 부분은 2025년도에 가입자 수가 8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자격 부분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여건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은 통 합쳐서 837명이고 그런데 이 중에,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하는 청년. 차상위 가구의 청년 부분만 좀 늘고 나머지 분야는 참여하는 숫자가 줄면서 이게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낮았던 것은 아닌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팀장님이, 혹시 뭐하시면 세부적인….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팀장 박미정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사업량이 늘어난 건 맞고 지금 줄어든 부분은 희망저축Ⅰ하고 Ⅱ입니다. 그런데 희망저축Ⅰ은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이고, 희망저축Ⅱ는 차상위계층 대상입니다.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 대상인데 이분들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요. 희망저축Ⅰ 같은 경우에 3년 이내에 탈수급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량이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한, 1년에 4번 가입할 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반면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다 보니까 배정량에 비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로 우리가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희망저축계좌 부분을 늘리려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이쪽의 어떤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만 이게 확대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이게 희망저축Ⅰ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근로 참여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재산을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가입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정도로 취업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적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와 관련한 부분에 우리 목포시가 몇 명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애초에 잡은 숫자 자체가 많았던 것은 아닌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이것 설정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정해주면 그 사업량별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입으로 2024년도 일자리사업 자산매각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희들이 2024년도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사용했던 비품 그런 것들이 2025년도에 일자리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품들을 처분하면서 생긴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기관에서 운영했던 비품을 매각했던 거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형하고 특화형. 지금 현재 복지형하고 특화형이 어떤 용도로 일자리가 구성되고 있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증액된 부분은 시비가 현재 부족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과 특수교육형으로 하고 있고요. 복지형하고 특수형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혹시 팀장님이,
박창수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떤, 누구 팀장,
최현주위원장
전경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전경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형 일자리로는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기관을 4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2개소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박창수위원
특화형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경로당에 순회하시면서 안마서비스를 해 주고 계십니다.
박창수위원
이분들은, 특화형으로 지금 돼 있으신 분들은 1년 내내 연중 하시잖아요.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복지형 같은 경우는 10달 하신가요, 그러면?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이것도 1년 내내 연중입니다.
박창수위원
참여형은 10달이고?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저희는 다 1년입니다.
박창수위원
다 1년인가요?
경진
전경진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창수위원
장애인 쪽은 다 1년이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590만원을 책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7대3으로 통으로 이렇게, 5,354만 6,000원짜리하고 4,426만 5,000원 이렇게 통으로 올라왔는데 그 매칭비율이 빠져서 590만원을 증액했는가요? 아니면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 인건비하고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320만원하고 27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추경에 12월분이 미반영되어가지고 우리 시비만 현재 추가로,
이동수위원
반영이 미반영됐다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통으로 돼 있는데 빠져있어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 시비만.
이동수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친환경쌀 차액지원비가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 30% 배정해서 우리 70%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여기에다 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동수위원
아니, 감액사유가 ‘친환경쌀의 특성상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보관이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쌀…. 이게 민간이전사업인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민간이전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곡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경로당에 배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 민간한테 위탁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일 거예요, 아마.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동수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박미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은 우리가 201개의 경로당에 20kg, 1포씩을 매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쌀을 친환경쌀로 사서 주는. 그 차액에 대한,
이동수위원
그걸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는가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우리시가 직접 합니다.
이동수위원
직접 해요? 그렇다면 이 친환경쌀을 이용하지 않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가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아니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페널티는 없고? 강제조항도 아니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아마 친환경쌀이 소비가 촉진이 안 돼서 무안군이나 신안군에서 상당히 저한테도 오고 학교급식 부분에도 직접 군수님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친환경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30% 지원까지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 2024년은 공급을 1번 한 적이 있는데 쌀 보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오히려 민원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총괄을 또 같이 하고 있는 노인회하고 한번 의견 개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충분히 서로 상의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이니까 시비가 좀 부족해서 일부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가능하면, 국도비가 내시하고 달리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 때는 정리하면서 우리도 추가되고 감액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경우를 빼고는 적은 금액들은 시에서, 아무래도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절해야 할 때는 이왕이면 큰 금액에서 1~2건에서 정리를 하지. 조금조금 찔끔찔끔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국도비가 변동이 없을 때는 이런 적은 몇백만원짜리는 그대로 그전에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에 정리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를 조금조금씩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아시고, 90쪽 있죠? 신흥동, 하당동 관내 경로당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감평은 다 끝났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금액은 확정이 된 금액인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어째 2개 경로당에서 1,248만원이 한쪽은 증액이 되고 한쪽은 감액이 되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기술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교롭게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해가 아니라 뒤에 몇백원까지 이렇게 같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건물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마 더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하당동 같은 경우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는데 신흥동 기준에 맞춰서 이 금액이 남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고생해가지고 최대한 소유주하고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금액에?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어찌 보면 그 직원이 굉장히 고생했네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94쪽 보시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있죠? 설명서는 주셨는데 행사를 상당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이 행사를.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재작년에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어찌 됐든 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실무자들하고도 그 의견에 대해 나눠봤는데,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그대로 우리시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올해 단체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행사도 축소도 하고 개회식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쭉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단체장이 7월 이후로는 계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또 재량적인 부분이 단체장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 예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딸려서 본예산에 이것 안 올렸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올해 수준으로 올릴, 지금 감액해가지고 올린,
용식
박용식위원
2026년.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액 부분으로 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감액해가지고 우리가 이 행사는 올해같이 단출하게 하겠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표창패 제작이 애당초 32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230만원 지금 들어갔어요. 이 금액도 보니까 90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인원이 줄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패 자체 단가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랬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인원 조정이 있는 것도 있고 단가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 축소한다고 해서 대상을 줄여버린다든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05쪽 보시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 사유가 보건복지부의 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네요.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13%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원에 의해서 내시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당의 혜택에 의해서 내시가 변경이 된 건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줄거나 절대 그런 거는 없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늘었으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에, 아까 최유란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인원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증액.
용식
박용식위원
증원이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또 인원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감액.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지금 총 3가지,
용식
박용식위원
그 내용은 봤고요. 제가 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에 대해서 금액은 줄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상자의 인원이 늘다 보니까 국비가 증가해서 우리도 같이 증액을 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증액이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증액입니다. 일부,
용식
박용식위원
14쪽에 보면 설명서 주신 것이 있어요. 감액사유가 있는데 이것 증액입니다. 참고하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내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사업 184개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 202개에서 16개분이 삭감됐다는 내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17개소가 포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사전조사를 통해서, 원래는 12월달까지 사용을 해도 되는 건데 17개소가 지금 포기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신 거네요? 사전에.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목격했던 것들은 두 군데 경로당이 같이 함께 가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나서 반납을 하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랬다면 상관없는데 먼저 의견만 수렴하고 또 반납 조치가 되어버렸는가. 혹시나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요. 경로당 시설 확충 해가지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월한 액이 5,500만원 정도 되시는데 경로당 이용자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의견 조율 과정에서 좀 늦춰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일부,
최현주위원장
그럼 시설을 이렇게 좀 해 주라. 막 이런 내부 조율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신 건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부 조율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업의 범위 부분을 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경로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 조율하면서 일부는 의견 조율해서 진행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의 조율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상반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건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도비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도비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지역이 다 지정돼 있는 예산이어가지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2억 1,200여 만원을 이월을 시키셨는데, 여기는 사업사유를 보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이다.”라고 여기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026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설명으로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현주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은 계속사업,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사용할 예산임.”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사업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도 계속 진행될 사업비고 이 사업비가 집행하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니까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 통 예산이 7억 6,000이,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내려온 거죠.
최현주위원장
’27년까지 사업을 쓸 예산인 거죠? 사용 예산인 거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또 추가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아,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오해,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계속 사용할 예산임. ’27년까지.”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사업근거가. 그런데 이걸로는 제가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내용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이 2002년에 시행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청년들한테 1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 하고 국토부에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년만 지원받고 끝났던 사람도 재진입해가지고 2년 만기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27년이면 2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공문 내려온 것 보면 지금은 제목이 한시로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올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부분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7억 6,800만원인가요? 이게 예산이 잡혔는데 2억 1,200,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집행잔액.
최현주위원장
예, 이게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박희자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5회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6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총 880억 6,016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4,3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 외수입, 과징금 등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192억 7,33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949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한 금액 조정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이 대부분으로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121쪽 중간입니다. 학기중 급식지원 예산으로 2억 1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남도에 건의, 변경내시에 반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예산은 전라남도 2차 변경내시에 의거 1,7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 예산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남도 변경내시에 반영 1억 3,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122쪽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8억 9,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대 국가 지원 비율을 1대2로 매칭하여 1인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129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2억 1,057만 9,000원, 급식도우미 지원 예산에 1,336만 4,000원,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에 216만원을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종사자 명절수당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통계목에서 전액 삭감하고, 금년에 신설된 세부 사업명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편성목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130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여 정원이 증원되어 종사자도 증원됨에 따라 하반기 예산 미확보분 특별수당과 129쪽에서 전액 삭감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명절수당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총 35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3억 7,29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확정내시 금액이 여유있게 책정되어 금년에는 불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부모급여 예산으로 10억 1,9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0에서 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초 본예산 확정내시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11월분 예산 일부를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하였고, 과부족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에 요구하여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9억 5,2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년 3월부터 보육료 추가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 5세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연초에 확정내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실제 지원 아동이 예상 인원보다 적어서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영유아보육 예산 7억 3,3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0에서 23개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하기도 했고 또 연초 과다 교부되어 전남도에 건의하여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5,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소재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 국적 0에서 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전남도 산정 사업량보다 실제 대상이 적어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140쪽 5세 무상보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억 3,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 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로 매월 7만원씩 지급합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7월분부터 소급해서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에 5,000만원, 141쪽 상단에 장기임차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예산에 1,000만원, 하단 장기임차 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 예산에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거해서 ’25년 4월 수요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으로 2회 추경 시 미확보한 12월 지급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상단 6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장기임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2. 기자재 구입, 3. 근저당 설정비 3가지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000만원, 이월액 1억 6,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비롯해 리모델링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 및 교육부에서의 국도비 송금 수령 이후 리모델링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140쪽 한번 볼까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7만원은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35페이지 보면 부모한테, 36페이지인가요?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한테 직접 지원해 준가요, 그러면? 부모 교육,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보육료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보육시설을 안 다니는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동수위원
안 다니는 애들한테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수위원
다니는 애들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다니는 애들은 보육시설에다 지원을 해 주고. 원래 0세부터 23개월까지 보육료를 개월 수에 따라서 100만원씩 지급해 주고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그러는데 보육시설 다니는 경우에 그 보육료에 대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보육료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보육시설 다닐 경우에는 그 보육료를 어린이집에다가,
이동수위원
그러면 7만원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건 보육료가 아니라 보육비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육비인가요? 명칭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일반 체험활동이라든가 부모들이 따로 보육료 외에 체험활동 같은 데 갈 때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 비용을 평균 해서,
이동수위원
이전에는 직접 부모들이 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내준다. 그 차원이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를,
이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내년에는 4, 5세, 저명년에는 3, 4, 5세 이런 식으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2027년까지 해서 3세까지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거는 100% 국비고 부모수당은 우리 시비가 7%인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국ㆍ도ㆍ시비 매칭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죠. 이쪽은 도비 100%고 그러면 저쪽은 우리 시비 매칭이 지금, 부모한테 보육료는 10%도 안 된 매칭…. 몇 프로인가요? 내가 계산하기 참 어렵더라고. 8%인가 7%인가. 부모급여.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요?
이동수위원
예. 137페이지 보면 국도비 매칭비율이. 그렇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국비가 75%고요. 도비가 17.5% 시비가 7.5%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보육비. 체험활동비 같은 것. 이것만 지금 신설되어가지고 도비 100%로 내려온 거고요.
이동수위원
영아수당 성립전예산으로 줬던데 그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부족해서,」하는 이 있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으로, 도에 건의해서 내려오니까 11월분 부족해서 성립전으로 먼저 썼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그 정도 비율이던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일단은 111페이지 세입에서요. 보고 계십니까? ’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반납 부분 있잖아요. 이게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은 바우처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예탁금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분기별로 예탁을 해놔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남으니까 소진을 못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연이어서 보면 112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이 아동 부분에서 1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세입에서 시도비보조금 수입도 13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부터 시작을 해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 부분에서 보면 삭감된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쓰여진 부분이 많다는 거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대상 아동수가 갈수록,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아동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서 연관 예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많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 자체를 세움에 있어서 과하게 세운 게 아닌가요? 아동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초기 아동수를 계산해서 도에서랑 그 예산으로, 더 적게는 할 수 없으니까 초기 아동수 전년도 지급한 그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매월 인원수가 계속 아동이 감소를 해요. 새로 진입하는 그 수의 대상자가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연말에 가다 보면 본예산 때 내려왔던 그 금액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유란위원
그거는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예측이 되는데, 하지만 처음에 예측을 할 때 그냥 국가나 도에서 막 ‘목포는 아동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유란위원
우리가 우리 아동수는 몇 명이고 이 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 실은 남은 돈들이 10억, 1억 7,000억, 13억 이렇게 남는 부분은 이거는 예산 자체를 과하게 세웠던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본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제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정리추경 할 때도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정리추경하기 전까지 해서 우리가 “좀 과하다. 그러니까 불용처리 안 되게끔 변경내시를 해 주라.” 그렇게 했는데도 도에서도 미처 정리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조정을 못해서 올해도 본예산에 좀 많이 세운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시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모든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 안 되게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추산을 다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부 많이, 뭐 보육료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해서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올해는.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26년도 예산은 현실적인 예산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영해 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반영해서 좀 적게, 너무 과하지 않게 확정내시 내려보내주라고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요. 변경내시에 의해서 됐다고 하기는 했는데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삭감이 됐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은 늘어났거든요. 종사자 수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본예산 세워줄 때부터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신도심 쪽에 아파트 대단지 쪽에 아이들이 센터 대기 아동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2개소에 대해서 정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나면 종사자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종사자 수에 대한 인건비도 또 늘어나게 돼서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유란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요? 인건비 지원이 삭감됐는데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종사자 특별수당.
최유란위원
특별수당은 늘어났고,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다는 말인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최유란위원
인건비 추가 지원.
최현주위원장
추경예산안 자료 128페이지입니다. 하단.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128쪽 하단에?
최유란위원
추가 지원 부분에서 추가 지원 부분이 삭감된 거잖아요. 이것은 인원이 줄었다고 추정되는데 그런데 특별수당은 또 올라서 이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윤은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윤은아입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게 되면 11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항목이 하나가 더 있고요. 밑에 도 추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정액제로 저희가 전부 나가고요. 도에서 추가로 주는 부분에 작년 7월부터 저희가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을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직원이 106명에서 108명으로 늘면서 종사자 특별수당도 늘면서, 인건비 부분을 보시게 되면 7,300만원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도 추가 부분은 돈 계산하는 부분으로 해서 도에서 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한테. 교부 부분에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도 추가에서 깎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금액이 7,300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토털로는 늘어났는데 어떤 계산상,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계산상 안에서 조금 그런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는 헷갈렸던 게 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이 너무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들어있어서,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복잡합니다. 너무 저희도, 이게 정액제를 하다가 작년 7월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그 차액 부분을 도비 지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인건비 담당 직원이 계산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저도 이 호봉제 하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최유란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총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로, 인건비 그다음에 특별수당 등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그래서 총 토털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윤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은 134페이지에요.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유란위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134페이지요?
최유란위원
민간이전 부분에서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잖아요. 13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비. 이 부분은 어차피 긴급돌봄어린이집 한 곳에 대한 운영비를 12개월로 나누어서 한 부분이라 특별하게 이게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1,8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삭감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최현주위원장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보육팀장 민현숙입니다.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비 관련은 저희가 이용 아동수가 더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인데 그만큼의 수요가 적어서 저희가 나머지 실소요액을 제외한 예산 잔액을 전체 이번에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과다 책정한 거네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저희 바람으로서는 많은 아이들이 더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런데 이게 휴일에 긴급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란위원
예, 내년 예산에서는 꼼꼼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혹시 이게 홍보나 이런 건 충분히 지금 돼 있는 거죠? (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좌석에서 - 예, 저희가 SNS에 카드뉴스도 배포를 했고 전단지도 특별히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몰라서 제도를 이용을 못하는 경우 있을 것 같고 박용준 위원님도, (
좌석에서 - 1개소인데 저희가 올해는 1개소를 더 추가를 하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때도 또 우리 목포시 누리집에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수요조사, 의견조사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했으나 그래도 긴급한 사유가 적고 자기 집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봤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기록이 가능하니까요. 앉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용준 위원님도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고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부모님들한테도 다 안내가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또 어차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양화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요. 5세 무상보육비 지원사업. 이것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7월달에 내려온 것입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로는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목포시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는….
정재훈위원
이 예산이,
최현주위원장
예산이 시로 배부된 날짜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공문으로 시행된 그 날짜 말씀하실까요?
정재훈위원
이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확정내시 말씀하시죠? 10월 29일자로 저희한테 교부 결정이 통지가 됐습니다.
정재훈위원
10월 29일자요? 이게 지자체로 돈이 들어올 때 시마다 다 틀리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는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죠? 이것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들이 알고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타 시는 이미 다 소급 적용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이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지급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월 29일날 이게 교부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없어서 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다른 지역도 추경이 없었어요, 그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다른 지역도, 다른 시도 추경이 없었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성립전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도 성립전으로 할까 하고 예산 파트하고 조율을 했었는데 교부 결정이 내려오지 않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 이야기는 예산과하고 하셨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고 현장에 학부모나 어린이집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목포시는 안 주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과에서도?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또 다른 시는 줬어요. 그러니까 “왜 목포시는 안 주냐?” 그런 식으로 해가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는 성립전예산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일부 지자체는 이게 교부 결정 내려오기 전에 성립전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결정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이거를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정재훈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도 현장에 있는 데는 이런 사업이 있다 먼저 알지 않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정재훈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안 주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9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요. 35명이 지금 지원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이 아이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 하다보니까 외국인 등록을 안 해놓고, 외국인 아동인데 사유가 있어가지고 등록을 안 해놓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더라고요.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법체류나 이런 것부터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하러 왔다가 비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그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병원부터 해서 아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지침이 그것까지는 포함을 안 한 사항이라,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와서 신청 자격이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 분들 아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실태파악 자체가 그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러 오지 않은 이상 그게 파악이 안 되죠.
최현주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올해 신청하러 왔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전체 신청 인원이요?
최현주위원장
예. 혹시 이것도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보육팀장 민현숙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항은 아까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라남도에 거주가 체류가 돼 있고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목포 거주하면서 또 90일을 초과한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좀 있어서 신청대상이 확정이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전체 보육료 중에서 10만원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실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좀 미온적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실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또 교사들께 보호자한테 이런 제도를 많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서류 제출이나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해서 신청이 안 됐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1년, 이게 올해 시행된 사업이라 그동안 60명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체류기간 90일 초과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올 3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60명 중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이런 경우는 얼마나 됐어요? 그분들 아예 신청을 안 했나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아예 신청을 안 하죠,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안내를 하면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을 하라고 돼 있어서.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과장님, 도에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방법을 고민을 해서 도에 제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서 아마도 그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이수경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수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1억 5,784만원 증액한 30억 9,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는 2억 8,437만 6,000원 증액한 25억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상단까지는 완료된 사업비 낙찰차액, 세출예산 절감, 감정평가수수료 잔액 등 예산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억 4,000만원 증액된 10억 1,3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5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30만 7,0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지금 완료된 곳이 보신 자료에 보면 이 10개 지구죠?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10억 3,9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해 줘야 될 그 부분이 10억 3,900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지급해 주는 게 10억 1,300?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부족금 1억 5,776만 2,000원이 있는데요.
박용준위원
1억,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1억 5,770 그 정도. 1억 5,700만원. ’26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다 보상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 계산을 해 봤을 때 1억 5,700이 부족한 거죠?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맞죠?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땅을 회수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얼마가 우리가 예측이 됩니까?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이번에 용당3지구는 16억 9,000 정도 됐는데요. 16억 9,200.
박용준위원
16억 9,200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 2억 3,000을 회수했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4억 정도는 저희가 더 할 돈이 있네요?
수경
이수경민원봉사실장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박윤희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윤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총 27억 863만원 기정액 대비 17억 4,4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총 43억 2,0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3,71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584만 2,000원 세출예산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응급실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 상단까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등 세출예산 절감으로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위생사업 현장보고형 갤럭시탭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1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목포시의료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 보건위생과 부분입니다.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은 복지부에서 집행잔액을 일괄 명시이월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집행잔액 2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162페이지에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8,000.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5개가 있는데 목포 한국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복지부에서 기금 100%로 응급실 운영하는 것을 지원을 받고 있고, 목포 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금 70%, 도비 30%로 지원을 받고 있고, 목포시의료원, 세안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금 70%, 시비 30%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포시의료원이 평가 결과 A등급, 세안종합병원 B등급, 목포기독병원 C등급을 받아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최유란위원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A등급은 9,000만원, B등급은 6,000만원, C등급은 3,000만원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것이 A등급을 받으면 좋은 거겠네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다음에 164페이지 이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사업. 의료원에 나가는 부분. 이게 없었던 건데 21억이 들어온 거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이게 올해하고 내년 2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어떤 내용인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없던 사업이 올해 2년 동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2년 한시적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나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그전에도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거점병원 어려운 지원하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2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도에서 박문옥 의원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원은 계속 매년마다 해 온 금액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복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관련해서 의료원 지원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건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원래는 이 사업이 시비로 어찌 보면 지원하게 돼 있죠? 10억 5,000.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용식
박용식위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50% 해서 이렇게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실은 보면 부담액이 현재 5억 2,500이 줄었어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의료원 굉장히 열악한지는 알고 계시죠?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일단 도비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억 2,500에 대한 금액은 목포시에서 의료원에 대해 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의료원이 그러한 사업들을 하려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고 또 시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내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료원 시설 보완, 여러 가지 확충을 위해서라든가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요. 내년에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꼭 도비가 왔으니까 우리가 절감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하시고, 지금 현재 의료원 와서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의료원에 연관돼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년에 강구를 하셔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서 반드시 내년에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방금 박용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이죠? 공공의료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딱히 인건비에 한하지는 않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현주위원장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역의료원 몇 군데가 지금 도비, 시비 지원 관련해서 논의가 좀 됐었잖아요. 이건 지금 국비 50대 시비, 도비 해가지고,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25, 25,
최현주위원장
4대1로 조정하는 이것까지를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그거는 행안부에 지금 건의는 된 상태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 전라남도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추진 중인데 아직,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이 사업은 내년에도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도도 안 세워졌죠?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도 이 사업은 도비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도비가 세워진 것을 보고 저희도 그만큼 추경에 세우려고,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추경에 세우면,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세우는,
최현주위원장
추경에 세우는 방식으로 지금 가실 것 같네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아까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랑 이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원 입장에서는 지금 경영효율화도 많이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의료가 이걸 100% 메꿔가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가 당장 닥치는 문제다 보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의료원하고 또 기획실하고 논의해서,
최현주위원장
논의는 아직 안 됐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희
박윤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최형준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1억 1,94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40억 9,16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고,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민원서비스 운영부터 172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교실 운영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17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사업은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 환자 조기 발견 사업부터 176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중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3,06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부터 178페이지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69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5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부터 180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국도비 및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전라남도 공모 재선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기존 전환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같은 사업이지만 도비 비율이 다른 사업으로 6,65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1,153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표 일반회계 하단 건강정책과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액 40억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셨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175페이지에 보시면 임시 예방접종사업하고 176페이지에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임시 예방접종사업은 600만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의 어떤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사람을 축소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계절은 특히나 이 예방접종과 관련한 부분이나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좀 더 민감하게 예방접종을 더 많이 독려하고 많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 시기로 보이는데 인원 감축이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온 부분이 적절한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도 하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도 많이 접종을 했지만 요즘은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접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공보의 의사선생님 빼고도 의사선생님을 초반에는 채용해서 하거든요. 보통 22일 정도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접종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저희가 5일 정도로 짧게 예산을 하면서, 또 공보의 선생님도 진료한 사람도 적기 때문에 공보의 선생님한테 진료까지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시민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해가 갈수록.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약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을 감해서 예산을 책정하셨겠네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런데 또 신종 새로운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줄이기는 그렇고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기능 중에 예방접종과 관련한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가는 게 맞고 다른 부분을 확대하는 형태로 사업들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총괄로, 예방접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괄로 약을 배분한다든지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대비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대로 다른 업무를 더 치중할 수가 있죠.
최유란위원
그걸 좀 봐야겠네요. 다음은 181페이지에요.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부분. 이게 없던 건데 이번에,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신규사업으로 온 거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
최유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산모도우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최유란위원
예?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산모도우미라고.
최유란위원
예.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집에 있을 때 산모 도움을 신청해서 집으로 와서 케어를 해 주는데, 이 예산이 원래 있습니다. 국가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79%, 시비가 21%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그런데 이 예산으로 내려주면 좋은데 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비율만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비율을 바꿔서 내려보내주고, 올해 처음으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갑자기 비율을 도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내려줬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본사업이 있고, 추가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비율을 바꿔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 그 도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는 형태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고 산모신생아 지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면 도에다 말하면 추가 지원으로 비율을 바꿔서 시가 더 부담해라 하고 내려온 돈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비율만 바뀌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비율이 바뀐 추가분이라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추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어느 시기에 이 부분이 새로 생성될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겠네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지금,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예산만,
최현주위원장
예산만 해서 시 지금 매칭비율을 높인 거잖아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게 맞아요? 저는 이전에도 비슷한,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이 사업 말고 난임도 똑같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난임도 그러잖아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난임도 똑같은 난임 기본 사업이 있고 추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비율을 바꿔서,
최현주위원장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동일사업을 이렇게 매칭비율을 바꿔가지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도도 원래는 도 사업이 아니었고 국가사업이었는데,
최현주위원장
맞아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전환을 시키면서 도도 비율이 이제 높아져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국비가 50%, 도비가 25%였던 사업인데 도에 75%로 하니까 도도 많은 돈은 못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시에 부담해서 추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대상자가 많아서 이런가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가 지원은 매칭비율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난임이나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출산이 늘어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아니,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인구정책 관련해서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지방비가 많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 진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는 아동수당 이런 게 훨씬 많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숫자보다 훨씬 많이 내려와서 늘 반납을 해야 되는, 국비를 반납시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조율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 주고 거기는 산출을 명확히 근거를 가능하면 잘 잡아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최현주위원장
전국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안을 중앙정부에,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해서,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저희도 도에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최형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당초에 44억 5,000만원 갖고 하기로 했던데 자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병원에서 규모를 크게 해서 그전에 15실 할 것을 30실로 늘리고 기존에 지으려고 했던 위치보다도 다른 위치로 해서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면 또, 자부담이 워낙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건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본인들 병원에서 병원장들끼리 의논한 결과 좀 좋게 지어서 운영을,
이동수위원
법적인 어떤, 51대49 그런 것도 있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런 것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은,
이동수위원
않았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당초에는 10%에서 51%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정이. 재정을 본인들이 많이 해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또 어떤, 지금 이게 두 번 차. 딜레이 돼가지고 두 번 차잖아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앞전 병원에서는 포기를 했고 지금 선정된 건 두 번째 선정된 병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그때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던가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병원이라는 게 있으면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동수위원
이게 또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나는 다른 여건으로 해서 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 건 없고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여기랑 소통하고 있지만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여기는 의사들과 협의가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당히 그래도 우려스럽네요. 2027년도 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면. 규모가 지상 3층부터 6층까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쓰지 않으면 신축한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이건 신축으로 들어가고 건물은 10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은.
이동수위원
그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이동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꼭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강력하게 추진력을 발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조속히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있잖아요.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이 19억 4,500만원. 그렇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의 50%가 예산이 잡혔었네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20억 7,500 잡혔잖아요. 지금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만 1,300원 정도꼴 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19억 4,500, 2만 3,900명을 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변경되어가지고 20억 7,500만원이 되다보니까 2만 5,500명 정도. 내가 나눠보니까 그런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 3월 중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65세 이상 인구가 나온다.
용식
박용식위원
50%.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50%로 해서 2만 3,900명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용식
박용식위원
예.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그런데 단가가 모더나하고 화이자 단가가 기존보다 좀 더 떨어졌습니다. 둘 회사가 경쟁하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54%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2만 5,900명까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하면 56%까지, 2만 6,890명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55%까지 접종을 했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어르신 65세 인구의 56%까지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6%까지 된다는 것은 지금 설명서에는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면, 앞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하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56% 정도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다들 이상 없이 할 수 있겠네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이상 없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서 8쪽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추가 지원 있죠? 시비 5,300만원 정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설명서를 줬거든요. 실적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되는 5,380만원이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 및 대책에가 ‘소득기준 및 연령 구분 폐지, 지원 횟수에 따라 확대됨에 따라 시술비 예산 부족’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건가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워낙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100% 해결은 안 되고,
용식
박용식위원
해결은 안 되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100%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참고사항 있죠? 설명서 보시면 밑에가 미지급분 보면 10월 기준 해가지고 431명 3억 2,700만원 있죠? 이 금액은 어떤가요?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했듯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75%, 시비가 25%의 비율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 돈을 만약에 내려주면 우리 시비가 25%밖에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내려주고 추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추가 지원 도비 30%, 시비 70%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반영하더라도 난임부부 시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못 준 돈이 3억 2,7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지원을 해도,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이번에 지원하면 조금 이게 해소되지. 많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이 미지급분에서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해결할 예정이에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또 예산 세우면 갚아나가고 갚아나가고 도에다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주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이 미지급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병원인가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병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병원은 계속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산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주면 그때 좀 하고 또 내년 예산 확보해서 보내주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일부씩 계속 이렇게 갚아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건 우리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도에서 배정 자체가 부족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자 수가 297명이잖아요. 그런데 미지급분이 431명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밀려오니까?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밀려온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431명이 저희들이 시술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혜택은 받았고 병원에서 우리한테 받아가야 될 돈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돈이? 지금 예산은 297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문제네.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정미미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정미미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122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122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민원서비스 운영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4년 미지급액 지원사업 신규 편성하여 총 8,96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터 189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89페이지 같은 세부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2,0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부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상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예탁금 9,25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입소자 요양 및 보호공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84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금방 설명하셨던 198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나와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요. 지금 이게 세입이랑 세출 부분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거의 50%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삭감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가. 혹은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이게 작년 2024년 7월부터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김건희표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말이 많았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급박하게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으로서 좀, 최대 추진실적이 3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최유란위원
3건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최유란위원
그러면 ’24년 7월부터 ’25년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것이 3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잠깐만요.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최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내용이 변경됐다 그랬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지금 변경됐던 부분이 2025년 집행률을 고려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최유란위원
예?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시 인구수 비율과 집행 실적에 따라서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내시가 통보된 상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 말은 달리 해석하면 원래 세워놨던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목포시 인구 대비 목포가 행한 실적을 비교해서 예산을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거의 봤을 때 절반 가까이 예산이 삭감된 건데.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쉽게 말하면 인구수 비율과,
최현주위원장
혹시,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인구수와 거기에 대비 집행 실적을 같이 봤다는 거잖아요.
최현주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상세한 내용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희 정신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가 이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에 갑자기 생기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에 처음으로 제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25년 집행 상황이랑 시 인구 비율을 봐서 그래서 감액조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이렇게 ’25년 기준에 맞춰서 ’24년보다는 더 적게 올렸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갑자기 생긴 사업인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 사업은 내년에도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사업명만 바뀌었습니다. 심리지원사업으로 바뀌고요. 사업은 유지가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는 이번에 이렇게 내려온 이것 말고 애초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내용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 마음투자, 예를 들면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원래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예산이 신설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운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유란위원
아니요, 제 말은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내용은 심리지원….
최유란위원
그런 것은 없었나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심리지원으로 딱 하기에는 저희가 등록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어떤 사례 관리 이런 차원이고요. 심리지원 명목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없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민 대상 어쩌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형태라는 거죠?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건 내년에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사업명만 바뀌어서,
최유란위원
사업명은 바뀌지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4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을 목포에서 진행한 건 3건이라는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과장님이 잠깐 다른 앞에 것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3건인 건 그 앞의 것이었고요. 217명을 했습니다, ’25년에는.
최유란위원
217명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진행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다 하셨,
최유란위원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유란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요. 아까 설명은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최유란위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24년 미지급액 도비 지원 이렇게 써져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치매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도 30%, 시 70%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유란위원
그런데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그런데 이거가 쉽게 말한다면 예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올해 납부해 주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최유란위원
설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1차적인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최유란위원
공단에 예탁을 하면 이것을 치매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가져가는 거죠?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유란위원
나가는 형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24년 치매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최유란위원
왜요? 목포시 예산이 부족해서?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120% 이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금이 나가고요. 120%에서 140% 소득 기준은 저희가 도하고 시로 해가지고 2차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부족한 건가요? 어느 부분이 미지급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2차 부분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최유란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8,9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8,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아까 말씀하셨던 120% 이상 부분의 치료에 해당되는 분들의 치매치료비 부분을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시비가 지불이 덜 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최유란위원
다 같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지원이라는 말은 이 전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도비에서 전체 줬다 이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아니요, 도ㆍ시비가 지금 매칭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왜 또 도비 지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괄호 열고?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도비 지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미지급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도비로 다 준다는 말인가 싶었는데 또 예산서에는 도ㆍ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최현주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치매보건팀장 나경훈입니다. 말씀하신 지원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분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3억 4,000 정도 세워지고 나면 120% 이하 치매 지원을 하다 보면 7월, 8월쯤에 그 돈이 다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이게 전환사업이었는데 그다음 해는 도비에서 20%를 지원해가지고 나머지 시비 우리가 매칭해서 부족했던 그 부분을 메꿔넣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게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매칭비율을 달리 해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최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가 도비, 시비를 다 해서 예산이 8,900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이기를 미지급분 도비 지원이라고만 써져 있어서 이게 전액 도비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도비 지원 이렇게 표기가 되는 이런 형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나요?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예, 도 지원금이라서 도비로 표기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최유란위원
그건 알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여기에 도비 지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기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사업은 매칭사업이고 아까 보건소 쪽은 특히나 비율이 7대3이었다가 전환되어가면서 8대2나 이런 형태로 시에 훨씬 더 많이 부과되는 형태로 간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매칭사업이면 사업이지. 이게 도비 지원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예산을 볼 때 저희가 헷갈리지 않냐는 거죠. 대개 우리가 도비 지원이면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 지원을 100% 했나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뒷 부분에 표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도비 지원이라고 여기에 특별히 써야 되는 어떤 이유가 예산서 표기상에 있어서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예, 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라고 표현을 했고요. 처음에 전환사업에서는 65%가 매칭됐는데 두 번째, 도비에서 지원할 때는 20%로 다운되어가지고,
최유란위원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도비로 전환,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국가사업에서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최현주위원장
지금 도비로 전환됐다는 이야기죠?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도로 가면 도에서 국가에서 받은 돈하고 도비를 몇 대 몇으로 아마 도에서도 매칭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전환사업으로 돈을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최현주위원장
그럼 통상 전환사업일 경우, 이게 전환된 게 2024년이에요? 도 사업으로 전환된 게? 국가사업에서.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왜냐하면 통상 이렇게 표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총액이 지금 잡혀있고 도는 1,700 얼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딱 돼 있어버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지금 못해 주시니까. 이건 한번 알아보셔서, 예를 들면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에 넣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든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나경훈치매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189쪽에 치매보건사업용 약품 구입.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 왔던 건가요? 치매보건사업용 약품 구입. 189쪽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용준위원
이걸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인지 여쭤보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계속해 왔어요? 그럼 기존에도 계속 파스를 구입하신 거예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파스가 많이 필요해서,
박용준위원
계속?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치매보건사업하고 파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만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치매 조기 검진하시는 대상자들이 대개 노인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복지관이나 저희 치매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이시다 보니까 홍보물을 아무래도 파스를 주신,
박용준위원
홍보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거의 그런다고 보시면,
박용준위원
홍보물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아니, 홍보물로 보기는 뭐하고요.
박용준위원
치매보건사업용 약품 구입인데 이게 도대체 파스가 치매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박용준위원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말씀이세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아니죠,
박용준위원
그럼 뭐,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어르신들이 우리가 나이 드시고 그러면 관절염이나 그런 게 많이 오시잖아요. 근육통,
박용준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치매보건용사업 약품을 구입하시는데 파스를 구입하신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치매 환자들하고 파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파스를 구매하시냐는 거예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치매 환자들….
박용준위원
치매보건사업용 약품 구입이잖아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보건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기 검진사업도 있고요.
박용준위원
조기 검진?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조기 검진이라 하면 인지기능 저하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 하실 때 그냥 돌려보내기 뭐하니 파스 1장씩,
박용준위원
그렇게 조기 치매 진단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진단받고 가시는데 빈손으로 가실 수 없으니까 보건소 오셨으니까 파스라도 이렇게 드린다. 이런 말씀이세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길어지잖아요. 저도 인터넷으로 봐보니까 최저가가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000원짜리 파스가 요새도 있나요? 2,000원짜리 파스가 있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용준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있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용준위원
대량으로 산다고 해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 2만 8,000개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2,000…. 2만 개,
박용준위원
2만 8,000명. 2만 8,000개? 치매 그렇게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2만 8,000명이 되시나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검사도 검사지만 저희가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거의 목포시내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박용준위원
홍보 나가실 때도 그런 것들을 드린다 이 말씀이시죠?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190쪽에 제일 하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이것 1개소가 어디입니까?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성신정신요양원.
박용준위원
성신정신,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성산.
박용준위원
성산,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정신요양원이요. 성산.
박용준위원
성산? 저기 뭐냐,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유교리.
박용준위원
유교리. 예, 그래요. 인건비를 8만 6,000원을 줄일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되게 너무 적은 금액인데.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운영비로 지금,
박용준위원
아니, 인건비가 8만 6,000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기간제 몇 명 채용하면 4대 보험료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큰 금액이면 중간에 그만뒀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인데 8만 6,000원은 어떤 사유입니까?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산 정리하다 보면 그 정도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용준위원
다른 데는 안 남던데요. 다른 데는 안 남아요. 이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관리운영비를 지급합니까?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입소자 현원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2만 3,500원을 추가 지원할,
박용준위원
1인에 12만 3,500원,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추가 지원하게 돼서,
박용준위원
추가 지원이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예.
박용준위원
여기 종사자들 말씀하시나요?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왜 갑자기 1인당 12만 3,500원을 추가 지원을 하는 거죠?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입소자,
박용준위원
입소자?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입소자 217명에 대한,
박용준위원
217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원을 하냐 이 말이죠. 아니면 연초에 다 이렇게 해놨는데 돈을 다 지원을 못 받았는데 도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미
정미미하당보건지소장
아무래도 마지막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저희가 7월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
7월이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그에 따른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계속 여기가 관리운영비를 쓰고 있었는데, 사용시설에. 보조하는 데에. 그랬는데 7월에 도에서 입소자 현원 기준당 12만원 3,500원이 추가 지원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박용준위원
그 공문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12만 3,500원을 7월달에 했으면, 9월달도 저희가 추경이 있었는데 그 돈 그러면 금액은 언제 내려옵니까?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시행했던 사업이 있죠?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행 사업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용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사업내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