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와 교통실 안건 처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의안번호 제3334호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채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현금 출자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현금 출자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에 나와 있는 관련 법령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의 필요성 관련 부분입니다. 공사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른 누적 적자는 19조 7,1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만성적인 당기순손실과 그로 인한 누적 적자로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는 1인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률이 53.9%에 불과한 운임체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 수송손실 등 공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로 인해 매년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경영 혁신을 통해 자산 매각, 임대 및 광고 수입 증대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은 여전히 힘든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년간 1조 3,852억 원의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부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예산은 8쪽 중간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5년 부채 8조 48억 원, 자본 7조 9,292억 원으로 전망되고,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부채비율은 14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출자 지원이 없을 경우 행안부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 130%를 초과하여 추가 공사채 발행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는 통합 이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2018년 3,5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이후에도 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수입 결손 등의 목적으로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 왔습니다. 공사채 발행 현황은 별첨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기 도래한 공사채 차환을 위해 추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악순환이 반복되어 2025년 현재까지 발행된 공사채는 4조 2,480억 원이며 이외에 2026년에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2,8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공사의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노후시설 개선과 공사채 상환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현금 출자를 통해 공사의 공사채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금 출자로 공사 재정 여건이 일시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결국 부채비율이 130% 이내로 줄어들어 추가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질 경우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님, 서울교통공사도 시내버스랑 마찬가지로 지금 만성적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환승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연구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서울시민의 교통권이고 편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진 문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공사채 발행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스노볼이 되고 있고 이건 교통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경우도 그렇고 런던 메트로도 국가에서 특별회계로 교통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안정화 지원금. 그 부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국회에 많이 건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우리도 보태주고는 싶으나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많이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이기도 한데 예산안 목록에서 봤을 때 서울 경전철 서부선 감리비랑 설계ㆍ자문비 예산이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요.

예비비에 관한 것만…….

아, 예비비만.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세입입니다.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6,305억 1,400만 원 대비 2,801억 4,400만 원 증가한 1조 9,10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8,149억 6,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43억 9,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억 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451억 6,500만 원 대비 7,166억 1,800만 원 증가한 1조 7,6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3,753억 1,4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2,446억 8,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22억 3,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9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98억 100만 원 증가한 1조 8,1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1억 3,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8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1,014억 7,300만 원, 모집공채 3,349억 원, 매출공채 5,946억 8,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753억 1,400만 원, 예수금 수입 4,07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모집공채 2,254억 원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1,015억 800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 290억 7,300만 원 증가, 예수금수입 141억 원 증가, 매출공채 722억 7,100만 원 감소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944억 4,200만 원 증가한 1조 2,44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596억 8,1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960억 6,3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2,143억 1,8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6억 4,0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00억 원,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 4,470억 1,8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3,596억 4,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15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이 4,470억 1,800만 원 순증하였고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은 66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607억 5,300만 원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500억 원 순증,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241억 1,100만 원 증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83억 4,000만 원 증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610억 3,500만 원 감소,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6억 6,000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4,300만 원 증가한 9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편성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LH 부담금 470억 4,0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대차GBC 교통개선대책비용 473억 5,0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LH 부담금 48억 8,200만 원 감소하였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대차GBC 교통개선대책비용은 60억 2,500만 원 증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3억 7,700만 원 감소한 1,02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547억 6,1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74억 7,6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4억 6,900만 원 증가하였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은 208억 4,600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1억 원 대비 8억 원 감소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영동대로사업 관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원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0억 4,500만 원 증가한 39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70억 3,9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4억 100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20억 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억 5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49억 3,900만 원 증가하였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19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은 1억 500만 원 순증하였고,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은 9억 4,900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1건으로 전년도 대비 1,015억 800만 원 증가한 3,75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4건으로 332억 1,1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건 50억 2,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 27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11억 8,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내역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 39억 6,7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0억 6,0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270억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1억 8,400만 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에 대한 이병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나와 있는 예산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16쪽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이신설 경전철 본선 솔밭공원역에서 경원선 방학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33억 원 대비 16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10월 기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률과 이월액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감리비와 자문수당, 각종 수수료 등의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를 이월한 바 있고, 2026년에도 국비에 맞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비에 따른 시비를 계속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ㆍ시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ㆍ2 공공주택지구 등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구간을 추가적으로 하남~남양주 왕숙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 5,000만 원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등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서울 송파구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구간은 송파구 오금역에서 서울시계에 해당하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및 서울시 구간의 동시 개통을 위해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사구간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므로 사업비 분담금액, 시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협약 체결을 통해 각 사업비 부담주체별 사업비가 제때 납부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심지 대형 공사가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있어 동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일괄 입찰의 불성립이 우려되고 서울시 구간은 지장물이 많고 지반이 불량하여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을 고려할 때 향후 입찰안내 등을 면밀히 하여 유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공사비 확보 및 비용 분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756억 700만 원 대비 208억 4,600만 원이 감소한 54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완공 시기와 현재 공정률을 고려하여 잔여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안전시설심의 협의 등의 지연으로 2025년도 집행률이 저조하며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을 2025년 9월에서 2026년 8월로 11개월 조정하였고, 현재도 교통안전시설심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사업 지연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2쪽 하단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LH와 S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2025년 말까지 3,029억 7,900만 원을 납부할 예정이나, 총사업비 470억 4,0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사업비가 부담금으로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8호선을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2025년 13억 5,000만 원 대비 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4억 100만 원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4년 8월 개통ㆍ운영 중이나 8호선이 별내까지 연장되어 8호선 차량이 20편성에서 29편성으로 9편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사의 요청을 고려하여 유치선, 청소선 등의 차량기지 부속시설의 추가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증설 예산은 당초 61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여 별내선 총사업비에 반영하였으나 2023년 9월 추가증설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104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사업비가 285억 5,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에서는 사업비가 360억 3,3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최종 사업비는 최초 사업비에서 29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당초 별내선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사업비 분담은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재협의하여 총사업비로 확보된 예산 61억 2,000만 원 내에서 리모델링 공사만 우선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축소ㆍ변경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시의회에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증설 사업비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확보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애당초 경기도와 사업비 부담 가능 여부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였다면 2년의 설계 기간 지연 없이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기지 개선이 이미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최종보고 단계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가 향후 활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한바 불필요한 용역비 예산이 집행되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비를 우선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향후 경기도와 정산할 계획으로 추후 사업비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속시설 추가증설 공사에 대해 지연 없이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 관광, 여가시설 등과 연계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025년 441억 700만 원 대비 904억 800만 원이 증가한 1,3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GTX-A, GTX-C, 삼성동탄선, 위례신사선 노선의 일부 구간을 함께 공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동 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연도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였으나 GTX-C 노선의 경우 2023년 8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동 사업의 GTX-C 구간 사업비 확보가 불명확하고,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 전환 등의 사업 지연으로 동 사업의 위례신사선 사업비 확보도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연도별 자금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5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6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규모는 총 4개 사업 332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정이 지연되는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GTX-C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제가 아까 마음이 급해서 예비비 때 말씀을 실수로 드렸는데요.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면, 추진의 의지 혹은 추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서울 경전철 서부선 관련인데요. 이게 초기 집행 예산으로 원래 실시설계 감리 계약금 그리고 초기 건설사업관리(설계) 감리비가 원래 총 12억 들어 있었는데 그걸 기조실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기존과 같은 거죠? 변동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협약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 전체의 의견을 모아봤더니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추경으로 넣을 거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실시협약안이 교통실에서 이미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출자자가 지금 부족하니까 혹시 몰라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기조실이랑 다른 부서에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투심도 통과했고 협약안도 다 있는데 출자자가 지금 부족한 나머지 SH가 들어가는 걸 타당성 검토를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논리는.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1월, 2월, 12월 이렇게 바로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서도 9월이나 10월에 사용한 예산 이미 넣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동북선부터 영동대로의 모든 예산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까지 좀 늦어진 것이 있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2026년에 분명히 저는 이거 진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부터 시작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님도 마찬가지고 노선 지나가는 지자체장 다 서부선 추진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총선 때 당선된 국회의원분들, 다선 국회의원들 다 이거 공약 걸고 당선 또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서부선 조기 신속 착공하겠다고 공약 거셨고 그걸로 당선되셨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상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됩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꼭 해야 된다는 추진의지 그리고 각 정부 모든 각계 관료, 국회까지 나서서 지금 이걸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열망을 제가 마지막으로 토해 드리는 것이니 꼭 이번 예산에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100%도 아니고 또 50%잖아요. 이 부분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GTX-C 노선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GTX-C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동대로 총사업에 포함돼 있잖아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예산집행 이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GTX-A와 동일하게 GTX-C도 삼성동이라든가 지나가면서 총사업비 반영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 공간을 지나가는 공간에 대한 공사 부분이라서요.

연도별 자금계획까지도 수립돼 있기 때문에 아시는 줄 알았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진행 상황을?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거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2023년 8월에 민자사업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이 사업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뎁스(Depth)까지 정보를 알려면…….

어쨌든 알고 있는 수준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을 대우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게 무엇인지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지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영동대로추진단장이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한번 해 보세요, 저리 가서.

영동대로추진단장 최문기입니다. GTX-C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 체결이 됐고요. 이제 착공을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GTX-C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했을 때 내용은 서울시에서 우선 GTX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공정률에 맞춰서 GTX-C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저희 서울시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삽도 못 뜨고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시공식까지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제가 향후 계획까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GTX-C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동대로는 GTX-C 사업 구간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동대로 개발하면서 지하 5층에 GTX-C 라인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영동대로 지하 5층까지 현재 GTX 구간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국토부랑 여러 군데 알아봐서 그 내용을 소상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거였고요 기대치도 큽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낭설도 많고 해서 분명하게 왜 진행이 중지되어 있고 진행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별도로 조사해서 국토부랑 그쪽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영동 복합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연도별 자금계획도 세워져 있고 GTX-C 구간도 매우 중요한 구간이니 서울시도 잘 검토해서 국토부랑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아까 문성호 위원님이 서부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부장님, 아까 집행부와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실시협약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예산과 쪽에서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쪽이 더…….

추경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걸 보고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시협약이 올해 12월 27일에 끝나죠? 5년이 끝나요, 5년 기간이 끝난다고. 그런데 5년 기간이 끝나는데 예산 세워놓지도 않고 내년 추경에 세운다? 그거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된다지만 올해 12월 27일에 실시협약이 끝나고 계약 기간 5년이 만료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의 생각은? 이야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을 안 넣고 뭐 추경에 넣는다고. 그걸 추경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알 수도 없고, 추경에 이것이 그냥 빠그라져 버릴지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실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올릴 테니까 일단 받으세요. 아까 문성호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2억 올릴 테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서부선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문성호 위원님과 송도호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마다 질의를 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 쪽에서 실시협약이 불투명하다,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래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집행부 예산부서 쪽에서. 그러니까 송도호 위원님이나 문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있어야 의지가 보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의지가 보이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발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꼭 집행부 예산부서에 말씀하셔서 이거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성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부선 건설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사업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조금 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