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1월 20일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준섭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김원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준섭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4일 구혜진 의원으로부터 출산양육기본수당의 단계적 도입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제2869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8호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25년도 최종 세입 현황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미국발 관세정책 본격화에 따른 수출 감소,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 감소 우려는 존재하며, 지방교부세는 25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역경제 성장 및 민선8기 역점 현안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8021억 7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7796억 8000만 원 대비 2.8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7554억 50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2068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130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5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6608억 7000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79억 4000만 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8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개로 총세입은 467억 2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69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112억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8억 2000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28억 3000만 원, 전입금 등 내부거래에 1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389억 2000만 원, 재무활동비에 7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9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9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고향사랑기금,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각각 설치·운용 중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총수입 계획이 1276억 6000만 원으로 전입금 17억 2000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 회수 440만 원, 예치금 회수 1160억 6000만 원, 예수금 64억 8000만 원, 이자수입 30억 4000만 원, 기타수입 3억 4000만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 또한 1276억 60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6000만 원, 예치금 1117억 9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4억 원, 전출금 50억 원, 기타 지출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60억 60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1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8%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요청 2차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캠퍼스 추진과정에서 교원 배치, 안전성, 학습환경 등에 대한 기장군의회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부모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즉각적인 협의와 투명한 계획 보완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 신설 관련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요청 2차 건의안. 지난 7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기장군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관읍 달산리 유휴학교 부지에 15학급 규모의 모듈러 교실 형태로 정관 신정고 제2캠퍼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동시에 교원 배치, 교육시설, 동아리 활동 공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 운영이 시작될 경우 또 다른 교육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정식 건의문을 제출하며 간담회 개최, 실질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나 후속 논의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교육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장군의회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행정 추진을 지속하지 말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제2캠퍼스가 모듈러 교실 방식으로 구축되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 내진 설계 기준 충족 여부, 화재 및 재난 대응 체계, 유해 자재 사용 여부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듈러 시설이 임시 설치라는 이유로 단순히 단기적 편의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운영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음, 단열, 환기 등 교육환경 품질 기준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 200억 이상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과밀학급 해소 이후 해당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일시 대책만으로 활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휴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기장군의회가 앞서 건의한 캠퍼스 분리 운영에 따른 통학 여건 개선방안, 캠퍼스 간 교사 이동에 따른 전공 교사 추가 배치 등 교육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장군의회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 절차를 즉시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사전에 제2캠퍼스와 관련하여 모듈러의 안전성·학습 환경·교원 배치·통학거리 방안 등 학교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도록 보완하라. 2025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1호 출산양육기본수당의 단계적 도입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양육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체계가 분산되어 부모가 체감하는 효용이 낮은 실정으로 양육지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양육기본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양육기본수당의 단계적 도입 건의안.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는 모두의 바람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개인만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보육수당, 양육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이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며 신청 및 이용하기에도 복잡하다. 따라서 통합 양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출산양육기본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4년 2분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0명을 넘어 1.04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출산율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산양육기본수당은 기존의 영유아 중심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출생부터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청소년기까지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사용되는 양육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보편적 복지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양육·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출산양육기본수당을 체계 안으로 통합한다면 중복 지원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양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양육지원의 구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출산양육기본수당이 기장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존 시행 중인 출산·양육·교육 지원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출산양육기본수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황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72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비어업인의 해루질, 야간 채취 활동으로 인해 마을어장 훼손, 정착성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생계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전국 연안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 및 야간 포획·채취 행위로 인하여 마을어장 훼손과 정착성 수산자원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일례로 기장군 일광읍의 해안가에 때에 따라서는 30여 명이 넘는 비어업인들이 나타나 공유수면과 마을어장을 가리지 않고 어자원을 남획하여 마을의 어촌계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로 심야시간에 나타나다 보니 해녀들과 어촌계원들은 마을어장을 지키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신고해서 해경이 출동하여 어장 바깥으로 불러내면 포획한 어자원을 물속에 버리고 나와 단속이 매우 어렵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해경조차도 비어업인들의 편을 들어주니 마을의 어촌계원들은 내 집 앞에서 눈 뜨고 코를 베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장군은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한 해 30만 미 이상의 전복 종패와 6만 미 이상의 해삼을 방류하고 있지만 일명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들의 남획으로 수확할 전복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도구, 장비, 어구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입수시간, 입수장소, 마을어장 내 채취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기장군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민원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제 근거가 없어 강원도·제주도 등에서 제정된 조례·고시가 모두 상위법 위반 판정을 받고 무력화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시간·장소 제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장 갈등을 해소할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6746건 중 대부분이 반대의견으로 제출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대의견의 구성입니다. 레저 해루질과 낚시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유와 온라인 참여 능력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대량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녀·어업인·어촌계 주민들은 연령대가 높고 정보 접근이 어려워 어디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참여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의 피해와 지역 공동체의 절박한 요구는 수치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군과 같은 해안지역의 요청은 비어업인의 모든 레저활동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종패를 뿌려 가꾸며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어장만큼은 침범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마을어장을 지켜달라는 어업인의 외침은 비어업인들의 취미생활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마을어장은 지역 공동체가 세대를 넘어 관리해 온 삶의 터전이며,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과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훼손은 어업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적 공백이 지속된다면 마을어장 훼손 및 종패 손실 심화, 지역 공동체 붕괴, 불법·무분별한 채취 증가, 해경·지자체 단속 불가 상태 지속, 국가 수산자원 회복 정책의 실효성 약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지역의 생존과 국가 수산자원의 미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5년 5월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개정안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시간·장소 제한 근거 신설 조항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나. 최소한 마을어장 및 공동체 관리어장 내에서는 비어업인의 입수·채취를 제한할 수 있는 상위법상 명확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태·지형 특성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위임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어업인·해녀의 생존권과 국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님, 여기까지 정식 건의안으로 말씀드렸고 잠시 군수님과 집행부에 따로 잠시 말씀을 조금 드렸으면 합니다.

예. 잠시입니다.

예. 제가 건의안 내용 속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밤마다 지금 해녀들이 바닷가를 지키시느라고 야간순찰을 다 돌고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새벽에 전부 다 작업들을 나가셔야 되는데 작업도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어장 자체를 지금 폐쇄를 하고 있고. 또 야간순찰 도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전체 해녀들과 어촌계원들 간에 순찰을 도는 순번을 정하자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나오시는 분 있고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촌계원들 간의 갈등도 진짜로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좀 가능하시다면 CCTV를 좀 설치해달라, 마을어장을 볼 수 있는 CCTV를 좀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는 건의안 내용 안에 또 있었지마는 반대의견이,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의견이 6700건 정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지금 기장군 전체의 1700어가에 바다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3500여분밖에 안 됩니다.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찬성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의견의 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조금 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명을 좀 받는 그런 일을 조금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조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3호 KTX-이음역 기장군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TX-이음역 결정은 동남권 교통망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기장군은 광역 배후 인구, 오시리아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등 지역 수요를 고려할 때 정차 타당성이 충분한 데도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의 교통 접근성 강화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KTX-이음 기장군 정차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TX-이음역 기장군 정차 촉구 결의안. KTX-이음 준고속 열차는 향후 동남권의 교통체계와 지역발전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이다. 특히 부산·울산 구간의 정차역 선정은 동부산·울산·양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생활권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장군은 동부산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으로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정관·장안·일광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지 개발로 기장군 인구는 약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또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는 중입자치료기, 수출용신형연구로 등 대규모 국책시설이 집중되며 기장군은 관광·의료·산업·주거 기능이 융합된 광역 복합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장군은 부전역과 태화강역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KTX-이음 정차 간격과 운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적합한 위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부산·울산·양산을 포함한 약 120만 명 규모의 광역 배후 인구가 기장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광역 수요 또한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KTX-이음이 기장군에 정차할 경우 수도권과 내륙에서 기장군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관광·의료·연구·산업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동해선 광역전철, 향후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의 연계를 통해 기장군은 동부산·울산·양산을 연결하는 광역 환승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부산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동부산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반면, 기장군 정차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미 형성된 관광·의료·산업 수요가 고속·준고속 철도망에서 소외되어 동남권 광역, 체계 구상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단순 지역의 불편을 넘어 국가철도망 계획의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기장군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동남권 발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결정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18만 기장군민의 뜻을 모아 KTX-이음 기장군 정차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정차역 검토과정에서 기장군의 실제 이용 규모, 광역 배후수요, 지리적 중간거점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KTX-이음 동해선 정차역에 기장군을 즉시 포함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운행계획 수립 시 기장군 정차가 통과시간, 정차간격, 노선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KTX-이음 기본 운행계획에 기장군 정차를 우선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는 동부산·울산·양산 약 120만 명의 광역권 주민과 기장군의 연간 천만 명 수준의 관광·의료·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KTX-이음 기장군 정차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확정·공표하라. 2025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구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반복적인 법 위반 업체와의 계약이 과연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엄중히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장군은 관내 음식물 폐기물 업체와 동일한 방식의 수의계약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반복적인 법 위반과 주민의 불편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채 외면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법 위반 실태와 기장군의 계약 내역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기장군의 군민들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업체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생·환경 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환경통합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감시센터 설치 목적은 우리 관내 공장 지대나 생활민원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민원이 그쪽으로 다 365일 24시간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장군의 악취 및 폐수로 적발한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간 보면 악취 관련은 8건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85건을 갖다가 적발했습니다.

민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적발 건수, 그 민원 건수는 매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 관련 접수되는 건수가 한 1000건이 되는데 악취 관련, 생활 악취 관련 민원은 한 300여 건이 됩니다.

그동안 부서에서 악취 측정기와 포집장치 많이 하셨지요? 지금 기장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악취 포집기는, 원격 포집기는 고정식 6개와 이동식 1개 해가 총 7개가 그러니까 설치돼가 있고요. 악취 측정기는 고정식 13개와 이동식 1개, 총 14기가 설치돼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악취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자체는 충분히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통합센터도 운영되고 인프라도 많이 있고 악취를 포집하고 측정하는 횟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원격 포집기를 통한 행정처분을 나간 경우는 몇 건인가요?

이게 아쉽게도 행정처분을 할라 하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법과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현장 사업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방문해가지고 사업자와 같이 입회하에 그 시료를 채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악취 포집기로는, 원격 포집기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 포집기랑 측정기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경계선보다 먼 곳에 설치되면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악취시설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취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특정업체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 특정업체를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적발을 한 사례가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 업체가 그러니까 그 최근…. 그러니까 보통 보면 배출사업장은 한 번 걸리고 한두 건 걸리고 나면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안 되는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선권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거기가 어디입니까?

NC부산입니다.

지금 기장군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계약을 하고 있는 NC부산, 지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악취 배출 적발 사례가 총 몇 건입니까?

현재 허용 기준치 초과 건수가 9건입니다.

예. 영상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놀라우면서도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발 사례가 많은 업체, 방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었는데, 기장군에서 NC부산에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개선권고와 조업정지명령 2번 내렸습니다. 개선권고는 총 9번 내렸고요.

처분 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마지막에 개선권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아. 나아진, 뭐 개선권고 이렇게 많은 적발 사례가 있는데 나아진 결과가 매년 적발이라니 참 의아합니다. 행정처분 외에 다른 페널티가 있습니까?

악취방지법상 행정처분은 개선 그러니까 법대로 개선권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조업정지명령 이렇게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그동안 악취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2014년부터 못 뽑, 뽑기가 아까 말씀했듯이 악취 관련 민원이 300여 건이 되다 보니까 NC부산으로 딱 집어서 나온 민원은 1년에서 한 3건에서 4건 정도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에서 해당 업체에 악취 검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악취관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1회 정도 했고요, 2019년 이후에는 총 3회 이상을 해가지고 총 26회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합이 17건 나오고 부적합이 9건 나왔습니다.

부적합의 경우에 결과값의 기준치가 몇 배 초과하였습니까?

많게는 10배고. 그러니까 기준치 희석배수, 그러니까 보통 배출구의 기준으로써 희석배수 천이라 하면 만 배까지 나와가지고 10배 정도 초과된 적도 있고요, 최고로. 그다음째 1.4배 정도로, 최소는.

다른 업체는 시설 내에 악취 포집기, 자동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던데 왜 해당 업체는 배출구나 부지 경계선에 악취 포집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 저희들도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한 곳의 업체는 그 업체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악취 포집기 설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공문도 보냈고, 현장방문해서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상습적인 악취 문제를 야기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부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위반업체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순찰 강화와 그러니까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자원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들어감) (청소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현황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연간 몇 톤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음식물을 폐기하는 처리업체가 부산시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준입니다. 2024년에는 1만 6000톤, 올해 10월 말까지는 1만 3700톤입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두 군데, 민간처리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강서에 두 군데, 우리 군 정관읍에 두 군데 있습니다.

기장군이 계약한 업체는 어디인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NC부산과 지원PGW입니다.

공공에는 계약이 안 돼, 안 가십니까? 안 갑니까?

공공에도 갑니다.

기장군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약하고 있는 NC부산, 청소자원과에서도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유로 행정처분 한 사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020년 이후에는 NC부산은 3건, 지원은 2건입니다.

예.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의 환경과 위생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장군과 민간업체 간 폐기물 처리 계약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장군이 폐기물 처리업체 중 기장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만 해마다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폐기물을 처리, 맺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2026년만 보더라도 강서구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는 처리비용이 톤당 16만 8000원, 우리 군은 16만 원입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군 업체가 처리비용이 제일 적고, 음식물 특성상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강서에 가게 되면 운반비 등이 더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개 구·군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계약하지 않고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기장군이 NC부산에 지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NC부산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126억 6000만 원이고, 지원PGW는 8년간, 2017년부터 했습니다. 65억 6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기장군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때,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관련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장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준법성과 관련된 그 검토나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16개 구·군 모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시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운반거리 및 비용 그리고 신속한 민원 대응 등 실질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역량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준법성 검토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검토나 평가를 한, 검토를 한 적도 없으신 거죠?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걸 계약할 때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해당 업체에 기장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갔는데 해당 업체는, NC부산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NC부산은 126억 원을 지급하고 저희가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갔는데 현장도 못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때 현장에 없었지만, 의원님 그 지원에는 들어갔었습니까?

그때 위법사항 때문에 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이 부산에는 못 들어갔다.

예.

지원에는 들어가셨습니까?

그때 지원은 아예 저희가 갈 생각조차도 계획도 안 했었죠.

제가 어쨌든 뭐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지만 미리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 청소과장님께 여쭤보면 그때 협의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확인조차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못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제가 직원들한테 얼핏 듣기로는 이게 그 당시 악취라서 환경위생과가 추가됐다가 뒤에 이제 음식물 처리업체 돼서 저희 과가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이래 된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러면 협의 요청조차도 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뜻은 그렇다면 애초에 그 업체에 들어갈 수 있게 협의 요청해야 될 부서가 악취 담당부서였는지, 였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의원님, 그 업체에 들어가야겠다고 판단이 애초부터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서 즉석에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아니요.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법을 위반하고 군정에 협조도 하지 않는 업체를 별다른 고민 없이 계속 재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님 이게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NC부산은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하루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하루에 9시간 98톤, 처리 용량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16개 구·군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음식물 사업장에서도 받아서 전체적인 물량을 처리하는데 2024년도 그 물량을 보면 NC부산은 3만 7000톤, 지원은 3만 2000톤 이렇게 해서 NC부산이 지원보다.

지금 제가 처리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니 그러니까 왜….

군정에 협조하지 않는데 왜 고민 없이, 준법성이나 이런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안 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처리 용량과,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들어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원이 훨씬 풀가동하고 있고 NC부산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청소과에서는 처리 용량이나 처리 부분들을,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만 보고 계약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지금 2025년 기장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약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잠깐만 제가 조금.

제가 묻는 답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맥락이 이어져 가야 의원님 이해가 되는 부분….

2025년 기장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약 내용은 어떻고, 처리단가라든지 계약물량이라든지 처리 계약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2025년 기준으로는 처리단가는 두 업체 모두 15만 5000원으로 같고, 계약물량과 계약금액은 다른데 전체 1만 4348톤 중에서 60%가 NC, 40%가 지원에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것과 같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다시 한번.

계약을 할 때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 기준이 사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은 NC가 70%, 지원이 30% 4년 동안 그렇게 해 오다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은 60%, 40, 6 대 4로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기장군이 수년 동안 업체의 준법성에 대한 검토나 평가도 없이, 어떠한 개선방안이나 대책 마련의 고민도 없이 그저 행정의 편의에 따라 수의계약 해 온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업체는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데도 기장군은 계속 일거리를 주면서 업체를 성장시킨 겁니다. 부서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관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자리로 들어감) 다음은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발언 좀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아니요.

(의석에서)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이신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의 물량을, 우리 정관에는 음식물쓰레기 업체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군정질의를 통해 들으니 지금 NC부산의 물량이 지금 뭐 법을 뭐 위반한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타 업체에 물량을 이전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 없이 그 특정업체 처리량을 줄이자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법적 문제가,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물량을 줄이라는, 특정업체의 물량을 줄이라는 표현은 행정 중립성을 또 공정성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문제라면서 왜 두 업체 간 비교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악취민원이 많다면서 왜 처리량 축소를, 축소나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악취문제 해결의 목적이라면 설비 개선이라든지 감시 강화, 시설 보완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그것이 주민을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군정질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물량을 변경해달라고 군정질의에 이야기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달라는 거고요. 악취 포집이나 자동측정기 같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최소한으로 마련해 줄 것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계약 내용이나 계약 부분들을 얘기하거나 물량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분명 물량 얘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