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황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72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비어업인의 해루질, 야간 채취 활동으로 인해 마을어장 훼손, 정착성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생계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전국 연안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 및 야간 포획·채취 행위로 인하여 마을어장 훼손과 정착성 수산자원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일례로 기장군 일광읍의 해안가에 때에 따라서는 30여 명이 넘는 비어업인들이 나타나 공유수면과 마을어장을 가리지 않고 어자원을 남획하여 마을의 어촌계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로 심야시간에 나타나다 보니 해녀들과 어촌계원들은 마을어장을 지키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신고해서 해경이 출동하여 어장 바깥으로 불러내면 포획한 어자원을 물속에 버리고 나와 단속이 매우 어렵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해경조차도 비어업인들의 편을 들어주니 마을의 어촌계원들은 내 집 앞에서 눈 뜨고 코를 베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장군은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한 해 30만 미 이상의 전복 종패와 6만 미 이상의 해삼을 방류하고 있지만 일명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들의 남획으로 수확할 전복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도구, 장비, 어구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입수시간, 입수장소, 마을어장 내 채취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기장군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민원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제 근거가 없어 강원도·제주도 등에서 제정된 조례·고시가 모두 상위법 위반 판정을 받고 무력화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시간·장소 제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장 갈등을 해소할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6746건 중 대부분이 반대의견으로 제출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대의견의 구성입니다. 레저 해루질과 낚시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유와 온라인 참여 능력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대량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녀·어업인·어촌계 주민들은 연령대가 높고 정보 접근이 어려워 어디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참여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의 피해와 지역 공동체의 절박한 요구는 수치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군과 같은 해안지역의 요청은 비어업인의 모든 레저활동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종패를 뿌려 가꾸며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어장만큼은 침범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마을어장을 지켜달라는 어업인의 외침은 비어업인들의 취미생활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마을어장은 지역 공동체가 세대를 넘어 관리해 온 삶의 터전이며,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과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훼손은 어업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적 공백이 지속된다면 마을어장 훼손 및 종패 손실 심화, 지역 공동체 붕괴, 불법·무분별한 채취 증가, 해경·지자체 단속 불가 상태 지속, 국가 수산자원 회복 정책의 실효성 약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지역의 생존과 국가 수산자원의 미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5년 5월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개정안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시간·장소 제한 근거 신설 조항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나. 최소한 마을어장 및 공동체 관리어장 내에서는 비어업인의 입수·채취를 제한할 수 있는 상위법상 명확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태·지형 특성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위임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어업인·해녀의 생존권과 국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님, 여기까지 정식 건의안으로 말씀드렸고 잠시 군수님과 집행부에 따로 잠시 말씀을 조금 드렸으면 합니다.

예. 잠시입니다.

예. 제가 건의안 내용 속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밤마다 지금 해녀들이 바닷가를 지키시느라고 야간순찰을 다 돌고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새벽에 전부 다 작업들을 나가셔야 되는데 작업도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어장 자체를 지금 폐쇄를 하고 있고. 또 야간순찰 도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전체 해녀들과 어촌계원들 간에 순찰을 도는 순번을 정하자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나오시는 분 있고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촌계원들 간의 갈등도 진짜로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좀 가능하시다면 CCTV를 좀 설치해달라, 마을어장을 볼 수 있는 CCTV를 좀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는 건의안 내용 안에 또 있었지마는 반대의견이,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의견이 6700건 정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지금 기장군 전체의 1700어가에 바다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3500여분밖에 안 됩니다.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찬성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의견의 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조금 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명을 좀 받는 그런 일을 조금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조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