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지홍 의원 발언
길호
현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보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3개소 위탁체 신규 선정」 심의 결과 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3개소 위탁체 신규 선정」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내년도부터 실시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셔서 하고 있는지 양 행정시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따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정엽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시니어클럽 기관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명단 각 1부씩 제출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주시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인 사업을 중점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명심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금번 편성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의안과 보고 건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생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가족국) 첨부)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3개소 위탁체 신규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입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문종갑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내실 있는 지역 보건 사업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건강제주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서)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민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현은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과 당면한 현안들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고비마다 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이 우리들 곁에 함께 서 계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등 재난 위험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비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정책과 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구미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기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과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운영 경험과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탁 이후 행정의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소득 노인 이미용 및 목욕료 지원 사업,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외에 사회보장협의 변경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변경 협의를 하다가 예산계와 이게 안 돼서…….
지홍
현지홍위원
무슨 예산계요? 복지부랑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를 얘기하는데. 예산계는 제주도청의 예산계고, 제주도에 있는 예산계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는 복지부랑 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복지부랑 1차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협의 완료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변경 협의였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협의는 됐지만 이게 예산…….
지홍
현지홍위원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5000원 이미용료를 9000원으로, 그리고 목욕료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이걸로 변경 협의가 됐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근데 반영이 안 되네요? 그러면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산 협의가…….
지홍
현지홍위원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를 받을 때만 해도 부족하지만 목욕비랑 이미용료가 드디어 현실화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반영된 거 보니까 또 5000원, 6000원으로 반영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협의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지홍
현지홍위원
어디서 예산 협의가 어려웠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도 예산계하고 재정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제주시에서는 9000원, 7000원으로 올린 건가요? 올리기는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요청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아, 죄송합니다. 재정 협의가 안 돼서 당초대로 올린 걸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시, 제주시에서 5000원, 6000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산 협의 요청할 당시에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리라고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좋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연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도에서 복지부랑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를 어렵게 통과됐고, 통과된 이후에 이미용료랑 목욕료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협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시도 보니까 5000원, 600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실 단가를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가……. 2023년 11월이면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 3년째 동결이에요, 계속적으로.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노력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산 부서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 부서에 반영을 요구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혹시 문서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
지홍
현지홍위원
근거로라도 좀 남겨놓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주지 아니했다, 협의가 안 됐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2024년 예산이나 2025년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6년까지 이렇게 되면, 제가 12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문제 제기한 건데, 복지부, 중앙부처에서까지 오케이 해 준 사업인데 오케이 된 사업을 제주도에서 현실에 반영시키지 못한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재정 합의를 요청할 때 전국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도는 이미용료 합쳐서 13만 2000원 됩니다, 1년에. 그런데 다른 시도는 보통 8만∼10만 원 정도로 나오는 데도 많고 좀 높게 나오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홍
현지홍위원
전국적인 상황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게요 전국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부를 상대로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도 인정해 준 거예요.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도 사회보장 신설이라든지 변경 협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좌절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건 반대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래, 한번 해 보세요.” 하고 협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받으셨냐 이거예요. 왜 받으셨냐고. 이거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12대 의회 내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근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김미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문서를 하나 봤는데요. 복지부에서 2026년 야간연장 돌봄, 마을 돌봄시설 사업 신청 안내를 받고 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대상이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 간단하게 내용이 뭡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아동들이 사고가 있어서, 야간에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8시까지 운영되는데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밤 24시까지 하는 것도 있죠? 1형, 2형으로 돼 있네요? 선정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료된 것 같은데, 이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1개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1개소 들어왔나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지금 추가 공모 중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1개소 들어온 데는 어디입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사랑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림에 있는.
지홍
현지홍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간 연장, 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간 긴급 상황들을 보면. 다만 운영 방법을 보니까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홍
현지홍위원
복지부가 얼마나 노동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채용할 당시의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때 그에 맞는 근로 조건의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계약하고 그걸 위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채용할 당시의 조건과 달라지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근무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 10시, 밤 12시까지 애들이 있다 보면 애들이 잠을 자지 않겠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늦은 밤이면 자야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 환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에 밤에 애들이 자거나 더 오랜 시간 그 공간에 있으려면 좀 더 안전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환경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이게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신청받은 것도 반려하십시오. 저는 공문을 왜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린 문서니까 해당 센터에 보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형사고 나요.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공문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법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이 문서 보자마자 간단하게 봐도 일단 「근로기준법」 4조에 위배될 것 같아요. 근로조건의 결정. 그리고 5조도 위반됩니다. 근로조건의 준수. 7조(강제 근로의 금지)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19조(근로조건의 위반)도 저는 당될 것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일단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부처의 추가 인력 채용 불가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센터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 관련한 내용에 인력 지원이 없을 경우에 제주도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일단 저희가 도하고 협의도 하고 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복지부 문서대로라면 저는 절대 반대.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장애인 병의원 동행 서비스가 서귀포시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호응도가 좋은 상황입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5년도 이용자라든가 현황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용자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10월 말 기준으로 ― 3월부터 해서 ― 한 58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용자분들을 ―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용하신 분의 장애 유형을 살펴봤더니 지체 장애와 신장 장애인이 가장 많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체 장애인…….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신장 장애인,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인.
정은
임정은위원
세 가지 장애 유형의 분들이 주로 이용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신장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용률은 몇 % 정도 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대략 65%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65%에서 7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귀포시에서 올해 2025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신청했고 내년 예산도 8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는 사업입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해서 사업을 제안해서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을 신청하면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는 단체에서 먼저 장애인 참여 예산으로 신청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또 내년에…….
정은
임정은위원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거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그 이유는 올해만으로는 성과 가지고…….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맨 처음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시작이.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만약 일반 자체 예산으로 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 갖고 내년까지는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내년 지나면……. 아, 내후년까지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한 3년 정도.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연속성 있게 갖고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하려면 절차 이행을 미리 해 놓고, 내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손 치지만 내후년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국장님과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체 재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성격에는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사회보장 협의를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시도 장애인 병원동행 안심서비스 해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올해 저희 시도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이유, 또 단체에서 제의가 들어온 겁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저희도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역의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동행서비스가 있어서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차이점이나 발전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산을 5000만 원 했는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대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한 건지.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수요자가 더 넓고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5000만 원 가져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사업 기간도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잡혀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단체에서도 올려서 예산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미비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사업을 제주시에서 골고루 수혜가 가게끔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신장 장애인만 해도 서귀포보다 훨씬 많고 일반 장애인도 많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로 수요를 다 할 수는 없고, 협회 내의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량이 2개 있습니다. 그 2대에 적합한 동행 인력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장애유형별 참여하신 분들 비율을 봤을 때 수행기관이 특정기관으로 정해져 버리면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 예산 안에서 운영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혹여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운영은 안 하시겠지만, 이 단체에서도. 어쨌든 병원동행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있다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초기에 사업을 시행할 때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수행기관하고 얘기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그렇지 않아도 사업시행 전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전 회의 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보통 몇 년 정도 반영이 되나요, 선정이 되나요, 동일 사업들이?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신청을 세 번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최장?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최장 3년.
길호
현길호위원장
읍면동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단발성 사업들이 많습니다. 마을단위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쪽 사업들은 어쨌든 한 번 시행되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 분야들이잖아요. 그리고 단체들이 워낙 많잖아요. 복지 관련 단체만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러한 성격의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이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연계된 다른 사업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비교하려는 건지,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문제의 소지도 보이고. 근본적인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예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행정 편의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대거 보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마는 전체적인 고민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이왕 시작한 거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 잘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제주시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안전협의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안전협의체 조직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어떤 장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저희들 안전지수에서 범죄생활분야가 10년 연속 5등급인데 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구성돼 있는 안전협의체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2024년 4월 회의 때 도지사 요청 사항으로 전국 최하위 5등급이라서 등급 향상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급조한 게 이 조직 아니에요? 맞죠?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조직의 목적을 봤을 때는 유사단체가 많아요, 이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자치주민봉사대, 안전보안관 등 다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더 활용해도 될 텐데 지사가 등급 조정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하라 요청하니까 이 조직을 만들어서……. 43개 읍면동 중 두 달에 한 번도 되지 않는 읍면동이 24개 동이에요. 이런 조직에 2026년 제주시 예산이 1억 6000입니다. 알고 있죠?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1억 3600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1억 3600, 도청이 1억 6000이고. 이거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방범 순찰할 때 사업을 하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무슨 예산을 어떻게……. 회의 비 지급하실 거예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캠페인도 하고 방범 순찰하면서 쓰는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정엽
이정엽위원
돈도 없으면서 이런 아까운 돈을, 유사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각 동에서 알아서 조직한대요. 어떤 데는 자생단체 대표들 모아서 만들고, 어떤 데는 또 다른 형태로 단체 몇 개 해서 만들고. 이게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을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국장님?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일단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아까처럼 중복성이 있지만…….
정엽
이정엽위원
1회도 하지 않는 읍면동이, 단 한 번도 모이지 않은 읍면동이 4군데나 있어요. 이런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지양해야죠. 없애야죠. 읍면동장들이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귀찮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직이냐. 민생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 도청에 1억 6000, 제주시 1억 3000, 서귀포시 8300만 원. 이거 캠페인성, 선심성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들이 건의하셔야지.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든가. 막연하게 지사가 등급 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 봐라 하니까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진짜 필요한 데 쓸 돈들은 없다고 하고 이런 데는 예산 잘 반영해서 올라오네.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주 그냥…….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소방안전교부세이든 어떤 돈이든 간에 혈세에서 오는 돈을 여기에 단 1000만 원이라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읍면동장들 만나서 간담회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바로바로 시행할 계획을 잡으세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지만. 양 행정시 마찬가지예요. 잘 아셨지예?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이거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 노인 위탁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더사람’이라는 법인 조직이죠?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노인복지관, 서귀포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여기에서 이걸 전부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15년 이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에 응한 기관을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이 거기 관장, 실장, 법인이사, 시니어클럽 운영위원 5명 이내로 구성이 되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구성 관련 자료는 제가 없어서…….
정엽
이정엽위원
인사위원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법인의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정엽
이정엽위원
법인의 인사위원회지만 위탁관리를 시에서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사항인데?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니어클럽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인사 편람, 모든 운영 편람까지도 다 보고하고 회신 듣고 실시하는데 서귀포는 한 법인에서 세 개를 독점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나태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안 될 수가 없게끔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서두에, 회의 전에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죠? 자료를 보면 아실 건데 인사위원회 관리 규정에 보면 과반수 이상을 둘 수 없도록 나와 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다시 보충 질의할게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들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질의·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서귀포에 어르신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있죠?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성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2023년부터.
강성의위원
2023년부터 시행돼서 2023년에 노인의료돌봄통합 지원 추진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성의위원
서비스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원을 보면 2025년 10월 기준으로 655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공유공간 운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뭔 사업입니까? 공유공간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통합돌봄지원센터 내에 어르신안심주택이 있고요. 1층에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공유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공유카페, 공유부엌,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공유공간으로 서부권역에도 하나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통합돌봄서비스인 제주가치돌봄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죠?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제주가치돌봄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고 그 후에 제주가치돌봄이 생기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강성의위원
중복되는 거 빼기 시작했고요.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조정을 했습니다. 제주가치돌봄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강성의위원
도의 행정과 양 행정시의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르신통합돌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주도에서 자체사업에 그런 형태로 사업들을 구상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기만 합니다. 제주가치돌봄 같은 경우 내년에 서귀포시는 39억 예산을 잡고 있어요. 제주시는 59억이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주가치돌봄을 보면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2024년에 서귀포시 이용자, 그러니까 중복한 거 다 빼고 이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인지 보니까 서귀포시가 1247명, 이렇게 나와요. 올해는 1576명.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중복해서 받으니까 1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1만 명은 도 전체적으로…….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도 1700몇 명이고요. 2025년에는 1644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만 명이라는 수치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치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2023년 10월 시작부터 현재까지 카운팅한 건데, 8월 말까지, 아까 1만 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인원이라기보다는……. 한 분이 주거 편의도 받을 수 있고 생활보급품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두 명으로 카운팅했다라고…….
강성의위원
그렇죠. 카운팅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서귀포시의 어르신통합돌봄 지원사업이나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또 가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고 내용이 달라서 예산의 규모가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양 행정시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할 때는 비슷한 것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도민분들은 ‘이거 뭐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강성의위원
양 행정시에서 도에 업무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어떤 것들을 보완해 주시고 어떤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 주셔야지 도에서 정책을 설계해서 그냥 집행만 하라, 이런 형태로 양 행정시가 집행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담보해 낼 수 가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를 좀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님.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강성의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응급의료 장비 관리요원을 두고 있네요. 맞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감염예방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양 행정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거하면 월 1회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월 1회…….
강성의위원
본인들이 하고.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서류 보고.
강성의위원
서류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점검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서귀포시는 몇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324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3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에 이 시스템들은 전부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제주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성의위원
최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공항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의위원
예.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질의가 길어질 거면 발언대로 나오도록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시간 없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잠깐만 발언대로…….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공항에서 이번에…….
강성의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소장님.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본체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것에 대해서…….
강성의위원
소장님, 제가 궁금한 건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에 대한 체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정보를 다 입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유효기간 지난 것은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 기록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설치 의무기관인 제주국제공항의 잘못이 일차 있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다든지 이러면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본체는 10년이고 배터리는 5년이고 패치는 2년 이런 기한이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에 자동충격기를 미구비했거나 미신고했거나 미통보했거나 이런 것만……. 그 외는 과태료 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유효기간을 넘긴 거는 과태료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런데…….
강성의위원
우리가 이걸 해마다 점검해 왔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강성의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4명이나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데를 찾고, 아까 말했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관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동부하고 서부하고 해서 우리 제주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이 시스템 관리들을 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들어가십시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 이번에 제주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인데 혹시 유사 사업이 또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저희 제주시에서 가치통합돌봄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동행 돌봄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도에도 유사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가치돌봄에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가치돌봄 말고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해 가지고 도 사업입니다마는. 도 장애인총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이동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특별운송차량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거기도 예산이 8억 가까이 됩니다. 합치면 11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중복의 개념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택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귀포나 제주시에서 병원 동행을 굳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사 사업이 있는데도 굳이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저희도 동행 서비스가 여러 유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많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고, 우리가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 보지 않은 서비스를 기관에서 하겠다고 하니 일단 한번 해 보고 평가를 거쳐서 다음에 더 필요한가, 아니면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야 될 건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차량은 없고 그냥 운전원…….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차량은 기관에 있는 기존 차량을 이용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원을 채용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차량은 몇 대예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지금 2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명은 기관에 있는 직원이고 한 분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동행 매니저.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동행 매니저는 한 3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오전·오후, 하루에 5명 정도 케어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서귀포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이나 플러스지원센터 같은 경우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위주로 된다는 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할 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신규 사업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유사 사업이 많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안에까지 들어가서 정말 불편하신 분들의 그런 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동행 매니저를 좀 더 양성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영
강하영위원
플러스지원센터는 직원들이 한 13명 가까이로 많더라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플러스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모든 장애인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예?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동행 매니저 위주로 양성하고 선발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할 때 같이 동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시니어클럽에서 동행 매니저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기존 차량만 이용해서 할 때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병원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동행 매니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하영
강하영위원
비슷한 사업들을 두는 것보다는 두는 통합적으로, 부서 간이라든가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올 서비스, 그러니까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접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도와줄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의 한부모 복지시설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호동에 있는 시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게 지금 휴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모자 일시보호시설로 운영되던 시설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동안 시설 이용한 입소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더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한 분만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설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 시설에 매년 3억 넘는 예산이 인건비로 지원되거든요. 3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1년에 1명이나 2명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고, 어쨌든…….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휴원…….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휴원을…….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아예 문 닫는 건 아니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1년 정도.
하영
강하영위원
일시적으로?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한 고용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만둔 거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만두게 됐고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6개월 후에, 내년 6∼7월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 건데, 이 기준은 어떻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시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인원보다 종사자 숫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거기가 3층 규모로 되어 있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단지 휴원만 해서 될 부분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휴원하는 기간 동안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도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없거니와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통합……. 필요한 시설인데 이용자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대해서는 2차 공고가 12월 2일까지인데 2차 공고까지…….
하영
강하영위원
안 나왔을 경우에?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올해 3차까지는 해 보고.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유사한 시설의 통폐합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에게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임위 안건 심사 때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오늘 듣자 하니 변화라기보다는, 서귀포 걷기 챌린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가 이번에는 일반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예를 든 겁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왜 복지 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냐, 시정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냐 했는데. 그럼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는데, 올해 올라온 걸 보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 예산들이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예를 든 장애인 병원동행 서비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걷기 챌린지. 제주시 같은 경우 걷기 챌린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4억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최대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 끝나면 정규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그런데 2년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끝났을 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을 양 행정시 국장님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먼저.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될 복지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장 3년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까지 시행하면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 함께 도와 협의해서 노력하고, 제주시와 함께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서귀포 탐나는 걷기 챌린지. 보건소장님,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한 부분처럼 이번에 1400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제외되는 사업의 예산 반영 불안정성과 도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자주 변경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그리고 걷기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려고 하니까 제가 좀 불편하네요. 주민참여예산에서 4억의 예산을 하다가 일반예산으로 1400만 원 되지 않았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저희가 2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상 2023년도는 29.2에서 2024년도에 2년…….
인숙
홍인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억이라는 예산으로 했던 사업을 1400만 원으로 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텀이 생기는 예산에 대해서 서귀포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1400만 원이면 10개월 정도 걷기 챌린지를 하는데 월 130명 정도의……. 10개월이니까 연인원…….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분명히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재원 확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숙
홍인숙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2년간 해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꼭 인센티브를 줘야 걷기 향상이 유지될 거냐 하는 것에는 회의 적인 게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45%…….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도민이라든지 서귀포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저희가 3년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참여 항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0.1포인트 차이로 안 됐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하셔야죠.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저희는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 2026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걷기 챌린지 사업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주민들의 비만율이 1위고 그다음에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보건소장님, 비만율을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비만율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걷기 챌린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 3년 후에 서귀포처럼 이렇게 될 겁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올해 처음…….
인숙
홍인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걷기 실천율을 올리고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챌린지, 제가 걷기 조례를 해서가 아니라 걷기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도에서 지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서귀포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탄탄히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비만율 부분도 얘기했지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촘촘하고 탄탄하게, 조금 힘들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이 부분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힘을 썼어야 됩니다. 다시 반복되는 주민참여예산, 조금 가기 쉬운 길로 다시 제주시가 들어왔고. 서귀포시는 다 됐으니까……. 사실 내년까지는 서귀포도 주민참여예산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점몇 퍼센트로 안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주보건소를 떠나서 복지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체계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느 순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조금 가기 쉬운,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조금 빗겨난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 책임 있는……. 양 보건소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행정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번에 도에서 지방채 전체 얼마 발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1300억.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니, 전체.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전체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옛날에 예산 했었잖아요? 4820억 했습니다. 우리 소관의 보건복지까지 다 합쳐서 지방채 발행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을 보면 대충 15개 사업에 550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지방채로 들어온 게 한 400억이 넘어요. 이 금액은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넘어갑니다.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도 넘어가죠. 올해 예산 지방채 발행분이 118억 정도 왔었으니까. 이번에 안전총괄과 재해예방사업 분야만 보면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8개 사업에 134억 정도 지방채가 들어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제주시. 서귀포시 국장님, 얼마 정도 들어갔죠? 4건에 9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7억 들어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주시는 올해 예산에 재해예방사업 어느 정도 편성됐었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올해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기억하시나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0억∼30억.
길호
현길호위원장
2건에 26억. 서귀포시 1건에 10억 5000만 원. 작년에 양 행정이 36억, 올해 12건의 230억이 편성됐습니다. 집행하실 겁니까? 집행 가능합니까, 이거?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재해예방사업의 특성이 뭡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사전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이라서 연차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진한 부분도.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제주시 50% 미만 사업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재해예방사업.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올해 예산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평대하고 교래하고 한천, 김녕,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 중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서귀포시는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서귀포는 3건이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건 정도 되는데, 이제 발주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주시 교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3억 5000만 원 중에 몇 퍼센트나 집행됐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올해 16.4%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교래 같은 경우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파악한 시점에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파악하기로 5% 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서귀포시 수산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3억 사업. 이거 몇 퍼센트 집행됐나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행안부의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한 0.4% 정도 됐는데 저희들 12월 중에 발주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제 발주 준비 중이고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준비 다 마무리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발주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겠죠? 1년에 집행 다 됩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행정절차 기간이 좀 길다뿐이지 사업이 들어가면 이월된 사업이랑 이번 지방채 사업 모두 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집행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내년 2026년에 다 집행 가능하다고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가능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질의하면 난감할 것 같은데?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재해예방사업들의 집행률이? 금액도 큰 금액들이고. 윤은경 국장님.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공사 기간도 장기간이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신청하고 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저류지 하면서 장소라든가 인근 상하수도……. 교래 같은 경우는 저류지 대상지에 상수도 공급시설이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중으로 올해 4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는요 예산 심사하면서 심적 부담을 상당히 느낍니다. 특히 안전분야 예산들을 보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적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의 성격이?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터지고 나면 이건 감당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분야가.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형태를 보면 계속 집행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정을 해요. 공공재원의 역할이 뭡니까?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적기에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게 공공재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예산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근데 이게 자꾸 늦으니까, 저희들은 이쪽을 조정해서 복지 쪽에도 좀 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정을 하고 싶어요, 도의 동의하에. 그런데 만약 그러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여기서 오는 트라우마는 고스란히 저희들이 받아야 돼요. 고민 없이 일하면 관계없겠죠. “우리 그거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면 끝나지만 저희들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조정할 때. 집행률 나올 것 같습니까?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이 사업들이 국비 사업이라서 연차별…….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비, 국비” 핑계를 대면서 당연히 매칭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 얘기할까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 내년 선거 끝나고 추경에 쓸 재원으로 박아놨다고 저는 의심합니다. 다 지방채로 집어넣었어요, 조정 못 하게. 도비 자체 재원은 끄트머리 몇천만 원 붙여서 몇십억짜리 사업들 붙여 놨어요, 지금. 다음 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지사가 올지 다른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면 추경하죠, 보통? 국장님.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지난번에도…….
길호
현길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하셨잖아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추경 할 때 재원 내놓죠? 조정하죠? 추경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경기 살리겠다고 하는데 돈 박아놓고 집행 안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해서 다시 추경 재원으로 돌려서 쓰는 게 눈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좋습니다. 그건 전체 제주도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집행률을 높이자 이겁니다, 요점은.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책임 안 지잖아요, 집행 안 해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이거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이월하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도 불용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성격상 사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이라도 제때 집행을 잘 이뤄 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노력 말고 다른 약속 하나 하실 수 없나요? 공무원분들 노력하는 건 알지만 결과에 책임 따로 지는 거 없어.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그런데 집행이 저조하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 책임 약속 하나 하면 나도 약속 하나 할게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사업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지만…….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 자리 내놓고 다른 국장 간다 이런 약속 말고.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저 국장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못 해 가지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일반행정이신가?
수호
양수호제주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수호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직렬이 어떻게 되시나요?도
수호
양수호제주시안전총괄과장
시설 5급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집행 가능합니까, 이거?
수호
양수호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언제쯤 발주될 것 같습니까?
수호
양수호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지금 발주는 돼 있고 사업이 약간 지체되는 부분에 대한…….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체되는 원인은 뭡니까?
수호
양수호제주시안전총괄과장
민원 발생하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현장 내에 상수도 공급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부서 간의 협의는 일반 민원 갈등보다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사업 진행하기 전에 사전계획 단계에서 다 검토가 될 내용들입니다. 민원 갈등도 마찬가지고. 과장님한테 책임지시라고 하면 의원은 책임 안 지면서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지라고 한다고 내가 한마디 들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정말……. 몇 년간 제주도에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스러워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큰 재해가 발생 안 했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발주가 됐으면 조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이 예산은 90% 이상 소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호
양수호제주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소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간별 지구 간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물론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이것 때문이라도 꼭 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는 오래 남았으니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분야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이것도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 성격이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입니다. 이기란 소장님, 제가 자리 다 안 보여서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민철 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걷기 관련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량이 좀 큽니다. 관련해서 기념품이나 보상금이 굉장히 다양한데 추후에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가 굉장히 커졌다가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확 줄어 버렸잖아요? 제주시도 곧 이럴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한 준비 좀 하셔야 되겠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라든지 기준을 마련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야 되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번에 이정엽 위원님이 서귀포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주시는 뭐 하고 있었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더니 서귀포시가……. 왔다 갔다…….
지홍
현지홍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거여서 특정 사업에 관련된 거지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실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거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걷기 실천율이나…….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시라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체성분 측정이라서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까지 돈, 주민참여예산…….
지홍
현지홍위원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기란 소장님.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이기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들어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8억 정도…….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요. 걷기 관련해서.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걷기 관련 전체……. 저희 자체 예산이 1400만 원만 확보됐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2억 4700에서 1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기념품을 제작하시겠다는 거네요?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기념품은 1400만 원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예산 요구 내역을 혹시 안 보셨어요? 예산 요구 내역에 14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기념품 제작입니다, 보상.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기념품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단체 챌린지 했을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1400만 원의 기초가 뭡니까? 저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기념품 제작 등으로 성공자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일부가 되겠고, 탐나는전…….
지홍
현지홍위원
예?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기타보상금에 이게 들어갑니다. 보상금이 이걸로 1400만 원을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1400만 원으로 뭘 하실 거냐고요?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걷기 챌린지 월 7000보 10개월 달성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1만 원…….
지홍
현지홍위원
1만 원요?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월 1만 원 탐나는전.
지홍
현지홍위원
월 1만 원?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걸 저희가 추첨을 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아이고, 아이고. 소장님, 지금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월 1만 원 해서 몇 명 주겠는지.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업인데 월 7000보를 10개월 해서 5000씩 주겠다는 거예요, 탐나는 전. 이게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1만 원으로 해서 몇 명 주겠다는 거예요, 1400만 원 하면?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130명 정도 추첨해서 참여한 성공자…….
지홍
현지홍위원
추첨해서요?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대폭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지홍
현지홍위원
돌아가시면 이 산출기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으로는 당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산은 제주시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예산인데 탐나는전 보상은 두 배로 하겠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저희가 5000원으로 1년간 사업을 해 봤을 때 참여율이 40% 줄어서 5000원 보상이 효과가 없다는…….
지홍
현지홍위원
제 말씀은 1400만 원으로 당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1400만 원으로 탐나는전 월 1만 원씩 하겠다는 거 산출근거 갖고 나중에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란
이기란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김미숙 국장님이 굉장히 완벽하신데 좀 실수를 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립입니다. 사업명이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자체 재원 100%. 5억으로 건물을 산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산이 5억밖에 안 잡혀서 5억인데 실제로는 5억이 아니고…….
지홍
현지홍위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요구액은 30억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요구액 30억입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30억인데…….
지홍
현지홍위원
전액 제주 자체 채원입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국비도 5억 확보 중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확보 중입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확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가내시 안 들어왔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번 소위원회 끝나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지홍
현지홍위원
누가 내려온대요? 원래 기본적인 절차는 가내시가 들어오고 그것에 맞게 편성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국비가 들어와도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아까 30억을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25억을 편성했어야 돼요.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공유재산 심의는 가결 받으셨네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받았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왜 이건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안 올라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올라가서…….
지홍
현지홍위원
이 공유재산 심의는 민간이잖아요. 외부 자문위원회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행자위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행자위에서요? 안 받으셨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억 이상이면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그 가액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건물의 가액이 20억이 넘지 않아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 30억이라면서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2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받는다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국비는 저희가 5억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5억을 못 받죠. 어떻게 5억 받아요. 5억 준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공시가격을 저희가 가액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제 생각에는 30억 기준으로, 아까 처음에 3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도의회 사전 절차를 미이행 하셨다. 그리고 국비 편성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 사업비가 30억짜리인데 5억밖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니까 제주시 보훈회관은 제주시지회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도지회가 여기 들어갑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도지회는 확실히 안 들어갑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안 들어갑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앙부처 사업의 포기로 보여서,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안 돼 버리면, 국비를 받아놓고 안 돼 버리면 나중에 페널티 받잖아요? 제가 볼 때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를 받아도 이것을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포기하시는 게 어떤가, 지금 단계에서. 국비를 받지 말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게 안 돼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저희 추경에라도 해서 꼭 이것을…….
지홍
현지홍위원
그 이야기는 끝나서 저랑 한번 계속해 보시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행자위 절차 이행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갑자기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것은 행자위에서 받았고, 공유재산이 20억 가액을 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 해서 이 번지의 토지를…….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디를 안 받아도? 행자위 공유재산 심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내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것이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행자위 것은 안 거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맞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가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대상 사업이 아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대상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실거래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20억이 넘지 않으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것은 가서 잘 검토하십시오. 공시지가로 해서 피해 간다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는 내부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재확인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실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내년 재해정비 사업에 지방채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8건에 134억.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걸 예산담당 부서에 안전교통위생국에서 요구한 금액인가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처음에 e호조 입력할 때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에서도 4건 97억이 반영돼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장님도 잠깐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소이게 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에 꽂아 놓은 거예요. 아까 위원장께서는 내년 민선 9기 출범할 때 추경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했는데, 지방채를 4800억 정도 발행하면서…….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시급한 예산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들께서 내년에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지도 아직 미지수인 사업에 지방채 예산들을 꽂아놨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지방채는 일반 재원하고 달리 이자도 내야 하는데 긴급하고 시급한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편성된 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을 최고로 끌어올려 달라. 양 행정시 국장님께 거듭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윤은경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체 재원으로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2억 편성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2억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거죠?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수요조사, 연동에서 요구가 와서…….
정은
임정은위원
시설 설치하는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일반회계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원래 기금도 사용해 왔었잖아요?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올해까지는 쿨링포그를 기금에서 편성했는데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은 기금성격에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시설비는 솔직히 용도에 맞지 않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2억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는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에도 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해서 9000만 원. 이것은 기금으로 편성돼 있어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산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은 안 주시던가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시는 안 된다 그러고 서귀포는 기금으로 써도 되고. 윤은경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적용할 거면 똑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게 편성해 줘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금의 성격상 시설비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기금의 용도 세부내용을 살펴봐도 시설비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응급 재해 긴급 복구라든가 예방 차원의 사업으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 폭염에 대한 안전시설이잖아요. 예방 차원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설비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기금으로 사용을 해선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성한 국장님, 내년부터는 확인해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와 관련한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시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이것은 또 기금으로 올라왔고.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그것은 그늘막…….
정은
임정은위원
그늘막은 되고 쿨링포그는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거기서 거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예산 집행도 집행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 관리 부서하고 얘기하고.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기금은 도 자연재난과하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부서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협의하는 데 전혀 문제없고요. 편성만 신경 써서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귀포 강현수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노인복지관, 서귀포시니어클럽,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세 기관이 다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이세서 이런 시설의 관리감독이 잘돼야 되겠죠. 내부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제주시에 시니어클럽과 좀 대비되는 부분들이 석연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했는데 제출한 시니어클럽 자료를 보니까, 기관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어요. 사단법인 ‘더사람’ 대표이사 김 모 씨, 사단법인 ‘더사람’ 상임이사 임 모 씨, 사단법인 ‘더사람’ 이사,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보면 과반 이상의 외부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위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설이나 기관에서 직원이나 종사자들 채용할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인에 속한 기관장을 할 때는 법인 이사회에서 하고 있고, 공개모집에 대한 원칙은 있는데 몇 명 이내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엽
이정엽위원
센터장이나 시설장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건 법인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해서 결정한 후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공개모집 원칙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은 해야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더사람’ 법인이, 서귀포에 법인들 좀 있잖아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런데 이 법인 하나에서 15년 이상을 독점적으로 운영되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갖췄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기간이 만료돼서 이것을 할 때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다 넣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신규 회사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게 평가제도를 놔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국장님한테 그것을 사전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적정성 있게 신규 회사도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위생국장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고 오랫동안 과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표를 마련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선정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규 수탁을 원하시는 분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그 부분은 일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나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수에 넣다 보니까 신규…….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 알고 계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한 번은 만들어야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가장 중요한 3개 기관을 15년 이상 한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갖는다는 것은 제삼자가 볼 때도 적절치 않아요. 신규 회사도 육성, 키워 줘야 선의의 경쟁이 되는 건데 제가 제주시하고 딱 비교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주시는 센터장, 관장 채용 과정에 공고 시작, 서류 합격, 면접 일정, 최종 합격, 모든 과정을 소관 부서에 문서로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문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어요, 사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누적돼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주관 부서의 검토,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돈의 집행에 있어서. 이곳만이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관리 위탁된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 요청드리지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간 끝났나요? 빨리 가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오늘 양 행정시에 질의하다 보니까 질의 순서가 양 행정시를 먼저 하고 관련된 도의 소관 부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 행정시는 집행하는 업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양 행정시에 지적해도 도로 전달이 잘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생깁니다.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앞서 자료 요청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의료통합돌봄…….
강성의위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양 행정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의료·요양 지역돌봄통합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앞으로 좀 해 보겠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구성은 지금 한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 학계 교수라든가 의료 병원 관계자라든가 저희 보건소…….
강성의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일반적 위원회 형태의 협의체다.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모여서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나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 기관 하나하나를 모아 놓으면 제각각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중심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좀 더 개선할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는 서귀포시의 어르신통합돌봄지원센터와 비슷하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다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복지부의 자립지원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통합돌봄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서귀포시는 어르신 중심이고 제주시는 장애인통합돌봄 형태로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 왔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거에 따라서 도하고 ― 광역단위의 자치단체하고 ― 양 행정시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했는데 도에서 조례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제가 볼 땐 이렇게 해 가지고 잘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지점은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제주지역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대학교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3년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예요. “장애인 관련된 건강주치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에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도는 “국가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텐 자료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각각 따로따로 열심히는 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만큼……. 제주도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양 행정시라고 하는 각 공간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도 도의 협의체 운영은 어떤 형태로, 양 행정시의 협의체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해야 통합돌봄과 관련한 전체적인 것들을 양 행정시와 도가 발 맞춰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또 다 제각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너무 걱정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저희가 협의체라든가 위원회를 만들 때 보통 대표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위원회나 협의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심지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또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 국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좀 더 면밀하게 조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이 형태로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일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협의들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오성한 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오성한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도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예산이 2024년도에 7000만 원, 2025년도에 4500만 원, 내년 예산은 1600만 원밖에 편성 안 됐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작년 기준으로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으로 자율방재단 활동이 되겠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방재단에는 일반 운영비,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이번에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 원으로는 사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모자란데 왜 이렇게 편성된 거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상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하영
강하영위원
노력을 한 결과가 이겁니까? 노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00만 원으로는…….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보험료밖에 안 되겠어요. 보험료는 되나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보험료는 매년 한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서, 그 외의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자란 부분, 또 교육비 지원…….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시 자체의 실링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부시장님이나 예산 부서에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부서의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요 안전총괄과 조직 관련된 부분인데, 재난관리팀에 공석이 많습니다. 재난관리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팀에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은 휴직하고 있고, 직원이 대체…….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방재직렬 5명이 있는데 5명 전부…….
하영
강하영위원
방재직렬 5명이 전부 다 그만뒀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만둔 게 아니고 지금 휴직…….
하영
강하영위원
휴직 중이고. 그러면 이 자리를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로…….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토목…….
하영
강하영위원
채워진 거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채워졌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시에 방재직이 5명입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전부 다 휴직했다는 건데 재난관리팀 업무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다……. 지금 여기 팀장님도 안 계시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팀장님은 지금 토목직 ― 기술직 ― 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팀장님 있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다른 부서랑 다르게 재난관리팀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뭐…….
하영
강하영위원
재난관리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면 태풍의 진입로 ― 경로 ― 이기 때문에 자연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 팀인데, 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보여 가지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재난의 유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팀에서 2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 도에 사회재난팀을 나눠 달라는 것과 재난관리과를 분리시켜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태풍이나 그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방재직들이 팀에 한 명도 없이 다 뭐 휴직했다는 거는 참 큰 문제 같습니다. 국장님, 염두하고 계시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심각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강현수 국장님, 하나만 잠깐.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가치돌봄 예산이 양 행정시에 편성돼 있는데요. 홍보 관련 예산이 양 행정시에 따로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 도 예산을 보면 도에도 가치돌봄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도의 예산이 따로 있고 양 행정시에서도 따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도에서 하라고 했나요? 그런 겁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홍보비 예산은 올해도 있습니다. 400만 원 편성돼서…….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 예산에 4배 가까이 편성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에서 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전단 요청이 좀 많았었습니다. 4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읍면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지 못해서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읍면동에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사업 하나로?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 복지 사업 중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도 예산, 시 예산 합해 보니까 제주가치돌봄 홍보 예산만으로 1억 이상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 하나에 홍보비만으로 이렇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도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영
강하영위원
도 예산은 7800만 원이고 서귀포시 2000만 원, 제주시 1000만 원 이렇게.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는 올해 1000만 원 내년도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해 가지고.
하영
강하영위원
마을마다 구석구석 곳곳에 현수막을 다실 겁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꼭 현수막만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든 것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한 사업에 너무 과도한 홍보비 예산 집행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한 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방재 인력 잦은 휴직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원 조례 요구 안 하셨어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를 반영 여부는 모르세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자신 있는 대답을 안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
길호
현길호위원장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 문제여서 발언을 자제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가족국장님과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동일한 질문입니다. 동일하다기보다는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제주시 복지가족국 그리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이 동일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그리고 여성대학 이런 부분은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를 들어 예산 관련해서 청소년 공부방 12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8개소.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46개소가 있는데요. 지역 청소년의 학습 지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행정시 간 지원 단가와 예산 반영 수준에 차이가 보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개소당 700만 원, 서귀포시는 개소당 1000만 원. 제주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개소당 1400만 원, 서귀포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개소당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같은 사업명, 유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차이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산 차이가 있는 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개소당 1000만 원씩 주던 것이 700만 원으로 30% 정도 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내부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숙
홍인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다른 사업들도 유사한 게 있지만 제주시·서귀포피의 동일 사업인데 예산에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제주시가 잘했다 서귀포시가 잘했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특히 여성대학도 보니까 예산이 축소됐고. 예를 든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도민,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겠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일하고 있는 양 행정시 담당 부서 직원들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국장님께서 좀…….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유사한데 예산에 차등이 있다. 저도 이런 말 쓸 줄 몰랐는데 이것은 양 행정시 간에 칸막이, 깜깜이가 아닌가. 소통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스마트 해썹 아시죠?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내년에 신규로 하는 식약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제도입니다. 제가 이것에 관심 갖게 된 건 뭐냐 하면, 학부모회 활동할 때 급식실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서귀포에서 지원 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식약처에서 스마트 해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 수요 조사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1개소에서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숙
홍인숙위원
현재 스마트 해썹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154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154개소 정도에서 한 업체만 지원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스마트 해썹 사업이 계속 커 가고 있거든요. 식약처에서도 매년 예산을 배정하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공모를 통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게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업소에 전부 수요조사 공문을 다 보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희망하는 데가 1개소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신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누락된 건지 없습니다.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스마트 해썹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해썹 지정하고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그 당시 설명회 할 때 관내 업체 중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설명회를 잘하고 희망하는 분이…….
인숙
홍인숙위원
일단 자부담 비율이 40%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인 준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든 서귀포든 관내 소규모 업체에 기회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원 기준의 정비, 지방비 투입 타당성 평가, 그리고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구조 마련,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식 개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제주의 식품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관계없이 하고요. 저기, 그렇게 하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안건 조정도 좀 해야 해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 질의 종료는 하지 않고 ― 속개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고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 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간단히 할게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국비 반영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방 국가보훈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도 지방 보훈회관 건립 사업 정부 예산안 통지가 왔고요. 관련해서 전국에 2개소…….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두 군데만 지정됐습니다. 제주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 4월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으로 사전 예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 결론은 힘들다. 이번 본예산 편성에는 국비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보훈부의 문서도 있고, 신청도 늦게 했고. 우리가 필요한 전체 예산을 30억으로 가정했을 때 25억에 대한 편성조차 못 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행자위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이번 편성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서귀포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귀포시니어클럽 기관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니어클럽 기관장 외의 책임 종사자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별도 구성돼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법인이 아니고 시설 안에, 시니어센터 안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인사위원회 규정?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해당 법인의 인사 규정을 따를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 시행규칙, 관리 지침을 따라야 되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민간위탁?
지홍
현지홍위원
예. 사무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따른 관리 지침을 보니까 수탁 사무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 모집으로 선발 등 쭉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센터장은 수탁 사무의 종사자로 아니 본다는 말입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아니,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제 말씀은 종사자로 보냐고요, 안 보냐고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종사자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지홍
현지홍위원
종사자죠. 관련해서 사전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센터의 인사와 관련된 사전 승인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협의라든지 승인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보통 사전에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홍
현지홍위원
이 회의 가 끝나더라도 최근 3년간…….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 이 센터와 관련해서 수탁자 채용 관련 사전 협의를 거친, 사전 승인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 이후에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성한 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8페이지 좀 볼게요. AI 기반 지능형 CCTV 설치한다는 건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범죄 안전 취약지역의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CCTV에서 자체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한다는 겁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AI CCTV에서 동일한 행동,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감지해서 관제센터에다가 통보도 되고, 거기에서 “술 마시지 마세요.”라든지 이런 음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게 술인지 물인지 음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계획…….
지홍
현지홍위원
(물병을 들어 보이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술입니까, 물입니까? 이걸 AI가 어떻게 분석하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만약 그런 게 인지가 되면 그런 방송이 나가고, 또 관제센터로 가면 관제센터에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 말씀은 인지가 불확정하다는 겁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관제센터에서……. 보통 관제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화면이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AI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보가 가면.
지홍
현지홍위원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담배 이야기하셨는데 이정엽 위원님 습성이 하얀 볼펜을 잘 뭅니다. 이거 담배 피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AI가 좋긴……. “AI, AI” 하는데 너무 나가셨다. 제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알고 보니까 분석은 사람이 한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일차적인 것은 AI가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관제센터에다가 보내 주면 그 항목이 경고가 딱 뜨니까 관제센터 요원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지홍
현지홍위원
관제센터요원 한 명이 봐야 되는 관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봐야 됩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 개 많은데…….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가 아니고 일을 더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중에 그것을 찍어서 표출해 주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AI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AI도 AI 나름이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라든지 시범사업을 하고 데 방문하셔서…….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좋아요? 확인이 다 돼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37%가 줄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뭐가 37% 줄어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119신고접수가 37% 줄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119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꼭 그런 유형들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런 행동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 행동들이 있고. 위원님, 이 부분은…….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음성으로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계속 피운다. 술을 계속 마신다. 음성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한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경찰에 자동 연결돼서 출동하게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경찰에서 출동할 정도면 담배 끄지 않나요?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제주도 안전지수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상이 안 되는…….
지홍
현지홍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일단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인식률 저하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사업은 뒤늦을수록 좋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서귀포에 두 군데 설치해서 성공 여부를 본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고맙삽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열정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공 여부 확인하려면 현지홍 위원이 재선이 돼야 확인되지 않나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똑같이 마스크를……. 같이 감기 걸렸습니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이 기관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시에서 공모를…….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9억 8500이라는 큰 금액을 하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동홍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나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공모신청은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에서?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니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도에서 했고, 이게 지역선정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데, 복지 인프라가 약한 지역 등을 선정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사회보장급여급 제48조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된 거하고 서귀포종합복지관이 선정된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됐는데 어떻게 해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도 복지 또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1년에 약 3억을 집행하는데 정방동, 동홍 10통, 마을소통국 운영단, 마을공유공간 운영단. 그리고 2024년에는 전담인력을 두 사람 추가시켰어요. 이 추가시킨 인력은 확인되셨나요?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을 놔두고 신규로 전담직원을 추가했는지 확인됐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 서류상으로는 과장님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정엽
이정엽위원
정원 플러스 2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신규로 채용을 한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채용된 거 확인이 됐어요? 두 사람 추가된 거.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확인이 되셨나요? 정원 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어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2명을 추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일 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일은 안 하죠? 관련된 일은.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어쨌든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채용한 게 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2025년도 활동내역을 보니까 사랑의밥상 반찬 배달, 안부 묻기, 건강힐링 주민동아리 운영, 마을소통국, 이런 형태예요, 사업이. 이게 1년에 3억을 쓰는 사업인데 효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러워요. 2명 추가에 대한 부분도 오로지 이 사업에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2024년도에 보면 제주가치돌봄에 반찬 배달하는 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중복해서……. 목적이 복지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동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지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목적과 이 사업이 맞는지, 효율성이 적정한지. 3억이란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데 주민동아리 운영, 동네 주민분들 오시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귀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장님, 실무진들 해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감기 나으시고예.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고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 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