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신정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및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의 여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원 개인이 아닌 구민의 대표가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과장이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행주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책자 462페이지,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현황을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계고장 보내신 게 한 14% 정도 하향이 됐고 수거도 16% 정도 하향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업체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방치자전거 좀 줄은 거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방치된 자전거나 킥보드 이걸 여전히 좀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와 킥보드 467페이지 보면 몇 장 넘겨보면 사고건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길 보면 앞에서 말한 계고나 수거실적은 평균 15% 정도 하향이 아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건수는 반대로 좀 늘었습니다. 반대로 증가해가지고 사고가 난 유형이 어떻게 발생이 왜 됐나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관리과입니다, 책자 571페이지. 관내도로 불량으로 인한 민원 사고접수 처리현황에서 살펴보면요, ’23년도는 26건, ’24년도는 51건, ’25년도는 42건으로 나왔는데 날짜 계산 추정을 하면 한 65건 정도 추정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를 줄인다든가 뭐 감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책자 715페이지. 전기차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 작년도 포함되겠죠. 올해 전기차 화재라든가 전기차 켜짐 현상으로 좀 둔화됐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포화상태라기보다 많이 매출이 발생된 거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도 10년 이내에 다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3,883대, ’24년도에 5,188대, ’23년에 비해 ’24년에 3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많은 거지요. ’25년도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기준일이 다르니까 계산하면 ’25년도는 한 8,000여 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55%,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우리가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보통 정해져 있고 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단독주택지역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은 송파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보통 동 주민센터나 공영주차장에 가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아마 충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자 여기 밑에 보면 방해 행위들이 있어요, 많이. 일정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혼자 그냥 해 놓고 가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나, 또 내연기관차가 거기 대 있으면 전기차가 사용을 못 하는데 이분들이 댈 때 거기 대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연기관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방해하는 차지요, 내연기관차나 일정시간 이상 거기다가 계속 충전 중 차를 댄다든가 그다음에 충전구역 뭐 입구를 방해한다든가 여기에 단순 계도라고 돼 있는데 이 단순계도 가지고는, 물론 계도를 하면 즉시 그거를 이해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걸 그냥 단순 계도로 보고 본인의 주차 여건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또 좀 계도를 무시하고 계속 행동을 취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런…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든가 하여튼간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행주 위원님과 곽노상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처음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참 답답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질의응답 시간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질의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좋습니다. 대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총체적으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요. 행감자료 328페이지부터 보시면 도시교통과부터 있지요.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고 5,000만원 이상은 여성 기업 뭐 특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한데, 33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교통과 용역에 2025년 시내버스 파업 대비해서 비상 수송차량 임차를 최초 계약금액은 1억 1,422만 6,000원이었는데 1차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해서 4,795만 4,000원을 변경을 해서 그 내역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최초에 계약했던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서 변경이 돼서 물론 적은 돈으로 계약은 하셨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쭉 보시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과의 수의계약 내역은 ’23, ’24, ’25년 중에 거의 ’24년도에만 85.7%이고 93%가 넘었어요, 수의계약 내역이. 그 사유. 그러니까 과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비율이 제일 낮게 한 게 도로관리과 50%를 넘질 않으셔서 잘 저기 하신 것 같고 치수과도 잘 진행하신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우리 맑은환경과, 이 계약내용이 전부 100% 수의계약이에요. 그것을 100% 수의계약 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률이 높으면 공개입찰하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수의계약을 좀 신경 쓰셔서 낮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요. 제가 대면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이게 물론 ’25년 9월 말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지급현황이 399건에 1억 3,160만원인데 소요예산은 2억 4,044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다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전거 보험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하면 보험이 있으니까 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절차가 복잡하대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으려고 신고를 하면 뭐 사진을 찍어와라,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을 증인을 데려와라 이런 식의 절차가 복잡하니까 보험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지만 타는 사람은 그게 이제 간단해야 가서 신고도 하고 금방 받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구민들한테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주려면 그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전동킥보드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이용률이 줄어든 것 같아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보다는 따릉이 자전거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가 타고 가서 그 자리에 그냥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거리에도 있고 현관 앞에도 있고 잔디밭에도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교통흐름에 방해가 돼서 옮기려고 그러면 저희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동킥보드는 아직도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아직은 송파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그 인식이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지방에서 얼마 전에도 뭐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이제 모녀를 해가지고 엄마가 사망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한 번 크게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기구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금 마포구인가 어디하고 2개 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 전체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실 롯데월드몰 근처에 사람 왕래가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학원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단계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금지하는 구역을 만드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제가 서울시 의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금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단속 강화가 나갈 거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 구역을 좀 선정하셔서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동킥보드가 불법 정차가 돼 있으면 우리구가 전동킥보드를 수거를 해서 견인업체에다 갖다 주죠. 견인업체에 갖다줘서 벌과금 과태료를 물면 그 과태료가 이제 우리한테 오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왜 그 견인하는 거를 우리 직원이 하느냐는 거죠. 견인업체가 킥보드를 만들어서 배급을 했으면 견인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가야지 그거를 우리가, 공익들이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있죠?

시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 시간제 근로자가. 그 시간제 근로자들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이 견인업체를 도와주고, 물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견인까지도 그 업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예, 죄송해요. 다 하신 줄 알았어요.

그만해요?

아니요. 계속 하세요.

주차정책과요,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이요. 지금 저희 송파뿐만이 아니라 또 잠실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세울 데가 없어서. 공유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시간 예약 후 주차를 하라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만 하잖아요. 5, 60대 넘어가면 이 앱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왕 시작하려면 조금 더 편하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를 떠나기 전에는 그 주차구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인을 못 바꿔요. 그러면 이사를 오거나 급할 때는 그 사람은 진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요.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 실시에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좀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보면 하세요. 저도 한번 주차위반 딱지 했는데 이거를 그 음식점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앞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았다 하면 그 음식점에 갖다줘서 음식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갖다주는 것보다. 어차피 탄력적 단속 실시로 해가지고 이 시간에 안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쯤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 64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예요. 행감 요구자료 101번에 55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23년도부터 접이식 그늘막으로 쭉 오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46건을 설치를 하셨고요. 또 ’24년도 접이식 그늘막으로 쭉 오셨어요. ’24년도 6월까지는 접이식 그늘막으로 하시다가 그 이후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셨어요.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셨고요. 또 ’25년도에는 석촌동, 오금동, 방이2동만 접이식 그늘막으로 했고 그다음에 쭉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접이식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접이식 그늘막이 없는 장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했으면 그거는 이용이 가능한데 혹시 접이식 그늘막이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스마트 그늘막이 더 괜찮겠다 해서 교체했을 경우에 현재에 있던 접이식 그늘막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폐기하셨는지 아니면 없는 장소에 다시 그거를 설치를 하셨는지 접이식 그늘막 할 때와 스마트 그늘막 했을 때의 장단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1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관련인데 이거는 대면 때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저도 별로 좋은 사업 같지 않아서 이거는 접겠습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굉장히 이거는 낭비성 있는 사업이었었고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근데 업자가 한 몇 업자면 자기가 설치한 곳에 고장이 나면 그 업자가 빨리 와서 수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빨리 안 되나 봐요. 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설치한 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설치한 곳이 아니더라도 급하니까 이제 오라고 그러면 다시 교체는 하긴 하지만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또 하나 문제는 요새 왜 길거리 다니면서 핸드폰들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들 많이 보고 핸드폰 보고 가다가 신호등은 안 보고 바닥에 그 보행신호등 보고 이게 바뀌면 ‘아. 바뀌었구나.’ 그러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 봤을 때는 앞뒤에서 차가 오는지가 보이는데 그냥 보고 ‘아, 이게 파란 등이다, 빨간등이다.’ 하면 그냥 갑자기 오는 차는 보질 못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에 여기는 없는데 둑방에 모래적치장 있죠, 과장님? 모래적치장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행감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두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2쪽,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 용역기간이 계속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년을 왜 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계속 2년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을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 기간이 꼭 2년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2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관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관내에 지하철 그리고 학교, 대로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거치대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총 592개소에 1만 9,930대의 거치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지하철 부근이거든요. 근데 지하철 부근에 보니까 167개소, 퍼센티지로 따지면 28% 정도 돼 있고요. 거치대는 총 5,809대로 29%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 보관소가 여기에 많이 설치돼야 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도 있는 거 있고, 그렇지만 장소 부분도 또 있겠죠. 공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충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게 29%, 30%가 안 되는데 지하철 쪽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수량이.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손내역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지 제가 파손내용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게 왜 확인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동별 구분을 이렇게 법정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그 동의 부분, 행정동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 제가 질의 드릴게요. 대설 및 강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설제 구매는 이해한다. 이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제설제 확보량이 70%잖아요. 7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산부분에 보면 항상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항상 제설제 예산은 작게 잡아놓고 예비비를 가져다가 뭉텅 써요. 근데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참 구멍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쓸 생각을 하고 아예 예산을 잡아버리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설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6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그늘막 중에 노란색 그늘막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노란색 그늘막을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여기 색깔이 왜 노란색이지?’라고 말을 하니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참 보기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저희 관내에 노란색 그늘막 설치가 ’24년도에 총 16개소가 돼 있고 올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지금 그늘막 설치 현황이 총 한 80% 정도 진도가 돼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진도를 계속해서 100% 채우실 것 같은데, 기존에 교체를 하실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걸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용이 든다 해서 안 하시고 계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왜 안 하셨는지, 하셨으면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치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쪽입니다. ’25년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이 들어갔어요. 받았는데, 예산이 사용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진압용 질식소화포를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열화상 카메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신 사유. 이거는 지금 제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라 기금 관련해서 보다가 이거 페이지를 제가 지금 갑자기 못 찾겠네요. 이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질의답변 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행감 때.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 예산이 기금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 기금으로 집행된 사유는 기금 운용방안의 용도를 보니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국비,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하다가 다시 2021년도에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또 하다가 다시 또 기금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만 해도 이게 7,6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 이렇게 국비 갔다가 기금으로 갔다가 시비로 갔다가 못 받으면 다시 또 기금 사용하고 이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아예 차라리 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을 매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금을 계속 손을 대면서 쓰는지. 그리고 자원활용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96쪽입니다. 이건 참 제가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인지 아닌지,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24년도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포상금 200만원 받으셨어요. 이거는 신청인지, 제가 지자체에서 의무로 제출사항인지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 공문을 내려온 걸 보니 ‘제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평가 결과를 쭉 봤어요. 보니까 이 중에 여러 항목이 쭉 있죠. 항목이 있는데 네 번째 성과평가 항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적정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15점입니다. 이게 ’24년도 거잖아요. ’24년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무슨 평가항목이냐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평가항목이에요. ’24년도에는 그쵸? 이게 아마 ’24년도에 내고 ’23년도 거 제출하신 거, ’24년도 거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20년도부터 리클린 미승인 관외 물량이 시작이 돼가지고 ’23년도에 관외물량이 최대로 많이 들어왔어요. ’24년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 관리강화에 대해서 전부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상금 받고 표창 받으신 거에 대해서 마음이 씁쓸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관리가 이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거를 제가 봤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가 받았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 제가 자료를 세심하게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 145쪽,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감할 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짧게 나눴는데 위탁처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작년에 24억 7,000, 올해 지금 10월까지 19억 이렇게 나갔는데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보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할 시에 관리소나 여기서 딱지를 사서 부착을 하고,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부착을 하지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앱을 들어가든지 구청 뭐 전화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배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이거 쓸만한데 이래서 가지고 가요. 그렇게 됐었을 때 비용은 지불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처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 업체에서는 비용을 그냥 받아간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비용을 지불을 할 때 그 처리한 거를 확인을 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의 과장님한테 먼저 잠깐 질의드리고 이게 맞나 여쭤볼게요. 치수과가 위례호수공원 이번에 준설 담당하는 과 맞나요?

예.

맞나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업무보고 책자에 이게 없어요. 다른 뭐 자잘한 거는 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물론 이게 예산이 구청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치수과에서도 이게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업무 책자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례호수공원 준설 재공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자료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저녁, 어제 오후에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준설공사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주민 요구사항 외에 더 요구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알고 싶어요. 구청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더 한번 깊게 봐서 이외의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46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480페이지,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네요. 570쪽 이것도 아니고, 금방 찾았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요. 자전거도로 관련해갖고 우리구에서 한 십여 년 전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갖고 도로 부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함을 많이 느껴갖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상세하게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 한가람로나 올림픽대로 쪽을 보게 되면 겸용도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혹시 그 한가람로 부분이나 올림픽대로 부분 쪽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보시게 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 마을버스는 몇 개 노선이 되어 있고 그 노선 자체에서 마을버스 운영자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혹시 그 노선이 만약에 하나 더 4개 정도로 가능하다고 하면 계획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구간에서도 마을버스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있어서 다른 노선의 이용자율이 좀 낮거나 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업무보고 37쪽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해갖고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의 사업 시기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최초에는 시비로다가 거의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50 대 50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비가 더 반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신청률이 아직도 우리구에서 일반주택에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신청률이 있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42쪽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인 주차단속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역구가 전통시장을 끼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 데 있어서 이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주차정책과에서는 과연 이 홍보를 갖다 상인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인회 시장을 끼고 어떤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옆에 보면 의견진술서라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들어오면 그냥 차 대고 들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인회장 중심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홍보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하면 제가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의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주차 과태료 위반이 발생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차과장님은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쪽 보시게 되면요, 43쪽 불법 주정차, 물론 무인단속 CCTV가 중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곳은 저는 우리 아산병원 중심이라 가지고 한 10여 년의 숙원사업인데 황영록 국장님께서 주차정책과랑 협의를 아산병원하고 MOU 잘 체결해 갖고 정말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방불케 하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해주셔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황영록 국장님, 주차정책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오며 가며 매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줄지어있던 그런 모습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그 옆에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또 선례를 만들면 안 되고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어서 풍납2동 아산병원으로 인해서 약국이 한 대여섯 군데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차선이 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곳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보고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다가 그냥 페이지를 잘 인지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방지턱 관련해가지고 방지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방지턱 관리를 지금 구간별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풍납동 같은 경우에 몇 권역에 속해있고 언제 시점에서 방지턱 관리를 제대로 하실 건지 현장에 나가보시게 되면 방지턱이 너무 노후화 돼갖고 좀 불편하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135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해갖고 사실 일반 20ℓ 같은 경우는 쉽게 저희가 구입할 수 있고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송파구 관내에서도 여러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50ℓ가 잘 보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업소마다 50ℓ 규격이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아, 추가로? 그러면?

먼저 하세요.

그러면 김행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715페이지 전기차 관련 하나만 좀 추가로 질의할게요. 차량 대수 증가는 ’23년도에서 4년도로 34%, 4년도~5년도는 한 55% 이렇게 많은 수가 증가가 된다고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설치 시설은 ’23년도에서 ’24년도 증가가 26%, 그리고 ’24년도에서 5년도 이것도 이제 기준일 2, 3개월 추정해서 한 30% 정도가 예상이 돼요. 물론 차량하고 시설하고 비교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은 넓은데 충전기가 없는 거죠, 충전 시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충전기 수량은 ’24년도에 상당히 많이 차량 증가 퍼센트하고 비슷해요. 충전기 수량은 ’24년도에 40% 증가, ’25년도 4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 자료상 계산을 해 보면은. 이제 충전기는 비슷하게 늘어나는데 충전 시설은 여전히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단독지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은 충전기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차랑 증가 속도에 맞춰서 뭐 가면 갈수록 아마 좀 폭발적으로 퍼센트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설치 시설도 좀 그에 맞춰서 어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뭐 장소, 지역이 되면 그런 설치 시설을 더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책 65쪽 보시게 되면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추진 방호울타리에 같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볼라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볼라드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사람이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다 설명해 주시고, 펜스 부분도 이게 사실 민원 상대라서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선택해 준 또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아산병원으로 인해서 풍납동 아산약국 앞의 하차 부분에 있어서 정류장이 같이 겸비해 있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번지수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펜스 부분을 설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 소견대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업무책자 17쪽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으로 요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추세입니다. 일단은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에 4억 3,000을 들여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말고 올해 설치한 곳이 있는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다른 타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전역에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업무책자 42쪽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탄력적 단속 실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대에 음식점 주변이라든가 또 주말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종교, 교회 같은 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1쪽입니다, 업무책자. 올해는 전년보다 추위가 빨리 올 것 같고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설장비나 제설제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114쪽입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층 건물로 어떤 식으로 지어서 운영을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122쪽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화재 예방 강화에 있어서 요즘 전기차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차 설치하는데 화재 예방으로 올해 열화상 카메라 7대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거와 더불어 리튬 소화기를 몇 대 정도 설치했는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리튬 소화기를 설치 의무화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요. 도로관리과의 업무책자 63페이지 보면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이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17번에 페이지 254인데요. 양쪽을 보면 사실 이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이렇게 급수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1억 5,000을 받아와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상가단하고 마찰이 생겨서 지금 사실 그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 유출 지하수 활용이 안 되면 상수도를 이용해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목적과 지금 현 상황하고 맞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범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청드릴 부분도 있는데요. 잠실새내역 부분 이게 토탈적인 부분이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잠실새내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원래는 올해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점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내년에 확실히 그게 전체적인 정비가 가능할지도 말씀해 주시고, 잠실새내역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주차 금지하고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치우면서 그쪽이 굉장히 깨끗해지긴 했는데 두 가지 요청사항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세우는 모빌리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견인하거나 아니면 못 세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거 거치대를 없앰으로써 깔끔해지긴 했는데 그럼 없앤 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충당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분명히 거기가 수요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또 어디다 세워야 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및 행감자료, 행감자료는 508쪽이고 업무보고 책자는 23쪽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제가 올 초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40억을 서울시에 내고 받는 거는 지금 징수액을 3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내는 것만큼 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때 여쭤봤고, 서울시에 요청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보면 징수액이 1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000 정도 소요금액을 들여 가지고 교통수요관리제도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징수액을 줄여드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징수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활동하신 거면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10억이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점심 드시고 하시죠.

2시에 개의하면 충분하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새내역 부근 관련하여 정비를 통해 많이 깨끗해졌으나 향후 전반적인 정비가 가능한지,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방안, 자전거 거치대 철거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앞은 보도가 좁아 통행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화분을 놓아 자전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자전거 거치대를 따로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 출구와 1번 출구 사이에 기존에 설치된 거치대가 충분히 많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위치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도 게시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매일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기간제 네 분을 채용하여 잠실새내역을 비롯한 주요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집중 정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 신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업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정동 킥보드 견인, 그리고 송파구의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 시스템을 통해 대여업체가 직접 수거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징수금액 240억 대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내외로 적은 이유와 금년도 교통수요 관리노력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실적별로 차등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징수교부금 예산 430억원 중 송파구는 7%에 해당하는 30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인 4위 수준의 실적입니다. 징수교부금의 증액에 대해 여러 차례 서울시 회의 시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주차정보 시스템 운영 등 10개의 프로그램과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58개의 기업체에서 경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법정의무 휴업일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으로 해당 시설물에 적극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신 거죠, 국장님?

예.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무단방치 킥보드 및 자전거 적극적인 해결 요청과 2024년도 자전거 사고건수 대비 2023년에 비해 늘었는데 사고유형 및 사고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요 지하철역 입구 등 민원다발지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에 따라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를 시민신고에 의해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한 해 동안 4,484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송파구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간대여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견인 제도가 없는 전기 자전거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사고유형 및 사고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사고관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건은 총 186건으로 안전 불이행, 즉 안전모를 착용 안 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44건, 신호위반이 15건 순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2,0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자전거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자전거 사고다발지점을 개선하는 등 자전거 도로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송전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이전 설치 사유 및 미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설계 발주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전면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취지가 무산되고 국비 집행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초기에는 석촌호수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인근 상가와 주민들로부터 경관저해와 영업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또한 이 지역은 배달 업종이 많은 곳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오토바이가 보도 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보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점검 결과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이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동일 보호구역 내 다른 취약구간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고 이전 설치는 사업 목적을 유지하면서 민원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초기단계에 상가 업종 특성, 이동 패턴 등의 현장여건을 더욱더 정밀하게 검토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파업 용역비가 최초금액 대비 변경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파업의 경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정산·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전세버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 파업상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간이나 날짜나 통보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운행대수 조정 및 취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최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취소나 변경할 경우 수수료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루 당일 버스가 운행할 경우에는 100% 지급을 하지만 당일 운행 전에 바로 전날에 취소를 하게 되면 50%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또한 하루 전에 취소할 때는 30%, 그다음에 이틀 전에 취소할 때는 20%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험 예산액에 비해 주민 보장 지급액이 더 적은 사유와 자전거 보험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및 우리구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계획 및 롯데몰 주변 내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전동킥보드를 기간제 근로자가 견인한 후에 견인업체가 가져다주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니 견인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액은 2025년 9월 말 지급금액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향후 2025년 말까지 만약에 보상 금액이 합쳐진다면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단체보험의 성격상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며 실제 보험 수혜대상은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제한됩니다. 통상 자전거 보험은 손해율이 좋지 않아 자전거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매우 한정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보험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고발생 입증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보상법 영조물 배상 청구권에 대한 신청 절차입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은 사고발생 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조건 충족 시 보험사로 직접 신청하여 보상처리를 받는 절차로 현행 손해보험사의 신청 및 보상절차와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규정된 통행금지 도로를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경찰청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킥보드 통행이 가능한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하면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는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협의해 보았지만 롯데몰 주변은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 중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인구밀접지역 등이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큰 도로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조성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받기 위해 전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경찰청 지침에 따라 방이동 학원가와 마천초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천역 인근 두 군데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견인방법 개선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에 의해 서울시, 송파구, 견인업체, 그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는 송파시설관리공단 4자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한 전동킥보드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견인업체에서 직접 견인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민원에 따라 해당 민원지에 나가 정리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 계약을 매년 사고이월로 집행하면서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양막, 정양구들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설치를 시작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운용 후 철거·보관하는 특성상 유지관리 용역기간이 2개년 회계연도에 걸치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여태까지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2026년부터는 용역 계약기간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로 조정하여 예산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역 주변 설치율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구의 입장 및 파손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거치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전거 거치대가 지하철역 주변 설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설치된 거치대는 현재 167개소로 전체 거치대의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 지하철 출구 주변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치대 설치 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유효보도 폭 2m 이상 넓은 보도에 설치해야 하고 지하철 환풍구 등 지장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한계와 보행자로부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 철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거치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한가람로 및 올림픽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점검 및 정비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한가람로 내 겸용도로에는 안전표지 7개소, 노면표시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림픽로 내 겸용도로에는 안전표지 51개소, 노면표시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도인 한가람로와 시도인 올림픽로 상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점검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와 송파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 관련 우리구 마을버스 노선현황과 마을버스 운영자 수익률, 노선 신설계획 및 이용률이 저조한 타 노선의 풍납동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마을버스 노선은 현재 송파01, 02, 03번 3개는 우선 1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01번은 오륜사거리에서 잠실역까지, 송파02번은 위례 스타필드에서 수서역까지, 송파03번은 수서역에서 잠실나루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입은 크게 요금수입과 재정지원금, 업체 자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금수입의 경우 노선별로 1개월당 송파01번의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송파02번의 경우에는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파03번의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요금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월별로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각 노선별 수입액을 산출해 보면 송파01번의 경우에는 매월 약 4,300만원에서 4,700만원, 송파02번의 경우에는 약 5,300만원에서 5,700만원, 송파03번의 경우에는 약 3,3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버스노선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운수업체에서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해야 하고 운수 종사자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선 신설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지원 예산확보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풍납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 부서에 풍납동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결과에 따라 저희구도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 조정 방향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 이외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2026년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는 서울시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올해 설치한 올스타마트 앞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의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 2026년도에는 거여동성당 앞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대상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에 건의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따른 전동킥보드를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구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 일어난 PM 사고 2,232건 중 가해운전자 19세 이하 사고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2023년부터 시작해 2025년 10월 현재 5,539명을 교육하였으며 학생들을 잘 지도해 달라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근처 학교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캠페인을 실시하여 PM 안전이용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킥보드 관련 법안이 9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뉴스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킥보드 관련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고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킥보드 안전관리 대책을 2025년 11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상위 법규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잠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헷갈려서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01번, 02번, 03번 마을버스요. 수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300만원, 5,7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하고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운송수입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수익금은 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요금을 해서 이제 받은 금액이고?

예.

그다음에 03번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의 수입을 내고 있다는 거는 플러스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플러스 되는 노선은 없습니다.

아, 플러스 되는 노선은 없으시고?

예.

전체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해 보면 다 적자인데 아까 불러주신 거는 요금수입을 얘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자 폭이 큰 거 같은데요. 운영비용이 50억이고 지금 수입이 예금수입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교통운임수입 같은 경우에 17억 정도니까 한 30억 정도 지금 손해가 아닌가, 적자가 아닌가…

30억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책정한 게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수입금액, 지금 노선별로 한 300씩 잡으면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매월. 그러면 1,000만원 수입이면 이걸 12개월로 곱하면 한 1억 2,000 정도 수익금이 나오고요. 그러면 총 합치면 한 16에서 17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영화 주차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정훈 교통과장님 답변 들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마을버스 관련해갖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에 표를 보면 마을버스 노선마다 정류소가 다 달라요. 28개 있고. 01번은 28개, 31개, 21개 이렇게 있는데 마을버스의 노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정류소를 갖다 설치하는 건지?

마을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 비용은 저희가 대지만 그거에 대한 승인은 서울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에서 다 승인이 나갖고 28개, 33개, 21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하고 4개의 정류소가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를 겹치면 안 된다는 거는 역을 그러니까, 버스노선이 4개가 겹치면 안 된다는…

정류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류소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시내버스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하고 같이 쓰는 게 4개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아니, 여기 03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서역에서 잠실나루역까지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풍납동 주민들도 잠실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노선이 없으니 제가 간절한 마음에서 혹시 우리구에서 이런 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갖고 좀 노선을 연계할 수 있나, 아니면은 새로운 노선을 새롭게 좀 어쨌든 풍납동 연계해 갖고 다른 뭐 잠실역으로 연계, 그러니까 반복되지는 않지만 다른 정류소를 통해갖고 잠실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저는 모색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이고요. 좀 그래서 여기 노선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시내버스가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마을버스도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송파구 전역을 마을버스가 요소요소 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취약하고 좀 열악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관심 있는 전동킥보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서울시하고 각 구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 서류거든요. 답변 중에 우리 송파도 지금 신청 중에 있다,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쪽에는 킥보드를 없애는 그게 할 수가 없다….

예,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시에서 얘기는 저희 송파에서 만약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싶으면 우리 송파경찰서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청하면 자기네가 조사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신청은 구에서도 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대신 그거에 대한 심사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청에서 우리의 어떤 수요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경에다 넘긴다면 그 절차가 짧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역을 정해서 올린다면 서울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야 되고 서울시에서 검토 거친 게 서울시경에서 최종 판정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마지막의 말씀 중에 당정협의회에 거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정협의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그 작업…

현재 상태에서는 업체에 민원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그게 미래형 어떤 교통수단이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없애기는 쉽지는 않고요. 우선 법률안 중에서 현재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신고제입니다, 지금 킥보드 업체가. 그런데 이제 그걸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등록제, 등록제로 만약에 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낸다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방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그 업체를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고제기 때문에 관에서 제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아까 질의드린 것 중의 하나가, 견인 자체를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것보다는 킥보드 업체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아마도 그것도 법률에 아마 개정이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니 이제 관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 현재 우리가 세 분에서 네 분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자전거나 킥보드를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오전, 오후 나가셔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거고, 그 견인업체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견인업체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우리 장지동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반 트럭인가요? 거기다가 전동차를 다 싣고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간제근로자인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해갖고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킥보드를 저희가 사용할 때는 그때만 해도 교통수단으로써 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길거리의 어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아마 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사고이월 내역은 그렇게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그냥 넘어가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올해 지금 신규설치 한 곳은 있습니까?

거치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치대는 수시로 신규설치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예정은 없다면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거는 이제 지하철역.

지하철역 쪽에서는 없다?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지하철역 쪽에는 없고, 지하철역 쪽에도 지금 신규 설치한 데는 없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포화상태라서 그런가요?

포화상태이기도 하고 거기에 시설물도 많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자전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럼 우선은 저희가 1차적으로 나가가지고 정리를 시키기는 하지만 그 민원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거치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사후처리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사후처리만 하셨다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인식개선 관련해서 있잖아요? 현수막 관련해서 한번 붙어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거치대 쪽에, 지하철역 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식개선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데, 송파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본 기억이 없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제가 하나를 또 건의를 하나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저희가 기간제나 잠시 한두 달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분들 고용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정도만 한 2시간 정도, 지하철역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가. 그죠?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보행이 우선이냐, 자전거가 우선이냐 하면 보행이 우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전거 때문에 보행을 못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치대가 불편해서 거치대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인식개선을 해서 첫 번째 현수막, 공익 개선 현수막 같은 거 시민 인식개선 현수막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

두 번째는 조금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게 뭐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 한두 달 정도만 지하철역 위주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출근시간에 근로자들을 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전거 같은 거 던져놓고 가시는 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예, 저희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해서 잘되면 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항상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좀 잘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 과장님한테 사실 광진구 차고지가 풍납동 소재로 들어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주민이나 우리 관에서도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교통과에서 할 부분이 또 따로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4대가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도 알고 있는 견해로는, 어쨌든 이게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물론 상권에도 속해있는 개인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하고 임대계약을 해갖고 저희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차고지가 딱 들어와서 전기충전소 먼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아는 견해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객운수법 상으로는 차고지 설치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게 도시계획법상 차고지의 용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지금 전기충전기 4대 설치하는 거는 문화재법에 걸려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얼마 안 돼서 조만간에 도시계획과에서 차고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도시계획과가 저희 질의답변에 주어진 날짜이기는 한데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도 해야 되겠고 오늘도 주민들이 몇 번 시위도 했었고 현장도 나갔었고 했었는데 진행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 갖고 일단 법으로다가 해결될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진행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된 자전거, 킥보드 우리가 기간제 직원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공적인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사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정리하는 업무만 하고요. 자전거나 킥보드 정리하는 업무만 하고,

아, 그 자리에서?

예. 킥보드를 견인하는 거는 견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네가 없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걸 안 해도 될 일인데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정리를 했다 그러면 하나에 대한 자기네가 우리한테 뭘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건당 얼마를 물든가? 그게 업체가 수익이 없으면 우리 직원이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가서. 그걸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세금이 투입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금이 흘러나간 거잖아요, 직원 급여로.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건당 얼마를 해주던가 뭐 어떤 방법을 그쪽에서 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치우기를 바라고 일임하고 자기네는 그냥 싣고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쓴 세금은 어디서 충당을 받아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그거를 국회에서 계류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업체에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업체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찾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구민들이 불편하고 민원들이니까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정리를 시키는데 그 업체들은 가만 앉아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초창기에도 그래갖고 어쨌든 뭔가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노상 적치물에 해당되는지 검토했는데 그게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현행법으로 적용이 안 돼요?

예. 안 그래도 그 당초에도 도로점용료라도 물려야 되지 않냐, 노상적치물로 해서 수거해가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검토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고정돼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지금은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기간제를 고용해서 정리하는 수준이고, 어쨌든 그게 정리되려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받쳐줘야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신고제다 보니까 이게 등록제가 되든 인허가 받으면 저희들이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 다 검토해 봤습니다.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느 구나 지금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죠.

현행 제도가 너무 답답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세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마는 지금 현재 법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빨리 시급히 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현 여건에서 최대한 어떻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네요, 저희는.

예,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영화 주차정책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젊은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모두의 주차장 파킹프렌즈 앱’을 활용하여 공유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세대들은 앱을 잘 활용하여 공유실적이 상승되고 있으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사업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2026년 공유주차 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앱 미등록 어르신 스마트폰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1:1 맞춤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공유 참여 확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한 번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 이용하므로 새로 배정받기가 어려운데 새로 이사 온 사람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수시 배정제로 운영되어 기존 배정자의 이사 및 이용중단 시에 공석이 발생되고 있어 신규 전입 주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민원들이 발생하여 과거 정기 배정제를 도입하여 2년으로 순환하였으나 배정결과 재배정률이 85% 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신규 전입자 기회 확대의 효과가 미미하고 배정자의 이용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주차 사업을 현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공유주차 참여율을 확대하고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또 공석 재배치를 강화해서 대기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 실시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단속이 되는 경우 음식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점심·저녁 시간대에 계도 중심의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시민신고제를 통한 신고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음식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는데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차량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불수용된 경우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음식점에서 이를 책임지기는 힘들고 손님들에게 개별적인 의견진술 제출을 안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감경 또는 취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진술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억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 최초 시행시기와 신청률,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5개소의 주택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신청하였고 그중 7개소가 공간확보 불가 또는 하수관로, 전신주 등의 방해물로 주차장 조성이 어려워 제외되었고 8개소 12면의 내 집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 허물기 공사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개소 16면 조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 관련 시장 상인들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풍납시장 상가와 주변식당 등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소통과 안전에 방해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시민신고제에 의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회 등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사례 등을 전파하고 홍보하여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 불법주차 차량과 약국거리 불법주차 단속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아산병원 인근 약국과의 협업으로 약국 차량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산병원과 토성로 주변 왕복 2차선 약국 주변 차량도 단속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현장단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래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탄력적 단속 관련 경기가 어려우니 점심·저녁 시간대에 음식점과 주말 전통시장, 교회에 탄력적으로 단속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식사를 위한 방문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저녁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교회 주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종교활동과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소화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 주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탄력적 단속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주차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당부의 얘기고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상인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무분별하게 주정차를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저희가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저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그러니까 행감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2004년부터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여 년이 넘었죠. 제가 대면감사할 때 이것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자료 부분은 좀 놓쳤고 그럼 아직도 신청률이 있다는 거네요?

여기 실적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매년 한 10개 내외로 해가지고 우선은 실적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사실 1개, 1개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자기 담장을 헐어갖고 주차대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주차공간이 나오지 못한 그런 일반주택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홍보를 해갖고 어쨌든 시비나 구비가 5:5 정도로다가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해갖고 우리가 주차대수를 갖다 1대가 아까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취약지역은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마을을 갖다가 잘 보살펴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소상공인 탄력적으로 하신 부분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해갖고 상인회장하고 다시 한 번 좀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아산병원 주차 관련해 갖고는 저희 황영록 국장님께서 10년 만에 저희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까도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아산병원하고 MOU 체결해갖고 그 옆에 도로를 주차장 방불케 됐던 걸 갖다가 아산병원 주차장 안으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아까 염려되는 게 또 있어요.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수시로 단속을 하시고 풍납2동 아까 토성로 주변에 말씀하셨죠. 거기가 무분별해요. 거기까지 단속하시는 분들을 요청을 하셔 갖고 거기 눈여겨보시고, 혹시 CCTV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여부 하셔 갖고 거기도 CCTV를 하나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냥 자료 없이 그냥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업무책자 38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어요. 거주자우선구획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안 계셨던 것 같애요. 다른 과장님 같은데, 저희가 이게 매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줄어드는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설에 비해서 삭선이 더 많아요. 자, 지금 송파구 관내의 주차형편을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끌고 가실 건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그냥 지워달라니까 삭선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냥 신설을 할 일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확대를 위해서 동별이나 이런 쪽으로 실태조사 자체도 안 하죠, 주차정책과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들왔어요. 답변을 조금 좋게 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 거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기대가 되네요. 동별 실태조사 한 그게 좀 궁금한 게 있고, 왜냐하면 저희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동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장지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줄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차 거기는 늘려야 되는 곳인데 줄어든 상태고 그러다 보니 조금 시대하고 역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향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지 한번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해가지고 신설 227면, 삭선 267면, 재도색은 그냥 운영 관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로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삭선하고 신설하는 데 1개, 1개마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지만 이게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삭선이 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해 놓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다는 민원도 엄청 많고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데 그게 대부분 또 주차장을 그 근처에 그리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면도로에서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그리면 그리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존에 그려져 있는 것도 지금 삭선해 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상에다가 사실은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 차량 숫자도 늘어나고 일단 주변에 개발되는 환경이나 이런 게 변화하고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려도 통행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환경이 변하면서 그걸 지워줘야지만 차량통행이 가능한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지 않아도 도로 본연의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얻어 쓰는 입장에서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아까 ‘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례로 풍납동 쪽에 보상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역들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를 거주자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면 내 집 옆에는 주차장을 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차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매연도 생기고 또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들어서 내 집 옆에는 그리면 안 된다는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근처에는 그리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 신설을 하거나 1개 철거를 할 때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어느 동은 주차면이 조금 여유 있는 데가 있을 테고, 그나마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느 동은 또 좀 많이 부족한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약간 여유가 있다기보다 어쨌거나 면수 그린 게 더 많은 데가 있고 적게 그려진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데는 조금 더 그리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못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답변 뭐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다, 참 그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이는 거는 수치적으로만 저희는 보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짜 주차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은 노력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니까, 그죠? 일단은 조금 더 노력 서로 하셔가지고…

일단 유휴부지나 그런 데가 있는지 또 수시로 그런 걸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면서 또 부지를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주거민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찾으면서 같이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애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용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잠실본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아파트 담장이 있고 이쪽은 이제 주택이에요. 몇 년 동안 그어져 있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어느 날 가니까 듬성듬성 다 삭선이 됐어요. 아니, 새로 진짜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거기에 삭선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한 게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했냐? 그렇지 않아도 다세대 주택에서 차 세우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에 그 필로티 해가지고 지하 주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놓은 차들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차가 서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그어져 있었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이 조심해서 나오면 되고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차정책과장이 좀 마음이 여려서 막 민원이 들어가고 저기 삭선해 달라고 그러니까 삭선으로 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설득을 해서 이거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서로가 좀 조심해서, 한 6~7선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 칸씩 이렇게 밀린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정책상으로 민원인을 설득하든지 그냥 놔둬야지 그렇지 않아도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걸 했을 텐데 그렇게 했던 거하고, 또 하나는 새마을시장에 굉장히 어렵게 주차구획선도 13개를 그었는데 지금 4개를 삭선해서 9개만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13개를 만들어 줄 때는 13개를 만들어줬던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차구획을?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참 사용하다가 나중에 4개를 삭선해가지고 지금 그 삭선구획은 뻥뻥 뚫려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조금 어떤 원칙이 있어서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삭선해달라는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건 설득을 해서 쓰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자체가 도로부지의 약간 공간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식으로 사실은 그려놓고 쓰는 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에 그릴 때는 그냥 공간이 있으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일이 오래 지나면서 자기네 주택 출입구나 아니면 주차장 출입구나 뭐 이런 곳에 그런 뭔가 이렇게 돌아들어갈 때의 그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겠죠. 누적이 됐는데 원래 뭐 횡단보도 인근 얼마, 차량 출입구 얼마 이래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렸다 하면 지금은 그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원래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는 데다가 너네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렸으니까 이제는 지워달라.’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거기는 원래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또 서로 쌍방 간에 약간 옛날에는 서로 서로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 집 앞에다가 주차장을 그려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면은 여기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 불편하다, 출입구 통행하는 것 불편하다, 지워달라, 이렇게 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내 집 앞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들어오면은 약간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냐하면 쌍방 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한쪽 편만 들어주고 그렇게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고 가서 설득을 해보고 하지만 골이 패인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삭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행정 하시는 데 힘든 거는 저희는 이해를 해요.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있던 선이 없어지니까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넣지요.

맞습니다.

왜? 못 세우니까, 차를 가지고 못 세우니까.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있던 선이 어느 날 갑자기 지워지니까 왜 지워지냐? 이렇게 막 민원이 오는 거지요. 어쨌든 주차가 모자라서 주차 대란이라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서로가 양보할 수 있게끔 설득시켜가면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손영화 주차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금년에 ’24년도에 9개, ’25년도에 20개를 위치변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김정열 위원님 먼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영파여고 대로변에 관련해 갖고 이게 몇 년 전에는 그 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는 거기 볼라드가 다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 그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집행부 불러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 나가보셨나요, 과장님?

현장을 나가 봐요.

예. 저도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얘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여기를 이 부분을 갖다가.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먼저 번 도로과장님 계실 때도 그냥 한번 나왔다가 ‘아, 여기는 뭐 저 주택가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무산시켜 버리더라고요.

예, 다시 나가보도록, 예.

예, 다시 한번. 국장님은 나오지 마세요. 그냥 과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나가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민원이 역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과장님이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설에 관련해 갖고 저희 염화칼슘 있죠, 과장님?

필요하면 가서 얘기하시라고.

그럼 무한정으로 가서 갖고 오라고 할까요?

무한정까지는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집 앞에 이렇게 뿌릴 때.

예, 자기 집 앞에 한다는데, 뭐.

예,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곽노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예비비 사용 관련으로 여쭤본 이유는 지금 제설제가 많이 사용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지금 답변에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 유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 편법을 사용하면 이거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하는 거가 완전히 무력화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치수과에서 위례호수공원 준설 재공사만 관여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음악분수나 경관·시설 부분도 다 관여를 하십니까?

음악분수대는 SH공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요.

아니,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관여를 하시는지, 거기 관련해서?

관여는 안 합니다, 현재.

관여를 안 하고 그냥 그 부분은 전혀 음악분수를 예를 들면 음악분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는 우리 치수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현재까지.

그럼 경관하고 시설은요?

경관하고 시설 말씀입니까?

예. ‘현재까지’라는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 호수공원을 저희가 다 인계받잖아요. 인계받으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치수과에서 합니까?

예.

근데 ‘현재까지’고 말씀하시면, 다 일단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봐야죠. 과장님.

전혀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가 바로 준공됐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각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분수대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시에 틀고 몇 시에 잠그는지, 계절을 몇 월달에 하고 그런 운영시간이나 그런 부분은 SH공사가 그걸 어느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저는 과장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추후에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공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악분수 운영이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호수 수심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동 수심 측정을 한번 하셨죠?

예,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견사항은 합의 다 됐습니까?

예. 협약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다 개최해서 끝났습니다, 주민들 모여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셨는데요.

아, 그 부분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관련자료를 어제 달라고 그랬는데 저녁때, 오후에, 아직도 안 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죠,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렇죠? 지금 자료 안 왔죠? 지원관님, 자료 왔어요, 안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왔으면 제가 안 여쭤보죠. 답변하세요.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수심이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중심부분이 다 높이가 다르잖아요. 0.9m에서 최고 깊은 데가 2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몇 m라고 딱 찍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때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의할 때 0.9에서 2m까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측량하신 분이 있어요, 그 민원 중에, 전문적으로, 그분이 직접 측량한 거고요. GPS로 직접 측량한 거하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레벨을 뜬 것하고 비교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희가 정한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킨 거고요. 왜 그러냐면 물이야 뭐 비가 한번 오면 다시 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수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나와야 됩니다?

예, 안 나옵니다.

지금 시설 관련해서 음악분수 관련해서 음악분수 관람석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동편 데크로드 확장공사, 야간경관 조명 개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제가 방금 경관이라고 그래서 말귀를 못알아 들었는데요. 야간경관이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여가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수심, 물. 물에 대해서 하고 수질하고,

아까는 과장님, 다 하신다며, 차후에?

아니, 그 시설물은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준공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 한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인수인계는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소리가 사실은 그게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공원 부분하고는 주변에 한 것은 여가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거고요. 지금 데크. 특히 데크 있잖아요, 산책로. 그건 공원사업소에서 할 거고, 물 관리, 수심이나 물 관리나 오염된 수질 문제는 우리구에서 할 거고, 그리고 분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인수인계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시설물마다 인수인계 시점이 다르다고 방금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할게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서울 동부여가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든지 우리 쪽에 넘어오든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성을 하고 다시 또 문제가 있어서 재공사를 했잖아요.

예.

하면서 저희가 차후에는 저희가 다 받아야 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송파구에서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 경관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제대로 돼서 받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음악분수 관람석,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차후에 송파구에서 또 손을 대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하셔서 거기서 그냥 주민들하고 또 서울시하고 SH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니네들 하는 대로 그냥 끝나고 우리는 그냥 나중에 받든지 뭐 들어오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내년 여기가 이제 호수공원 중앙으로 트램이 들어오잖아요. 그쪽 다리에 조명이 들어오고. 경관 조명이 들어오고 호수 쪽에 분수 올라오고 엄청나게 아마 관광지가 될 거예요,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송파구에서는 여기가 석촌호수에도 없는 그런 볼거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예. 맞습니다.

거기 음악분수라 그래도 지금 음악분수 실질적으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해놓고 대단하게 나와요, 레이저까지 쏘면서.

서울시에서 최대 음악분수입니다.

예,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송파구에서도 보시고 주민들이 아니라 구에서도 요구해서 하나 더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우리 송파 탄천둘레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잠실 유수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화장실 설치를 처음부터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치천 수변활력거점도 걷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중간에.

예.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걸 안 해주십니까? 탄천 둘레길도 처음에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사실은 가든파이브하고 건물이 인접지역에 상가지역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사실은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걷다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옆에 붙어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대양 치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남 맑은환경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시에 단순 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주자는 충전 시에 불편함이 있는데 설치시설 공간장소 확보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순 계도란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신고가 중복 접수되었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의 번호판 색상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하여 신고자가 내연기관 자동차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우리구는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 시 또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및 내연기관 주차위반을 단속하여 매년 2,000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인 신고 등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방해행위를 단속하고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여 12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을 전부 방문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주자의 전기차 충전 불편해소를 위한 설치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단독, 연립, 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 전주를 이용한 전주거치형 충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밀집지역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인근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및 한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비율 100%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의 수의계약 내역은 ’23년 이후 3년간 총 74건으로 2,000만원 이하가 56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14건을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소규모 환경보전사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소액수의계약 기준 이하 또는 특정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을 기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여 경쟁성을 높이고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공개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 인프라 예산 관련 예산 변경 사유와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 이후 재원이 국비, 시비, 기금 등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게 운영된 이유와 기금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설비 예산변경 사유는 당초에는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진압을 목적으로 질식소화포 구매를 계획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화재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는 화재 발생 이전에 조기 감지 및 대응이 가능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진행하고자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문정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4대, 삼전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3대. 총 7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화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옥상 쿨루프의 시공사업은 2019년도에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복지시설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을 원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쿨루프 시공을 추진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해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기후변화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추진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면 건물 온도를 낮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고 냉방 에너지를 감축하여 옥상 면적에 비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눔발전소 수익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이 축소될 예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내년에는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리튬 소화기 설치 개수와 충전기를 설치할 때 리튬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리튬 소화기는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등의 43개소에 93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전기차 화재용 리튬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소방 관련 법에서는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3항을 근거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산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거 이거는 지금 판단을 누가 하신 거예요?

부서…

질식소화포를 열화상 카메라로 변경하는 거 판단 누가 하신 거예요?

일단 담당 팀장하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질식소화포로 잡았을 때도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와서 기존에 설치된 지역을 둘러보고 또 이제 했는데 질식소화포가 면적이 6m, 9m 굉장히 무겁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4명이 들어야 되는 한 25kg의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써 그것보다는 사전의 예방효과가 있는 열화상카메라가 더 낫지 않느냐,

그게 왜 예산 책정할 때는 확인을 못 했어요? 처음 잡을 때부터 그럼 열화상카메라로 잡지요?

죄송합니다.

왜 예산변경을 해야 쓰냐고요, 그거를.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서 CCTV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질식소화포로 갔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아닌 거 같아서 예산변경을 해서 CCTV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저도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뭐가 우선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질식소화포도 필요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무슨 자문 받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아니요.

전문가한테 의견 받았어요?

전문가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구두로 들었어요?

저희 탄소중립 그 위원회 이후로 전기차 부분 전문가가 있으셔서 그러한 회의 때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좋겠느냐?

그러니까 구두로 받으신 거네.

회의에 이제 다른 안건으로 오셨는데 구두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 회의록에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받으신 거고, 그죠?

예.

그 이후에 CCTV로 바꾸신 거예요? 그럼 그전의 예산 잡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잡은 거고?

예.

뭐가 좀…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꺼내는지 알겠죠? 좀 몸이 아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상 쿨루프 시공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미편성이니까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이것도 기금으로 사용하실 예상은 없다, 내년에도?

예, 지금 기금 예산이 내년에는 굉장히 축소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예.

다시 국‧시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시비 나와도 일단은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은 거의 못 받더라고요, 우리가요, 예산 없다고. 자체 예산 없다고 매칭사업을 못 받는 게 100% 사업 아니면 감당이 안 되나 봐요, 구청에서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 제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에서 진행하는 공사계약을 100% 수의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뭐 쪼개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계약 자체는 맞아요, 큰 거는 뭐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그리고 2,000만원 이하짜리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2,000만원 이상짜리를 일반 사람이 공사하기에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특혜를 주니까. 거의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맑은환경과만. 그리고 작은 단위만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조율하셔서 어차피 입찰은 공개경쟁이 우선이잖아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그런데 이거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다른 업자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다음에 좀 그런 거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과장님하고 이제 우리 성남공항 갔다 오잖아요. 성남공항 갔다 와서 갔다 온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 가서 들은 게 있잖아요, 김포공항하고 성남시민들하고의 그 관계. 유난히 우리는 그래도 그쪽에 비하면 송파는 좀 피해가 좀 덜한 편이다 해서 이렇게 신경을 덜 쓰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쪽 사람들이 받는 피해보상금만큼은 저희 송파주민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남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남용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50L 종량제봉투 수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50L 종량제봉투의 경우 작년에는 연간 117만 배, 올해는 11월 20일 현재 118만 배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봉투 제작은 통상 월 단위로 주문과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추석연휴 기간이 길어 제작 및 수급이 원활치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연휴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런 연휴라든가 등등 관련해갖고 주민들이 어쨌든 사용했던 부분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갖고 연휴 대비해서 좀 이렇게 기존에 들어갔던 양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저희 구에 물차인가? 물청소차 있죠?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다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전에는 자주 보였었는데 요즘엔 그 물청소차가 안 보여갖고 운행을 중단했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하절기에는 도로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추가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절기가 지나가지고 지금 운행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눈에 좀 안 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여름에도 못 봤어요, 하절기 때. 그럼 단순하게 하절기에 온도 상승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나요,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도로가 지저분한 곳에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었는데 두 가지 요인이 다 부합되는 거죠, 물청소차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쨌든 이제 동절기니까 그렇고 내년에 상반기 접어들면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남용주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색주 자원활용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96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성과 평가항목에 대한 질의와 업무보고 150쪽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 시작하시기 전에 죄송한데 항목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항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여쭤본 그 뜻을 아시겠어요?

예, 압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점수가 5점인데 왜 5점을 받았느냐 제가 그 문제를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에 비해서 국무총리표창에 표상금까지 받았다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지. 예? 그러니까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포상은 202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항에 따라서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의 성과를 자체평가하며 성과보고서를 서울시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매년 전국 단위로 우수 지자체를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환경부가 고시한 평가 세부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법정 보고서입니다. 이에 네 번째 항목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평가 항목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대부분이, 간단하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는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항목은 수집‧운반 현대화로써 전년 대비 공공 수집·운반 전용차량 확보 비율로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운영하고 있는 차량 확보 여부에 관한 평가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가는 대부분 지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시여부 결과를 보고했는지 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집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로써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실시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 사항을 평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억제방지에 관련된 계획수립 및 수행평가로 받은 포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에 관련된 평가로 포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0쪽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0쪽 대형폐기물 처리수거 과정에 수거 수수료 납부 후에 미수거 발생 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여쭤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배출·수거 과정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동일합니다. 매출 신고는 유선,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접수하고 배출증을 출력하여 해당되는 폐기물에 부착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접수하고 그다음 날까지 방문수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내 공동주택 내에서는 입주민 편의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및 수수료를 받고 딱지를 배포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에서 일정기간 수집 후에 일괄 배출하므로 운반업체에서는 배출물량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거 처리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모아서 일괄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난 11월 18일 대행업체 실무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접수 처리되고 있는 내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고 수합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내년 2026년 1월부터는 유선 접수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모바일까지 접수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매월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직접 대행업체 신고 후에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지만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는 의혹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 보시게 되면 의류수거함 위탁운영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수거는 누가 하나요?

의류수거 위탁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린 관리하죠, 우리 구는?

우리는 위탁업체를 관리합니다.

위탁업체 관리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일반주택에서 중간중간에 거점으로 돼갖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수거함에 있어서 그 옆에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주민들 물론 인식 개조도 있지만 관리 차원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755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및 소요경비가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는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조례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만들기 전과 조례 만든 후의 운영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대면하실 때 말씀 중에 ‘견학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강사가 1명인데 강사 1명 가지고는 조금 벅차다.’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영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승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견학차량 지원으로 ’24년도에는 103회 2,082명이 견학했다면 올해는 108회, 10월 현재입니다. 10월 현재 108회 3,253명이 견학함으로써 작년 대비 30% 이상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5인승 차량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강사 한 분으로는 조금 위험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보조교사를 한 30회 정도 더 쓰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올해 운영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45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보조강사도 더 충원해서 교육·견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가 조례할 때는 버스 이용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줬죠? 일반사람들이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교육도, 교육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들도 왔을 때 그 강의를 해주시나요?

예.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나 단체, 개인이 왔을 때도 사전예약하고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강사가 예산 사정 때문에 100회로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강사가 투입되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자원순환공원 홍보관을 저희가 직접 보고 참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필요한 시설을 장소가 외떨어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견학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할게요. 서로 좀 통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출 하고 나서 수거를 다른 주민이 가져갔거나 했을 때 이 수거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수거를 못 했잖아요. 이럴 때는 사후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됩니까?

예, 그렇게.

아까 ‘조치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치하겠다.’죠?

‘조치하겠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안색주 자원활용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 쉴까요? 10분 하시겠습니까?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1페이지 전략개발과입니다. 제일 밑에 아래 하단에 보면 성동구치소 주민소통거점시설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에 보면 가락2동 주민소통거점시설 내 영어도서관 일반주민 이용문의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성동구치소 재개발이 1,240세대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서 좀 변경 되었다 안 되었다 말이 많아요, 계속. 확실하게 나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 시에서 받은 서류도 보면 이게 100% 확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략개발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정확하게 일반분양, 공공분양, 임대, 그다음에 청년주택, 청년들 장기전세,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미리내집’ 이런 관련 있죠? 그걸 좀 알고 계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소통거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 쪽에서는 확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확실하게 들어가는 단체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거기 속에 몇 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에는 분양이니까 선분양하면 ’26년도 상반기에 하니 후분양하면 ’28년도에 하니 이러는데 혹시 그것도 관련이 있어서 알고 계시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이 성동구치소 재개발 관련해서는 전략기획단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정보를?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정보 있으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무래도 많겠죠, 전략기획단보다는. 저희들한테, 송파구민들한테 또 이걸 알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략기획과는 원체 이게 다 큰 덩어리들 내용이고 지금 구청보다 외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일단은 넘어가고, 공간개발과 쪽으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23쪽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최근 4권역 쪽에 장지천 벚꽃길 수변감성공원 조성이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후의 진행률이 총 얼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송파대로 차선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가 일단 구예산보다는 외부 시예산이나 이런 것 쪽에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산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 진행이 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인 도로를 축소를 해가지고 보행공간을 확대를 한다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실정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일단 주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공간개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간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24페이지를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1번부터 25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완료가 된 거는 아니지요? 여기서 완료 된 것과 완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완료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송파대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주민 지지 확보 및 의견수렴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25년 2, 3월에 했고 구민여론조사 추진 6, 7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민여론조사라는 게 전체적으로 송파구민을 놓고 풀어봤을 때 그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단체, 주민 단체니 이런 쪽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100% 그냥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프로티지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여론조사 가지고는 여론조사했다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몇 번째의 얘깁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의 부서별 추진사업 중 시범우수사례해서 전략기획과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우수사례 사업내용이 있고 우수사례를 보면 중간에 가락시장 남북측 1.5km에 걸쳐 폭 30m 가로공원을 신설하는 사업을 현대화 사업에 포함할 것을 우리구에서 제안하여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로공원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때 저희가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옮기려는 작업을 막 하다가 그게 무산되고 가락시장 쪽에서 농수산 공사 쪽에서 와서 ‘우리가 송파에 피해 안 입히게 멋있게 가락시장을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생선동, 채소동 무슨 동 해서 하는데 그 동마다 위에 지붕을 녹지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지붕을. 녹지대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이렇게 다니게끔, 밑에 물이 있고 막 이렇게 물건이 있는 그거는 안 하고 그래서 그 앞에 헬리오시티 개발이 되면 거기서 내려다볼 때도 그것이 푸른 옥상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겠다, 설계를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저분하게. 그런데 여기 이제 가로공원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지 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3단계에 있어서 2026년 향후에 이게 3단계가 완성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 1단계, 2단계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겠는데 3단계 관련해갖고 지금 현재 진행률과 많이 완성 됐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그 안의 시설은 어느 어느 것이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간개발과, 25쪽 보시게 되면 우리 곽노상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더 스피어’가 처음부터 조성될 때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세금에 관련돼갖고 전기요금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하고 현재 지금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또 우리 스피어를 운영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략기획과 업무책자 12쪽에 보면 기부채납 예정 사업 관리 중에 장지 공영차고지 부분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거 같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그 관련해서 SH에서 주민들 관련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한 지가 벌써 지난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지금도 계획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답답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의견 내는 것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뭐 이전을 하겠다, 이 위치를. 이런 쪽으로 공약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던데. 장지 공영차고지 지금 SH하고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지금 듣기로는 안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뭐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뭐 시에서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거 같고, 이게 뭐 진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런 말도 벌써 나왔었던 것 같고, 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 자체도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체 중간중간에 바뀌다 보니. 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시간.

지금 50분입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준비할 거 같습니다.

아, 10분이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6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진우 전략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입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와 주택 수 뭐 이런 거 질의하셨는데요. 일단은 주택 수는 1,240가구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은 얼마 하고 임대를 얼마 할지 그건 아직 시에서 확실한 발표는 없었고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하는 거에 현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내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들어올 예정이었고요. 분양하고 그 퍼센트는 내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주택 수에 관련해서는, 내일 도시국 질의하실 때 답변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입 시설이 현재 결정 난 거는 가락2동 주민센터하고 공공도서관, 보건지소, 키움센터, 공영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11월에, 아, 11월이 아니구나. 몇 달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다시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때 제일 들어오면 좋을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4월 12일부터 25일간 실시해가지고요, 1,298명 주민이 참여하셔서 주민센터 같으면 필요하시다는 게 62.8%, 공공도서관 같으면 90.2%, 보건지소는 58%, 키움센터는 79%, 공영주차장 57%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과반 이상이 전부 필요하다는 시설로 일단은 들어오게 설계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시기나 입주시기 이런 거는 내일 도시국에서 주택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좀 SH하고 이견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관해서, SH의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공공기여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재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저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해서 ’21년 단가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제 SH는 이런 주장이고요. 그거를 주민소통 거점시설을 만들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송파구에서 좀 부담을 해줘라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SH는. 그런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변호사한테 질의답변한 것들도 보내고 현재 이러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가 결정이 나면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주민소통 거점시설은 그렇게 입주시설이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락시장 1공구 채소동 거기는 이제 완료됐고요. 2공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은 전부 끝나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조성될 건데요. 4공구가 다 완료된 후에 그다음에 한 2031년부터 조성될 예정이고요. 옥상공원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설계도에는 그 옥상공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공원에다 나무 심고 뭐 꽃 심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약을 살포해야 되잖아요. 그런 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가락시장 채소동이다 보니 채소에 이제 약들이 오염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대신 하는 게 지금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 옥상에다 하는 거 대신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뀐 거고. 지금 농수산시장 그 모래 위에는 하늘공원이라고 그거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위에다가 옥상공원 하는 거는 가로공원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서 가로공원이 조성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공원 3단계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100% 다 되었는데 1·2·3단계가 1·2단계는 준공했고요. 3단계를 이제 준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BF인증이 그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26년 중순쯤에 하고 ’26년 말에 준공식, 개관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BF인증이 늦어져가지고 조금 일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BF인증이 나고 나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딜레이 될 것 같고요. 거기 3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스포츠박물관하고 전용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운영관련 협의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F인증이 올해 연도에는 날 것 같아요?

그게 내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BF 인증이.

주민들이 여기 이용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예.

잠실4동이나 풍납동 주민들도 이곳을 많이 이용을 해서 3단계 언제 준공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냐?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설은 다 됐는데 BF만 되면 바로 주민들이 내년 중순쯤에 이용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준공식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쯤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내년이요?

예.

완전히 다 준공식을?

개관식, 준공식 하는 것도요. 시범 운영 같은 거는 중순 정도에, 내년 중반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BF인증만 된다면.

그러면 BF인증을 받는 게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됐나라는 그런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출입하기 편하게 하는 게 BF인증이잖아요? 그런 시설 인증 받는데 그게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BF인증이. 저희 주민센터 지을 때도 다 이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제일 좀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좀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준공을. 그래서 내년 말에 원래는 개관식하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의 시설은 여기 명시된 대로 향후 계획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시설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장지동 공영차고지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SH 간 협의 및 승인사항으로 현재 저희 구에는 1만 567㎡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지동 공영차고지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하고 연관을 갖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기부채납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고요. 지금 장지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업 협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SH 간 협의 및 승인사항으로 도시계획과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이고요, 내년 5월에 착공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런 걸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11월 13일 날 SOC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내일 도시계획과 질의답변하실 때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에 가로공원이요, 비예산 사업추진이 130억원인데 이건 가락시장에서 다 되는 건가요? 예산…

그렇죠.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헬리오시티 맞은 편에 그 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보도 쪽으로.

보도 쪽으로?

예.

그럼 그 보도 쪽으로 가로정원을 만들면 그 가로정원…

그쪽하고 훼밀리 쪽 이렇게 두 쪽, 그러니까 가락시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헬리오 맞은편 그리고 훼밀리 맞은 편 이렇게 양쪽 라인에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음 있고 빛공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채소2동 같은 경우는 빛공해 때문에 저희가 가락시장 주민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지금 가림막을 설치하게 했는데 이게 가로공원이 조성되면서 소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게…

가로공원에는 약 안 쳐도 돼요?

거기는 이제 밖이니까, 가락시장 밖의 쪽이니까. 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상에다가 공원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 바로 이게 뿌려지게 되면,

근데 어쨌든 맨 처음에 저희가 가락시장을 이전하라고 막 그랬을 때 설계도 가져왔을 때는 멋있게 해가지고 옥상에 정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빛공해 지금 가락 헬리오시티 아파트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옥상에 정원을 하면. 그리고 밑에 다니는 길도 없애고 동과 동 사이를 옥상으로 다니게끔 하겠다 해서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지고요. 얼마 전에 가락결혼식장에 그때 당시 유일호 국회의원이 여기 계셨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보더니 “저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걸 다하셨는데 그런 거를 너무 허술하게 우리 송파 쪽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나? 처음 설계도를 가져왔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걸맞게 저희가 받아내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지고 자기들 뜻 맞게 하고 공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딜레이됐잖아요, 지금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업자한테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해서 받아내야지 그냥 끌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래서 채소2동 같은 경우는 1공구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빛공해, 소음공해 이런 걸 막아줄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에 또 채소2동에 가림막 설치하게 됐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다 예산은 전부 시예산하고 가락시장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주민간담회나 기타 담당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거기서 직원 팀장님도 참석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질의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입장이죠? 지금 입장을 정리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기부채납시설이 확정되면 그 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 누가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부서를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그럼 전략기획과에서는 뭐하는데요?

저희들은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기본적인 계획은 돼 있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장지 공영차고지가, 아직 기부채납시설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벌써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잖아요? 구청에서 운영을 하든지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예산을 주면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아웃라인 방침은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뭐하는데 업무책자에 올려놓으셨어요?

저희가 아직은 그 방침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어디서 들었죠, 그 내용을, 과장님?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된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들었나요?

들으셨으면 그러실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전략기획과에서 하신다고 하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시설이 1만 567㎡가 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 관리해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각 부서 수요조사도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업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우 전략기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영남 공간개발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김영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스피어 관련해가지고 전기료로 해가지고 계약 시점의 용량하고 지금 현재 용량하고 변경이 됐는데 전기료 절감 부분하고 콘텐츠 운영 그다음에 운영되는 추진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보수기간이라든지 향후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스피어가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 조성을 할 때는 스피어하고 큐브하고 더 라인을 세 가지를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260kW로 월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스피어만 조성되어 있는데 스피어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성할 때 한 160kW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7월에서 9월까지 혹서기에는 용량이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될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다가 저희들이 10월 초에 한전에다가 120kW로 용량을 변경을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전기료가 최대로 많이 나온 달은 한 370만원, 지금 현재 11월달에 이번에 202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치가 한 310만원 정도 나왔는데 평균치에서 지금 이달 계약 전기료를 하면 한 110만원 정도 현재 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2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9개가 아니고 28개입니다. 28개 중에 지금 저희들이 기념일이나 이런 걸 빼고 하면 평균 한 20개 정도로 매달 해당 가능한 콘텐츠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시간이 10분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이 20분 해가지고, 정각에서 10분까지, 30분에서 40분까지 그건 체험시간이고요,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콘텐츠는 전체가 28개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진작가 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안이 각각 1,500만원씩 지금 편성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스피어가 운영 과정에서 장애가 얼마나 오래 있었냐 하셨는데, 스피어 준공하고부터 매달 저희 해당 팀에서 매일 아침에 직원들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준공되고 시점에서 한 반나절 정도 저희들이 장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큰 어려운 애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개발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아니요.

또 있습니까?

조용근 위원님.

예.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소화 관련해가지고 4권역 장지천 사업 준공 이후 준공률이 얼마나 되는가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사업이 이제 외부재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총 25개 사업인데 4권역에는 장지천 수변감성 조성사업하고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에서 해가지고 마무리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현재 남은 사항은 송파대로 명소 걷고싶은 가로공원 조성사업,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송파대로가 마무리가 됐을 때 관광안내판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물순환 시스템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헬리오시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가지고 그걸 도로에 뿌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약간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락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이제 3개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하고 석촌호수로 이게 예산도 들고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석촌호수 걷고싶은 가로조성 사업은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그건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현재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시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일치해가지고 이게 시비가 확보되면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저희들도 지금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가끔 대책회의도 하면서 하는데 부구청장님도 서울시에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순애 위원님.

예.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도 24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하고 진행사업의 현황이라든지 주민설명회 여론조사가 특정단체가 아닌지, 방법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25개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업만 연말 지나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임의로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엠보팅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 동의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일괄 발송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2,000명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가지고 나온 통계자료였습니다. 임의로 해서 선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조사 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총 25개 사업 중에 이제 딱 3개 남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연말이 지나면.

그중에 가장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이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사업.

그다음에 송파대로, 2개 사업.

그리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그죠?

예.

이 2개는 외부재원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석촌호수로는 도로가 구도고 송파대로는 시도가 되다 보니까 송파대로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석촌호수로는 지금 예산 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도 예를 들어서 시라고 하면 시의회도 포함돼 있겠죠. 그 협의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그죠? 진행되기도 참 힘들지 않나 하는 사업이 자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모두 용역을 줘서 25개 사업을 나눠 가지고 하다가 지금 빠지는 사업이 이빨 빠지듯이 빠지는 사업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닌 거죠, 용역 자체가. 용역비 지금 2억 들어가셨죠?

예, 처음 초창기에.

그렇죠, 초창기에 2억 들어가셨죠?

예.

그 2억 들어가서 한 용역 자체도 제대로 저희가 효과를 못 본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2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은 하겠죠, 당연히. 추진은 하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참 힘들다, 그 과정은.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초기에 준비를 할 때 두루두루, 그죠? 외부자원 끌어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실제 할 수 있는 우리 범위를 잘 잡아서 받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용역을 잡았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셨어요?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피어 관련해갖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에 260㎾를 계산했고 어쨌든 지금 스피어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하려고 할 때부터는 이게 구비가 33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상 특교금 3억밖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고, 어차피 어쨌든 구비가 36억 들어갔든 해갖고 설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전기 요금도 관련해서 여쭤봤고 또 여기 기대효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스피어에 관련해갖고 송파구만 자랑스럽게 이걸 갖다가 사업을 자부심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과 여부라든가 이 스피어에 관련해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콘텐츠 역할은 여기 나와서 주요성과라든가 향후계획을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스피어 장소가 협소한 건 아시죠?

협소하고 옛날에 거기 공원녹지과 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를 상징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억지로 짜맞춰갖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해갖고 이게 지금 시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기 요금 관련해갖고 260㎾를 신청해갖고 지금 연 보니까, 그러니까 혹서기라든가 혹서기가 있으면 또 하절기가 있어요.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알파되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몰라도 한 300만원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3,600만원이에요, 1년에. 제가 수치를 갖다 지금 산출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이런 세금을 갖다가 투여를 해갖고 어떠한 효과가 우리 송파구에서 상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도 여러 지자체에서 와서 하고 가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만의 스피어를 갖다가 사업을 조성해놨는데 이 시너지 효과가 누군가가 송파구민이 다 이런 효과라든가 기대효과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김영남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향후계획에 맞춰서, 일단 장소가 협소하니까 여러 명이 가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에 한번 KBS…

아니,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는 생생정보통이라든지 국악방송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12월 초에 방송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거기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 거기다가 씬을 넣어가지고 그런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딜라이브도 이곳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딜라이브도 이용한 적이 있어요?

딜라이브는 이제 국악방송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동시에요?

같이 촬영을 한 겁니다.

아무튼 송파구를 알릴 수 있는 스피어의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 투여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낭비성이라는?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단장님, 쭉 듣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전략기획단이 없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거기서 하는 성과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살리기는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구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이셨고 그다음에 각 우리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주요 역점사업을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는 한데 지금 나온 사업들을 보면 좀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좀 빈약한 게 많은 거예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그 일하셨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000만원씩 그러면 10년이면 3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도 벌써부터 망가지면 유지보수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비용도 비용이 드는 거고.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40억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 뭐 핫플레이스가 되거나 인싸들이 모이거나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야지만 그게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똑떨어지게 수변감성도시도 그렇고 핫플레이스나 이게 우리 송파구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없었다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에 왜 이렇게 고생들을 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수장이 내주시는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전략기획단은 원래 우리구의 수장이 내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인 사업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략기획단이 이렇게 성과를 잘 못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장님, 어떠신가요? 곤란하시기는 하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행감이니까. 이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한때 폐지하는 쪽으로도 진행이 됐었고 또다시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갖고 다시 조직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략기획단이라고 해서 우리구 전체의 전략을 짜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기존의 기획예산과가 그 역할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구에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사업들 하나에 걸쳐져 있는 부서가 굉장히 여러 부서예요. 그런 부서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되는 기관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순서에서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대로 우리구 주민들을 위한 방안들을 모아서 강력하게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도 없었고요. 해서 전략기획단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모아서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 연관되어있는 산재돼 있는 부서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만들지만 저희 전략기획단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획기적인 그러한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겠지만 차츰 아마 이런 사항들이 모이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민선 8기가 지금 3년 넘어서 내년 6월에 종료가 다 되는데 지금 기대감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기에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기획단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풋이 없다는 건 중간에 고생은 했는데 비전을 잘못 세우고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중간과정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가 아웃풋이 안 나는 사업은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현대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